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간사에는 성덕경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상황으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왕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제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사석에서 의견을 제안했기에 서두 취지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경인운하 건설관련 첫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경인운하가 김포에 어떤 도움과 이익이 되는지 강경구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경인운하로 인한 김포시 피해는 어떤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해사부두 고촌설치 제안근거와 그간 진행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사부두 등을 비롯한 제반 현안의 근본적 해결 없이 경인운하가 강행될 시 시장께서는 향후 어떤 대응책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김포터미널과 해사부두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중앙 정부에 제안하고 관철시킬 의향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강경구입니다. 먼저 지난 ’98년 4월 1일 김포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이번 회기를 맞이해서 100회째 이렇게 회기를 맞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김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왕룡 의원님께서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경인운하가 어떤 도움과 이익이 되는지 등 5개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일괄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그간의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인식을 하고 챙겨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앞서서 경인운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시에서 그간 대처한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2008년 3월부터 경인운하터미널 명칭변경을 건의하기 시작을 해서 당년 2008년 10월에는 경인운하가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용역을 추진하여 이에 따라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월 들어서자마자 1월 5일 국토해양부의 경인운하 건설재개 공식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1월 12일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유정복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해사부두 등에 대한 대책협의회를 1차 했고, 1월 13일과 16일에는 국토해양부와 경기도를 방문해서 경인운하 관련현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1월 22일에는 이에 따른 해사부두 철회·터미널 위치변경·교통대책·수질오염·경관교량 건설 등 경인운하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수자원공사에 공식문서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첫 출근하는 1월 28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전원이 계양구 소재 경인운하사업건설단을 방문해서 경인운하 건설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해사부두 철회·터미널 위치변경·교통혼잡 대책·수질오염 등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고, 그 이후 2월 4일에는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문제해결에 공동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부천·부평·시흥·광명·인천 계양·서구·강화·서울 강서 등 경인운하 주변의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초청을 해서 경인운하건설단을 방문하고 현안 문제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 2시에는 우리김포 시민회관에서 경인운하 건설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일 토론회 때는 정왕룡 의원께서도 패널로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2월 5일에는 고촌면사무소에서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시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6일에는 시장이 직접 전호리 현장을 방문해서 전호리 마을회관에서 전호리마을 주민들을 모셔놓고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정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급으로 이루어진 TF팀을 구성해서 전호리마을을 방문해 가지고 전호리주민대책위원회를 위한 상황실을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TF팀하고 마을 자체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생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수시 협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2월 16일에는 제가 직접 건설교통국장과 같이 해사부두 예정지 현지를 답사하고, 힐스테이트 105동 옥상에서 해사부두가 인근 주택가 등에 끼칠 영향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2월 25일 아침 7시 30분에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인운하 등 지역현안에 대한 협조를 건의드렸으며, 오후에는 광명시에서 개최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참석해서 경인운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협의회 소속회원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해 온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부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요청 건이 있었으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또한 3월 1일 고촌면 주민 2,000여 명의 집회와 50여 대의 차량을 이용한 경인운하건설단 방문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2월 26일 대전시에 있는 수자원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정승수 부사장을 만나 시장이 시간이 남아 대전까지 온 것이 아니고 2,000여 고촌면 주민이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경인운하와 관련된 해사부두 철회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2월 27일 아침 7시 30분 관내 음식점에서 정왕룡 의원님 등이 참석하신 가운데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개최 경인운하와 관련된 지역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이날 11시에는 부시장 주관으로 정왕룡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저녁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본인과 유정복 국회의원·경인운하 비대위 김찬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관련현안을 논의하고, 시장·국회의원·국토부·수자원공사·비대위 임원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제반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는 2,000여 명의 시민이 모인 신곡초등학교 집회장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수자원공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사부두 철회를 위한 시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3월 3일에는 수자원공사 경인운하건설처장을 시로 불러 해사부두 철회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바로 어제 3월 4일에는 해사부두 문제해결을 위한 TF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5시경에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저를 찾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짐작컨대 지금 그린벨트 관련계획 변경관계를 요구하러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시민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다시 거부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경인운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가 경인운하사업 공식발표 이전인 2008년 3월부터 우리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미리 예견하고 능동적으로 현재까지 대처해 왔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도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의정활동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경인운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김포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고까지 하시는 애정 어린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토록 그렇게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입장에서 정왕룡 의원님께서 지난번 꼭 참석을 했어야 할 지역구 행사인 3월 1일 고촌면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해사부두 반대집회에서 정 의원님을 같이 제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거기서 걱정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을 의논 못 했다는 것 아쉬움이 컸다는 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은 평상시에 물이 한강 쪽으로만 흐르지만 홍수 시에는 한강수위가 굴포천 수위보다 4m 이상 높아져서 자연배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굴포천 하류인 고촌면 신곡리·전호리 벌판은 늘 상습적인 수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홍수 시에 서해 쪽으로 배수를 하게 되어 상습 침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치수차원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경인운하가 한강과 서해바닷길을 이어주면서 운하주변에 자전거도로·산책로·공원 등 친수공간이 마련되어 문화·관광·레저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곡수중보 이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그동안 신곡수중보로 인해 야기되었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수와 담수가 교차하는 기수역 구간의 확대를 통해 한강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자연친화적인 한강의 유수 흐름을 회복시켜 왜곡된 한강 물길을 복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강신도시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이 경인운하와 연계되면 랜드마크적인 친수도시로서 수도권 서부지역의 국제관광도시·동북아 영상문화 중심지로 새로이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건설로 인해서 김포시의 환경·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2월 24일 100회 임시회를 통해 정왕룡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경인운하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결의문에서 이미 지적하셨듯이 해사부두 및 교통혼잡 등 우리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민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사부두 고촌 설치제안 근거와 그간의 진행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토부 등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장과 상의 없이 진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또한 해사부두 설치 건에 대해서는 고촌면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주장해 온 것입니다. 아울러 김포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사부두 등을 비롯한 제반현안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경인운하가 강행될 때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비대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 대처하고, 수자원공사·국토부 등과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경인운하 건설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서울터미널”을 “김포터미널”로 명칭이 변경이 이미 되었고, 김포터미널 상·하 시설배치 변경을 해 달라는 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두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확정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해사부두에 대해서는 일단 힐스테이트 앞에 배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장소를 철회를 하고 다시 그 외 장소 이전검토 등을 현재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에도 시장을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 대처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호리 문제라든가 그 외 경관교량 문제, 그리고 교통혼잡 문제 여러 가지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국회의원과 고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에 대응해 나가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에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수차례 신문에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셨고, 또 결의문 채택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그 이 외에 여러 가지 도지사를 비롯해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하신 가운데 패널로 정왕룡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신 바 있어서 구체적으로 피해가 어떤 것이냐, 또 여기에 득이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새삼스럽게 따져 물을 것 없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김포에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대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같이 의원님들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또 중앙부처도 같이 함께 가실 수 있는, 그렇게 해 가면서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을 꾸짖어 주시고 질타해 주실 때 시가 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러한 서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면 사실상 어떤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꼭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든가 문제가 된 걸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터미널과 해사부두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는 자칫 소모적 논쟁을 불러오고, 많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도 초래할 수 있어 분명하게 저는 해사부두에 대한 주민투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그런 경과, 그리고 앞으로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저는 일을 해 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 전체에 대한 어떤 주민투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석에서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일단 답변 외에 또 다른 말씀까지 이야기하시니까는 좀 소모적인 어떤 답변이나 질문 이런 부분들을 서로 지양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 외의 내용을 얘기하니까는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해사부두 입지하게 된 어떤 그 시점을 언제 아셨습니까?)

이거 국토해양부 계획은 제가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 따져 묻기를 금년도 1월까지 당초 계획은 행주대교 남단이라 그랬는데 사실 남단이 아니고 장항IC 쪽의 북단입니다. 우리가 봐서는 북단인데 북단으로 당초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또 거기서 안 된다 그러니까 철새도래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리를 띄어야 된다 하니까 난지도 앞의 고수부지 있는 그쪽으로 또 옮기는 2차 계획이 있는 것까지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후 국토해양부 지침에 봐서는 2009년도 1월까지는 그 계획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고촌 힐스테이트 앞 900m 지점에 설치가 된다 하는 것을 그 이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1월까지 이렇게 서울, 또 고양시 쪽으로 있던 그런 해사부두를 갑작스럽게 고촌지역으로 옮겼느냐, 옮기게 된 그 진위는 뭐고, 그 배경 자체가 뭐냐 하는 거를 지금 정 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으셨듯이 제가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 물었습니다. 누가 입안자며, 누가 멋대로 그 자리를 옮겨놨느냐,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일단 그런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앞의 거기는 지금 일단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지금 어떤 경제성 분석이니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고 자리를 다른 데로 옮겨서 안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만 알지 아직 확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혀 저는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저도 우리 고촌면민들하고 함께 모든 걸 반대하고 나서는 입장이지 시장이 그걸 어떻게. (

의석에서 - 궁금한 건 뭐냐면요,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고촌지역 내에서 회전문처럼 떠돌거나 보완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지금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제는 현재 힐스테이트 앞의 자리를 거기서 변경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고촌지역 내에 근본적으로 이 해사부두가 입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인데 만약에 고촌지역 내에 입지를 안 한다면 굳이 오늘 오후 5시에 수자원공사에서 찾아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린벨트나 이런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런 내용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이 지금 그린벨트니까 터미널 그 아래위 상·하측에 당초 계획이 컨테이너 부두로 맞바꾸자 하는 그런 건의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해 갖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제가 검토를 할 건데 일단은 현재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걸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고촌지역 내, 뭐 터미널 내가 됐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 됐든 간에 고촌지역 내 다른 데로 이전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장께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고촌지역 내에서 가능하냐고요? (

의석에서 - 네, 해사부두가 그 안에서 핑퐁게임으로 다른 지역 내로 이전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그건 중앙 정부의 계획으로 해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건 주민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하면 그거야 뭐 국가정책이나 지방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시장이 어떤 안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당하다 하면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근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님의 그 답변을 들으면 현재의 위치는 부적절하되 다른 지역으로 고촌 내에서 이전한다면 그거는 막을 명분이 없다?)

그거는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저는 고촌지역에서 일단 철회해 버려라, 그거는 우리지역의 고촌까지 저 인천부두에서 오더라도 20분도 안 걸린다, 그런데 그걸 왜 굳이 인천부두에서 해사세척을 하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 교통혼잡을 또 1,500대 이상 혼잡스럽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제가 밝히진 않지만 일단은 우리지역을 떠나라 하는 그런 대안을 밝혀 놨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상의를 할 건지 그건 아직은 모릅니다.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촌지역 내에 해사부두가 있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죠?)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

의석에서 - 앞으로도 반대하실 거죠?)

그렇죠. (

의석에서 -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제가 자꾸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해사부두에 묻혀 가지고 그동안 안 다루었던 문제가 농업용수로 인한 염해문제입니다. 지금 경인운하에 채워지는 물은 바닷물입니까, 민물입니까? 현재 계획대로 하면.)

경인운하에 채워지는 물은 민물도 있고 짠 바닷물도 들어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죠?)

들어왔다 나가죠. (

의석에서 -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전에는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한강르네상스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김포터미널의 관문이 수시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신곡취수장 그 하류에 있습니다. 그럼 김포 전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 부천 이런 데 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닷물과 섞여버렸을 때 어떤 염해로 인한 농업용수의 오염이나 피해 이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경인운하로 인해서 농업용수에 짠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 경인운하에서 물을 퍼 가지고 농업용수 공급할 일은 없고, 그것 경인운하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제방으로부터 뚝 떨어진 상태에 굉장히 깊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논에 있는 물이 그리 유입되면 유입됐지 다시 역수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전까지, 그러니까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이렇게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맞는다는 말씀이죠. 왜냐면 여기 국토해양부 자료에서도 당초 경인운하 계획에서는 경인운하에 담겨져 있는 물이 해수를 차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나오고, 그 와중에 현재는 해수를 지금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0t급 배를 띄우기 위해서 역시 그 내용은 지금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한강르네상스로 인해 가지고 용산에서 출발한 배가 수시로 서해로 가게 될 때 이 관문은 열렸다 닫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경인운하에 채워진 해수와 그다음에 한강에 있는 민물은 필연적으로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곡취수장은 그 하류에 있습니다. 농업 괜찮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해사부두 이전문제도 당초에 난지도 있는 데 그런 데 위치한다고 하기에 그것도 안 된다, 상류에서 해사세척을 했을 때 우리 농업용수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지금 정 의원님께서 물으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해 바닷물이 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가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한강까지 염해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바닷물에 짠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밀물을 그냥 한강까지 밀고 올라오지 않게 아마 차단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자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영종도에서 김포터미널까지 길이가 18㎞입니다. 그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중간에 염도가 묽어져서 김포터미널 정도 오면 염해가 거의 없다, 이 설명이 전부거든요.)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문을 닫고 해수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건의해야 될 것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홍수 시에 물이 많을 경우에는 한강수위가 오히려 4m가 높고 농경지가 낮기 때문에 결국 굴포천에서 배수펌프를 해서 한강으로 퍼냈던 건데 그것이 다시 경인운하가 재개됨으로써 피해를 줄인다는 것은 지금 그런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수가 바로 한강으로 유입이 되어서 우리 농업용수에 피해가 크게 온다고는 제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있다면 일단은 차단할 수 있는, 경인운하에 3개의 수문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차단방법이 요구될 겁니다. (

의석에서 -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해에서 행주대교까지 길이가 40㎞됩니다. 그리고 영종도에서 김포터미널까지 길이가 18㎞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신곡수중보가 없었다면 잠실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어가는 것은 예전에 기록을 봐서 분명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경인운하에 채워지는 해수가, 특히 용산터미널을 출발하는 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바닷물이 안 섞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홍수 시에는 절대 섞일 일이 없고요, 가뭄이 극심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서해바다로부터 물이 밀어서 한강을 통해서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신곡수중보 위로도 물이 밀고 올라가는데 당초에 하성지역까지 밀물이 내려와 있던 것이 밀려 올라갈 뿐이지 신곡수중보 이상 짠물이 올라가서 농업용수에 피해 본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진위가 자꾸 잘못 전달되는 느낌이 드는데요.)

서해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물이 수위가 높아져서 경인운하로 들어오건 저 한강을 통해서 들어오건 똑같은 위치에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피해가 있다면 사후대책을 하자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는 농업용수에 아직까지 그렇게 피해를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신곡 취수장에 염분이 0.1% 미만일 때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지역은 데이터로는 3.3%까지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포농업 전체에 굉장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간의 논의사항에서 굉장히 옆으로 비켜 서 있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 질문은 이 정도 선에서 대강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여러 차례 의견이 오갔었고 발표할 자리가 있었는데 굳이 소모적인 시정질문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인운하에 대해서 2년 동안 문제제기했던 것은 공론의 장이 없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나온 부분들인데 3월이라는 공사착공이라는 절박한 시점 속에서 저는 제가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가 시작돼 버리면 그때는 때늦은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촌 신곡리에서 있었던 집회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주민들을 격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집회에 위정자들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부분은 저는 나름대로 의문이 있고요, 오히려 그전에 나름대로 공청회나 아까 말씀하신 공론의 장 속에서 충분히 의견전달이 되고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주민 간의 의견이 오가는 부분들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들이 아니었겠는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집회장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하고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이 정도로 제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대표 위원들이 저하고 국회의원을 꼭 참석해 달라는 참석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 의원님은 참석요청을 못 받으셨는지. (

의석에서 -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마쳐 주셨기 때문에 시장이나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인운하에 대한 걱정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해사부두가 어떻게 해서 고촌 신곡리 앞에까지 오게 됐느냐 그 진위를 밝혀라 하는 그런 걱정 이런 것은 앞으로 정 의원님이 시장하고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오는데 같이 참석해서, 또 정 의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면 저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어떻게 대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사람들을, 어제도 차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답변을 안 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때까지 있다가 수자원공사 사장이나 국토해양부에서 시장한테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다가 이제야 내가 수자원공사에 가서 떠들고 시장하고 언제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한마디 의논한 바가 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야 사장도 전화하고 차관도 전화하고, 오늘은 국장급으로 해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오거나 말거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네 입맛대로 해 달라는 대로 해 줄 수 없다 이런 정도니까 정 의원님도 제가 아까 소모적인 논쟁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같이 대처해 나갈 일이고 이때까지 벌써 2년에 걸쳐서 해 온 건데 기왕이면 의원님도 함께 저하고 의논하면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 방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

의석에서 - 말씀하신 김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같이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 해사부두에 대해 보니까 다른 분들 다 참석했는데 시의원들은 언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주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사부두에 지역 시의원 참석 주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참석을 같이 하시자는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거기에 시의원님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대위에서 TF팀 구성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시장 참석하고, 국회의원 참석해 달라.” 그것은 당연히 시장으로서는 참석을 해야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 모든지 비대위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한 거니까, 물론 시의원님들 같이 참석을 하자면 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것은 고촌 비대위하고도 상의해서 같이 TF팀이 되어서 모든 걸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 우리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함께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조윤숙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대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경기도나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까지 방문하시면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자원공사에서 방문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셨잖아요? 반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우리가 반려했을 경우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국토부에서 그러면 김포시 지역을 제외하고 직권 상정해서 국토부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시의 대처는 어때야 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리계획 변경안 관계도 제가 동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고촌의 비상대책위원회로 해서 TF팀 구성을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시장, 비상대책위원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오더라도 일단은 국회의원도 참석해야 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도 참석해서 이런 안을 갖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

의석에서 - 물론 협의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시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든지 지역에 대한 우리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야죠. (

의석에서 - 물론 협의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협의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국토부에서 시간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김포시의 입장을 무시하고 직권 상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과정은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촌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항상 참석을 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소식을 접하고 상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정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지방을 무시하는 거니까, 일방적 지정하기 이전에 틀림없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네, 계속해서 고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자원공사 방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상 올 한 해 김포시정의 출발점이나 다름없는 시점에 의정활동의 핵심 중 하나인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는 임시회를 맞이해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16일 경기도로부터 김포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김포지구에 대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확정돼 김포시는 내년 6월까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포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역별로 개발방식을 확정짓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쾌적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구도심 간 균형개발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김포시의 원도심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뉴타운 개발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천시는 용적률과 총괄사업관리자, 촉진계획변경,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으며, 안양시와 서울 흑석동 지역에서는 뉴타운지구에 편입된 지역주민들이 뉴타운 개발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법적 대응마저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급기야 용산참사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지구에 포함된 지역주민들도 크게 불안해하면서 많은 궁금증과 함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김포시는 지나치게 한강신도시에 집중한 나머지 이같이 중차대한 뉴타운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인상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개발은 토지공사라는 국영시행사가 일괄 개발하는 것과 달리 뉴타운 개발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재개발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김포지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2월 10일 김포재정비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역시 주민들은 김포지구 뉴타운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었으며 그만큼 요구사항도 많았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로서 주택공사와 체결한 경위와 양해각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김포 향교 이전문제, 유비쿼터스, 특목고 유치, 용적률 상향조정, 풍무동 수행마을 뉴타운 제외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번 임시회에 뉴타운사업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발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평균 정착률 17%라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촉진계획수립 시 주거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임차상인과 세입자 등 어렵고 힘든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고 임대주택 등 필요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단계별 사업추진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포시가 기반시설 배치와 구역별 개발방식 등 뉴타운에 그림만 그려 놓고 나머지는 조합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한다면 뉴타운사업의 성공은 요원할 것입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 뉴타운이 되길 바라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괄사업관리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지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주택공사와 체결한 MOU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 또는 도비지원을 받기 위한 계획은 있습니까? 셋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김포지구의 부동산 값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입자, 임차상인 등에 대한 주거대책과 영업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특히 재정착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포함한 모든 뉴타운개발 사업구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조사해서 각 문제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대책을 제시한 뉴타운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오는 4월 1일 개최할 예정인 제11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는 예년과 다름없이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기가수 초청공연과 축구 등 13개 종목을 놓고 읍·면·동 대항전을 갖는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범시민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의 활성을 꾀하자는 근본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부흥하기 위해 금번 체육대회는 뭔가 절약하고 내실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회경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단체복 비용을 줄이거나 별도의 기획사에게 행사를 위탁하는 비용을 줄이고 무리한 응원단 동원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1일은 황사와 쌀쌀한 날씨로 기념식 이외에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따뜻한 날짜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강경구 시장님, 그리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지구촌 경제가 생각보다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국내경제 역시 사상 초유의 어려운 상황을 맞으면서 3월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는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윤숙 의원님께서 두 가지 원도심 뉴타운개발사업과 시민의 날 체육행사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주체가 되어 구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촉진계획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촉진사업은 크게 지구지정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의 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도록「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지구지정 시에는 지구 내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비롯하여 개발의 기본방향과 사업의 목표연도,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해서 지구의 경계를 정하며 이때 주민공람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2단계인 촉진계획수립은 세부적인 수요조사와 인구배분,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가장 핵심인 구역지정과 구역별 비용분담계획, 세입자 및 주거대책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거쳐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촉진계획수립에서 정해진 정비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 동의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며,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시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후 각 구역별 정비조합에서는 분양 신청공고, 종전 자산평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 소유권이전고시와 조합의 청산을 거쳐서 사업이 종료하게 됩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한강신도시 등 택지개발과는 달리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고 사업주체가 토지주 등 소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위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계획수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 마을별, 구역별 대화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사업관리자 주택공사와 체결한 MOU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7년 10월 1일 체결했던 MOU체결은 노하우가 많은 주택공사와 원도시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원도시 재정비 용역에 대한 공동참여와 두 번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총괄사업관리지로 지정될 경우 상호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임무의 성실한 수행, 세 번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무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다면 협약서 내용은 언제라도 공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도비로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및 시·도지사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시재정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 공공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도시 관련부서에 비해 도시재정비사업 관련부서 조직이 미흡하여 해당 주민들은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지구, 양곡지구, 또 앞으로 통진지역에 서암·마송지구에 대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운영이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단계적 계획수립 절차와 사업 시행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검소한 체육대회 개최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김포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어려운 경제적 위기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화합에 초점을 두되, 최대한 검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체육관계자 회의에서 지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읍·면·동별 단체복 구입과 별도의 기획사에게 용역을 주는 등 무리한 응원단, 선수단 편성보다는 간소하지만 특색 있는 복장으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조윤숙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단체 체육복은 우선 체육회 임원진부터 자제하고 읍·면·동에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입장식 및 응원이 과열되지 않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동참하여 보다 알차고 간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매년 4월 1일에는 기념식만 치르고 체육대회는 기온이 높은 계절을 택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체육대회 개최시기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체육회 및 발전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금년도는 사실상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개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기 계획에 대하여는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와 재논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석에서 -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촉진계획 수립 이후에 사업협의회가 구성된 것이 가장 큰 발단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이 되고 난다면 사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포에는 촉진지구가 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협의회 구성은 물론 해야 되지만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즉시 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포지구를 비롯해서 양곡·마송지구가 또 재차, 이거는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선 지구도 다르고 시기적으로 여기보다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구별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좀 전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앞에는 국감이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우리시에서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설치지원 공공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그러셨거든요. 시비로 하시겠단 얘긴가요?)

이거는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함께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촉진법에 보면은요, 우리 기초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일 경우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향교 이전문제하고, 또 덧붙여서 거기에 김포초등학교 이전문제까지를 많은 말씀들을 주시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향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유림회에서 그것을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지역이 초등학교 바로 밑이고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향교 이전문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교문제는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전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이전 문제까지 도시 재정비하는 데 그런 걸 들추고 나온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냐, 우리시에서는 김포초등학교 이전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면 향교문제라든가 공청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민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이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검소하게 치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사를 위해서 무리한 동원을 하는 것은 저는 일제 권위주의시대에나 있었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어떤 행사를 위한 선수들만 참여해서 한다는 건 시민의 날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시민 모두가 정말 시민의 날에 기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르도록 읍·면·동장에게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서 하여간 강제동원은 할 수가 없죠. 무리한 강제동원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하여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의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육대회 관련해서 늘 뒤에 뒷말이 무성한 경우가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기업체나 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받고 있는 데서 여러 가지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것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뭐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읍·면·동장 회의 때 특별한 지시를 다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매서웠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어느새 희망찬 새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기축년 새해의 문을 여는 제1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입니다. 총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2009년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열띤 질의 답변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시 상징 조형물 신축위치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 및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중 합의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관문은 당초 제98회 임시회에서 위치변경 승인의 건을 부결한 이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요구 등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안건의 재상정에 앞서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심사숙고와 충분한 보완을 통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 하루 전에 와서야 경인운하 조기착공에 따라 서울시 경계지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안건의 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는 의견들이 많았으며, 또한 서암생활체육공원의 경우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시설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였던 사항으로 매번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한두 건씩 불거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도 마찬가지의 경우라는 것이 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이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판단하며, 급조된 계획과 즉흥적 행정으로 인한 폐해는 그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본 위원회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엄중히 경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서암생활체육공원 조성승인의 건, 수출 배 저온저장고 무상대부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까지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거나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 및 전문가의 자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포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안취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도시재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에 주민대표를 추가하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에 세무·보상·도시·경제 분야를 추가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보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 재정비 촉진계획을 추진 중인 김포지구와 양곡지구를 비롯하여 지구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마송지구 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간 갈등에 대한 우려 등 수많은 난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의 가결 이후 구성되는 협의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부터 운영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전문가는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정원의 ⅓을 민간 전문가로 확충하기 위한 사안이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민간 전문가의 수를 ⅓ 이상으로 규정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명칭 등을 정비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함께 기존 교육시설을 지역별 평생학습진흥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생학습 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 조례안에서는 시민의 평생학습 장려와 종합적인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높으며,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평생학습센터에서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안 제13조의 경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평생학습관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는 격이라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조례안에서 사용된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센터”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업무대행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왕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안건의 제안목적 및 취지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였습니다만 안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계속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