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요청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보임 철회 동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하게 철회요청 사유를 설명드리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영 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보임 철회 동의의 건(동구청장 제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 사유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서홍석입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갑자기 국무총리 특강이 있어서 교육가셔서 참석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섭 월남동 대표님께서 주민추천을 받아서 추천서가 협의체를 경유해서 저희과로 공문이 왔습니다. 박정섭씨가 일부 주민대표 서명을 받고 마을 전체 동의를 안받아서 추천서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대표님께서 반발하셔서 박정섭씨가 안되겠어서 전체 회의를 붙여 새로운 대표로 해서 추천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박정섭씨가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님이 참석을 못하신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위원회나 모든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에는 공식적으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이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을 못하시게 되면 직속상관인 부구청장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의회에 국장님이 참석못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도 안하셨다는 것하고 해당 국장님이 참석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차상위자인 부구청장, 그 부구청장도 안계시면 청장까지 참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업무를 국장이나 부구청장도 없이 과장님이 와서 설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사유를 추천서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박정섭씨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고 본인 또한 박정섭씨도 본인도 승낙을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취하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추천서를 보면 본인이 1월 12일날 승낙서를 작성하셨네요? 그리고 추천서에 16분의 주민들이 연대추천을 합니다. 1월 12일날, 본인이 승낙하고 12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1월 12일 추천을 해줬는데 그분들 또한 반대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쉽게 안가고 또 한가지 이것은 사소한 것인 데 주민협의체 추천서에는 1월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구민들한테 1월 12일 서명받고 1월 12일 승낙서를 서명했는데 어떻게 주민협의체에서는 구청에다 1월 5일 추천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했는지 서류상으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박정섭씨가 추천을 받아서 승낙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어제입니다.

그러면 그제까지는 하기로 했습니까? 예.

예.

어제 언제 확인하셨어요?

어제 오전입니다.

어제 오전에 확인해 보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안하겠다...

주민들이 저희과로 전화도 왔고 주민협의체 총무님께서도 저희과로 전화가 와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계속 추천서도 받고 승낙서도 받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추천을 해주고 그런 상항으로 진행해 오다가 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시킨 이후에 갑자기 추천서가 안하겠다, 이 사유를 주민들이 반대하고 본인이 고사하겠다고 한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제가 아니고 며칠전부터 안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희과로 전화오기는 2,3일전부터 전화가 왔는데 협의체 총무님이 그제인가 주무계장님과 통화를 하셨고 그런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제 박정섭씨 여론이 안좋다 해서 본인과 통화해서 자진 취하해 주십시오 해서 어제 취하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제 협의체 총무님이 주무 계장님과 통화를 했나요?

예.

주무계장님, 그제 협의체 총무님이 이 사람이 여론이 안 좋아서 바뀌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겠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취하서도 저도 이 자리에서 봤습니다마는 날짜도 안맞는 추천서도 왔어요. 그런것부터 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처리하는데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오늘 통과됐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바꿨어야 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저도 회의를 종종 참석했습니다마는 특히 환경관리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복 위원님과 배용태 위원님께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될 일을 다 해주셨어요. 추천서 문제나 16명, 동네수가 50가구이상이 될텐데 16가구만 받아도 가능합니까? 주민협의체 몇 명이상 받아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추천서는 12일이고 위원장님이 추천서를 해 주는 것은 1월 5일자고 앞뒤가 맞지 않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조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어제 저녁에 정주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임건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철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무총리 특강은 며칠전부터 신문이나 언론상에 오늘 특강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참석 한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후라도 연락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것은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께 다음 회의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십시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간부 회의석상에서 만날 기회가 있으시면 오차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국장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의사과와 협의를 했어요. 국장님이 여기를 꼭 오셔야 되느냐, 여태 추천인 관계 지원협의체 주민대표관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검토해봤습니다. 협의체위원님이 바뀔 때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보임 건을 의결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때 협의체 보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우리가 준비할 사항이 무엇이고 국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제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국무총리 특강관계 때문에 오늘 회의를 참석못하시는데 제가 와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안건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했는데 아마 과장님만 오셔도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관계는 국무총리 특강으로 말씀하시고 저보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