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순 의원 발언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고창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여성농어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제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재정 및 기술, 교육지원 등 안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창군 여성농어업인 정책위원회 설치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안 제13조, 제15조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 하여 주시고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정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거수.

예. 장세영입니다. 잠깐 순서를 바꿔서 전문위원 설명을 좀 들어보고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거수.

예. 몇가지 보게요. 지금 페이지가 없는데요. 9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9조3항부터 보시게요. 위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밑에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농업진흥과장, 농촌개발과장 또 부군수님 4명이죠? 일단 이것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정정해야 되고, 또 여성 농어업인 수가 과반수 이상되야 한다. 이 부분도 이분 4명하고 나머지 전체가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거 보시고 검토해보시고..... 제4장 여성농어입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지금 13조1에 보면 여성 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인격을 부여 합니다.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법인격을 부여해서 하나의 사람의 실체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성농어업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13조 경영 향상 지원에 보면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여성농어업인 법인 대표가 여성이 한명이고 법인 구성원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4명이면 결국은 여기 법인도 이대로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13조1항을 보시면 여성 창업농ㆍ어업인 또는 이건 개인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은 개인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여성 농어업인을 대표로 있는 법인 여성농어입인끼리 대표가 법인이 조직되어 있는 생산되는 단체를 뜻하는 것 입니다. 개인도 지어낼 수 있고 법인도 지어낼 수 있고...

그렇죠. 여기는 여성 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딱 못박아져 있어요. 그렇죠?

예.

내말은 뭔 얘기냐면 법인은 반드시 구성체가 있다는 얘기에요.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것을 편법적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대로하면, 4명중에서 법인은 대표로 한명을 앞으로 내세워 놓고 지원 해주라고 하면 안해줄 수 없어요. 이 조례 근거하면..... 근대 법인은 엄연히 법인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아니 어떤 인격체로 봐요. 법인은 그럼 이것은 안해줄 수 없는데 이 부분은 내가 볼때는 삭제 해야 될거 같은데요?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대표 법인 대표까지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성 법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단체까지 다 줄수 없어요. 다 전체 여성법인 대표를 다 하면 다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순이 있어요.

예. 모순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남자가 4명이고 법인들이 흔히 5명이상 5인이상 구성을 하거든요. 농업 기본법에 보면은 농업협동조합법이나 기본법에 5인이상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전부 5인이상 이여야 되요. 그러면 4명 남성으로 해놓고 한명 여성으로 해놓으면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가서 지원 해주라고 요청하면 안해줄 수 없어요. 다 해줘야 되요. 그 모 순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데서 조례가 다른데서 따와서 한거 같은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없애야 되요.

여성 농어업인으로.....

창업농 어업인에게만 지원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대 법인까지 지원해줄 필요는 없어요. 법인은 이건 안되요. 여성이 구성된 법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여성농업인 구성으로...

대표로 있는 법인이 아니고 여성농어업인이 여성으로 구성된 법인...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되어 있는 법인이랄지 된 법인이랄지 그렇게 수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13조제3에 보면은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건 여성 노동력 절감이라는 방안이 애매모호해요. 노동력 절감이라는게 뭐예요?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 해요.

예. 노동력 절감이라는 것은 여성농어업인에게 간단하게 기계를 지원한다랄지 그런 여성농어업인도 지금 농기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 절감 차원에서 소형기구랄지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고 넘어가는게 바로 그거예요. 노동력 절감이라는 것은 남녀 공히 똑같애요. 그렇죠? 남자도 똑같고 여성도 똑같이 모든 법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영역에서는 똑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대 여기다가 별도로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해요.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것은 너무 광범위 하고 포괄적이잖아요. 모법에도 그 부분은 안나와 있는거 같은데요.

예.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성농어업인이라는 특혜를 좀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 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남녀가 같은 사항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크게 그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농업진흥과장 2명만 넣었습니다. 입법예고 하기 전에 근대 입법예고를 해놓고 보니까 기술센터 농촌계발과장도 내야한다라는 의견이 수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농촌계발과장을 수렴해서 넣은 결과인데 사실 깊이 생각을 좀...... 저희들이 모순이 좀 있고만요. 저희가 제안을 한번 더 하고 싶은데요. 이거 수정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인원의 수가 위원의 수가 전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성 농어업인의 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문구를 삭제해서 수정안으로 해주시면 저희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수정안으로...

거수.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가지 수정도 좀 해야되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문위원과 위원들 과장들이 다시 논의해서 1건이고 하니까 오후에 다시 위원장님과 타협해서 3시든 2시든 다시 조절해서 하는걸로 정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