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권은찬 의원 발언
명희
문명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회
김득회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과 2월 25일 김용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변전소 관련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이 한 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에서 9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인원모집을 100명 한다는 말이에요, 100명을 하는데 이 예산추경을 보면 9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청장년 인턴모집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우리가 9억원 반영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 직원들이 기부해서 모금한 금액 1억원하고 경상비 등 절감예산 9억원을 합쳐서 모두 10억원으로 해서 100명 모집공고를 했는데 직원들이 선택적복지로 기부한 것은 직접 인건비 등을 사용하기가 여러 가지, 기부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1억원에 대해서는 서울복지재단에 기탁해서 그곳에서 사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4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만약 예산 1억원 더 추가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산이 후에 있을 2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면 산업환경과에서 100명 인터넷 모집공고 3일 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100명을 뽑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100명을 뽑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운위원
9억원중에서 먼저 선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9억원이 한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1억원 정도,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말해서 100명이면 1억원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100명 곱하기 100만원씩이니까 한 달에 1억원입니다.
해본
해본김용운위원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더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차 추경 때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중에
나중에김용운위원
1억원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실업이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신청했을 것 같아요. 여기 기획재정국 소관이 아니고 예산 부분이지만 업무연락이라든가 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문서화 해 주시고, 일단 1억원씩 해 가지고 산정한 다음에 나중에 1억원을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2월 25일부터 3월 3일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산업환경과에 알아본 바로는 어제까지 305명이 신청한 것으로,
네, 이제 끝났습니다.
어제
어제김용운위원
끝났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3월 3일까지 신청접수가 마감되었는데 30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운위원
같은 경우 관내에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나 되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업체 모두 공장등록 된 것이,
용운
김용운위원
소규모잖아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소규모인데 한 150개 정도로 파악이 돼 있고요, 민간기업체 부분은 한 35명 정도를 지원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아, 35명.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공공부분,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구청, 동사무소 같은 곳은 65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
중소기업김용운위원
쪽으로 35명 정도 지원해 주고, 일단 우리가 인원은 그곳으로 지원해 주되 예산부분은 우리가 다주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월 100만원씩.
용운
김용운위원
12월말까지,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12월말까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김용운위원
없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모집공고도 12월말까지,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중소기업에서는 인턴사원을 사용하고 성실하다고 하면 채용을 안 하나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그렇게 협의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채용하는김용운위원
것으로?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아마
아마김용운위원
채용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협의가 아니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관내에 우수한 인턴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일거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미취업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100명을 뽑아서 이 사람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 보내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뿐이 아니고요, 장년까지 포함입니다.
20세에서 50세까지,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우리 구 구청의 어디 부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관내 기업체에 약 35명, 그러니까 민간부분에 35명, 사회복지시설이나 구청, 동주민센터 같은 공공부문에 65명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35명은 일반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한다 이것이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월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00만원이 기업체로 나가면 이 사람들은 딱 100만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산업환경과에서 당초 계획하기를 4대 보험이 있는데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은 본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부담금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4대 보험을, 지금 이 사람들 여기 보면 10개월 일을 하는 것인데 10개월 동안에 일을 하면서 4대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가입해야 됩니다.
해야
가입해야권은찬위원
됩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현재 4대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거의 실직자니까요,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실직자라고 해도 건강보험 같은 것은 전 국민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직장건강보험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은 취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퇴직할 때 본인이 다 찾아오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적용을 받고 사고가 안 나고 무사하게 10개월을 마치면 자기가 불입한 돈은 다 찾아오는 것으로 해서 잠깐 보관한다는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권은찬위원
안 가네요, 찾아온다는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건강보험이라든가 지금 지역에서 건강보험을 넣는단 말이지요. 물론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은 실직했으니까 중단이 됐을 것이고, 중단됐으니까 이 1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은 되겠지만 건강보험을 불입했다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찬
권은찬위원
4대 보험에 건강보험이 당연히 포함돼 있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은 들게 돼 있습니다.
재도
산재도권은찬위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4대 보험 들었을 적에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의 보험료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반은 기업체에서 내고 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반은
반은권은찬위원
본인이 부담하고, 그러면 65명 구청소속으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어제로 끝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당초 계획은 산업환경과에서 3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하루 이틀정도는 늦어질 수 있는데 계획서상으로는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3월 10일 어제까지 마감이 끝나서 여기서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3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1억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하는 입장이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09년 2월 13일 우리 구청장 방침 세워진 것 있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일자리 창출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급히 준비되는 것인데 미취업 청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사업 이것 구청장님 방침 당초 기획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고 시기가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인데 얼마나 면밀히 준비되었는지를 저희가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침 사본 기획안 있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것을 지금이라도 준비되시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서종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기간제 근로자들 취업을 통해서 생활 안정시키는 이런 일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내년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 우리 도봉구 수입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인데 이 부분의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부액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중요한 세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추경을 알뜰하게 짜다보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금년에 경상비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우리 구민한테는 영향이 없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비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이 부분이 내년 세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계획수립을 해서 미리 지침을 내리면 각 부서에서 그것에 따라 집행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지금 재정상태가 어제 김용석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취득세분야하고 등록세분야가 예년의 한 16%정도 선 수준밖에 거래가 안 되다가 금년 1월에 강남 3구가 한 300% 증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평년의 한 60%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준을 회복했고요. 우리 강북도 작년 12월 대비해서 한 30%정도 거래가 좀 살아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3월 중순에 1차 추경을 합니다마는 그 추경의 주요목적이 지방채를 1조4,000억원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1조4,000억원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긴 세우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의 아주 확실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금년 예산액을 우리가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절감계획을 짜서 각 부서에 시달했는데 그 시달한 금액이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감을 할 것이고 또, 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계획 이외의 경상비가 또 절감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절감하고, 이번에 9억원정도 청년인턴 모집하는 것도 절감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종태위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불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제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절약을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념을 뛰어넘어서 비상경제대책에 준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몇 %줄이자 이런 것은 매년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시기가 지났으니까 국장님 말씀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기의식을 우리 공직사회가 느낄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집행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절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 쓰고 보자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 내년도 줄어든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금년과 내년 재정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권은찬위원
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 100만원씩 해서 35명에 대한 취업청년들이나 장년들은 기업체에서 4대 보험을 반을 내준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65명 구청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반을 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에 4대 보험료 예산이 계상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예산이 계상되어야 맞습니다. 우선 보수만하고요, 나중에 부족재원은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할 때 해야지 뭘 다음 추경 때 합니까? 100만원을 주면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그때부터 4대 보험이 적용되어서 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음 추경 때로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세부 시행관계는 산업환경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권은찬위원
해서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 그전에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이 사람들이 봉급 100만원을 받으면 받는 시점서부터 4대 보험이 적용돼서 지급이 나가는데,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지급하고 다음 추경 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4대 보험료가 엄청 많이 지급돼서 9억원보다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예산을 신경써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예결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재홍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8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억6,52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903만원으로 벽보, 현수막 등의 불법유동광고물 제거 및 옥외광고물 정비 홍보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은 2억4,624만 3,000원으로써 월천근린공원 현대화사업에 따른 노후시설물 정비, 화장실 개축, 산책로 정비 및 수경시설설치 등에 1억5,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따른 인부임, 4대 보험료 및 근무복 구입 등에 9,6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판단과 각별한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 온 게 이 부분이 산업디자인과에서 청장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제 100명 모집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별도로 사업하시는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별개이고 우리과 내에 현재 3명이 기능직 철거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 1명하고. 그래서 이 분들을 보조역할로 광고물 철거 보조역할, 순전히 보조입니다. 그 분들이 직접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도와주는 역할하고 홍보, 요새 조례가 공포됐기 때문에 그 공포된 내역을 알리기 위해 고정간판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2명을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홍보요원으로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애당초 본예산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생각 안 했나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청장년 일자리 창출로 해서 부족인원, 직원이 사실 부족합니다만,
장년
청장년김용운위원
일거리 창출 지침이 언제 된 것이지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금년 1월에 된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구청장님 방침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과장님! 이미 기사 1명, 철거보조요원이 2명, 3명이 가동되고 있는데 2명을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을 또 주고 있지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역도 고정간판하고,
굳이
굳이김용운위원
2명 인원을 더 채용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어제 서울신문에도 나왔지만 지금 불법간판 이런 것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불법첨지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고
알고김용운위원
있는데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족한 실태입니다.
울시
서울시김용운위원
전역에 불법광고물이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우리가 철거용역 인원이 3명이 현재 있고 또, 우리가 불법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이에요, 굳이 일거리창출도 좋지만 2명이 꼭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용역을 준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근무를 안하는 시간대에만 우리가 용역 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근무시간 내에는 조금 전 2명이 아니고 기사 1명하고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3명 가지고,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부족합니다.
네, 지금은 동에서 일체 하는 것이 없고 우리구에서 14개 동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명이 더 추가되었으니까 좀 깨끗해지겠네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겠죠.
어도
믿어도김용운위원
되나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현재 사실 부족해요.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을 간판하는 업소에 전달하고,
라는
홍보라는김용운위원
개념은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 홍보를 하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겠네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전달하고 지금 현재 규격간판 철거대상이다 이런 홍보물이 있습니다.
판은
간판은김용운위원
언제까지 정비하게 되어 있어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어디요?
간판정비요? 간판정비는,
울시
서울시김용운위원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지정된 곳은 디자인거리 하나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간판정비.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간판정비도 일제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지정해서, 고정간판에 한해서는 구간을 시루봉길, 지금 르네상스길 이쪽으로 정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는 지금 인력으로 우리 직원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용운위원
어느 정도 정비계획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정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
정비계획김용운위원
나름대로 되어 있는 것을 한부씩 서면으로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자체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2명이 추가되고 하니까 또, 용역부분도 용역업체에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보면 철거를 하겠지만 그래도 많아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만 공무원들이 쉬는 날 그때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또 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월천근린공원 현대화사업에서 저희가 본예산 때 3억5,000만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1억5,0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용운위원
3억5,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1억5,000만원이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부족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월천근린공원은 우리구의 유일한 구 근린공원으로 단 하나밖에 없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인근 주공아파트 개발 당시에 조성됐기 때문에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20년 전에 조성한 공원으로써 현재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공원중앙에는 당초에 잔디광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나무가 성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큰 나무속의 잔디밭은 보존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했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려고보니까 저희들은 당초 3억5,000만원 본예산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돈으로는 도저히 마무리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1억5,000만원 더 부족한 예산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본예산김용운위원
때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주민의견수렴해서 주민청취를 해서 그 내용이 다 나왔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본예산김용운위원
때 어떤 책정 부분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 의견을 청취를 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원님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요구에 의해서 1억5,000만원이 갑작스럽게 추경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지난 본예산 편성 때 저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를 5억원정도로 잡아놓고 설계와 발주에 필요한 기본, 급한 대로 3억5,000만원을 잡아서 1억5,000만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키로 조건부, 그렇게 3억5,000만원이 지난번에 확보된 사업비입니다. 갑작스럽게 1억5,000만원이 아닌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했다고 보는데 다시 하시겠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당초 계획은 5억원 요구를 했으나 5억원이 다 반영되지 않고 3억5,000만원 배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장여건이라든가 주민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려고 보니까 그 돈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도 그랬지만 불가피하게 더 추가하지 않으면 사업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추가예산 1억5,000만원 더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본예산 때 5억원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그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5억원으로 해서 요청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서 83쪽을 참고하시면 당초 요구했던 예산사업비 5억원이 지난 본예산 때 3억5,000만원이 반영되고 1억5,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제가 검토한 다음에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을 보면 여기 기간제 인건비에서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이 6,3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이죠? 이것도 사람을 새로 뽑는 것인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공산림가꾸기 이 사업은 지난 연말에 서울시에서 12월 15일경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네.
용운
김용운위원
12월 15일.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산림보호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라, 그 사업비는 국비가 60%, 시비가 16%, 구비가 24% 확보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는 이미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구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일거리 창출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을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3명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3명은 정규직원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정규직원입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쪽에 일용인부는 없어요.
현재
현재권은찬위원
구청 공무원이 다니면서 불법현수막 이런 것을 철거하고 다녔습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전에
전에권은찬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던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온 것인가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권은찬위원
기간제 근로자 2명 그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안 하고, 기간제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용역업체에서 기간제 이번에 채용하는 사람들은 근무시간 내에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은찬
권은찬위원
금요일까지.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이분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것이네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3만5,000원이라는 돈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금액입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표준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일 3만5,000원?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인데 이런 수준의 일은 3만5,000원이 적정하다 이렇게 표준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3만5,000원 표준단가로 나갔다,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요일
토요일권은찬위원
, 일요일 공휴일도 빠지겠네요, 그렇죠?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도
공휴일도권은찬위원
빠지고 그러다 보면 25일 계상이,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5일 근무를 하면 하루 더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
은찬
권은찬위원
5일 근무하면 하루 더 근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주차, 월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이 사람들이 월 87만5,000원 정도 되지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87만5,000원으로 4대 보험을 하게 되면 반은 구청에서 대줘야 되고 반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된단 말이지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 80만원 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볼 것은 아니네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10개월만,
은찬
권은찬위원
10개월만 해서,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한시적으로,
것도
이것도권은찬위원
신규편성된 것이지요?
택명
남택명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이나 김용운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은 5억원이다, 5억원이 올라왔다, 5억원이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5억원이 예산상에 없었던 것이 의원발의로 해서 5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일단 3억5,000만원만 넣자 해서 3억5,000만원을 넣은 상황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지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 월천근린공원이 지난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심의한 사항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5억원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5억원이 필요해서 예산과에 예산을 요구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사항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의회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 편성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고,
렇죠
그렇죠권은찬위원
, 그 얘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난번 디자인심의에 개최 심의 요청한 것은 이 사업 중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5억원 내에 1억5,000만원 상당은 화장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
여기권은찬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산책로 포장하고 수목식재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지적도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장애인들이 수월찮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여닫이로 하느냐, 미닫이로 하느냐 이렇게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도가 나왔고, 그래서 심의를 다시 소위원회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보완을 해서 다음주 중에 재심의요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권은찬위원
화장실 지적사항이 남성화장실에는 장애인대변기 하나, 그 다음에 대변기 하나 그러면 장애인대변기를 빼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여성은 2개밖에 없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때 과장님 답변에서 공원에 산책하러 나온 분들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도 많지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어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이쪽으로 올 것을 감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화장실을 늘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반영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 심의자료는 관련법규에 따라 설계된 것이고 또,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자, 여자화장실의 변기를 더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했습니다.
치를
조치를권은찬위원
다했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것에
그것에권은찬위원
대한 추가예산은 소요되진 않습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지 못했는데 우선 심의가 통과되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야만 금액이 증액되거나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산책로 포장하고 나무식재에 대한 것만 일단 올라온 것이고요, 그것이 설계가 끝나고 다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통과 심의사항이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도시디자인심의가 끝나면 그 끝난 자료를 가지고 확정되는 사항으로써 설계를 3월 중순 내지 말경에 마무리되고, 그래서 4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최소한 금년에 사업조기발주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을 만들어놓고 다시 거기에 손을 또 대고 리모델링하고 그러지 말고 애초에 공사를 할 적에 완전무결하게 해놓자고 주장을 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나무식재하고 산책로 포장만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화장실도 6월경에 공사가 마무리 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설계를 다시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변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늘리고,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증액될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본예산하고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증액예산하고 같이 묶어서 5억원 범위 내에서 일괄발주를 합니다.
주는
발주는권은찬위원
5억원 내에서,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공원녹지과 요구가 그 쪽에 대변기가 작으니까 하나내지 두개를 더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화장실에 예산이 늘어나면 전면적이 다소 축소가 되는 것이고,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다음 2차 추경에 예산반영은 없고 5억원 내에서 다 움직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산림 가꾸기 신규편성 되었는데 조금 전 질의답변을 통해서 인부임이 6,394만8,000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는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비가 9,624만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차 추경에서 6,394만8,000원은 100% 우리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인부임에서는 모자라는 것이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것이 9,624만3,000원인데 여기에는 우리시에서 산림청하고 같이 지시된 내용대로 4대 보험료라든가 교육비, 여비, 인부들 작업복이라든가 또 기타 모든 예산을 다 포함시켜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월차, 주차해서, 만약에 사업이 안 되어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의 노임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다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구비가 9,624만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다 끝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요구한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권은찬위원
이분들의 인부임이 월 얼마씩 계상된 것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일식, 교통비 포함해서 1일 4만5,000원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4만5,000원에 대한 결론이 끝났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으로 하되 아까 디자인과장님 말씀대로 주휴일수당이 나가고, 또 월차수당이 나가고 그 외에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분들도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똑같이권은찬위원
공무원하고 기준을 맞추고 쉬는 날 나와서 일할 때는 수당이 더 나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50% 더 나갑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월천근린공원 현대화사업에서 지난번에는 주민설명회 때 제가 갔었는데 그곳에 가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화장실하고 산책로 포장을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산책로 포장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발바닥공원 할 때 산책로 미리수가 적어서 중간에 똑같이 나가서 보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10억원을 들여야만 그 공원이 공원다운 공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억원으로 그렇게 잡혀서 더 이상 재원이 없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중점적인 사항은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식재라든가 그런 것은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할 때 그 나무를 심는다고 그랬는데 그 안도 나와 있는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관계나 이런 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라서 나무 이식건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필요한 장소에 적재적소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멋진 공원을 꾸미려고 하면 한 10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한 5억원으로 하니까, 그때 설명회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고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께서 상기시켜 드렸듯이 지난번 발바닥공원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 토목하수과장께서 병원진료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목하수과장을 대신하여 토목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토목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남규 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오늘 병원진료차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역석입니다. 평소 구민복지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토목하수과 사업 중 도로건설 및 확·포장 사업비로 총 19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추경예산안 중 18억원은 방학동 725번지 22호에서 창동 181번지 6호간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75억원 중 부족했던 예산을 금회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억1,700만원은 도봉동 78번지 4호 도로개설 구간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회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도로개설 및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비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만히 심의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방학동 725-22부터 창동 181-6호간 도로개설문제인데요, 방학역 옆의 도로를 개설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토목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학역구간은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간은 구청 옆에서, 창동중학교 옆에서 방학동으로 연결된 제방도로구간 그 구간에 대한 예산요구가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창동문화센터 창동체육관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거기 빌라가 나온 빌라매입비입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창동체육관요?
은찬
권은찬위원
자운고등학교,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자운고등학교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개설입니다.
곳이
그곳이권은찬위원
창동체육시설이 있는 곳 아닙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창동시립운동장입니다.
기에
거기에권은찬위원
빌라 두 동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권은찬위원
2억원이 반영됐다가 추경에 18억원이 올라왔어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왜 추경을 예상하고, 예산에 2억원만 반영했습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원은 보상비가 아니라 현재 도로개설과 관련 저촉되는 건물철거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지금 추경에 요구한 보상비는 윤대감 옆의 개인 땅이 점유가 되기 때문에 그 땅까지 확보되어야 도로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땅에 대한 보상비가 아니라 건물철거비에 소요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2억원은 건물철거비로 계상을 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비를 산정 안했던 것은 그때의 상황이 매입하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추진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이 사업이 이상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구재정 여건상 본예산 편성 시 이 예산까지 포함시켜서 요구했습니다만 우선 건물철거비만 먼저 하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 보상비를 확보하자라는 예산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빌라를 매입함에 있어서 빌라 18억원 가지고 빌라 두동이 가능합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보상비가 빌라라든가 개인사유지까지 포함해서 75억원 됩니다. 75억원 중에 기 57억원은 반영됐고, 지금 이 18억원은 운수회사 옆의 길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투리
자투리권은찬위원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겠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나머지 공간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은찬위원
말씀을 하셔야지요, 빌라매입비입니까? 질의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철거비요, 그러면 빌라를 18억원에 살 수도 없지만 사서 2억원에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팀장님께 질의할게요, 방학역 뒤에 도로개설한 곳을 보면 펜스를 쳐 놓았지요, 펜스를 쳐 놓았는데 지금 민원 안 들어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현재 민원이 어쩌다가 들어옵니다.
다가
어쩌다가권은찬위원
들어온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원이
민원이권은찬위원
오늘 내일 사이로 토목하수과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번에
지난번에권은찬위원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 민원이 보행자 민원은 거의 없을 것이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민원인데 펜스로 다 막아놓으니까 장사에 지장을 준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 터놓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갖고 있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토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도하고 차도 경계사이에 펜스를 전면적으로 치다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은 확보가 되지만 인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이 되고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주위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본 위원도 그곳 현장을 나가봤지만 보게 되면 펜스가 쳐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펜스를 친다는 것은 어린이나 노약자나 일반 보행자들이 차도로 나감으로 인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펜스를 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펜스를 치다보니까 지금 방학역을 통해서 출, 퇴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급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펜스 때문에 돌아가게 되니까 열차시간을 많이 놓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그것에 대한 펜스가 지금 쳐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하게 되면 예산낭비니 뭐니 또 나오니까 지금 현재 중간중간에 보행할 수 있도록 또, 조금 전 얘기한 영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내리고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봉동 78-4호의 도로개설구간에 토지보상이 들어왔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1,7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중기재정계획도 없고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구청장의 방침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토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봉동 그 땅은 도봉동 한신아파트 후문에 위치한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이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일부는 대지로 되어 있고 일부는 도로로 현황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공원녹지과에서 생활주변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지도 않은 땅이 일부는 전체 124㎡ 중에서 자투리땅 녹화사업으로 46㎡로 편입되고 나머지 보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보도가 조성되어 있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권은찬위원
개인의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땅을, 보상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얼마 안 되는 땅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보상을 해줘야지 얼마 안 되는 땅을 딱 잘라서 구청에서 사업하는 부분만 잘라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마침 또 그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도로로 사용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도로를 우리가 매입함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매입을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도 안 시키고 곧바로 토목하수과에서 그냥 도로개설 한다고 땅을 사서 도로개설하고 그럽니까? 그 절차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편입되는 개인사유지는 별도로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을 못 봤습니다.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유재산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관계도 알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신아파트에서 지금 생태식물원 쪽에 가면서 제방도로가 끊겨져 있지 않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제방도로가 우리구에서 의정부시계에 나가는 중랑천 동부간선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요. 그곳까지 연결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그 부분에 대해도 마들길인데요, 마들길을 쭉 따라 올라가다 한신아파트 끝 부분에서 도봉 옆쪽으로 꺾여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의정부시계까지 도로개설을 위한 현재 우리구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용역은 현재 우리가 6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의 폭이 25m하고 전체 면적이 600m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로는 한신아파트에서 구부러지는 그 부분부터 식물생태공원이 끝나는 지점까지 올해 용역을 끝내고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 문제는 하나부탁을 드린다면 국장님께서 나서주어야 될 문제인데 의정부시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네들은 그쪽에서 도로를 관통도로로 해서 낼 계획을 갖고 있는데 도봉구에서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생태식물원이 그곳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진입하려면 도봉산역 그 도로나 아니면 지금 현재 다니는 한신아파트 뒤쪽의 도로 두 군데를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노선버스가 같이 움직이고 또, 출·퇴근 차량이라든가 차량들이 많이 엉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식물생태공원이 개장을 하게 되면 많은 차량이 유입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체현상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생태식물원이 끝나는 부분까지 25m도로를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리가
우리가권은찬위원
그 쪽에서 도봉구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계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도봉구시계까지는 도로개설 할 수 있는 것을 정책회의라든가 할 때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되고요, 그 도로가 의정부시에서도 같이 관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이 도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의정부시계에 의정부 송추 쪽으로 나가는 고가도로라든가 이곳의 도로가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해소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청장님하고 정책회의 할 적에 건의를 해서 빠른시일 안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 저희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예산과 서울시 실시설계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연됐었던 것으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도까지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가 착공되리라 믿고 있고요, 저희구에서도 식물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이 도로개설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조금 전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18억원 있잖아요, 그 부분이 운수회사옆의 자투리땅 매입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곳 제방도로 나면서 자운초등학교라고 해서 꽃집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로가
도로가김용운위원
거기도 관통해야 하잖아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8억원이 그 매입비는 아니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그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감정평가금액에서 나온 전체 금액에서 부분적으로,
전체
전체김용운위원
75억원에서 다 포함되는 것 중에 남은금액이 18억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남은금액이 18억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잘 알겠고요. 조금 전 권은찬 위원님께서 펜스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추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그 펜스문제는 또 말씀드리지만 중간중간 그곳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분들이 물건 갔다하는데 삥 돌아가서 물건을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그것만 끊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도로개설비 96억원, 이번에 18억원 반영되면 총사업비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아닙니다. 보상비는 전체 확보가 다 되고요,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 공사비 약 17억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비. 보상비는 확보가 되고,
명희
문명희위원장
96억원 총사업비가 서울시에서 교부금 30억원 받은 것 포함해서,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장
총 96억원, 공사비 17억원은 더 필요한 것이에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면 향후 일정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상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절차를 거쳐서 철거됐습니까? 서면으로 준비되시겠어요?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는 현재 연립주택, 다세대빌라 4동이 저촉되고 있는데, 일반사유지외의 4동이 저촉되는데 현재 보상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세입자들이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사를 안 나가고 있어서 지금부터 봄이 돼서 지금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만 나가면 우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2억원 가지고 부분적으로 철거를 해나가고 이번 추경에서 18억원 다 반영되면 보상을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보상은 일부 협의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가야 수용재결까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가 필요한 것은 내년부터 도로공사가 시작될 수 있단 말씀이세요? 동부간선도로확장 공사와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부간선도로확장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그러면 올 한해 더 들여서 보상완료하고 철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도로개설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내년이 되어야 한다,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후반기 그러니까 7, 8월 추경에 공사비가 필요하거나 그렇게 예상되지 않단 말씀입니까?
현태
신현태토목팀장
공사를 해서 당장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장
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주민민원 대응차원에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예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내일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