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 2009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가나 골목길 도로 등에 대포차량 같은 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흉물스럽게 방치된 차량 있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이 있으면 일단 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한 10일 정도 여유를 주고, 예비기간을 주고 그것을 안 치우면 20일 동안 본인을 찾아가지고 자진처리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일 지나서 7일간 공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방치차량을 끌어다가 강제로 폐차 처리를 합니다.
박남오위원
그 소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소리는 똑같다고. 저번 과장님과 똑같이 하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차량이 체납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사해서 번호 치면 체납이 돼 있죠? 그 차들은 대부분 체납된 차들입니다. 그렇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방치차량 처리는 우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고, 체납관계는 그 기관으로 통보를 하거든요.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는 건데, 왜냐 하면 다른 구청 예를 들자면 강북구 같은 데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북구는 대포차량이 있으면 먼저 체납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체납을 받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의뢰를 해서 그 차를 공매를 시킵니다. 체납이 돼 있으면, 지금 대부분 도로에 방치된 차들은 체납이 된 겁니다. 즉시 체납이 정리가 된다니까요. 정리되면서 그 차량이 앞으로 도로에 방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강북구 같은 것을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생전 그대로예요, 그 말 그대로인데. 강북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면 체납 조사를 딱 해서 세무과에 의뢰하면 즉시 인도됩니다. 그래서 공매 처분시키는 거요. 그래서 2007년도에 144대, 2008년도에 124대의 방치된 차를 수거해서 체납 정리 받고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은 하나도 앞선 것은 없고 옛날 그대로만 생각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하면 절차 밟고 뭐 밟고 1달 이상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방치차량으로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는데, 과태료, 과징금을 안 내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과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박남오위원
신중한 것은 좋은데 주민이 신고하든 누가 신고하든 빨리 치우기를 바라고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구청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못 하는 겁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체납이 되어 있으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세무과는 체납이 되면 강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 차를 끌어다가 공매 처분할 수 있잖아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렇게 연구를 하시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또 영일 상상어린이공원 있지요. 거기에 지하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생각을 언제 계획을 세운 겁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추진하고 있고 제가 부임되자마자 그 주차장 건립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언제 생각을 하게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 몇 월 달에 생각을 한 거냐고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2월쯤에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박남오위원
언제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올 2009년도 2월.
박남오위원
2월이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박남오위원
국장님 저한테 이야기한 것은 언제인데요? 아니, 그 소리가 신년 인사회 때 그 소리가 다 돌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년 인사회 때 동료 의원 고기판 의원도 도림동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한데 어떻게, 2월달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아니, 사전에······.
박남오위원
신년 인사회를 언제 했는데.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사전에 현장조사하고 그때 고기판 의원님 뵙고 주민들 의향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는 2월에 시작을 했다는 뜻이죠.
박남오위원
아니, 그러면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공원녹지과는 어제 제가 업무보고 때 뭐라고 하느냐면 이야기를 들은 지가 15일 되었다고 합니다. 부서 간 협조를 그렇게 안 하고. 무슨 말입니까? 공원이 되어 있는 땅 밑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먼저 협조가 되고 부서 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걸 먼저 거론을 시켜야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주차문화과 먼저 거론이 됐느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아니, 공원이 있는데 그 밑 땅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야기가 된 다음에 해야 되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지금 동료 의원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림동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1동입니다. 그 경계에 있는 자리인데 국장님이 저한테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 예산이 47%, 구비가 53% 해 가지고 1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기에 “그러면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먼저 공원녹지과에 협의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말을 꺼내야지. 공원녹지과는 15일 전에 알았다고 하고 이 이야기는 신년 인사회 때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업체 선정해서 3월 3일부로 공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공사 연장할 수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문화과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사전절차가 아무리 짧아도 1년 내지 1년 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결정, 보상 이런 절차가 꽤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은 시비를 보조받아서 건축되고 있는 공원인데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조속히 완공이 되어야 할 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너무 갭(gap)차가 많고 해서 지금 안 그래도 고민이 많습니다.
박남오위원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설계하고 시공사 계약되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계약 됐으면 연장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연장부분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연장은 가능하답니다. 연장은 가능한데 과연 저희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저희 주차문화과에서 기본설계비용이 한 1억에서 1억 5,000정도 현재 추정예산이. 그리고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심의, 투심 이두 가지 어려운 절차를 거쳐 나가야 되는데 현재도 시 방침을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공원심의 2건이 부결이 됐더군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의견은 과연 그게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통과할 자신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검토 중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길5동하고 신길1동이 공용주차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신길5동은 근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에 이번에 예산이 얼마 들어 간지 아세요. 6억 얼마가 들어가면 거기도 주차장을 검토는 해 봤습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신길5동은 공원 밑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봤는데 기 시에 진단한 결과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신길5동은 전부 뉴타운 지역인데 어디다 주차장을 만듭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그린파킹 쪽에 종용을 해서 한 140면 정도 일단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차장 건립하고 그린파킹 쪽으로 전력을 해서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영일 여기 공원녹지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빨리 결과를 마무리 지으십시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위원
하든지, 안 하든지.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두암공원 주변에 포장마차 정비하셨지요.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계고는 몇 번이나 하셨지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계고는 5번 정도 했습니다. 계고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시물은 도로법에 계고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통보하는 사항은 5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정비는 잘 하시고 수고하셨는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좀더 이해를 구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계고만 하고 이해 구하지 않고 해 가지고 집단으로 주민들이 매일 같이 본 위원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냥 하소연하고 하는데, 그거 하실 때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좀 가져가도록, 본인이 치우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두암어린이공원, 지금 현재 대림동 715번지 일대 주변 12개소가 천막 파이프로 해서 불법가설물을 그동안 ’89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주민들 민원도 상당수가 있었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보행권 확보하고 두암어린이공원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상상어린이공원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초에 12개, 우리가 저희들이 아까 안내공문은 한 5번 보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일 1주일에 2번 정도 나가서 사전에 계도하고 이번에도 사전에 충분한 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9일날 철거할 때도 사전에 그 분들은 저희들한테 철거하는 날짜까지도 설 지난 다음에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양해도 있었고요. 사전에 충분히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빼나가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 작업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참,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냉장고뿐만이 아니고 각종 생물, 각종 시설들 중에도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빠져 나간 상태에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들이 사용하던 냉장고라든가 기타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찾으러 가면 본인들이 처분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10만원씩을 더 내고 찾아가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더 격화된 것 같았습니다. 기왕이면 같은 표현을 그런 방식밖에 없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정비를 하루아침에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매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등록이 우리가 14만 6,722대네요, 총계가. 그런데 승용차가 11만 3,697대, 승합차 9,095대, 화물차가 2만 3,412대, 특수자동차 518대, 여기 등록해 줄 때 말이지요. 승용차는 놔두고라도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등록을 받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받아주는 거죠. 수차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 보면 조금 도로가 넓은 공간에는 밤샘 주차를 많이 하던데 밤샘 주차에 대해서 특수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견인 조치할 방법이 없지요? 서울시에 있지요, 그 차량이?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견인을 본인한테 대개 연락을 하면 다 치웁니다.
박정자위원
이동해 줍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이동해 줍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 달에 1, 2회 하다 보니까 주택가 주변에 공동주택 뒤편에 이런 화물차나 특수자동차, 승합차가 있어 가지고 매연, 소음 난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자동차 등록할 적에 이런 것을 등록할 때에 충분한 인식을 시켜줘 가지고 영등포 관내에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할 방안은 없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박정자위원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한다라든가 차선책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들의 생계기 때문에 또 원칙, 법에 맞게 그 사람들이 어디든 주차장을 해놓고 오거든요. 시골이 되었든 근처가 되었든 이렇게 해 놓고 자기네 집 근처에다가 편리한 데에다가 세웁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승합차나 이런 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이런 데서 와서 전부 차를 여기에다가 주차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단속을 한 달에 한 번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매일 나가서 하는데 그 인원이 지금 그거 전담하는 인원······.
박정자위원
우리 인원이 몇 명이서 단속합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3명이서 하고 있어요.
박정자위원
세 분이서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3명이서 하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단속을 하는데 그런 거가 지금 수도 없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또 처리를 하면 또 와서 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적은 인원 가지고 단속하기가 전체적으로 용이하지 않지만 되도록이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고 말로만 좋은 환경, 좋은 환경하지 말고 이런 걸 좀 시정토록 하세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는 9쪽에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시설물 현황에 185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에 가로판매대 94개소가 있지요. 구두수선대가 91개소. 본 위원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까 많이 가로판매대라든가 불법으로 해놓은 데가 있던데 알고 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로판매대가 불법이라고요?
박정자위원
대림역 11번 출구에도 보니까 거기도 하나 생겼던데, 전수조사 한 번 해 보시고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대동초등학교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주변에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사고위험도도 높던데 대동초등학교 학교 주변 같은 데 단속 좀 하도록 하세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거기는 주차구획선마저 없애고 아이들 통학로를 설치해 줬는데 매일 보면 하나 같이 상인들이 차량을 주차해 놓고 좌판을 벌려놓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여의도 지역 가로정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서 서민경제를 위해서 이 사업 자체를 지연하는 것을 검토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시작하는 걸로 구청은 방침을 정했습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실업인구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의도에 먼젓번에 의회에서 할 때는 완전히 노점상을 일소한다는 걸로 용역비가 3억 3,000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어려워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용역을 줘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문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다만, 강제 철거할 때는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 현재 정부의 어떤 패턴(pattern)도 그런 문제도 현재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추경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태위원
만약 단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 15명이 동여의도에 10명, 서여의도에 5명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근무시간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은 됩니다. 왜냐면, 사전에 그 지역을 우리가 점령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통 저녁 때 나오거든요. 저녁에 나와서 새벽에 장사를 하는 것이 여의도 노점상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거기를 원천 방제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단속은 되는데 그 뒤에 여파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시행되기 전에 본 위원한테 충분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지역에 대한 광원 교체, 그 다음 여의동로에 대한 광원 교체.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사업일정들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일정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원 교체 공사가 착공돼서 현재 개량이 20조 정도가 개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전구 전체를 광원 교체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수하고 가로등하고 이격거리를 충분히 둬서 이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로수가 촘촘하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다 가로등을 세워놓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 가로수가 침엽수가 많다 보니까 여름에는 잎이 아주 무성하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도로에 빛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봐 달라 그렇게 주문을 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 담당은 아니죠, 공원녹지 담당이죠?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 과가 서로 걸려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 보다는 양 과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도 위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가로수와 이격거리를 얼마나 둬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외국의 경우에 보게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촘촘하게 된 경우에는 여기 가로등 부분 꺾이는 부분 있죠? 즉, 가로등주에다 이렇게 꺾여서 여기에 가로등이 비추게 되는데 이 꺾이는 라인의 길이를 아주 길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이를 길게 하다 보니까 도로 중심에 가깝게 나가다 보니까 나무를 피해서 불을 밝혀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해서 가로수와 조화를 맞춰서 제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지금 용호로하고 여의동로에 대한 시·구비 사업으로 17억 8,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3, 4월달에 서울시 보도디자인 심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 보도디자인 심의는 하지 않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받기 때문에 구에서는 경유만 하는 것뿐이지, 별도로 심의 받지는 않습니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구비, 시비가 50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최종 심의만 서울시에 가서 받아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진행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 공사구간을 보게 되면 KBS별관 옆 부분에 2블록이 현재 공사가 안 돼 있는 걸로, 끊겨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끊겨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 부분도 조사는 하기는 하는데요. 보도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 앞에 전에 건물 지으면서 했기 때문에 일단 뺐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 진행사항을 이 부분 포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지하보도가 현재 3월달에 시작해서 12월말까지 공사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이것은 작년에 사업계획 잡았을 때 사업기간을 집어넣은 건데요, 이게 지금 여의도 용호로 정비하고 같이 겸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잡아놓았습니다. 이게 또 병행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조기집행 관계랄지 경제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7월 안으로 이왕이면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하도록 하습니다. 31페이지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11㎞를 신설하는데 신설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설은 여의도 안에 기존에 있는 도로도 있고, 여기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새로 신설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 사이에다.
김종태위원
도로를 더 만들어내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차도를 줄여서?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여서.
김종태위원
그 이야기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차도를 줄인다. 그러면 차도를 줄여서 낼 만큼 지금 이 차로 폭이 가능합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5월달까지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그 다음에 기존 ‘겸용’에서 ‘전용’으로 변경을 6㎞ 정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전용 변경을 하실 거예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용으로 돼 있는 부분을, 겸용은 도로 보도 상에 같이 가는 걸로 돼 있는 부분을 도로 쪽으로 낸다는 거죠. 그것도 용역으로 같이 내 줬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공공임대 대여소를 총 20개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두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다 두는 거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시에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잠정적으로 일단 이 도면을 보면 까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용역 중입니다.
김종태위원
아, 용역 중이에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5월달에.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치는 보도 위에다 해 놓은 거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보도 위에 2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용역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양평동6가 한강 접근로 공사가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착수를 해서, 여의도 접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용위원
예.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아니, 양평로6가에 한강 접근로를 132억 예산을 시비로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할 예정이 3월달이라고 했는데 3월 언제쯤 공사를 할 계획인지 지금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네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윤준용위원
담당 팀장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치수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지난번 142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의도 저희 당산 지역을 포함해서 마포 등 4개를 용역 중입니다. 그 용역기간은 금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공사는 내년까지고. 그런데 윤준용 위원님께서 또한 양평동 주민들이 청원을 냈고, 우리부터 해 달라, 저희도 무척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양평동에 대해서는 2월말로 설계를 기 완료한 상태고,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6월까지 끝날 계획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러면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정구
이정구치수팀장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30일 정도 걸리면 제가 볼 때 실지공사는 4월 중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향후 추진개요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역시 양평동6가에 있는 고압 송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이 3월부터 공사를 한전 측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26일까지 도시계획실시계획 열람공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람공고 결과 각 기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한전에서 현재 보완 서류 작성 중에 있어서 보완 서류가 완료되고 나서 우리 구에 접수가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실시계획인가가 결정되고 나서 공사가 착공되는 건데요, 아직 금년 3월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착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당시에는 3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서 지금 지지부진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선유도 육교 넘어가는 부근에, 이제 3월달이니까 한 4월달 정도 되면 봄나들이 행객들이 많아져서 지금 노들길 밑으로 불법주차들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해왔던 행사니까 특히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노들길 밑의 도로는 이중 불법주차를 해서 도로 통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입장이에요. 선유도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차량에 대한 주차시설을 어떻게 확충해 줄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문화과장께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일단은 봄 행락객을 위해서 주차단속보다는 우선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준용위원
특히 봄서부터 가을까지 특히 주말 정도 되면 불법 주정차하는 차들이 많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근에 있는 당산초등교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더불어서 야간에는 인근에 있는 성화택배를 비롯한 익스프레스 탑차들의 야간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알아서 적절하게 주차문화과장께서 단속을 자주해서 그런 불법주차들이 특히 큰 탑차들이거든요. 그런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9호선이 완공되면서 당산역 부근에 불법 노점상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가로경관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당산역 역사 주변에 사실 보행권, 지금 현재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인해서 공사 구간이 도로하고 인도까지 접해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는 사실 건축선 셋백(set back)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2년 전에 한 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고발까지 했는데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는, 우리가 패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5월달에는 아마 개통이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단속해서 주민불편 통행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는 현재 있는 건축주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들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저는 주차문화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주차단속행위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권력행위이기 때문에 단속행위는 하실 수 없고 일단 이동,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 그 정도에 한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완화적으로 표현하면 권유 정도가 가능하신 건데.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위원
저희가 뉴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하시는 주요 계도활동 지역 및 대상에서 보면 이중 및 직각 주차라든가 대문 앞을 가로막은 차량이라든가, 소통장애 유발차량에 대해서 계도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이 붙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계도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나오고 있나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현재까지는 심각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사실을 주지시켜드렸고, 사실 이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은 사실 계도활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부 시책, 구 시책에 의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 사업 끝내면 하반기 추경에 의해서 또 이만큼 정도의 인원으로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송수희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자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이 취지 부분이 사실상 어르신들에게 또 하나의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단속을 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떳떳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주신 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애를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노상 가로판매대가 지금 시 통합디자인으로 1차로 교체가 된 거죠? 바뀐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 중심으로 일단 교체가 됐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판매대가 현재 9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26개를 교체하고 하반기에 68개를 교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데는 신청에 의해서 26개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김기중위원
점주가 신청을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바뀐다는 거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가로판매대 바뀐 게 있는데요. 저희가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 2.8 세로 1.4로 해서 위의 것은 지금 현재 판매대가 바로 벌여가지고 하는 거고, 밑의 것은 셔터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 형 26개가 일단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리고 같이 병행해서 구두수선대가 구 내에서도 도로 중심으로 해서 교차로라든지 주요 도로 길목에 구두수선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상
이예상주차문화과장
예.
김기중위원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합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로에서 보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에도 가령 구두수선을 위한 여러 장비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밖에 내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두수선대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려고 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예상
이예상주차문화과장
아직까지는 이것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추구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좌우간 가판대가 됐든 구두수선대가 됐든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청소도 안 되고 그래서 흉물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병행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계속해서 아까 박남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림동 지역에 상상공원 지하에 도림공영주차장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전달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부분들께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지역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실사 나와서 했다. 그리고 일부 몇몇 분은 동네에서 얘기하고 하면서 이미 구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이미 됐다. 시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 자체가 본 위원도 작년도 이 사업은 구, 어쨌든 동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매년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도 잘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신년 인사회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사항이었고, 계속해서 본 위원이나 고기판 의원님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제일 큰 문제 자체는 시 자체에서 기존에 있었던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일부 하셨지만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엄격한 잣대를 대고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부결된 건수가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렇게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공원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 자체가 진짜 불요불급하고 너무나 중대한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더라도 이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 자체가 바꾸려고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동사무소도 그렇고 본 위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관련된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오히려 관도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해당 구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이시기도 해서 제가 주차문화과장 오자마자 제1순위로 이 사업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가 않고 제도가 좀 그렇고 해서 상당히 딜레마인데 그 당시도 그 사업을 원했던 주도를 하셨던, 건의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 분하고 사실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 사업의 어려움을 일단 설명을 해 드리고 일단 이해를 구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본 위원도 지역에 여러 가지 관련 회의가 있거나 이런 미팅(meeting)이 있었을 때마다 얘기를 정확하게 하겠지만 관에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겠지요. 지역주민들이 워낙 이런 부분에서 숙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관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중위원
마지막으로 업무 보고 상에는 좀 없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래동 영문초등학교와 문래마을마당공원 앞 샛길에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계속해서 구정 질문 때도 했던 것처럼 차 없는 거리 조성을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경찰청하고 협의관계가 돼 가지고 그게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이 올해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가 않을 텐데······.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 교통 쪽에는 있습니다. 그건 가능하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그 안쪽을 공원화하는 그런 거기에 돈이 없어 가지고······.
김기중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형질상태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걸 도시계획상에서 다시 공원으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도로도 있고 녹지 주변으로 이렇게 녹지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한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이 일단 선행이 돼야 우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제일 중심 되는 것은 학교, 그 영문초등학교 교문하고 바로 이면도로식이죠, 그 도로 자체가. 분류 자체는 거기가 구도로지요. 거기랑 바로 건너편에 얼마 전에 준공이 된 문래마을마당공원 사이의 길을 어떻게든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되게 하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각종 시설물도 해야 되고 그건 도로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할 겁니다.
김기중위원
그 다음에 그 사이의 길을 형질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성하고 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일단 교통행정과에는 예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다고······.
김기중위원
이번 추경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올린다 이 말씀이지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마무리를 잘 하셔서 그 지역에 어쨌든 중요하게 학생들 학교 주변에 일종의 안전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경관과에 보도영업 시설물 DB(Database)화가 되어 있나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현재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이 DB(Database)화 작업을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촉구를 한바 있는데 현재까지 DB(Database)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디자인과에서 간판 광고물 약 7,200여 되는 것도 지금 DB(Database)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다면 좀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을 하셔서 중점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실제 보도 상 영업시설물은 해 봐야 185개소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DB(Database)화 작업에는 시설물의 현장사진, 또 운영자, 규모, 업종, 운영실태, 이런 등등을 다 수록을 해서 해 놓으면 우리 지역별 노점분포라든가 또 어떤 변동사항이라든가 또 계도활동사항이라든가 행정처분사항 기록 등 이런 등등을 우리가 그때그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비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운영권 갱신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2년 전에 본 위원이 “노점상 알부자 맞네.”라는 어떤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억원 이상 되는 영업시설물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시설물이 아니라 노점상이······.
신흥식위원
영업시설물 영업자.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영업자가 2억 정도에 있는 사람이 제가 구체적인 파악은 안 했지만 현재 3건 정도가 2억 이상이 돼서 허가 취소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그것을 과거에 운영권 갱신을 할 적에 전혀 대책 없이 하다 보니까 계속하던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10억원 이상, 12억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 목적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게 운영권을 점차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성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보고서에 보면 약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재난 발생할 때 보면 자원봉사단체들이 독립적으로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참, 우왕좌왕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봤을 때 상당히 체계가 미흡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력, 장비 중복 투입 등 비효율적인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네트워크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1차적으로 지금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전산처리 상으로는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인 업무 분담 관계 이런 것은 늘상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5 및 서울안전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민행동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신속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 주민행동 매뉴얼 제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그 책은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일단 구성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장마철 집수받이 도난이 가끔 있지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가끔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지 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크기가 40㎝, 100㎝, 또 40㎝, 50㎝ 두 가지 종류로 해서 그 단가가 5만원 내지 7만원 정도, 그 다음에 설치비까지 감안한다면 개당 한 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각 구마다 집수받이 도난이 많아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순찰 등 강화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늘 도난에 있어서 대비를 효율적인 대비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각 구마다. 못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집수받이를 아예 가져가지 못 하도록 용접을 해 놓습니다, 용접을. 물론 용접을 해 놓으면 전혀 가져갈 수가 없지요.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부근 준설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산소를 가져와서 용접해 놓은 데를 절단한다든가 큰 해머(hammer)로 쳐서 떼어낸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준설작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각 구마다 그 도난물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1개 상당 거의 10만원꼴씩 들어가는 건데 벌써 10개 잃어버리면 1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것은 보통 10개가 아니라 몇 십 개씩 이상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신길유수지 보면 생활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와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의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냄새 및 악취 때문에 참, 이용하는데 활성화 되지 않고 저해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수방재과하고도 그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우선 아쉬운 대로 출구, 관말부분보다는 거기는 억대 단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이 정도 크게 구멍 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부터 우선 어떻게 비올 때는 들리고 평상시 때는 닫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상태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가능하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막아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빌딩 및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에 있어서 우리 건물주나 아니면 학교 측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50 대 50을 주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를 대행해 주고 또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별로 없지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호응해 주는 건물이나 학교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주차문화과하고 본 위원하고 영신초등학교 건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대책을 세우다가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무산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실질적으로 50 대 50 이것은 전혀 와 닿지가 않습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신길1동 같은 주차확보율이 58%, 62% 정도밖에 안 되는, 다른 데는 98%, 104% 된다는데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가능하면 주차, 공영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한 가지 지금 부설주차장을 가져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킨 데가 있지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다른 구에 한 것을 내가 찾아보니까 부설주차장 전체 대수에 50% 이상으로 해서 5면 이상 개방 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0%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전체 대수의 80% 이상으로 해서 10면 이상 개방 시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감면을 해주는 혜택들을 더불어서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확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그것도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 구도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건지 먼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 교통행정과, 오늘 문화인도교 기공식을 3시에 하지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3시에 하는데 지금 문화인도교를 우리가 설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는 대단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샛강 생태공원 접근로가 확보되어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여의도 배후도시인 신길지역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단절감을 해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근거리에 있는 여의도와 신길동에 어떤 도시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인도교 이용 예상 숫자가 하루에 얼마냐면, 1만 2,000명 상당수를 예상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입구 신길역 있는 데 교통체계가 지금 가장 문제란 말이야. 지금 저쪽의 88도로에서나 강변도로 또 그 쪽의 밤동산 지역에서 신길1동을 가려면 올라와서 전체가 가장 워스트(worst)지역인 영등포로터리를 돌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등포터리를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만 없으면 1,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많이 걸릴 때는 최하 10분 내지 40분 걸립니다. 거기가 많이 정체가 돼 있을 때는 10분 내지 40분씩 걸리는데 또 더군다나 거기는 상시 정체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며칠 전에 와서 내일 그 부근을 본 위원하고 같이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거기에 삼거리 개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공원 녹지길을 해쳐서 유턴 길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그쪽에다 건널목을 만든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교통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그쪽의 로터리를 이요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교통체계를 반드시 수립을 해서 이뤄져야 됩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어차피 문화인도교가 오늘 기공식을 해서 그것은 어차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내년, 2011년······.
신흥식위원
어차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현 시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어요.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 건의사항과 또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었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또 들어와서 질의하겠어요. 신대림초등학교 앞에 커뮤니티 도로죠. 커뮤니티 도로로 해서 등하교시간에 매우 복잡한데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 다 아무데나 자전거를 세워놓으니까 통행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해서 신년인사회 때 교장선생님께서 김형수 청장님께 건의사항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학교들에 대해서 자전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박정자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다 지금 조사해서, 하여튼 처리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됐습니다. 설치장소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설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세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어요. 본 위원이 지역을 순찰 돌다 보면 대부분 이발소 앞에다가 버젓이 대낮에도 남자 쇼킹 뭐, 휴게소 뭐 이런 것을 뱅뱅 돌면서 설치해 놓아서, 나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상 안 좋은데 왜 저렇게 버젓이 저런 것을 설치해 놓아도 방치하느냐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주인들, 사장 만나서 좋게 얘기해서 낮에 좀 내놓지 않도록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현장을 뛰는 그야말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들한테 가장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 예산 낭비가 어느 공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라기 보다는요, 물론 주민들 보기에는 예산 낭비 같이 보이지만 우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낭비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무슨 취지로 해서······.
최미경위원장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가장 우리 주민들이 특히 소파공사, 그 다음에 도로 정비 공사를, 왜 파헤치기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저렇게 낭비해도 되냐? 그래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현장도 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소파공사라든가 도로정비공사 설치 요청을 받을 때 어떤 요청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 받죠? 직원들이 먼저 전수조사를 나가나요, 아니면 각 동 주민센터의 요청을 받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업무를 세우기 위해서 연말 10월달께 해서 물론 연중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연말 전에 각 동에다 도로 정비나 소파보수 공사할 주민불편사항이나 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가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근거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또 별도로 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주로 이뤄지고 또 때에 따라서 그 동의 동 주민대표이신 구의원님께서 별도로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조사 나가고 이렇게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의원 요청도 요청이고, 또 동 주민센터 요청도 요청이지만 반드시 이런 공사를 요청했을 때는 현장을 가 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현장을 나가보았지만 특히 신길동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써 뉴타운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전체적인 구간을 공사를 하고, 파손한 곳만 보수를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저는 예산의 낭비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특히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런 공사 요청이나 있을 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셔서 정말로 공사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보존해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우리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