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찬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찬원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8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영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8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 조문에 근거한 영암군의회 관련 조례를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과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중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5조 제2항,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본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2차 정례회의 내실화를 위하여 매년 11월 28일에서 11월 23일로 개정하였으며,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조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급하게 예산안을 심사할 경우 바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다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영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11. 영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14.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아동중 빈곤가구와 결손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자 이보라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아동복지센터의 실행주체는 법령에 적합한 여건을 갖춘자의 신고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고, 아동의 학습지원 및 건강증진, 영양에 관한지원,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등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 문제 해결을 위한 다향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 각종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아동급식비는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제180회 2차 정례회, 동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료조사 및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가 금번 동위원회 회의시 발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심사결과 수정 발의된 의견대로 하되, 제3조 ‘책임’중 ‘안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어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 노인과 장애, 결손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건강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류선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지역 가입자중 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이상인 노인세대, 조손세대, 한부모가정,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토록 하며, 지원대상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등 대상자 선정, 지원시기, 조사실시, 환수 등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명예선양과 군민 호국보훈 정신 고취를 위하여 박영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 기준과 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동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3조 ‘군민의 책무’를 삭제하자는 수정 제의가 있어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거쳐 제3조 ‘군민의 책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등을 근거법규로 인용한 조례의 관련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조례중 일부개정안이 제출된 건으로, 부칙에 의해 지방자치법 근거 조례 20건을 일괄 개정하는 형식으로 제출되어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참전 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중 제3조 제3호에 ‘고엽제 후유의 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 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은 자’를 신설하여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제4조중 ‘참전유공자’를 ‘유공자’로 하는등 용어 일부를 수정하고 ‘조기의 설치’를 삭제하는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법등 각종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9년도부터 적용되어야 할 지방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에서 정리하여 통보된 표준안 내용대로 개정하고, 조례내용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하나’로 알기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료비 900원만 내면 진료와 투약이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보다 진료비 부담이 많은 의약분업 대상지역의 진료비 부담에 따른 주민불만 해소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시 의약분업지역 65세이상 군민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과 물리치료비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