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욱 의원 발언

오늘 각계에서 우리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청하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부시장과 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항만 정책심의회의 참석차 가시고, 과천청사 출장관계로 부득이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박병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 2의 규정에의거 5분자유발언을 한 후,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병근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원중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발표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우리도 그 예외는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청와대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향후 4년간 50조를 투입해서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물경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도 감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줄이는 등 IMF보다 어려운 이 금융대란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은 직장에서 퇴출당하여 추운겨울보다 더 추운 마음으로 가족들 생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지만, 지난해 우리 삼척은 “LNG 제4 인수기지”, “삼척종합발전단지” 유치와 방재산업 특구지정 등 대형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실의에 빠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지난날 남한 제1의 공업도시의 위상을 되찾은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의 유치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력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삼척시민들의 눈물겨운 자발적인 열기 유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제 이 국책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국회의원, 시장, 시민 모두 하나되어 사업성공을 위해 매진할 때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지역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본 의원은 통분을 금할 수 없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한나라당 입당문제가 보도되면서 복당문제가 본격 추진되자 우리지역 일부 정치세력이 지역민들의 지역발전 의지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의 위기감을 느껴 일부 시민 및 단체들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 본인도 뜻하지 않은 취중실수로 인해 개인적으로 감내하고 극복하기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지내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 부지런히, 더 겸허하게, 자신의 본분에 정열을 쏟았고, 처신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민의 엄중한 심판에 의하여 다시 일어섰고, 어느덧 4선의 힘있는 중진의원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4선 중진의원의 위치에 오른 후 진정 그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 자신을 믿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 지역민들을 위해 이 지역을 위해 분골쇄신의 자세로 지역현안해결과 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자신의 모든 역량을 모두 쏟아 붓는 것 말고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 그때 분명 잘못한 실수였지만,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끊임없는 반성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대가를 치룬 사실은 안중에도 없고, 실수한 사실만이 그 분의 모든 것인양 왜곡하고 난도질 하는 것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정말 멈추어야 합니다. 얼마전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생전에 모든 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따뜻한 격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습니까 ? 지역민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4선 중진 의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책사업을 유치한 삼척시는 인재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것도 중앙무대에서 힘을 갖고 있는 무게있는 정치인이 있어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 변방에서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고, 무대 중심으로 들어가 고향발전을 위해서 온 몸을 불사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입당으로 이를 승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만한 일부 인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시민을 선동하여 가로막으려 하고 있으니, 참으로 소인배의 작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4선의 힘있는 국회의원이 집권여당에 입당해서 우리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삼척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과 욕심만을 채우려는 탐욕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의 영광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까 ? 그럼에도 그들은 시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야지, 자신의 추후 정치적 입지와 기득권만을 위해서 자신을 있게 해준 은인에게 배신의 발톱을 세우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버립시다. 그리고, 삼척시민 모두 화합합시다. 시장님께서 행사장마다 우리 모두 화합하자고 외치십니다. 정말 반갑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의원이 듣기로 국회의원 입당반대 모임에 삼척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한 걸로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8만 시민의 수장이며, 시민들의 편안함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파의 수장도 아닙니다. “삼척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앞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한다면 본 의원 역시 시정에 더욱 적극 협력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화합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는 지금까지 유치한 국책사업과 크고 작은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힘이 실려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삼척시민이 다함께 단결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본인의 명예이기 이전에 우리 삼척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 삼척시민 모두 화합해서 하나 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개인의 사리사욕과 기득권을 버리고, 오직 삼척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화합해 주시고, 진정한 의미의 화합의 중심에 김대수시장님께서 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사전에 검토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제가 사전에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24시간 전에 보고 이 내용을 보고 5분자유발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지금에 와서 봤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화합하고 하는 이런 내용은 5분 자유발언이 될 수 있는데, 입당시키고, 승화시키고, 발톱을 세우고 하는 이런 내용은 제가 오늘 이 5분자유발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제가 자유발언을 신청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못 드린 부분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부서별 현황에 총원이 정원 19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업무총괄에 연례사업이 9건, 신규 및 특수시책이 2건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지난해보다 37억 3,100만원이 증가한 123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5건의 사업비가 3억 5,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연례사업이 3건에 2억 6,700만원이고, 신규시책사업이 2건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요시책업무 점검평가입니다. 대상은 시장공약사업과 중점관리대상사업,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해서 3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시장공약사업과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연 4회, 분기 1회 평가를 점검분석하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연 2회 반기 1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분기별 점검분석결과 시장공약사항은 총 50개사업에 완료가 42건, 추진중이 6건, 미착수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및 핵심사업에 총 50건에 완료가 12건, 착공이 21건, 미착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총 144억원의 과제를 평가한 결과 우수가 30개과제, 그리고 향상이 111개 과제, 노력이 3개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장공약 및 금년도 중점관리대상사업 총 41개 사업입니다. 41개 신동력 10개사업과, 전략 7개사업, 역점사업 2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분석평가를 분기에 1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상하반기로 해서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중점교류도시가 5개국에 9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매도시가 4개국에 4개시, 국제우호협력도시가 3개국에 5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는 5개 지자체가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시비 1억 2,9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국내 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총 42회 1,300명입니다. 국외 자매도시로서는 9회 65명이고, 국내 자매도시는 33회 1,233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21일 중국 계서시와의 우호협정 체결이 되었고, 중국 동영시와의 공무원 상호교규 근무를 6개월간 1명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에 실질적 교류활성화 증진토록 하겠으며, 국내 교류도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울릉군과 러시아 우스리스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실행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2007년도 12월 27일 공표가 되었으며, 2020년까지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2008년도 6월 28일 공표가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동해안권 대상지역이 해안연접 1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강원도가 6개시군, 울산광역시가 4개 시군구, 경상북도가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원도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울산광역시는 울주군, 북구, 동구, 남구, 그리고 경상북도는 울진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울릉군이 되겠습니다. 개발절차 및 재정지원입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입안은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입안을 하고 종합계획 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은 도지사가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서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지원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20%를 가산토록 되어 있고, 도로항만 등 공공시설 투자에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에 추진팀을 구성해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우리시 반영대상사업 발굴 및 도에 제출한 현황을 보게 되면 총 44개사업에 18조 5,487억원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지난해 12월 19일에서 금년도 12월 18일까지 1년간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역은 3개 시도지사가 통합 발주를 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우리시가 발굴한 사업이 최대한 용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지향에 재정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예산제도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운영, 그리고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확보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이 3,779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607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억원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고, 10억원이상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정관리제도와 예산편성 집행 연계 강화 및 예산절감을 연중 운영토록 하고, 금년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에 투·융자 심사를 2회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 및 확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재정운영 상황공개를 통한 투명성 관리와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실효성 확대입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서는 재정운영 상황을 9월에 공개를 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7월에서 9월달 의견수렴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과제 및 주민참여활성화에 금년도에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재정공시 등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1회이상 지역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시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바른 시정 구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종합회계 부분 일상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 감찰활동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정기 감사, 종합감사와 회계감사에 총 10개소 읍면동 사업소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총 76건이 되겠습니다. 본 처분이 29건이고 현지 처분이 47건입니다. 부분감사로는 총 44건을 지적했습니다. 시책이 8건, 민원이 24건 기강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종합감사를 상·하반기 구분해서 6개 읍면동을 실시할 계획이고, 회계감사는 3개사업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 제조 등에 대하여 시행 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감찰 강화로 인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고대상자는 특정업무 수행 5급에서 7급 공무원이 되고, 신고사항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동산, 부동산, 채무 등 유·무체재산권 일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변동 신고 및 심사가 65명을 했습니다. 자체심사가 54명이고, 공직윤리위원회 심사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사항 접수가 11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변동 신고를 2월말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산심사 자료조회를 4월까지 하고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5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자치법규 보유가 총 36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조례가 205건, 규칙이 92건, 규정이 62건, 예규가 5건이 되겠고, 소송 4건, 진행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재·개·폐지가 총 93건입니다. 이중에서 조례가 45건, 규칙이 23건, 규정이 11건, 폐지가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수행이 지난 12월 30일 현재로서 해서 총 48건에 종료가 25건이고, 지금 현재 계류중이 2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수행도 지난해 총 5건을 해서 종결 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상담 처리도 총 5건에 종결을 5건을 지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법령집 및 자치법규 제·개정 공표를 연중 추록관리를 하고 자치법규 및 소송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실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부승인 국가 통계조사 실시 3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분야, 사업체 조사분야, 그리고 광업·제조업조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2월까지 완료를 했고, 통계연보 발간 200부를 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7월까지 완료하였고, 자체 통계 품질 진단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를 7개 항목에 대해서 2월까지 완료를 했고,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 작업을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조사 10개항목에 대해서도 5월까지 조사를 하고, 광업 제조업조사 17개항목에 대해서도 7월까지 조사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180부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도시 슬로건 개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우리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이고, 사업개발은 2008년도 11월부터 2009년도 금년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여만원이고, 개발분야는 2개분야로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과 캐릭터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지난해 11월에 수립했고, 계약체결 및 용역발주를 지난해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용역 완료를 금년도 9월에 할 계획이고, 기타 시 상징물과 통합관리 추진도 10월에 하면서 완료가 되게 되면 특허청 상표등록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선점적 정보 상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정보는 중앙부처, 도에 각종 공모 및 지원사업, 국책사업 유치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 파악은 각 부서별 분기 1건 이상 파악이 되겠고, 정보평가 및 관리는 분기 1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및 인사특전 부서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운영반 구성을 총괄부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실시부서는 해당 실과소 읍면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파악 부서는 각 실과 각 부서가 되겠으며, 정보파악 기간은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완료가 된 것이 있고, 미착수된 것은 어떤 건들입니까 ?

몇 페이지...

미 착수된 부분이 어느 것이냐고요 ?

그것은 LNG생산기지가 결정됨에 따라서 원덕에 월천 속성관광지 개발 및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부분이 미착수가 되었고, ...

어디요 ?

원덕 월천 속성 관광지개발이 있었습니다.

관광지개발 ?

네, 관광지개발 및 스포츠타운 조성이 계획이 되어....

스포츠타운조성이라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 식으로, 스포츠타운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 구체적으로..

거기에 지금 근덕 덕산에 해양레포츠 시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할려고 했습니다.

근덕 덕산에 있고, 거기에 또하고 ...

네, 더 추가로 하려고 하다가, LNG생산기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것이 무산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해양레저 스포츠교육센터 및 전지훈련장 조성입니다. 이것이 사업 불가로 해서 두가지를 공약사항 중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가 되었단 이 얘기죠 ?

네 !

안하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에 시장공약사항 작년 연말에 리장단들 회의가 있었죠 ? 12개 읍면동을 돌면서...

네, 리장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거의다가 조치를 하겠음, 내년에 반영하겠음, 거의다 해준다고 해놓았는데, 이 총 예산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느냐고요 ?

그것은 아직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12개 읍면동을 작년에 돌았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어요 ? 보면, 형평성이 대두되겠지만,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음, 바로 하겠음, 바로 조치하겠음, 거의 다입니다. 다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아직까지 집계가 안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당초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약사항 말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리장 협의회에서 사무실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사무실도 바로 조치하겠음,사회단체 사무실 해달라고 한다는데 다 바로 조치하겠음, 번영회 사무실 해달라는데 바로 조치하겠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조치를 하겠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돈 그렇게 많습니까 ?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석이 벌써 나왔어요. 작년에 한 것이 아닙니까 ? 무슨 돈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 얘기해 보세요 ? 어떤 돈을 가지고 하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을 하되 순위를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별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게 맞지요 ? 안 그렇습니까 ? 시장님이 가셔서 바로 조치하겠음, 올해내 조치하겠음,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렇게 거짓말 시켜도 됩니까 ? 되겠어요 ?

금방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조치를 해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조치가 된다고 봐야지 당장 그것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치는 아니잖습니까 ?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이 다 나오잖아요. 시장님 답변이 여기 다 나옵니다.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 집계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내가 묻는 것이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얘기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 물론 요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예산과 결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시장님이 답변한지가 작년에 끝난 일입니다. 올해 각 읍면동 연초순방 하기 전에 작년에 없던 것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리·통장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연말에 ?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서 사전에 말이지, 어떤 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예요. 맞잖아요. 거의 다 다 해준다, 마을회관은 전부다 OK예요,. 마을회관 전부다 OK입니다.

그것은 어떤...

올해 마을회관 몇 개 예산 세웠어요 ? 건축과 누구 안 계세요 ?

제가 알기로는 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4동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가서 OK 한 것이 몇건입니까 ? 도대체 ?

그 OK라는 부분이 금방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금년도에 안되면 내년도에도 할 수 있고, 해 드리겠다는 그런 것이지, 당장 그것을...

내가 보니까 얘기하는데 추동리장 안보경, 마을회관 진입하는 도로가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재시공 요망, 이러면 여기 바로 즉시 시행토록 하겠음,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즉시,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못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킬 것입니까 ?

그것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고 또 다시 어떤 예산부분에서 금년도 안되면 2회 추경에다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했을때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것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자체가 얼마가 되는지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이것이 도대체 12개 읍면동 다니면서 한 것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별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얼마의 예산사업으로 해서 몇 년간 그것이 사업기간이 되는지 종합분석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보면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사회단체협의회 사무실 만들어 달라, 번영회 사무실 만들어달라, 뭘 만들어달라, 이것 다 OK입니다. 그러면 번영회 사무실 만들어주면 12개읍면동 다 만들어 줄겁니까 ? 한군데 만들어 줄겁니까 ? 형평성이 있지 않나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국내외 교류 활성화 여기 보면 미국 리스버그시 옵니까 ?

네, 리스버그시는 지난해 우리 체육관계로 해서 교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은 금년도에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방문하는 것으로 ?

네, 그렇습니다.

4～5년 되었는데, 우리가 가기만 4～5년 갔고, 온 것은 처음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안 오면 파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

수고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전에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시장님 초도순방할 때 계속 수행했죠 ?

수행을 할 때도 있었고...

거의다 했죠 ? 거기 수행을 하면서 들어보셨죠 ? 본 의원이 4대의원 14년째 의원 하면서 한번도 안 빠지고 초도순방에 가봤는데, 시장님 읍면동장들 불러서 지난 연말인지 연초인지 모르겠어요. 가서 현안을 받아서 초도 순방할 때 몇 월 몇 일날 무슨 리장이 뭘 한 것은 총무과장이 나와서 해결합니다. 몇 월까지 발주하겠습니다, 언제 합니다, 조목 조목 발표하는 것 들었지요 ?

네, 들었습니다.

왜 안하던 짓을 하느냐, 우리 근덕면에 거의다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가서 신청한 것이 12개 버스승강장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다녀보셨잖아요. 이제 어지간한데 버스승강장 다 있습니다. 조금만 뭐하는데 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 선거를 의식을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이 왜 나오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삼척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시장 맘대로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는 것 아니예요.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실장님 보십시오. 이따가 담당과장이 나오면 말하겠지만 근덕 영등제 윷 대회 하는데 지금까지 삼척시에서 저는 100만원씩밖에 보조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거입니다. 3천만원 했어요. 3천만원. 예산도 의회에서 안 선 것을...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보시오. 선관위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모 자치단체에서 2400만원, 6개 단체에 400만원씩 줘서 모 군수가 지금 도 선관위에 고발당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신문지상에서 보셨죠 ?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선거로 결부시키면 안됩니다.

여보시오. 우리도 선거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의혹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혹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영등제 윷치기 대회 하는데 근덕에 이때까지 준 것이 어느때 줬어요 ? 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 그 100만원 줬어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리장님들도 다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 얘기를 다 듣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과에 물으니까 제가 이따가 문화공보실에 나오면 따지겠지만 여름에 해당화축제를 안한다고 해서 이것가지고 전용해줬습니다. 이런 말이 어딨습니까 ? 이런 말이... 아까 자꾸 시장님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초도순방할 때 가서 거의 99%는 다 금년내 하겠다고 답변했어요. 총무과장 거기 다 있었어요. 그때 계장, 기획실장 다 들었잖아요.

금년내에 다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타합을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지, 기간은 절대로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6월달에 발주합니다, 9월달에 발주합니다... 가서 다 봐요. 아시겠어요 ?

네, 보겠습니다.

자꾸 두둔할려고 하지 말고, ...

두둔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실대로 얘기하라고요. 사실대로... 그다음에, 6페이지에 재정운영사항공개 주민 참여활성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의 명단은 어떤 분들이예요 ?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입니까, 공무원들이예요 ? 예산계장 얘기해보시오 ?

김익진 공무원 일부가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명단을 빨리 제출하고 이 회의가 끝나기전에 제출하고, 금년에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한테 주문을 하겠는데요. 재정운영사항 공개 주민참여활성화를 한다니까 금년에는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있었던 삼척시 축제에 들어간 예산을 가지고 공개를 하면서 심의를 해봐라 이거야,....

하겠습니다.

꼭 그것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그 답변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라,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 년도별로 분기별로 의회에서 지정해 주겠어요. 우리 의회가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해달라는 권한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축제에 들어가서 얼마 들어가서 이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영수증까지 제출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삼척 정월대보름 축제 하는데 불꽃놀이에 몇 천만원 들어가고 이것까지 상세하게 보고하는 이런 보고서를 민간인들에게 내드리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알겠죠 ? 그리고 명단에 거기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어요 ? 재정심의위원회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어요 ?

김익진 의원들하고 공무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명단을 보고 ...

민간이 없고, 의원들하고 공무원이 있으니까 이것이 민간 참여를 한다고 공개주민참여활성화에 왜 그럼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이런 것을 넣습니까 ? 이것은 여기 아니잖아요 ? 이것은 공무원하고 의원이 있으면 민간이 없는데 무슨 주민 참여입니까 ? 왜 거기다가 이것이 나와야 돼 ? 그렇지 않아요 ?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명단이 없다니까 점심먹고 별도로 보고하라니까요... 지금 가져와요. 9번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금년에 우리 삼척시가 조례를 몇건을 제정했는데, 의원발의가 몇건입니까 ? 실장님 들으세요. 집행부에서 내려온것도 있지만 우리 반상회보 있죠 ? 공보실장님, 반상회보 있지요 ?

네,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안 듣고 있어요 ?

듣습니다.

반상회보에 이제는 의원발의, 어떤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몇 건 했다고 통계를 내서 분기별로 공포해줄 용의 있어요 ? 그것도 시민이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삼척시의회 옴부즈맨도 하려니까 안되니까 어떤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가 알아야 되니까, 조례를 의원 발의를 해서 몇 건씩 했다고 분기별로 반상회보에 내줄 용의가 있어요 ?

알겠습니다.

의원이 뭡니까, 조례제정건수 이러면 되잖아요 ?

알겠습니다. 내겠습니다.

꼭 약속했습니다.

네 !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중에서 우리 삼척시 재정에 총 책임자로서 금년도 우리가 예산에 나와 있었지만 경비를 경상경비를 얼마만큼 절감을 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내역서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내역서는 없고, 지금 1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을 3월말이나 4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절감부분하고 당초예산에서 좀 늦게 집행한, 쓸모없는, 필요없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삭감을 해서 1회 추경에 일자리 창출 그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8년도 결산 아직 다 안나왔죠 ?

그렇습니다.

2007년도 결산을 보니까 경상경비를 가지고 쓰지 않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용으로 넘어가는게, 이 비율을 맞추어서 금년도 각 부서에서 상승으로 나왔던 부분은 전부 삭감을 하고 그 액을 잘라서 일자리 창출에 맞춰라 그래야지 시가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뼈를 깍는 아픔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

네 !

그것을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보니까 제일 앞에 시정구호에 나왔는데 전에는 7대 역점사업에서 9대 역점사업으로 9개, 2개가 더 늘어났네요 ? 없어지는 것도 있고 ?

그렇습니다.

있지요 ? 없어요 ? 제일 밑에 아홉 번째 보면, 지역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삼척시가 조기집행 %가 얼마정도 지금 조기집행이 되었습니까 ?

우리시가 지금 조기집행이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총 예산현액이 4,380억원입니다. 이것이 지난해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포함해서 예산현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3월 3일 현재 824억 3,800만원을 집행해서...

우리 명시이월이 얼마죠 ?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 828억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9년도 본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만 가지고 집행해나간 그런 결과가 되었죠 ? 그렇죠 ?

네,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지금 말이죠.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시민들로부터 신뢰행정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우선 우리시의 예산은 예산을 받으면서 돈을 먼저 확보해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타합문제 아니면 토지보상, 설계 이런 문제가 하나도 되지를 안해, 먼저, 사업계획을 세워서 완벽하게 이뤄진 후에 예산을 받으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는데, 우리 삼척시는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통제를 못합니까 ? 기획감사실이 통제 못하는 이유는 위에서 내려 눌리는 압력에 의해서 못하는 것입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그것을 충분히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호산 같은 다리가 국비가 확보되어야 다리를 놓을 수 있는데도 시비만 잔뜩 만들어놓아놓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잖아요 ?

네 !

바로 그런 것이 선례입니다. 거의 몇십억원의 돈을 사장시키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시가. 그렇죠 ? 그러니까 여기에서 금년도분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데, 지금 타 지역을 보니까 이런 것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설계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해서 할려고 하는데 다른 시에서는 이런 용역대신에 이 설계 TF팀을 운영해서 거기서 조기에 빨리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 내주는 이런 현상도 우리는 좀 넘나봐야 된다, 너무 위에서 시키는 얘기만 그대로 듣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 가지고 있는 직원들 역량을 발휘해 줘야 된다, 거기서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를 물러나게 만들어야지, 능력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지 일자리 활성화가 되지, 능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감시감독하는 기관의 특별 그것입니다. 여기 아까 인사에 고가점수 나옵니다만 제가 묻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잠깐 지난해 2008년도에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한 금액이 268억원입니다. 지난해 현액 대비해서 7%인데, 금년도에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19%입니다. 824억원 그러니까 2.3% 약 3배가 지난해 대비해서 조기 발주를 해서 사업예산이 더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가 12월말일에 다시 명시이월에 얼마정도 넘어오느냐 이것을 보면 여기에서 얼마나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요.

네 !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니까요. 동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시행지원 해서 상당히 여기에 큰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척시가 무슨 블루오션이라든가 뭘 해서 시장님이 연초방문때 4천억원을 어디다가 올렸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과 그것하고 같이 맥락이 되는 것입니까 ?

그것은 녹색뉴딜사업으로 해서 약 6,500억원 규모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녹색뉴딜사업으로 해서 가고 이것은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입니다.

아니, 녹색뉴딜사업은 어느 부서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가 없습니까 ? 업무보고에 그런 중요한 사항이 보고서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빼놓고 시장님은 다니면서 시민들 연초순방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들은 그것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해주세요. 블루오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도가 일괄 18조억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한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

그것은 도가 아니가 우리 삼척시에 사업을 도에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출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반영해달라고..

그러면 지난번 15억원을 들여서 노무라에 용역준 것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하고 우리가 도에 제출한 것 하고 어떻게 갑니까 ? 같이 갑니까 ? 아니면 또 다르게 갑니까 ?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으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포함이 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재력, 여력이 있는 부분은 국가에다 맡겨서 개발토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포함이 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게 여기에서 발췌되어야지 지금 삼척시가 해안쪽에 무분별하게 지금 난개발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돈 투자를 너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국비 받아오는 것이 없고 맨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정부의 돈을 갖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왜 여기에 그것이 안 나와요 ?

그것이 그런 부분이 전부 여기에 다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6,500억원 문제, 그다음에 노무라 비전 2020에 들어가는 그 문제, 세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갈라서 하고, 우리가 투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습니까 ? 정부가 해야 될 투자를 왜 우리가 하느냐 이거야, 시비를 갖고, 시간적으로 좀 늦고 빠르고 하는 점은 있어도 그것을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것 세가지를 종합해서 보고해 주세요 ?

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쪽에 5페이지에요. 중기재정법에 보면, 수리만 5회 이상이고, 재정 투융자 심사는 10억원 이상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척시가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아요. 심사위원이 누구입니까 ? 심사위원이 어느 분들이십니까 ? 대학교의 교수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 아니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 심사위원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

교수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단체 회장님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단체 회장님들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건 모르겠지만 투융자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어야 됩니다. 그 방면에 전공을 했던 분이든가, 숫자를 메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위원을 모른다면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1년에 2번씩 하는데, 안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례에 투융자 심사부분에서 더 증가해서 투자할 부분에는 50% 이상 증가는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처음에 89억원에서 160억원으로 막 올라가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 이것은 뭡니까 ? 이런 것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 투융자 심사 위원보다도 더 위에 머리를 가지신 분이 이것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제도가 있으면 제도 활용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무능하게 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이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 맞습니까 ?

그걸 제가 확실히 현황을 제가 안 갖고 있어서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주무에 있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확실히 그것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죠. 이런 것은 주관부서가 기획감사실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사항인데 안 가지고 있다,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10억원이상 투융자 심사는 다 하는데 아까 50%이상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다고 했잖습니까 ?

그러면 그 자료를 그것도 모르고 법무실에서 그것도 모르고 가지고 있었다면 그 법무실은 안된다, 그리고 이 투융자 심사 그것을 한 실적 회의록을 저희한테 좀 갖다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네, 제출하겠습니다.

갖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지방계획을 매년 세우고 또 넘어가는 5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후에 지나간 것은 다시해야 되는 중장기지방계획이 2009년도분이 금년도에 우리 의회에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작년도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10월달에 여기 보면 해서 11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장기 수익계획서가 안들어 온 것 같던데,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것 확인하시고 ?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갖다 주셔야 됩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특색있는 도시슬로건 개발 추진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할려고 벌써 2년째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2007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그런데, 이 비용이 7,865만원입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우리가 15억원을 들인 비전 2020 삼척시 발전종합계획 비전을 할적에 같이 이 속에 넣었으면 비용절감하고 이 브랜드도 벌써 나왔을텐데 따로 따로 한 것이 뭡니까 ? 왜 이렇게 합니까 ? 미처 생각이 안 나서 못한 것입니까 ?

이것 벌써 비전 노무라건 했을적에 우리한테 왔을 적에도 2008년도에 와서 했는데, 왜 이런 것을 이런식으로 가야 되느냐, 예산절감을 하라고 한 부서가 예산절감에 대한 생각을 안갖고 있으면 전체 예산이 절감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12페이지에, 인센티브 시상금 인사특전 하는데, 인사특전은 기획감사실이 인사부서가 아니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특전이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협의가 되면 되고,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제도적으로 기피하는 직종에 가야될 사람이 안 갈려고 하는 부서는 그 제도적으로 배점을 더 줘서 만들어 놓아야지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면 인사규칙에 그것이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이것이 무슨말입니까, 이것이, 이런 것이 어딨습니까 ? 추상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되요.

추상적이 아니고 인사특전에서 우리가 중앙이라든가 도에 어떤 지원사업을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빨리 선점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실행을 했을 때, 확보를 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인사특전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시에 가산점수를 부여해주는 것으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총무과에 지금 질의할 사항이 잔뜩 가지고 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항도 특전이면 어떤 방법이었을 적에는 배점이 얼마다, 뭐다 그렇게 해서 기피하는 부서를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실례를 들면 환선굴 쪽에 가서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한 고충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수요기때 그 전화받고 답변하고 하는데 제가 봐도 짜증이 날 것 같은데 그걸 받아 넘기고 하는 그 고충이 있는 사람들을 2년이면 2년간 근무를 했으면 그 분들이 원하는 부서로 가줘야 되는데 임의대로 어느 쪽으로 가라, 그리고 승진에서는 누락을 시켜놓고 그것은 한정된 부서니까 승진에서는 전혀 뒤로 돌리면서 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다 인사특전을 주겠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들이냐 이거예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곳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인사를 한번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한번 봉사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족을 줘야지 공무원이 일을 하지 시키는 일만 앉아서 요지부동식으로 하게 만들어 주면 안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밑에 사람을 어떻게 일을 잘 할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 주느냐 이것이 위에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위에 중앙부서에 어떤 사업을 먼저 선점하는 내용이죠 ?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도비를 신청하죠 ? 각 실과에서 ?

그렇습니다.

그걸 기획감사실이 전부 취합을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를 올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국도비 실적이 얼마입니까 ? 몇 건을 올렸는데, 몇건은 안되고, 몇건 내려왔는데, 몇 %가 삭감되고, 우리한테 왔느냐, 그것이 얼마입니까 ?

2008년도 지난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요, 2009년도 것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국도비가 거의 내시가 다 되었잖아요. 추경에 내려올 것은 제외하고,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있잖아요 ?

2008년도에 국비 신청을 보게 되면 총 일반국고하고 국가기금해서 841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건수는 213건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이죠 ?

총괄해서...

841억원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를 했죠 ? 실적이 얼마예요 ?

841억원에서 71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186건에..

도비는 얼마나 되었죠 ?

도비가 172억원입니다.

172억원이 내려왔는데 계획대 실적이 ?

도비는 191억원이 내려와서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왔네.. 이것 몇 % 올린 것입니까 ?

네 ?

그런데, 국비대 도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다.

사업별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지만 평균 가중치를 생각하면 얼마됩니까 ? 4:6제가 됩니까, 3:7제가 됩니까 ?

평균 3 7 정도 됩니다.

3 7요 ?

네 !

그래두 도비는 국비에 비해서 숫자는 적은데, 그러니까 도비를 조금 생색내기 위해서 5천만원을 주고 시비를 1억원을 대서 사업하는 것, 국비는 10억원이 왔는데, 도비는 1～2억원을 주고 나머지 시비를 갖고 사업하는 부분 이런 언바란스적 문제가 왜 온다고 생각 합니까 ? 이런 것은 왜 옵니까 ? 오는 이유가 ? 이것을 심층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 책자에 보면 예산서 책자에 보면 국비가 얼마일적에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를 하라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맞을 경우에는 왜 이렇게 분석이 나오느냐 그 분석을 심층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전략을 세워서 그 다음해에는 그것을 커버해서 나갈려고 생각해야지 주면 주는대로 받고 안 주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

네 !

기획부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각 실과마다 당신네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서라도 확보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기획실장이 올라가서 예산할 적에 올라가서 예산을 받아 오든가 이런 부분 뭘 만들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안되겠죠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그렇죠 ?

네 !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삼척시에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서 적게 오고 왜 그렇는가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시장님이 이.통장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까 여기에도 우리 총무과장한테 따지겠습니다. 따지겠지만 기획실장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 여기에 딱 한가지 얘기를 해줄께요. 어느 남양동에 3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것 뭘 하느냐, 남양동에 계시는 분들이 남양동 체육대회를 하겠다, 축구, 계주, 줄다리기 등 시민화합 한마당 잔치, 노래자랑, 장기자랑 시상 및 경품 추첨 등 3억 5천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추진세부계획에 보면 검토결과 가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라고 나왔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면 이미 기획실장한테 이것은 떨어졌습니다. 이 책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이 책자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산이 전부 발췌를 해보면 어떤 이장이 해놓은 10억원짜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 언제까지 조치하겠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1회추경에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네, 나와 있습니다. 1회추경에 조치하겠다고,... 이 책 갖다 보여주세요.

시민화합한마당 잔치 부분은 말이죠. 남양동에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삼척시의...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거기봐요. 남양동이 아니요. 거기 남양동에 2통장께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은 말입니다. 이 내용은 삼척시민의 한마당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삼척종합운동장에서 12개 읍면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양동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가지...

이봐요. 10월달에, 10월 11일이면 삼척시 시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시민의 날 행사에 사업계획이 들어 있어요. 내가 그것도 안보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으로는 10월 14일 시민의 날 행사에 이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여, 그것은 남양동에서 ...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적에는... 왜 그렇느냐 하면 남양동 한 동에 체육대회 1회추경에 3억 5천만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리 가져오세요.

시장기가 맞아요. 3억 5천만원을 세워서 시장기대회가 10월에...

네, 10월 14일날 시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삼척시민의 화합 한마당을 위해서 삼척시 전체 종합체육대회에서 운동하는 그부분이지 남양동의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남양동장이 이렇게 건의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남양동에서 삼척화합한마당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얘기할께요. 또 한가지 보면, 노곡면 입구 오분 여삼 입구에서 김영기 상반천리 이장이 건의한 사항이 당초예산에 확보됨, 해서 1억 2,9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비 같은데 말이죠. 사업비는...

이장단이 건의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 가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임원3리 사슴농장 앞 기존 세월교가 통수 단면 부족하여, 기존 세월교 철거 소교량 가설하여 재해 사전예방코자함, 건의자 박금식 임원3리 이장께서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7억원입니다. 이것을 가능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2009년 1회추경예산 확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보계획이겠죠 ?

확보계획이 아니고 확보야,...

1회추경이 아직 시작도 안되었는데, 확보되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여기서 1회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야,...

확보할 계획이지 확보해도 ...

그리고 이것은 언제 착공하는가 하면 실시설계용역은 2008년 4월에서 2008년 5월 이렇게 해놓고 사업착공은 준공은 2008년 10월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벌써 지나간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은 2009년도 확보야, 이것이 뭔 말이요. 이것 아직 못 봤어요.

잠깐만요. 전세영의원님 ! 세세한 부분은 담당부서,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는 모르니까 담당부서에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이 저 얘기는 통제기능을 갖고 있는 기획감사실이 이런 것을 전부 주지하고 통제하고 할 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업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 갖고는 말이죠. 예산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부 가능쪽으로 다 나가서 8억원짜리도 다 나왔어요. 이장이 해준 8억원짜리까지 다 나왔어요. 가능, 2009년 상반기에 공개경쟁입찰, 이렇게까지 다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총무과장님한테 따지겠지만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따지겠지만 이런 사항을 통제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인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신문을 봤더니, 10원도 다시 봤다, 거품이 보이더라, 하는 자치단체에서 나온 예산 절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래서 일자리를 몇 백개, 몇 천개를 더 만들어 냈다, 이런 기사들, 우리도 뼈아픈 그런 것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인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조금전에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했듯이 심의위원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심의가 몇 개 위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 위원회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만 ?

기획감사실만 말입니까 ?

네 !

갑자기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심의위원이라면 정말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그 전문성에 모든 걸 다뤄야 하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총 몇가지인지 대충은 몇 개라고 알고 있어요 ? 몇 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지 ? 우리 삼척시 각 실과에 ?

지금 자료가 ...

몇 십개가 되죠 ?

제 기억에 70～80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70～80개 되는데, 거기에 제가 위원회가 적어도 3～4개 들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문성에 필요성은 없어지고 사회단체장이라고 하면 아무 이유 없고 관계없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복되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알고 계십니까 ?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삼척시에서 각자 행하지 못하는 것을 또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을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행하는 것도 있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산업쪽에 심의위원회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시 재정비해서 우리 심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모든 지역주민들이 인정하고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참석하고 돈 7만원 수당만 받아가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원안대로 거의 통과가 되고 이것이 무슨 심의위원회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진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나가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지침상에 교수님이라든가 안 그러면 사회단체, 공무원 비율로 해서 어떤 분을 대충 위원으로 구성하십시오, 이런 지침이 사실 내려옵니다. 우리 임의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여성비율도 예를 들면 10%, 20% 좀 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 지침에 의해서 사실 하다보니까 그런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만 모든 그런 부분을 다 배제하고 진짜 전문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 대학교수님이라든가 안 그러면 회계사라든가 중요한 어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구성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다 보니까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맞잖습니까 ?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뿐이지 그 나머지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선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천을 할 때에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 가서 정말 거기에 전문성을 띄고 얘기를 해서 정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쏟아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보면 맨날 나타나는 사람이 맨날 나타나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전문성을 둔 심의위원회냐,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나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걸 맞는,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와야지, 매일 위원회 모이는 사람만 모여, 매일,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심의위원회의 본질을 가져가느냐,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꼭 좀 명심을 해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를 검토를 하고 저도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해서 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가 오는 사람이 맨날 와요. 오는 사람이... 전혀 거기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꼭 좀 해주시고요.

네 !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예산확보에 관한 관리강화, 5페이지입니다.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예산실이 총괄적으로 각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취합 하잖습니까 ? 각 실과에서 모든 예산이 필요한 것을 취합을 하시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국도비를 봤을 때에 저도 예산에 대해서 100%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우리가 정말 국가에서 필요한 정책적인 예산이 또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국가적인 정책이면 국·도비는 자동적으로 옵니다. 달라 소리 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것이 거의 80～90%가 되고, 나머지 기껏해야 정말 큰 이슈가 되는 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 우리가 이것을 했잖습니까 ? 그러면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 국비가 결코 5%도 채 안온 이런 정책은 우리가 애초부터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예산실에 정말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우리 중앙에 올라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정말 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좀 하라고 제가 주문을 충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알다시피 우리 삼척시에 지금 이런 상황이 아주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지는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물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셨겠지만, 지역민의 정말 공적인, 공공에 필요한 사업비는 거의 예산이 없다라고 하고 거의 축제나 보조비 전혀 삼척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회성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예산은 편성이 되고 그것도 거의 시비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예산실에서 한번쯤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간사회 아닙니까 ? 우리가 정말 예산 부서에서 각 실과에 필요하면 국토해양부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이 있고, 또 중앙에 인맥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척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무하고 기껏해서 도에서 다 국가에서 달라고 하니까 중앙에서 조금 생색내기 주면 그걸 가지고 시비만 왕창 붙이고 진정 시비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의존재원이 사실 우리 삼척시 예산이 많습니다만 의존재원이 80%이상이 되는데 거기서 국고보조 같은 부분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금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구성하더라고,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보면 부산이나 이런데 보면 서울에 아예 파견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씩 그런 부분들을 꼭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 말이 맞다 라면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근 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것입니까 ?

네 !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장 포괄사업비는 어떤데 쓰게 되어 있습니까 ? 마음대로 시장이 필요하면 다 쓸 수 있어요 ? 나는 그것 잘 몰라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어떤데 어떤데 쓰는 것인지 ?

대부분 지방 사업비에 씁니다.

사업비에 쓰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따가 부서에 묻겠지만 정라진 매립지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의회 예산 안 서니까 시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천연잔디를 만든다, 라고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누가 들어도 시민들이 봐도 월파하면 잔디가 죽어요. 누가봐도 웃을 일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니까, 월파시설이 다 된 다음에 해도 될텐데 그것이 무슨 난리가 난다고 그것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에 아주 필수한 소규모적인 주민편리에서 쓰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잔디구장을 만드는데 그렇게 급해서 시장포괄사업비를 잘라다가 잔디구장을 써야 되느냐 그렇게 급한일이 있었느냐, 대다수 시민들은 정라진 주민들도 몇몇 사람들은 찬성하지만 파도가 쳐서 월파하면 그냥 잔디가 다 죽을텐테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하느냐 무슨 난리가 나느냐고 하는데 그 정의를 물론 실장님은 아니지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그런데 써서 되는 것입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산 주무과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봐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정의를 했는데,. 그 세부사항이 지역주민들에게 소규모로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다가 천연잔디 몇 억원 들여 만드는 것이 그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

그것도 정라진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운동장 시설이 없으니까...

정라진 주민들한테 반상회에서 한번 해봤어요 ? 몇몇 사람들에게 저도 물어봤어요. 먹거리장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건어물 어시장을 만들었으면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월파장치가 다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묻겠지만, 다음에 수산과에서 관계 한다니까 수산과 과장이 오면 묻겠지만 이것은 수산과나, 수산과라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공보실이나 이것은 전체 삼척시 실과장들 국장들 계시지만 이런 것은 좀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안되는 것은.. 여러분 가정사 생각해봐요. 그것이 될 얘기입니까 ? 너울성 파도 한번 오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것은 어느 실과의 소관이라고 하기 이전에 예산을 통제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진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잊어버려서 물어보지 못했는데, 박병근의원님이 아까 물었죠 ? 근덕 이번 윷 대회 하는데 돈 3천만원 준 것, 그 돈이 어느 부서에서 나갔어요 ?

그것이 해당화축제에서 근덕면 번영회에서 해당화축제는 하루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많이 안한다,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끝났죠. 3천만원 쓴데 대해서 정산이 아직 끝났죠 ?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3천만원을 어쨌든 전용이든 목적외사용이든 돈이 넘어간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

네, 전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 그때는 그 비슷한 예가 한번 있었죠 ? 안한다고 그랬죠 ? 그렇게 돈을 전용하거나 목적외사용을 안 하기로 했죠 ? 행정사무감사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우리 답변서 있지요 ?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전용해 썼던 그 부분을 답변서 온 것 있죠 ? 그것 찾아오세요. 또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때 당시에 우리 진주로 14억원 그것도 전용 아닙니까 ? 맞죠 ? 그때도 그런 답변했어요. 그때 김일동 시장 있을 때는 이런 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 집행부 들어와서 계속 전용이고 목적외사용이고 말이지, 돈을 그렇게 막 가져가서 막 쓰는데, 지금도 여기에 똑같습니다. 정라진에 인조 잔디 들어오면 잔디구장이라는 것이 소금물에 제일 약합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아니고, 천연잔디구장 맞죠 ?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을 심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이런 행태가 자꾸 벌어져서 되겠느냐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어요. 자, 여기에 보십시오.. 예산전용지양 및 절차 준수, 절차 준수 철저, 철저히 하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답변서 넘어온 지 압니까 ?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및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되었다고 또 전용을 합니까 ? 이런 것이 있어도 되겠어요 ? 자꾸 이런 행태가 벌어져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

해당화 관계 축제에서 근덕면 번영회에서 자꾸 하는데,...

해당화는 해당화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워줬잖습니까 ? 그러면 해당화 축제하는데 써야지, 왜 이쪽으로 갑니까 ?

그러니까 그 쪽 편에서 자기네들이 해당화를 안 해도 좋으니까 이쪽 부분을 한 것이 어떤 행사를 근덕으로 해서 간다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바로 그렇다고 해서 의회 의결도 득하지 않고 바로 돈을 줘도 됩니까 ?

과장님 ! 해당화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있어요. 해당화 추진위원회가 근덕면 번영회 산하가 아니라니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번영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

해당화는 해당화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왜 번영회에서 한단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가만 있어요. 내가 질문하니까... 그래서 해당화축제는 없어진단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도 한 마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소 잡아서 소 시식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윷 치는데 다른 어떤 읍면동은 100만원, 120만원 가지고 하는데, 3천만원 어떻게 줍니까 ? 어떻게 3천만원을 줘요. 정라동 내일 모레 합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가지고 하는지, 120만원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잠깐만요. 발언권을 의장한테, 통솔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서 총무국장 답변이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안 되니까, ...

그러면 사회를 진행하는 의장한테 총무국장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을 적에 제가 총무국장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석희대입니다. 근덕 영등제 시행하는데 예산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저도 제가 총괄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근덕 영등제가 매년 수십년동안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화축제가 매년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이 해당화축제 예산이 없으니까 그 예산을 해당화축제를 하지 않고 영등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이 해당화축제는 하루를 운영하는 것이라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시민들에게는 아마 근덕 주민들에게 어차피 근덕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사항이라고 영등제에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판단에 따라서 아마 3천만원을 전용해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른 읍면동과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습니까 ? 근덕만 3천만원 주고 다른데는 100만원, 120만원 가지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

아니 그런데 모든 윷놀이대회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계가면 블랙다이아몬드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미로 단오제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바쁘면 당초예산 올해 세워서 내년부터 실시해야죠. 왜 올해 있는 것 갑자기 말이지, 해당화축제 돈을 가지고 여기에 씁니까 ?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럴수도 있는데, 여기서 의원님들 얘기는...

좋습니다, 향후 계획에 앞으로 그렇게 안하기로 했잖습니까 ?

안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답변을 들어보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목적,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전용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것이 꼭 안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

자, 제가 읽어 드릴께요.

네, 읽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답변서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의회 협의를 포함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사전검증을 통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갖다 주시오.

알았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그것이 기획실 예산계에서 자료를 넘길때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지면 전용하는 것은 의회 협의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에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유권한인데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답변자체가 실무자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

그러면 정산서를 거기 3천만원 씌여진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당장 내일까지 가지고오세요.

의원님 지금 그것은 보조금을 줬으면 집행을 해서 정산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치를 하는 것이라서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말이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소고기 시식회를 합니까 ? 영등제에 ?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도 와 계신데 오늘부터 개회되는 의회는 업무보고 자리인데 꼭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별도로 해서 그것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의 고유권한이 없습니까 ?

고유권한이라고 해도 의회 행정사무감사하고, 의회 업무보고때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것하고는 틀리잖습니까.

어쨌든 의회,... 그러면 의회 정산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

공보실장 언제까지입니까 ?

한달내로...

한달내로 가지고 오세요. 그것은 내 개인적으로, 의원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니까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전용을 할 수 있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별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영등제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수십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 정월대보름제 하면서 우리시에서 100만원이상 준 적이 없어요. 작년에 얼마줬습니까 ? 작년에 ? 그리고 해당화추진위원회와 번영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것이 왜 해당화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했느냐 하면 여름 해수욕때 피서객들이 오는데 맹방해수욕장을 해당화와 더불어 PR하기 위해서 해당화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윷놀이는 느티나무 밑에서 시민들이 윷놀이를 팔아서 찬조를 금년에도 동양에서 300만원 내놓고 온 기업 체에서 보조했다는 얘길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해오던 것을 갑자기 3천만원 줘서 소 한 마리 잡아서 3일 동안 시식회 시키고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이것은 업무보고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다, 시민들이 와 계시니까, 이보십시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삼척시의 주인들입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번 여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쓰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

아니, 그러니까..

업무에 연장입니다. 업무의...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장인데, 감히 의회 와서 국장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니, 업무보고하고 다르니 그것 해주면 안 된다고 얼굴 붉히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업무보고는 일반적으로 우리 삼척시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준 것을 가지고 삼척시가 2009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고, 지금 아까 보조금 가지고 지원해서 이것 잘못되었다고 따지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전용했을 때는 의회와 타협을 하고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 전용해 썼으니까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때만 질타할 수 있습니까 ?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 국장님 그 말 취소 안하시겠어요 ?

아니, 제가 느끼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

의회의 업무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다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 온다고 해야지 여기 와서 시민들 있는데 이것이 행사장입니까, 하고 큰 소리쳐서 얼굴 붉히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제가 큰 소리 친 것은 아니잖습니까 ? 제가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시민들이 보고 있는다고 해서 그런 태도는 불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삼척시에 총 사업을 보면 기획실에서 심사분석을 다 하십니다. 하지요 ?

네, 그렇습니다.

리장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들도 철저히 심사분석해서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나 자료요구는 틀림없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해 주시고, 좋은 지적사항이나 아이디어들은 집행부에서 잘 믹스시켜서 시정행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2009년 올해 우리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 1건과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5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3건에 4억 2천만원, 전통 문화예술 행사지원 15건에 5,8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2억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정월대보름제는 아시다시피 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지원을 했고, 4월에는 허목 미수 다례제를 지원하겠으며, 10월에는 이승휴 문화제 및 다례제, 또 10월에는 종합예술제, 또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연중 지원해서 전통 문화도시 기반구축과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를 보수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재 주변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기타 문화재 주변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2월, 3월중으로 설계용역 및 설계승인 신청을 마쳐서 금년말까지 본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 및 참신한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매주에는 전자시보를 발간하고 또한 1,605명 통·리·반장에 대해서 시책 홍보용 신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고, 참신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언론사에 제공해서 일실하는 우리 홍보의 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기에 보도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각종 프로그램 유치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또한 연 4회에 걸쳐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소홀함이 없도록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시와 청소년 관련단체가 본 사업을 주관하게 되고, 운영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로 청소년 수련관 및 엑스포 광장에서 본 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4,44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프로그램명은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체험, 전시, 여름캠프 등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운영방법은 청소년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 예술 활동에는 밴드공연이라든가 전통놀이, 공연, 공예품 전시를 예술활동을 하고 체험활동으로는 여름캠프라든가 공예품 만들기 등을 통해서 체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6개소에 대해서 청소년 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체는 우리시가 주체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기간은 1월부터 연중하게 됩니다. 장소는 수련관에서 하고, 참가대상은 2개반 40명, 초등학생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40명은 주로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가족 부모가정이라든가 위기청소년 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수용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12명에 대해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기별 1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정은 주로 숙제라든가 독서지도, 주요교과목 지도,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학원에 못가는 그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충하도록 하고, 건강교육, 인성교육, 스포츠댄스 그다음에 창작미술이라든가 합창, 로봇 만들기 등 16개 과정을 본 아카데미 과정에서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삼척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본 수련관 운영은 기존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노는 시설이 아닌 연중 학생들이 즐겨찾는 그런 수련관으로 만들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참고로 수련관은 성남동 174번지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부지 7,730㎡ 연면적 2,603㎡의 규모로 지어져 있고, 사업은 연중입니다. 운영방식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본 수련관 개방시간은 월～금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개방을 하게 되고, 이용대상은 주로 청소년이라든가 시민도 요청이 있으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7개분야에 22개 단위사업으로 개발을 했고 그 내용을 보면 문화정보센터 운영이라든가 시설대관이라든가 북 까페 논술교실, 탁구교실, 청소년 댄스교실, 배드민턴교실, 암벽등반, 로봇교실, 토피어리, 드럼, 동아리 육성, 특별강연회 등으로 구성해서 총 7개분야 22개 단위사업으로 본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련관은 지금 현재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청소년 수련관 본연의 프로그램하고 위스타트를 같이 입주시켜서 서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입니다. 센터는 아시다시피 도계 전두리 49-5번지 시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센터의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9일날 본 장학센터 개관식을 가져서 지금 본격 업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규 개방시간은 아침 9시부터 20시까지로 하고 이용대상 또한 청소년과 지역주민, 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본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장학센터에서도 또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5개분야 1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논술교실, 숙제지도, 난타, 드럼교실, 원어민 영어교실, 유리공예, 인터넷교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상담, 영화감사실, 청소년 특별강연, 열람 자료실 등 도계지역에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학업성취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연중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대회유치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대회유치에 있어서 대회를 위한 대회가 아닌 본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어떠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느냐는 것을 중점을 두어서 본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치는 3개 대회입니다. 전국윈드서핑, 전국 실업중고 핸드볼대회, 삼척해양배 전국초등학교 핸드볼대회 등 유치를 3개 대회로 하겠으며, 개최는 12개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출전에는 핸드볼대회,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4,500만원으로 본 대회 유치 출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월에는 3,000명이 참가하는 전국 중고연맹 회장기 태권도대회를 3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3월에 2,000명이 참여하는 전국자전거페스티발을 엑스포광장 일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500명이 참가하는 삼척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8월에는 2,500명이 참가하는 황영조 세계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8월에는 300명이 참가하는 전국한국윈드서핑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8월에는 보고서에는 전국 고등학교축구대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직이 조금 바뀌어서 8월에는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배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32개팀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5천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10월에는 500명이 참가하는 전국실업중고핸드볼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500명이 참가하는 해양배 전국초등학교 핸드볼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또 10월에는 8개종목에 대해서 개최되는 시장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대회유치 및 전국 도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적극 지원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청 핸드볼팀 운영입니다. 우리시 핸드볼팀은 올해 출전계획으로 2월 8일부터 3월 1일까지 SK배 핸드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해서 3위를 거둔바 있고, 본 대회에서는 KBS 1 TV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전국에 방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2009 슈퍼리그 전국 핸드볼대회를 출전토록 하고, 또 7월에는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에 출전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운영입니다. 과거에는 황영조 마라톤대회를 국내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규모를 달리해서 세계 국제적으로 마라톤대회를 개최코자 기획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황영조 삼척세계하프마라톤대회를 대회명으로 하고 대회일시는 8월 첫째주 일요일에 황영조 기념공원을 출발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종목은 5㎞, 10㎞, 하프, 예산은 3억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3월에는 세부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예산은 1회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매도시간에 참여협조를 요청하고, 신청자 접수는 5월에서 7월사이에 신청자 접수를 해서 6월에는 하프코스 공인을 받도록 하고, 7월까지는 대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3천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제44회, 개요입니다. 제44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6월중에 태백에서 개최됩니다. 규모는 38개종목에 12,000명의 선수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30개종목 700여명이 참여해서 과거에 이룩한 4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사전에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해서 본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삼척문화원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개인부지를 다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죽서루 주변인만큼 죽서루와 아주 조화롭고 전통도시에 걸맞는 그런 모델로 본 문화원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읍중동 2-10번지 대중회관 밑에 공터가 되겠습니다. 1필지, 2010년까지 내년까지 짓겠습니다. 부지는 1,254㎡, 이것은 기 확보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1,155㎡의 규모로 짓고,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 입찰업체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까지는 본 문화원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근덕 종합 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교가리 390-2번지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352㎡ 약 711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998㎡ 주요시설은 1층에는 통신실, 전기실, 소회의실, 사무실, 2층에는 도서열람실, 주민정보이용센터 동아리방, 3층에는 체력 단련장, 공연장, 방송실, 준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4,6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층 벽체를 완료하고 1층에 미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대진종합건설로 원주에 있는 업체가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삼척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관이 좁고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현관이 상당히 좁고 옛날 건물이라서 지붕도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붕도 교체하고 냉.난방기가 용량이 작아서 5대를 용량에 맞게 설치를 하고 전기도 200㎾로 승압해서 본 체육관이 행사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본 공사는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중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근덕면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근덕 전자공고내에 인조잔디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키는 단순한 인조잔디구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격에 맞는 명실상부한 어느 프로축구단이 와서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인조잔디구장 1면을 하고 우레탄 트렉 1식과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배구장도 하고 배구장 1면하고 족구장 2면을 설치하고 본부석과 스텐드 및 전기 방송시설도 1식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원 전액을 확보해서 본 사업은 지금 설계업체 입찰공고중에 있고 낙찰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횡성에 있는 업체 대청건설이 본 토목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곧 계약과 동시에 착공해서 8월중으로 본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마쳐서 근덕면민은 물론이고 삼척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봉황산 체육공원 정비입니다. 봉황산에 체육시설이 여러종류가 있습니다만 낡은 것이 많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교체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물을 구입하고 15종에 대한 편의시설을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4월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 올해 우리 공보실 소관 주요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근덕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제규격으로 된 운동장을 조성하는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 국·도비 확보가 되었어요 ?

시비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하셔야지 왜 이런 걸 잘 안 합니까 ?

우리가 이런 것은 체육진흥기금의 보조를 받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원덕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하면서 4억원을 도계하고 하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은...

이것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기금 신청 했어요 ?

그런데 이것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삼척초등학교 기금 신청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지금 계속 도하고 공단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것 안되었어요.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 뭘 어떻게 접촉하고 있어요 ? 추경에 추가로 다시 해주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우리가 접촉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안 되었다고, ...

통보를 못 봤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 그 정도도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 도하고 그 정도는 연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알아보겠습니다.

그 정도도 실무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맞지요 ?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운동장 조성하는데는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세요. 알았습니까 ?

네 !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이것이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주관을 어디서 했어요 ?

우리시가 대행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일보사로 넘어갔나요 ?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 강원일보사가 주관이 되었네요. 그리고 예산은 당초에 1억원을 세웠는데 3억원이 되었고,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시킨다 이 얘기입니까 ?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몇 개국이 옵니까 ? 국제마라톤대회인데 몇 개국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

우리가 3천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천명이 아니고 제 얘기하는 것은 몇 개국이 국제선수들이 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

3천명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대행사로 하여금 프로포즈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이것은 강원일보사잖아요. 주관이 ?

강원일보사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우리한테 안 왔습니다. 오면 ...

국제대회라고 하면 외국의 유명선수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정도 그냥 외국에 정월 대보름에 무슨 페스티발, 무슨 박람회할 때, 소방방재엑스포 할때 식으로 외국의 초청인사를 한다는데 외국의 대사 이모부, 조카 이런식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유명선수면 유명선수가 와야 되요. 알았습니까 ?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이 3억원입니다. 아주 지나간 나이 먹은 그런 선수들이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서야 되요. 3천명이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면...

10명이 오더라도 제대로 된 선수가 와야 됩니다.

의원님들한테 프리젠테이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세요.

네 !

13페이지, 강원도민체전 출전선수 해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고등학교 3개종목 이상 출전, 고등학교가 삼척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고등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 삼척고등학교, 삼일, 가곡, ...

하장..

하장, 도계 그럼 3개종목을 출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선수가 엘리트가 있어요 ?

조기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종목을 엘리트 아닙니까 ? 고등학교면, 생활체육이 아니잖아요 ?

네, 맞습니다.

엘리트 선수가 3개종목을 육성하는 학교가 있냐고 ? 그 얘기입니다. 도계는 배구죠 ? 정구입니까 ? 삼척고등학교 핸드볼이고, ...

네 !

다른종목이 3개이상 나올수 있습니까 ? 삼일중학교, 삼일고등학교 태권도이고, 태권도 말고 또 있습니까 ?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하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어떤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선수가 출전해서 3위이상 상위급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육성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3개 종목 간다면 어떤식으로 3개종목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니까...

목표가 단기간에 되어야지, 엘리트라는 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해서 지금 시작해서 지금 몇월입니까 ? 8월입니까, 6월입니까 ?

네 !

6월에 가서 지금 종목을 선정해서 선수를 엘리트로 만들어 낼 것입니까 ? 한가지 제가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도계에 블랙밸리골프장이 있잖습니까 ?

네 !

블랙밸리골프장이 있고 삼척에 말하자면 골프치기가 좋은 동네가 삼척입니다. 그래서 블랙밸리가 있으니까 초·중·고·대까지 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더라도 골프선수를 육성하세요. 좋다고 생각안합니까 ?

모든 체육이 의원님 말씀대로 초·중·고 계열화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계획적으로 3개 종목씩 나갈 수 있게금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핸드볼처럼 계열화 될 수 있도록 초·중·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다 이거야 교육청 들어와서 고등학교 3개종목 이상 출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종목이 안 되잖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세우지도 말고 보고하지도 말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대회 유치 및 출전경기 효율적 관리 10페이지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그전에 우리 당초예산 세울때 전국 자전거페스티벌, 왜 5천명 온다고 했다가 지금 2천명으로 줄었습니까 ? 돈은 똑같고 ?

당초에 5천명을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자전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이 오면 마라톤 같이 생각하면 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엑스포 광장에는 2천명이상 오면 자전거동호인들이 수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더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장소를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을 세울때 5천명이상을 확보를 하고 5천명이상 온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인원은 반이상 줄었습니다. 맞죠 ? 그러면 예산도 줄어야 되는 것 맞죠 ?

그때 의사는 우리가 전문성이 없게 좀 했는데 사실 대행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간에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5천명 오는 것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어쨌든간에.. 그랬잖습니까 ?

네 !

왜 지금 와서 2천명으로 줄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줄었으면 그 전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나간 작년 얘기지만 전국장사씨름대회, 전국장사씨름대회라고 했지, 전국대학장사씨름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 했죠 이것 ?

네 !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이 돈 어떻게 다 썼습니까 ? 어디에 다 썼습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가 대학장사씨름대회로 둔갑해서 ...

그런 것은 우리가 정산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둔갑하고 바뀌고 말이지, 5천명 온다고 했다가 2천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으면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하고 같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계를 다 알고 했기 때문에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것 사실 알아보면 1천명이상 1,500명이상 안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천명 올 수가 없습니다. 나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한다고 말이지, 5천명온다고 우리한테 굳이 약속을 해놓고, 지금와서 2천명 줄였는데, 2천명도 이것 많다고 ? 삼척에서 1천명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 팀들이 ? 삼척에서 자전거타는 사람들이 1천명 됩니까 ? 이 계획성 없는 짓을 한단 말이예요, 이것..

하여튼 충분한 인원이 오도록 홍보활동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저질러놓고 충분하게 검토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에 보십시오. 여기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

우리시에 총 도계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도계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합니까 ?

거기는 또 직원도 있고, 지도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관리는...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저녁에 퇴근할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각 프로그램마다 강사를 또 개별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직접 지도사가 모아놓은 과정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민영어교실이면 원어민을 뽑아서 가르치기 때문에 강사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이 안에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고 다 있지요 ?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에 그쪽에 가서 늦게 문 열어놓고 이러면 거기 PC방에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탈선할 소지도 있다고요.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요.

잘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각 PC방이라든가 각 룸은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창문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계에서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몸서리를 내더라고, 이것도 누가 저녁에 관리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요. 아이들이 노래방에 들어가서 별 짓 다한다고요.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알았습니까 ?

네 !

이것 아까 나한테 확실히 안했는데, 강원일보사에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가 주관이 강원일보사로 넘어갔지요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강원일보사로 갔네, 가서 앞으로 사업비는 3억원이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관은 강원일보사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요 ?

네 ! 예산 승인절차도 있고 해고 승인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국제라고 하면 국제마라톤대회라고 하면 어쨌든 국제적으로 선수들이 와야 됩니다. 지금 녹취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말이지 국제 이렇게 해서 외국의 구로베, 칸다정, 일본 몇 개 불러놓고 국제대회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명실상부한 외국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

지금 보고해놓고 그때 가서 또 틀려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

네 !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자전거대회 그것 확실히 해야 되요.

네 !

그것 1,500명이상 안오면 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5,000명에서 1,500명까지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1,500명까지 내려간다고, 보라고... 확실히 책임져야 됩니다.

네 !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늦어지니까 회의진행상 그러니까 그것이 다 끝나고, 하나하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 물을 수도 있고, 저것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까지 지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5분자유발언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그것을 하고 안하고 그런 얘기를 의회 의장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오늘은.. 의장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따라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

내가 아까 발췌를 해서 봤어요. 5분 자유발언에 뭘 하지 말아라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

하지마란 얘기가 아니예요.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페이지를 보면 미수허목 춘향제, 공양왕대제, 향교 석전제, 여러 가지 제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각 항목마다 예산이 균등하게 나갑니까 ?

과거에는 많은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씩 나가죠 ?

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다 200만원씩 나가요 ?

공양왕은 300만원이 나가고, 다른 것 석전제는 250만원, 여타는 200만원에서 2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사오는 분들을 전부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제례비를 줄려고 이러면 똑같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렇게 균등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다 보면 행사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하면 좀 적게 받는데는 말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양왕릉 지방문화재죠 ?

네, 그렇습니다.

지방문화재인데 왕릉이 그래도 우리가 전설이나 전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시체가 묻혀있다, 옛날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발굴을 못해봤으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고 왕릉다운 왕릉으로 보수가 시급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돌축대를 쌓아놓고 지금 전국 다 다녀봐도, 왕릉이 돌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거기를 대단위로 보수를 해서 왕실 일가들이 제사 지낼때 보면 꼭 관광버스로 한차씩 꼭 오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보니까 여기가 고양시 보다는 여기가 자리도 좋고 여기가 진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문화재청하고 얘기 좀 해서 지방문화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연결을 시켜서 내년도쯤이면 올해 빠르면 좋고, 늦으면 가을이라도 대단위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보수 관련해서 도비보조를 작년에 한번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한번 방문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우리 삼척시가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좀 전국적이 못된다, 다른 자치단체 방송을 들어보면 시장이나 대표성 있는 분들이 직접 멘트를 하면서 삼척시를 알리거나, 자기 자치단체를 알리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 횡성한우에 대한 선전을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홍보할동을 하듯이 우리가 관광상품이나 우리지역의 특화상품을 알리는데는 홍보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합니다.

우리시 관내 강원도의 홍보야 삼척이라고 이러면 어지간히 다 아니까 전국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좀 색다르게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앙방송사나 전국언론사도 좋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 삼척시가 좀 연구 개발을 해서 예산은 홍보하는데 예산은 물론 들어갑니다. 화장품 하나를 선전하는데 선전비가 30～40% 차지하듯이 우리도 삼척시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하고 우리의 어떤 전통문화나 관광지를 알리는데는 홍보비가 안 들어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홍보보다는 좀 크고 통넓은 홍보를 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 삼척시만 안고 있는 핸드볼 CAVE배 핸드볼을 우리가 몇 대를 유치했습니까 ?

우리시에서 유치하는게...

전국.. CAVE배는 전국대회를 유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배하고 그렇습니다. 2개가...

그런데, 그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유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중앙협회에서 이것을 안 줍니까 ?

협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쟁도시가 있고 하며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CAVE배하고 해양배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CAVE배는 유치를 2년동안 못했잖아요.

네, CAVE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로비를 하더라도 이 대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고유브랜드가 아니예요. 동굴 해양배 이것은..

네 !

이것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섬머사커 페스티발을 올해 합니까 ?

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할 계획이예요 ?

네 !

그렇다면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께요. 우리 삼척시가 황영조 금메달 리스트를 더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세계적인 영웅이잖아요. 손기정 다음에 황영조 이후에 마라톤에서 재패한 사람이 없어요. 유독히 마라톤대회는 살아있는 영웅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계대회로 유치할 바에는 왜 굳이 하프대회를 유치하느냐 이거야, 이제 7월말이면 우리 7번국도가 준공이 되고 그렇다면 옛날 7번국도를 활용해서 풀코스 대회로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더 수반되더라도 하프마라톤대회 이러면 그저 절반대회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회를 풀코스 대회로 갈 수있도록 그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을 논의 했습니다.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되도록 연구좀 해주시고, 15페이지, 근덕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건물 건축비만 20억원을 들여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후에 도서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영상실 이런 내부의 집기를 넣을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도서, 그런 것은 시설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산확보에도 미리 신경을 써서 준공 후에 차질이 없이 짧은 시간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페이지에 정월대보름제 금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

2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억 5천만원 들어갔는데 이것 문화원에 주최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서 다 운영 하죠 ? 공무원들이 밤에 윤번제로 나가야 되고,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이런 의혹이 시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관은 문화공보실로 예산을 주고, 집행은 시에서 하면서 거기다 하는 것이 이니냐 이런 의혹의 눈치가 많은데 그것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간단체,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주고 다만 시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 조직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야별로..

공무원들보다 아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문화원에서 주관도 하고 주최하는 이런 걸 줘야 됩니다. 행사는 시에서 하고, 우리 시장님이 가서 물론 시장님이 가야 되겠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그대로 따라가고 시민들이 문화원은 로봇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

지금 연차적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운영회 일을...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찾아보시고, 금년도 정월 대보름 축제 언론에 보니까 몇 명이 왔다고 발표했습니까 ? 금년 우리 정월 대보름제에 동원된 관광객이 전체 인원이 참관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발표가 되었어요 ?

언론하고는 틀린 것이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30만, 28만 이렇게 그것은 우리가 자료 준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그렇게 추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봤을때 얼마로 봅니까 ?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28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왔어요 ? 몇일간 하는데 하루 몇 명이 왔다고 봅니까 ?

하루 평균으로 말하기는 곤란하고 많이 올 때는 평균은 7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 인구가 전체 7만 1천명이죠 ?

네 !

시민들이 와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 7만명이 왔습니까 ?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 아시겠어요 ? 여기에 대한 결산보고를 언제 합니까 ?

지금 문화원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네 !

그다음에 4페이지, 2008년도에 보도자료 및 시정광고하고 홍보비가 8억 5천만원 들었죠 ?

작년도 말입니까 ?

네 !

네 !

8억 5천만원이 시정 홍보 및 광고죠 ?

광고, 신문, 구독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구독료가 8억 5천만원인데 이렇게 8억 5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여기 홍보효과가 얼마정도 있다고 담당실장님 생각하십니까 ?

사실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은, 개량화 하기는 힘들지만 어떤 홍보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알 권리 충족이라든가 반응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를, 그러면 예산이 적으면 80억원 세워서 하면 더 좋겠네요. 예산만 허락하면.. 그러면 이것 많이 적다 이 말입니까 ?

아니, 효율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홍보용을 가지고 지방지를 자꾸 족쇄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좀 잘하세요.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정규, 평일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9시부터 밤 9시까지이고, 일요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지금 여기 수강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 정규 개강해서, 이용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요 ?

지금 과정에 있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학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6개 과정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 와서...

지금 40명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고 그다음에 암벽등반이라든가 탁구라든가 헬스 이런 기구를, 컴퓨터라든가 노래방 이런 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하루에 150명이 됩니다. 매일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도계청소년 장학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

도계청소년 장학센터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19일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해서 올 2009년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을 다 개발하고, 프로그램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당 가르칠 시간강사 선생들도 다 지금 공고를 해놓고 있고, 공고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청소하시는 분이 74살 먹은 노인네를 청소부로 우리시에서 채용했는데 탈 없이 잘 하시고 있습니까 ?

네, 아주 성실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

네 !

병이 안 났어요 ?

네 !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9페이지요, 섬머사커 페스티벌을 왜 금년에 안하기로 했습니까 ?

사실 조율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황영조 세계마라톤대회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중복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은, 사업을 행사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지난 12월에 되었죠 ?

네 !

3개월도, 2개월 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세우고 2개월 반도 안되었는데, 세계대회를 강원일보사에 줘서 3억원 들여서 하겠다는 발상이 금방 나오고 이것 즉흥행정이 아닙니까 ? 이따 넘어가서 내가 질문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이 사전에 있었다면 12월에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죠. 이런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 이런 행정을 신뢰를 하겠어요, 시민들이.... 이것 고쳐야 됩니다.

아까 김상찬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글쎄, 내가 이따가 넘어가서 얘기하겠지만 이것 고쳐야 되요. 위에서 하라고 하면 “예,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놓았다가도 취소를 시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사실 황영조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이고 우리 지금까지는 국내대회만 했습니다.

알았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할테니 넘어가서 10페이지, 전국 자전거페스티발 2,000명이 오는데 1억 5천만원, 요전에 의회 보고 할 때는 5,000명이 온다고 했죠 ? 3분의 2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어야 되겠죠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었고...

그러면 과장님이 의회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할 때 구체적이 아니고, 아, 얼마정도 들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의회에 예산을 신청합니까 ?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우리 행정이 원래 그렇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전거라는 특수성을...

그것이, 이윤이 없는 얘기를, 제일 처음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지, 그때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 시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 아이들 장난하고 지금 집행하는거예요 ? 예산 세우는 것이 ?

유념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작년도에 전국 민속씨름대회 유치한다고 해서 1억 5천만원 세웠었죠 ? 그때 얼마 섰어요 ? 2억원 섰어요, 얼마 섰습니까 ? 작년도에 민속장사씨름대회 예산을 얼마 섰어요 ?

9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이 아니죠, 5천이 ? 9천만원이요, 얼마 썼어요 ? 계장 얘기해보라고 ? 얼마 썼어요 ?

그것은 당초 계획할 때에 대학장사씨름대회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씨름대회입니다. 민속씨름대회.. 김계장 분명히 얘기해보세요 ?

그러니까 실장이 우리 의회 보고할 때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그래서 프로를 초청할려고 9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프로가 안 오니까 대학장사씨름대회를 불러놓고 그 돈을 다 쓰자니 반 쓰고 그냥 주면 되는데 대한연맹실업협회에 줘서 그 사람들이 산 것으로 해서 하장 이런데 차 가지고 가서 대절해가서 사람 싣고 오고 도자기 만들어서 온 사람들한테 하나씩 줬죠 ? 이런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 알아야 됩니다. 장사씨름대회 해서 예산이 9천만원이 섰으면 대학씨름하면 아마추어니까 예산 쓰는대로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야지 그것을 왜서 썼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씨름협회에서 돈을 줘서, 씨름협회에서 도자기를 사서 와서 씨름협회 이름으로 오는 관람객으로 주고 이런 데가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 그때 몇 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 400개 만들었다고 그랬죠 ? 실장님 400개 만들어 줬다고 했죠 ?

도자기 말씀입니까 ?

네 !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하면 안됩니다. 제발 아시겠어요 ? 시민들이 눈을 벌겋게 뜨고 보고 있어요 ?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말이야, 그것 하나 얼마씩 주고 만들었어요 ? 이 자전거페스티벌도 그렇게 안하란 법이 없으니까 선수 줄은 것만큼 예산 줄이세요. 아시겠어요 ? 네 ? 왜 답변을 안해요 ?

페스티벌 문제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도록 홍보 내지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한 두달반전에 의회 보고해서 돈 1억 5천만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앞으로 산악자전거도 유치하고 이래서 해야 되니까 해서 의회에서 세워줬으면 두달도 안되어서 그것 반이하 줄어든다고 하면 그 예산도 줄여야지, 5천명에 1억 5천만원이면, 2천명이면 줄여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보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시청 핸드볼팀 운영, 우리 금년도에 시청 핸드볼팀 스카웃비 1억원 들었지요 ? 1억원 세웠지요 ?

네, 그렇습니다.

스카웃 했습니까 ?

지금 그것은 이제 보통 학기말이 되어야 됩니다.

학교 졸업이 끝나고 할때 되었는데 했어요, 안했어요 ?

아직 스카웃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카웃을 누가 합니까 ? 돈 1억원을 누가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가서 어떻게 해요 ?

감독과 그쪽 감독간에 어떤...

스카웃 비용이 지출된 내역서를 한 대로 의회에 보고하세요 ?

네 !

보고 꼭 해야 됩니다.

네 !

12페이지, 황영조 국제 마라톤대회, 적어도 국제마라톤대회 황영조 강원일보사를 바꾸자면 왜 우리 사카를 줘서 하다가 시에서 적용했으면 적어도 의원간담회시 한마디라도 황영조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회 와서 한마디 간담회시 보고한번 했어요 ? 이것은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겠다는 중요 업무보고에 하는 저의가 뭡니까 ? 그리고 우리가 황영조기념 마라톤대회비 매년 1억원 세웠죠 ?

네 !

그런데,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주관이 강원일보사를 하겠다, 의회에 한번 보고도 안하고 예산 업무보고서에 해서, 의회가 로봇이 앉아 있습니까 ? 항상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하잖아요 ? 사전에 의회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와 타협하고 보고해라. 왜 안합니까 ? 안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 이것은 즉흥적으로 몇 달만에 하니까 위에서 하라고 하니 그냥 하는 거죠. 계획도 없었잖아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중요한 업무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하고자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봐요. 중요한 업무니까 사전에 조율되게 의회에 보고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마라톤대회 풀코스 아니고 하프 가지고 국제마라톤대회 어떻게 합니까 ? 여기 우리 봐요. 분명히 오늘 지적합니다. 지금까지 구로베시 칸다시에는 우리시에 왔어요. 자매결연도시 왔는데, 국제라는 얘기가 그 사람 몇이 더 온다고 해서 이 국제라는 말 붙이지 말고 돈 3억원을 왜 그렇게, 뭐 하는데 2억원이나 더 들어야 됩니까 ?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되는줄 알고 있고요. 이것이..

내 말 다 듣고...

네 !

어떻게 되어서 2억원이 더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의회에서 저희들 의원들하고 타협해야지만 다시 다음에 간담회때 와서 보고 상세히 하세요. 계획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이런식으로 업무보고서에 넣어서 어물뚝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니까 ...

네, 알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네 !

1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출전, 우리가 작년도에 4등 했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시중에 가면 이것은 너무나도 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3억원을 쓰고 금년도에는 1억원을 삭감해서 2억원을 쓰지요 ?

네 !

1등을 한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이나 정예선수들 옵니다. 300～400명 옵니다. 우리는 그 배이상 되는 930명을 데려가서 인해전술을 써서 참가점수를 받아서 4등 한 것이 맞죠 ? 다른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배가 갔잖아요 ?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선수...

아니 내가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타시군보다 배로 가서 예산을 배로 써서 옛날에 1억원씩 밖에 안 세웠어요. 배로 세워서 참가인원수에 의해서 참가점수를 받아서 4등 한 것 좋다, 이말입니다. 시민들이고 학생들이 서로 갈려고 합니다. 왜, 간다고 하느냐 하면 유니폼 사주니까 내 친구 애들도 둘이나 서로 갈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오더니 배구선수로 간다고 하더니 그다음에는 씨름선수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의회에서 1억원을 깍았는데 그것을 뭐 또 잘했다고 우리 2008년도 강원도민체전에 가서 4등 우수한 실력으로 4등 했다고 펠리스호텔에 불러놓고 또 만찬 베풀고 이것 먹자판이 아닙니까 ? 이런 것 다 절약해야 됩니다. 시민들 혈세입니다. 아시겠어요 ? 이제는 그런 먹자판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뭐 잘했다고 거기 갔다가 불러놓고 4등한 것이 사람 제일 많이 가져가 인해전술 써서 4등 해놓고는 그것이 뭐 잘된거라고 사람 불러놓고 만찬하고 이것 이제 버리십시오. 아시겠어요 ? 왜 대답 못합니까 ? 시장님한테 가서 말하기 힘듭니까 ?

또 한편으로는 4위라는 것이 시민들이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갖다가 퍼부어서 혈세를 써서 그런 것은 안해도 좋아요. 아시겠어요 ?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은 우리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돈 1억원 깍은 것입니다. 알았어요 ?

네 !

17페이지 근덕 인도잔디구장 조성, 그런데, 이것이 왜 자꾸 늦어집니까 ?

늦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절차를 다 마쳤고, 부지매입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사 입찰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입찰했어요 ?

네, 했습니다.

착공 언제 합니까 ?

착공이 적격 심사중에 있고, 이번주면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주면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죠 ?

네 !

마지막페이지 봉황산 체육공원시설, 삼척시민들이 거의가 이용하는데 삼척병원에서도 올라가는, 과장님 한번 올라가 봤어요 ?

네, 가봤습니다.

이런데, 주민들이 체육증진하고 여가선용 보내는데 정말 우리 삼척시는 거의 다 하는데, 이런데 돈을 더 써야 되요. 펑튀기해서 다른데 돈 쓰지 말고 이것이 4,500만원이면 뭡니까 ? 차라리 이런데다 3억원씩 쓰고 황영조 마라톤대회에는 1억원 쓰고, 이것이 시민들 더 바라는 행정일 것입니다. 시민들 복지를 위한 데는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문화공보실에서 쓰고 쓸데없는 축제는 예산 절감하세요.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은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질문할 권한이 있어요 ? 아시겠어요 ? 아까 근덕 영등제 3천만원 나간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서 나갔습니까 ? 문화공보실에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전화 했을 때, 문화공보실에서 3천만원 줬다고 그랬죠 ?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해당화 예산이 섰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나갔다고 했다가 이것이 일파만파를 불러오니까 해당화축제를 안한다고 나는 이렇게 행정의 답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애초에 문화공보실장한테 전화했을 때, 아, 이것 문화공보실에서 나갔습니다, 그래놓고 해당화축제는 문화공보실 소관도 아닌데 이것이 시중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니까 행정에서 나온 말이, 아, 이것은 해당화축제를 취소하고 이것을 안 한다, 취소 안하기로 하고 이것을 한다, 해당화축제는 어떻게 생겼나, 본 의원이 있을 때, 본 의원이 3대 할 때입니다. 전국적인 해당화를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심어서 맹방해수욕장에 찾아오는 피서객에 그것을 이벤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당화추진위원회가 한 거예요. 지금도 근덕농협장이 해당화추진위원장으로 있잖아요. 그것을 후원을 누가 했습니까 ? 강원일보사가 했잖아요. 이래서 하던 것인데, 영등제하고는 근덕면 번영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해놓고는 해변 해당화축제는 취소하겠다, 그것은 누구 맘대로 취소하는 것입니까 ? 그것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 누가 어떻게 얘기 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대답좀 해보십시오. 그것 왜서 어떻게 된 거예요 ? 돈은 어떻게 주게 되었고,...

본 축제에 관련해서는 자금집행은 저가 했습니다. 했고, 당초에 예산은 해당화축제 의원님들이 승인하셨는데, 해당화축제로 예산이 성립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함에 있어서...

아, 그런데, 해당화축제에 선 돈은, 그 돈은 관광과나 농정과에 있잖아요 ? 전문위원 그것 어디에 서 있는가 ?

관광정책과에 ...

관광정책과에 있는데, 아 그러면 문화공보실이 뭐한데 어떻게 그것을 집행합니까 ? 그 돈을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관광정책과장 겸임하고 있는가 ?

그것은 탄력적으로 크게 보면 시에서 한 일이고, 그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해당화축제 예산이 섰습니다만 근덕 주민들이 다수 건의가 있었고, 소명 건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화축제는 안하겠다,..그리고 또한,...

누가 안한다고 그랬어요 ?

보조사업자도 근덕 면민이고, 단체도 근덕이고 그러한 약간의 사업성격이 틀리지만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아,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정말 참 아주 달변가이시고, 아주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보실장이 거기에 판단해서 돈 이리주고, 저리주고 할 그 자리가 없어요. 끝발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것 자리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것 어떻게 공보실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문화공보실에 관광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내가 판단해서 줬습니다, 내가 집행... 그것을 어떻게...

당연히 협의를 한 사항이죠. 혼자 쓴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지금 혼자서 판단했다고 그랬잖아요. 협의를 누구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간부회의에서도 적어도 시장이라든가 국장급에서 이런 어떠한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일개 과장 마음대로 그것을 한단 말입니까 ? 옛날에 보니까, 산림과장이 1억 4천만원짜리 사업 수의계약 했다가 산림과장님 해약시킨다고 이런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발언도 있었지만 문화공보실장도 그만한 권한이 있습니까 ? 그런 권한이 있어요 ?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쳤어요 ? 어떻게 거쳐서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얘기좀 해보시오. 그것 얘기좀 해봐요. 그 과정을 얘기 좀 해달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덕면민이 해당화축제를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고, 대신에 다른 축제로 본 사업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은 것입니다.

우리 삼척시 12개 읍면동중에서 어느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소를 잡아서 시식회를 하고 먹자판입니까 ? 면단위에서 3천만원 가지고 그것도 타 기관에서 보조를 받았더라고요. 이런 것이...

그것은 정산과정이 남아 있고, 그렇다면 철저히 정산을 해서 그런 예산이 그런데 지출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줄 겁니까 ? 내년에 또 줄거예요 ? 내년에 또 줄거냐고요 ? 지금까지 10년이상 수십년 해온...

여론수렴 하겠습니다.

미로 단오제 얼마 줍니까 ? 우리 시청에서 500만원 보조하죠 ? 갑자기 어떻게 되어서 하나도 안하는데다 어떻게 면민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3천만원이냐 주느냐 이거야, 이것은 우리 삼척시가 생기고 처음이 아닙니까 ? 1개면에 윷놀이 대회 한다고 돈 3천만원 주는 것 ? 소 잡아서 시식회 공짜로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되어도 잘못되었지, 삼척시민들이 세금낸 삼척시민들이 안다면 삼척시의 행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

의원님 그것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윷놀이 대회만 한 것이 아니고, 노래자랑이라든가, 기줄다리기라든가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소 잡은 부분은 자부담을 하든가 어떤 보조금으로 처리 안되도록 우리가 철저히 정산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실장님 좋아요. 지금까지 원래 정월대보름하다가 다시 삼척에서 정월대보름제가 되니까 영등을 늦추었는데 지금까지 기줄다리기 안했어요. 윷놀이만 하고 그때 보름때 쥐불태우기는 했어요. 때로는..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기줄다리기 하고 해야지 돈을 소모할 것 아닙니까 ?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저한 정산절차를 거쳐서 잘못이 있으면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정산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안 줘도 되고, 돈 천원만원만 줘도 될 것을 그렇게 물 쓰듯 쓰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라고 그랬어요 ? 누가 와서 주라고 그랬어요 ? 누가와서 위에서 누가 주라고 했어요 ? 근덕을 ? 결재 누가 했습니까 ? 그것 부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하는 거예요.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예요 ? 그 3천만원 나가는데 결재권자가 누구냐고 ?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 내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얘기하라고 ? 최종결재권자가 누구냐고 ?

그것은 재가를 받아서 했습니까 ?

누가 결재했어요 ?

시장님까지 같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결재 받았어요 ? 알았어요. 내가 시정질문 할거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광욱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사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수고많으시고요. 여기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비가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 삭감을 했는데 총괄 합해서 8억 5천만원이죠 ? 8억 5천만원 ?

작년도예산 말입니까 ?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

7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광고를 가지고 대 내.외적인 것이 우리 지역내에 홍보도 있지요 ?

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반장들한테 보내는 것, 우리 읍면동 반상회 하면서 주는 것, 주 1회씩 나가잖습니까 ?

네 !

그것 줄이라고 그랬는데 줄였어요 ? 잘 안봐요. 잘 안보고 그것을 한번 모아서 제대로 된 시정홍보를 해야지, 아무 보지도 않고 옆에 쓰레기통으로 가는걸 그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 그것 사소하게 신문 한 장 값 얼마 들지는 않겠지만 포괄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다른 동료의원이 얘기했지만 진짜 홍보의 메카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기는 참가대상이 2개반에 40명인데,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외 청소년, 위기가정 청소년 등 했는데, 얘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정말로 가난한 애들을 모아서 한다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애들이 그나마 한참 민감한 부분일텐데 애들은 우리가 못사는 애들만 모아서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

전문 SMPM이라는 지도사가 하고 청년지도사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밥을 제공하면 밥도 평상시 밥이 아니니까 잘 적응 못하는,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사회 적응을 잘하고 밥도 잘먹고...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 애들의 자존심에서 나오거든요. 못사는 애들 안 그래두 못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밥값 안내면 밥값 가져오라고 하고 이것은 공짜밥이야, 하고 그것을 다 공포하고 하니까 애들이 나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 또 다시 한꺼번에 다시 모아서 애들을 갖고 이렇게 한다라면 애들 자존심이 안상할 것 같아요 ?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애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가르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세요. 이것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애들 다 끝나고 방과후에 애들이 가게 되면 여기 못살고 정말 없는 애들만 다 모일텐데 이것 애들 안되요. 다시 한번 꼭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바꾸시던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도 여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원어민 영어교사들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

일반적인 문제를 얘기합니까 ?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우리가 예를 들어서 EBS나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은 한글을 잘 이해를 시켜가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이해를 시켜 가면서 우리가 지금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민 교사는 회화를 배우는 것 아닙니까 ? 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혼자 떠드는 거예요. 자기혼자. 애들이 배울 수 있습니까 ? 그렇다고 해서 1년 365일 같이 생활하는것도 아니고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가 우리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다 있습니다. 다 있죠 ?

네 !

우리시에서 돈 다 줘서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채용해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주고 있잖습니까 ? 이것 제대로 교육 안됩니다. 애들한테 한번 설문조사 해보세요. 해 보셔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 애들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어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회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기가면 자기들끼리 장난하고 원어민 교사 엉뚱한 얘기 하면 거기 따라서 농담 욕하나 할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셔서 애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존경하는 김인배의원님 !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데, 영어로만 가르칠 것인가, 한국말병행해서 가르칠 것입니까 ? 많은 학자들이 논의가 있지만 아직 결론이 안난 상태고, 그것을 한국말을 못한다고 해서 영어교육에 저해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단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계 청소년장학센터에 고용되는 원어민은 한국말을 잘하는 영어원어민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애들이 영어선생님이, 우리 애들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요. 들어서도 알고 TV에 봐서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돈을 드리잖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안 들이면 그 분들이 와서 봉사활동 한다라면 얘기가 틀리지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들에게 영어의 기본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점이 나오면 해야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

네 !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부터는 포괄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여기에 153억원이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우리가 사업비로서는 근덕복지문화체육관 짓는데 얼마 해서 빼면 약 53억원밖에 안 빠집니다. 나머지는 거의 70～80억원이 우리 문화예술행사에 ... 의원들 시켜서 지원받게 하고, 또 어떠한 단체는 합창단 만들어서 뭐하고, 사물놀이패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좋아서 사물놀이패 만들었는데 자기네가 뭐 행사한다고 장구 사달라 ?.... 어디까지 우리시가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문화공보실에만 70～80억원이 문화예술행사에 지원되는데, 그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얘기죠 ?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 다 돈이예요. 정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쓰여질 돈은 예산은 없어서 못쓴다라고 그러고 우리는 각종,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부탁 받으면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나갈 수 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기 쉬운데, 누구는 받아주고 시장님은 주고 어느 의원은 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원칙과 근거, 형평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일이 더 벌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의회 들어와서 그 이후에 생긴 이 각종 행사들이 엄청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것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각종 축제나 보조단체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정말 우리 축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축제에 가면 누가 옵니까 ? 거의 반은 맨날 가는 사람만 갑니다. 아시잖아요 ? 우리 쉽게 얘기해서 관변 단체장들, 공무원들, 공무원들 다 동원되어요. 일도 못하고, 그런 행사에 실질적인 우리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주민의 도움이 되지 않는 행사는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감하게 철폐하고, 정말로 문화적인 가치가 있거나, 정말 이것은 지역주민들에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 문화적인, 승화시킬 것은 과감히 시켜주고, 아닌 것은 과감히 잘라줘야지, 누가 자릅니까 ?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변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깍이면 저도 욕 얻어 먹을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누차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머리 많이 아플 것입니다. 이것 내놔, 저거 내놔, 이거 줘, 저거 줘 해서 항상 머리 아프겠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실만 거의 70～80억원이 사회보조단체라든가 행사축제비에 나가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등등 다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 좀 이렇게 해서 정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정말 선심성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줬으면,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삼척시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홍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합니까 ?

네 !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우리실 소관의 홈페이지는 업무는 우리가 관장합니다. 그런데..

그럼, 대내외에 나가는 관광지 소개, 아니면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주요생산물 이런 소개는 어디서 합니까 ? 공보실은 안 합니까 ?

총무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문화공보실의 총 사업비가 얼마죠 ?

130억 1,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경비가 얼마입니까 ?

주로 경상경비는 인건비로서 얼마 안됩니다. 수용비로서 얼마 안 되고, 거의 사업비와 보조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이 쓸 수 있는 경상경비가 얼마 없어요 ?

우리실에서 쓰는 경상경비...

얼마입니까 ? 얼마 되요 ?

약 3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천만원요 ?

네 !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를 우리 131억 1천만원중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13억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

네 !

그러면 실질 사업비의 국비, 도비가 10% 선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공보실이 운영하는 이 사업비 전체에는 전액이 시비로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 시비로 가지고 하면 어디든가 돈 달라 하는데 돈을 주기가 쉽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구분 될 수 있습니다.

특성이 아니죠. 특성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중요한 시설물에 투자된 돈이 수십억짜리가 투자되면서 전액이 시비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 되는가 하면 특정인 지역에 특정인들이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삼척시 지도부가 그렇게 합시다 하고 국비를 요청하게 안되니까 시비를 가지고 하니까 가장 쉬워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야, 이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선심성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 국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시비가 어떻게 수십억이 들어가서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무슨 성격이.... 아니 주민지원에 관한 운동장이나 이런 것 확보하는데도 성격이 따로 있습니까 ? 그리고 여기에 사업에 국비가 6억 9천만원, 도비가 6억 3,600만원, 이것을 국비, 도비, 전액 신청한 건수가 얼마입니까 ?

우리실 국도비 구성은 주로 문화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체육이라든가 공보라든가 청소년 부분은 시가 감당해야 할 사업이고, ...

이봐요, 청소년부서에서 문화공보부서에서 운동장 닦는다거나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있는데 왜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그것이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닦으면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선심성이라는 거예요. 그 운동장이 그렇게 규격에 필요한 운동장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비 지원 못 받으니까 돈을 30억원 40억원 넣는 것은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까 ?

우리가 작년에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유치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할때, 연맹에서 하는 요구사항은 항상 이렇습니다. 운동장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7개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전국대회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국비는 마저 마무리를 짓고 가야겠는데 그러면 문화재 보수나 문화재관리에서만 사용되는 국비만 왔다 이런 얘기죠 ?

주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공보실의 국비는 ?

국가지정문화재 그런 것을 감당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알고 하고요. 아까 한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예산을 근덕면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3천만원 지원해줬는데, 공보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 공보실장이 주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했죠 ?

제가 자금을 집행하는 실장으로서 판단을 제가 한 것입니다.

가만있어요. 들어봐요. 이 돈은 이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네, 알겠습니다.

면민들이 요청이 이렇게 해서 거셌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줬다고 하면 누구든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봐요.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알죠 ?

네,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가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이나 분야, 부분 정책사업간의 융통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런 조항이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공보실장이 마음대로 그것을 해줬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

네 ,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면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이렇게 가는 것이 면민들이 원하고 또 면의 발전을 위하고 이런 길이 좋다고 생각해서 했다,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 못하고 왜 어물어물 그런 식으로 대답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다른 것은 다 되었고, 여기에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서 5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끝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요.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6개소에 동지역 3개소, 도계지역 3개소, 이 동아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동아리입니까 ? 어떤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죠 ?

주로 고등학교 학교 동아리입니다. 동지역은 은빛메아리라는 동아리가 있고, 종합공연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지역은 관악부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악부하고 고등학교 뺀지와 철조망하는 그런 동아리, 연극팀 그런데입니까 ?

뺀지와 철조망은...

성격이 틀리고...

큰 규모의 동아리라기보다는 어떤 극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자그마한...

그러면 여기는 자그마한데 지원되면 그렇게 되는 도계고등학교 뺀지와 철조망이 KBS TV에서도 지난번 방영이 되었죠 ?

네 !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따로 있습니까 ?

필요하다면 행사시에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차라리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거든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이 동아리가 그대로, 극단이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연극을 하면 뮤지컬이지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의복에서부터 장비들이 있어서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판단해 주세요.

도계청소년장학센터 개관식에도 뺀지와 철조망 식전행사로 우리가 공연한 바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불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 아동센터가 있어요. 이 아동센터가 사회복지과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줘서 하는건데, 이것하고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같은 지역에 만약에 편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이 두개가 한꺼번에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을 상대로해서 하는 건데, 맞죠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센터도 그와 똑같은 사회복지과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점이 무엇인지 그것한번 얘기해 보세요.

먼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 사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부입니다. 아카데미칼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학원에 못가고, 돈이 없어서 다른 특기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저소득청소년을 위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사람과 같이 학력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학습지도이고,...

네 ! 정서적인 면도 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그 밑에 보면 인성교육에서 스포츠댄스, 창작미술, 합창, 로봇반, 이런것도 이 학생들에게 되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요일별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나왔는데, 그러면 한 학생이 학습도 월요일에 해야 되겠고, 스포츠댄스나 창작미술도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중복되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16개과정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과정이 하루에 다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루 고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지도는 매일 해 줍니까 ?

네, 그렇습니다. 학습지도도 5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운영방에서는 그것과 좀 틀리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요. 그렇죠 ?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여기서도 하는 역할이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죠 ? 약 40명...

그것이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죠. 수련관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청소년을 전부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50명이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학생이라고 하면 그 계층을 전부 망라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을 일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위스타트가 여기 들어가서 병행하고 있죠 ?

위스타트도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과 상당히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 분들, 위 스타트도 청소년을 위해서 가서 가정지도도 하고, 가정환경도, 복지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우리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독이 철저하게 잘되어야 됩니다.

네 !

지난번 2월 19일이죠 ? 도계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을 저는 그동안 장학센터라는 이름을 자꾸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김진선도지사가 오셔서 축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학원도 없고, 그다음에 또 본인들이 학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원비를 내고 공부할 수 없는 불우한 계층,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서 공부방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의지의 말씀을 해서 이것을 청소년 장학센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면 전문강사가 있어야 되요. 전문강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

네 !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 지금 우리 도계청소년장학센터의 1년간 예산이 2억 3,700만원이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인건비 주고 나머지 그 선생님들한테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기오는 강사분들이 봉사로 오는 사람도 있다고 봐 지겠지만 아니면 제대로 된 강사를 오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이 아니냐, 형식이다, 그렇죠 ? 그렇다면 이 강사에 대한 예산이 별도 얼마입니까 ?

우리가 우선 자격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장학센터에 16개과정에 강사를 공고해서 뽑았습니다. 전직교사출신 자격증을 갖춘 그런 강사진이 우수한 강사진이 많이 왔고,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문제는 그렇게 낮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얘기드린 자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이 학생들에게 실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서 직업을 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이 필요하다, ....

그래서 1,92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계 장학센터 ...

1,92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수 있습니까 ?

시간당 3만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공보실장이 얘기하는 그런 의미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

네, 지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틀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이런 얘기예요.

지사님 말씀은...

여기 어디든간에 그렇습니다. 면단위, 읍단위 지역은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왜, 지도할 수 있는 선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원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똑같은 기회균등을 주자면 시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제가 조금전에 보니 근덕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중요한 것은 도서실이면 도서실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삼척시의 행정은 인재육성에는 별로 뜻이 없고, 그냥 먹고, 놀고, 춤추고, 두드리고 하는 이런 데만 잔뜩 신경이 부풀어서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는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다 집중해주면 누가 삼척시 예산을 낭비에 쓴다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운동부 불러서 했다, 몇 천명이 왔다, 뭐 삼척시가 10억원이 남았다, 20억원이 왔다, 이런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지만 지역인재육성에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해주라는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아주 인색하면서 다른데 그렇게 생색을 내고 말이지...다시한번 재검토 해보세요. 다른지역도 다...

네 !

그리고 전자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인원수 몇 천이 온다, 고교축구 5천명이 온다 뭐 몇 백명이 온다 그런데, 황영조 세계마라톤대회, 황영조하면 세계에서 우리 나라 황영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황영조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국제로 앞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나라가 와도 국제는 국제예요. 거기다가 하프라는 이름까지 붙였다고 하면 이것은 황영조라고 하는 우리 마라톤의 영웅을 아주 밑으로 각하시킨 그런 결론입니다. 차라리 세계대회를 하지 말고, 우리 국내대회도 황영조 올림픽제패기념 마라톤대회 제1회 해서 삼척시해서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빛이 더 납니다. 뭐 우리하고 자매도시를 오라고 했다, 그 사람 몇이 와서 여기 뛰었다, 그것이 국제다, 이런 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은 국제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제대회를 한다면 우수 선수가 와야 되는데, 돈 3억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승금을 1억원, 2억원, 3억원씩 줘야 되다시피하는 그래야지 세계적인 우수선수가 오는데 돈 3억원 가지고 하면서 초청되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놀면서 국제대회라고 이름 붙여서 되겠어요 ? 안되죠. 오히려 황영조라고 하는 우리 마라톤 영웅을 아주 밑으로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내도 안되는데, 국제라고 떡 이름을 붙여서 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것은 정말 가소로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 술좌석에서 몇이 술이 취해서 앉아서 하던 얘기지, 진실되게 이것을 대회라고 해서 칭해서 여기에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아까 김상찬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프를 넘어서 풀로 대회로 변경해서 명실상부한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국제대회 하지 말고, 국제대회 할 것 같으면 서울에서도 국제대회 하면 세계선수들이 오는 것이 몇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대한 초청비나 이런 것을 다 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되겠어요 ? 무슨 삿포로 우리 자매도시 있다면 거기서 그 지방에 뛰는 사람들 몇이 와서 하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국제가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놓고, 정말 이름은 용이 오는 노는 것은 미꾸라지 식으로 노는식, 이렇게 만들면 안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우리나라 마라톤계에서 우수선수를 양성하는 식의 대회로 좀 격상을 시켜서 해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 아시겠어요 ?

네 !

다음 그다음에 11페이지 보세요. 우리 저도 이것 중계를 보다가 상당히 안타까운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삼척시청팀 핸드볼 하는 것 저 봤습니다. 어느 선수 하나가 제일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2분간 퇴장당하면서 팀이 물러앉는 그 과정을 보면서 했는데, 작년 지난 2008년도에 삼척여고가 우리나라 재패했지요 ?

네 !

그러시죠 ?

네 ! 전국체전에서..

전국 제패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수선수가 다른데로 이적되어 갔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스카웃 못했습니까 ? 이 전국 제패한 우수선수가 우리의 적으로 가는데 삼척시는 그것을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뭘 하는 것입니까 ?

정확한 지적이시고, 올해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사전에 감독과 코치 작업을 통해서 우수선수가 적어도 우리 삼척시내에 있는 선수가 다른데로 나가지 못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보고 말이죠. 이 삼척시청 핸드볼팀을 삼척시의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척시가 언제 그 장시간 40분동안 삼척시청 캡팀이라고 해서 텔레비전에 방송되면 방송홍보비가 수조원을 줘도 안되요. 그런데, 삼척시청이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런 홍보비를 생각한다면 왜 몇억원이 들어가는 우수선수를 선발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홍보, 홍보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가... 돈 1억원을 가지고 무슨 스카웃 선수를 얼마나 구입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 이런것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네 !

자, 우리 삼척문화원을 빨리 건립해야 되겠죠 ?

네 !

그쪽에서 나와서 문화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2009년도에 당초예산이 500만원으로 세워졌죠 ?

올해 5억원이 서 있습니다.

5억원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비가 2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입니다. 이 문화원 같은데서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지요 ?

네, 있습니다.

국비 대충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게 옵니까 ?

이것이 기준이 문화원 건립에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

각 시도별로 문화원 건립에 얼마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억원이면 5억원밖에 안든다 ?

네 !

총 건립비용을 얼마로 봤을때 5억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를 들어서 10억원 들여야 할 사업인데, 5억원을 받으면 50%이고, 우리 같이 30억원에

규모에 비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도비는 2억원이 최고입니까 ?

일반적으로 문화원 건립에 도비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이상인데, 그런데, 국비를 30%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렇죠 ?

네 !

30억원에 30%이면 9억원이 되어야지..

지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총 10억원이었습니다. 확보 5억원을 했고, 앞으로 5억원이 더 올것입니다.

10억원 ?

네 !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됩니다. 자꾸 시비에 의존하고, 시비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덕면에 인조잔디구장은 축구장 규격이 국제규격으로 하신다고 했죠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

당초예산은 20억원을 했는데, 그것은 설계를 안한 상태였고, 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30억원... 토지매입비가 더 추가되었고, ....

토지매입비가 왜 더 추가되었습니까 ? 20억원에서 37억원이면 17억원 추가된 원인이 뭡니까 ?

거기에는 운동장 지금 기존 운동장 옆에 하수도가 흘러갑니다. 하수관거가... 그것을 돌리는데 상당한 토목공사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토목공사비가 몇억원이 들어갔어요 ?

총 토목공사비는 8억 7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하수구가 돌아가는데 ?

그것만 따로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봉황산 체육공원 정비 여기 나온 마지막인데, 봉황산 체육공원도, 이것이 공원입니까 ? 여기가 ?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이것이요 ?

네 !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지요 ?

네 !

그래서 체육공원 지정 정비 이렇게 타이틀이 붙으면 달라지죠 ? 그렇죠 ? 그냥 지역을 공원으로 있는 지역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 하고 봉황산을 체육공원으로 정비한다고 하는 부분하고는 엄연히 틀려집니다. 그렇죠 ? 이런 타이틀 문제에서도 조금 신경 써서 하셔야 되요. 어느 지역이든가 그냥 무조건 그런 것을 붙이시면 안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근덕에 가면 근덕에 느티나무 있지요 ?

네, 교가 느티나무 있습니다.

교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죠 ?

네 !

도계 오면 도계 긴잎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가 다시 얘기드리면 삼척시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수령이 놓고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가 어디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화공보실이 내놓은 안 전부다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근덕에 오곡쌀 어느 지역을 외우지 못하는데, 오곡쌀 나왔는데, 값이 얼마냐고 보니까 값이 없어요. 다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 삼척시의 행정의 실태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 이런 농산물을 팔아주려고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면 어디고 값이 얼마고 몇 g, 얼마짜리고 소상하게 내서 소비자가 한번 딱 열면 그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 공보실 무슨 선전한다, 뭐한다, 입으로는 떠들어 붙이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어떤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행정력은 전혀 가지도 않고 말이지, 중상위층 어디다가 전부 초첨을 맞추어서 행정력을 집중합니까 ? 이것 잘못된 사고력이란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소심하게 파고, 가시오가피 들어가 보세요. 하나도 그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또 장뇌삼에 장뇌삼보존협회에 알아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를 쭉 열면서 보면서 야, 이것 삼척시 큰일이구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진 홍보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만 갖고 자꾸 쓸려고만 하는 거예요. 돈만 갖고...

홈페이지를 주요문화재 내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딱 들어간 것이 뭐냐하면 삼척십경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 좀 비지정, 도지정 이런 문제도 우리가 수리할 것을 수리하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내버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것이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우선 현황은 정원 34명중 현원 33명입니다. 업무총괄로서는 연례 반복사업 10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2건, 총 12건입니다. 예산현황은 2009년도 124억 7,700만원, 2008년도 134억 4,100만원으로서 9억 6,400만원이 올해 감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은 12건에 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 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 운영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영구적 보존관리를 위한 전산화 추진, 사업개요로서는 중요기록물 준영구 이상 전산화 추진을 657건을 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중요 구 기록물 전산화 추진 430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준영구 이상 구기록물 데이터베이스와 스캔 및 목록 등록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삼척 향토장학재단 기금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장학재단 설립은 93년도 7월 9일에 설립하였으며, 법인재산 확충목표액은 45억원입니다. 2008년도 12월 30일 현재 법인자산은 2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장학금 지급을 82명 6,470만원 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은 4억 8,300만원으로서 시 출연금과 기탁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장학기금 확충으로 장학사업 내실 추진, 당초예산 2억원씩 출연금 확보하였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자발적인 독지가 등을 통한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향토장학생 선발은 100명으로써 현재 146명이 접수되었으며, 심의 일자는 3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5회 삼척시민의날 기념행사 시민 화합 한마당 잔치입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도 10월 14일 삼척시민의 날, 장소는 삼척종합운동장에 예상인원 2만명, 주요행사로서는 식전행사, 지역행사, 시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5천만원, 1회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읍면동장, 체육회 관계자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읍면동별 주민 참가 규모를 확정하고, 주민, 선수 출전에 따른 예산지원 협의와 경기진행방법 및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여 식전행사 시범경기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협의, 군부대, 태권도 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민 최우선의 시정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운영방법입니다. 이동시청, 견문보고, 학생 시정체험, 반상회 등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시민봉사 이동시청을 17개분야에 9회 2,380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2회에 196명, 1억 200만원, 견문보고운영이 67건이 제출되어서 64건을 처리했습니다. 학생 시정체험활동을 82건에 1,428명 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시민 봉사, 이동시청 운영을 내실화 기하고, 현장중심의 봉사행정구현 등 주민불편 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시정체험활동 추진을 하고, 자율반상회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출산 장려시책 지속추진과 주소이전 적극 추진 및 일자리 창출,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인구증가 시책지원조례가 2008년도 7월 29일에 공포되어서 출산장려분야가 지원하고 그다음 임산부 건강검진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시학습체제 시행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이수 의무시간제 시행과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및 의무이행, 교육계획인원 842명 정원에 도 인재개발원 80개 과정에 350명, 중앙 및 민간교육훈련기관에 70개과정, 기간 주간 교육 및 개인학습에 13개유형, 2009년도 교육훈련경비는 2억 3천만원이 되겠으며, 확보기준액은 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공무원 상시학습실적인원이 5,400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교육기간별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발하여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공무원 단체보험가입에 1,102명, 1억 8천만원, 보험금 지급이 95명에 1억 1,9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배정은 1,146명에 5억 9,600만원으로 평균 52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을 월 평균 92명에 연 1억원, 공무원 해외체험연수에 작년도에 8개팀 36명 6,4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공무원 단체 보험료가 1,144명, 2억 2,500만원 계약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1,144명에 6억 5,800만원, 1인당 57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은 90명에 연 1억 200만원, 휴양시설 이용지원에 2개업체 13개 구좌에 390박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국내 선진지 견학 실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직장 동호회 활성화,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장동호 활성화 지원과 동호회 모임, 대회참가 등 활동범위를 도 시군 교류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현황은 총 16개 모임에 528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동호회 운영비를 17개회 57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반구축과 도시군 친선 교류 및 화합행사 참가지원, 자매도시 행사 참여 등 시정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하고, 개요는 노동조합 가입대상은 6급이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2007년도 10월 17일 하였으며,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법내노조 전환을 계기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2009년도 공무원 단체 교섭 추진을 현재 교섭위원 구성 및 단체교섭 진행중입니다. 교섭인원 구성운영은 본 교섭 및 실무교섭위원을 교섭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관계공무원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고, 고문 공인노무사를 적극 활용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로 시정 동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대상마을은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이며, 인건비가 7,700만원, 체험행사 운영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개마을에 7,700만원, 축제 및 체험행사지원에 4건에 3,100만원, 마을자체 체험행사 78회 6,589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과 축제 및 체험행사 지원, 주민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다양한 지역체험 및 특산품 홍보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 전산실 정보화 시스템의 재난이나 재해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서 원격지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행정전산 복구대책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원격지 백업시스템 도입 및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가 됨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2월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으며, 시험 운영 및 개통은 2008년도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소전입 추진실적에 1,395명인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식으로 주소전입이 되었는지 ?

여기는 강원도에서 적극 시책을 펴고 있는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강원도 제1의 시책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그래서 군 간부진을 중심으로 한 군인 276명, 그다음에 대학생 전입 596명, 기업체 125명, 기타 39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학생 몇 명이라고요 ?

596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1명 오는데 8만원씩 준다고 그랬죠 ?

그런데 요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 봤습니다. 아버지 동의도 없이 말이지 주소이전해서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소이전 때문에 잘못되어서 그랬다는 것...

그것 홈페이지를 보고 그것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드렸어요 ?

그런 학생이 그 학생은 낮에 전출을 본인은 동의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은 퇴거를 시켜줬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학생들이란 것이 단순하잖습니까 ? 단순하니까 주소이전 한다니까 돈을 준다고 하면 금방 집에 동의도 없이 말이지 막하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런 것은 좀 학생들에게 주지를 시켜주고 학생들 주소이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바로 졸업과 동시에 퇴거해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395명 군인들하고 대학생들하고 ....

또, 직장인....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작년 2월달 현재 7만 564명이고, 올해 2월달 현재 7만 678명입니다. 114명이 늘었어요 ? 그렇죠 ?

네 !

114명이 늘었는데 학생들 주소 이전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말해서는 늘은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 주소이전 해서...

학생들 문제는 어느 시군이든지간에 횡성 같은데 보면 민족사관고가 있잖습니까 ? 민족사관고 학생들 주소전입해서 횡성군 인구가 10년만에 증가되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적도 있습니다.

신문에 나는 거야 조금, 요전에 백 몇 명 불은 것도 신문에 삼척시에도 났더라고 ? 맞죠 ?

163명 불었습니다.

이것은 이 학생들 우리가 청솔아파트에 400명 이전 다 되었어요 ?

지금 350명 이전되었습니다.

그것 돈을 지원해준지가 언제인데, 왜 300명밖에 안되었습니까 ?

350명하고, 350명정도 했습니다.

400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

학생들이 그것이 아직까지 이동을 하다보니까 주소지 전입을 미처 못한 학생들이 몇 십명 있어요.

그것이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

올해 신입생들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이전이 되어야 되요.

올해 신입생들이...

돈을 얼마나 줬습니까 ? 학교에다 ? 입주와 동시에 이전이 되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입주와 동시에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되었잖아요 ?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돈을 그만큼 우리가 주고 학생들 방을 만들어 주는데, 입주와 동시에 되어야지 그것이 안되면 안되지, 그렇죠 ?

그 학생들은 다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전에 부총장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안된 것으로 얘기하던데...

거의다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것 확실히 하시고....

네 !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

갈천 59연대 부사관들 그분들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사관이 276명이네.

작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276명,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갈천에 주둔합니까 ?

주로 연대쪽에 많이 있지요. 그리고 아파트를 신동아아파트라든가 청솔아파트 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삼척에 이사 왔으니까 주소 당연히 이전 되는 것이지, ...

그리고 독신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주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신자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

BOQ, 군부대내에 있는 사람들...

부대안에 ?

네 !

그리고 3페이지, 삼척향토장학재단 기금운영, 법인 재산 확충 목표액이 45억원인데, 언제까지 45억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까 ?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예산실적과 모금액을 통해서 ...

목표액이 언제까지 ?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출연을...

지금 있는 자산이 26억7천만원이죠 ?

네 ! 26억 7천만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18억원을 더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18억원을 더 만들 예정입니까 ?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사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을 내년이라도 확충을 시켜 주신다고 하면 즉시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지금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1년에 5억원씩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학금 조성을 한다고 하면 여기 기탁금이 있고 홈페이지의 자발적인 독지가 등을 통한 모금활동 지속전개 지금까지 기탁금하고 독지가들한테...

작년도에는 4억 8,300만원,...

기탁금하고 여기 모금된 것이 4억 8,3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