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전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인배 위원으로부터 전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전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전세영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삼척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삼척시 상표권 사용 조례상 상표권 사용료 감면이 업무표장 사용에만 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주민소득증대 및 시 홍보 등 공공목적을 위한 상표 사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삼척시 상표권 사용조례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 “업무표장”을 “업무표장 및 상표”로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표장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업무표장 및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부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척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각종 소송 국가, 행정 민사 및 법률사항에 대하여 적법성 및 효율적인 소송수행의 자문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여 원활한 송무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당액 조정입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만원 이하의 수당지급입니다. 개정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사유는 고문변호사 수당을 일정한 금액을 지정시에는 일정기간 도래후에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매년 고문변호사 위촉 결정시 운영수당을 결정후 지급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방법 조정입니다. 현재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 한다”를 개정은 “고문변호사의 신청에 의거 매분기별 또는 매 반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1조중 삼척시 고문변호사 “이하 변호사라 한다”를 삼척시고문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로 한다”로 한다. 제2조중 변호사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 삼척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5조 1항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의 신청에 의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1항 및 제2항, 제5조1항 제6조중 “변호사”를 각각 “고문변호사”로 한다. 부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표법상의 상표라 함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고,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기존조례에서는 제9조 사용료의 감면에 별표1의 업무표장 2개에 대해서만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금회에 별표2의 상표 특히, 등록번호 7번 삼척환선굴에 대하여도 사용료를 면제토록 하여 삼척시 홍보 및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포장지 등에 널리 사용토록 문호를 개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수당지급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15만원은 다른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 1일 기본료 70,000원에 비교하더라도 적은 감이 없지 않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 수당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릉시가 우리시와 같이 월15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가의 변동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수당을 지급토록 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이게 조례가 개정된지... 이 전에 조례가 언제 개정된 거지요?

95년도에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95년도에?

예!

그런데 우리가 원래 변호사 수임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일 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임은 따로 돈을 드리는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따로 돈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책정됐다고 해서 지금 15만원 주는걸 지금 상향 조정을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뒤에 보시면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요 3개시가 이걸 바꿨고, 우리처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강릉시가 우리와 같이 똑같이 15만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5만원이라는 돈을 계속 주고 별개의 수임료를 주는데 굳이 이거를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995년도에 이 고문변호사 조례가 통과되면서 15만원을 계속 줬습니다. 줬는데 지금 물가도 그렇고 인근 시군에서는 거의 한 20만원 내지 30만원을, 그리고 년 우리가 고문변호사한데 자문을 받는 건수가 연 50건에서 6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20만원, 인근에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또 1995년도에 이 조례개정 이후에 한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변경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인근의 시하고 형편성을 맞춘다라면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군인데,

예!

지금 3개 시군에서 이걸 바꿨지,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같이 우리보다 더 큰 강릉시가 15만원 한도내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어떻게 인근시하고 다 형평성을 맞춥니까? 18개 시군에서 3개밖에 안했는데?

대부분 그 시군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금 수임료를 고문변호사한데 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1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별개의 어떠한 건에 대해서 돈을 책정을, 수임료를 안준다라면은 당연히 그거는 뭐 한달에 100만원씩 줘도 아깝지 않겠지만은,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사건 사항에 따라서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을수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15만원에서 20만원 주거나 30만원 주면 15만원 차이, 5만원에서 10만원 차이인데, 한달에, 거 기껏해야 1년에 150만원, 더블로 배로 준다고 하더라도 180만원 정도 차이인데 굳이 이거를 바꿔야할 이유는...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가 바꿔달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현재 우리 고문변호사는 김규수라고 강릉에 고문변호사가 돼 있고, 2007년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한 10여연간 이주해 변호사님이 하시다가 너무 지루하고 이래서 이제 2007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임료를 더 달라 이런게 아니고, 이 조례가 95년도부터 쭉 시행되다 보니까 월 15만원은 너무 지금 현재 물가로 보나,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 적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이 조례에 계속 이렇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은 계속 15만원 범위내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고 그때 그때 맞게끔 드릴려고 합니다.

좋은 얘긴데, 예를 들어서 우리 18개 시군이 거의다 동일한 수준으로 간다라면은 또 얘기가 좀 틀리지만, 3개시가 하는걸 가지고 우리가 달라 이걸 또 고쳐서 그사람이 요구하지도 않았다라면은, 요구를 했다라면은 또 뭐 사실 문제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다른데는 다 가만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옆에 동해, 태백, 속초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정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금액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때는 15만원 이하도 줄 수 있고, 또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간에 200만원을 연간 예산이 선다 이러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적게 줄려고 지금 하는게 아니라, 많이 줄려고 그걸 개정하는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늘 아주 20만원이면 20만원, 25만원이면 25만원 이걸 조정을 해야지 여기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100만원도 줄 수 있고 한달에, 200만원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획감사실에 있으면서 변호사 업무를 많이 담당해 왔고, 전에도 이제 변호사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1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할 때 마다 실제로는 불평을 합니다. 15만원짜리가 자문을 보통 변호사가 이제 1년에 한번 자문하면은 몇십만원 받는데, 개인이 가면은, 이 고문변호사라는 입장 때문에 가서 자문을 받아도 15만원, 큰걸 받아도 15만원 그렇게 밖에 안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이 소송을 진행해서 하는거는 별로 없고 민간이 삼척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때만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또 전문이 아니면은 다른분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문변호사 부분은 인상을 조금은 해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하는게 맞는게 다른시군하고 꼭 맞춰서 하는게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조례안에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못을 박으라는 얘기지요. 그때는 왜 그럼 월 15만원 못을 박았냐는 얘기죠. 그럼 그때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 15만원 한도내에서 폐지를 하고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 자재로 줄 수 있다라는 얘긴데, 요거는 한번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은 말이죠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고문변호사 예산을 올리게 되면은 충분히 의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연간 200만원, 300만원 예산에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부분은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해 놔 놓고, 앞으로 그 고문변호사에 대해 주는 금액은 예산에 통제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개정은 좀 이렇게 확 열어놓고 더 줄 수 있든, 덜 줄 수 있든 이렇게 열어놓고 의회에서 연간 예산을 통제해 주시면 그 범위안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통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계약 몇월달에 하세요?

매년 1월달에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월달에 합니까?

예!

이해가 갑니까? 김위원님!

예!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그럼 과장님이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추상적으로 대충 한 얼마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까? 못을 박았을때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그~ 현재로 본다 이러면은 15만원 예산을 아무리 세워줘도 조례상에 15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15만원까지만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15만원이면은 연간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정하는 걸로 이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은 예산심의 할때 250만원을, 안그러면 300만원을 예산을 세워주면은 그 범위안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 하면은 2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은 월 20만원 주게 되면은 12달이면 240만원이잖습니까? 그렇게 한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예산에서 다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15만원 해서 180만원...

180만원 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어떤선까지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20만원 정도로...

20만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경제자립도시 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시관내로 전입신고 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유아의 부모로 한다. 안 제3조 5호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추진 지원범위 확대, 안 제4조 제1항, 제2항 대학생, 군장병 주소전입 장려금 8만원에서 20만원, 기업체 임직원 주소전입 장려금 8만원에서 10만원, 주소전입 현역병에 대한 정기휴가비 지원 1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출생 자녀수에 따라 출생후 1년간 지원.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5만원, 셋째 월 7만원, 넷째 월 10만원. 대학기숙사 청솔, 언장, 두타, 도원. 도원이 빠졌습니다. 도원,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대학교에서 시장에게 일괄 신청 및 지급후 정산토록 함. 안 제5조 제1항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09년도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의신청건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첨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조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군인 관사 거주자 지원대상은 관사에 거주하며”를 “군장병 지원대상은”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시관내로 전입신고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영유아의 부모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 주요관광지 관람 및 이용우대, 쓰레기봉투지원, 차량이전등록 실비보상, 대학생, 기업체 임직원, 군장병의 주소전입 장려금 지원, 주소전입 대학생 장학금 지급 및 생활안정지원, 주소전입 현역병에 대한 휴가비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제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학 기숙사 청솔, 언장, 두타, 도원 생활관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대학교에서 시장에게 일괄 신청 지원후 정산토록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의 개정전 조례에 의해 지원 받은 자도 이 개정조례에 의해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기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시군 통합당시 92,786명에서 매년 평균 1,600명씩 감소하고 있던 우리시 인구가 2008년 7월 29일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으로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08년 12월 18일 현재 70,893명으로 전년대비 102명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금회에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기위한 것으로써 지원확대에 따라 예산의 지출 또한 증가 되겠으나, 인구가 증가한다면 지방교부세의 산정 자료로 활용되는 등 삼척시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므로 개정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위원님!

지금 과장님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시점에 우리가 내놓는 이게 양육비 지원에 의해 가지고 첫째 3만원, 둘째 5만원, 셋째 7만원입니까?

예!

넷째 10만원, 이거를 좀 금액을 첫 번째는 몰라도, 둘째 한 10만원, 셋째 한 15만원, 넷째 한 20만원 이렇게 좀 대폭 이렇게 한번 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예, 올해는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이거뭐 5만원, 7만원, 아이 둘 놓는다고 이게...

1년에 이래되면은 3만원씩 해도 3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둘째가 5만원씩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년으로 따졌을때 그렇지, 월 3만원, 5만원 받아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예산도 보통 올해 예산이 2억 4천만원 정도 여기만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볼때 타시군에는 이게 양육비 지원 보면 속초 같은데는 엄청나더라고. 우리 비교가 안되는데... 이 과장님 요걸 한번 검토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이거 뭐 둘째 낳는데 이 월 5만원 이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 최소한으로 이걸 우리가 대책을 내놓는 이 시점에 좀 지원금이 좀 되도록 잘 인식하도록 좀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애를 생산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들, 또 기업체 임직원 이거는 뭐 와서 직장생활이라도 한다 이러니까 장려 해주겠는데, 뭐 현역병에 대한 휴가비도 중요하지만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한 이거는 내가 보니까 지원 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첫째아이 월 3만원, 이거도 1년만 지원해 주잖아요.

예!

이 1년 지원해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한 5살까지는 뭐 지원을 좀 확대한다든가 또 지원금액을 좀 늘린다든가, 이게 공장이 돌아가는 생산시설인데 여기에다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또 기간 1년 정도, 이건 내가 보니까 이걸 대폭 수정해야 될 것 같애. 금액 올려주는 것도 조정하지만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한 이거를 좀 타 자치단체 같은데 좀 물어보고 여기를 좀 대폭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는데 어때요?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지금 12개 읍면동 중에서 이거 우리가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12월 18일 기준으로 102명이 증가 되었는데, 주로 어느 읍면이 증가되었어요?

지금 근덕면이 좀 증가되었고, 교동이 증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줄은데가 도계가 한 35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 하여튼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한번...

예! 올해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게 1년후에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제5조 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학기숙사 청솔, 언장, 두타생활관, 도원 했는데, 도원이 입법예고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원이 그때는 미쳐 이걸 못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달라면 어떡하는 거예요.

요거는 대학기숙사라고 다 통칭을 일단 했습니다.

아, 해도 여기에 이렇게 청솔, 언장, 두타생활관 이렇게 분류가 됐으면은 이 도원을 입법예고할 당시에 넣었어야지 되는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저 안넣었으면은 넣어서 수정 가결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유아 비용은 우리 사회복지과 하고 업무가 같이 교체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회복지과 부분은 저소득, 장애아 위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이든, 장애아이든간에 우리가 영유아는 있을수가 있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에도 이 법이 같이 적용을 받을수가 있다. 그런얘기 되는 거지요?

그래서 타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은 제외 하겠습니다.

타법에 의해서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라는 여기에 명시된 조항이 있어요?

예!

어디 있습니까? 그 제3조 한번 보세요.

예!

이 조례를 개정하러 나온 담당 과장이 여기에 조례에 대해서 전혀 연구를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 김과장 어디가 그렇게 바빠서 이렇게 의회 조례를 내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조례안 3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원대상에 인구증가 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다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에 받을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갖춰진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장애라든가 이런 신체적 여건이나, 자기 생활의 여건을 갖춰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수 있는 것은 이 영유아 비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생활보조를 받는 사람도 그럼 여기서 제외 돼야 되느냐. 그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 줘야지 만약 이건 안된다, 된다 나중에 실무자가 “됩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여기 규칙에 가서 정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우선 법에대한 조항은 명백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열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에 상회되는 법령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게 아니냐.

예! 그건 규칙에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나온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영유아비하고 대학생, 군인들 전부 우리한데 주민등록 이전하고 하는데 연간 총 비용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년간 3억 4,000만원...

4,000만원요?

3억 4,000만원

3억 4,000만원

예!

그러면 이사람들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 우리 교부금 신청이 얼마 더 늘어납니까?

1인당 240만원 정도 하면은 한 25억...

교부금을 신청할 당시에 인구수

예!

그다음에 제대하고 갔을적에 퇴거해 가지고간 인구수의 비용의 차이를 계산한다 하면은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럼 지난해에 우리가 이보다 적은 숫자로 했지요?

예!

거기서 나타난 효과가...

작년도에 나타난 효가가 교부세뿐 아니라 7만선을 유지했습니다. 7만선을 유지하는 실과 또 전체적 인원의 감축문제도 사실 같이 갑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얘기하셨던 영유아 비용에 대해서 김상찬 위원님 이걸 어떻게 하실건가요? 수정으로 가결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2008년 7월 9일에 있음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옥외광고물등 관리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광고물의 특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2”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은 제6조가 되겠습니다. “1”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단위 간판 시범사업등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11조, 제34조가 되겠습니다. “1”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2”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안 제34조 관련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에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등에서 전주 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라” 특구법에 의한 광고물의 특례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19조의 1, 별표 7이 되겠습니다. “1” 특구계획에 반영된 지역의 특구 및 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특구내에 특화사업 관련 지주이용 간판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3”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특화사업 관련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을 별표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안은 제31조가 되겠습니다. “1”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시에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고, 영업소안에 등록번호, 광고물등의 설치종류, 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으로는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 필증,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바” 광고물 실명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33조의2가 되겠습니다. “1” 광고물의 설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해서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사”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35조 별표5가 되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과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해서 과태료를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아”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안 제37조에 규정 두었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은 전문을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나” 입법예고 결과는 2008년 12월 24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서 전략산업국 지식개발과에서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척소방방재산업특구 관련 규제 특례사항의 반영이 되겠습니다. 특구 홍보용 광고물의 설치를 위한 특례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검토 및 반영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특구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조례를 제정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 중앙부처와 미리 협의한 내용대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특례사항을 규정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최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특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코자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해서 관리 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도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나” 기금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안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광고물등의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목적외에 사용되겠습니다. “다”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라”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마”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기타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3”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전문을 별첨 붙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기간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요약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먼저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광고물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에 대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주, 가로등주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금지, 공공목적의 광고내용 표출을 25%이상에서 20%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과, 광고물의 실명제 시행 및 옥외광고업자 사후 관리 강화에 따른 옥외광고업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판시범사업추진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척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삼척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도의 보조금 등으로 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광고물 등의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사용은 삼척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6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삼척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중 5명의 찬성으로 삼척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