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5) (창조디자인과, 건설재난관리과, 친환경농산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 창조디자인과장 남창규입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단위사업조서 및 세출예산 순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 51쪽 학교면 이암마을 농로 개설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 지원으로 학교면 학교리 이암마을 앞 국도 23호선부터 함평천 내 엄다교 구간 농로 개설로 영농철 농기계 및 주민 통행 편의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2쪽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4억9,400만원을 도로, 상하수도 정비 등 주민생활 기반시설 등에 재투입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보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억2,060만원의 예산을 재편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55쪽, 35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함평읍 성남2구 성북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외에 6건 1억6,000만원과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학교면 학교리 이암 농로개설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9,8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2백만원과 357쪽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인 함평읍 수호리 해동마을회관 등 3건에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다음 357쪽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2008년도 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추진여비로 2백만원과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자전거 및 보관대 구입비로 1,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함평 작곡재 보행자도로 정비공사를 2008년 3회 추경예산에 8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사업비 보조 추가예산 7천만원과 시설부대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학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위사업조서 설명으로 갈음토록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9쪽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민간인에 대한 일반포상금 1천만원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중에는 포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인에 대한 일반포상금 1천만원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천만원을 각각 감하고,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도 보조금이 성격상 지급시기가 불확실하여 금년 상반기 중 지출이 확정된 창업 중소기업 보조금 2천만원을 제외하고 1억4,000만원을 감하여 국가산단관련 용역비 지원으로 재편성코자 합니다. 투자유치 활동운영비 중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은 예산액의 변동 없이 투자유치간담회를 투자유치 교육 및 세미나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교육과 행사개체를 통하여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을 위해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용역을 추진코자 시설비 5천만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단위사업조서 설명으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각종 정보 습득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나비연꽃마을 홍보 등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지역재단 운영에 따른 협회비로 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62쪽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비 일부 1억8,300만원을 감하여 지역 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친환경농산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이에 따른 오두지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 1,0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2억원을 감 조치하였으며, 498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농공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체입주 추진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중에는 건물 매입 등 지출할 대상이 없어서 2억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502쪽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비용의 부가대상인 건축행위 시에 200㎡ 면적에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7,5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정례회 추경에 6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신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경상예산은 5천만원 이상, 사업예산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겨울철 강설 및 결빙으로 교통 두절이 예상되는 지방도 구간에 대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사전방지를 위하여 염화칼슘 구입비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군도 소파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중 내구연수 경과로 포장면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지역 주민과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방문객에게 지역이미지를 저해하는 노선에 대하여 우선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와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도 37쪽 군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로 유지관리용 노면청소차량 구입입니다.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제공 및 친환경지역 이미지 조성이 필요하며, 차량통행의 증가로 타이어 마모 및 환경유해물질 등의 과다 생성으로 도로이용자의 건강 저해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및 주택에 유해물질 방치 시 군민건강을 저해하고 우기 시에는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 및 친환경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하천환경 및 생태계 파괴 예방을 위하여 노면차량 구입비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2010년 군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평가에 대비하여 2010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사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실시설계비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어촌도로 209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함평읍 가동에서 환경관리센타 간 연결도로로 노폭이 협소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차마 통행 및 영농활동에 지장이 많습니다. 낙후지역의 균형개발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2010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어촌도로도 40쪽 군도와 같은 내용으로 설계비 1억2,3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군도 5호선 옥동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문평IC를 이용하는 많은 차량이 본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S자 커브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정비가 시급합니다. 낙후지역 균형개발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우기 시 농경지 유실과 침수를 예방하고 농업용수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비와 군비 각 50%의 재원으로 손불, 학교, 엄다 3개 지구 1.4km를 정비하고자 사업비 1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한해대책 용수확보사업입니다. 2008년도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9개 읍면 가뭄 우심지역에 대하여 저수지 및 관정등 수리시설물을 점검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가뭄대책 등 농업용수 확보사업입니다. 가뭄에 대비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액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거쳐 관정개발 5개소 및 저수지 보수 2개소 등 정비를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퇴적토로 인한 하천 범람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적토 준설 및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관내 국가·지방·소하천 중 정비가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 담수 능력 증대로 침수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사업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재해위험시설 긴급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신기 소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이 노후 및 파손되어 각종 차량 및 농기계 통행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속한 위험시설물 보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책자 339쪽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 관리입니다. 도로점사용 부가가치세 1억106만7,4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도로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보수용 장비 수리비로 12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5천만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용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방호벽 도색비 1천만원을 추가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군도 확포장 실시설계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고, 군도 9호선 죽암지구 확포장 공사비는 축사구간 진동·소음 방지를 위해 가설방음벽 설치 등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 7,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함평 농어촌도로 209호선 확포장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감정수수료 등 추진부대비 1,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함평농어촌도로 209호선 확포장사업 등 5건의 실시설계비 1억2,344만5,000원을 감액하여 2010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로 운행 및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표지판 설치 2천만원과 승강장 설치비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위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감액하고 균특사업비 증가에 따라 9,600만원을 시설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 9억7,870만원을 군도 5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위험도로 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개발촉진지구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로에 따라 추진용역비 9,600만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한해대책 용수 확보 및 가뭄대책 농업용수 확보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나산면 수상리 대안제 일원에 추진 중인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의 감리용역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중 3,31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이 노후된 나산면 삼구동 저수지에 대하여 그라우팅 통관 등을 정비하여 영농기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46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 엄다면 엄다리, 엄다면 영흥리 농로포장 외 9건에 대하여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5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천퇴적토 준설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어서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재해위험시설 긴급정비는 주요 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는 하천법 전문개정으로 하천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됨에 따라 하천표지판을 정비코자 도비보조금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면 고막리에 위치한 원고막 배수펌프장이 노후되어 우기철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되어 노후 모터 등 교체를 위한 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재난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당초예산에 9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부결정시 도비가 791만원으로 확정되어 군비 11만9,000원을 증하여 당초예산대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냉온풍기 구입입니다. 재난 정보의 수집, 전파 및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 냉온풍기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풍수해 보험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예산 가내시된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교부결정시 3,400만원으로 확정되어 6백만원을 감액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예산에 2백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지 않아 군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시 활동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참가자 교통비 및 교육참석비로 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예, 한 가지만, 앞으로 계획인데 건의 한번 드릴랍니다. 군도 1호선, 지금 읍에서 정양마을 가는 데 급커브 아시죠, 과장님?(예) 거기가 지금 저쪽에서 와도 용수로 하고 여기서 돌 때도 급커브고, 거기서 올 때도 거기가 또 옆에 난간이나 뭐 박은 것 있죠? 그것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예산이 선행이 된다고 하면 논으로 직선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겠고,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갖고, 거기 우선 할 것은 쇠말뚝 박아가지고 난간 이렇게, ○

심재신 가드레일이요?

예, 가드레일 그것이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현장 한번 보시고, 거기가 교통량도 많고 그러는데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심재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아무도 질의 안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염화칼슘비가 당초예산에 1천만원인가 세웠던데, 추경에 5천만원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

심재신 지금 1년에 3~4,000만원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옛날에도. 그런데 1천만원 서 있는데 작년에치가 좀 많이 남아가지고, 작년에 눈이 안 와가지고 올해 썼거든요. 썼는데 지금 현재 제설작업방식이 옛날에는 모래에다가 염화칼슘을 섞어가지고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설작업을 4일, 5일 해야 돼요, 한번 눈이 오면. 그런데 시대흐름이 지금 수분식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물로 뿌려 버립니다. 그냥 물로 뿌리면 바로 녹아버리고 제설작업을 하루만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방법이 바꿔지기 때문에 아마 염화칼슘비가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조서에 보면 순 군비사업만 한 8가지 해 갖고 거기는 9억, 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우리 본예산 세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 벌써 2달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당초예산이 잘 못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꼭 해야 되겠어서 이것을 다시 군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심재신 지금 거의 보조금이 따른 것입니다, 선 것은. 군도 5호선이랄지, 이것은 전부 다 보조금이 따른 것이,

따른 것으로, ○

심재신 본예산에 우리 군비만 서 있고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하는, 거의 그런 사업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코자 하는 예산액은 13억2,6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1억원 이상 사업과 경상예산 5천만원 이상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 27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금년 가을에 파종하고자 하는 녹비작물 재배면적은 5,055㏊입니다. 본예산에서 5,030㏊분 6억6,882만8,000원을 확보하였으나 재배면적이 5,055㏊로 증가되고, ㏊당 종자대가 13만3,000원에서 14만2,493원으로 증가됨에 따른 종자대 5,147만6,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7,668톤으로 석회가 1,253톤, 규산질이 5,415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557만7,000원으로 본예산에서 8억2,068만2,000원을 확보하고 미확보 예산 1억9,489만5,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토양개량제는 읍면 행정순위에 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급하는 규산질은 지난해 다 공급하지 못 한 손불면 일부지역과 엄다면, 대동면, 일부지역을 공급하고, 석회는 학교, 엄다, 대동, 나산, 해보면은 신청 전량을 공급하고, 월야면은 일부지역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사업추진은 함평농축산물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김영판 씨입니다. 설치장소는 엄다면 송로리 708번지에 철골조 저온저장고 100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6천만원과 군비 9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농산물 유통혁신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농산물 유통혁신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하므로 도 상사업비 2,500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금번 예산에 확보 유통혁신교육 및 유기농 쌀 3가지 색깔을 가진 유색미 포장재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한우축사시설 및 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10개소 신축에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수요가 계획보다 많음에 따라 5개소를 추가 지원키 위하여 군비 3억원을 추가확보 지원코자 합니다. 개소당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6억원을 보조지원 축사 700㎡와 퇴비사 165㎡ 규모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보리 등 조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대로 본예산에서 군비 4,500만원을 확보 2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역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수요가 예상보다 많음에 따라 8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억8,000만원을 군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청보리 생산 연결체 지원대상은 16개 업소로 기존 연결체가 9개소, 신규신청이 7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으로 도비와 군비에서 40%, 축산발전기금에서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결체에 청보리를 생산하는 장비 트렉터, 곤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1,430㏊의 청보리를 재배 수확작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재배면적이 1,750㏊로 320㏊가 증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장비를 추가 지원코자 5억7,939만7,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도축장 오폐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학교면 사거리 주식회사우성 도축장에 오폐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성 도축장의 오폐수처리시설은 1일 300톤으로 돼지 500두와 소 40두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도축 도수가 1,240두로 증가됨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을 1일 600톤으로 증설하는데 따른 총 사업비 2억5,000만원 중 80%인 2억원을 군비로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입니다. 마을경관보전 활동비 지원사업 ㏊당 30만원씩 158㏊를 관리하는데 4,740만원을 반영하고, 2008년도 가을에 동계작물로 식재한 54.9㏊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50%분인 2,749만3,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벤처농업육성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을 신청하였던 법인에서 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2,5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13쪽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본 업무가 창조디자인과로 이관됨에 따라 1월부터 2월분만 친환경농산과에서 집행하고자 1,080만원을 감액하고, 가공용 초다수성 벼 생산단지 생산액 감소 차액 보전을 위하여 4,8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주식회사 대선제분에서 계약재배를 포기함에 따라 예산 전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314쪽 지난해 12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내린 대설 피해복구 지원사업비 2,382만8,000원을 시설하우스와 시설복구비로 지원코자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315쪽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은 신청농가가 없음에 따라 국비 여비와 사업비 전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316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5종 사업은 당초 1.7㏊에서 0.034㏊ 약 102평이 증가됨에 따른 시설비 367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마늘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부담금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1백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금년 우리 군 주체에 따른 운영비는 당초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1백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마늘흑색썩음병 방제 지원 예산은 당초 2,94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군비에서 84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17쪽 고품질 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당초 35대를 지원코자 본예산에 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신청농가가 많음에 따라 10대분 추가지원을 위하여 4,50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역시 당초 38대에서 81대를 추가 지원코자 2억75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농약혼용기 지원사업도 당초 100대에서 20대를 추가 공급하는데 3백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318쪽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학교면 석정1리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도비에서 1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 사업비는 당초 8,965㏊에서 63억2,334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대상면적이 9,127㏊로 162㏊가 증가됨에 따른 1억1,574만9,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319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추진 행정서식 구입비 377만1,000원, 조건불리직불제 사업비는 당초 면적이 70㏊에서 59㏊로 감됨에 따라 460만3,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320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도와 군비 간에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군비에서 117만7,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321쪽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사업은 4.1㏊로 ㏊당 평균 1,700만원의 사업비 중 5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예산과 322쪽 자운영 등 녹비작물 파종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미지원은 당초 국비 지원계획이 없었으나 639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국비로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323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 85만8,400포 공급계획에서 88만876포로 2만2,476포가 증 됨에 따른 4,180만6,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실비보상금 2천만원은 감액하고 324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981만3,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은 2개소에 개소당 2,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4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325쪽 나비쌀 시식홍보용 샘플 제작 예산 2,737만5,000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편성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326쪽 2008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추가분은 도비 3,896만원과 군비 5,844만원을 추가하고 저온저장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경영안정대책비 20억4,550만원은 금년 2월 6일 6,806농가에 ㏊당 28만7,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혁신 및 기반조성 활성화사업 역시 보고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고급육 브랜드 판매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당초 25% 지원에서 50%로 상향조정 지원코자 1,44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 토사매립부지 중장비 임차료 3천만원은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한 3천만원으로 8,472㎡ 중에서 4,200㎡를 매립하고 나머지 4,272㎡를 추가 매립코자 합니다. 328쪽 LCD전광판 활용 농특산물 홍보사업비 1,200만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편성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코자 하고, 시군 유통회사 설립 육성 출연금은 당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셨는데 3차 심사과정에서 우리 군이 탈락됨에 따라 12억원을 우선 시급한 예산에 편성 사용토록 하고자 감액코자 합니다. 329쪽 틈새 축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당초 5개소에서 8개소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6천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한우축사시설 및 현대화사업 역시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친환경 방목축산사업은 개소당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 4개소 조성을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축사환기시설 컨설팅사업은 개소당 7십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소 축산농가에 9,800만원을 계상 지원하고, 축사환기 개선사업은 7개소 양돈농가를 선정, 축사환기 개선장비 및 시설로 환기휀 교체, 햇빛을 받아들이는 창문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331쪽 축사 악취저감시설 장비지원은 개소당 9백만원의 사업비 중 80%를 지원함으로써 7,200만원을 계상,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미생물제제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청보리 적재기 공급은 당초 40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수요가 많음에 따라 66대를 추가 지원코자 3,96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332쪽 청보리 등 조사료 배합기 예산도 앞서 설명드렸음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공공운영비 672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333쪽 가축방역예방백신 구입비는 국비가 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 1,794만원을 감액하고 주사기 구입도 5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334쪽 액비성분 분석기 구입 2,400만원은 편성목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 및 취득비로 변경 계상하고, 식육원산지 및 부위별 표지판 제작과 축산물 수거 및 수질검사용 기자재 구입 사무관리비 2,640만원은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35쪽입니다. 도축장 오폐수시설 지원 역시 앞서 설명드렸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은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지원코자 1,191만원을 추가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님.

예, 본 사업은 당초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지금 현재 신청된 것은 12개소가 당초 신청을 했고 추가로 낙농을 하는 농가에서, 요즘 낙농 수소 처리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비용으로 축사를 지원 시설코자 13개소를 지금 하고, 앞으로 2개소를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보리 재배면적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기보다는 지금 이 청보리 작업을 해주는 연결체를 희망하는 그 업체로 하여금, 자기들이 재배면적을 얼마를 확보했는지 사전에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들 입장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청보리를 재배하고 싶지만 이 작업을 해주는 연결체하고 서로 면적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도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체에서 농기계를 원래 목적보다는 농기계를 보조 받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한 번 목적이 어디에가 있는 것인지는, 더 한 번 상세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는 전부 1개소에서 많은 데는 4개소까지 이렇게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배문제에 대해서는 대동면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읍면을 통해서, 그쪽에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조직을 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조직이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안배에 앞으로 더 고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주식회사 대선제분에서 당초 위원님들께서도 기공식 할 당시에 함평쌀을 이렇게 연간 2만4,000톤 정도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지난해에 제1공장이 준공된 후에 지금 현재 한 30톤 정도만 함평쌀을 쓰고 나머지 쌀은 그동안에 파쇄미, 쇄미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것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지금 사용을 중단하고 지금 현재는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거기 초다수성 벼를 좀 재배를 해가지고, 생산량이 많으니까 생산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쌀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했었는데 대선제분에서 그 쌀 초다수성 벼를 매입하는 것도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한 것입니다.

예, 전국 12대 브랜드 안에는 들어갔는데, 그것은 작년도 평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다시 전라남도에서 10개 브랜드를 선정을 해가지고, 또 지난해 우리 군이 전국 브랜드에 입선한 것과 같이 지금 1차 평가 결과 우리 군이 아쉽게도 10대 브랜드 안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첫째 적으로는 통합 RPC에서 지난해에 12개 브랜드 안에 들어갔으니까, 2008년산 쌀로 평가를 하니까 올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너무 좀 안일하게 대비를 한 데에서 문제가 있고, 심사를 한 도 관계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미테스트에서 많이 점수가 적게 나와서 탈락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통합 RPC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시 명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우리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17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3차 심사과정에서 우리 군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6월 내에 다시 공모 신청을 지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작년도에 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구성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법인이 구성되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우선 되어야지 법인 구성을 하기 때문에 법인 구성이 되면,

유통회사에다, ○

김귀채 유통회사에다, 지금 유통회사가 작년에 탈락이 되어버리니까 유통회사가 설립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 함평군이 대상이 되면 그때 설립을 해서 유통회사,

마지막 3회 심사할 때,

그렇게 작년도에 우리 함평군이 점수를 낮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낙연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명쾌하게 왜 함평이 탈락이 됐는지를 공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지금 서면으로 못 받았습니다마는 이낙연 위원장님이 사전에 공개 발표하기 전에 이틀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마는 우성식품에서 출자를, 그때 당시 작년도에는 상당히 우성식품이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한 2억 정도 출자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실지 출자는 서약서는 안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회사 운영이 좀 어려운 그런 기업이 여기 유통회사에 들어올 경우에 잘못하면 부실한 기업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점수를 낮게 받았다.’ 그렇게 우리 축산 한우사육농가들하고 간담회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완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한우 부분에서 농가소득도 높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또 두수도 지금 많이 증식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우하고 그 다음에 돼지, 양파, 쌀 포함해서 이렇게 전략 품목으로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몇 가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쌀 브랜드로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소비자단체에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도에서 하는 10대 브랜드가 안 되어가지고, 군민 다수가 쌀농사 지은 것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참 심히, 모든 군민도 그렇고 다 유감스럽게 생각하시고, 그 주무 과에서는 고생들 하셨는데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아서 이것 참 암담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축장 오폐수관계인데요. 지금 오폐수만 해 줘가지고 우리 도축세를 더 증대할 수 있어서 오폐수장만 한 것입니까? 시설 현대화를 해가지고 도축을 깨끗이 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되어야 되고, 또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과연 세수 증대가 된다든지 무슨 군민들한테 이익이 올 경우에 2억5,000에다 몇 프로를 지원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우성도축장에서는 지금 현재 금년 들어와서 1일 소 한 40두 또 돼지 500두 정도를 도축하고 있습니다. 도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축장 오폐수시설이 한 540두분, 그 정도밖에 시설이 안 갖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보성에 녹돈이 있습니다. 녹돈이 지금 브랜드가 3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보성 녹돈이 있고, 회천 녹돈이 있고, 또 GBO브랜드가 있고 이렇게 3개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돼지를 전라북도하고 광주 삼호 도축장, 또 경기도 한 군데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분산해서 지금 도축을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이 브랜드를 단일화하는데 지원을 해주되 반드시 도내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라. 전제조건으로, 그래서 보성 녹돈을 함평 우성식품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기로 지금 계약, 이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지금 계약 체결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보성 녹돈이 우리 군에서 도축을 하게 되면 1일 700두가 더 도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일 700두를 도축하게 되면 약 한 3억 정도, 3억 한 5,000만원 정도가 도축세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도 지금 현재는 6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25명 정도가 더 인력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한 2억 정도, 오폐수시설 하는 데에 지원해 준다하더라도 도축세라든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소의 경우에 하루 40두라 했어요? ○

예.

40두인데 우리 지역에서 거기에다 도축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있어요? ○

지금 우리 군에서 거기다 도축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축협이나, ○

예, 주로 축협입니다.

나비골 농협들이나 그런 데에서 어째서 안 하신, ○

부산물이라든지 또 비선호 부분,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도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성식품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지원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돼지의 경우도, 지금 우리 여기서 생산하는 돼지가 많잖아요. 우리 함평군에서도?(예) 그런데 몇 프로나 도축하는 걸로 생각합니까? ○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가 몇 두 정도가, 거기서 몇 프로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지금 현재 돼지를 여기서 도축해 가는 데는 지금 먹거리, 도두람, 부경포크에서 여기 도축장을 이용해서 유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평에서 도축한 돼지는 전부 신세계, 이마트를 통해서 소비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시니까 농산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지금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양돈하신 분 있잖아요?(예) 그럼 위탁한 분도 많지 않아요?(예) 그러면 위탁하는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서 도축을 한 놈이 가까운 데에서 해야 더 자기들은 이익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그 위탁해 갖고 한 그분하고 우성하고도 조인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그 돼지를 여기에서 도축해 갖고 보내는 그 방법으로 해서 그 놈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성 녹돈이 과연, 나 이거 계약을 했다는데, 보성에서 여기까지 무엇을 싣고 와 갖고 여기서 한다는 것인지, 나 그것도 그러네요. 얼마 정도 지금 계약되었습니까? ○

700두를 계약할 계획입니다.

700두요?(예) 계약 체결되었어요? ○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예산,

아, 계약 체결 안 했으면, ○

예산이 확실히, 오폐수처리시설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면 도축을 못 하니까 지금 계약을 못 하는 것이죠. 이 예산 통과가 된다면 바로 계약을 할 것으로,

예, 잘 하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700두가 이것 해주면 활성화 되는가. 안 되시면 참 우세스러울 일 아니요. 우리도 우세스러워. 예산을 세워줘 갖고 쓰도 못 하고. ○

이것은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도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고생들 하시고 잘 해서 우리 군민한테 무엇이라도 좀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놈의 것이 쌀도 배려 버려 갖고, 이제 쌀 소비가, 우리 브랜드가 없어졌는데 올해 얼마나 차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부터서, 브랜드가 안 되었는데 누가 그것을, 10대 브랜드 든 놈 사먹을려고 하지.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10대 브랜드가 안 들어가 버렸지요. 열심히 하시다가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은 기를 쓰고 우리가 해야죠. 참 쌀 경우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것 브랜드 10대 안에 안 드니까 가슴이 아파요.(예) 그러시고 한 가지 것만 더 물어볼랍니다. 생태연못 둠벙 한 것 5,400만원, 그것이 무슨 둠벙 말입니까? ○

생태연못 그 둠벙사업은 지금 현재 목적이 농촌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하나의 볼거리 제공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대동에 있는,

어디에다? ○

예, 대동에 있는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 거기 민박, 철성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 갖고 민박하고 있는 거기하고, 그 다음에 해보에 황토와 들꽃세상 거기 두 군데다가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농촌, 옛날 둠벙을 연상시키고 그것을,

예, 알았어요. ○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기들 돈 갖고 하라 해야지 그 연못 파 갖고 군비로 해서 그것을 줘요? ○

도 시책사업이라서,

도 시책사업이고 뭐이고 도에서 도비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둠벙 파라고 해놓고, 그 놈 둠벙 파서 뭔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그것이 뭔 짓거리에요, 이것이. 도비 보낸 자체부터, 그 사람들 했으면 그 사람들보다 그 둠벙도 만들고 뭐도 하라고 해야지, 그런 지원이 많이 갔잖아요. 처음에는 지원 안 받는다고 해놓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무엇인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일을 해야지 도비라고 해서 꼭 써야 돼요? 5,400만원이 적은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님.

예,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우를 지금 우리 함평군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 한우 사육하시는 사육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 한우고급육을 만들고 또 관리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냐 그 말이에요? ○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

앞으로 사육 두수라든지, 일정규모의 사육 두수라든지 또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축산 HACCP을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도 무항생제, 유기축산,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축산업을 하는 그 축산농가에다는 3년 동안 2천만원의 직불금도 지급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서 329페이지를 보면 방목축산 육성사업라는 예산이 이번에 처음 됐죠?(예) 이것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

이 사업은 방목 목장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암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운동을 좀 시켜주고, 임신했을 때 운동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완전히 축사 우리 안에서만 키우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밖에다 운동장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외국의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는 땅이 넓어서 그런지 아주 넓은 면적에 초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굉장히 목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도 나고 또 소 사육하는 데에도 사료 절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그렇게 넓지 않고 조건이 좀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소를 키우는데 방법적으로 좀 좋은 방법이 된다 하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활용해 줄 수가 있겠는데, 그런 쪽으로도 방침을 세워서 된다라면 암소 같은 경우에도 육성시키는데 좋고, 또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어느 일정부분 그런 운동을 시켜줘야 좋다는데요?(예) 비육할 시기에는 비육을 시키고, 그 전 단계에서 운동을 좀 많이 시켜주면 소가 건강하기도 하고 질병도 안 걸리고 그런다는데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

지금 앞으로 우리 암소 핵군단지 조성하는 농가들은 반드시 이런 방목장 면적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예산도 앞으로 더 추가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해보에 가면 정훈 씨가 소를 키우고 계시죠?(예) 거기 뒤에 초지 조성해서 가끔 소를 이렇게 내몰아서 거기에서 풀을 뜯게 하고 그런데, 그분 말씀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

맞습니다. ○

실제로?(예) 예, 하여튼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앵랑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올 때는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도비가 내려오죠? ○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전번에 어떤 자료를 한번 빼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제가 빼왔는데, 보조를 받는 분들은 항상 보조를 받아버릇 하신 분들은 거기에 의존을 할 정도로 보조를 자꾸 받을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예) 방금 해보 들꽃세상 같은 경우에도요. 거기에 꽃을 보러 온다라든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올 때는 2,000원씩 돈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예) 그러는데 우리가 꼭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신 줄 알고 있거든요.(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도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또 지원을 해서 연꽃 조성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군에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한테 도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되어야죠? 보조 같은 걸 받아다 주시게 되면, 그분들은 어찌 보면 타지 분들이시더라고요. 타지 분들이신데 이제 함평을 오셔가지고 순전히 우리 도비를 받는다거나 군비를 받는다든가 자기 자본은 조금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사업수단이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대선제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쌀을 처음에 우리 함평군 것을 받겠노라 하고 공장을 설립하셨잖아요?(예) 이제 와서 이렇게 못 해 버린다라면 우리 군민들한테 참 어찌 보면 허탈감도 있을 것이고 또 10대 브랜드 안에도 못 들어가 버리니까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의회에서 ‘뭣 했냐’라는 말도, 질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군비 같은 것을 지원을 않고, 개인분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신 분들은 벌어서 하시라고 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2,000원씩 이렇게 받는다라면 거기에 1,000원씩이라도 우리 군에다 보탬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비를 받는다거나 군비 보조를 해줄 때에는 한 번 가는 것은 그렇지만 그분한테 또 가고 또 가고 했을 때 우리 군에다도 그분이 보탬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보조 부분이나 도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노라고 지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 어떤 보탬이 되겠는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황토와 들꽃세상에 일부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저쪽에 자연생태학습장 만들어놓은 부근에서 입장료 2,000원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도비나 군비를 지원받아서 시설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군민들한테까지 돈을 받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함평군에다 환원은 못할망정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쪽 대표자하고, 외부사람들한테는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만큼은 그냥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군에서 보조만 받기만 기다리고 있대. 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더 확장을 해서 그것을 또 보러오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예) ‘당신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 군은 군 돈으로 보조를 해주고 또 도에서 갖다가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동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분은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곧고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남의 것을 먹을지를 모르는 분이어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꼭 좀, 우리 군민들한테는 돈을 꼭 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는 받아서 우리 군에다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고, 계약조건을 걸으신다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보조도 좀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랬으면 쓰겠어요. 대선제분이나 방금 도축장 같은 경우도 해 줘버리고 난 후에 한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도축장 같은 경우도 미리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해준다라면 저희들이 좀 대답하는데 편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버리면 후에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후에 보잔 사람 무서운 것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십시오. ○

예, 우성식품의 경우에는 도축 두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별도 계약을 안 해도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황토와 들꽃세상이 군민들한테 입장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전제조건으로 그런 것을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제가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선제분이나 둠벙 파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대선제분에 쌀 팔아 먹을려고 도로 내주고 돈을 얼마나 들었소? 그리고 들꽃세상이나 이 민박하는 분이, 외지분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고맙고, 진입로 포장을 해준다든지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죠. 그리고 도에서 지금 1,200만원 예산 따올 때 예시가 둠벙 파라고 그렇게 내려왔소? 그 예산서 한 번 볼 수 있죠? 1,200을 도비로 내려 보낼 때 이 목이 둠벙 파라고 나왔냐고? ○

예, 그렇습니다.

둠벙 파라고? ○

예, 둠벙.

진짜 도청 실무직원 저하고 통화 한번 할랍니다.(예) ○

김귀채 작년부터 도에서 중앙에다가 건의사항으로 각 시군에다가 둠벙사업을 해야 된다, 생태하천은 국비로 도에서 올려주라, ○

원래는 들에 있는 둠벙 그것을 좀 이렇게,

그것이 원칙이죠. 나도 그 생각을, 기존에 좋은 둠벙이 있으면 그 놈을 깨끗하게 하고 그 둠벙을 해서 그 놈을 농업용수로도 쓰고 또 생태도 복원되고 그것이, 생태하천은 그것 하는 것 아니요? ○

그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바꿔져가지고,

남의 집 속에다 둠벙 파주는 것이라고 이것이? 그리고 봐 보세요. 4,200, 5,400인데, 지금 읍면에서는 어디 회관 짓는다고 그러면 뭐 돈 2천 주면 그 놈 적네, 또 농로 포장도 안 해주네, 뭐 그냥 난리인데 이 개인 거기다가, 와서 고생하고 투자한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진입로가 좁다든지, 확포장을 한다든지, 포장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떳떳하지. 이건 집행 해놓고 나중에, 이 놈 그 안에다가 둠벙 파줘 갖고 하면 도비고 군비고 똑같아요. 5,400인데 하여튼 충분히, 그리고 이것이 2개소인데 지금 2,700 서 있는데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가요? ○

예, 자부담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도 없이 하면 뭔 그 사람들은, 그럼 진짜 하여튼 초대우구먼, 초대우! 아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과장님하고 우리가 그것을 질타하고, 함평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좋지만 타당성 있게 써서, 우리가 예산심의해 주고도 의원님들 모자라다는 말은 안 들어야지. 심사숙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한 가지 것만, 대선제분에 동료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좀 경각심이랄까, 이런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군정질문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도 청장님실에서 말이여. 전남 쌀 사주기, 이렇게 막 협약하고 하는데 우리 군의 것도 어느 정도라도 사주겠다는 이런 협약이나, 이렇게 서류로 만든 것은 전혀 없어요? ○

서류적으로 만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두로 약속했어요? ○

그때 당시에, 기공식 할 때 당시에 그 때 그렇게,

작년에 정례회 추경 때에도 창조디자인과에서 거기 대선제분에 8억 들여서 지금, 물론 군비가 전체는 아니지만, 도비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공사를 해줘요, 공사를. 그러면 대선제분은 어떻게든지 좀, 우리가 도와주고 군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에 올 때, 자기 고향을 버리고 여기에 올 때는 친환경 이미지, 또 함평 쌀을 사용하면 판매나 이런 것이 용의하겠다, 이런 유리한 그런 조건으로 여기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막대하게 지원해주고 했는데, 작년에 농산과장님이 다수확 품종인자 계약재배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싼 놈으로 쓸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수입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현재 우리 함평 실정이 쌀을 못 팔고 그런 실정은 아니잖아요?(예) 다행히 종자공급소도 있고, 막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통합 RPC 거기서도 좀 하고 해서 하는데, 언젠가는 쌀이 우리 함평군에도 애로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함평 이미지나 이런 것만 사용하고, 전체수입으로 이렇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엄청 역효과, 함평 이미지에도 상당히 그럴 수가 없어요. 다음은 함평 관내 것을 30%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지원하기 전에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한번 높은 사람들, 선끼리 해서, 참 해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8억이나 도로도 하고, 잘 되라고 내주고 또 하는데, 쌀은 여기 치 하나도 안 쓰고 다른 데 수입쌀이나 싼 놈 갖다가, 수지에 안 맞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버리면 저희가 거기를 도와주고 유치한 의의가 없잖아요. 직원 몇 명, 고용 몇 명 하는 것밖에? ○

지금 대선제분 그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선제분도 함평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경기도 쪽에다가 지었으면 그 땅이라든지 건물만 가지고도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운영에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함평에다 공장을 지은 뒤로 함평 쌀을 사용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쌀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가동률이 한 20%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되고 그래가지고 공장 자체가, 지금 운영상태가 아주 어려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어떻게 좀 회복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쌀 사다가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파는 것밖에? ○

예, 그쪽에서, 쌀가루 납품을 받는 라면회사 측에서 단가가 안 맞으니까 자기들도 라면을 만들면, 우리 국내산 쌀을 가지고 라면을 만들었을 때 1,500원, 2,000원, 이렇게 라면 값을 받아야 되는데, 한 봉지에 1,000원 이상을 못 받게 딱 정부 측에서, 서민경제안정 차원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라면회사에서 라면을 만든다 하더라도 팔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해주라 하니까, 함평 쌀 한 30%, 또 파쇄미 한 70% 섞어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도 또 안 맞다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수입쌀을 쓸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또 수입쌀을 소비를 시켜줘야 되니까, 정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 쌀이 소비가 안 되면 어쨌든 양곡특별회계 부담도 늘어나고 또 어쨌든 그 쌀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이니까 국내에서 소비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부는 국내 쌀을 소비를 시켜주든지 그것을 소비를, 뭐가 되었든 소비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가기 위해서 쌀 가격을 엄청나게, 수입쌀 가격을 절반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들어본다면 지금 우리 국내산 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당 2,000원씩 이렇게 되면 전통식품 납품업체에다는 ㎏당 1,662원 이렇게 납품하던 것을 지금은 355원대로 가격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한시적으로 가공업체에다가 정부에서 매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 355원. 그러니 업체에서 국내산 쌀 2,000원짜리 사다가 해서 먹겠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충분히 기업의 애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간부회의 때라도 과장님의 그런 것을 충분히 이야기 하셔가지고, 도로 내주고 군비가 다시 더 지원하고 투자는 되지 않게 해야지, 계속 투자는 해주면서 우리 쌀은 하나도 사용 안 한다고 하면, ○

회사측에서도 이런 기회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이런 가격제한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우리 함평의 쌀을 쓰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한 번 해서 그렇게 딱 물들어 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조대흥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쪽 농업경영인 함평군 연합회관 시설보강공사입니다. 농업경영인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은 성심병원 옆 구함평읍 농민상담소로 1층은 함평읍 농업경영인 연합회, 2층은 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88년도에 신축되어 현재 옥상 누수, 시설 노후화와 건물 퇴색으로 시설 보강이 필요한 바 도비 2,800만원을 지원받아 수리코자 합니다. 시설보강계획은 2층 출입구 보강, 옥상방수, 건물 전체 도색과 창문 교체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농업경영인의 상호 정보교환 및 쾌적한 대화의 공간 조성이 되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농촌 일손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농촌은 갈수록 노령화되어 노동력 절감과 농가일손 부족 해소가 큰 관건이었던 바 의원님들의 배려로 농약안전용 “릴”과 마늘·양파 수확기 지원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어 사업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일부 선호 기종에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하여 총 사업비는 변동 없이 기존의 사업량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별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367쪽부터 369쪽 상단부까지입니다. 별지 설명자료 사업 외에는 소액의 국비 지원사업비 조정 금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농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농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료 2쪽 고추 접목묘 재배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산작목인 고추 안정생산을 위한 고추 접목묘 확대 보급사업 추진 결과, 신청농가가 당초 15㏊ 계획보다 많은 547농가 56㏊의 신청으로 추가사업에 필요한 41㏊의 사업비 1억5,84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나비곤충 생태홍보관 운영입니다.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적 개최 사전 홍보를 통한 기반구축과 곤충산업 선도군의 입지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 3월 27일부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봄꽃축제 시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나비·곤충 R&;D 결과물 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곤충자원을 활용한 식품개발과 대장암 진단 항체효능을 검증코자 하는 기술개발 용역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곤충세포의 항체단백질 생산기술 개발로 우리 군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곤충자원의 식품산업화를 통한 곤충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동결건조기 구입입니다. 곤충연구소의 과학영농 기자재인 동결건조기를 구입, 나비 기주식물 건조로 성분의 변화가 없는 식물체 이용 사육기술 실증시험과 나비곤충 유전자의 샘플을 안정적으로 보관, 식용곤충의 동결건조 식품저장 시험을 통한 사육농가의 안정적 판로개척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곤충산업화 국제심포지움 개최입니다.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의 분위기 조성과 나비·곤충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코자 국제 심포지움을 4월 24일부터 4월 25일 2일 간 엑스포공원 내 국내외 학자 250명을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제규모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국내 곤충산업의 선두군 입지강화와 민·관·학 참여를 통한 곤충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의 농가육성 기반조성을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들묵새 수확기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새로운 잡초방제용 과원 피복작목인 들묵새 채종에 필요한 수확기 제작지원 사업비 1,900만원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실증재배하여 수확기 제작으로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자료는 뒤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인증 과수 및 제초방제용 피복작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9쪽 하단부 틈새 소득발굴 직영포 운영비 749만원입니다. 기술센터 입구 뽕나무 포장과 대형 호박 생산 및 연 모수포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과 재료비입니다. 370쪽 하단부 국향대전에 필요한 국화로 만든 대형 황소조형물 틀 제작 2,500만원의 시설비입니다. 국향대전 시 함평 한우 특구지정 홍보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상단부 자산취득비로 목재파쇄기 3백만원을 절감하여 센터 국화온실 국화작업장에 에어컨을 구입 설치하여 여름철 국화분재 작업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수생식물 생태학습장 운영 749만원을 삭감하여 틈새 소득 발굴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상단부 공무원 국화동호회 화분 및 재료구입비 3백만원입니다. 제6회 국향대전시 군 산하공무원의 국화동호회를 구성하여 제6회 국향대전시 국화 동호회원과 공무원의 동호회원의 작품을 전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교육을 통한 국향대전 동참으로 분위기 조성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372쪽 중간부 국화동호회원 특수작 틀 제작 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금년 군민과의 대화시 이상길 회원이 건의한 대한민국 국향대전 동호회원의 대형작품 전시에 필요한 틀 제작 지원사업비입니다. 현재 국화 동호회원은 2,800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예, 한 가지 것만, 나비·곤충 R&;D 상품화 그것에 대해서요. 지금 국립대학교 어디로 선정, 아직 선정 안 되었어요? ○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모로 하실 거예요? ○

예, 공모를 해서 선정,

그럼 이 8,500만원이 다 용역비죠? ○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럼 이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

올 연말쯤에 나옵니다.

연말쯤에, 이 부분이 잘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심사숙고하셔 갖고 정말 8,500이라는 용역비가 정말 내실 있게 잘 쓸 수 있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 갖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어요. 제가 한 가지 것만 물어볼게요. 고추모는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몇 명 샀다고 그러면 보조로 지급하는 거예요? ○

공동 구입입니다마는 계약을 해가지고요. 지금 품종별로 계약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자기 농가가 원하는 품종 중에서 6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계약해서 하니까 좀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말 안 나오게 잘 좀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