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심사의 건 -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 고창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조례안 - 고창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 -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제224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 기준액은 고창군 지방세 예산액의 5%범위내로 한다. 고창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제4조에 규정을 하고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금지하는 규정을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보조사업 변경 가능하도록 안 제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학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 검사를 안 제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에 의해서 제4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2호 농산어촌의 특성 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 보급 제3호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제4호 그 밖에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교육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호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호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앞에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2009년도 교육지원에 관한사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지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제출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뒷장에 시 군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전라북도 기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주가 제정이 되어 있고 전주시에는 지방세의 3%이내 익산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3%이내 정읍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3%이내 진안군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로 제정 범위내로 무주도 재정 범위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시면은 고창군 교육경비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8년도에 20억6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억6천7백중에는 북부권 체육관건립 지원사업비가 7억5천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9억4천4십1만원이 지원계획 되어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그 밑에 보면 표에 교육경비 범위 결정 안으로 해서 1항 2항 3항으로 돼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방세와 세수입을 합한 금액의 10%정도 그러면 약 2009년도 예산기준으로 했을 때 39억 6천인데 39억 6천 정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3안으로,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 발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한 결과 2008년도에는 20억6천7백이였고 2009년도에는 9억4천이였기 때문에 약 20억정도의 예산액이 되는 지방세 + 세수입의 5%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조례안에 5%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 뒷장에는 여러가지 교육지원에 관한 법 근거가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 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사안으로 보조사업 기준액은 당해년도 고창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의 5%범위내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고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군 관활구역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사항이 소홀하게 관리됨으로서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향상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는 고창군내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 내 주요도로와 하수도의 유지보수, 보도의 소규모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으로 한다로 안 제3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당초 교부목적 외 용도로 사용 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비용등에 대한 정산 및 감독 사항등은 고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제8항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참고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적용범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그 앞에서 설명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실무부서 검토내용이라고 해가지고 근거 법령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대로고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시군 지원조례 제정현황입니다. 시군에는 6개시가 현재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가 되어있고 군부에는 두개군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완주군과 부안군이 재정이 되어있습니다. 미제정되어 있는 시군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군이 되겠습니다. 시 군별 지원현황을 그 뒷장에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서 사용검사후 15년경과된 단지로 되어있고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천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신청 제한 기간은 지원받은 후 3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에 군산이나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이런데는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인적군인 부안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로서 사용검사후 10년 경과 단지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 50%이하로서 2천만원 이하 즉, 저희 군과 같게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주택 현황입니다. 단지 및 세대수로 보면은 20세대 이상 단지수가 23개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2,769세대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20세대 이하 단지수는 28개소입니다. 38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도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20세대이상만 단지 지원하므로서 20세대 이하 단지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공동주택이라고 명을 해가지고 재정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세대 이하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재정이 되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 단지 수 조례에서 사용승인을 10년이상 경과 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세대 이상이 17개 단지에 1,472세대가 되겠습니다. 뒤에 그것은 단지별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이 단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현황인데 이것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입니다. 앞장은 10년이 경과가 된 단지로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관활구역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사항이 소홀하게 관리됨으로서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향상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용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관리내용의 지원대상은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의 50%이하로서 2천만원 이내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직접 발의하실 대표의원님과 또 발의하실 공동발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질의를 발의 의원님한테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의안번호 224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죠.

거수.

김갑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5호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교육정책위는 5%범위 우리 추경까지 예를 들어서 4천억이라고 하면은 한 2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략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급식비라든가 이런게 포함이 안된것이지요?

급식비는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5% 범위내에서 아니더라도 작년도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20억6천7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한다하더라도 그 범위는 범위내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상이 더 추가 된다 예를 들어서 5천억이 된다하면은 25억정도 된다는 거죠?

예.

예산이 늘수록 더 증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늘어나고 세수입이 늘어나면 재원이 따라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급식비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 규정상 보조금 이라는거 우리 고창군은 얼마죠?

규정상 보조금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할려고 지금 현재 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지금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분야에 몇 %를 지원을 법률적으로 몇 %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정도 법률적인 근거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데 보면 지방세 3%해가지고 95,585,700만원인대 규정상 보조금이 57억3천7백만원이고 교육경비가 지방세 3%범위내에서 11억4천4백만원이란말입니다. 그리고 익산도 지방세 3%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규정상 보조금하고 교육경비하고 어떻게 다른겁니까? 두개 합쳐도.....

여기서 규정상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조례를 재정해서 3%범위내 했을 때 규정에 적용을 했을 때 금액이 나오지 안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3%이내 여기는 시단위 같은 경우는 3%이내라는 범위를 정한 것은 세수입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액수로 해서 그 비율로 3%를 정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은 좀 열약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방세외 수입까지 같이 포함해서 5% 했을 때 약 20억에서 15억정도 그 범위내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규정상액수가 지금 여기에서 지방세 3% 액의 이 금액일거요

24억이?

예.

그렇다라면 우리 고창군은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96억...

예. 그게 지금 5%로면...

10%로면 39억 6천이거든요? 5%로 절반이니까 19억 8천정도 됩니다.

19억 8천정도... 20억?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갑성 위원님.

저 아까 20세대 이상 10년이상 이하 그 이상짜리가 23개 지구라고 했지요?

예.

23개.. 10년 미만이 28개 지구라고 했는데 20세대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몇 세대에서 20세대까지를 규정을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서 5세대 이상부터 적용을 하는 것 인가요? 10세대 이상에서부터 20세대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요?

제일 뒷장에 있지요?

그니까 아까 28개 지구라고 설명하셨지요? 20세대 이하...

예.

근대 이하는 몇 세대에서 20세대 이하까지를 규정하는 것입니까? 왜 이걸 물어 보는거 냐면요. 만약에 10세대에서 20세대까지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도 공동주택 아닌가요?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몇세대에서 몇세대까지를 하는것인지...

법령규정에서요. 20세대 이상을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20세대 이하는 연립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담당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20세대 이하는 공식 명칭이 어떤거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립이라는 것은 연립은 예를 들어서 4층 이상이라 그랬고...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나 계장님들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이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서계장님. 그런 관계는 발의 하신 의원님 의견...

거수.

예. 김갑성 위원님.

예. 김갑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63명 선정해서 임명장까지 주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희망 메신져라고해서 해리하고 고창우체국 통신원들에 대해서 45명에 대해서 위촉장 수여 했고요. 자원봉사자 18명에 대해서 현재 위촉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3명으로 수여를 위촉장을 수여를 한거죠?

예.

지금 위촉장 수여해서 지금 그 사람들 기동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1월19일부터 가동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생업을 포기하고 하는데 실비로 줄 수 없는 입장이라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실비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결과가 그전에 실비지급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나 지방세등 납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방법하고 지원하는 예산 규모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도 되겠지만은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세금도 납세도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소액에서부터 많은 금액부터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건만 불입하는 사람도 해당되는지 그러잖아요? 한건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지원할 때 상품권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금을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도 또 너무나 해놓고 또 상품권을 조금 주면 효과도 없을 거 같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얼마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 하고요. 분기별로 선정을 한다는데 분기별로 몇 명정도나 선정해서 예산을 얼마정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하고요.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은 납기내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세 연납자라든지 자동이체 납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이런 납기내에 납부한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씩 납기가 지난 다음에 전산 추첨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상품권을 지원해주는 금액은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한 것은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 아니고 성실히 납부한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좀 하는 정도로 금액을 한정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 몇 명이나 얼마정도 예산을 소요를...

예상은 그 조례가 의결이 되면 통과가 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하고 비례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구상은 1분기당 2～30명 정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한 1명당 얼마정도 예상을 해요?

한명 그것은 인제 상품권으로 해서 하니까 한 5만원 정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고창군에서 지방세를 최고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보통 한 얼마정도 됩니까? 고창에서 최고 많이 내는 사람요.

크게는 개인으로 보면 많이 내는분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일년에 천만원 이상되는 분들 있고 적게내신 분들은 몇만원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일년에 한 백만원 이상정도 되시는 분들은 몇 분정도 됩니까? 대충 말씀해주세요. 백만원 내면 많이 내는 편이죠?

예. 백만원내면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렇죠? 많죠? 인원이요? 안 많은가요?

백만원이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 자동차세 까지해서요.

예. 자동차세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그냐면 본 위원은요. 우리가 5만원짜리 지급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액하는 사람들로 하는 것 보다도 이걸 소액보다도 고액납부자를 상대로 해서 추첨해서 5만원짜리를 주는 것 보다는 많은 걸 고액체납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른데 조례도 있고만요.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패나 그런거 정도 하는데가 있네요. 그러면 오히려 고액납부자 같은 경우는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에 참여율도 높을것 같으니까요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은 없으세요? 조그만 만원짜리 십만원짜리 하는 것 보다도 백만원 이상이 어느정도 인원이 된다면 그분들이 성실히 내고 하면은 오히려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를 하신 분이라든지 성실히 납부 하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액인 분들은 일년에 한번씩 고액 성실납세자 표창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첨을 해서 표창도 받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도 성실한 납세한 분들은 표창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만 이 조례안에서 지원하겠다하는 조례는 일정한 금액수준이 되야 겠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더라도 납세 의식에 더 중심을 두고 꼭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분만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분이냐 아니냐 이것을 더 중점을 두고 적은 금액이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납세 의식이라 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고액 체납자 중에서 못받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요? 비율로 봤을때 고액이요.

약 한 5%가 채 안됩니다.

금액으로는요? 한 몇 명이......

지금 2008년도에 군세가 체납된 금액이 5억 3천정도 또 도세가 3억정도 그렇게 체납이 되있습니다. 한 8억정도...

고액이 많은 편이죠?

고액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도 상당히 있고요. 왜 그러느냐면 적은 금액은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가 금액은 적은데 숫자가 많고 자동차세가 사실은 상당히 건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창에서 고액 납세자 도에다 상신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상할 방법이 있는데 일년에 한 몇분이나 됩니까? 고창군에서 도로 추천해가지고 도에서 시상받은 분이 2008년도에 한 몇분이나 되십니까요?

2008년도에는 한분 연에 한분씩 2007년도 2008년도 했습니다. 한분씩 하고 금년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표창을 4분했습니다.

그런데는 근거가 없죠? 표창한다는 근거가요? 없죠? 거기에는 군에서 하는건요?

그렇습니다. 조례라든지 근거는...

없죠. 그래서 이런 조례를 그런쪽으로 해서 더 꼭 전자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하는 것 보다도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창관계도 필요하면 이 조례가 일단 의결을 해 주시면 시행 을 하고 여기에는 표창뿐만이 아니라 좀 다수의 납세자를 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표창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상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을 지원할 수 표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더 하실 생각이라도 했으면은 조금 낸 것은 조례를 만들고 많이 준 것은 조례를 안만들고 하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민규 위원님.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부분만을 가지고 개정안을 지금 하는 것이시죠?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기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운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가임기 여성이라는 것이 뭐 연령대는 상관이 없고 가임기 여성을 어떤식으로 구분을 해서 가임기 여성을 구분을 합니가?

여성 임신 그 판단이거든요? 정확히 나이로는 규정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예.

그렇게...

거의 인제 우리 실무자들은 운영할 때 애기를 가진 여성 이렇게...

임산부를 얘기 하는 겁니까?

예.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가임기라는 것은 임신 가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임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목적은 그 부분은 뭐 중요한 것은아니고 10%감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500이잖습니까?

예.

그럼 250원을 감면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아주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개정 장애인 개정안하고는 다른 얘기지만은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가임기 여성하고 그리고 만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영장에 많이 옵니까?

지금 65세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한 3~4명됩니다.

그니까 65세이상은 공식적으로 노인이라고 칭하죠?

예.

칭하는 부분이... 그렇다라면 만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에 대해서는 뭐 무료라 한다던지 다른 버스 비용도 제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독 수영장에서 어떤 뭐 많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공익적인 차원이고 하다보니까 경로우대를 위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소장님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조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면멸히 검토해가지고 다른 법령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 심의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할 시간이 없잖습니까?

오늘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요. 지금 장애인하고 그 관계만 있지 경로우대자하고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안고 왔거든요?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개정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하고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10%로 감면이라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거 같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이부분은 50%라든지 그렇게 해서 현실성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도 개인 의견인데요. 경로 우대자들한테는 가임여성이나 혜택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음 개정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