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순임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7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의 1항의 구청장 여비 지급 구분을 「공무원여 비 규정」 별표1 제1호 다목으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별표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관련 사항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정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 지방자치단체의「여비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그 내용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 안 제3조에 여비의 지급을「공무원 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 다 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나. 안 제4조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그의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하였으며, 다.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여비조례 개정조례 안은「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만 해당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