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이 사업은 금년 들어와서 계획을 도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대상,

안 들어 있었습니다.

당초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도로부터 이 수요량을 파악한 결과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4개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군에 두 군데가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에.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도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 시군 적으로 다 골고루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50%를 지원을 해주고, 특정 지역 몇 군데 한해서 들어가는 데는 예산을 3대 7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당된 지역이 한두 군데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군비를 이렇게 1억2,800만원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세울라고 하지만 도 의회에서 의결과정에서 이렇게 특정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 부담을 많이, 이렇게 줄여버린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받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속발효 퇴비화 시설 그것은 영농법인으로 지원을 해요? 개인으로 지원을 해요? ○

개인이나 영농법인이나,

영농법인으로, 그러면 2개 지원한 그것은 법인 회원수가 몇 명씩이나 돼요? ○

지금 나산면에 나승선 씨, 여기는 법인은 아니고 개인입니다. 산란계를 한 4만3,000수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월야 양정리에 함평천지 양계 영농법인인데 여기는 한 36만수 정도를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농산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원은 받는 사람은 잘 알아서 계속 받고, 또 이렇게 각종 농산과에서 하는 지원이 많은데 또 못 받는 사람은 계속 소외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좀 홍보를 잘 해서 완전히 기반이 잘 닦이고 잘 운영되는 곳보다는 또 좀 영세하면서 어려운 데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저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산과 지원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지원액이 많다 보니까, 지원하는 그런 종목도 많다 보니까 주로 거론되는 것이 농산과 업무로 많이 불평들이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디자인과장 남창규입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19쪽입니다. 최근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고 정부에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국가산단 조기추진 관련 시도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5개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착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9년 9월 중 국가산단 지정 승인 및 고시를 목표로 새로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산단 조기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은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8월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국가산단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산단 조기 추진과 관련하여 시가화 예정 용지 면적 확보를 위한 함평군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늦어도 금년 8월말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야 함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시설비 2억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 군기본계획 공고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국가산업단지 조기 추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의 당위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3억3,900만원을 재편성하여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조디자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