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따로 있는데 그 전에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본회의 참석를 안 하셨는데, 저도 본회의장에 와서 불출석 사유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내용이 도봉구 변전소 관련 민원대책협의인데 저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청장님이 의회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횟수나 빈도가 상당히 잦습니다. 40만 도봉구민을 대표하시는 행정의 수장이시고 도봉구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사실 한 달에 1번 있을까 말까한데 이런 본회의장에도 출석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한 직능단체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는데 청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본회의가 있는 것을 26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집행부에 통보가 됐을 텐데도, 본회의가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과 길어봤자 30분일텐데 민원대책협의 관계로 출석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지난 정례회 때도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전례도 없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청장님을 배려한 적이 있었는데도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석기 의장님도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봉구가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 도봉구의 1년 재정이 2,400억원 정도 되는데 세수입도 들어올 것이 뻔하고 세출구조도 뻔합니다. 그런데 2008년 하반기에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도봉구에 교부됐던 73억원의 종합부동산교부세가 2009년 101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거기에 한 푼도 안 들어올 것으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긴급하게 예비비 중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목적예비비로 해서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봉구는 이번 1차 추경에 19억원이 들어왔고 향후에 조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서 한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1억원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가 다시 하나도 안 들어올 것에 비하면 70억원에서 80억원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2009년도에 정부가 임시적으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해서 교부하는 문제고 2010년도 가서는 결국 이 예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세입중에 1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교부금인데요. 도봉구 2,400억원 중에 910억원이 조정교부금입니다. 서울시가 취득세, 등록세 중에서 25개구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식인데 다행스럽게 13년만에 이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바뀌어서 2008년도에 800억원 들어오던 것이 2009년도 100억원이 늘어서 900억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심각하게 경제적인 위축이 심해지면서 또 2009년도 경제적 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2010년도는 이 조정교부금이 현격하게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없죠, 자동차 취득 이런 재산가치의 등록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자체가 줄어들면서 서울시가 25개구에 나눠주는 재원자체도 900억원이 아니라 정말로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산세 또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 올해 1월에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 재산세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예들 들어서 30만원 내던 재산세가 15만원 정도로 현격히 줄었어요. 두 번째는 재산세율이 대폭 완화되고 재산세 부담상환률이 또 완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를 매기는 공지가가 대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도봉구가 지금 440억원 정도 재산세가 되는데 이 재산세가 많이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중에서 120억원이 자체구로 재산세가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가 재산세 공동세로 해서 서울시에서 교부받는 것인데 총액 440억원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보면 남은 재원을 추경 때 경정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9년도 결산을 하면 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수리 돈을 다 미리 써버리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줄어들면 순세계잉여금이 현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2009년도 현재 2008년 결산을 예상해서 22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0억원, 400억원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는 추경을 1회, 2회, 3회 이렇게 하면 세계잉여금 자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민들의 과태료라든가 수강료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반해서 경상경비와 복지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총액인건비 예산은 8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비지가 900억원인데요. 이 예산은 1,700억원입니다. 이것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세계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우리나라 또한 오늘 뉴스에서도 들으셨겠지만 3월 위기설이다 뭐다 하면서 외환보유고가 현격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개인 재산가치 하락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심사를 앞두고 있으면서 저는 집행부에 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장기적인 재정운용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파단제도가 없습니다. 파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도봉구가 만약에 내년에 400억원에는 500억원 정도 세수입을 줄어든다고 생각되면 자체사업 예산은 한 푼도 없을 뿐더러 지방체 발행까지도 고민해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봉구가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지방체 빚을 갚아 가나야겠습니다. 저는 갚아 나갈 능력도 없고 그런 사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체 발행은 반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심각하게 재정운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싶고요. 먼저 집행부에게 현 경제위기에 걸맞는 조금더 심각한 재정운용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석기 김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