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남오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영일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있지요. 거기 건설교통국장하고 한 번이라도 통화한 적 있어요? 논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하고 또 과장하고 주차문화과장하고 한 번 논의.

주차문화과장하고 몇 번 만나서요, 그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용역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해 와서 거의 확정된 시기에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협의가······.

그러면 언제쯤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토의를 했습니까? 언제쯤 과장하고 이야기 된 거예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15일쯤 지났나요.

15일뿐이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같은 청장 밑에서 근무하는 과끼리 그렇게 협조가 안 돼서. 영일상상어린이공원은 주민들한테, 고기판 의원님하고 통화한 적 있어요?

예, 통화한 적 있습니다.

왜냐면, 건설교통국장께서 사람 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공원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공원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주차문화과장도 그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원은 예산을 연장 시키면 될 수 있다면서 청장님한테 보고가 됐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판 의원이 그 주민자치위원회, 도림1동은 특히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고기판 의원이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영등포본동하고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원이. 아시죠? 경계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도, 단체장들한테도. 왜냐면, 건설교통국장이 그 정도 할 정도면 이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공원 만든다고 연락 하는 거예요, 곧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도 없으면서 남의 공원 만드는 땅 밑에다 주차장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국장이? 지금 이해가 가는 소리냐고.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냐면, 고기판 의원이나 본 위원도 그래도 표를 받아 가지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본 위원도 평직원의 이야기면 이야기도 안 하죠. 국장 정도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됐는가보다 하고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주차장은 할 수가 없고 공원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공원 한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공무원들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추궁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공원녹지과도 지금 15일 전에 이야기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정도입니다. 공무원들이 같은 과끼리도 협조도 않고. 아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말이 맞나, 누가 맞는가는 물어보면 알겠지만 공원 밑에다가 세상에 주차장 만들면서 공원 이미 있는데 말 한마디도 토의도 않고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년 인사회 때 처음 건의사항이 나왔고, 그 동안에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는데요. 우리는 이 상상어린이공원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설계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그런데 이 얘기가 그 전에 고추말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건설교통국에서 협의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고추말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영일공원에 대해서는 협의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두로 그 동안에 몇 차례, 어저께도 주차문화과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또 다른 방향이 있는지, 또 고추말공원에는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연장이 안 됩니까? 공사를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공사시행자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물론 연기는 가능하겠습니다. 연기는 가능한데 이것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데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 설계하는데 6개월 걸리고 그러다 보면 착공이 금년에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해야 되는데요. 또 공사를 한 1년 4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2년 몇 개월을 연기를 해야 되는데요. 물리적으로 기간적으로 절대 그건 거기까지 연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사고이월하고 하면 내년 말까지는 연기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끝나야만 어린이놀이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한테 공사를 한다고 보고 했습니까? 공사를 시행한다고 보고 했냐고요? 청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이 공사는 그대로 계획대로 하는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도시재정비 철도남측 기본계획 수립하고 철도부지 데크화에 따른 복합개발 방안 수립이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 2월 20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 21일부터인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2월 20일 지났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지 설명해 보세요.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07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8년 사고이월이 된 사업으로 올 2월 28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2009년 2월 20일 사업기간이 계획수립이 다 되었어요?

예,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저희가 최종용역보고서 초안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수정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그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부문에서 올해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한 공동주택단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만큼 지금 다 들어 왔습니까?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7억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30개 단지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이 8억 2,900만원입니다. 그 신청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억 8,586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 결정된 사항은 지금 각 단지에 돈이 나간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신길동 61-13번지 재건축 부문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재건축이 맞습니까? 이 속에 재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2차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 부문) 수립 신청.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을 원해서 저희가 시에 재건축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또 일부 의견이 바뀐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개발로 바꿔서 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재개발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건축 부문이라는 표기 하에 내용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신길뉴타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진행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겁니다. 현재 본 위원한테 접수된 민원이 신길 115번지 대신시장 일대 뉴타운 편입계획에 따른 이 지역입니다. 내용인즉슨 무슨 이야기냐 하면 준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길뉴타운에서 제외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인데 혹시 자료 받아본 적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신시장 면한 상가 소유주 주민들이 일부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는데 최근에는 민원이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추후에 도시계획과장님은 저한테 와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가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국제금융디자인거리가 지난번에 구청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서울시 심의를 올려서 지금 최종 결정이 됐죠?

예.

지금 도시디자인과의 이야기도 될 수 있고 타 과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항상 느끼는 것이 심의를 하러 가서 심의를 하고 나면 심의결과에 대해서 피드백(feed back)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유사한 행태입니다. 특히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들이 반영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 주셔야만 또 의원님들은 지역에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됐고, 이런 부분들은 여차한 사안에 의해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이렇게 죽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혀 피드백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국제금융디자인거리 최종 서울시 심의 난 그 최종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시디자인과에는 미대 출신이 있습니까?

디자인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대 출신은 없고요, 건축학과 계약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 이 디자인과가 설립되면서부터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게시대라든지 시민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바뀔 때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심의도 하고 하지만 외부에 용역 준 결과가 어떤 형태이냐 하면 그 분들의 마음에 맞도록 디자인을 해서 심의를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림을 그려올 때 제대로 그려진 기획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구청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뭔가 방향도 잡고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가서 보니까 대부분 이 디자인들 보면 비슷비슷한 디자인들 몇 개를 갖다 올려놓고 심의를 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처음부터 구청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깊숙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디자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해당 용역사나 대학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오도록 해야 하는데 일임을 해버리고 나중에 들고 들어가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심의위원들 중의 교수님들은 또 턱도 없는 그림 들고 왔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그래도 감각적으로 미대 출신들이 1명 정도는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건축 전공한 공무원들 이런 몇 분들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이런 하나의 디자인 심의를 실무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든지 최종적으로 설계용역 나가시는 분들하고 최종 상의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면 조금 더 나은 자료가 심의위원회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맡겨놓고 나중에 심의 받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공개공지에 대한 세부설치기준안은 언제까지 마련할 겁니까?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설치기준안이 어제 2월말로 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된 곳이 6개소가 있는데요, 6개 중에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할 곳을 확정해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6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앙카라공원에 대해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반영할 것, 반영하지 않을 것 다 결정이 됐습니까?

어제 용역사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어제 거의 주민 의견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대로 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급적이면 오늘내일 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29페이지의 시민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게시판 운영은 작년도에 한 40개소 이상을, 절반 정도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당산공원 앞에 1개소가 설치가 되었고, 겨울철에 동절기 도로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고요. 더불어서 업체가 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24개소를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40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언제 한답니까?

그것은 하반기에 일단은 도시미관은,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민게시판 같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우는 거리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 89개가 되어 있으니까 봐가지고서 자리, 눈에 띄는 곳 위주로 한 40개 설치하고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되도록이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따로, 누가 담당하시죠?

이것은 광고물디자인팀에서 하는데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성산대교 밑 차고지 내 녹지 확충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청소과에서 확충사업으로 5억 시비를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그것과 연계된 사업입니까? 지금 사업 예산이 10억으로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수용입니다. 그것은 별도고요. 그것은 청소과에서 다른 부분에 쓰는 거고, 이 10억은 신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쪽 청소차고지 주변이 사실상 죽은 나무나 굉장히 불량하고 또 일부 꽃묘 포지 들어가는 길이 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포장, 다음에 주로 조경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녹지를 새로운 나무로 깨끗이 심어서 청소과 차고지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입니다.

지금 청소과 차고지라고 했는데 적환장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과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똑같은 데다 5억 따로, 10억 따로 예산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청소과와 연계를 해서 상의를 하셔서 15억이라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돼서 진짜 성산대교 위치 공원으로 확실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양평 제1유수지 생태습지 조성공사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4억 2,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죽은 나무나 습지들을 교체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신설해서 나무나 습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주민들께서 데크(deck)로 죽 걸어가면 그늘이 너무 없다. 너무 뙤약볕에서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늘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크 주변에 중간쯤 가서 큰 나무를 심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쪽 한강 쪽 사면이 일부 정비가 안 되어서 그대로 예산 관계 때문에 정비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면에 일부 정비하는, 그러니까 식생네트로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물을 주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예. 시설 투자를 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간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른 조치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힘써주시고 하여튼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빠른 시일 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공원녹지과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전면 광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보면 공정율 100%가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 보완하거나 보충해야 될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두겁석이라고 위에 올려놓은 돌이 밑에 하고 지난번 겨울의 추위 때문에 고정을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것 외에는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제가 일부 주민 분들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영등포아트홀 전면에 대해서 공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 말씀에 의하면 저희가 들였던 돈에 비해서 조금, 표현하자면 촌스럽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가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화단이나 수목 식재들이 정확하게 꽃이 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죠. 화단하고 수목 식재에만 얼마가 들어갔죠?

예, 3억 2,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3억 2,800만원이 소요된 것에 비해서 제가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물론 보완을 해 나가시겠지만. 어디 것을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설계해서 그 설계대로만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청의 아트홀들이라든지 공연장들의 전면을 벤치마킹을 하신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 6월달에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계용역을 수의계약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전자입찰로 했는데 1,400만원을 들여서 디오스조경디자인사무소라는 설계회사에 낙찰이 돼서 설계를 죽 해 왔고, 그 동안에 여러 번의 심의를 거쳤고, 또 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 공정이 끝난 이후에 어떤 추가적으로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이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공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의뢰를 받아서 공사를 해줬었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 추가 보충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단이나 수목 식재는 어쨌든 공사를 맡아서 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3억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더 들어갈 돈은 없는 겁니까, 추경에나 올리실 예정에 있는 돈이 있으세요?

저희들은 이 정도면 더 이상 보완 안 해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지원과에서도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연락을 저희가 받은 바가 없고요. 아직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방송국 쪽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연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물론 공연장의 질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전면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 금 지금 현재보다는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 하고 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의견을 수렴하셔서 공사만 맡아서 했다, 다른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그쪽에서 모니터링(monitering)을 할 거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셨을 때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맑은환경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제가 최근에 여의도 지역에 이 내용하고는 깊이 어떤 페이지 딱 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의도 지역의 정화조 때문에 제가 민원 제기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주상복합건물인데 정화조가 분리돼서 있는데 거의 한 10년 동안 관리가 되지 않아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본 위원이 특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저희 여의도지역에 지금 주상복합이 대거 들어 서 있지요. 주상복합이 아닌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놓고 효과가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작년 12월달에 1호선 신길역 옆에 게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난간에다가 규격품이 아닌 플래카드를 우후죽순처럼 부착해 놓은 것을 쭉 봐 왔는데 요즘 그 앞을 지나가보면 전혀 그게 없어졌어요. 게시대를 설치한 이후에는 5개가 꽉 차 있어가지고 보기도 좋고 환경적으로 좋고 여러 가지 참, 지날 때마다 잘해놨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그리고 디자인 공모 시행을 3월중에 해 가지고 5월달에 시상을 한다고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심사위원들이 물론 전문가들로서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주로 어떤 분야의, 외부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디자인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하고 건축디자인, 시각디자인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미비할 수 있겠지만 민간부분에 확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외부 전문가들 교수로 하고 저희 도시디자인위원이나 공공디자인위원이 검증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물론 처음 시행하는 것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방금 팀장 얘기대로 민간부분 디자인 활성화 및 개선에 있어서 확고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각 구역마다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많은 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의 2010계획, 2020계획 해서 어느 지역은 거기에 포함되고 어느 지역은 포함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또 서울시의원이 그런 얘기를 주민들 회의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다도 차후 2010계획, 2020계획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역이 거기 포함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대략 나와 있지요?

예,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지역은 저희가 다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요. 저희가 또 도시계획과에서 철도 남측지역 개발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시에 2020에 반영되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후 본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매스컴에서도 자주 나오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시프트(SHift)확대 방안 그런 계획들이 나오지요. 다시 말해서 역세권 장기전세 확대방안.

그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만 공급들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내 모든 역세권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전세가격의 7, 80% 수준에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도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나 계획서가 내려왔는지요?

1차 부분은 최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요. 일단 주민이 제안을 하게끔 유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은 조만간에 시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제안 형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런 해당 지역들이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요?

역세권이 해당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역세권이니까, 이거가 우리 구에서도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업방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같이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국 전체 나아가서는 우리 영등포구 전체가 좀 검토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산이 없는 유일한 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계 65억 인구 중에 40% 이상이 빈곤화되어 있는데 이 인류생존의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범이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요즘 지금 온실가스 저감운동 이것을 지금 많이 전개를 하고 있고 탄소 제로(zero) 운동을 몇 개 구에서 전개를 하고 있지요. 이게 맑은환경과나 공원녹지과······.

예, 저탄소운동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200㎾ 태양광 발전소 하나 운영을 30년간 하면 이산화탄소가 4,452톤이 감축이 된대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저감이 되고 160만 그루의 수목 대체효과가 창출이 되고, 그 수익이 창출되어 가지고 빈곤층 지원하고 또 후속 발전소 짓는데 활용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금 송파구나 구로구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2009년 5월 제3차 C40 서울 세계도시 기후정상회의(The 3rd C40 Large Climate Summit Seoul 2009)가 있는데 거기에 자치구 모범사례로 지금 제안을 하려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특히 산이 없는 영등포구에서는 좀 검토 연구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