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정춘택입니다. 제1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 제정 및 폐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있고 의회소관 안건으로는 의원님 발의 조례안 1건이 있으며 박세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복 의원입니다. 앞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병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우리군의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감성행정을 펼치고자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군정발전 토론회 개최로 군정현안에 대하여 군민과 함께 고민하는 등 열린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유치는 민선 4기 임기 중 최대 현안과제로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시키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최우선가치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당연한 명제이며 이를 위해 전군민이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유치업무에 관련한 집행부의 행정은 이제까지 주장한 열린 행정·공개행정·봉사 행정에 위배되는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충북도청 회의실에서 투자협약한 주식회사 제이오내셔널 플라스틱공장의 경우에 충청북도와 함께 기업유치에 집착한 나머지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결과 노인들은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단결해 반대집회를 갖게 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투자협약체결은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토록 무모한 행정이 추진된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주민들은 강력한 집회시위를 해가며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이 공장 종합사업 계획 승인서류를 검토한 결과 공정허가 취소사유가 이렇게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유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의사에 반한 행정이 타당한 것인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본 의원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2007년도 황간에 유치하였던 농협자회사인 주식회사 영일케미컬의 경우도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유치가 지지부진함에도 유치 진행사항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줄 의지도 없을 뿐더러, 2007년도 주곡리 공장협동화단지의 경우에도 사전에 의원간담회가 있었음에도 보고가 없다가 다음날 방송 및 신문기사에 발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도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유치과정과 향후 진척사항 그리고 주곡리 협동화단지의 투자협약체결에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동료 의원님들이 언급했음에도 정작 정보의 수요자인 주민이나 의회 의원에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일방통행하는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판단됩니다. 말로는 열린 행정·감성 행정·감동 행정·신뢰받는 행정을 외치면서도 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우리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방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런지 걱정이 앞섭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주민이 감동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개 행정·열린 행정·감동 경영행정을 하십시오. 금년 신년사 전략과제 중 첫 번째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듯이 주요정책을 물론 군정전반에 대하여 추진과정과 성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4기 들어 공약한 사업과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군민의 삶을 좀더 윤택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