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본회의200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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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등 28건에 업무에 대해서 목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부분인데요. 지금 조기집행 진척도가 어느정도 되지요? 현재.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가 지금 16.31%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정읍 1위, 김제 2위, 고창이 3위가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런 적절한 부분에 빨리해서 국가 정책에도 맞고 빨리해서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예를들면 이 조기집행을 정부 정책에만 따라 가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점이 현재 지금 일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것은 자금을 갖다가 조기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산에 따른 문제점 말고 다른 공사 집행에 따른 문제점 들은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를 들어서 저수지 준설공사 같은 것도 발주를 했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 공사는 봄 이전에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하면 이 지금 올해 지금 올해 영농철 같은 때 약 5월 달까지 상당히 가뭄이 심 각하다고 장기 예보가 나와 있는거 아시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수지 준설공사나 이런 부분은 발주를 할 수 있으나 지금 준설공사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안에 지금 저수지에 물이 어느 정도 가두어져 있지요 어느정도 일부 40～50%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준설공사에 따른 그 물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수지라면 큰 그 저수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소류지 준설입니다. 현재 그것은 큰 저수지는 하지 않고.

래환

박래환의원

구체적인 것은 실과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계략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 물을 빼버리면, 빼고 준설공사를 한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도 5월까지 물 자체가 부족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나 저수지 밑에 라든가 소류지 밑에는 이 지금 바로 저수지 밑에 있는 답에 대해서는 관정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물길이 좋으니까 관정시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구하고 물을 다 빼버렸다 만약에 5월 달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대책이 농사짓는데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수지 준설작업 할 때는 주민과 충분히 회의도 하고 일단 최대한 물을 갖다가 담수할 수 있는 시일을 가지고 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 준설은 일부는 작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겨울철에 시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40～50%정도 지금 저수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빼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조기집행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수지 준설은 연관이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이라는 부분 자체가 기획실에서 또 고창군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도 맞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문제점을 일부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서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핵심 업무 추진 있지요 여기 기획실에 보니까 4가지네요. 한마음 체육대회 이거는 가족한마음체육대회는 어떤 거에요.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공무원끼리만 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공무원가족까지 포함시켜서 작년에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작년에 가족까지 해서 추진을 해봤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가족까지 작년에 이미 실시를 한 것을 올해 또 핵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획실에 올리는 이유는 뭐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연말에 10달쯤 핵심문제 과제를 갖다가 발굴하는데 작년도 핵심 업무를 과제를 발굴하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러면 금년부터 시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전 연말에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래환

박래환의원

작년에 이미 시행을 한번 해봤으면 적어도 기획실 정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핵심 업무라고 해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자체는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지 안겠는가, 이건 핵심 업무에 대한 어떤 사항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도 핵심업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갖다가 인제 그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면 내년부터 할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고 또한 기획실에서 이런 그 비중이 없는 업무를 핵심 업무로 선정했다는 것도 좀 저희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래환

박래환의원

좀더 비중 있고 전체를 컨트롤 해 갈수 있고 그런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해서 핵심 업무를 개발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창군 영상물 제작홍보 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올 2월에 주민과의 대화 때 그 방영한 홍보영상물 있지요? 그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금년도 1월 달에 제작을 했는데요. 예산 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읍면에 방영한 홍보영상물 말씀하시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건 400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 지고 인제 5개국어로 해서 고창군 전반적인 관광이라든가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5년 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급에도 맞지 않고 현 고창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5개 국어로 해서 금년에 다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400만원 들여서 제작 했다는 것은 언제 제작을 한 것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올 1월달에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월달, 1월달이면 불과 지금 3월이니까 전전 달인데 요부분도 맞지가 않는다. 실질적인 부분하고 뭐 급하게 할 일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금년 작년도에 성과에 대해서만 고창군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이지.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7,000만원 들여서 하는 홍보물이 매년 하는것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5년 중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5년 중에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이 5년전에 만든 사항입니다. 그것이.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 좀 철저하게 해서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홍보물을 한번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업무 추진 우수부서 추진 시상을 하지요. 그게 언제부터 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 실과 주무담당 전체가 평가를 해가지고 발표도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5개 부서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2008년도 수상한 부분 있지요. 그 부분 수상명 하고 어떤 부분에 활용을 했는데 참 정말 잘했다 하는 내용 있지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이옥순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래환의원님께서 저기 14쪽에요.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조기집행하면은 정부가 경제난국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유지를 위해서 핵심 수단으로 지급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박래환 의원님께서 저수지 준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잖아요. 이 공사를 보면은 설계를 동시에 해가지고 우리 콘크리트 포장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실공사가 우려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보통 공사라는건 겨울철에 공사 중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인제 설계가 마무리 되어 가지고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별로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류지는 어차피 물가두기 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항상 겨울철에 소류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우리 전체적인 사업에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장기간 실시용역 있지요? 용역이요. 용역을 조기발주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장기발전용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조기발주 대상은 아니고 어차피 이 납품 기간이 10개월 정도가 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고창 전체를 갖다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해야 되기때문에 10개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조기발주 사업하는 별게로 생각이 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아 이것을 별게로 저기 하신다고요. 그러면 예산을 조기집행 할 경우에 보면 거의 1/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자손실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조기집행 지금 그 각종 공사를 하더라도 선급금을 미리 지급을 하는 그런 그 제가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익도 도모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가능한 상반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작년보다는 많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자수입이 그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 그 금용기관에서 차입을 하면은 일정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보조를 해주고 있다.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 이자손실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이자손실부분은 아직 해당이 없고 자금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지방채 일시 차입을 한 금액, 일시 차입을 한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200억을 갖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시군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조기집행 했을 때 보면은 지방세나 세외수입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후반기에 들어오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후반기에 들어옵니다. 2월 이후에 들어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하반기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기발주.....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하고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그런 금액이 포함이 되면은 상반기 조기 집행 큰 자금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아 부족하지는 않다고요. 예. 그래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 보면은요. 우리 군청 지나가고 다른 실과소 보면은 거의 저녁에도 불도 커져있고요. 휴일에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들이 정말 많아요. 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 예산 조기 집행하는데 물론 우리 군민들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안정 생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최선 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13쪽에요. 주민 자치센터요. 지금 설치 읍면이 6개 읍면이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 주민자치센터 하면은 주민의 우리 문화 복지여과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게 설립을 했는데요. 실질적 그 읍면에 자치센터에 우리 프로그램들 있죠. 지금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 인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프로그램도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 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의견수렴도 해서 인제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걸로 아는데.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자치위원회가 15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어떤 그 방식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해서 활용을 하자 그렇게 결정이 나면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제 그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잘 안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개최 보면은 거의 주부들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남자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정서상 그러겠지마는 그런데 남자주민들도 되도록이면은 이용층도 인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한번내지 두 번씩 잘 되는 센터를 갖다가 방문해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도 충분히 발굴하고 또 벤치마킹도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잖아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는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하면은 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전체적인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있잖아요. 노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치센터에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파급도 시키고 선진 시군에 잘되는 사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도 하고 파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요. 실장님 시군에 좀 알아보셔가지고요. 정말 잘되는 우리 노인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 있지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보건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욱더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의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을 해 주세요 여기는 대화의 장이 아니니까, 그리고 소회의실 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답변도 간단히 해주세요. 그리고 대화식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의원님들 질의를 간단히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간단히 2가지 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읍ㆍ면장 3～4분기로 나눠서 1일 명예 읍ㆍ면장 제도가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명예 읍면장이이라고 하면은 그날 그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1일 면장을 하고 가는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약간의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면에 1분기에 250만원 예산이 되다 보니까 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높여서라도 이보단 배가 한 500만원정도를 세워서 1일 읍면장이 그날 하루 1일 면장으로 있으면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하실 대안이 없으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도 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50만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업자체를 갖다가 발굴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은 예산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그대를 시행을 하고 내년에 이런 500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주시고요 박래환의원님이나 이옥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사업의 효능을 말입니다.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시는지 겨울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담수량이 전부다 차 있을 저수지가 그 물을 빼버리고 준설공사를 하다보니까 눈이 왔기 때문에 어제 몇 군데 얼마나 차 있는지 가봤는데 지하수 개발의 하루 용량의 물량 밖에 차 있는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저수지 소류지를 토사 유출 방지용으로 놓아두고 라도 예를 들어 한군데 공음면 모 저수지가 3,000만원 예산인데 3,000만원 예산으로서 들추기는 그 사업 내용을 가서 보시면은 참으로 가관입니다. 효율성으로 보자면은 차라리 3,000만원을 들여서 영구적으로 대형관정을 파서라도 담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확보 할 수 있는데 꼭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준설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이 효율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단 해당 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예. 조민규의원입니다. 앞에 간단한 인사는 생략하고요 2009년도 업무계획은 지난 정례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계획 보고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 보면은 결혼이민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있는 부분이요. 2009년도 전번 업무보고 때는 이 사업은 주민 서비스자원 발굴사업으로 해서 국비거든요. 이 국비가 제목이 바뀌어서 내려올 수 있는가요? 몇 달 한 두달 사이에? 이것을 해당 실과에서 물어봐야 되는가요. 아니면 기획실에 물어봐야 알 수 있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해당 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민규의원

무슨 과에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맡는데요. 거기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조민규의원

이것 전년도치 보면은 다릅니다. 제목이 다릅니다. 예산은 똑같고 그래서 혹시 기획실 에서 관여하는 줄 알고, 그리고 11쪽에 고창 희망프로젝트사업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했었는데 실장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한 가지씩만 얘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희망프로젝트라는 것이 뭐냐면 금년도에 고창 군정을 어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것을 갖다가 군민에게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긍정적인 사항이 되겠고 부정적인 사항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조민규의원

예. 그렇다 라면은 그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각 희망프로젝트 민원 읍면에서 해당 군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근데 최소한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뭐 대외협력실에서 하든지 해서 의회에 의원들에게 최소한 자기 지역구는 뭐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정도는 좀 보고는 아닙니다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는 해줘야 서로 어떤 그 우리 의원님들도 업무 파악하는데 좀 쉽고 또 집행부에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떤 협조적인 부분이 될 수 있지 자체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물론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물어봐서 할 수도 있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문은 아니더라도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고 자료를 좀 제출을 이번뿐만이 아니고 꾸준히 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장 건의가 150건이 되고 그 후에 서면으로 면에서 취합한 것이 180건이 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당과에 보내가지고 해당 과에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취합이 되면은 그때 결과를 갖다가 해당의원님 전체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아직 취합이 다 안됐구만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해당과에 과에 배부를 지금 했거든요.

조민규의원

취합이 되면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 조기집행부분 계속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기집행을 한다는 목적 자체가 경제살리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지금 지방자치제에 특히나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조기 집행을 하면서 우리 고창군 지역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에 보탬이 되는가, 이 부분은 많이 따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창에도 뭐 물품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가격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타지에서 서울에서 구입하면 좋다 해가지고 거기서 오다보면 이 지역경제 아무 상관이 없는 결과가 됩니다. 그 비용을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주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은 하도급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창 업체들이 할 수 있어야 고창에서 돈이 돌지 외지로 가버리면 고창군에서는 조기집행 60%를 진짜 전라북도 1등을 했다 근데 실지 보니까 고창군에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되더라 이렇게 돼 버리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뭐 질의 보다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명히 또 올 연말에 가면은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 본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고창지역 경제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조기집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병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지금 보면은 본 의원이 의문 사항이 있는데 투융자심사 위반시 교부세 감액기준 강화라는 것이 그 정부에서 한 내용이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시행을 해버리면은 집행액의 10%를 갖다가 특별교부세를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민규의원

교부세를 감액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집행한 금액에 10%를 갖다가 특별교부세를 감액해버려요.

조민규의원

그럼 집행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투융자 심사에 10억짜리 공사가 있다. 투융자 심사를 도 심사까진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50억 이상 300억원 가지가 도 심사입니다.

조민규의원

예를 들어 50억 공사를 도 심사를 해야 하는데 도 심사를 받지 않고 뭐 한 5억원을 집행했다. 그럴 때는 투융자심사 위반이 되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5,000만원 특별교부세가 감되는 것이고요.

조민규의원

그럼 그렇게 하면 감이된다. 라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실장님께 이 부분은 다른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현재 과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교육 인원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인원에 702명에서 과원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 정원이 691명인데요 지금 11명이 과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공무원 재원에 5%를 갖다가 감축을 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 외에도 지금 신규 수습 공무원이 28명이 있습니다. 총 과원은 40명쯤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임용 대기자는 지금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39명인데요 현재 28명이 수습을 하고 있고 지금 10명이 본인이 부임해가지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수습을 하고 2년이 경과 되면은 만약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법이 계정되어가지고요.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1년 6개월 이내 에 그 바로 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2년까진데 1년6개월이 경과 되면은 바로 그 다음날로 임용을 하게 되어 되어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임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것이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인력관리는 여러 가지 좀 효율성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32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추진에 보면은 그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억 6천 140만원, 1,614만원이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조민규의원

1,614만원이지요? 알겠습니다. 1억 6천으로 봐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조민규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주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그 작년에치 처리결과 좀 같이 첨부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제가 보니까 작년에 그 주민과의 대화시 40%는 처리 안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좀 해주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재정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5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추진 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별로 14개 읍면 추진하지요. 지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고창군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렇게 지금 실장님께서 봤을 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금까지 이렇게 특성에 맞게 정부정책에 맞물려 가지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에도 맞고 또 고창군의 미래 비전을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장기발전계획은 5년 전에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럼 이런 부분은 정부정책에 맞춰서 지역이 기능발전 할 수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꼭 그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읍면에서 여론은 어떤 방법으로 청취 해가지고 기획하는데 도움을 줄랍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단은 업체 선정이 되니까요. 선정이 되면은 착수 보고를 해야 되고 저희가 또 각 실과소 담당계장을 전체를 모여가지고 과업지시를 하는데 어떤 과업을 줘야 되겠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과업도 발주를 해가지고 전체 과업 지수를 갖다가 현재 만들어가지고 바로 계약할 계획 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왜냐하면 읍면에도 의견 청취를 할 때 그 의견 청취를 하시는 분들을 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잘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착수 보고 할 때하고 중간보고 할 때도 고창 읍면단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추천을 해가지고 착수 보고회도 같이하고 중간 보고회도 같이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읍면 실정은 또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서 첫 번째로 읍ㆍ면장 재량으로 해서라도 의견을 미리 아마 받아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묶어가지고 군에서 하게 되면은요. 의견 반영이 되지를 않고 읍면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군에다 묶어서 하는 것 보다는 읍면에서 1차 기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꼭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다음에는 16쪽이요. 지금 현재 인원하고 과원하고 봤을 때 읍면에 지금 혹시 정원대비 해서 미달된 인원이 몇 분 들어왔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면단위는 정원보다 미달된 면이 한개 면도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없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다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예. 다음 17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많이 받고요. 공무원들이 또 나아가서는 미래포럼을 통해서 선진 사례를 들어보기 위해서 효과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다 우리 공직자가 잘 하는데요. 꼭 한두 사람씩 못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죠 그런 경우는 본 의원이 수산조정위원회를 한번 들어 가봤어요. 가봤더니 기준도 없는 것을 새로 법을 만들어서요. 해가지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조정위원을 하는데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조정위원들이 말씀하는데 거기서 귓속말로 하고 다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고 법은 규정이나 이것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요. 기본이 무너지면은 한 두 사람으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가 신뢰를 잃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왜냐하면 조정위원들이 가서 뭣을 하고 싶어도 뒤에서 조정하는 모습이 참 안 좋다는 이야기고요 진짜 우리가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송된 부분이 현재 9건 있지요. 민사와 행정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국화축제 하고 연관된 소송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소송이 작년에 정읍지원에다 한 것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국화축제 총 몇 건 입니까? 진행 중이거나 현재 지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진행 중인 것은 1건입니다. 지난번에 200만원 선고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바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이 이제 우리가 석정온천은 군에서 개발을 하고 3월부터는 또 아마 개발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인제 본 의원 생각은 소송도 좋지마는 좋은 안을 제시를 해가지고요. 군민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좀 행정에서 행정이 꼭 뭐 져 버리거나 행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군민 화합하는 차원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석정온천 개발이라는 큰 사업을 앞두고 하는 이런 부분은 꼭 우리 군에서 하는 그 군 핵심사업하고 연결 된것은 석정온천 뿐만 아니라 있으면은 주민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꼭 찾아가지고 이왕이면은 소송을 해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화합하는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고창군이 진짜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치단체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협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24쪽 보겠습니다. 계획이 참 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추경에 또 해외를 지양 하는데 외빈초청 한다고 해가지고 3,000만원 추경을 올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조장시하고 고창군하고 한동안에 자매결연 한다고 한창 떠들었습니다. 떠들었지요. 본 의원은 그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고창군하고 비슷한 또 특히 고창군 농수산업 함께 하기 때문에 중국에도 이왕이면 농수산업이 잘 되는 지역을 하면 좋겠다. 라고 본 의원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조장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해왔던 것 있지요. 방문했다 든가 그쪽에서 고창군에 방문한 추진해온 결과를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컴퓨터 유지보수라든가 교체를 하는데요. 지금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유지보수는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은 거의 그쪽으로 하고 특별한 그 특허라든가 그런 기술이 있으면 도내업체하고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현재 지금 1월달에 했는데 외부업체하고 했습니다. 관내입니까, 관외 입니까? 그것만 말씀 해주십시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고창에 있는 신도리코 업체하고요.

재정

이재정의원

업체는 알고 싶지 않고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 이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단가가 2,000만원 미만 수의 계약을 하고요.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 부분은요. 다른 전산장비도 분야별로 다 전부하지요. 우리 관내업체가 하는 걸 원하면서도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는 총 예산대비해서 몇 퍼센트 쓰도록 쓰게 되어 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총 금액에 0.8%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 저 현재 업무용 PC는 지금 총 비용에 대해서 유지보수비가 0.8%로면은 그 해당하는 뭐 금액이 유지보수 측정된 금액이 몇 %로 계약을 하셨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은 총 물품 금액에 대한 8%를 갖다가 계상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경리부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전산장비 하고 PC는 유지보수 계약 하는것은 재무과에다 물어봐야 겠네요. 이것은요? 그런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계약 자체는 그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예산 편성만 해가지고 품의서를 내려 보내면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경우도요. 꼭 우리가 몇 퍼센트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대비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내 업체가 하더라도 쫌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 거에요. 전에도 그 4대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관내업체가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좀 그 저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한지가 2년이 지났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팀제를 하고 있는데 팀제에 대해서 평가 분석을 해보셨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팀제 평가 분석은 특별히 한일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팀이라는 것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1개의 업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률이라든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까지 2년 지냈으니까 그 어차피 실 옛날 과로 분리해서 하듯이 하면은 팀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팀에 팀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행정이 하는 일은 반듯이 평가가 내려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분석을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은 다시 환원을 하고 실효성이 있다면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타 지자체도 보시고 고창도 올해 안에 연말 안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 평가도 저희들이 이것 받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내부적 검토를 해봐가지고 시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와가지고 상당히 발을 동동 구르고 일반 농가들도 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군은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세계적으로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고창군에서는 첫째가 낭비성 예산, 그런 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생산적인 분야에도 이번 추경 때 계상하려고 맘을 먹고 있습니다. 해외성 경비라도 그런 경비는 과감하게 삭감해가지고 일단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해외성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뭘 의미 합니까?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거 안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단 공무원 해외연수도 일단 금년은 피해보자 그런 방침이고 또한 전국적인 실효위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그 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가요. 지침에?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침은 그 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도 가실 분들은 필수적인 부분에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상업단체 어떤 소득 그 증대 관여해서는 가기는 가야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경제위기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고창 군민은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지금 그야말로 초 위기로 몰리고 있다고 미국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인정을 하고 있 고, 그러나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아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군민들에 대한 계도교육 이것이 꼭 필요해요.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현실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행정에서는 대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을 어떻게 앞으로 교육을 계도를 해서 위기를 벗어 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군민에 대한 계도라던가 교육을 한다는 자체가 그 참 여러 가지로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그 혁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중앙부처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보수라도 일부를 삭감을 해서라도 어떤 모범적으로 시행을 해보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경제위기 대책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집행에서의 대책, 또 군민 계도대책, 추가적으로 내년도 에 할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나 지금 북한군이 전쟁이 터져서 38선이 무너져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태평하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옛날에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군민들이 현실을 모르면 안됩니다.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어렵고 위기가 왔다 하면은 그 부분도 반듯이 교육을 따라야 되요. 군민들로 하여금 어느 자리서든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경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아니면 토론회라도 해야 돼요. 이것은 의회나 아니면 이장님들 모셔 놓고 이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요. 이거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검토를 심각하게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또 폴리택대학은 살고팀 관계지만은 살고팀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학장님 퇴임 했지요, 지금 새로 학장 취임 했는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3월 2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3월 2일 날 취임을 했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지금 이 부분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지난번에도 폴리텍 대학 본부하고 노동부까지 방문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은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전라북도 도청 이라 든가 전북대학교 각종 대학교도 현재 지금 그 대학교에서도 대학교 광역화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좀 자기가 현지를 와 봐야 하겠다. 그런대도 있 고 또한 노동부를 방문을 해보니까 어떤 그 길이 있는 것을 갖다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폴리텍 대학 새로 오신 대학장님 마인드가 어제 대화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든 살리고자 그런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노동부도 방문을 하고 폴리텍 대학본부도 방문에서 어찌 되었든간에 8월달 까지는 결말이 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 행정을 총 집중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시한이 충분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8월밖에 없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니까요.

리실

리실기획관

김준희 시한이 촉박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미 한시적이라는 인식 하시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도 하고 계시지만은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폴리텍 대학에 대해서 대책을 여러 가지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부분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고창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련부서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10쪽이요 지금 10쪽 이장님 반장님들 보니까 반장이 1,345명이네요. 그러죠 이장님들 557명이고요. 근데 본 의원이 볼 때 반장들의 역할이 지금 거의 없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거의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예산은 서 있으면서 반장이 문제가 있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거든요. 어차피 행정에 하부조직으로서 조직은 조직이잖아요. 이장들하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요. 이것도 쟁점이 된 부분도 있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실제로 반장이 역할이 없어요. 보면은.

범진

김범진의원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나가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돈이 나가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시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고창군 행정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고 군민이 또 그렇게 지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21쪽이요. 이것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이장님들도 교육좀 하셔야 되요. 내가 타 자자체도 이야기해서 안 되어 있으면 이장님들 혁신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부분도 꼭 좀 해주시고 21쪽 한번 보시게요. 부패방지제도 개선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청렴도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저번에 했던거 1위 한번 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가 보니까 9위 났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꼴지,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우리 고창군이 9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투명성 지수나 부패지수 금품, 향음, 부패행위 이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조사를 한거거든요. 공무원을 상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부에서 제 아무리 청렴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외부에서 그런 시각에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고창군이 청렴도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작년에 통보를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인허가 업소에서 좀 좋지 않은 사항이 돌출되더라고요. 해서 인제 교육도 별도 시키고 했는데 위상이 개인간의 위상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확정을 잡을 수 있는 아무리해도 그것이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 또 교류를 갖다가 자주 시키고 그 다음 지난번 인사 때 일단 그 인허가 업체에서는 전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이런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한 금년 3월달은 또 미래포럼을 국가 권익에서 잡은 강사를 해가지고 일단 청렴을 할 수 있는 청렴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뭐니 뭐니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청렴입니다. 그것도 외부청렴 내부적으로 제아무리 한다 해도 밑바닥에 물 새는지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실적들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대책을 세우고 이 부분은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가서 다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요. 32쪽이요. 정보화마을 지금 뭐 이거 정보화 교육 부분인데 그 정보화마을 고창군 실태가 지금 몇 군데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4군데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4군데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고사리 마을 쪽에서 일부 생산물이 적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홍보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그것이 제가 이 문제를 왜 언급을 하냐면은 그 부분은 제작년도에도 이문제가 나왔고작년도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는데 개선되기는커녕 뒤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라는 이야기에요. 말로만 끝나고, 말로만 끝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만들어 놓고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상당히 심도 있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뭐 정보화마을 폐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가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서 올 가을에는 분명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쳇바퀴 돌 듯 제작년도 똑같고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빼먹었는데 21쪽, 아니 24쪽 공무원 해외연수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해주셨으니까 하는데 제가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서를 군민이 다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올려가지고 군민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을 해라 했는데 지금 했어요. 저번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거?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단체들 사회단체라든가 다른 단체하고 같이 가면은 다른 사회단체나 그런 가는 분들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끼리만 다니는 분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군민이 전체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아니면 행정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고창군 홈페이지를 갖다가 방문하시면 이거 볼 수가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고창군 홈페이지 담당자 누구세요? 고창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반군민이 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사이트에서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래서 안 올렸지요. 답변만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짚어 보게요. 제가 외국을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나가서 공무원들하고도 나가고 일반 농가들하고도 나가고 나갔어요, 세 번 나갔습니다. 또 군수님하고 나가고 군수님이 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나는 보고서를 쓰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안 썼거든요. 제가 보고서를요. 그러나 다른 단체 의원 해외연수부분은 사실 언급이 안 됐잖아요. 의원들 해외연수 갔다 와서 보고서 올리는 부분 봤어요. 못 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갔다 와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하나도 거짓 없이 꾸밈없이 여러분 공무원들이 가는데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 하고 틀리겠어요. 제가 보고서 많이 받아 봤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보고서 받아 봤는데 제가 한 일곱 개 보고서를 받아 봤어요. 2007년도 6년도 8년도 까지 제가 세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장님도 한번 그거 검토를 해보세요. 그 한마디로 어떤 벤치마킹 한다고 했는데 뭘 벤치마킹을 했냐하면 보고서를 벤치마킹 했어요. 보고서를 앞에서 쓴 사람 것 그대로 묘사 토시하나 안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그러나 갔다 온 보고서 그 자체가 공무원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만 가서는 절대로 안돼요. 제가 의회 사이트 올려놓고 지적도 했어요. 관광지 갔다 와서 외국 가서 배울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반드시 뭔가 어디 가서 하나가 둘이든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거든요. 선진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가 관광지 가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의회에 원하는 지적이 안 됩니다. 아까 담당자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맞는 소리에요 외국을 갔다 오면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뭘 배웠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선진국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님 후진국으로 갔으면 후진국 어디가 문제가 있더라. 해서 발표를 해주고 군민들로 하여금 어떤 마인드 향상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나는 가이드가 한말이 기억나요. 해외연수는 벤치마킹 한것은 선진국 해외연수 자체가 공무원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일반인도 외국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가는 것이다. 분명히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무원들 연수 부분이 지금 까지 많이 갔어요. 물론 성과도 많이 내고 시각도 많이 교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군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또 다녀온 부분이 지금까지 본 의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들어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들어나고 있다. 그럼 이것을 확실하게 개선을 해라, 우리 이재정 의원 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공무원들끼리 가지 말고 일반 군민들도 같이 끼어서 가주라 그래야지 서로 교류도 하면서 뭔가 고창을 위해서 해외를 갔다와도 공짜로 갔다 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부분을 좀 바꾸십시오. 내가 보고서 안 받아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 안 드립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못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서 뭔가 배우고 했으면 군민들 전파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80～90%가 관광성으로 너무나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꼭 들릴 곳은요. 해외에서 제일로 유명한 농산물 꼭 들려야 되요. 내 판단으로는 잘 못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농촌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 한군데는 꼭 들려야 돼요. 7박8일이면 이 두 군데만큼은 꼭 한번쯤 들려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반듯이 하나쯤은 해줘야 됩니다. 이것 기억을 하십시오. 안됩니다. 물론 경제위기가 어려워 가지고 지금 갈 형편도 못되지만은 가신 분들 만큼은 쪼금 개선해서요. 못올릴 이유가 뭐 있어요. 다 올리면 됩니다. 그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관광도 벤치마킹이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도 올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됩니다. 충분히 그 갔다 온 사항도 군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공무원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 홈페이지 게재를 해가지고 많은 군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것 좀 개선을 하세요.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예. 장세영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중앙부처공모사업을 보면 예산확보가 532억 3,300만원 국비가 197억, 도비가 76억, 군비가 132억 그리고 기타 2008년도 공모사업 집행 내역을 좀 주시고, 미집행 내역은 좀 자료로 주세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 승인 받고 사용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공모사업이 되면은 예산 맞춰가지고 국비나 도비가 옵니다. 오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실과별로 반암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사업 선정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132억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부문별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는게 공모사업은 좀 더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지만 거의 실과별로 수의계약하고요. 532억원을 사용하는데 의회 승인 없이 쓰는 돈이 거의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다 실과별로 그냥 자기들이 선심 쓰고 말이에요. 자료요청 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김범진 의원이 잠깐 거론을 했는데 우리 활력 있는 리 기반행정 육성 지금 이장이 557명이라고 하면은 자연부락단위가 557개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법정리가 189개리고요.

세영

장세영의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부에서 작은 정부, 조직 간소화 하여서 예산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하려고 예를 쓰는데 지금 자연부락 단위가요. 3, 4호가 있는 데가 있어요. 3, 4호 그러면 이장 하나,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도자 겸해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물론, 우리 고창군에 자연부락 단위가 557개 있다라고 되어져 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타 시 지자체에다가 마을 자연부락 많이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을에 농촌에 이농현상으로 3, 4호가 사는데 이장하나 반장하나 겸해가지고 있는데 좀 정비해서 행정개편에 간소화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도 지금 호수 557개 자연부락단위 마을 호수도 좀 자료로 주세요. 세 번째 19페이지 전반기 의장단 회의를 가면 다른 지자체도 물론 청렴하고 깨끗하게 잘합니다. 그러나 고창군이 계속 청렴도라든가 클린 고창이라 해서 계속 신문에 나고, 아까 존경하는 김범진 의원이 뭐 잠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런 그 고창군 군의원 으로써 자랑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군수를 위해 700여 공직자들이 클린 고창을 펴가지고 그런 대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김범진의원이 그 내막을 보면 문제점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08년도 2개 실과가 어디어디 감사가 됐습니까? 작년에 몇 개 7개면하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7개면하고 2개 사업소.

세영

장세영의원

7개면하고 읍면 중에 어디 어디, 여기서 밝힐 필요 없고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7개 면하고 2개 사업소 직속기관 감사 한 것 문제점하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연일 요새 신문을 보면 관악구청 8급 기능직이 이 어려운 때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줘야 하는 돈을 27억원을 횡령하고 이런 것 들이 신문에 났지요. 우리 고창군은 현재 이상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 쪽에서 26억 4,400만원을 갖다가 했는데 저희 고창도 현재 읍면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내일모레는 결과는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자체 감사하는 목적이 실장님 아시다시피 미리 감사해서 예방하는 것이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 감사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 발견 뒤에는 그늘이 있다는 것도 염두해 두시고 감사계 감사기능을 활용해서 계속 우리 고창군이 청렴하고 깨끗한 고창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2008년도 7개면 의회 기관 감사 한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호

김존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인력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7급은 넘치고 8급은 저희들이 적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에 어떠한 그와 같은 함량을 갖다가 균등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7급이 너무 과다하고 8급이 적음으로서 야기되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요. 9급이나 8급 공무원은 근속 승진이 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하거나 6년 이상 근무하면은 자동으로 8급이 되고 7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7급하고 6, 8급하고 9급은 정원하고 현원이 맞질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지금 현제 45명입니까? 현재 7급이, 7급이 지금 저희 정원보다 45명이 오버 이지요? 그러지 않아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 같은데?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45명이 과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그 수행하는데 있어서 7급의 역량이 아주 지대하게 크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7급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갖다가 조금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능력 발휘 하는 데는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고에 있어서 8급이 8급, 7급도 적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해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8급에서 4년간 계속 근무하면은 자동으로 그냥 7급이 되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7급이 갖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호

김좀호의원

그건 해소라는 것 보다도요. 8급이나 8급이 이렇게 부족한 실태에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사관리 문제에 당연히 문제점으로 대두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뭔가는 불균형 해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안 혹시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인데요. 대안을 갖다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호

김종호의원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대로 그냥....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4년간 계속 근무하면은 자연적으로 승진이 돼 버리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정원 갖다가 정원을 바꿔야 겠네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정원도 인제 그렇습니다. 정원은 5급, 6급, 7급, 8급이 직급간의 비율이 있습니다. 몇 프로씩 그것이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갖다가 정원을 갖다가 직급별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을 이와 같이 7급이 168명, 8급이 129명이라는 책정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과학적인 뭔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중앙부처에서 이정도로 정원을 묶어 줬을때는 이것이 지자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원을 만들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를 갖다가 수정을 해보고 아 그래 7급이 45명이 오버가 됐는데 이게 훨씬 효율적이다 하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뭔가를 갖다가 더 발전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8급이 갖다가 적음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뭔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여기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9급직을 갖다가 채용을 한다던가 해서 방향을 자연감 소를 해서 뭔가를 한다든가 장기교육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공무원 정원은 총 정원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것이 7급이 원칙이라 7급이 8급보다 많고 정원보다는 전체가 많은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근속 연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 승진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현상이 거의 어느 시군이나 똑같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해외연수 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잠정적으로 내리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선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이런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T/F팀이 군 관내 지금 몇 개 T/F팀이 구성되어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2개 있습니다. 지금 석정온천하고 대산 산업단지, 3개입니다. 석정온천하고 골프 클러스터하고 일반산업단지 3개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와 역할이 엇 비슷한게 농업직이 하나 있지요. 농업이 지금 T/F팀이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2명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에.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T/F팀이 갖다가 분산해서 몇 명이 지금 하고 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3명, 3명. 3명씩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에 2명 있고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T/F팀을 갖다가 구성 한 것은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렇게 분산해서 각 분야별로하는 T/F팀이 운영하는게 이게 효율적이냐 아니면 통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힘있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T/F팀이 9명이면 9명, 6명이면 6명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군정업무 수행에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도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업무 자체가 이제 사업자체가 틀리고 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그 6급 공무원의 책임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책임을 맡는다는 의미에서는 통합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3명이 그 업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은 훨씬 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해서 하는 것보다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를 들어서 산단이나 골프클러스터나 석정온천지구나 동일한데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중요 한 것이 지금 토지 매입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파악 안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토지 매입이란 똑같은 업무를 지금 분산해서 지역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는 한 군데에서 토목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본 의원은 떨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은 정책파트에 있어서요.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서울에 있는 한국 행정연구원에 그쪽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수의계약 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행전안전부에, 예. 수의계약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그 것을 선택을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의 소관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 쪽을 보면은 작년도에 전주시도 5억원 짜리를 했습니다. 했고 그 뒤로 다른데 시군 보다 그 납품서가 결과물이 성과물이 좋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일단 그 행자부에서 그 쪽이요. 파견된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쪽 업체를 선정할 때는 뭔가 선호도가 속된 말로 입맛에 맞으니까 선택을 한 것 아 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업체가 지금까지 용역을 갖다가 발주한 그와 같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업지시서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분량이 지금 제가 한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러면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금년도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나 지방이나 화두는 경제살리기 이지요. 우리 고창군에서 경제 살리기는 아니더라도 지역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합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어차피 총괄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만들기 그런 사항은 저희가 현재 실과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정책기획계에서 현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을 해서 세부적인 사업실시 내용에 대해서만 각 과에 배분을 하고 관리를 해야 겠지요. 지금 지역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간략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든가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또한 내 고장 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사기 그런 사항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한 사항은 아직은 없고 이런 사항은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발굴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앞으로 발굴을 해서 실시해야할 사업들이 많지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행정행위 겠고요.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고 또 당연히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국가의 지위를 하면은 국무총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여간 지역경기 부양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부양을 시킬 것인가, 소비를 어떻게 진작을 시킬 것인가, 이와 같은 모 농가의 소득을 갖다가 농민들의 마음을 풀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역경기부양책을 반드시 내 놔야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거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에 지역경기 부양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이와 같은 행위들도 하고 있지요. 보셨지요. 그리고 들으셨고 그렇다 하면은 이것 뭐 때문에 하느냐 고통분담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고창군이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제에 가장 큰 성공 요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성패에 가장 큰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처신은 아주 중요하다 어려울수록 공무원을 바라보는 주민의 눈빛은 시각은 참으로 왜곡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 생각해 보실 수 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지역경기 부양에 어떻게 하면 나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곁들여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는데 다른 이유 있으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현재 고창군 인구가 6만선이 붕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60,250명 됩니다 지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6만선이 기획실장께서 판단하실 때 금년도로 붕괴 되시리라고 보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확정 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행정에서도 6만선은 지금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6만선은 오로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지난달에 한달 인구 감소가 몇 명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한 80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종호

김종호의원

2월 달에 몇 명입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 2월달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명 이라는 것이 이대로 놓아 두면은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구 늘리기에 대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각종 행사 때도 그런 관계도 많이 하고 고창군에 인구는....

종호

김종호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말이에요. 지역경기 부양과 맞물리고 앞으로 장기에 행정지구가 지역이 개편이 되지요. 그럴 전망 이지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6만선이 분개되는 그 6만선이 유지를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보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인구를 늘리고 인구감소를 갖다가 막는 것이야 말로 행정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도 무방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고창군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고창군 청년들이 말이에요 예비군에 근무하는 예비군에 종사하는 고창군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건 모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모르시죠. 그러면 예비군들이 말이에요. 훈련을 한번 받기위해서 6시간 훈련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고창까지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이 일만의 애향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창에 본적지를 두고서 훈련을 갖다가 불편을 감소하고 고창까지 훈련을 받으로 와요. 그 교통비 이와 같은 것은 지출을 하면서도 각오를 하고 고향까지 방문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인구를 갖다가 유출을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전무하다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뭐냐, 지금 예비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이 예비군들에 대한 처우개선, 예비군 훈련 시에 와서 고창군 행정에서 홍보 팜플렛 한번 돌린 적 있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취사를 갖다가 어떻게 수준으로 하고 있느냐, 훈련장 여건은 어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작은 것 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인구감소를 막으려면 있는 인구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느냐, 또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친구를 다시 예비군 훈련 편입을 위해서 실 거주지에다가 퇴거를 한 사람을 갖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강과를 하면서 인구감소만을 갖다가 하면서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를 늘린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은 실장님께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의회에서 행정을 바라본 어떤 시각이 들겠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와 같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인구감소에 요인, 또 거기에 조그마한 자극을 줘서 인구를 갖다가 더 늘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늘진 곳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동의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금년도 바로 이것은 시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비군훈련이나 가서 솔직히 말해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가셔가지고 관계관들 민방위과 대동하고 가서 예 오셔서 고맙습니다. 요구르트라도 줄 수 있는 성의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개인경비 십만원 이상 써가면서 여기 와서 훈련 받는 뭔가 자긍심이 느껴질 것 아니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어떤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렇게 의원으로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물론 그 고창에다 주민등록을 두고 외지에 사는 것은 정말로 고맙습니다. 고창 인구에 대한 보탬이 되거든요 예산 측면에서 봐도 지방교부세도 많이 그런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일단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 이상의 어떤 검토는 별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정 홍보 하는데 있어서 보고서 내용에 업무보고서 내용에만 나와 있는데 말이에요. 군정 특집기획보도가 1억 4,000이고, 고창군 이미지 홍보가 2억 3,000으로 되 있거든요. 그렇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대도시 옥외광고 고창군 이미지 홍보가 작년과 바뀐게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지금 작년과 바뀐것이 김포공항에 전광판 광고를 하는 사항이 1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1개만 추가 됐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옥외 전광판 광고는 지금 위치도 그대로지요. 위치는 작년도 했던 대로?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위치는 작년에 연말 한번 이상이 현 위치를 갖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왕 래되고 충분히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별도로 선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금년도 고창군 이미지홍보는 어느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를 할 예정이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주로 관광지라든가.

종호

김종호의원

작년도에 했었는데 이것 잡화점 식으로 말이에요. 홍보라 하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라는 것은 분명히 타켓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략 이런 것처럼 최첨단화 된게 없지요. 과학화 된게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작년도 고창군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자료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고창군에 농수산물이 얼마나 판매가 되었는가, 고창군에 관광객이 작년보다 많이 왔는가. 그런 그 평가 외에는 별다를 평가가 없다고 생 각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군 관광객하고 농수산물 판매량이 늘면은 우리가 이미지 홍보가 잘 된 걸로 이렇게 보신다 이거지요. 그것도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업무를 갖다가 펼친다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고창 관광객에게 설문을 조사해서 어떻게 해서 고창을 찾게 됐느냐 정도는 설문조사를 갖다가 분기에 한번 정도는 실시 해볼 수 있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 사항도 해당 과에서 일년에 한두 번씩은 설문조사 해가지고 관광객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으면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고창 방문을 하는데 있어서 옥외 광고를 보고 왔는지 안 보았는지 이와 같은 동기 부여가 어디에서 있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TV에서 청보리밭 축제를 뭐 홍보를 하는 것을 보고 왔다든가, 그런 자료 분석을 누가 해야겠느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겠느냐, 기획실에서 해야하느냐 했을 때 홍보를 갖다가 이미지 홍보를 맡고 있고 여론을 갖다가 동향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 업무 소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다 적극적인 업무를 펼쳐 나간다고 한다면 금년도 고창군의 홍보에 키포인트는 뭐다. 라는 것은 나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게 나왔었지요. 행복고창이라는 말이 갑자기 불쑥 튀어 나왔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복고창이라는 말이 튕겨져 나왔어요. 그러면 행복고창이 어느 곳에서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행복고창을 갖다가 홍보를 해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금년도 홍보 문제는 작년도 하고 똑같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그림에 하게 되면은 홍보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홍보라는 것은 고창군에 자치단체의 홍보는 특산물하고 관광지 그 2가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기업광고를 하게 되면은 현대에서 자동차나 조선이나 자기 분야의 물건만 팔기 위해서 말씀을 해야 합니까? 홍보를 해야 합니까? 광고를 그건 아니잖아요. 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고창군은 어떻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검토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이 이만큼 이야기를 할 때에는 홍보 전략에 약간에 부재가 있으니 작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관광객 소개하고 농산물 소개 한다는 것 이게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속하는 효과는 성과는 뭐고 지금 우리 문제점이 뭔가 하는 것은 분석을 해서,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나 삼성이 삼성제품만 TV에서 홍보하고 그렇습니까. 고창에 이미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고양시킬 수 있는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짧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있어서 고창은 한번은 그거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다는 말씀을 하신다면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청청고창이라든가 특산물, 관광지 저는 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전략도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는 대안을 강구하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대안 강구를 이 자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재에 대해서 이 자리가 무슨 뭐 정답을 얻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참고적으로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제가 그러면 모든 홍보에 대해서 수시로 스스로 고민을 해가지고 모든 대안을 만들어 내라는 이야깁니까? 지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해주시면 고맙다. 이 말씀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실장님. 정말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시는 겁니까? 정말 업무보고 자리에서 얼굴 불키기 싫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답변 하는게 의회에 대한 예의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대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대안이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부재가 있으니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좀 이런 데에 대해서 청정고창, 무슨 고창 무슨 고창이면은 작년도 청정고창 했으면은 금년도에는 클린고창이라고 해서 뭔가 를 바르게 표현을 해서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안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자 잠깐만요. 지금 뭔가가 잘 못 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때 감정적으로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또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는가 하니 우리한테 대안을 주라고 하면은 않되지요. 생각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금방 찾아내라고 하면은 그.

현규

박현규의장

그거 아니지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제가 강박을 하면서 찾아내라고 했습니까?

현규

박현규의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답변을 내라 어쩌라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네. 됐어요.

현규

박현규의장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의원님도 그 질의 하실 때에 좀 억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제가 억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게 없잖아요 실장님. 예?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의원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시지만은 제가 받는 입장은 그것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 이에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불쾌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잘 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도 충분히 연구를 해보고....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일시에 뭐 어떤 대안 내 놓으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그 답을 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현규

박현규의장

대안을 주라고 하면은 가서 생각 해 본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갑갑합니다. 진짜 공무원생활 한두번 한것도 아니고.....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제가 해본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현규

박현규의장

그렇게 하지마세요, 그러면 우리한테 대드는 거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겠다는 거요. 안 하겠다는 거요.

종호

김종호의원

물론 그래요 공식적으로 해야 할 말씀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와 같은 답변을 갖다가 불성실한 답변을 하신다면은 이런 업무보고 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대안을 갖다가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 자리에서 그 대안이 무엇이냐고 묻진 않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안을 주면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까?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충분히 그 대안을.....

종호

김종호의원

실장님 정말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줘도 대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요.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태도가 있고 의원이 질의해야할 기본적인 태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게 상식이고요. 그러지 마세요. 부군수님.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 받으러 참석을 하셨지요?

정말 고창군 집행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뭐 겁나서 하겠냐는 말이에요.

현규

박현규의장

그 답변을 잘 하시잖아요.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여기서 돼내 안 돼내 뭐 김종호 의원님 답을 주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네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받을 거에요. 소회의실에서 하다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내고 더 대안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못 받지요. 본회의장으로 가야지 이제. 거기서 한번 따져 봐야지, 그러면. 그리고 아까 이야길 하셨지만은 공무원 몇 십년 하셨는데 그 것 하나 못하십니까. 자꾸 왜 대들어요. 그렇게 내가 봐도 그건 대든 거에요. 하지마세요 그거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4:14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작년에 저 희가 다 받았으니까 내용이 그 내용 같으니까 중요한 부분 핵심부분만 하고 나머지 시 간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하는걸로 합시다. 효율적으로 다 하지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혹시 또 이월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정확히 해주시고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및 이월 사업과 계속사업 현황 순으로 생활민원 및 기동처리반 운영 등 10개 분야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의원님.

조민규의원

예. 조민규의원입니다. 5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도 올라왔었지요. 일반운영비를 적정을 많이한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인건비 플러스 다른 것이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일반운영비가 여러 과목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재량규정을 두었습니다. 과목이 새로 편성되면서요. 그래서 지금 저 오기 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이제 여러 항목에서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나 이거는 지금 주기가 부적합한 그런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1회 추경시 과목을 다소 변경해가지고 좀 다소 자원봉사자도 중식 때나 차비정도는 줄 수 있는 과목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전년도에는 본 의원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어떤 효과적인 부분도 있겠지마는 다른 한편으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 수당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어쨌든 그거 지급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사회단체나 이런 다른 지원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고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다르 지만 응급상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까지를 시급한 사항을 요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좀 대상선정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전기가 나가버렸다든지 보일러가 안돌아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되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 있잖습니까? 뭐 좀 샷시 문이 잘 닫아진다. 안 닫아진다. 표현이 애매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중복되는 문제하고 대상을 긴급하게 선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정 적인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조례안을 좀 봐도 그런 기준점이 애매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조민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좀 곤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약 한 80여건을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보면은 긴급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독거노인 어르신이 찬방에서 자는 경우, 수도가 동파되어서 물이 안나와서 주식을 해결을 못하는 경우 또 여러 가지 전기 뭐 심지어 형광 등이 나가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대요. 저희들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것은 이렇게 출동 받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르신들이나 기초수급자 그분들이 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 지붕개량, 도배, 장판에서부터 보일러도 교체를 해 달라. 이런 것도 애로 수가 많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답변 간략하게 해주세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기초수급자는 주거 생계 급여는 규정대로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긴급지원으로서 간단한 소규모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5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자 해서 지침을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지금 간단한 정도는 어른신들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시급을 요하는 문제도 있고 처음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데 출발하면서 일정 정도의 기준은 잡고 가자는 것이지요. 연말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8쪽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있어서 지금 선정 108동이 선정이 다 되어있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거기에 108동 말고 물론 신청해서 받고 파악을 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신청 먼저 접수를 받았겠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읍면을 통해서 읍면장에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전체 그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신청 접수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읍면을 인구수랄지 또 여러 가지 작년도에 집 고쳐주기 주택계량을 하면서 빨리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 한데가 있는가 하면은 이월해가지고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데가 있어서 사업완료 된데를 좀 가점을 부여하고 해서 읍면별로 보통 7～8동씩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고창읍만 13동으로 이렇게 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 여기 뭐 목적에도 나왔지만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나 노후 지붕개량 전기, 가스 시설 그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 고창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 어차피 저소득층이란 표현을 썼지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간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그렇다 라면 각 읍면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대상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0동이 되었든 500동이 되었든 그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배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108동이 나와 있으니까 108동해서 읍면별로 분리를 해서 한다. 라는 것은 좀 적정한사업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나 이런걸로 봐서 읍면에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배정을 했고 읍면마다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상자들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각 읍면을 믿고 읍면사무소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뭐 고창읍이 13동을 해달라 했으면 순위별로해서 13위까지 했겠지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창읍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가구 인가, 50동인가 100동인가 200동인가 이 파악이 되야 내년도 사업을 더 늘린다든다 아니면 줄인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읍면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이 일정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라고 봐도 무방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저 과장님 답변을 실무자가 해도 괜찮습니다. 실무자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조민규의원

총 지원하는 기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물론 애매할 수 있어요. 판단이 그렇지만 결정짓는 것은 읍면에서 파악하니까 뭐 아산면은 50세대다 100세대다 이런 기준을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는지 그걸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담당

건축담당

정재민 건축담당 정재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요. 작년도에 그 읍면에 서 사랑의집 신청 량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자가 선정을 할 때 이 대상자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사무소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읍면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그쪽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확정돼가지고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배정량만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그 배정을 하면서요. 배정기준은......

조민규의원

지금 그 뭐 배정기준을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를 최종적으로 어쨌든 여기서 배정을 과장님 최종적으로는 민원봉사과에서 최종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건 뭐 고창읍을 10세대를 주든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읍면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하겠지요. 우리 담당 답변에 의하면 딱 13개만 대상을 추려서 했는가.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전체적으로 애매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뭐 완파되는 것도 아니고 좀 보수해주는 250만원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집 보수를 그렇지만 대상자는 일정 정도 정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세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더라면 전체적인 금액을 파악했을 때 고창군에서 지금 모르겠지만 도에서 도비 50% 도비 실질적으로 6,000만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는 2억 1,000만원이 나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좀 줄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세대가 많아서 더 많이 하면 예를 들어서 5억이라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 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 과정이고 올해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 전체적인 그런 상황파악을 해야 내년도에 좀 더 나을 것 아닙니까, 고창군에 어떤 시행을 한 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전체 파악을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선급금 조기집행 해가지고 50%가 지금 지급이 됐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선급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선급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50%라는 기준을 잡고 선급금으로 줄 수 있는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종전에는 선급금이 그 지금 30%인가 40%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까지 줄 수 있도록 조기집행해서 행자부, 행안부서부터 지침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해보자는 이야기 인데 자활후견센터에 위탁계약을 하지요. 그러지요. 그러면 세대당 25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 아 닙니까? 그렇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이것은 지금 108동 2억7,000만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2억 7,000만원이지 거기에 대한 50%를 이렇게 해주고 선급금을 주었어요. 어떤 과정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대상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세대들이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50%를 줘가지고 250만원 짜리를 1억3,500만원을 주고 사업을 시행을 해라 하면은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로써는 금년 들어와서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래가지고 종전에는 1개 반이 집수리를 하다가 지금 2개 반으로 해서 하루에 2군데에서 작업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서 구입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취지에서는 빨리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어쨌건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잘 못 되면은 어렵고 또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를 해서 조기집행도 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재정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한번 보겠습니다. 9쪽이요. 본 의원이 이 문제로 가끔 아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써요. 지금 농촌 주거 환경이 좀 잘 됨으로 아무래도 그 떠나는 일이 적겠지요. 그러지요. 환경도 안 좋고 열약하면은 아무래도 따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신청자는 510 동이고 아마 이번에 개량할 수 있는 사업량은 67동이 맞는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이렇게 수요는 많고 공급량이 작을때 대책을 한번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뭐 도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비라도 해서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한번 공급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사업을 배정하면서요.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연말까지 사업을 끝낸 면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막상 배정을 받아놓고 빈집정비사업을 주택개량 사업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추진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과감히 반영을 해서 금년도는 읍면별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 뜻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우리가 신청자를 받은게 510동 이었구만요. 우리 고창군에 거기 우리가 공급량은 67동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군비라도 해서 계획을 세부적인게 있냐는 이야기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이게 지금 현재 도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지금 당초에는 신청이 많은데 막상 선정이 되면은 또 그중에서 또 보류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순수한 보조금이 아니고 도에서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로 추가 물량이나 이런 것은 지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 그렇게 융자나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 지금까지 사업을 못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금년 당장 금년치를 보더라도 510동 중에서 67동을 했기 때문에 약한 440동이 희망을 했지만 못해주고 있는....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요. 본의원 얘기는 2008년도에 배정을 했으나 아까처럼 융자라 잘 안 된다면서 진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모자란 양은 수요가 딸리는 양은 생각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2008도에 한 지금 얼마나 안 됐어요. 그게요? 배정을 받아가지고 착공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된 거는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2008도 사업에서는 연말까지 못하고 5동이 금년으로 이월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5동 때문에 수요가 더 늘어나더라도 안 된다고 봐서는 생각을 안 했다고 봐서는 좀 우 리 열약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본 의원이 제안을 할게요. 그런 다면은 그분들이 신청 할 때 구비 서류 받을 때 농협에서 융자서류까지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해줘야 되요. 해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뭐야 이월 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도에서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심의자료에 융자 서류들이 들어오는 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융자는 농협에서 전체 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농협에서 신청만 하면 해줬다가 나중에 융자가 안 된다든가 해버리면은 이제 못 짓는 예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래서 그런 서류를 보안해서 받도록 하고요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라도 세운다든가 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여기서는 선정을 했는데 농협에 이첩을 했을 때 농협에서 막상 실지로 융자 할 때는 융자서류가 안되어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전에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선정할 때 하고요. 추가되는 걸로 봐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재원이라도 이런거 따져봐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추경 때는 한번 의견을 집행부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한마디로 검토를 해본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열약하면 고창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해서 계속 우리 고창군민이 고창에서 살 수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수요량에 비해서 우리가 해결해주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챙겨가지고 가능한 시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업무가 이관 되어가지고 조금 뭐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취득 자격증명 그쪽에서 하는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작년도 우리가 부동산 거래 취득 거래 자격에 있어서 고창도 26건인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어났거든요. 도에서 그런데 지금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는 내진들이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 없는 가요. 그런게 고창은, 준비를 하시고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물어볼게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논농업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부터는 3,000만원 이상은 안 줘요. 지금 그런데 밭 농업 직불금을 전라북도가 시행을 합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 작년도에 시끄러웠던 직불금 문제가 또 다시 대두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즉 말해서 부재지주들이 우리 고창에다 땅을 사놔가지고 자기들이 농사짓는 것으로 허위 경작확인서를 떼어가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고창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죠 파악을 못했다면 행정이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도 도에서 본회의 자료 보니까 36건 인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태가 어때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자격증명을 읍면에서 소관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부재 지주라든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조사를 하셔야지요. 작년에도 신문 안 보셨어요. 고창군도 지적을 받았다니까요. 작년도에 내가 그 이야기 했더니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요 타 지자체에서는 토지를 만약에 안 팔았을 때 이윤 강제금 부과 하지요? 매년 부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팔도록 하고 있는데 고창군은 그런 사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없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이것 까지는 제가 지금 한달 되어가지고 아직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계속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업무잖아요. 민원봉사과가....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파악해서 자료로....

갑성

김갑성부의장

실무 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이행 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허가 지역에서 하는 고만요. 저희 고창군 지역에서는 허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부재지주는 부재지주가 토지를 샀을 때요. 토지를 팔도록 되어 있어요. 부재지주는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법으로 해서 사실 많이 매입을 해요 고창군 실태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창은 아직은 단속 실적이 지금 없어요. 보면 그러나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면은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유채호 토지관리담당 유채호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한 발급은 농지법에 의해서 부재지주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취득을 못 할 수, 할 수 없도록 농지법에 그런 규정이 되어가지고 농업진흥과에서 농지매매 취득자격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쪽에서 발급을 한다면서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유채호 저희들은 부동산 거래 거민 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이쪽 업무는 저기 하고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업무에 영역을 지금 이쪽이 실거래가 확인을 지금 이쪽에서 하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유채호 저희들은 그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거래가 하고 거래 신고를 받잖아요. 여기서 그러죠? 즉 말해서 100원 매매했는데 50원에 매매 했다는거 그런거 확인하고 하는 거지 이 부서에서 하지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유채호 저희들이 전산망에 의해서 전 항목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국 전산망에 떠가지고 적정 부적정은 거기에서 판결해가지고 부적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를 합시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업무 분야가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런데 이 거래 취득 자격증명 사업이 농업진흥과에서 담당 하는가보구만요.. 여기서 더 이상 물어야 의미가 없겠네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그 쪽으로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해주시면 간단한데 그러셨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요. 다른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 하셨는데 빈집정비가 작년도에 우리가 50만원하다가 금년도에 1동당 100만원 대폭 올랐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가 보니까 2억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210동을 정비하네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고창이 관광 고창을 기 한다고 해서 어떤 도로 가에나 이런 흉물스런 폐가나 마을에서 흉물스런 폐가 이런 것들이 정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작년도에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도로 가에 아주 흉물스런 폐가가 몇 개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고 고창이 거기보면 섬뜩 할 정도로 칡넝쿨이 타고 올라가고 그야말로 뭣 나오게 될 정도로 그렇게 흉물스런 폐가들이 있는데, 이 폐가들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 자료 보니까 정비 하겠다고 실과장님들 답변은 다 하셨더 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겁니다. 길가에 보상금 더 받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또 어떤 이유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해줘야 해요. 설득을 해서라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건축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랑 소유문제점, 소송이라든가 다른 채무관계라든가 이래가지고 손을 못댄 원 인이 현재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행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도를 좀 하셔야 한다니까요. 너무나 고창 이미지가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 것을 관광객들한테 왜 고창은 저렇게 보기 싫은 흉물 폐가 주택을 저렇게 도로 한옆에다가 방치를 해놓는지 모르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듣고 본 의원도 보면은 섬뜩할 정도에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계도하십시오. 그리고 도로명 부여사업 있잖아요. 당초 계획이 우리 금년까지 마감인가요? 원래 이월 됐잖아요. 이게 13쪽이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원래 금년까지 입니다마는 금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원래 계획이요. 지금 전라북도 쪽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는 이미 다 실시를 전라남도권은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원래 늦게 시작했는가요? 명시이월사 업 이니까 이것도 늦어졌다고 봐야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근데 당초에 행안부에서 모델 규격 안전 고시가 늦어가지고 작년 9월에서 되니까 모든 영역이나 준비가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늦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완료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또 11월까지는 금년까지니까요.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도 그때 가서 보면 알겠네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박래환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9페이지 보면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이 67동에 26억 8,000만원인데 이것이 전면개량하고 부분개량에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전면 부분의 예 산인 것 같은데 부분개량은 얼마나 됩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고 읍면 실정에 맞게 부분개량을 원하는 신청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맞게 2,000만원, 4,000만원 나눠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전면개량 다시 짓느냐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 증축했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은 지금 우선은 전면개량 쪽으로 해서 67동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의원입니다. 일반운영에요 지금 민원담당 계장이?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안승현계장 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요즘 신문보면 마일리지로 해서 원스톱하고 민원처리 3일 계속 신문 나더라고요. 그중 정원이 6명인데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민원실 담당 계장님 6명인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안승현 예. 지금현재 창구 민원에 정식 직원이 모자라서 지금 수습직원이 창구 민원을 보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지금 업무가 가중이 되어 가지고 신고가 계속 증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일리지 3일 신청민원 해결에 상당히 지장이 있겠네요?

담당

민원담당

안승현 평소에 수습직원한테도 업무를 부여해서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우리 고창군 민원실이 민원봉사과 민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돌아다녀보면 제일로 좀 협소한거 같아요. 비좁은 것 같아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민원실은 그 지자체의 얼굴입니다. 그 우리 가정집으로 말하면 어느 집을 들어갈 때 대문같은 역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민원실에서 지자체 평가를 할 정도로 민원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허가담당 계장님 누구 십니까? 거기는 좀 어때요.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담당

허가담당

서현광 저희는 저까지 포함을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직원 3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대책 보고를 했고요. 지금 일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기획실장님. 방금 두 부서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신문에는 뭐 원스톱 쭉 다 업무 보고를 했는데 지금현재 부서가 인력이 저렇게 모자라요. 그런데 어떻게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민원실에 적정한 인원을 배정해 주어야지 뭐 대체 여직원이 어린애 낳는다는데 법적으로 출산휴가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딱 두 부 서만 딱 물어보는데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준희

김준희기획관리실장

현재 그 해당 과에서 해당 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검토 중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 참 우리 의원들한테는 업무보고 할 때 전부 다 거짓말 한거에요. 따져놓고 보면 왜,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 지금 내부적으로 기동반 처리 운영한다. 마일리지제도 추진한다. 허와 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맞지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다른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주더라도 민원실만은 정원을 90% 이상 채워 주어야 민원인들 오면 허가담당, 담당직원이 출산휴가 갔습니다. 하고 그냥하면은 그 사람 민원인이 그냥 가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물론 옆에서 해주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고 창군의 민원실의 현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민원실이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3일 마일리지해서 휴가 보낸다. 승진에 뭐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장황한 연설을 늘어놨는데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생각대로 그 민원인들 말을 들어보면 내가 여기서 실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만이 있어요. 또 여기 실 계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맞아요. 사람이 없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한 몸에다 지게 두 지게는 못 진다고 옛날 어른들 말이 그랬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이런 것은 수시로 군수한테 보고하고 해서 민원실만은 그래도 바로 여자출산휴가 간다 하면 다른 토목과 직원을 바로 배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인 허가라든가 뭐 민원을 하러오면 지금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다 해주게끔 돼 있잖아요. 한군데에서 다른 부서에서 옛날에는 뭐 건설과 가서 건축담당 만나야 되고 뭐 환경보호과 가서 누구 만나야 되고 했는데 지금은 민원실에서 민원에 대한 원스톱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이렇게 자동차가 가는데 바퀴가 4개 있어야 하는데 3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원스톱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민원실의 인원을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휴가가면은 인사과에서 다 알잖아요. 기획실에서 바로 좀 보충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민원인이 와서 말로만 마일리지 뭐 3일 하지 말고 대게 의원들한테 가장 민원이 많은게 인허가 문제입니다. 꼭 좀 그렇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인원보충에.

준희

김준희기획실장

배치를 갖다가 바로 해가지고요.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실장님 간단히 한 가지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원실에 도우미 제도가 있습니까?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현재는 없어서요. 저희 7급 이상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러고 있지요. 장세영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항시 우리 민원실이 좁아서 불친절도 면에서 타 시도에 좀 뒤진 점이 있었지요?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지금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엊그제 고창읍에 누가 와가지고 이것을 꼭 군수님한테 이야기 하련다고. 해서 군수님한테 꼭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도우미제도라도 꼭 두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재

김은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9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42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과장님 업무보고를 저희가 작년에도 해보았고 또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농업진흥과 일반현황과 주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종호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쌀 소득보전직불제요. 금년도 대상자 파악이 6월 말까지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변경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지금 변경이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신문 방송에나 내용으로 보면은 상한제도가 있어요. 앞으로 상한제도 면적이 150핵타 선, 100핵타 선도 있고 농외소득이 3,500만원 이상이 되면은 직불금을 못타는 농가 가족 중에서 농외소득을 3,800만원이든가 그 정도 되면은 안 되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현재 지금 국회에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아직 확정된 시안은 없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방침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들 쌀소득 보전직불제 대상 농가에서 금년도에 예전처럼 법규가 그렇게 적용이 되고 대상인원에 대한 변환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경작자가 변동이 되고.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저 그러니까 타 지역 거주자가 주소지만 여기있고 실지 경작은 안는 사람들만 지금 그 경우가 지금 프로테이지로 해서 전년도 대비 몇 프로나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 10%이내 정도 될 겁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10% 이내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한 업무 연찬으로서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오명을 쓰지 않도록 만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갈곡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요. 지금 추진 주최가 흥덕 농협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 추진주최 업무영역이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자금만 내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어디 까지가 업무영역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감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감리 감독에 대한 권한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종호

김종호의원

사업시행에 대한 모든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절차 모든 것?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절차 이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필요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절차 이행에서 행정이 개입해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도 감독만 하고 최초에 계획을 만들고 중간 사업자 선정권은 어디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선정권은 그 흥덕농협에 있다고 봐야죠.

종호

김종호의원

흥덕농협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흥덕농협에 있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흥덕농협에 있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확실하게 답변해보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흥덕농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흥덕농협에 있어요? 사업자 선정권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사업정권은 민간에 의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시설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확실한 답변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확실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등록농가 직불금 지원이 금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총 7억4,000여?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400백만원.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가구당 편차가 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균등하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균등하게는 안 되지요 차등 지원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차등지원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기준이 한 3등분 정도로 해서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상, 중,하로 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상, 중, 하가 현재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상, 중, 하를 구분하느냐 이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경지면적 위주로 따져야 되겠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경지면적 위주로 합니까? 그러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답 합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지원금은 많겠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한선은 있지요.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 중 하 인데 경지면적이 많을수록 지원금은 더 많다는 거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지요 최고로 받을 수가 있지요. 최고 받는 사람은 상한선이 15만원내외 정도 될 겁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평균으로 하면은 가구당 거의 70,000원 꼴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최고 상한선이 15만원정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최하 등급을 갖다가 경지면적이 적은 어려운 사람은 5만원 이하로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직 기준은 안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이.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을 저희 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이 작은 감이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적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자들께서는 고마움을 크게 느낄 수는 없는 금액이지 않겠습니 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경작 면적이 작다고 그래서 이 금액은 다른 뭐 지원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조상 덕 못 봐가지고 경작 면적도 작은데 여기에 대한 작은 것에 속상할 거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동네에서 많이 받은 사람은 15만원, 적게 받은 사람은 2만원, 3만원, 5만원 한다. 하면은 이게 좀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하한선을 방침을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하한선을 최하 5만원 선으로는.....

종호

김종호의원

방침은 어디서 정해줍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요.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상 중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주관 과장님께서 생각하신거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다. 이건 어차피 위로금이잖습니까? 위로금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면적 에 의해서 분할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말이요. 그렇지 않아도 경작면적이 적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한이 되는데 이런 소소한 것까지 여기서 차등 지급을 해가지고 누구는 15만원, 나는 5만원 받는다 하면은, 사기를 고양 시키는게 아니고 말이에요. 우리가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똑같이 33%씩 균등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고심을 해 보시고 군수님께 참모 조언을 적절한 참모 조언을 해서 이 조그만 위로금에 성격이 마을에서 주민간에 위화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가 되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당부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금년도에 누가 뭐라해도 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부양이 가장 큰 화두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난번에 군정질문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만이 우 리가 이 어려운 경기침체기를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의 실지소득 증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농가 생산에 원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지원을 늘려야 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경작비를 갖다가 지원금을 늘리는 것만이 실질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실질 소득 증대는 소비성향을 갖다가 소비 심리를 부축일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려운 시국에 경기 침체를 갖다가 침체기를 좀 슬기롭게 타게 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원가 절감 지원대책이 지금 어느 어느 건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등록 농가 직불금 지원 제외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보전직불금 각종 사업들을 보조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추경에 이것도 좀 부탁한다. 저것도 부탁한다 하는데 직접적인 직접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보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은 정말 소규모 경작자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이들은 과연 누가 보호해야 하냐. 지자체 누구 주민 한사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저희들이 퍼주기는 아니지만 이 어려운 시국에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지원대책을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자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직접지원을 늘릴 수 있는 정책개발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의원님.

조민규의원

예. 조민규의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간단 명료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창 농업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농업이 어렵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지원이나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경우도 사실 많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전체적인 농가를 봤을 때 자생력이 좀 떨어지는 어떤 정부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더 높아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라면 고창에서는 우리지역에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과장께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간단하게 광범위한 질의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라는 것은 저희가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협동해서 각 관련부서에 협조해서 홍보하고 많이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더 오히려 자생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원

하여간 어려운 정책이지만 홍보나 판로개척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들이 하다보면 그 지금 영농조합 형태로 가고 있지요. 자체가 아직도 영농조합에 가입을 많이 안 한 개별 농 가가 훨씬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세심한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농가들에게 홍보해서 그걸 권유해서 가입을 해야 한다. 조직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도 지금 개별적으로 자기 노하우를 믿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노하우들은 길게 못 간다. 이렇게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3쪽에 인력 부근에 보면은 농정기획단 있잖습니까? 지금 농정기획단이 언제 시행이 되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년도 2월 달부터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작년도 2월달부터, 1년 딱 지났습니다. 농업 농촌 장단기 발전계획수립 이라고 했는데 업무 영역이 지금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 뭐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농정기획단이 발전계획을 2004년도에서였나 발전계획이 아마 새울 단계가 접어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력이 지금 총액인건비에 관계로 충분한 농정기획단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계획은 수립은 했는데 아니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이런 부분은 좀 올해도 인력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거 같아요. 큰 틀을 잡아야만이 작은 것들이 나오지 그 큰 틀이 없이는 좀 중구난방 식으로 될 수 도 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지요. 이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이 혹시 업체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년도나 2～3년 전에 받고 또 다시 이렇게 뭐 다른 좀 명칭을 변경해서 다른 걸로 받 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한결 RPC가 있는데 전번에 작년에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년에도 받았는데 증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이로를 증설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사이로가 저희 관내에 지금 농협 개인 RPC 사이로를 지금.

조민규의원

아니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모 업체를 짚어서 그러지만 그걸 이렇게 잘 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된 것 보다는 골고루 다른 데도 혜택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한 업체만을 이렇게 중복 되서 한 경우가 있느냐 이거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RPC에서 그 요청을 합니다. 자기 업체가 사이로가 부족하니까 농가들이 현재 사실상 그 자가 보관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산물 수매를 거의 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이로가 부족해요. 지금 저희 관내 사이로 가지고는 한 60%정도 밖에 전체 물량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사이로가 부족한 것은 그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사이로가 있는데 뭐 그쪽에 다른 뭐라고 하지요. 그 탈곡 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같은 조합에 중복이 되어서 품목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있느냐 이겁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한결 RPC에서 그 사이로 증설 했고 또 저온저장고도 지원을 해주고 GAP시설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RPC에 대해서도 지금 그 농정 방침으로 보면은 GAP시설까지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추진을 해놓은 과정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진행을 잘하라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고창에 예를 들어 RPC가 한군데 딱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여러 군데 있을 때는 그러면 좀 조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정업체를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고창군에 있는 뭐 이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RPC 관련해서 나왔다. 그러면 뭐 RPC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선정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직불과정에 2중 중복되고 하다 보면은 지역에서 이렇게 어느 한 특정업체만 많이 가지 않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데 그 사업비가 사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도나 농정부에 승인해 주면은 그 자동으로 선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신청을 받을 때부터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신청을 받을 때부터 그것을 좀 선정을 할 때 미리 좀 꼼꼼히 점검한 다음에 해야 된다. 이야기 입니 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원예작물 브랜드사업 육성에 있어서는 원래는 200억으로 계속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65억으로 줄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사업비가 왜 줄었냐면은,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따른 마케팅비가 있어요. 홍보비 마케팅비 시군유통회사를 생긴 시군은 그 융자금도 줄고 보조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5억으로 다운 된 겁니다.

조민규의원

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주다보니까 줄었다는 이야기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조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이 예를 들어서 10%가 들어간다 해도 그것을 아까처럼 그 뭐 농협처럼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좀 그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용 사용에 있어서 액수가 100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고 물론 좋은 쪽으로 유도를 행정지도 하겠습니다마는 그 어떻게 자꾸 개입하면은 또 이권적인 그러 것이 있어가지고.....

조민규의원

아니요.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권개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사업비가 그 갈곡천 친환경농업산업단지가 총 100억 아닙니까, 100억에서 10억은 자부담 10%니까 10억은 농협에서 해요. 그런데 90억은 국비든 도비든 우리 관에서 지출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할 권한은 있다.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관리 감독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민간 자본이란 그것 때문에 전혀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그 비용을 사용한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 부분이지만 관에서 그 부분에서 그쪽 농협에서 위탁을 입찰을 이쪽에서 한다든지 공개적인 입찰을 이런 문제점들이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을 많은 비용을 들인 대신에 물론 어느 것이 현실적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좀 지금까지는 국가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그 객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 사업 세부내용을 그 쪽에서 짜가지고 오더라도 여기서 검토를 해서 뭐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다. 라면은 좀더 사업이 투명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지요. 본 의원의 이야기는 근데 민간자본이 10%나 들어가면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게 지금 민간자본적 그 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입찰이나 그런 것은 어렵습니다. 예산회계법상 민간자본적 보조는 글자 그대로 A라는 사람한테 주었으면은 사업선정에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거에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전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귀농자 정착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23농가 전체적으로 승인을 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몇 사람이나 정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 사람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추진효과 하단에 기록을 해놓았거든요. 약 121명이 귀농자가 되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아니 23농가 선정해준 된데에 대해서 전체가 지금 다 정착했는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정착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정착했을 때 문제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전부 다 갖춰 줬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왜냐하면 지금 그 정착을 할 때 우리가 사업설명하고 다른 점을 정착을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 논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도 마련 못하고 또 정착할 의욕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여기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이미 귀농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시 농사를 짓다 가는 그런 분이 없도록 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정착금을 3등분을 구분해서 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 관계 잘 좀 이행 해주시고요. 10페이지 지금 제가 요새 부척 친환경 미생물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은 10개소에다 지원을 해줄 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군수님한테 질의를 질문을 할 때도 개인들한테 4,000만원씩 40명이면 16억입니다. 개인들한테 지원한 것보다도 12억만 들으면 고창군 농민들이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개인들한테만 해야 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 그 12억이란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들에서 함으로 인해서 자기 영농에 의욕을 갖고 또 그 장기간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개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용미생물 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기계 활용 했더라도 온도라든가 환경이 적합지 못해서 한다고 하면은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했다하더라도 죽어 가지고 쓸 수 없는 미생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농사도 맞춤형 농사라고 해서 여기가 몇 월 몇일날 유용미생물 사용 해야겠는데 갖다 주라고 갖다 줄 수 있는 농법이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하다보면은 기계는 설치해 주었는데도 거의 2～3년 가다 보면은 50%정도는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공동시설 해서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2억만 들여서 해준다고 한다고 하면은 고창군 농민이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개인 지양보다도 이 시설을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면 기술센터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아까 금방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보를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선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전 농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유용 미생물 퇴비공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사업계획서 하나 준 것이 있지요.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세히 현지는 가보지 못했고 듣고 전화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많은 농민들이 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자를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거기를 견학을 가서 일단보고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장님 준 계획서를 올려서 시행할 수 있도록 또 농협에서 할 수 있다든가 생산자 단체에서 할 수 있다든가 한다면은 지금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도 이 비료를 쓰게 된다면은 20% 생산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20% 증가될 수 있는 여건의 재료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재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토양에 가장 유용한 것만 9가지 것 재료가 되어있어요. 보셨지요. 그런데 퇴비공장은 다른 퇴비공장은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냄새라든지 나지만은 그 퇴비공장은 들어 가면은 가면 갈수록 고소한 냄새가 나요. 시설이 그렇게 되어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서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공급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담당계장한테 의회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강진을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자 한번 견학도 해보고....

갑성

김갑성의원

날짜를 잡으시면은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요새 그 지금 거리 거리 마다 유기질비료 지금 많이 공급을 해서 하고 있지요. 거기에 뭐 뒤 따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과거 예시를 말씀 드린다면은 규산질 같은 경우가 무자기로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막 배정을 해주다보니까 농가가 안 쓰는 사례가 있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작년부터는 지금 규산질은 농가가 신청한 농가에 한에서만 주거든요.

갑성

김갑성의원

핵심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토지분이 대지 토지대량분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청을 보니까 내가 살기는 전라북도에 삽니다. 전라남도가 땅이 있어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마침 선정이 되어가지고 배정 받는다고 하면은 전라남도에서 배정 받은 것을 찾아와야 되요. 공급 받는데 그런데 이제 토지 대장분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 하면은 그런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대지분으로 많이 신청을 해요. 대지분으로 구획단위로 리 단위로 묶어서 해주게 된다면은 그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농가 신청량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 관계가 지금 몇 개 부락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움하는 사례를 제가 봤어요. 너희들 실어가거라 실어 달라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공급이 된다면은 이런 것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오늘도 도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와가지고 토양개량에 관련해서 방금 김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토의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문제점이 없도록 공급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 마지막에 비가림하우스가 지금 14농가 14개단지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2월에 지금 7개 농가만 했고 지금 7개 농가가 안했다는 어떻게 이런 좋은 사업을 줬는데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계획대로 전부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생산자 단체가 아닌 개인이 신청을 해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미 농가 선정은 다 된 상태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현재는 그렇지요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고는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농산물이 가장 호기를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추 토마토나 오이나 가지나 이 호박 등이요 호가를 하고 있어요. 3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하고 싶어 이런 지원사업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체에서는 이렇게 했어도 미진해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루한 시간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까도 조민규의원님께서 말씀 했듯이 작목반들이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야 그 단체에서도 기술도 지도하고 같이 협조하고 공조하고 전문기관도 하고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입해라 저희들이 권유 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증대의 박차를 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예. 장세영의원입니다. 농업진흥과 금년예산이 348억인데 작년도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년에 298억이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작년에 한 298억 약 50억?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50억 늘어났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제가 대충 빼 보니까요. 농업진흥과에서 348억, 지역특화산업에서 125억,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가 83억, 기술센터가 253억, 산림축산과가 139억 약 1,000억원 이거든요. 면민들한테 1년 예산이 3,600억, 그러면 거짐 3분1이 면민들에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아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실제 농민들은 이 많은 돈을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농민들한테 지금 거의 지원 보조나 주는 사업인데도 농민들한테 항상 뭐 농사지어야 맞지 않는다. 또 농민들 도와주지 않는다.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과연 이 돈이 농민들한테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가, 1,000억 이면은 우리 고창군에 농민이 몇 세대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2,000세대 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12,000세대이면 그 1,000억이 푼다고 하면 얼마정도 될까요? 거저 먹여 살려도 농사 안짓고요.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냥 먹여 살려도 그 돈가지면 살릴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지원해주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농촌이 왜 못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김종호의원이나 조민규 의원이 거론한 이야기인데 갈곡천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00억 지원한거요. 잠깐 아까 과장님이 내가 귀를 의심하고 답변을 잘 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그 자본적 보조 지원사업에 자그만 한 3,000만원짜리 하나를 짓는다 하더라도 군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안면에 게이트볼장 옆에다가 사무실을 3,000만원짜리 짓는데 자본적 보조로 지었어요. 서류라든가 엄청 까다로워요. 그런데 과장님 내가 귀로 의심하는데 100억을 주는데 100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어떤 이런 것을 위원회라도 만든다든가요. 100억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다 썼다고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모른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행정지도를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2009년 군비를 10억을 줘가 지고 그 축사, 친환경 축사를 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축사가 개인이 짓는 겁니까. 농협에서 짓는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축사를 농협에서 선정을 해주고.....

세영

장세영의원

누구한테, 개인한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작목별 단지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보세요. 10억이면 큰돈이에요 자～ 자금을 주어서 농협장이 입맛대로 어느 개인을 지정해서 10억 준다. 이게 정말로 적은 돈입니까? 그 다음에 10년에 50억 2010년에는 50억, 2011년에는 40억 뭐 미생물배양시설, 공동육묘장 과연 이돈 100억을 주어서 그 갈곡천 지역 농민들이 어떤 분배를 받고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 국가 돈으로 해서 펑펑 쓰고 이거 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농민들도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느냐 군에 좀 돌아다니면서 좀 이야기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자기들 보태서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업 최종포도 1억5,000인데 1억 2,000주면 지어요. 불분명 하게 그 사람들 1억 2,000주고 그냥 1억2,000만 주면 지어 주잖아요. 자기들이 3,000만원 보탭니까? 1억2,000만 줘서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그 돈에서도 빼먹어요. 그 돈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1억 2,000만원짜리 지은거 말이에요. 파이프만 빼다가 계산 맞춰버리면 그냥 금액 나와 버려요. 왜 감독을 안습니까? 그래서 항간에 뭐라고 하냐면 정부돈은 먼저 먹는 놈들이 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촌사람들이 서로 불평불만을 한다. 그이야기에요. 행정에 3,000만원 짜리 자본적보조로 사무실 짓는것은 철저하게 뭐 와서 설계도 그려라 뭣 해라, 그 간섭 다하던 사람들 100억 주는데 이것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요. 이건 의무잖아요. 의회에서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위원회 만들어서 적당한 사람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이로 지원을 하는 목적이 내가 설명할께요. 시간이 가니까, 지금 일미 벼라든가 남풍 벼라던가 이런 벼를 수확해서 열심히 수확해서 농민들이 전부 섞어서 사이로에 넣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포장에다가 이건 일미 벼다, 남평 벼다 적들 못합니다. 왜 사이로가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로가 농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미 벼, 남평 벼 분리해서 담아서 그것만 도정해서 포장지에다 일미 벼라고 써서 유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주는 건데 2007년, 2008년, 2009년은 농업일반 사이로 그 지원 자료 주세요. 2007년, 2008년, 2009년이요. 금년에 사이로가 5동이지요 사이로가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작년에는 줬는데 왜 올해도 줬냐. 이 돈을 주는 건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벼를 품목별로 받아서 돈을 많이 받으라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에요. 그런데 이거 뭐 그냥 흉년에 떡 해서 뭐 다 조사해서 주겠지만 그런 의심 없이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걸 조사해서 공정하게 주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알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 보니까 귀농자 농정기획담당인가요? 귀농자 전적으로 하는 지금 전번에도 들어와서 이야기 했지만 작년에 2008년도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에 천백 몇 명이 귀농을 했는데 우리고 고창군이 33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뻐서 고창군이 살기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 귀농자가 여기에 왔을때 우리 고창군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뭐 50세 이상 얼마 얼마 이것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 군수도 귀농자 정착 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귀농자가 갑자기 농촌에 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든다 할 때는 그런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담당 몇 급이 보고 있어요? 이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7급. 지금 계약직인데요. 공모해서 들어온 분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일반직에서 책임있는 우리 공무원이 그걸 그 계를 맡겨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다른 타 지역에 귀농자는 어떻게 하는가, 벤치마킹도 하고요 해서 철저하게 고창군을 찾아오는 귀농자들한테 그 맞는 혜택을 주어서 우리 고창군에 신림 같은경우는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60세 이상이 40.6%에요 초고령자가 아니라 초초초 고령입입니다. 1년이면 우리 노인들이 천명정도 사망합니다. 그 자리를 귀농자들이 메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 아까 자료는 사이로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곡천 친환경 다른 의원들도 거론을 다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자기살림 하듯이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김과장님도 자기 살림 같이 군 살림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좀 공정하게 집행되고 지불되고 또 다른 농민들이 행정에서 농민들을 골고루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릴까요. 지금 흥덕농협 관련 사업은 지금 농협중앙회 사업 전문팀이 있어요. 농협중앙회 사업전문팀이 거기서 설계까지 감리까지 하도록 그렇게.

세영

장세영의원

앞전에 다른데 이건 우리 고창군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다른 지자체.

세영

장세영의원

지자체 자료도 좀 받아보시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완주하고 익산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도 받아보시고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자료를 받아 볼테니까 받아봐서 가장 고창군에서 다른 지차체 보다 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먼저 시작한 지자체 방문도 해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거기 지역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만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원예작물 고추 브랜드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진전이 어디까지 되어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작년까지 제가 마케팅 조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금년에도 조직화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설계 구상도 해야 하고 예산이 현재 수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방침은 당초 유통센터 자리에다가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짓게 되면은 약 1,000여 평이 이상 건물이 시설하게 되면은 너무 협잡하고 앞으로 그 활동하는데 유용하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황토배기유통회사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고창 남고창 IC부근에 부지를 매입키로 해가지고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매입 중에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매입 중에 있습니다. 5필지 정도는 지금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매입 중에 있고만요. 이미 계약은 했고만요. 그러니까 그럼 위치가 남고창 IC 그 쪽이 좋습니까? 이 사업 고유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해풍고추를 말하는 건데 해풍고추 농사가 가장 많이 짓고 고창군 관내에서도 70%가 무장, 공음, 해리, 상하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있어서 종합가공 처리장이 있으므로 해서 장점이 더 도출 됩니까? 아니면 남고창 IC 쪽이 더 도출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 관련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고수 쪽의 주변이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통센터 하고 가깝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황토배기주식회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남고창 IC로 계약을 하게 됐다면 거기가 장소에 대해서 거기가 좋다. 라고 하는 충분한 토론까지 협의를 회의를 했겠지요. 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최종결정 권한은 법인에서는 이사회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사회 회의록 있어요.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잘하셔야 되요.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회의록이 없이 만약에 땅을 매입을 했다면 무효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죠.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요. 자료로 그걸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게 원예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원사 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지요. 그런데 남고창 IC에 만약에 생길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고창군민 가장 해풍고추 농가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장사꾼들이 농가 때문에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지요. 농가 때문에 가격을 잡지를 못해요. 평상시 7,000원 8,000원 하는 것도 장사꾼들은 5,000원 5,500원 1근에 떠간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유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래야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그 면 주위에 집하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 반대로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고유의 목적인 농가 소득을 위해서 고추브랜드 사업을 하는 건데 아에 인제 장사꾼들끼리 서로 공모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더 줄어들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공음, 무장, 해리, 상하인데 거기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몇 프로 될지는 모르나 전부다 장사꾼들한테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가격이 더 다운 됩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이 중간 상인들이 중간 마진 때문에 차로 직접 들어가서 농가들한테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기존에 자리가 이 기본사업을 하는 데하고 배치된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저희도 예년에 보면은 사실 가격이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하도록 저희가 농협장들 하고 회의를 한번해서 그렇게 농협장들 회의를 해서 수매를 하도록 한다. 라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니까 가격이 그래도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이 풀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농협을 이렇게 농협장들 하고 농산물 고추 관련해서는 수시로 토의를 해서 물론 가격이 고추농가들이 저렴하게 파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적어도 자리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이사회 통과했고 지금 여지의 주주에 참여하고 있는 농협 측, 그 다음 우리 고창군청, 그 다음에 각 읍면에 그 대표성 띠는 서해안 해풍고추영농사업 법인에 구성원들 이분들의 동의가 다 있었다 이 말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사회에서 계획을 했으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동의가 있었고 사인도 있고 그래요. 회의록을 제가 전자에 이야기 했지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 이거 한번 좀 배려 좀 해보십시오. 사실은 16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 우리가 고추를 딸 때 이렇게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게 그 아이스박스 있잖아요. 소 아이스박스. 그거 2만원, 3만원이면 싼거 사고 좋은건 한 6, 7만원 가질거에요 그런데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따지 남자들이 고추 따는 분들 없어요. 그 뙤약볕에서 그 아이스박스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 하나를 안삽니다. 내가 몇 분들한테 물어 봤어요. 아 그렇게 덥고 그러신데 그거 좀 사서 얼음물로 좀 드시고 좀 그러시지 하니 답변 안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지 아닌지는 본 의원은 모르겠어요. 이 사업비 일부 할애를 해서 아이스박스를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물론 인제 애매모호하죠. 100평 단위 이상으로 할 것이냐 각 농가마다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요. 두 번째는 그늘막 지금 저 청양고추 임실 일부도 그 그늘막을 행정에서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다. 큰 우산 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늘막 이라고 하는게, 큰 우산 그것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그래서 뙤약볕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뭔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한번 찾아서 과장님께서 한번 도와주시고 자리나 지금 이거 보니까요. 이때까지는 전부다 해풍고추다 해풍고추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쭉 하니 벌써 13년간이라는 세월 동안을 해풍고추로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매스컴도 타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해픙고추가 없고 그냥 고추 브랜드라고 하면 우리 브랜드가 제대로 된 브랜드가 뭐냐 해풍고추냐 아니면 그냥 고추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마케팅팀에서 황토배기로 이계장 안 되었나?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제가 해풍고추에 대해요 지금 벌써 이게 지금 특허청에다 특허 상품등록까지 다 했어요. 해풍고추로 알고 계지지요? 그거 모르세요? 상표등록 다 되어 있습니다. 해풍고추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97년도에 해풍고추축제를 처음에 위원장을 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 그것을 추진해가지고 해풍고추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거에요. 지금 아무나 못써요. 우리 고창만 씁니다. 해리 농협하고 확인해보세요 98년, 99년도 상당한 그 해풍영농조합법인 이 전신 이지요. 해풍고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자비 털어가지고 다 특허 내놓은 거에요. 근데 지금 어느 날 갑자기 해풍고추는 어디 가버리고 여러 잡다한 소리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해리 농협도 참석 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주주로, 그렇다고 보면 충분한 협의회 거쳐서 말 그대로 이 요즘 우리가 늘 쓰는 용어 단어 선택과 집중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해풍고추면 해풍고추인 것이지 무슨 황토배기가 나오고 물론 전체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는요. 서울 가면 고창 수박 알아주잖아요. 고창 몰라도. 대산수박 알아주고, 고창이 이미 해풍고추라고 하면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14년 되었어요. 갑자기 이것을 무슨 다른 식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봐요. 그거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이름이 자꾸 바꾸어지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그 법 인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저 해풍고추영농조합법인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 보니까 목소리들이 농협 측 목소리 따로 틀리고 이쪽 대표들 목소리 다르고 여기다 돈 주 목소리 따로 틀리고 그러는데 계속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귀하께서 해풍고추를 브랜드화 할 자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고장

만들어야지요. 하여튼....

만우

이만우의원

만들어야지요. 소리를 제가 믿고 소리가 나고 있어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적극성을 띠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16쪽에요.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작년도에 시끄러움이 났고 또 국회에서 법도 마련을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은 하나도 안 떨어 졌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만약 지금 기존 안에 따르면 3,500만원 이상은 지불 않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소득 3,500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예산이 지금 우리가 159억인데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줄어듭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3,000만원 이상이면 어지간한 농가가 다 배당 되요. 3,500이면 물론 그 부분은 그러시고 밭농업직불금을 구 도에서 하려고 시행하라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조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시행 규칙이 안 만들어져서 지금 사실 예산을 도에서 못 세우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은 원래 세웠었어요. 도의원님이 밭농업직불금 예산 세웠다고 날마다 선전하고 다니시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조례는 지금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밭농업직불제 부분도 앞으로 시행 할 것으로 무조건 추정을 해 볼 수 있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적합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농업진흥과에서 부동산 매매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해주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읍면장이 위임 되가지고 읍면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읍면에서 발급은 하고 관할은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겠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도에 이게 말썽이 좀 났는데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타가는 사례 때문에 상당히 심각히 언론에서 조명이 되었고 고창도 불법으로 부동산 취득을 한 그런 부재주지들에 대 해서 도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물론 매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경작을 했는가 안 했는가 농촌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된 것이 약 28농가 정도 되는데 28명 하는데 우리가 3월 19일 날 지금 청문회 통지를 했습니다. 청문회 절차가 통지를 해서 오면은 청문회를 실시 해가지고 경작을 하겠다. 라고 하면 저희가 또 그 유예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게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단계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예. 단계가 있습니다. 청문회 단계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실질적으로 조사를 또 해요. 행정기관에서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인제 강제 매각을 조치를 잘 취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이 부분 올해 전에 했던가요, 올해 처음으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옛날에도 청문까지 해가지고 농사를 경작을 하니까 유예를 시켜 주었지요. 그 동안에 과태로나 그런 것은 부과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또 계고를 해서 진다고 와서 짓고 하면 하는데 농지원부가 그대로 등록이 됨으로 인해서 뭐야 저희들도 특별하게 강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은 조금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될 겁니다. 물론 초기라 내부에서 와서 짓다보면 형식적으로 기탁해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좀 부정 중요한 것은 또 직불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까지 있으니까 강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17쪽에 농업경영체 등록부분요. 지금 신청 다 받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신청을 받는게 아니고 저희가 받는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전산 자료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전산자료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10,200호 받았지요.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했던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도부터 했지요. 지금 올해 예산이 7억4,000정도 섰습니다. 그러면 농가경영체등록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되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앞으로 정부시책이 제가 교육을 작년도에 받고 왔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맞춤형 농정시스템을 해가지고 모든 직불금이 아마 그런 시스템 하에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범진

김범진의원

예. 아까 과장님께서 기준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말씀하셨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면 앞으로 몇 년 남았는데 올해 해주고 덜렁 안 해주면 행정연속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에 타당성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상 중 하의 어떤 구분 이런 부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어요. 고창이 처음이잖습니까? 만약이게 법적으로 문제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겁니다. 농식품 기본법에 의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부가적으로 우리가 그 기본법에 근거해서 모든 행정에서 행위를 하거든요. 그러지만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대로 그 합법성을 가지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타당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서 말썽이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냉동창고가 계속 안나오지요? 복분자도 농가들 집에 저장한다 해가지고 안나오고 했는데 지금 갈수록 농가들이 냉동창고를 계속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냉동 실질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농산물 일반농산물 저온저장고로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들은 약간 온도를 높여가지고 냉동창고로도 활용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특화지원사업소에는 냉동창고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그 예년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출하를 안 해버리잖아요. 농협에 자가 생산해가 지고 자가 저장했다가.....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특화지원사업소에는 그래서 지원을 안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인제 복분자 부분은 계속 해주다가 안 해줬는데 그 밖의 농산물요. 특작 있잖아요. 고구마나 뭐 땅콩, 오디 같은 거 농가들이 지금 이런 시설들을 좀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반기에라도 그런 의견수렴 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추경에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알겠습니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여기에 과장님 소속되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것만 여쭐게요. 고창군에는 라이코펜 수박에서 추출되는 라이코펜 생산시설이 유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느 과에서 이것 관계를 문제 삼는과가 하나도 없드만요. 어느 과에 취급해야 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마케팅팀에서.....

범진

김범진의원

마케팅 팀에서,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 아까 마케팅팀 설명 못 받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보 는 내일 10시 제3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