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불황으로 발생하는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에 적극 대척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일부기능을 조정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행 6국 1소 1담당관 30과 14개동의 기구총괄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각 국에 두는 과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현행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교육체육과, 민원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교육체육과를 교육진흥과와 생활체육과로 분리 및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여 행정관리국의 부서를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교육진흥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로 하고, 기획재정국은 현행 기획예산과, 창의혁신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서 창의혁신과를 폐지하고 과 명칭을 창의전산과로 변경하여 기획예산과, 창의전산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로 개편하였으며, 또한 유사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의 원산지관리추진반을 보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의 현행 건설관리과, 토목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토목하수과의 명칭을 기능에 부합되는 용어로 하여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서 명칭과 부서 사무의 연관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사무변경에 따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 행정관리국의 재난안전관리과가 폐지되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토목치수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관리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건설교통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창의혁신과,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가 언제 생겼지요?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요. 창의혁신과는 작년에 생겼습니다.

교육체육과가 작년에 생기고 창의혁신과는 2007년도 아닌가요. 대략 한 3개과 정도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년 내에 이렇게 신설이 됐는데, 새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또 사라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올라온 개편안대로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주 행정기구가 개편되다보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또 그것에 따르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안내판이라든가 아니면 부서별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또 다 수정해야 되고 혼란스럽잖아요.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직원들도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신중하고 한번 개편할 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추진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업무자체가 보건소에 기존에 있었는데 따로 추진반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에 처음에 설치되고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효율성 있게 또는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3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과 동시행규칙 전부개정령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로 정원비율 책정권한이 이양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안으로는 개정 전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인 총 정원수에 대한 일반직 78%이상, 기능직 20%이내, 별정직 및 정무직은 2% 이내로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안은 일반직 및 기능직은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별정직은 현실에 맞게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일반직 5급 이상은 현행유지, 6급은 19%에서 21% 이내로, 7급은 29%에서 32% 이내로 각각 2%, 3%씩 증가하였으며, 8급 31%에서 27% 이내로, 9급은 1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각각 4%, 1% 감소하였습니다. 기능직은 6급 3%에서 4% 이내로, 7급은 6%에서 12% 이내로, 8급은 14%에서 50% 이내로 각각 1%, 6%, 36%씩 증가하였으며, 9급은 32%에서 30% 이내로 10급은 45%에서 4% 이상으로 각각 2%, 41%가 감소하였습니다. 별정직은 5급 7%에서 15% 이내로, 6급은 19%에서 22% 이내로, 각각 8%, 3%씩 증가하였으며, 7급은 48%에서 43% 이내로, 8급은 24%에서 15% 이내로, 각각 5%, 9%씩 감소하였으며, 9급은 2%에서 5% 이상으로 3% 증가하였습니다. 직급별 인원증감사항은 6급은 19명, 7급은 47명, 8급은 40명을 현재보다 증가시킬 수 있으며, 9급 23명, 10급 83명을 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구조조정과 정년연장 등으로 결원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중위직급을 늘리고, 하위직급을 줄여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문안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무과장님한테, 저희 도봉구에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네,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저희 총 정원이 지금 1,078명입니다.

1,078명이죠?

네.

작년에 조례개정 시에 5급까지는 조례로 하고 6급은 구청장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4급 이상은 1%, 5급은 7%, 6급은 21%, 7급 32%, 8급은 27%, 9급은 12%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맥시멈을 정한 것입니다.

정한 것이죠. 그러면 현재 6급 이하는 직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19.1%로 되어 있고요. 인원으로 따지면 166명이고, 맥시멈으로 한다고 가정을 할 때 182명에 대해서 16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도봉구청에 행정직이 있고 소수직렬로 해서 세무직, 전산직, 사회복지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봤더니, 6급 이하 정원이 현재 599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6급이 126명 21%이고, 7급이 184명에 32%, 8급이 186명에 31%, 9급이 103명에 17%에요. 이 중에서 행정직 497명 중에서 114명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23%가 돼요. 그리고 7급이 150명에 31%, 8급이 140명에 30%, 9급이 79명에 16%인데 소수직렬 세무직은 60명인데 6급이 9명에요. 그러면 1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급이 25%밖에 안 되고, 8급은 23%, 아래직으로 갈수록 소수직렬이 위에 올라가요. 여성 상위 6, 7급에는 상당히 모자란 것이에요. 전산직은 9명에서 6급이 1명밖에 없고 11%밖에 안 되고, 사회복지직은 33명에서 6급이 2명이 이어서 6%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총 데이터는 21%인데 지금 행정직이 23%이니까 세무직보다 한 8% 내지 7% 올라가 있고 7급도 행정직이 8, 9% 높습니다. 8급, 9급에서는 소수직렬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직제규칙을 바꿀 적에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침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세무직이라든가 전산직들이 현재 승진적체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면서 세무직도 검토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의장할 적에 이런 소수직렬에 대해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뽑아서 청장님한테 드렸어요. 소수직렬에 대한 우대를 해줘야 된다. 그때 내용이 전에 행정관리국장 하시던 홍성한 과장 당시 그곳에 갔는데, 아마 묵살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래요.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됐죠. 연장이 안 됐더라면 그분들은 주사도 못 달고 나갑니다. 그러면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사까지는 달고 나가는데, 소수직렬은 주사도 못 달고 나간다면 형평성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년이 연장됐기 때문에 조금 완화는 됐지만 이번 기회에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석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시군구자치구에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수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두는 기준인데요. 9명 이하의 의원이 계실 때는 5급 사무관 2명이고, 15명 이하일 때는 총 정원은 3명 이내인데, 5급 2명, 6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이하일 때는 총 정원은 4명 이내인데, 5급 2명, 6급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강남은 지금 다섯 분, 강서 네 분해서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별표3에 보면 5급 사무관까지만 정원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상 우리는 지금 전문위원 두 분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개정하실 때 전문위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을 정리를 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드리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그랬기 때문에 구의회에 안 자체를 수정해서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구의회에서 수정 발의해서 동의절차를 거쳐서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도 승낙을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중에 의회사무국 직원의 별정직 채용은 법이 개정되어서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장 시스템을 교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라든가 전산기기를 전문적으로 다루실 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현행 T/O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파견되어서 오시는데 사실 요즘에 기계자체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별정직 한분에 대해서 전문기사 기능직에 대해서 컴퓨터나 기계 음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에 대해서도 T/O를 조정해 주셔야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동영상이라든가 의회 모든 문제가 주민들에게 다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배려를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반영되어 있고요.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그 부분은 반영하기로 청장님도 승낙하신 것이고요. 공무원의 숫자를 늘릴 때는 기본정신이 한 사람 앞에 업무량이 충분해야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 구청사도 관리하고, 구민회관도 관리하려면 기계직도 필요하고, 전기직도 필요하고, 건축직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별로 한 사람 업무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직렬분야별로 전문분야별로 인력을 확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건축과 협조도 받고, 청소과도 받고, 그런 전문 직렬이 있는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유기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안 외에도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유기적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에 보면 아까 현재 규정상은 6급이 9% 이내인데, 현재 19.1%라고 답을 주셨고요. 그러면 다음은 7급은 현재 29%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입니까?

현행 27.9%입니다.

29% 범위인데 27%,

27.9%요.

현행규정을 초과하지 않았는데 32%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국장님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정년이 연장되다보니까 지금 6급 이하의 승진수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사 적체되면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면 구정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비율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늘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32% 범위 내까지 점진적으로 T/O를 늘려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6급이 3%에서 4% 이내라고 했잖아요.

네.

7급은 6%에서 12% 이내로 한다는데, 현재 6급, 7급, 8급, 9급, 10급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능직이 현재 6급이 2.1% 되어 있고요. 7급이 6.2%, 8급이 13%, 9급이 30.6%, 10급이 48.2%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이 총 250여 분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200명 내외로 됩니다.

과장님, 총액 인건비 산정을 행안부에서 해서 통보해 줍니까? 아니면 산정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산정해서 내려줍니다.

, 그러면 금액 대비해서 매년 내려오겠지요?

네.

2009년도 총 금액이 얼마로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가 약 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억원 더 될걸요. 750억원.

제가 작년 것만 확인하고, 금년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내용을 주십시오.

네.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건비 총액은 얼마인데, 현재 이 시스템으로 갔을 때, 이 정원 비율로 갔을 때 우리가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원이 늘어나면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가요? 그것이 제일 궁금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능직하고 특히 별정직 같은 경우는 승진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총액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할 때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어요. 우리가 직급이 상향되면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하냐,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충분히 총액 인건비 내에서,

현재 인건비를 정원 대비해서 잡아놓았나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체소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된 자체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안에도 예산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건비 총액하고,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현재 잡아놓은 예산하고, 새로 11억원이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11억원이 증가되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장, 조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체)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음향시설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매일 회기를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 한 명을 고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하면 총무과 소속이죠? 그분들이 통신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 소속이면서 여기에 그냥 회기일 때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가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도 만지고 저 사람도 만져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통신직을 의회로 하나를 넣고 필요할 때 총무과나 어느 과에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기계는 한 사람이 만져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이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되는 기계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신전문 분야는 반영하기로 일단 내부적으로 청장님 승낙까지 받은 사항이고요.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인력효율적 운영면에서,

인력효율을 이렇게 활용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근무를 해서 그 기계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는 잠가놓고 집행부에 일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신실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면 초두순시 동정보고회에 또 각종 계절별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매일 동에 나갑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구의회하고 회기가 겹치거나 그런다면 이 사람들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움직이는 한계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명인가 5명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 통신실에 지금 2명이 근무하고요. 구민회관에 근무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사람은 그곳에 계속 붙박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별정직 인원 1명을 보강하면 솔직히 이 분이 이곳에서 무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직원으로서 있어야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에서 파견되어서 왔다 갔다하면 사람이 급하다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만지면 고장 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전부 통신관련 직원들을 총무과 소속으로 해 놓고 유기적으로 구의회 열릴 때 와서 일을 해 주고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의회에서 먼저 설명회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홈페이지 같은 것도 제작해서 또 구의회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CCTV가 1대인데, 실질적으로 각 위원회에 한 3대 정도 설치가 되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터넷방송은 안 되지만 동영상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기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해서 손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통신직이 없으면 별정직 한 사람을 더 채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조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주 근무처는 구의회이고, 그 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동안 기계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만져서 저번 임시회 때 사실 본회의장에 음향시설이 안 되고, 어제도 여기서 삑삑 소리가 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고정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곧 반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053명을 1,05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25명을 27명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금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금주 위원님과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상위법령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규임용의 나이제한 상한선을 폐지하고 최저연령만 18세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별표로 임용자격기준 신설 및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분야의 지도관 5급 상당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및 여가문화 등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대처하고자 관련분야의 전문가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되어 사문화한 규정인 여성, 청소년, 아동복지분야, 사회복지분야, 위험물 취급분야 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의회 분야 중 내용이 모호하고, 필요 없는 규정인 9급 상당 부분을 삭제하고, 컴퓨터 등 전산활용의 필요성 증대로 속기사 임용자격기준 중 한글속기자격증을 한글속기컴퓨터자격증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분야 중 필요 없는 사진, 비디오 8급 상당부분을 삭제하고, 조례용어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총무과장님, 5급 상당의 직명을 지도관이라고 합니까?

네,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명칭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다만 일반직급에서도 서기주사, 사무관, 서기관 쭉 나가듯이 기존 조례에 보면 6급 상당까지를 지도사라고 했기 때문에, 5급 상당은 명칭을 더 품위 있게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지도관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지도관이라 한다 이것이죠?

네, 별정5급 상당의 지도관입니다.

이것이 임용자격에 1항하고, 2항하고, 3항이 있죠?

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1항에 체육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 분야의 경력이 있고, 생활지도자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러면 행정, 연구라는 것이 박사를 딴 것입니까? 무엇을 취득한 것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위에 관한 것은 석사학위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5년 이상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이것은 행정은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구는 체육에 관한 연구 분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체육학사 아래 5년 이상 연구한 사람은 학사 소지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죠?

석사학위 소지자가 전제되었고요. 경력이 5년 이상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사람도 된다 이것이죠?

5년 안 된 사람은 안 되죠.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만 된다.

2항에 가서,

1항.

1항은 학사는 안 되죠.

아닌 사람은 안 된다.

네.

2항은 행정직 6급은 알겠는데, 나급이 2명인데 어느 정도 직급을 나급이라고 합니까?

계약직은 가, 나, 다, 라급까지 있는데요. 나급은 우리 일반직에 6급에 해당합니다.

그곳에서 10년 이상,

네, 그렇습니다.

들면 예상하는 것인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도봉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현재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 1,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1항에 해당하는 석사학위 소지자 있고요.

2항에도 있고,

네, 2항에도 있고요.

제가 의아한 것은 문화체육과가 공보과하고 2개 작년에 됐죠.

네, 작년에 됐습니다.

됐는데, 또 2달, 3달 만에 또 1개과가 가상으로 증설된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조례상이니까, 그러나 제가 볼 적에 과가 하나 더 증설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증설되죠?

한 과를 줄이면서 다시 하나 만드는 것이죠. 전체 수는 똑같죠.

문제인데 문화체육과 과장 1명이 몇 년을 하던 것을, 1년 사이에 2, 3개로 나눠지는데 업무가 팽창이 많이 된 것입니까?

교육분야 같은 경우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보면 교육업무만 전담해서 하는 구가 한 10여개 이상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만 전담하는 구는 서초구가 한 군데 있고요.

청장님이 동정보고를 하는데 그곳에 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체육에 관한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은 일을 잘 한다 청장님한테 이런 사람은 승진시켜줘야 한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노인복지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그런 데서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았나 우려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네.

앞으로 온 국민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많기 때문에 잘 육성발전을 해 주고 한 과가 3개로 나눠서 일이 자꾸 줄어드는 반면에 어느 과는 자꾸 일이 밀려서 폭주하는 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조례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생활체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나름대로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해서 5급 직급을 하겠다는 의도의 개정안을 내셨는데, 여기 보면 5급 상당에 대한 조금 전에 한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체육 분야인데 지도관이라는 것의 의미가 약간 좀 그래요. 그런 면이 있고 특별히 이것을 어디서 만든 것은 아닙니까? 지도관이라는 명칭을 타구와 비교해서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6급까지만 있었는데, 그것을 지도사라고 하기 때문에 5급은 일반 부르는 직급 명칭에서도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이렇게 되고 서기관, 이사관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5급 상당이면 우리구에서는 간부에 속하기 때문에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도관이라는 명을 썼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체육을 했던 사람이니까 석사학위이면 대학원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는데 생활체육지도사라는 자격증은 없어요. 그리고 생활체육도 1급, 2급, 3급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또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에 생활체육지도사라는 자격증은 없어요.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 3급, 2급, 1급 그러면 대학원 정도 석사학위면 보통 기본으로 최저 2급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도사라면 다른 요리사 이런 것으로 가는데,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이지, 그리고 지도자를 급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2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많습니다. 태권도 생활체육지도자 그 다음에 각종 검도, 테니스 여러 가지 지도자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요. 팀을 끌어갈 수 경기지도자, 그런데 사자는 없거든요. 어떻게 대비를 하셔서 사자로 넣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급에 관련된 자격사항을 규정된 데, 생활체육지도사라는 용어를 쭉 써왔고요. 또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있다고,

지도사가 없고 생활체육지도자라니까요. 그것도 1급 있고, 2급 있고, 3급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도관 5급 상당은 최하 2급 이상 이렇게 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별정직 6급은 3급 이상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의 문구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볼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법규집을 확인해 보니까 지도자가 맞습니다. 여기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아니죠.

여기 기존 법규집에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인데 여기도 5급에 대한 것은 지도자 2급이고, 6급이면 3급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급이 다 있는데, 그러면 석사학위 받은 분이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받으면 규정에 안 맞잖아요. 여기에도 5급하고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따로따로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여기는 2항은 일반직, 별정직 6급은 생활체육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것을 나는 명시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굳이 변명을 한다면 사실 전단 부분 일반 6급, 별정 6급 상당 전임계약직 마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계급에서 10년 이상 체육 분야의 경력,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이런 경력만 있으면 1급이든, 2급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자격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게요. 생활체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을 신설한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증이 없으면 전혀 안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법인체에서 하는 단은 상관이 없고요.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학에서도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을 꼭 넣어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경력 10년이면 물론 인정을 해요.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청소년 대표 서정원 선수인가요? 하반기에 코치를 하려고 하니까 1급 자격증이 없어서 코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급 지도관은 2급 이상, 그 다음에 6급이면 3급 이상 생활체육지도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맞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간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채용할 때 간호직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직렬을 채용할 때는 자격증이 전제가 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을 못해요. 그러나 토목직이나 기계직 기타 많은 전문기술분야에 채용할 때는 그 자격을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력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간부공무원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전문성을 위주로 하는 그런 것 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 경력이면요. 기본적으로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삽입해 주는 것이 더 원만하고 조례의 의미를 갖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이고, 10년 이상의 경력, 자기관리 하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안 따는 분이 있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여기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9년 2월 12일 공포되어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여 주민투표 운영제도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도봉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를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모르는 내용인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투표법은 방사선폐기물관계 부지선정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이 생기면서 우리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들한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19세로 하향조정을 하고 또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투표하고 관계없는 것이죠?

네, 일반투표하고는,

들면 주민소환제 이런 것인지,

일반투표하고는

전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 데가 하남시에서 했었죠?

네, 몇 군데 있었습니다.

소환되어서 그때 주민투표,

경주에 방사성폐기물 관계로 해서,

전국에서 실시한 데가 열손가락 안이죠. 몇 군데 없죠?

이것은 필요할 때 주민들한테 물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투표하는 것이니까 그때,

도봉동에 변전소 같은 것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민들의 정족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을 받았을 때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소위 말해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할 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투표법에 다수에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 안 돼도 그만이고, 돼도 그만이고 그렇겠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3월 12일까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직선거법에 선거인수를 확정 지을 적에 이 주민투표법에서 12월 31일 우리 전체 주민투표권 있는 사람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기준을 잡고 공직선거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4월에 혹시나 있으면 3월 12일까지 유권자 총수를 공고를 해서 발표해야 돼요.

4월달 재보선 안에 이것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네, 그래서 3월 12일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도봉문화정보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정보문화센터 현장방문에 앞서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에서 해당 위탁하고 있는 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봉문화정보센터입니다. 시설현황은 창1동 41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의 지하1층에 지상 2층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은 2001년 10월 9일부터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말씀드리면 그곳은 크게 자유열람실, 종합자료실, 자료실, 어린이 열람실,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유열람실에 대해서는 동절기 상관없이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23시까지 이용하고 있고, 휴관일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은 평일에는 2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실은 동절기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그 다음에 하절기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마찬가지로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열람실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 등을 위해서 동절기에는 5시까지,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열람실에는 2003년 1월 7일부터 휴관일에도 계속 휴관을 하지 않고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총 열람실은 513석으로 종합자료실 64실의 등등해서 자유열람실 193석 해서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약 7만6,490권이 있고, 비도서는 1만 2,192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에 대해서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조직과 인력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관장 2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장을 포함해서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별도 인력으로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있는 두 분하고 공익근무요원 1명을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1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했던 이용현황은 연간 44만5,000여명이 이용을 했고, 하루에 약 1,500명이 도서관 정보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되는 도서는 연간 약 24만5,000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고, 1일 830권 정도가 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가입되어 있는 총수는 작년 12월 31일부로 7만2,112명입니다. 작년에 회원수는 5,753명이 회원으로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19명, 20명 가량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문화교실은 성인과 어린이를 구분해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학 컴퓨터 등 20개 강좌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어컴퓨터 1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성인은 정원이 약 480명, 어린이는 280명입니다. 그래서 4분기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작년에 운영했던 실적은 성인은 1,695명, 어린이는 921명에 대한 문화강좌를 하셨습니다. 대략적인 예산은 전체예산이 11억3,731만5,000원으로 국비가 1,990만원, 시비가 8,441만원 정도가 됩니다. 구비는 10억3,300만원으로 인건비의 5억4,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의 4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창4동 808-1번지 아이나라로 건물의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구조되어 있고 개관은 작년 2008년 4월 17일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운영은 이용 및 휴관일은 이용시간 평일은 오후 6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연장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열람실은 118석으로 자료열람식이 65석, 유아열람실이 50석, 디지털자료실이 8석, 그렇게 해서 총 118석이 되겠습니다. 보유 장서는 1만7,559점으로 도서가 1만6,635권, 비도서가 924점이 됩니다. 앞으로 여기도 도서라든가 하는 사항을 보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으로는 조직은 1관장 1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명인데 정규직이 7명, 일용직이 4명으로 있고,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서토론실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개관을 한 작년 4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용자수는 약 7만4,300여명이 이용을 해서 하루에 29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출은 약 10만1,000권 정도가 대출이 되어서 1일 약 420권 정도가 대출이 되고 있고 회원수는 현재까지 2,735명입니다. 그래서 1일 보면 약 13명, 15명 미만 정도가 회원에 가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문화교실은 2008년도에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교실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로 했었고, 2009년도에는 8개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편성을 하고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3층 독서토론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예산 5억3,500만원으로 국비는 없고 시비가 3,700만원, 구비가 4억9,800만원 정도로 인건비의 2억6,100만원, 운영비의 2억3,6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정보문화센터의 직원과 또 직원에 대한 현황이 뒤에 붙어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두 문화정보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집 문화공보과장님 현황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문화정보센터의 관장역할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관장은 문화정보센터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적정배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관련되는 사항들을 하고,

. 관장님은 그 외에 정보센터의 관한한 지휘를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장이 인사권이 있습니까?

인사권은 자체에 인사권은 있고요. 자체적으로 어디 파트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채용하는 인사권이 있냐고요.

자체 배치에 대한 인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채용은 이렇게 합니다. 전체에 대한 정원이 있어서 정원내에서는 문화원을 통해서,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요. 관장이 채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얘기할 것 없고요.

관장이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은 구청장이 다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문화원에서 합니다.

문화원에서 하지만 결정은 최종적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문화정보센터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수탁자는 구청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 갖고 오셨어요?

네,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추천해서 올라오면.

네.

지금 문화원에서 직원채용을 합니까?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보센터 직원현황 보면 관장추천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장추천으로 해서 올라온 것은 무엇이에요?

운영위원회를,

, 직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장추천으로 나와 있잖아요.

2008년 9월 1일자로 관장추천이 나와 있는 것 이것 뭐냐고요. 그것은 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네?

관장추천은 아닙니다. 관장추천은 아니고 전부다 공개채용이지 관장추천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요. 우리 의회를 지금 경시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서류제출을 하라는데 관장추천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공개 채용한 것입니까?

네, 직원에 대한 것은 공개채용입니다.

공개채용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근로자도 공개채용입니까?

일용직은 공개로 채용하지 않고,

안 하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공개채용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8년 8월 1일자로 와서 문화원을 통해서 그곳에 대한 사람은 채용을 했지, 다른 사람을 채용한 바가 없습니다.

직원현황을 갖고 와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공개채용, 특별채용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장추천 이래서 올라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운영위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운영위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센터에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을 추천하면서 그전에 도봉문화정보센터의 위원 12명이 계셨고, 어린이문화정보센터가 생기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서 같이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위원을 구성하면서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동장이라든가 관장이라든가 또 문화공보과장이라든가 그곳에 한 분씩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덕성여대하고 도봉도서관하고 또 구의회하고는 저희가 추천을 했고, 나머지 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한 사람 중에 선택해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한 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원채용에서 공개채용을 했다 그랬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좀 첨부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여기 운영위원회 제28조 구성 및 임기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2번을 보시면 위원은 구의회의원, 관장, 관내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해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 센터에서 올라온 것이 이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문화계나 관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센터에 요구하면서 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추천을 해 달라 했던 그런 사항으로 해서,

과장님, 운영위원회 정보센터운영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9조 기능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문화정보센터운영 및 발전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위원추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센터에서 어떤 사람이 추천한 것입니까? 센터장이 추천한 것입니까? 센터 아무 사람이 추천하는 것이에요?

운영위원을 추천하면서 문화원장하고 센터의 관장한테,

몇 명 올렸는데 이것이 된 것입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 추천이 단일로 올라온 것입니까? 배수로 올라온 것입니까?

한 1.2배수 정도

명단이 있죠?

네?

올라온 명단 갖고 있는 것 있죠?

올라온 명단은 제가 드리기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안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것은 좀 확정된 것 외에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열람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선정이 안 된 분에 대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분들 신상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 주민등록 안 봐도 돼요. 이름하고 뭐 하시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됩니까?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되냐고요? 제가 열람은 할 수 있냐고요?

열람이 공개 아닙니까? 공개는 아니더라도 직접 보여드리는 자체가,

. 공개는 서류로 내는 것이 공개고, 열람은 비공개죠.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그것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으로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운영위원 구위원이 교체하는 이런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보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분명히 전화 드렸죠. 전화 받으셨죠?

네, 전화 받았습니다.

제가 임기에 대해서 여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말일부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랬죠?

네,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료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촉 통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얘기하십시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1동 동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만약에 2년 6개월을 그곳에서 근무를 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연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해서는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5번항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시 한 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임할 수 있다고요.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로 하고 구의원 및 공무원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보십시오.

네,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저희가 구의회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2년의 임기중에 2년 이후에 또 그분이 추천이 되면 계속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추천이 안 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 여기에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항이 있잖아요. 공무원하고 똑같이 내가 지금 위원으로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2년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구의원이 임기가 2년이 됐으면 해촉 통보 안 하고서 하는 그런 법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해촉 통보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러면 연임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해촉이 됐을 경우에,

,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 해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규정대로 안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 했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창1동 동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3개월을 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위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카피 해주세요. 지금 이것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요. 현재 있는데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 자체가 한 사람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동장도 한 사람이고, 관장이라는 사람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의원은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임기동안에 연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하다가 이번 경우 같이 내년에 6월말까지 임기가 종료가 됐을 경우에 그 분의 임기는 6월말까지다 그런 형태로 제가 해석했다는 것을,

, 그러니까 법 조항을 보게 되면 이것 조문을 보시라니까요. 조문에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것이 구의원하고 공무원은 뭐 하러 명시조항을 넣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이라는 현재 여기에 구의원을 제외한 공무원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구의원, 공무원은 재직할 때까지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법적으로 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자꾸 말을, 이 문안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28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5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말이 견해가 안 맞네,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됐다니까요. 말씀드리면 구의회 위원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전제가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인데, 이분들 잔여임기라고 하는 부분은 2년이 됐을 경우에 임기가 4년처럼 이렇게 여러 분이 계셨을 경우에는 다른 분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봤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봤다는 것이죠. 구의원님 한 분이 위원으로 해촉이 됐을 때 구의원의 임기동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기간은 2년이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는 가능하고,

해촉을 하는데 있어서 구의원한테 협의한 것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임기가 2년이 됐습니다. 저한테 해촉 통보 하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무슨 경우입니까?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임기가 2년이 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띄워서 교체를 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 공문을 띄울 때는 어느 분이 최종적으로 띄웠는지 모르지만 최종결정권자는 과장님이지만, 여기에 문화예술팀장님, 담당이 법조항도 한번 안 읽어보고 공문을 띄워서 교체를 하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관장이 의장한테 전화를 두 번씩 해서 “집행부하고 얘기 다 됐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가능한 얘기냐 이 얘기에요. 말씀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전화상으로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가능한 얘기냐고요.

저희가 구의회의 위원을 추천하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다든가 협의해서 상의가 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법조항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왜 위반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구청장이 임명과 해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관장이 의회의 수장인 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집행부하고 다 결정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어느 사람, 어느 의원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가능한 것이냐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월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은 정보센터의 관리 감독할 책임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법조항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아니 이것이 무슨 영어로 쓰여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이에요. 28조 5항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해촉 사유가 된다면 여기에 해촉 사유도 나와 있어요. 나 무단결근한 적도 없고, 참여 안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28조 5항에 대해서,

운영위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고, 무시하는 행동이고, 뭐든지 생각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 앞으로 삼가셔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아, 제 말이 틀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틀렸냐고요. 무엇을 알겠는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28조 5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사항은 임기에 관계없이 여기 2년이라 하더라도 구의원 임기 동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해촉을 요하면, 구청장이 만약에 이금주를 해촉 해라 그러면 과장님은 본 위원한테 정중하게 해촉 공문을 내리든지, 그렇게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아니라,

기간종료에 따른 해촉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장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장은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보센터의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조직입니까? 한 가지한 더 하겠습니다. 관장이 한 달에 몇 번 쉽니까?

휴관일만 쉬는 것으로,

쉬죠?

상임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다니는 것은 그것은 무방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행사가 문화원에 속해있다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도봉구청의 구민의 날이라든가, 또 사적으로 등산대회를 간다든가 가능한 일입니까? 말씀해보세요.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요.

업무의 관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가급적 삼가고,

아니라 해서는 안 되죠.

꼭 필요하다면 어떤 사유로 나가는 사사외출이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나간다면 공보과장님한테 통보를 하고 나가야 되겠죠. 이런 일로 해서 나갔다 와야 되겠다든가 몸이 아파서 갑작스럽게 입원한다든가 병원에 갈일이 있으면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업무 외에 사적으로 나가는 것은,

것이죠?

그렇다고 봅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과장님도 그런 것 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분은 관장 이상 이하도 아닌 관장이에요.

이금주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관리감독에 보다 더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은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인사권을 갖고 있다든가, 무슨 여기 행사장에 나와서 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정보센터에요. 그곳에 앉아계셔야 되고요. 화요일날 다른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관장한테 얘기하고요. 한 가지만 딱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이것은 과장님이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채용기준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솔직히 여야 의원님들이 계시면서 정보센터나 아이나라에 대해서 관장채용에 대해서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지, 여기 있는 위원들이 몰라서 얘기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배려를 해 드린 것입니다. 아이나라나 정보센터나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럴수록 더 자숙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구청장에게 민폐 끼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그분이 예전을 무엇을 했던 것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직분을, 관장은 관장 직분을, 의원은 의원 직분을 충실히 해야지 누구에게도 욕을 안 먹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느낀 것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정보센터의 기능이 활성화 되고, 그 자체가 주민들한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 보다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관장을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보다 분명히 말씀하는데, 저희는 실천으로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위탁업체라든가 정보센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석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정보센터운영조례는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할 때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을 했어요. 공보과에서 관여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운영위원 위촉자격이 없어요. 민간인에게 부탁한 도봉구에 많습니다. 어린이집, 복지관, 복지센터 인원 모든 것 관장 자기네 재단에서 임명해요. 그러면 정보문화센터는 문화원이 재단이에요. 뭐 구청장이 임명장을 줍니까. 그 조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조례는 구청에서 옛날에 3대 때 1998년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때 도봉구에서 직영할 때 조례에요. 그럼 민간한테 부탁했으면 민간에 맡는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운영위원회 위촉도 그래요. 구청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위원도 있어요. 복지관의 운영위원도 다 있다고, 그곳을 운영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관여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운영조례 구청장이 무슨 관장을 임명권이 있다 무슨 임명권이 있어요. 문화원에 위탁했는데 무슨 임명권이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민간단체에 현직 서기관이 나갔다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구청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이 하는데 그곳에 현직 서기관이 발령 나서 가서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를 한번 보세요. 다른 데를 보면 도봉복지관, 어린이집, 도봉구청에서 전부 관장 임명하고 직원 임명하는데 관여합니까? 이것은 월권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책을 잘 보시고 여기 나와서 이런 답변할 필요 없어요. 답변할 이유가 없어. 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탁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청을 통해서 할 이유도 없고 아까 또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무엇이냐, 도봉정보문화센터에서 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 해촉을 했어요. 이성우, 김종철, 정재길, 김용순, 려용덕, 다 해촉 통보를 2달 전에 했습니다. 유일하게 안 했어.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자동 위임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요청서를 보내서 말썽을 일으키냐는 이것이에요. 도봉구청에서 도봉구의회에 운영위원을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이 잘못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관여 않는 것이 좋아요. 않고 조례를 좀 바꿔 봐요. 조례를 민간에 위탁했으니까 민간 위탁한 조례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공보과가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네, 김용석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심도 있게 오래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는 이용객의 75% 정도가 성인이고, 한 25%, 30% 정도가 청소년 이하 아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문화정보센터는 100% 어린이들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곳도 유아도 있지만,

성인도서관도 있긴 있는데,

성인이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아실에 어린이를 대동해서 오는 학부모지, 어린이 도서를 보려고 오는 것이지 어른들이 도서를 보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 열분 중에 위촉 대상자입니다. 아직 위촉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학부모나 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시설운영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시설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협의해야 될 사람들이 운영자의 학부모든 관계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잖아요. 정보문화센터라든가 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을 뽑으실 때 실제 지역이용자 위주로 뽑아서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공문 한 번 보낸 적 있어요? 지도 감독이나 공문 보내신 것 있냐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촉대상자 보니까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위촉을 각 센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취소하고요. 위촉 대상자들 아직 위촉된 것이 아니니까 재검토하세요. 이것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이 어떻게 출발해서 세워졌는지 아세요? 처음에 구청이 추진한 것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도서관 지어달라고 해서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 위치도 아니면 1년 한 번도 제가 볼 때는 이용도 안 하시는 분들이 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재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직 위촉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문화센터하고 어린이문화정보센터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된 사항, 과장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한 사항, 그 다음에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위원을 새롭게 재검토해서 위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현재 위원분들은 저희가 다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잖아요. 위촉된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방침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생각으로 결재를 맡았냐고요.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무슨 양해를 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 어린이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 중에 어린이문화정보센터를 현재까지 이용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책 빌리러 온 사람이 있냐고요. 그 사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여기에 있냐고요. 제가 볼 때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도봉구에 어린이문화정보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냐고요. 그쪽 학부모나 지역주민 한 명도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유치원 원장 들어가 있습니다.

원장이 도봉구에 삽니까?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이 도서관 옆에 사는데 도서관에 한번이라도 와 본적이 있어요? 유치원 원장 안 와요. 원 운영하기 바쁘고 강의 다니고 바빠요. 도서관 안 온다니까요. 과장님, 답을 주세요. 과장님도 소신 있는 분이고, 운영위원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있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도대체.

정회 좀 하죠.

네, 정회하죠.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아까 제가 비공개 요청한 자료도 있어요.

비공개 요청한 자료는 아까 운영위원 심사대상자 명단에 그곳에 빠진 사람이 지금,

왜 이것을 보자고 그러면요. 이것이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열람 가능합니까?

과장님, 제가 열람을 안 할테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 이 명단 올라온 대로 그냥 위촉했죠. 더 이상 올라온 인원 없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비공개로 한 부분을 열람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열람 한번 하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