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제224호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창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사업 기준액은 고창군 지방세 예산액의 5%범위내로 한다. 고창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제4조에 규정을 하고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금지하는 규정을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보조사업 변경 가능하도록 안 제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학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 검사를 안 제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에 의해서 제4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2호 농산어촌의 특성 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의 개발 보급 제3호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제4호 그 밖에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 교육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6항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호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호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앞에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관련문서는 2009년도 교육지원에 관한사항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지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서 제출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뒷장에 시 군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이 전라북도 기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전주가 제정이 되어 있고 전주시에는 지방세의 3%이내 익산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3%이내 정읍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3%이내 진안군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로 제정 범위내로 무주도 재정 범위내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보시면은 고창군 교육경비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08년도에 20억6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억6천7백중에는 북부권 체육관건립 지원사업비가 7억5천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9억4천4십1만원이 지원계획 되어있습니다 만은 그래서 지금 그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그 밑에 보면 표에 교육경비 범위 결정 안으로 해서 1항 2항 3항으로 돼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방세와 세수입을 합한 금액의 10%정도 그러면 약 2009년도 예산기준으로 했을 때 39억 6천인데 39억 6천 정도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3안으로,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 발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한 결과 2008년도에는 20억6천7백이였고 2009년도에는 9억4천이였기 때문에 약 20억정도의 예산액이 되는 지방세 + 세수입의 5%정도가 적정하다 그래서 조례안에 5%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 뒷장에는 여러가지 교육지원에 관한 법 근거가 쭉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 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사안으로 보조사업 기준액은 당해년도 고창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액의 5%범위내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고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창군 관활구역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사항이 소홀하게 관리됨으로서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향상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적용범위는 고창군내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 내 주요도로와 하수도의 유지보수, 보도의 소규모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으로 한다로 안 제3조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당초 교부목적 외 용도로 사용 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하는 규정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비용등에 대한 정산 및 감독 사항등은 고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해서 제8항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그 뒤에 참고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적용범위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그 앞에서 설명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실무부서 검토내용이라고 해가지고 근거 법령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대로고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시군 지원조례 제정현황입니다. 시군에는 6개시가 현재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가 되어있고 군부에는 두개군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완주군과 부안군이 재정이 되어있습니다. 미제정되어 있는 시군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군이 되겠습니다. 시 군별 지원현황을 그 뒷장에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서 사용검사후 15년경과된 단지로 되어있고 사업비의 70%이하로서 1천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신청 제한 기간은 지원받은 후 3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에 군산이나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이런데는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인적군인 부안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로서 사용검사후 10년 경과 단지로 되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 50%이하로서 2천만원 이하 즉, 저희 군과 같게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주택 현황입니다. 단지 및 세대수로 보면은 20세대 이상 단지수가 23개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2,769세대가 되겠고 참고적으로 20세대 이하 단지수는 28개소입니다. 38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여기에서도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20세대이상만 단지 지원하므로서 20세대 이하 단지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공동주택이라고 명을 해가지고 재정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세대 이하는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재정이 되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 단지 수 조례에서 사용승인을 10년이상 경과 단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세대 이상이 17개 단지에 1,472세대가 되겠습니다. 뒤에 그것은 단지별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황이 단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현황인데 이것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입니다. 앞장은 10년이 경과가 된 단지로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고창군 관활구역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사항이 소홀하게 관리됨으로서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향상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용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관리내용의 지원대상은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의 50%이하로서 2천만원 이내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발의하실 대표의원님과 또 발의하실 공동발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질의를 발의 의원님한테 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수.

225호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교육정책위는 5%범위 우리 추경까지 예를 들어서 4천억이라고 하면은 한 20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략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는 급식비라든가 이런게 포함이 안된것이지요?

급식비는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5% 범위내에서 아니더라도 작년도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20억6천7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한다하더라도 그 범위는 범위내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상이 더 추가 된다 예를 들어서 5천억이 된다하면은 25억정도 된다는 거죠?

예.

예산이 늘수록 더 증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늘어나고 세수입이 늘어나면 재원이 따라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급식비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상 보조금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할려고 지금 현재 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지금 해당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분야에 몇 %를 지원을 법률적으로 몇 %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정도 법률적인 근거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규정상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조례를 재정해서 3%범위내 했을 때 규정에 적용을 했을 때 금액이 나오지 안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3%이내 여기는 시단위 같은 경우는 3%이내라는 범위를 정한 것은 세수입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액수로 해서 그 비율로 3%를 정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는 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은 좀 열약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방세외 수입까지 같이 포함해서 5% 했을 때 약 20억에서 15억정도 그 범위내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규정상액수가 지금 여기에서 지방세 3% 액의 이 금액일거요

예.

396억...

10%로면 39억 6천이거든요? 5%로 절반이니까 19억 8천정도 됩니다.

예.

거수.

저 아까 20세대 이상 10년이상 이하 그 이상짜리가 23개 지구라고 했지요?

예.

23개.. 10년 미만이 28개 지구라고 했는데 20세대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몇 세대에서 20세대까지를 규정을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서 5세대 이상부터 적용을 하는 것 인가요? 10세대 이상에서부터 20세대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요?

제일 뒷장에 있지요?

그니까 아까 28개 지구라고 설명하셨지요? 20세대 이하...

예.

근대 이하는 몇 세대에서 20세대 이하까지를 규정하는 것입니까? 왜 이걸 물어 보는거 냐면요. 만약에 10세대에서 20세대까지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도 공동주택 아닌가요?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몇세대에서 몇세대까지를 하는것인지...

법령규정에서요. 20세대 이상을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20세대 이하는 연립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연립이라는 것은 연립은 예를 들어서 4층 이상이라 그랬고...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나 계장님들 가능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시설 제공이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서계장님. 그런 관계는 발의 하신 의원님 의견...

위원장님. 저 말씀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서계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어떤 자격입니까? 지금? 자문이에요? 뭐예요?

자문으로 지금 참석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충분히 저희들이 이 내용이 의원 모두에게 깔리고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를 했었고 의원 3인이 공동발의를 했으면 그동안에 뭔가 문제점이 있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은 그동안에 충 분히 의견을 교환할 시간이 있었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 서 집행부에서 자문을 갖다가 구하는 이와같은 요식 행위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원발의들이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우리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대표 발의자께서는 해당 상임 위원장한테 의견을 충분히 미리 조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논란거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조금 줄어서 의견을 같다가 충분히 취합된 상태에서 와서 우리들이 일정부분만 의견을 같다가 개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 조례안이 많이 발의될걸 예상을 해서 우리가 5대와서 첫 번째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처음에는 우리 전문위원도 마찬가지고 대표발의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서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 저 우리 서계장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으니까 서계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발의가 됐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은재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고창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항 내지 제4조까지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목적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대상민원 및 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8조까지 고창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장비 예산확보 관리 및 대장 등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부품대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수.

예. 김갑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미 63명 선정해서 임명장까지 주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희망 메신져라고해서 해리하고 고창우체국 통신원들에 대해서 45명에 대해서 위촉장 수여 했고요. 자원봉사자 18명에 대해서 현재 위촉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3명으로 수여를 위촉장을 수여를 한거죠?

예.

지금 위촉장 수여해서 지금 그 사람들 기동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1월19일부터 가동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생업을 포기하고 하는데 실비로 줄 수 없는 입장이라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실비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결과가 그전에 실비지급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만들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지난번 2009년도에 예산에서 2억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의 운영이 문제다. 그렇죠?

예.

앞으로의 운영이 문제다.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내재 될 수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민선시대에 있어서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갔다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준 이유는 정말 기초수급자라던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을 갔다가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또 지방자치제에 본질을 갔다가 살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현재 대상자가 말이에요. 자료 보면은 9,54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대수입니까? 인원수입니까?

지금 원래는 이게 인원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 수급 생활수급권자는 사실 세대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원 가족 인원까지 하면은 약한 두 배 정도 약 2만명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정확해야 합니다. 다시 묻겠는데 유형별 인구현황에 있어서 9,544명인데 이것이 세대냐 인원이냐를 묻고 있거든요?

지금 세대수로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독거노인은 4,151명이 독거 한명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정확한데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그러면은 대표자를 했기 때문에 세대주로 보면은 차상위 계층하고 수급자는 세대주가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 5,300명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4,151명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별계입니까?

지금 독거노인하고 중복관계는 그거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전문위원님 바로 자료를 제출을 받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진안군과 완주군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갑성 위원께서 생활민원 처리하는 민간이 위촉이 끝났다고 했죠?

예.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자원봉사자가 18명이고요. 희망메신저라고 해서 그분들이 45명입니다.

45명이요? 그럼 총 63명입니까?

예. 63명입니다.

그러면 실비 지금 우리가 제10조에 조례안 10조에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생활민원처리에 참여하는 민간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문자 그대로 실비 보상이 안 되는 겁니까?

현재는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은 조례가 조례안이 여기서 가결이 되게 되면은 이 자원봉사자나 희망메신저도 자원봉사자도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자원봉사자도?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갔다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1일을 식비하고 사비하고 이런거 해서 2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예.

그럼 이사람들이 연중에 몇 번이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계략적인 예산을? 예산을 세울 때 2억을 가지고 인건비를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얼마가 들어갈 것은 계획에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에 함에 있어서?

예. 지금 운영비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럼 이사람들이 희망메신저나 자원봉사자들이 생활민원 처리에 참여를 한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를 갔다가 전선을 갔다가 교체한다 난방설비를 갔다가 교체한다 수리한다 상수도 시설을 수리한다 여기 지금 전문 상수도 라든가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람들 인건비까지?

예.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를 당초 그렇게 짰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들은 짠거 아니겠어요?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 기능요원들로 해서?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리는 저희들이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즉시 수리가 가능하는 소규모 수리는 자원봉사자들이 수리를 해주고 또 저희 직원도 2명 기동배치반을...

아니. 그럼 명단을 지금 희망메신저라는 사람은 분명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난방시스템을 교체를 할려면은 점검을 하고 전기도 점검을 할려면은 전문가가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기능직을 두명을 배치 받아가지고...

그놈으로는 전체를 카바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희망메신저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63명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그러면은 한계가 실비가 지급하는 한계가 모호지 않겠느냐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도가 고장이 났다 꼭지를 고치러 가는데 이 사람이 가서 수도꼭지 자기껄 가지러 가서 고칠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부속품 가격을 청구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따로 또 실비가 2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장비 형식으로 해서 실비가 2만원이 나가는 것이냐 이런 사항을 이런 사항들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여기 세세하게 못박아지지 않았다 전자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 운영이 되게 되면은 좋은 발상은 가지고 있지만은 운영이 부실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크다 하는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청을 갔다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한꺼번에 갑자기 2천명이 갔다가 어느 기간에 신청을 2천명이 갑자기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대체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저로써는 운영문제가 전체적으로 이와같은 대상자들을 갔다가 실태를 파악한 연후에 이걸 일시적으로 싹 한번 수리 내지는 시설을 갔다가 개선을 해준 차후에 이것이 운영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래서 2억을 갔다가 세워드릴때도 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서 나아가겠지 싶었어요. 이와 같이 중구난방적으로 내것도 해줘라 집수리도 내것도 해줘라 했을 때 수요는 많이 폭주 되는거 아니겠어요? 수요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자 2억이다 그러면 5억이 만약에 금년도 사업이 일시적으로 파악을 했더니 예산이 소요가 5억이 될거 같다. 그러면 1차로 2억은 어느 어느 선까지하고 3억은 추경에 반영을 한 연후에 이때부터 조금씩 해야지 이 사업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해서 한꺼번에 하게 되면은 너도나도 내것 해줘라 니거 해줘라 신청자가 쇄도 할 것이다. 그런 예측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업무보고시나 이와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을 조례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럴수록 조례 내용이 정말 민감한 사안 일 수 록 세부적으로 정말 못을 박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조례안 들은 그럴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군수께서 임명한다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비 지급이라던가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줄 겁니까? 자산의 계층이 우선입니까? 독거노인이 우선입니까? 어디가 우선입니까?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주민들의 애로를 갔다가 해소 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외계층들을 주민자치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주민자치에 실질적인 우리 능률을 갔다가 제고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와같이 하게 되면은 서로 위화감만 조성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소지가 있다 거기에 비견해서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 하나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안을 만들 때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하는 진안군이 현재 돼있고 완주군이 조례안이 안돼있고 진안군이 작년 8월달에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1월 19일부터 한달반 정도 됩니다마는 일단은 기동처리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79건이 사실 접수가 되서 65건은 처리하고 1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중에 있고요. 보니까 순서도 독거노인이 44세대 기초수급자 24세대 차상위계층 5세대 이런식으로 독거노인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처리는 했고요. 이 실지 해보니까 인제 참 저기한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겨울철이 난방이 고장나서 추운데 떨고 있는분이 없을까 상수도가 동파되서 또 그런분들 또 문짝이 안닫히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분들 해서 독거노인 할 수 없는 분들을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기동처리반을 목적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전화 신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가 괜찮은데도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목욕탕 안좋으니까 욕조를 뜯어내고 샤워시설을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세면 바닥이 웬만한데도 미끄러우니까 방지로 해서 해달라는 또 방충망 여러 가지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전화신고는 신고를 받으면은 일단은 현지 해결하는 걸로 그래서 간단한 재료는 전부 구입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창고를 확보해가지고 차량도 준비를 해리면에서 헌차를 하나 받았고요. 그래서 직원 두명 기능직이 현지 출장을 해가지고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은 거기서 처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재료를 드는 것은 거기서 판단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투입을 해야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겄인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한 사항은 그와같은 운영 실태를 갔다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금방 말씀을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집수리 문제만 같아도 그렇다 하는겁니다. 집이 도대체 어느 한도까지 어느 부분까지 집수리를 해줘야 되는냐 이와 같은 것은 부칙이라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취지는 좋아서 의회에서 예산을 갔다가 통과를 시켜 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와서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건 정말 폭 아산면에 가서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민의견을 갔다가 제시를 하는데 세상에 마을 경로당을 갔다가 청소인부를 갔다가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청소까지 해달라는 건 이와같은 주민들의 요구는 이건 본래의 주민자치제에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집수리 부분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냐 누수 부분이냐 뭔 부분이냐 정말 생활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갔다가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궁긍적으로 시행하는건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저의된 요소에 대해서 해주는게 타당한거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예.

집수리가 금방 이야기 하니까 본인도 위원도 우려가 되는 것은 도배, 장판교체까지냐 싱크대 까지 놓아드리는 문제냐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있다. 취지가 좋아서 의회에서 통과시켜드렸는데 이와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운영이 잘못 되면은 본래에 좋은 취지가 완전히 퇴색 될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조례안이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의견을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 변을 해주세요.

조례에서 기본 목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대상자, 범위 뭐 여러 가지 사항은 조례로 일단 정하고요 규칙에서 세세한 사항은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안군에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먼저 선진지하고 있고요. 왜그러느냐면은 조례는 개정시 생활변경에 따라서 개정시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까?

규칙은 안정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규칙은 조례를 하고나서 규칙을 갔다 재정을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기본 구상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생각은 여러 가지 저기가 많은데 일단 대상자는 독거노인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서 우선 지원 대상하고요. 지원 범위는 즉시 수리는 저희들이 자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그렇습니다. 50만원 정도 범위 같으면은 자원봉사자에 실비를 주고 자제는 그 범위 드는정도를 가서 고쳐주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심의 할때마다 가장 애로가 뭐냐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규칙에 담는 것을 갔다가 조례에 좀 담아라 조례에도 세분화해서 담아라 나머지 정말 의회에서 이걸 갔다가 검토 하기조차도 자질구래 한 것을 바로 규칙에다가 삽입을 시켜야지 이게 맞는 이치다 이 점을 누차 강조를 했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준 것은 의회의 책임이다 이게 부실하게 운영이 됬을 때 의회도 공동 책임권 책임이 있는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르면 의회입장은 책임소재가 내가 감당을 할래니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의회에 입장에 갔다가 견재를 해서 매차를 좀 해서 조례안을 갔다가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을 받아드릴수 있겠죠?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선우전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라든가 실비지급에 관해서도 실비지급 그다음 지금 이거 민간인 말이에요. 민간인 기관단체 참여범위도 정도는 조례에 박아야 된다 그렇잖습니까? 어떤 기관단체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다. 정책의 목적을 가진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민간인들은 어떤 민간인들 자원봉사자의 범위는 어떤 자원봉사 자원봉사자가 나와가지고 실비를 지급을 받으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것들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고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11조 공사비의 부담 제3항 제3항은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때에는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수리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 급수장치의 보수범위 제2항 수도사용자가 사용도중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 파손, 매몰, 수몰등의 원인인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창군 복지급여등 지원에 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관련문서로 입법예고는 고창군 공고 제2009-1010호로 2009년1월23일에 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군민들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고창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안으로 처리 대상 민원은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 수리는 한전 책임분기점 외의 사항 타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수도 민원, 타부서 보조사업외의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집수리,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등으로 대상자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65세이상 독거노인, 저소득층으로 읍 면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저는 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참 예민한 사항입니다. 자칫 잘못 운영이 부실하게 되면은 정말 좋은 목적을 갔다가 퇴쇠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좀 세부적으로 못을 박길 바랬는데 이 조례가 너무 아까 전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수리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상수도라는 것은 지금 민간단체에서 운영 하는것도 아니고 상수도를 갔다가 관에서 요금을 받고 보급을 하고 하는 문제고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 수리 또한 국가 기관인 한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미진하지 못하고 긴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되느냐 라는 이와같은 사업선정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참 뭐하다 이부분이 좀 조례가 보다 더 세부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쓰겠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50만원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슨 이야기 입니까?

그 집수리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따로 집수리 문제가 사업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집수리 문제가?

집수리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집수리는 우리가 아파트를 갔다가 공동주택들을 하는데 2천만원 미만까지라고 못을 박았지 않았습니까? 주민의 경우는 할 수 밖에 없다. 그거는 규칙으로 정할게 아니라 최소한 그정도 맥시멈 정도는 조례에다가 담아야할 것 아니냐 하는거죠? 예를 들어서.....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넘을 수가 없다. 또 여기 있는 희망메신저로해서 수리 팀들을 갔다가 하는데 있어서 수리 팀에 자격범위는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정말 순수 봉사자고 또 이 사람들이 어느 고창에 수도꼭지를 갔다가 수리하고 상수도 수리 개선하는 업체가 5군데인데 두사람은 들어가고 세사람은 안들어가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많다 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준비성이라든가 또 우려되는 점을 이걸 갔다가 희석시키고 영위 시킬수 있는 조례안으로써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다 하는점을 지적을 지적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토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정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19호 고창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긍심 및 납세 의식을 고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하고자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안 제3조에서 자동차세 연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기준 및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중 납세 인원 및 세액등을 고려해서 민간인 참여하여 전산 추첨으로 분기별 1회 선정해서 하는 안으로 안 제4호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원은 안 제5호에서 정했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중에서 선정된 자 중에서 상품권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이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이재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나 지방세등 납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방법하고 지원하는 예산 규모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도 되겠지만은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방법은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세금도 납세도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소액에서부터 많은 금액부터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건만 불입하는 사람도 해당되는지 그러잖아요? 한건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지원할 때 상품권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세금을 비례해가지고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낳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도 또 너무나 해놓고 또 상품권을 조금 주면 효과도 없을 거 같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얼마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 하고요. 분기별로 선정을 한다는데 분기별로 몇 명정도나 선정해서 예산을 얼마정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하고요.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은 납기내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세 연납자라든지 자동이체 납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이런 납기내에 납부한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씩 납기가 지난 다음에 전산 추첨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상품권을 지원해주는 금액은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한 것은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 아니고 성실히 납부한분들한테 감사의 표시로 좀 하는 정도로 금액을 한정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보통 몇 명이나 얼마정도 예산을 소요를...

예상은 그 조례가 의결이 되면 통과가 되면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예산하고 비례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구상은 1분기당 2～30명 정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한 1명당 얼마정도 예상을 해요?

한명 그것은 인제 상품권으로 해서 하니까 한 5만원 정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고창군에서 지방세를 최고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보통 한 얼마정도 됩니까? 고창에서 최고 많이 내는 사람요.

크게는 개인으로 보면 많이 내는분은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일년에 천만원 이상되는 분들 있고 적게내신 분들은 몇만원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일년에 한 백만원 이상정도 되시는 분들은 몇 분정도 됩니까? 대충 말씀해주세요. 백만원 내면 많이 내는 편이죠?

예. 백만원내면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렇죠? 많죠? 인원이요? 안 많은가요?

백만원이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 자동차세 까지해서요.

예. 자동차세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왜그냐면 본 위원은요. 우리가 5만원짜리 지급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소액하는 사람들로 하는 것 보다도 이걸 소액보다도 고액납부자를 상대로 해서 추첨해서 5만원짜리를 주는 것 보다는 많은 걸 고액체납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른데 조례도 있고만요.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감사패나 그런거 정도 하는데가 있네요. 그러면 오히려 고액납부자 같은 경우는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에 참여율도 높을것 같으니까요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은 없으세요? 조그만 만원짜리 십만원짜리 하는 것 보다도 백만원 이상이 어느정도 인원이 된다면 그분들이 성실히 내고 하면은 오히려 많이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를 하신 분이라든지 성실히 납부 하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액인 분들은 일년에 한번씩 고액 성실납세자 표창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첨을 해서 표창도 받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도 성실한 납세한 분들은 표창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만 이 조례안에서 지원하겠다하는 조례는 일정한 금액수준이 되야 겠습니다마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더라도 납세 의식에 더 중심을 두고 꼭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분만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분이냐 아니냐 이것을 더 중점을 두고 적은 금액이지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납세 의식이라 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고액 체납자 중에서 못받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요? 비율로 봤을때 고액이요.

약 한 5%가 채 안됩니다.

금액으로는요? 한 몇 명이......

지금 2008년도에 군세가 체납된 금액이 5억 3천정도 또 도세가 3억정도 그렇게 체납이 되있습니다. 한 8억정도...

고액이 많은 편이죠?

고액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도 상당히 있고요. 왜 그러느냐면 적은 금액은 토지분 재산세 같은 경우가 금액은 적은데 숫자가 많고 자동차세가 사실은 상당히 건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창에서 고액 납세자 도에다 상신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상할 방법이 있는데 일년에 한 몇분이나 됩니까? 고창군에서 도로 추천해가지고 도에서 시상받은 분이 2008년도에 한 몇분이나 되십니까요?

2008년도에는 한분 연에 한분씩 2007년도 2008년도 했습니다. 한분씩 하고 금년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표창을 4분했습니다.

그런데는 근거가 없죠? 표창한다는 근거가요? 없죠? 거기에는 군에서 하는건요?

그렇습니다. 조례라든지 근거는...

없죠. 그래서 이런 조례를 그런쪽으로 해서 더 꼭 전자로 해가지고 분기별로 하는 것 보다도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창관계도 필요하면 이 조례가 일단 의결을 해 주시면 시행 을 하고 여기에는 표창뿐만이 아니라 좀 다수의 납세자를 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표창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상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을 지원할 수 표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그런 분들을 몇 분 더 하실 생각이라도 했으면은 조금 낸 것은 조례를 만들고 많이 준 것은 조례를 안만들고 하면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거수.

우리 재무과장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있어서요. 우리 체납자 현황이 우리 전라북도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상이 타 자치단체에 비견해서 많이 떨어집니까?

징수율이 군에 아니 도내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그룹입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비교적 적은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는 상위 징수율이 상위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조례안을 갔다가 시행하는 전라북도 타자치단체가 지자체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 도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도내에는 없다? 행정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요. 이제 우리가 물론 30년 이상 공직에 공직을 하셨으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또 정책을 갔다가 구상함에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지금 고창군 납세 징수율이 전라북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전라북도 한군데도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갔다가 적용을 안고 있는 입장에서 이 성실 납세자를 갔다가 지원하는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시급성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징수율이 하위라든가 그렇죠?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졌느냐 놓고 보니까 타 자치단체는 이와같은 당근정책을 많이 써서 납세자들이 많이 호응을 하다 보니까 그러드라 라든가 근대 우리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 군단위에서도 잘하고 있다 그렇죠?

예.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 조례를 해서 정말 이걸 더 끌어 올려야 겠다 하는건 좋아요. 좋은 정책일수록 잘 더 추진해 나아가야죠. 잘된 부분도 그렇지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이럼에도 그래 더 나은 목적구연을 위해서 한다 하면은 바람직 한거겠죠. 자 그래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조례안에 고창군 조례안에 모두다 그렇습니다. 재무과 조례뿐만이 아니고 전에 우리가 심의를 했던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령시 지자체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보더라도 납세 고지서 일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이상 등급표 이상의 보상금 이런걸 갔다가 세세한걸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창군은 왠만하면 전부 다 규칙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러면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조례만이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 운명체 입니다. 민선4기에서 정말 이걸 갔다가 지자체 운영을 갔다가 잘하고 못하고에 성패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쌍두마차다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조례안이 전부 다 면피용 비슷하게 세세한 부분을 갔다가 적어도 의회에서 이 부분은 안 되어야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왜 이렇게 쉽게 강구해가지고 이와 같은 조례안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대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인적 으로 무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또 이것도 타지 지방자치제하고 비교해 볼때 고창군만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러면 이게 비교가 적절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녀의 용돈을 갖다 주면서 용돈을 갔다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요 하고 나면은 그 자식이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이걸 쓰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갔다가 구체적으로 해줄 때 부모는 안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실납세자가 아까 이재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납세를 했는데 거기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한다. 이 코끼리 비스켓 역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납부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수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점 어떤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성실납세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인센티브를 주는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납세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연납자 한테도 전혀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까?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그분들한테는 연납을 했을 때는 10%로를 할인을...

근대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근대 왜 없다고 그러세요.

다음에 납세한 다음에 별도로 성실하게 납세를 했다 던지 하는 분들한데 별도의 지원은 없다 이런...

이것은 지금 별도의 지원이잖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린게 그거라 이겁니다. 지금 시 행하고 있는 이 방법을 가지고도 타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성과가 높지 않습니까? 징수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을 때에는 보다 더 뭔가 확고한 목표가 있고 정말 성실납세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안이 되야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잘하는 사람들은 더 고부시켜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것이 낫느냐 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는게 낫느냐 이 두가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채찍을 들어서 체납자들을 동요를 해야할 때냐 당근을 갔다가 물여서 성실납부자들에 대한 당근정책이 우선이 되야 되느냐 하는점을 놓고 봤을 때 정책적으로 균형감각이 맞지 않다 하는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6조에 군수의 책무를 집어 넣었어요.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굳이 삽입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거는 군에서요. 성실히 납세한 분들한테는 항상 우리 군 차원에서 성실히 납세한 만큼의 우대를 해줘야 한다 그런 마음자세를 항상 개발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넣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아니고요.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납세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방법을 갔다가 납세율을 갔다가 높이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건 군수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예.

이걸 갔다가 조례에다가 군수의 책무를 별도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저로써는 격에 맞지 않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 처음으로 조례안을 갔다가 처음으로 시행한다 하면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문의해 오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군수의 책무라고 해서 조를 갔다가 신설해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 책무가 지금 성실 조례안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세부항에 든다면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고창군의 수장인 고창군의 군수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더 동요를 해야죠. 더 정말 북돋고 해야겠지마는 이게 범위라든가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이걸 갔다가 5만원정도의 상품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규칙으로 그정도 정도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은 조금 여기에 비해서 당근정책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근정책을 쓰고자 했을 때는 아주 혁신적이고 정말 납세자들이 아 누구나 다 호감을 가지고 눈여겨 볼 수 있는 이와같은 정책이였으면 어떻게 했을 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걸 구상하게 된 것은 전에 2002년도인가에 2002년도부터 2, 3년이런 방법으로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지원을 예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근거가 없이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때는 저 일선에 면에 있으면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적은 금액이지만 또 그때는 제가 기억한데는 세액은 세액보다도 상품권 금액이 받는 분은 더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세금은 많이 냈는데 상품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지만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서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마는 납세 의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 납세자들의 자긍심도 고취가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다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접한 여론에 의하면 그렇고 그래서 아까 김종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현재 징수율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것이 급하냐 하는 지적도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남아있는 금액의 체납세도 더 일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냐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말씀을...

좋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을 하실 때 예견을 할 때 지금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권 증여라고 하는 지원조례를 갔다 만들었을 때 지금 모든 사람 들이 수혜 대상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사업구성을 하실 때 협의 해서 말씀하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수혜 대상이...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요?

예. 대상이...

그거는 저희들이 1분기당 20명에서 30명...

아니 20명에서 30명 전체 대상범위가...

아! 대상범위는 저희들이 납세 인원이 43,000명 됩니다.

분기중에서 성실납세자가 80%는 될거 아닙니까? 고창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32,000명중에서 분기에 20명, 30명추첨을 한다 하면은 이것이 말이요. 복권 확률이 32,000대 20명 분이면 몇 대 몇 확률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된다고 내앞에 금방 납세를 하면은 자장면 한 그릇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지 32,000대 20명의 프로테이지를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납세를 해서 이 상품권을 갖다 받을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발상은 좋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거일수록 더 잘될 수 있도록 가야한다 그것이 행정의 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죠? 잘 못된것만 중간쯤에 끌어올리고 말아버린다면 이건 좋은 자치단체를 만들수가 없죠. 그렇죠? 잘될수 있는것도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건 정말 긍정적이고 격려라도 드리고 싶고 하고 싶다. 하지만 이것이 시급이 요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좀 더 다른 방안을 보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20명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갔다가 한다는 것은 말씀하셨잖아요.

예.

3만대 30이라면 몇 대몇의 확률입니까요? 지금 고창군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따는 확률보다도 훨씬 어려운 확률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운수업 목표로 이 제도의 시행자체 의미가 적다 하는점을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0%에서 연초에 연납하신 분은 10%를 할인해서 연납을 받고요. 시기적으로 분기별로 3월말쯤 한다면은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10%에서 다운을 해가면서 연납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없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도 김종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10%할인은 성실하게 납세한 분에 대한 인센티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세로 연납했을 때는 미리서 내니까 그만큼 좀 표현이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할인을 조금 해드린다는 그런 취지로 법이 재정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연납자가 2008년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작년보다 약 한 76% 금년에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연납법을 금년 연초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우선 징수하는데 짐을 덜고 또 납세자는 10%면 이자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76%가...

예.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자에 금년에 10%정도 차지합니다. 대상자의 10%정도 차지를 하고 세액으로는 20%정도 23%정도 됩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고창군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성실납부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관련문서는 입법예고와 고창군 공고 제2009호로 2009년 1월 7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고창군 2008년말 지방세 징수 실적이 참고 자료로 되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긍심 및 납세의무를 고취 자주재원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 자동이체납부자,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중 매분기마다 전산 추첨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품권을 지원하는 조례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시급성 면에서도 뭐 저희들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은 아니고 당근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대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3만명정도 수요자에서 2~30명을 선발을 해서 5만원권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자체에 대한 위상만 나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를 시켜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안을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 라고보고요. 특히 아까 6조같은 군수의 책무같은 것은 이건 거기서 빼야지 옳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뭐 다른 축제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정말 국민의 4대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갔다가 당연히 군수의 기본 책무지 그래서 이와 같은 전반적으로 조례안으로 계류를 시켜서 다시 한번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 이건 뭐 계류내지 뭐 부결이 되야 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

성실납세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무척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현실적으로 시급성면에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말 성실납세자들이 누구나가 자긍심을 느끼고 납세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와같은 적극적인 행정의 시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 내지는 부결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구체성과 실효성, 적극성이 결의 되므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입니다. 의안번호 220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경제적부담의 경감 및 동법시행령 제17조1항 경감시설의 종류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여확대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료 감면 안 제14조4항 신설 관할 시장군수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및 보건 복지 가족부 고시에 고시된 1~3급 장애인 보호자 1명 장애인과 동반시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다음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1항중 현황과 개정한 내용은 제일 말미에 관할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장애인 및 보건복지 가족부에 고시된 1~3급 장애인 보호자 1명 50%감면 내용입니다. 14조4항도 그 사항을 추 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부분만을 가지고 개정안을 지금 하는 것이시죠? 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기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운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가임기 여성이라는 것이 뭐 연령대는 상관이 없고 가임기 여성을 어떤식으로 구분을 해서 가임기 여성을 구분을 합니가?

여성 임신 그 판단이거든요? 정확히 나이로는 규정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예.

그렇게...

거의 인제 우리 실무자들은 운영할 때 애기를 가진 여성 이렇게...

임산부를 얘기 하는 겁니까?

예.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가임기라는 것은 임신 가능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임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질의의 목적은 그 부분은 뭐 중요한 것은아니고 10%감면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500이잖습니까?

예.

그럼 250원을 감면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아주 요식행위라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개정 장애인 개정안하고는 다른 얘기지만은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가임기 여성하고 그리고 만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영장에 많이 옵니까?

지금 65세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한 3~4명됩니다.

그니까 65세이상은 공식적으로 노인이라고 칭하죠?

예.

칭하는 부분이... 그렇다라면 만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자에 대해서는 뭐 무료라 한다던지 다른 버스 비용도 제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독 수영장에서 어떤 뭐 많은 수익을 위해서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공익적인 차원이고 하다보니까 경로우대를 위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소장님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조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면멸히 검토해가지고 다른 법령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 심의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할 시간이 없잖습니까?

오늘 조례 일부 개정조례는요. 지금 장애인하고 그 관계만 있지 경로우대자하고 가임여성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안고 왔거든요?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개정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하고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10%로 감면이라는 게 현실성이 없다는거 같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이부분은 50%라든지 그렇게 해서 현실성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도 개인 의견인데요. 경로 우대자들한테는 가임여성이나 혜택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음 개정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지금 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을 보면은요 14조에 사용료 감면을 갔다가 다른 부분이 14조거든요?

예.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4조4호에 보면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비 1항이 어디 갔는가 없는데 3항에 보면은 정기 사용권을 이용하는 수용회원중 가임여성을 갔다가 만13세 이상 만55이하의 가임여성과 이렇게 했거든요? 근대 실질적으로 가임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13세에서 18세까지 애를 출산을 했다면은 부모들이 얼굴이 좀 뜨겁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사회 통염상? 그래서 조민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실내체육관, 수영장 감면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논의가 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대 우리 저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누구보다도 의욕적으로 지역을 사랑하시고 모든면에서 능력면에서 출중하시고 판다름 평가를 받으신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혜자가 정말 고맙고 또 이것이 누구도 수혜자가 비수혜자들도 저 부분은 정말 인정할 수 있고 수혜받은 사람들은 정말 기꺼히 지자체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고향과 내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동기를 좀 만들으셔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거 든요? 오늘 이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한번 손을 볼려면은 전반적으로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빠를 수 있는 그와 조례안으로 거듭났으면 쓰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한번 개진해 줄 수 있겠어요?

이번 장애인만 검토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감면대상을 재검토 하고 다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소장으로부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장애인 복지법 제30조 경제적부담의 경감 제1항 및 2항에 규정되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 감면대상 시설의 종류등 제1항과 제2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관련문서가 입법예고로 고창군 공고 제2008-657호로 2008년 12월 17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안 제14조제1항제5호를 신설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고시된 1내지 3급 장애인 보호자 1명(장애인과 동반시)에 대해서는 수영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를 규정하는 조례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질의 내용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조례에 있는 감면조례의 사항의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계류을 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때에 수정의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