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고동성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과 지난 2월 25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00억786만3,000원에서 32억6,03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1개 세부사업 청빈, 우수, 공로공무원 격려 중 정년퇴직, 공로연수 관련 사업비 5,5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개 세부사업에 32억8,657만2,000원으로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에 31억6,540만8,000원을 창5동 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비로 1억2,116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체육과는 2개 세부사업에 1,678만원으로 덕성도봉아카데미 운영에 1,378만원을 e사이버 평생학습 강좌운영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활동사업에 1,27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이금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덕성아카데미 운영이 신규 사업인데 처음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올라왔다가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인원을 지금 100명 예상했는데 한 300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기수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덕성도봉아카데미는 우리구에서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목적이 당초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양이라든가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3월 4일 오늘이 개강식입니다. 2월 2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데 2월 2일 당일 당초에 100명 정원이었는데 당일 이미 오버가 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전화가 오고 왜 이렇게 100명밖에 안 되느냐 빗발치는 전화가 있고 시간이 있고 해서 추가로 90명을 더 정원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여기 보면 한 1,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이 무엇입니까? 교재비입니까, 아니면 교육비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여기 민간위탁금 속에는 강사료도 있고 우리가 덕성여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일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내용에는 강사료가 있고 또 특강비 또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원이
인원이이금주위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강비나 강사료라 그러면 인원이 많아지면,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인원 늘어가는 부분은 이 과정 중에 현장학습비가 있습니다. 현장에 버스도 임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또 수료식이나 개강식 할 때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 또 기념품도 제작해서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늘어난 것에 대한 그 수요되는 양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다 적용되어서 넣은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덕성여대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린이 영어교실이라든가 한 4가지 정도 되지요? 덕성여대에,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동자치센터에서 하던 어린이 영어교실을 해 보니까 부실하고 효율성이 없어서 통합운영 하는데 이번에 어린이 영어교실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덕성여대에서 그러면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위탁을 함에 있어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저희 구청에서 전부다 지원을 다하고 실제 덕성여대는 교육관하고 교수진하고 강사 이런 분만 이것도 전부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으로 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덕성여대는 교육관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교육관도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말고 이번에 덕성여대 교육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교실이라든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덕성여대 측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갖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덕성여대는 무엇을 제공하고 있느냐고요.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덕성여대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덕성여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진 모든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민간위탁금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올해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끝나고 종합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은 더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수준인데,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덕성여대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대학으로서의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그러나 도봉구의 유일하게 있는 우리 덕성여대가 최근에 와서 하는 행태를 보시면 제가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큐릭스방송에서 나와 있는 기사를 드린 것이 있어요. 분명히 보셨죠?
기수
김기수교육체육과장
네.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덕성여대 골프연습장 추진 논란 이렇게 큐릭스에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구정질의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2009년 2월 25일 큐릭스 방송에서 방송이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무슨 방송이냐, 대학이 건국대학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영어교육 대학교에서 책임진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고 이런 방송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강료 및 교재들은 모두 건국대학교에서 지원하겠다.” 그것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것을 보면서 나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예산관계, 재정관계 학교재단이 크고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했지만 이것은 재단의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덕성여대라는 대학, 진짜 우리 지역의 유일한 대학이 영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예산 예를 들면 아카데미운영 같은 곳에 예산을 그 사람들도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진짜 비통해요, 비통해. 학교부지 1m 사서 아이들 인도 확보해 주는 것 자체도 땅을 안 파는 이런 사람들이 학교용지를 해제해서 골프장을 하고 수익성을 올린다는 이런 대학하고 과연 건국대학교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진짜 이것은 비통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무엇을 느끼셨어요. 한번 그것만 여쭈어볼게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읽어봤는데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저소득자녀들한테 영어 무료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 보도 자료만 봐서는 전반적으로 다 맥락을 확인할 수는 없고,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알아봤습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덕성여대에 대해서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단지 덕성여대에서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도봉, 덕성장학금을 1년에 2번씩 주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장학금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조사한 과정을 설명하자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래서 단편적인 것만 봐서 덕성여대에서 구민을 위해서 도봉구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금주
이금주위원
도봉구청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그분들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광진구의회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도 영어교실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투입한다고요. 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는 여기에 어느 학생이 영어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기 읽어 드릴게요. 이 학생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접한 건국대학교에서는 아,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진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린이들한테는 학교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겠느냐 생각해서 수강료, 교재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없는 아이들한테 이것이라도 지원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줘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 자르듯이 덕성여대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지성인을 가르치는 대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덕성여대를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을 덕성여대하고 미팅이 있을 때 반드시 한번 덕성여대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규 사업을 올해 그렇게 많이 하면서 덕성여대 분명히 총장이라든지 누구를 만나서 위탁과정이 나왔으면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한 군데는 덕성여대 골프장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지 않나,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슬퍼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다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은 불과 교실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강사료 다 줘요. 하다못해 강사들 쓰는 사무실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진짜 저소득층 학생들,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세요. 추경예산까지 올라와서 5,6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 것, 진짜 없는 아이들한테 했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총무과장님한테 한마디 묻겠어요. 이번에 이것 보니까 공로연수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예산을 5,500만원을 삭감한다고 그랬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석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이 목적이 정년퇴직하시던 분들이 공직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또 일생을 공직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이 5,500만원이라는 돈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국외에 나가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에도 유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50% 정도는 삭감하고 50%를 가지고 그분들을 국내 유적지 역사공부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짰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유지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지침이 금년 2월 9일 행정안전부 그곳에서 지침을 내려서 서울시로 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깊은 배려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은 서울시부터 해서 서울시에는 4억1,000만원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침도 전부 바꾸고 전국에 공통적인 사안이라서 저희만 어떻게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
제가
제가한석구위원
신문을 봤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신문에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은 국내에 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전액 삭감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타 구는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타 구도 거의 다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예산을 퇴직하는 사람들 것만 100% 삭감을 해요? 이것 50% 정도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일생 동안 공직에 봉사했고 작년까지도 전원이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예산 5,000만원 가지고서 금방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50%는 유지해서 그분들이 국내 유적지를 시찰해서 역사공부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전액 삭감하라는 지침을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런 지침이 있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 자료를 전부 타 구 사례도 파악한 것 하고요.
석구
한석구위원
가져와봐요. 봐야 우리가 또 예산을 하는 것이지 그냥,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침은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고요. 타 구 사례 파악한 것은,
리고
그리고한석구위원
아까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이에요. 그곳에 그렇게 잡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예산 이번에 깎아서, 이금주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다른 과죠?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인가요? 그것도 우리가 굳이 국가가 어려운데 영어공부도 만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것에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덕성여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산이 많은 대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봉구에 와서는 솔직히 뭐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봉구 와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덕성여대 때문에 쌍문1동이 완전히 망가지는 곳이에요. 도로 하나도 제대로 못 뚫는 곳이 덕성여대인데 그런 곳에 우리가 자꾸 아이들 대학발전에 도움, 물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는 돈은 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대학을 홍보해 주는 효과도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 예산은 아까 이금주 위원님 말씀대로 깎아서 차라리 일자리 창출에 집어넣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주민에 대한 그런 환원 내지 기여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린 아카데미 이 부분은 덕성여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덕성여대를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보완을 하고 이 부분은 살려서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강의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구청 생각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통과 안 해 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예산통과 안 되면 못합니다.
어요
알았어요한석구위원
.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은 사실 4개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전례로 봤을 때 3월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위원 생활 11년 만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불과 2달 지났는데 그렇게 갑자기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추가하고 또 감해야 될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 상황이 워낙 어렵고 국가적 시책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해야 되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과연 도봉구가 추경을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정도로 어떤 재원이 있다든가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국장님, 추경재원이 한 1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변화된 사업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원 자체가 부동산교부금 19억원하고 국·시비보조금 지원액 조정에 따른 예산 이것이 전부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을
추경을김용석위원
만약 실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불이익을 당할 것은 없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경제가 작년 연말 이후에 급격히 악화되어서 가급적이면 조기집행하면서 감추경할 것은 감추경하고 또 새로운 분야사업을 할 사항들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추경재원이라든가 이렇게 타 국까지는 제가 기획재정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로
정말로김용석위원
국가적 경제적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의미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때도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성, 행사성 이런 예산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지금 10% 증액됐잖아요.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대폭 늘었고 이런 것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도봉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해서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삼는다면 제가 추경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겠는데 본예산에 대해서 손질 하나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경제가 올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는 무엇인가 나아질 것이다는 전망하에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지금 경제적 상황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가 계속 오래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우울한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집행부가 인식을 공감한다면 그리고 내년 2010년도는 재정적으로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인식을 같이 하거나 깊이 공감한다면 본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잡은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에서 하나도 손질이 안 된 것이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추경을 다루어야 되는지 이 추경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이 아니기는 하지만 전직 기획재정국장님이셨고 또 국장님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요.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석구 전 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년퇴직자 해외 문화유적지 시찰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고 5급 이상에 대해서만 공로연수활동비 50만원은 그대로 편성되어서 남겨놓았네요. 총무과장님, 국제화 여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국외 체험연수가 320만원 곱하기 15명 되어 있고요. 국외 배낭여행이 200만원 곱하기 25명 해서 5,000만원 그래서 9,8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해외 문화유적지 시찰이 있습니다. 350만원 곱하기 8명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원 1인당 1년에 180만원 가지고 연수를 갈 수 있습니다. 안 가시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자 해외 문화유적지 시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일괄적으로 내려서 집행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좀 아쉬운 것은 직원들에 대한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예산 9,800만원도 일부 조정되어서 올라왔다면 좀 저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직원들에 대한 기존의 예산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한석구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년, 40년 공직에서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의 예산에 대해서 상부지침이라는 명목 하에 일괄삭감 한다는 것 자체가 모양새는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침 자체가 올해 2월 9일 처음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작년에도 한번 내려온 적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석위원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갑작스럽게 예산편성 직전에 내려와서 그래도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침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공적인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셨으니까 2009년도 올해까지만이라도 좀 배려하자는 이런 취지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100% 따를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그리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 예산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면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직원들 것은 그대로 놔두고 퇴직 30년, 40년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침에 의해서 다 일괄 삭감합니다,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주시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국외연수비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작년보다 감편성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리고 공로연수중에 가는 것은 작년에 지침 내려올 때 어쨌든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 공로연수 기간을 피해서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보내드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 후에 바로 지침이 내려오고 공로연수 가기 전에 여행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고태열 전 과장님 한 분 들어가 계시는데 그런 혜택에서 지금 누락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국외여비 편성된 것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 사실 집행하게 될지 그냥 불용처리하게 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것도 얼마간 불용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삭감 요구는 안 했지만 경제사정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제여비가 작년에 2008년도 1억100만원에서 2009년도 1억2,600만원으로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도 이 상태가 유지되면 불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지침이 일괄삭감을 해야 된다면 삭감을 하고 기존 직원들 비용 중에서 일부를 경정해서 국내라도 그 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배려해 주는 것도 저는 개인으로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금주 위원장님이 질의과정에서 덕성여대에 대해서 덕성여대가 지역사회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고 지역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온 적이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왔었다 해서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면서 이 예산은 또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덕성도봉아카데미라는 것은 도봉구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식을 함양하고 그 다음에 구민의 소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구민회관에서 하는데 강사진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섭외하기가 그러니까 기존재원이 있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관내 대학에게 위탁을 해서 그쪽의 인문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우수한 강사진들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한다 이런 개념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강신청을 받았고 또 사업계획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쌍문4동 청사 신축비가 올라왔는데요. 대략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문4동을 2005년도부터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임시청사를 구하는 문제도 힘들었고 또 다른 땅에 신축을 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 쌍문4동에 건물신축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실제 또 자치행정과장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도 상당히 비좁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주 열악하고 또 주민들의 여가선용하는 주민자치회관으로서도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지어야 되기는 하는데 그동안에 못 지었던 것을 이번에 짓게 된 동기는 그런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임시청사로 쓸 수 있는 인근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빌려서 잠깐 임시청사로 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쌍문
쌍문김용석위원
4동하고 창5동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노인정 신축 개축비 많이 올라왔고요. 동청사 2개가 올라왔는데 과연 도봉구가 95년도 단체장 선출 이후에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시설을 지었어요. 동사무소, 노인복지센터 4곳, 종합복지관 4곳,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정, 도대체 이것이 내년 재정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창5동 청사만 해도 물론 기부채납 받은 땅이 540평 있습니다마는 현 청사가 쓰러질 정도로 노후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주민 동정보고 때 또 약속을 하시고 그런데 몇 년 동안 약속이 안 되어서 미뤄져 왔는데 저는 과연 지금 이 경제적 우리 재정 상황에서 창5동 청사를 반드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또 이전해서 새롭게 시설을 편리하게 지으면 좋겠지만 위치적으로나 또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지금 이 문제를 추경까지 해 가면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입니다. 그 당시에 한 4, 5년 전이었죠? 4, 5년 전에 창5동 신축청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예산 몇 천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은 지하에 수영장을 넣고 했는데 그 용역결과는 아무 쓸모가 없어졌어요. 수영장을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예산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위치적으로도 면적 자체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 당시는 하여튼 수영장이 타당하다 라고 해서 용역보고서를 몇 천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은 휴지조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신축청사를 30 몇 억원 든다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면 1억2,100만원을 반영하는데 과연 내년도 내후년도에 우리 재정상황이 원활하게 이 청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뒷받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투입이 또 안 되면 4, 5년 미뤄지면 이 설계는 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설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5동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창4동 동청사를 신축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5동 신축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은 지 실질적으로 아주 역세권에서 종합행정타운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창4동 자체가 상당히 지금 동청사로서는 열악합니다. 지금 대지가 100평에 바닥면적이 50평입니다. 그 50평 중에서 계단 이렇게 빼고 한 40평, 40평을 가지고 지금 동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청사는 옛날에 벌써 다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창4동 지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도 그것이 안 됐습니다. 또 주민들의 일부가 그때 또 반발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과장님 제 얘기는 창4동 청사 짓자는 얘기 아니에요. 창4동 청사, 저는 예를 들어서 열악하지만 아직은 경제적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창4동 청사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열악한 것은 창4동 청사가 제일 열악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당위성을 설명드리려고,
용석
김용석위원
창4동 청사도 지금 지을 처지가 못 되고 창5동 청사도 과연 지금 설계비 반영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다 이것이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설계비 반영을 굳이 내년에 해도 되는데 올해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비를 올해 해서 설계를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물론 예산이 없으면 또 못 하겠죠. 그런데 가능한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고 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행정의 편의를 보여주겠다는 의지입니다.
내년
내년김용석위원
재정 상황이 더 어려운데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 설계비만 반영하면 저는 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내년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뭔가 액션은 취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난번에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과장님, 아세요? 수영장 넣고 하는 것 창5동 청사 용역비 얼마 들여서 했는지 아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용역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용역비는 그냥 우리가 낭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설계 아무 것도 쓸 것이 없잖아요. 반영할 것도 없고 그때 주민설문조사까지 해서 서울시립대 용역 줘서 용역보고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당시에 그 설계용역은 동청사로서 많이 쓸 수 있는 용역이 아니었고 수영장까지 합한 종합 레저타운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인차도 생기는 바람에 인근 창동종합운동장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하고 연관에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순수한 동주민센터로써 그런 차원에서 설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문4동 주민센터 임대비용을 1년으로 해서 6억6,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대상부지는 물색이 됐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옆에 있는 상가인데요. 6층, 7층 2개 층을 쓰는 것으로 임대가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개 층을 쓰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지금 물색이 됐냐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물색이 되어 있습니다.
대차
임대차김용석위원
계약이 1년도 가능합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상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정숙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렸는데요. 저희가 사업목적은 생활안전에 대한 위험이 너무 요즘 많이 발견되고 불편사항도 많고 해서 저희가 소액의 예산을 들여서 무료점검하고 보수를 해서 하여튼 간에 안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되더라도 일반 전기나 수도, 보일러 등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김용석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그런 채용조건이 있겠네요.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그런김용석위원
목적에 맞게끔,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저는 국장님한테 확인을 한번 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 후에 빠른 3월의 추경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 저는 공감하면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추경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여기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 보시면서 혹시 이런 일자리 창출 부분에 제가 반대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빠른 추경에 대한 부분만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작년 연말로 끝나리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상 상반기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은 전례를 없었던 일들입니다. 91년도에 의회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3월 추경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임기 말에 제가 추경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정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구만 전반적으로 기정예산에 대해서 손질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정예산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완급을 가리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양이 안 차지만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네, 고동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쌍문4동 동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역구라서 그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항상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 미리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항상 이렇게 시간이 딱 되어서 부딪쳐야만 답변을 하고 물어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알기 때문에, 그 옆의 건물도 1년간 임대를 주기로 건물주한테 저도 가서 약속을 받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지역구의원들하고 교감된 것을 행정복지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하면 재차 질의하는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짓니, 안 짓니 하니까 저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말 나온 자체가 싫은 것이에요. 예산이 다 됐고 모든 계획이 됐는데 이것도 시행만 조금 늦어진 것뿐이에요. 사실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이지요. 그렇죠?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고동성위원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질문 안 하고 답변 안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동성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것도 당부인데 이번에 공익요원들 있죠?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것은
그것은고동성위원
앞으로 배정을 할 때 지역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한번 드렸는데 지역이 멀다 보니까 버스를 두 번 타는 공익요원들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배치해서 지금 경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여비도 사실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다가 그 지역에 배치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저 도봉1동도 가 있고 중구난방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미리 심사숙고하셔서 배정하는데 부탁 좀 드릴게요.
정숙
최정숙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교육체육과장님께 자료와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덕성도봉아카데미 운영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금일 중으로 배포해 주시고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출부분에서 46억2,418만4,000원이 증액된 1,076억4,218만6,000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액은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액은 42억6,34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증진 분야 중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방학2동 경로당 건립 시설비로 1억2,290만원, 서원경로당 건립 시설비로 2,200만원,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 시설비 1억원, 쌍3경로당 재건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1억원 등 3억4,490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3억1,56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분야에서는 차상위 장애인가구 유가보조금 지원금으로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생계급여 8억4,918만원, 주거급여 5억9,610만4,000원, 교육급여 1억4,165만7,000원, 자활장려금 5,427만3,000원, 취로사업비 8,668만8,000원, 근로유지형 및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8,768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금 2억1,633만7,000원, 그리고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지원금 으로 5,386만9,000원 등 총 20억8,578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업구민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4억8,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액은 2억1,520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분야 중 보육사업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율이 당초 40%에서 21%로 변경됨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교재교구비지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 만 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사업 등에서 구비분담분이 총 40억8,621만3,000원이 감액되고, 이에 상응하는 국시비 증액분과 장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사업 2,166만원, 원당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3,6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총 1억2,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분야에서 효율적인 가로청소작업을 위한 가로청소용 수하차 구매비용 2,5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홍보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내부시설 교체 및 전시용 물품 구매비용 1,650만원, 그리고 노후한 청소차량 교체비용 으로 8,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 감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8년도에 내년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갑자기 감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좀,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내시액 내려오지 않았고요. 편성이 완료된 이후에 시에서 각 구별로 내시액을 조정하면서 구비 40%였던 도봉구가 21%로 줄은 이유가 이미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감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현재 차상위 계층이나 여러 가지 두 자녀이상, 도봉구와 서울시가 6대 4였나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20대 40대 40,
성희
이성희위원
4대 4대 2로 갔는데,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2, 4, 4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시비 계획에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지금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문이 1월에 시정개시가 내려와서 감편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12월에 내려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2월에, 그것이 12월 중순입니까, 아니면?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예산안이 편성이 되고 나서 시에서 다시 가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것을 다시 변경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최초추경에 감편성하기 위해서 어차피 구비를 감편성해서 어쨌든 구비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재원으로 쓰기도 하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조기 추경를 안 했으면 기본적으로 꾸준히 한 6월까지는 갔었겠네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조기추경 상정을 안 했으면 집행은 하되 상반기까지는 이대로 갔었을 것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집행은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예산안은 2대 4대 4로 되어 있지만 작년 12월 말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2009년도에 집행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비율이 확정내시 내려온 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2대 4대 4가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전에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인지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얘기죠. 인지를 하셨는지, 아니면 12월에 왔으면 우리 예산에 미리 계획을 잡았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했을 때도 그때도 아마 내려왔으면 그때도 감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2월에 왔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내년도 예산 계획할 때 분명히 이것이 왔을 것이라고 보면 충분히 가능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확정 내시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조정될지는 사실상 모르는 상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서원경로당이 있습니다. 서원경로당 우리가 그것을 작년에 확정해 주고 현재 계약을 한 상태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계약금을 줬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매입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자세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던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서원경로당 계약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서원경로당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것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계약은 했다 이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서원경로당은 저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자마자 그분하고 2월 26일 계약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번 주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군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에 2,200만원이 정확히 올라온 내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의회예산은 6억원을 주고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 과정에서 6억2,100만원이 되어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2,100만원 만큼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는 서원경로당 리모델링 및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사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집값이 2,100만원,
성희
이성희위원
2,100만원을 상향조정 했었는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곳을 매입을 할 때 서너 군데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를 당초에 두 군데를 했는데 하도 적게 준다고 그래서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집주인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세 군데를 평균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선정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평당 한 1,100만원 이상이 가나요? 그 정도 계획을 하기로 했나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금 주민들 공감대가 그곳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곳이 어떻게 보면 도봉산 밑자락이다 보니까 자녀분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이것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꼭 지역이라기보다도 나름대로 기존에 현 경로당 있던 자리에 청장님이 철거하면서 분명히 이 자리에 다시 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경로당이 한 130개가 도봉구에 있는데, 한쪽만 치우치기 한 30억원 이상 들어가면 다른 경로당도 30억원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도로 말하는데, 그곳 지역의 경로당 자녀분들 입장은 말로 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한 말에 책임을 지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어떤 노인정을 지으면서 그곳에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겸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그래요. 저희도 매일가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별의별 소문이 와요. 교회에서 향후 쓸 것이다, 아니면 교회에서 툭하면 그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물론, 전 토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 우리가 확정해 주고 긍정적으로 가니까 좀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과장님이 좀 힘을 써주시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을 한 50억원 가까이 돼서 짓습니다. 그곳에서 기존에 있던 서원노인정하고 거리가 1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곳은 신축하고 가봐요. 그러면 분명히 말이 더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따지는 게 형평성을 따지자는 얘기에요. 물론 유아교육이 이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그쪽 지역은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시설은 해 주고, 소관이 다르니까 안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지역주민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답을 좀 해 주시던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복합복지관식으로 경로당을 포함해서 대규모 청소년도서관과 여러 가지 복합복지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세들어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빨리 지금 무엇을 해 줘야지. 언제 돈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런 것 하느냐 또 그런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어르신들의 원을 풀어주자 해서 한 다섯 군데 선정했는데 집사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임해서, 어차피 감정평가해야 되니까 다섯 군데 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곳을 지정해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전환 되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서 향후에 그 토지가 좋게 활용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가정복지과장님 계시죠. 도봉1동 구립어린이집 공사시작을 합니다. 하반기, 어떻게 조기착공하면 상반기에도 하겠죠. 그러면 그곳에는 50억원을 투자하면서 하고, 여기는 30억원도 안 되는데 그곳도 부지매입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이쪽은 재경부 땅이라고 그래서 그곳에도 충분한 대략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서원노인정자리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50억원 투자해서 하면서 어르신들 편히 쉴 수 있는 종합복지관은 30억원밖에 안 드는데 왜 그곳은 해 주고 이곳은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답하실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노인정이 많다보니까 형평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현재 불신하는 것이 종교단체에서 사용을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물론 재무과로 넘겼으니까 재무과가 관리를 하겠죠. 저는 형평성에 이해관계를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차후에 완공되고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이 참 숙제라는 얘기죠. 저도 바로 그 집 앞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관을 신뢰하고 더 좋은 것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불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가질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에
그것에이성희위원
대한 것은 그만하고요. 여기 보면 37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도봉구노인회가 어떻게 좀 화합이 됐습니까? 집행부가 나름대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데 형사사건은 3월 20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고, 민사사건도 계속 재판장에서 한번 재판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판사님이 왜 총회도 안 열고 자꾸 그러냐 총회는 열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가서 답변도 안 하고 계속 있으니까 현재 그곳이 정족수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그 사이에 서류를 제명을 시켜서 정족수가 맞네, 안 맞네 해서 지금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고 조만간 가보든, 지든, 이기든 결판이 안 나겠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 구는 행동하려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예산이 2,400만원이 추가된 것은 경로당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에 증감이 되는 것이네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라고 제목은 붙었는데, 원칙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현재 물론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 나와서 에어로빅을 한다든가 포크댄스를 가르쳐준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로당을 순찰하다보면 어르신들의 반이 이불 덮고 누워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또 이 계통에 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모셔서 경로당에 가서 노래도 가르치고 움직이게 하고, 병아리 모시고 다니듯이 밖에서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경로당 활성화도 있지만 실업자구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도봉노인회가 지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중식하시는 도우미들 모두 직접 노인회로 안 통하고 사회복지과로 동자치센터로 해서 그것이 아마 취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12월부터 했어요? 1월부터 했어요?
과장님 보세요. 노인 도봉구지회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도봉구지회하고 마찰이 있다고 해서그것을 앞으로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자꾸만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모순이 있다는 얘기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안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많더라도 우리 직원하고 밤새더라도 제가 하겠다고 해서 가져오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의미에서 각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자꾸만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일을 주면 업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순서가 안 맞다는 것이에요. 지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당신들이 안 하면 우리가 집행을 안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앞으로 일을 더 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안 맞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니, 도우미 인건비 주는 것은 위탁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회장님들이 한 달에 한번 씩 회의를 여니까 그 쪽지를 회비 걷을 때 받아서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것 딱 하나인데 자기가 수틀린다고 해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아쉬운 소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받겠다고 얘기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아는데 제가 왜냐하면 각동센터에 보통 예를 들어서 도봉1동을 보면 8개, 9개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주민센터 담당직원도 그것에 대한 것을 가져다주면 그곳에도 업무가 되는 것이고, 또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취합하면 또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일을 할 때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어서 가야 되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현재 분쟁 때문에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만 관에서 하나둘 관심 갖기 시작하면 그분들 할일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연구만 하고 노력하는데, 저는 사회복지과의 과장님, 팀장님, 노인담당하시는 분들 힘들게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웬만하면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책임을 완전히 줘야지 자꾸만 맡으면 부담스럽다는 얘기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곳도 스스로도 직원 잘라서 1명밖에 없는데 할 사람도 없어요. 직원 많던데 왜 잘라서, 1명 있는 것도 지금 안 한다, 한다 해서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가 했다가 또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또 드리고 그런 것이지 신경 쓰지 마세요.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시니까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노인정에 가보면 너무 무료하게 계시니까 시간표를 짜서 요가나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400만원 올라 온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이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우리 직원들이 돈도 내고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데 그곳에 포함해서 할까하다가 이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보고 웃음치료사, 미술치료사, 에어로빅 이런 것을 특별히 뽑아서 하는데 저번에 고동성 위원님 질의한 것도 맞습니다. 그것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워낙 공공근로도 10억원 정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딱 맞춤형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 노인정이 한 130개소 되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동성위원
너무 많잖아요. 개수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선별해서 어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섰어요? 예를 들어서 방학동이면 방학동 어디 큰 곳에서 하고, 도봉이면 도봉 큰 곳에서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신청을 받아야 또 되겠지만 인원이 작은 데도 있고 남자분들만 많은 데 있고 여자분들만 많은 데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됐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것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인데 첫 번째는 도봉노인복지관에서 파견 나가서하는 곳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이 있고, 또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지역보건과에서 활발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하는데 그것 외에 나머지 부분 이것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오시라 그러면 사실 거동도 불편하고 못 오시는 분이 많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고동성위원
. 출장 나가서 인원은 신청하는 쪽을 위주로 해서 열심히 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해서 어른들이 건강하게 되어서 의료비가 덜 지출되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고동성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고동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원당어린이집 리모델링비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3,6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사실 그 건물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좀 약간 부실합니다. 그래서 최초 설계를 할 때 폐기물, 그러니까 택스를 뜯어보니까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석면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전문석면처리업체에 넘겨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약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외부에 타일이 붙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이것을 최초에는 건물만 리모델링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면 건물도 세척도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돼서, 그것이 누수도 좀 되고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코팅을 하면서 타일세척 하는 게 약 1,200만원 정도 옥상에 일부 우레탄방수가 약간 누수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게 있어서 우레탄방수비용 그래서 그 정도가 약 3,650만원 정도 이번에 추가한 것입니다.
초에
애초에고동성위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현장을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곳 천장은 거의 4층 다 석면이라고요. 그렇죠? 거의 어린이집 1층 하던 곳 빼고는 2, 3, 4층이 다 석면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미리 사전에 좀 점검하시고 해서 지금도 예를 들자면 저도 어린이집 쪽에서 그쪽에 너무 잘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꾸 한 번에 공사하실 때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다 빠뜨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어린이집 구조를 보면 앞면에 디귿자로 되어 있는 것 있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고동성위원
철거합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철거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고동성위원
문에 있던 것은 타일로 그곳만 붙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 앞에 철거를 하고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동성위원
지금 출입구에 있던 것을 완전 봉쇄하고 기존으로 들어가는 계단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곳 앞에 디귿자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쪽으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다시 만들고요. 만들다보니까 전체 타일세척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붙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모든고동성위원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신중하게 고려해서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이금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와 또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는데 예산도 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쓰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국장님 예산 좀 잘 챙겨서 봐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쓰는 것도 국장님이 많이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께서 염려와 당부의 말씀을 향후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것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제일 욕도 많이 먹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욕도 많이 먹지만 또 격려와 칭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럼 그것으로 위로 삼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6,600만원이죠? 6,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1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12월말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5억원이 교부가 됐는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회원이 한 1만8,000명이 되어서 실제로 가보면 바글바글합니다. 1만8,000명 정도 되어서 바글바글한데 그 집을 검토를 해 봤는데, 증축은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그 앞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을 사려고 5억원을 받았는데, 그 집주인이 갔더니 7억원 달라고 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런데 여기 1억원 편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건물 사는 비용만 한 5억원 정도 된다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1억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한 군데 1억원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을 하는데 5억원짜리 건물을 사면 그 건물 리모델링 및 부속품을 갖다 넣는 비용이 한 1억원 정도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것이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전부다 투입할 금액이 1억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쌍문동노인복지센터, 도봉동노인복지센터, 방학동복지센터에 실질적으로 시설유지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1억원이나 본예산보다 엄청 많이 늘어난 것이 도봉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여기 124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유지보수 밑에 시설비 및,
금주
이금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억원 올라온 것은 도봉노인복지관 건립을 하게 된 예산입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총괄적으로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인데 사업규모에 나온 것은 원예산 때 이 사업비가 통과됐는데, 이 추경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인데, 그 기능보강의 사유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인데 옆에 보면 08년도 사고이월 5억원이라고 잡혀있는 게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이 돈이 넘어왔는데 집을 사서 리모델링 및 시설확충을 하는 비용이 1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사업규모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으면 노인복지시설유지비 그래서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이것만 올라오면 되는데, 사업규모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공동생활가정 이중창 4건 그런데 실제 본예산 보면 2건이 되어 있고, 이것이 좀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보수가 많아졌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상으로 세부사업별로 하다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보수 별도 항을 못 만들기 때문에 이곳에 이렇게 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이금주 위원님 말씀대로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헷갈리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돈이 1억원이라고 해서 별도 세부사업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저번에 한 데 그 밑에 붙여서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업규모를 보면 저번 본예산 때하고 틀려요. 그래서 내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저번에 한 것보다 더 규모가 큰데, 예산편성기법상 그 밑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갑자기이금주위원
보수할 것이 늘어난나 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 35페이지 보면 쌍3경로당 재건축 신규로 올라 온 것입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이번에 새로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시급성이 있어서 된 것입니까? 이것이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에서 이것이 바로,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어떻게 됐냐하면 이것도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꼬리표가 붙었기 때문에 꼬리표에 쌍3경로당 재건축하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그 돈이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1억원은 어떤 돈이냐 하면 죽은 돈이 아니고, 이곳에 사시는 분들 전세를 얻어서 집 지을 동안만 갔다가 다시 회수하는 돈입니다. 전세금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래이금주위원
꼬리표가 붙었는데 이것 실제 지원조건을 보면 구비가 100%네요. 특별교부금을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 구비가 100%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별교부세 4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전세금은 구비가 100%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아, 이것이 전세금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전세금 1억원은 구비가 100%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여기에 지금 1억원을 올라온 것은 나가서 살 수 있는 전세금이고, 여기에 올라온 공사비는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번에
저번에이금주위원
제가 쌍문1동에 계성노인정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계성노인정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이금주위원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 가건물이거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것을 옆에 주차장 대비가 됐어요. 같이 가건물이니까 대비가 되는데 만약에 그 가건물 이쪽에 헐린다면 그것이 너무 보기가 흉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제가 동장할 때도 민원이 많아서 집을 새로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구거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에 많아서 그때도 도로용폐까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행을 못했는데,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으니 한 번 더 깊게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신축도 좋지만, 개축을 해서라도 가건물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취로사업비에 대해서 4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8,6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인데, 본예산이 통과된 지가 불과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취로사업비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취로사업비를 늘려라 이래서 예산이 더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60세 이상 못 한다고 그랬죠. 옛날에는 취로사업 지침이 65세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60세까지만 해라.
날이
옛날이이금주위원
언제인데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옛날이 작년이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작년도에 불과 2개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지침이,
금주
이금주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온 것인데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이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내려오고 또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근자에 12월부터 1월해서 긴급구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다보면 우리과로 취로사업 시켜달라고 인원이 급증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맞아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급증해서 빨리 대응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넘어오는데 말로만 다 일 시켜준다고 말로만 해놓고 돈도 없어서, 이 돈이 급증하는데 따라서 취로사업인력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40명 정도 증액한 금액으로 일단 산정한 것입니다.
어느
어느이금주위원
정도 데이터를 갖고 편성하신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옛날이라는 것은 작년에도 불과 몇 개월 안 된 것인데 옛날 일이라고 하면 안 되시고,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생각들을 전부다 포커스를 그곳으로 맞춘다고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 찾으시면 많겠죠. 그러나 실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발굴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일자리를 주는데, 지금 이번 추경이나 하여튼 올해 2009년도로 와서 경제가 나쁘다, 일자리 창출하자 월급을 얼마씩 깎아서 한다 이러다보니까 전부다 포커스를 일자리로 이것이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내년 정도 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추세가 나와요. 그래서 취로사업 이것 좋은 취지에요. 이것이 갑자기 2개월 만에 8,6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이것이 세부적으로 파악이 됐는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집행하실 때 잘 적용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62페이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정내시액이 변경되면서 감추경되는 것입니다.
비가
구비가이금주위원
감추경되는 것이에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구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그 다음에 창3동 청소년문화센터 수습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재위탁으로 가닥이 잡혀 있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재위탁이 아니고 신규위탁,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신규위탁으로, 그 얘기를 자꾸 하면 과장님이 참 귀에 딱지가 앉을 것이에요. 그 얘기만 하면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만큼
그만큼이금주위원
위탁 과정은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 진짜 이것은 냉철하게 판단해서 위탁을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더욱 더 갖게 됩니다. 그렇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불과 1년밖에 안 된 위탁업체가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가 과연 지금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들어옵니까? 지금 그곳에 와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창동문화의 집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위원
창3동에 있는 것이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이금주위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임시로 저희가 신규 위탁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쌍문동 청소년랜드에서,
그러니까요. 쌍문동 청소년랜드를 운영하는 협회에 임시로 위탁을 좀 의뢰해서 3월 1일부터 임시위탁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쌍문동 청소년랜드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임시로 그 법인에서 임시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곳에
그곳에이금주위원
직원이 또 있어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직원들은 쓰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로 시설장하고 추가직원 2명을,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현재 위탁받고 있는 그쪽에서는 다 나갔어요? 다 철수했습니까? 철수 안 했잖아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기존 법인에서는 철수를 한 셈입니다. 기존 우석갑 관장은 일단 근로계약종료로 인해서 일단 나간 것이고요.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이사장이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이사장은 저희가 해지통보를 했고, 다시 의견제출을 받았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 사람들이 현재 사무실에 상주를 안 한단 말이죠? 그곳에 대한 관련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순순히 다 나왔어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하여간 아무 문제없이 나왔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사람들도 뭔가 이유가 될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것인데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의견제출을 받았고, 의견제출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반박논리를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끝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년 사이에, 청소년 사업하는 위탁업체가 진짜로 비양심적으로 위탁을 해서 청소년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한다 참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앞으로 위탁사업을 진짜로 신중하게 해서 청소년을 사랑하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이금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덤프트럭을 지금 사겠다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이 총 41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
금주
이금주위원
청소차량이 아니라 덤프트럭이 뭐냐고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청소차량이에요? 그것이 지금 몇 대가 증가가 된 것입니까? 5대가 더 증가가 된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이 17대가 현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예산을 고려해서 한 5대 정도만 교체하려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작년도 예산에 이것 안 들어갔었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그때는 왜 못 들어갔었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반영이 되는데요.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되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와 무슨 상관있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
산이
예산이이금주위원
작년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얘기하셔야지요. 인센티브해서 차를 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시에서 평가할 때 이것도 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금주위원
. 우리 청소행정과 고생도 많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늘어난 줄 알고요. 5대 이래서, 실제로 덤프트럭 5대가 갑자기 올라와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한석구위원
아니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가 아니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창동청소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번에
저번에한석구위원
구청에서 위원들한테 3월 1일자로 해결하겠다고 공문이 전달이 됐더라고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해지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석구위원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작년 감사 때도 상당히 말이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위탁자가 3월 1일자로 해서 다른 위탁자가 대행 3개월 동안을 맡는다는 것이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신규위탁 선정 시까지만요.
러면
그러면한석구위원
이러한 사항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썼어야 돼요. 이런 회의하기 전에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이것은 지금 3월 1일자부터 어느 위탁자에다 임시 3개월 동안을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 사항을 설명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작년 감사 때도 말썽이 있었던 사항을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3월 1일자로 해지한다는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것은 잘 받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금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있으면 이런 예민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도 공문으로 3월 1일자로 어느 위탁업자한테 3개월 동안 우리가 임시 신규위탁할 때 까지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공문을 보내줬으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와 의회가 협조가 잘 될테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김용석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양천구에서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횡령을 해서 지금 아마 특별감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서 발생했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난 일주일동안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일단은 종결된 상태이고요. 후속조치로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해당 자치구별로 자체감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장애아수당 등 특정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는
우리구는김용석위원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이 없었습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감사결과 횡령 등과 관련된 그런 비리는 일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석위원
1회 추경재원에 중요한 부분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인데 이것이 국비나 또는 시비분담률이 조정되면서 우리가 재원이 남아서 재원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는 대부분 국비가 20%이고, 지방비가 80%인데, 그 중에 또 지방비 80% 중에서 50%:50%이니까 20%:40%:40% 이렇게 해서 100%로 맞춰왔는데 이것이 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이 좀 생겼고 가정복지예산은 그렇게 20%:80%였고, 사회복지예산은 50%:50%였는데 그것이 이제 60%:28%:12%로 이렇게 조정되면서 재원이 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분담률 조정을 매년하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률 조정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정을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사회보장비지수하고 재정자주도 등 물론 재정자주도 같은 것은 매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만 국시비보조일 때는 자치구분담 비율이 매년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조정된 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그 분담비율이 고착화되어 오다가 이번에 재정자주도하고 보장비지수를 새롭게 반영을 해서 좀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석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들이 많이 주장을 했고, 특히 이노근 노원구청장님이 언론에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하시고 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일부 차등적용이 되어 오다가 2009년도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하고 성북인가 몇 개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선정이 됐을걸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얘기는 제가 종전까지 예를 들어서 보육사업비 자치구보조비율이 최고점, 가장 재정여건이 낮은 구가 63%, 구비분담률 그것이 3개구가 있고, 두 번째로 낮은 게 이제 40%입니다. 중간이죠. 이것이 13개구인가 되고, 최하보조비율은 21% 받는 데가 9개가 되는데, 저희구가 작년까지는 40% 분담비율을 하다가 금년에 새롭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로 하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보면 매년 조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는 2008년 대비해서 분담비율이 조정되어서 우리가 재원을 좀 아끼지만 내년에 만약에 다시 산정했을 때 다시 50%:50%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아니냐에 대해서 혹시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재정자주도가 좀 나아지면 다시 또 조정이 되어서 분담비율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주도, 사회보장비지수, 재정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구비분담률이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산정방식하고요. 자료를 좀 주시면 저도 위원님들도 같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활성화지원인데요. 과장님 노인종합사회복지관도 일부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하고 있고, 보건소도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또 하겠다 라는 것이죠. 중복된 것을 피하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실시주관부서가 그러면 4곳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든가 또는 어르신들 건강을 체크하고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으면, 아니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 어르신들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회복지과 이 예산을 민간이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주든지 아니면 보건소로 편성해서 주최가 하나가 되어야지 뭔가 업무연계도 잘 되고 또 파악되어 있는 문제점 대책도 마련하고 하지 각기 다른 부서가 4곳에서 실시하면 이것이 저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현재 예산편성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일괄 저희 지침하고 선정해서 그곳에 내려 보내서 저희 사회복지과는 통일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적 잘하셨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서원경로당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제출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자치구별 재정분담률 관련 산정방식에 필요한 자료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소관부서 과장님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과 한석구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공히 그런 말씀 익히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인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그런 일이 도봉구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중 계수조정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예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