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25회 제3차 본회의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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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

오늘 각계에서 우리시 의회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청하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관광정책과 이상 5개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반드시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총괄은 연례반복사업 5건, 계속사업 1건 해가지고 9건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는 국비 102억, 도비 13억, 시비 65억 해가지고 188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입니다. 연례 계속사업비가 170억, 시책사업비가 2억 3,200, 17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생계비, 주거비, 자활근로사업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17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생계 주거비 지원 2,337가구에 10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지원으로 487명에 2억 3,500, 해산 장제비 지원에 120명에 5,300만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100동에 1억 3,000,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에 132명에 1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재난, 화재 등 취약계층 생계곤란 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서는 의료급여, 융자, 집수리사업, 전기시설, 소방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 지원 2,781가구에 4,607명에 13억 9,500만원, 건강보험료 65세이상 노인세대 6,000만원, 집수리지원에 44세대에 3,300만원, 전기시설개선에 150세대에 1,500만원, 기초소방시설에 285세대에 1,900만원, 생활보장기금 융자에 기초생활수급자 7억 8,000만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대상에 240명에 6억 3,000,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비에 3대 7,2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100가구에 8,600만원, 차상위계층지원에 30가구 2,400만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에 46명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각종 복지급여 신규 신청가구고, 신규조사로서는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가사간병이 되겠고, 실태조사로서는 사회 취약계층, 출소예정자 같은게 되겠습니다. 빈곤위기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서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생활실태 및 자산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으로서는 본청 담당직원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신청자 가구방문 생활실태 확인 및 상담, 월 평균 9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사례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사자 결정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사 급여신청등 연계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과 연계가 필요한 주민이 되겠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8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 지역 민간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공 민간부분 서비스 자원조사 및 서비스 연계 조정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자원조사를 하고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300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원, 대상사업은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영유아 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형태로서는 바우처사업으로서 삼척지역 자활센터와 웅진씽크빅외 8개 업체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개발형 영유아 돌보미 사업으로 80명에 2억 2,500만원, 지역선택형 사업으로서 아동인지사업으로 300명에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임원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19㎡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은 보건진료소, 남자목욕탕, 지상 2층은 여자목욕탕하고 보건진료소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8,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5월 8일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현 공정은 75%로 기간내 준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하장 역둔 목욕탕 건립 관계입니다. 이것은 역둔민원중계소 부지내에 철큰 콘크리트 스라브 1층, 85.35㎡으로 사우나실 약 13㎡, 온탕·냉탕 각 13㎡ 해가지고 사업비 2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을 거의 마쳐가지고 3월달중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9쪽입니다. 무료 이동세탁 빨래방 운영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세대, 저희들 금년도에 조사한게 150가구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세대 이불, 담요등 대형 침구들을 이제 주로 세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탁차량 운영실적은 작년도에 7월달부터 해서 235가구에 대하여 혜택을 줬고, 금년도 2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50가구를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 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결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참여대상은 6급이상 간부공무원 23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주로 이제 중추절하고 설날 년 2회 정도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회 해가지고 1,147만 4천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층 결연사업 대상자를 230가구 정도, 마을별로 골고루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선정해서 실질적인 지원과 나눔의 정을 함께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미순의원

4페이지 복지대상 통합조사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민원을 받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호적상 자식들이 등재되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차상위계층위계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호적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서 자식들이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부모들에게 나몰라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삼척에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만 의지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 답사를 해서 정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정말 조사를 해서 실지로 몸으로 뛰어서 정말 이런분들은 법으로 의지를 하지 말고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 문의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이 뭐 꼭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법규에 그 테두리내에 못이박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거는 이제 가능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한거는 지금 다 해결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거 보면은 뭐 법이 이렇고, 저렇고,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해서 안된다고 하는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조금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미순의원

앞으로도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써서 좀 정말 어려운 분들은 구조를 해줘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미순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가 있는데, 얼마전 제가 하장에 민원이 있어서, 하장에서 한 20분 가면 토산리라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주 산골이고, 정말 처음 거기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82살 먹은 할머니가 계시고, 또 장가도 안간, 젊은 40대 총각이 장애예요. 오른팔이 장애인데, 집이 그냥 금방 무너질 수 있는, 막 무너지는 그런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 가보니, 정말 그날 갔다 와서 잠을 못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뭐 지원센터, 서비스, 이거 말로만 할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거는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그런걸 안해주고 뭘 해줍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따로 없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살펴보지 못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집도 이제 낡아가지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한데서 이제 나갈수 있는 그런 돈하고...

설미순의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습니다. 금액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설미순의원

그거는 어디서 책정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장애자 방면으로 해가지고 일부 돈하고, 저희들이 이제 일부 집수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하고, 저희들 그래가지고 의원님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원랜드에다 저희들이 일부 돈을 또 좀 요구를 해가지고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것은 하장면장님이 독지가들한데 조금 더해가지고 하면은 그 집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그러면은 할머니가 다리를 잘 못써요. 그런분들은 그 땅주인이 지금와서 땅을 안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공이든 어디든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분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집이 금방 무너지기 직전이예요. 가보면은 이런건 어떻게 주민과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이런걸 안해주면 누가 해 줘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이제 예를들어 가지고 주공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주공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미순의원

그 예산은 뭐 따로 없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설미순의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빨리 적극적으로 힘써서, 우리 시에서 이런걸 관리 안해주면 안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금액을 대충 따져보니까, 약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칠백 정도가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그쪽에서 좀 어떻게 하장면에서 이렇게 독지가들 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설미순의원

하여튼 여기에 서비스, 서비스 말만 하시기 말고 주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설미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예, 복지향상에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8페이지에 이게 뭐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사우나실이 약 13㎡는 이해가 되는데, 냉탕이 13㎡니까 온·냉탕이 13㎡면은 약 4평, 4평도 채 안되는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각각 4평입니다.

김인배의원

각각 4평, 4평?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온탕이 4평, 냉탕이 4평

김인배의원

요 앞페이지에 보면 임원 복지회관건립 추진에 보면 면적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나는데, 그 역둔, 어리 그 7개리가 있죠? 거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개리에 194가구에 483명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 만약에 목욕탕이 준공이 되면은 매일 가동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적의 알아가지고...

김인배의원

그럼 예를들어서 기름값 절감하기 위해서, 이 보일러 때는걸 절감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한꺼번에 동네사람들이 다 오면 이 면적가지고 되겠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480여명이 지금 있는데 계속 이제 온다는 그런거는 뭐하고 이러니까...

김인배의원

제가 봤을때는 앞으로 예를들어서 우리 이 목욕탕을 운영할 때에 한꺼번에 기름값 아낄려고 날을 잡아서, 자 우리 그럼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보일러를 가동할 텐데, 그 동네 지역주민 480명이면은 예를들어 반이 온다 하더라도 이 면적가지고 사람 한 10명 들어가면은 복잡해서 되겠냐는 얘기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저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설계 거의 완료중에 있는데...

김인배의원

설계가 돼 있는데, 그럼 착공은 아직 안했잖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한번 동네 지역주민들하고 운영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이 면적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근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기초보장 기금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7억 8,000만원이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의원

이 융자를, 생활보장기금 융자 받자면 보증인이 있어야 될텐데 이건 보증인 없이 그냥 해줍니까? 보증인 없는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 까지는 보증인 없이 하고,

박병근의원

무보증으로 그냥 해도 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예, 그래서 이건 그러면 금액이 풍부합니까?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반상회보에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이래도 지금 자금여력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지금 쓰시는 분들이 크게 아직까지...

박병근의원

생활보장기금 융자를 지금까지 받은 분이 몇분이예요? 2008년도 몇가구 얼마씩 받았어요? 얼마 받아 나갔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2007년도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는 이제 한우사육으로 인해 가지고 1건, 상업자금으로 해가지고 1건 해서 2건에 2,300만원을 저희들이 융자해 줬습니다.

박병근의원

2008년 하나도 없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는 없고,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상가, 소공 상가자금으로 해가지고 1건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1,200만원 1건 또 나간게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이 생활보장기금 융자가 2008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7억 8,000이라는, 이게 누가 보면은 시에서 엄청난 영세민들에게 돈을 융자해 주는걸로 알고 있잖아요. 실적을 왜 안적어 놨습니까? 그럼 홍보위주입니까? 실적위주로 하세요. 행정을 2008년도에 하나도 없는 7억 8,000이라는 돈을 잠재우면서 이걸 왜 또 보고를 합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억 8,000이라는 돈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총 그돈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융자를 해준 가구가 76가구에 6억 한 1,00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내주는 그런돈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이 그렇다는 얘기고...

박병근의원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소상공인 한데도 돈이 나갔는데 이돈이 나갑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 대상자 중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내가 좀 먹고살아야 되겠다.

박병근의원

아~ 그럼 몇분이 나갔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제 총괄적으로는 이제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지금 이제 총 76가구가 지금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 그럼 금년도에 2009년도에 신청한 가구는 지금 몇가구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1가구입니다.

박병근의원

한가구 얼마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 다 드렸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전시행정만 하지말고 PR해서 실질적인 영세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라 이말입니다. 이 홍보만해서 이런게 있다 떠벌리지만 말고 실질적인거... 아시겠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밑에보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에 대해서 240명에 6억 3,000만원인데, 이건 230명에게 6억 3,000만원을 분배해 주는 겁니까? 이거 뭡니까? 좀 설명해 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 같은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자활센터 같은데를 위탁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박병근의원

위탁을 해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건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두우미는 저희들한데 이제 신청을 하게되면 자활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돈을 줘가지고 그쪽에 가사간병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2008년도는 여기에 대한 실적을 얼마 나와있어요? 2008년도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254명에 5억 8,7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나 이거 이해가 안가니까 우리 많은 시민들도 와계시니까, PR해야 되니까 이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어떻게 하는데 240명에 6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느냐.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도우미라 이러면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주로 그러한 방문 간호 같은 그런게 되겠습니다. 목욕도 시켜주고, 예를들어 집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손수 이제 TV 같은데도 많이 나오잖습니까? 나오는 그러한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가사간병요원이 240명이 1년동안 노약자나 장애인들 간병을 해주면서 받는, 나가는 수당이 6억 3,000이다 이말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은 가사간병 서비스 240명 6억 3,000준다 이러면은 240명 선발해서 6억 3,000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런걸 좀 알기 쉽게, 아시겠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4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복지급여 보장신청 가구가 864가구인데, 적합이 628가구, 부적합이 236가구입니다? 예?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복지급여 보장신청 가구가 부적합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분들도 아마 복지급여를 신청했으니까 굉장히 극빈자들 같은데, 여기 부적격자들 한데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냥 부적합 하다고 탈락하고 말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한적이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이라든지, 재산같은거라든지 이렇게 있으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부양의무자가 있고, 재산이 있으면서 신청해달라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여기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236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랬는데, 저희들이 안되면은 뭐 뭐 때문에 안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충분한 저희들의 설득과 이해를 구해서 본인들이 다 이해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설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다른 혜택을 주는 이런건 없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법테두리 외에 밖에 나가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잘하세요. 공평하게 해야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말이 많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박병근의원

그 지나고 보면 6페이지에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사업 추진... 지역개발형 유아돌보미 101명에 2억 5,000만원... 지역선택형에 아동인지사업 338명에 5,900만원... 잘 좀 어떻게 됐는지 설명좀 해보십시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고 지역바우처사업 하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 밑에 사회서비스 관리센터라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있는 그 산하 기관 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이러면은 이분들이 인터넷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웅진씽크빅이라든지, 대교, 교원, 한솔교육이라든지 이런데다가 주로 그런데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산하는 금액이 2억 5,000이라 이런 얘깁니다.

박병근의원

그 밑에 것은요? 이건 읍면별로 아동 뭐 간판 걸어놓고 돈주는 그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게 뭐 실적이 어떻게 있어요? 읍면별로 실적이 있습디까? 간판 걸어놓고 매일 문 닫아져 있고, 돈만 받아 먹는거 같은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실적, 읍면별 실적이 어떻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읍면별 실적을 말 좀 해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별 실적은 저희들 나온게 없고, 총괄적으로 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6세미만 아동한데 해가지고...

박병근의원

총괄 말고 읍면별로, 읍면별로 몇군데 나가 있어요? 이게? 읍면별로 다 있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읍면별로... 읍면별로 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뽑아놓은거는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담당계장 그 읍면별 사업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담 인원수하고 뽑아가지고 빨리 제출해요. 아시겠어요? 얘기해봐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이제 6세미만 아동으로 해가지고 주5일 해가지고 1일 3시간씩 해가지고 1년단위로 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철저를 기하십시오. 철저를...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동네마다 간판만 걸어놓고,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 나간 예산만큼 실적이 올라 오는 건지 행정지도 잘하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복지회관 건립이 이제 5월달 다 된다 이거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의원

이 목욕탕에 대한 보일러 기름 대는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목욕탕 운영 같은 거에는 저희들 삼척시 복지관 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만약에 기름이 없어서 우리는 목욕탕이 못돌아 가니까 우리 기름값을 대달라 이런 일은 없겠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거는 이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1인당 예를들어 가지고 목욕하게 되면은 얼마씩 받고 그런걸 해가지고 운영비라든지 모든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박병근의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필요없고 앞으로 여기 하는데 시에다가 목욕탕 운영하니까 기름값이 모자라니까 운영비를 더 내놔라, 목욕탕 운영비 달라 이런거는 해서는 안되겠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 된다면 12개 읍면동에 다 줘야 되니까 안되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됩니다.

박병근의원

이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거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 역둔도 한가지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역둔 목욕탕이, 역둔이 아까 몇 개리 몇 가구라 그랬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194가구에 지금현재 인구가 483명입니다.

박병근의원

194가구 한동네 같은데다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역둔지역에 있는 제일 장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목욕탕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근에 있는게 7개리입니다. 7개리인데 제가 먼저번에 가보니까...

박병근의원

과장님 저도 이거 아는데,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다 해달라 합니다. 적어도 뭐 2,000명이고 이정도 인구가 되는데 해줘야지 500명 단위, 400명 단위 해달라 한다면, “마읍에 하나 해주시오” 하고 하면 해줘야 됩니까? 이런거는 어떤 특정인이 얘기해서 하는거 이거 우리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 시범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이런거 다시 올리지 마세요. 의회에다 아시겠어요? 특정인 해달라 한다고, 그러면 400명, 500명인데도 2억 들이고, 3억 들여가지고 목욕탕 해달라. 다 지어 주겠어요? 삼척시가? 그런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무료 이동세탁 빨래방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그 이정훈 회장님이 우리 삼척시 본 의원 앞으로 청원을 내서 이것은 태백, 영월, 삼척, 정선 전체 세탁차량이 다 사회사업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삼척시만 유독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정훈 회장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강원랜드에서 이동 세탁차량을 지원받을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받게 되면은 820만원의 취득세 관계로 시에서 받으면 취득세가 없으니 받아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로 인수해 주는걸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받아가지고 안준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 했는데, 시에서는 1년간 해보고 이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 하셨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런데 이 본의원에게 시중의 여론은 태백, 정선, 영월은 다 사회단체에 줬는데, 삼척만은 유일하게 사회협의회장이 이정훈씨가 지난번 선거때 시장에 출마했기 때문에 안주는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혹이 많아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하루속히 집행부에서는 이 간부회의 해가지고 사회복지재단에 주도록 하세요. 3개시군은 다 주는데, 유독 삼척만 안주니까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하도록 하세요.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동세탁차량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강원랜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올때 삼척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가져왔습니까? 삼척시장님이 예산을 신청을 해서 가져왔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삼척시에서 그래도 강원랜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정진권의원

이거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건 최연희 국회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이 돈이 내려온겁니다. 내려올때에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주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에서 이걸 바로 직영을 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공문서 상에도...

정진권의원

이 지금 박병근 의원님이 얘기했잖습니까? 여러 가지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삼척시로 돈이 왔어요. 왔으면은 그 취지대로, 취지대로 그리로 가야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비를 3,200만원, 이건 어디 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이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들어가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은 이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인건비는 기사 채용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기사가 연봉 얼마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봉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진권의원

월 한 100만원 좀 넘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갔을때는 거기도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예를들어가지고 어느 단체를 주든간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그 위탁운영 하도록끔 그렇게 하는 그런...

정진권의원

왜 지금까지, 지금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삼척만은 굳이 이렇게 직영을 하느냐. 할필요가 굳이 있는데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꼭 직영을 한다, 안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하여튼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뭐 저희들이 발전시킬 그런 생각도 좀 해 볼 수 있는거고, 그래가지고 꼭 이제 예를들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 꼭 주라는 그건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저희들이 예를들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몇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를 적의, 적당한데가 있을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좀더 활용도가 높다 이러면은 어느 단체로 주는게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바로 시작해야지요. 바로 취지를 그렇게 해야지요. 시에서 직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뭐 웬만하면 민간에다 넘겨줄려고 합니다. 넘겨줄려고 그러는데...

정진권의원

빨리 넘겨 주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연구를 좀 더해보고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연구를 지금까지 했는데 뭘 연구를 자꾸 더합니까? 자, 6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박병근 의원님이 물어봤습니다만은 영유아돌보미 이래가지고 2억 5,000만원, 이 101명인데 따로 나눠주는 겁니까 이 돈이?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게시판 같은데다가 이래 해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신청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본인들이 받으면은...

정진권의원

그 인건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인건비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진권의원

무슨비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간다. 지금 이거 예를들어가지고 방문해가지고 웅진씽크빅이든지, 대교, 교원 같은데 이제 방문해가지고...

정진권의원

그 101명이라 이러면 1명당, 이게 1명당 나누면 얼마나 되요? 한 200만원 넘겠는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거는 나오시는 교재비하고, 선생님들 가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그런걸로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가르치는 선생님들 몇 명입니까 이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확실하게 인원...

정진권의원

그걸 확실하게 모르면, 주무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되지요. 설명이 되야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배우는 학생이 예를 들어 101명이라 이러면, 한선생님이 예를들어 가지고 3사람도 할 수 있고, 4사람도 할 수 있고...

정진권의원

지금 선생님이, 지도자나 선생님이 몇 명 배치가 돼 있느냐 이얘깁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면 정산도 안받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뭐 정산을 저희들이 별다로 하는게 없습니다. 없고

정진권의원

이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 보건복지가족부 밑에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한데...

정진권의원

아니, 이게 여기에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몇 명이라는게 파악이 안되있으니까 이거 제가 묻는게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한사람이 몇 명을 관리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 대로라면은 101명이고, 101명이 2억 5,000을 씁니다. 지금 쓰는데, 나눠보면 한 240만원 나갑니다. 한명당 그 계산 해봤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240만원 좀 넘게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선생님 한사람이 붙어가지고 몇사람 가르치는지 몰라도, 한사람에 대한 돈이 240만원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안되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가지고 동해에 있는 대교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가까운데 가면은 예를들어 가지고 한 두사람 정도 할 것 같으면 가까운 거리면 좀 더 여러 어린이들을 돌볼수가 있는거고...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오늘내로 갖다 주세요.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의혹이 많습니다. 이 의혹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어떤 조사기관을 발동해서라도 가봐야 됩니다. 이거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정진권의원

직접 안한다 하더라도 정산을 받잖습니까? 여기서 관할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하여튼 내역별로는 다 나옵니다. 이게

정진권의원

그러면은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그 내역도 안가져 왔습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그런걸 대비 해가지고 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4페이지에 보세요. 아까 그 설미순 의원님이 뭐 질문 했습니다만은 복지대상자 신청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전부다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했는데, 이 법은 어떻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은 지금 조금 점점 완화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가능한 방법은 어떤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한 방법이라 이러면은, 예를들어 가지고 이제 뭐 자식이 있다. 자식이 예를들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 이러면은 법상으로는 뭐 좀 규제가 되는 그게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선보호 해주는 그러한 그거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정진권의원

실질적으로 자식이 있거나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어도 요즘은 재산조회를 다 하기 때문에 사위까지 다 나옵니다. 아들, 딸, 사위까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는 그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항상 그거 때문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웬만하면은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뭐 법의테두리 내에서...

정진권의원

아니, 지금 법으로 안되는걸 가능한 방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아까 해석을 했는데, 그렇다 이러면 가능한 방법이 그렇게 법이 완화가 돼 있다 이러면 그 방법도 가능하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받아줄 수 있냐 이 얘깁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안되는 사람은 안됩니다.

정진권의원

그 참, 전혀 안되는게 있고, 되는게 있고, 그 도대체 뭔 얘긴지 모르겠네. 어떤 얘깁니까? 얘기해 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부양의무자 관계가 특히 그런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으면서, 사위라든지 딸같은 분들이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도와주지 않하는 그런 것,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집은 땔거리가 없는데, 그 서류상으로 나타난다. 그런거는 우리가 하다못해 담당자들의 의견을 좀 적고, 그래해서라도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거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까지는 보면은 자식이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고, 이름은 여기 붙어 있고, 이런 사람이 거의 안되고 있어요. 거의 안되고 있는데 지금 해준다 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하니까, 다시한번 또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삼척에 이홍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있어가지고 그사람은 충분히 돈을 많이 버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걸 뭐 안보태주고 몰라라 한다. 다 알고 있는 그런 가까운 아들이라든지, 딸이 여기 가까이 살고 있는 그런거는 안보태 주는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해줄수 없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지, 그얘깁니다. 내가 얘기가 법으로 안되는걸 가능한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 하니까, 안되는건 안된다고 확실하게 얘기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다시 묻는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안되는 거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되는건 확실하게 안되는 겁니다.

정진권의원

알았습니다. 아까 또 여기 3페이지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생활보장기금 융자, 기초생활수급자 7억 8,000,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뭘 말입니까?

정진권의원

생활보장기금 융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권의원

융자대상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요건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차상위 이제 어려운분들한데 저희들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 예를들어가지고 사업자금이라든지, 농사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렵다 이러면은 자활할려는 그런 의욕이 있고 이렇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융자해주는 그런...

정진권의원

추진실적이 있어요? 작년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2가구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고...

정진권의원

2가구?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 2가구, 금년도에 1가구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2008년도에 1가구?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2008년도에 2가구...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7년도에 2가구, 금년도에 1가구...

정진권의원

2007년도에 2가구, 1가구에 얼마씩 해줬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한가구 이제 한우사육을 한다는 가구에는 1,200만원, 해 드렸고, 이제 상업자금을 한다 이래가지고 한가구에 1,100만원 해가지고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기초생활수급자 7억 8,000만원인데 이 몇 명 해 줄 계획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8,000만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미 융자 지원이 일부해 나갔는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융자가 일부 언제부터 나갔어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91년도인지부터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환중에 있는 가구만 해도 76가구나 됩니다.

정진권의원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환이 지금 뭐 조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정진권의원

그거 처음부터 기초 조사가 잘 안되가지고 그런거요? 그 왜 상환이 안되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 해당되면은 융자를 해 드려가지고 하는데, 사업이 잘되 가지고 잘 해가지고 잘살면은 상환에 문제가 없는데, 그래 하다가 갚을 능력이 없고 이제 그런분들이 조금 상환이 안되고, 또 잘되가지고 되는 분들은 상환 잘하고 이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91년도 중에 총 몇 명인데, 몇 명이 상환이 잘 안되는지 그걸 좀 얘기해 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76가구에 지금 체납가구가 71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4억 4,000만원을 지금 체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가구별로, 그러니까 이제 76가구다. 몇가구가 상환이 잘 안되고 뭐 한푼도 상환이 안된데가 있고,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되서 처음부터 갚을능력이 못되는 사람을 줘가지고 결국 그사람이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걸 막아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뭐 저희들이 신용불량 조치를 했다던가 그런거는 지금 사실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앞으로 장기간으로 봤을때, 이게 결국 못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는거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조사가 제대로 되야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지금 봤을때 이 상환이 제대로 안된다고 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렇지 안합니다. 잘내는 분들은 잘 냅니다.

정진권의원

아, 잘내는 분도 있겠지. 그 거의다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 상환이 안됐을때 이 작은돈을 이 크게 많은돈 주는게 아니잖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작은돈 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요거를 기초조사가 잘 되야 되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신중해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2페이지에 말이죠 2008년도 실적에는 자녀학비가 487명에 2억 5,400 이었는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487명에 2억 3,500만원으로 이렇게 줄었네요? 이거 왜 이렇죠? 인원 똑같으면서 액수를 줄였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수를 넣다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들어갔는 것 같은데 그 학생수는 조금씩 줄어들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런 실적이 우리 삼척시 통계자료에 나간다고 가상한다면은 이 잘못된 자료죠. 이런거 이런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걸 잘 챙겨야지 이게 뭡니까? 이거 똑같으면서도 금액이 줄었다 이건 안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매분기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봤더니까 연간 2억 3,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매분기가 맞습니까 연간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거기에 총 예산은 연간으로 세우지만 지원은 매분기로...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것도 매분기라 하면 매분기에 2억 3,500만원으로 누가봐도 인식할거 아닙니까? 이런거 한번씩 잘 스터디해서 올려요. 이거 그렇게 막 올리지 말고 이거. 그러면은 연간 따지면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내야된다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2억 3,500만원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은 이런거는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거는 소상히 해서 밝히도록 하고, 이거 고등학교, 대학교에다 줍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고등학생들만 해당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고등학교에다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들만 해당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리고 그 밑에 자활근로자 사업에서 보면은 125명에 10억 1,800만원을 근로유지형 그걸로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보면 132명에 10억 5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인원은 많고 금액은 줄고 이렇게 된 역현상은 이게 뭡니까? 뭘로 해석해야 됩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회적 일자리형 하고, 시장진입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진입형은 이제 분식이라든지, 도배 장판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영농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고 일자리 같은것도 도시락배달이라든가,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것은 도시락배달, 공부방 여러 가지 도우미 공예사업 이런게 있는데 그런거는 저희들 예산에 맞게끔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별 의미는 없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아니 도시락 배달이 우리가 그걸 주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는 도계도 작은꽃 복지노인센터나 아니면은 장로교회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전부 무보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이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는 자활근로 기관있잖습니까 자활센터에서 하는 위탁형 사업입니다. 이게 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위탁을 해준다라고 해서 돈을 주고 다른데는 무보수로 하게하고, 좋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우리 집수리 1억 3,000만원 있지요. 100동에 대해서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요 동당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이게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자활에다 맡겨서 하는겁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집수리단운영 거기서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아까 하장면에 집수리하는 부분에 최고 우리시가 600만원 지원한다 했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이제 장애자로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 같은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돈. 그다음에 저희들 강원랜드 같은데서 얘기를 해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전세영의원

알았습니다. 강원랜드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 됐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총액적으로 얘기하는건 좋지만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건 사회복지과가 나중에 설명해 줄거고, 그러면 사회복지과 금액하고 전체 합해서 했는게 나중에 통계적으로 안맞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다른분들이 다 했는데, 이 복지대상자 조사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실질적인 대상자의 조사는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모자나, 아니면 부자가 사는 경우에 아들이 외지에서 봉급생활을 한다든가 일용근로를 한다든가 했을경우에, 어머니 연세가, 아버지 연세가 높다. 이랬을적에 이사람이 150만원에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가상한다면은 현재 한 이사람 독신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됩니다. 자기생활하고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데, 이걸 하자면은 어떻게 되야 되느냐, 이 독신자가 나중에 결혼을 했을적에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두사람이나 한사람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는 이사람이 해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사람이 해당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업무를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제가 많이 봐서 찾아다니면서 해주는데,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부탁을 해야 될 사항은 법으로 좀 안되는거 있지만은 그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이사람들이 스스로 그 행정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강제로 안되는걸 해줬다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못하는 행정적 서류가 있다면은 그걸 지도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요. 영유아돌보미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있는데, 여기 이래 보니까 이상한 말이 좀 있네요. 제일 위에 보면은, 아동 방임 예방으로 범죄 없는 마을조성 및 지역사회 구현 이랬는데, 이 영유아들 하는데 이 뭐 범죄없는 마을이 여기 왜 나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렸을때부터 잘 키워야지만 잘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도 이런거는 안되지요. 이 유아 아이들한데 상당한 그게 되니까 이런말은 사용 안하는게 좋지요. 범죄없는 마을 만약에 영유아를 여기 안보내면 그 마을에 범죄있는 마을이 되고, 안되고 이런건 아니니까 이런말은 좀 가급적 생략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기 바우처 삼척자활센터가, 이 자활후견기관 거기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영의원

거기서 운영하는게 있고, 웅진씽크빅외 8개업체라 하는데 이런 업체가 지금 삼척시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삼척하고, 동해하고, 강릉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전세영의원

우리는 삼척거만 하면 되지 강릉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저~

전세영의원

동해는 동해대로 할 거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예를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택하잖습니까? 선택하는 분들이 선택 하도록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영의원

아, 그래서 이게 외지에 까지 나가 있구만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바우처사업하는 영유아 아이들이 있는 부분에 가서 실질적 지도하는 운영 지도 실적이 어떤가를 봐주시고, 여기에도 식사나 간식 같은걸 줍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없는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 영유아가 6살 미만짜리 갖다 맡겨놓는데, 이런거 안줍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애들 돌보니로 해가지고 그집에 가사노동을돕는 그런...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돌보미인데 돌보미가 애들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보는건 아니잖아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집에 가서...

전세영의원

그러면은 자기집이 아니면 일정한 장소에서 애들 돌봐주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집에 대려가서 봅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집에가서 이제

전세영의원

자기집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집에 가서 도와줍니다.

전세영의원

아~ 예! 그럼 알았습니다. 그 임원복지회관에 건립에 대해서 나왔고, 하장 역둔 목욕탕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누차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반드시 그 지역사회에 어떤 단체로 이루어 질 것인데, 여기는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지만은 시가 지원하는 일은 없다. 그런 말씀 확고하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역둔 목욕탕에 대해서요 이거 한가지 제가 좀 더 첨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체 인구가 거의 90%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온탕하고, 냉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나 좀 설계 하실 적에 더 넣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찜질방을 넣어서 노인네들이 푹 쉴수 있는, 또 피로한 몸을 풀 수 있는 찜질방을 하나 해주실 바에는 아주 제대로 한번 해주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임원 목욕탕도 찜질방은 없습니다. 찜질방을 하게 되면 상당한 면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세영의원

아니 크게 안해도, 크게 안해도 되니까... 예를들어서 이 냉탕을 없애고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라도 찜질방을 차라리 해 주시는게 낫고, 냉탕은 샤워로 그냥 내려오게 해도 되지않느냐 이겁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 대표자들하고 검토를 한번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냉탕은, 거기 냉탕은 절대 필요한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전세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3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가 있는데, 우리 자활후견에 우리 삼척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뭔 얘기를 하십니까?

김광욱의원

여기에 가정방문 서비스 3페이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3페이지에?

김광욱의원

예! 우리 삼척에 자활후견에 가사방문 요양원이 직접서비스를 하는데 삼척에 한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는 이게 자활후견기관 거기서 합니다.

김광욱의원

아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은 이 간병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이죠 각 파트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삼척에 알고 있기에는 한 10개정도 이게 간병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뭐 보이지 않는 그게 어떤 좋은 의미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자기들 간병 요원들끼리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를 좀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분 안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편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이 17명, 현원이 17명 있습니다. 업무총괄로서 연례반복사업은 13건, 계속사업은 4건으로서 1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 2009년도 예산은 28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18.17%가 증감했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은 17건에 31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우리관내 노인 인구수는 65세 이상이 12,125명이 되겠습니다. 시 인구의 17.1%입니다. 사업비로는 124억 8,700만원으로서 장수노인수당외 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9,500명에 108억 6,300만원, 장수노인수당이 546명에 1억 3,100만원,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에 3개소에 3억 8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453명에 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 요양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5개소, 장기요양기관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지원이 3개소에 2억 5,500만원, 제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항에 3개소에 대해서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지원에 대해서 1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강보험 공단에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은 201개소입니다. 현재 오늘 날자로는 205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 1,2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201개소에 대해서 3억 6,500만원, 영세경로당 20개소에 대해서는 1,200만원, 경로당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201개소에 대해서 1,500만원, 경로당 개보수는 20개소에 대해서 1억, 경로당 신·증축은 5동에 대해서 5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문화정착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저희들관내 여성단체 활동은 25단체에서 2,4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익증진 시설관리는 삼척시가정폭력상담소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추진계획으로 여성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으로 3,5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되는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복지증진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은 240세대에 672명이며, 다문화가정은 129세대에 378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2건 8,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5,900만원, 다문화가정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비가 4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이 174세대에 246명, 보호아동 급식관리가 13개소에 700명, 아동복지 시설관리는 9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8개소,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We Start 삼척마을 운영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4개동의 아동을 3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700명에 3억 5,7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3억 7,0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사업비는 9개소에 3억 3,600만원, We Start 삼척마을 운영센터 지원에는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동 돌보미사업으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1개소에 5,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보육시설은 34개소에 아동은 1,777명이 어린이집 26개소, 놀이방 8개소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73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34개소에 대해서 2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차량비, 교재교구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45억 7,700만원이 연중 지원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1층에서 5층까지, 만 5세아 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8개소에 1억 8,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환경 개선과 교재교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행사지원 사업비로 4개사업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관내 등록 장애인은 5,398명이 되겠습니다. 지체가 3,115명, 뇌병변이 406명,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1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수당은 1,468명에 대하여 12억 7,4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35명에 6,600만원, 의료비 지원은 117명에 대해서 2,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신문 보급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7가구에 대해서 2,6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3억 1,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1억 1,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사업현황입니다. 주간보호소 쉼터와 이동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 청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수화통역센터, 그리고 민원봉사실과 휠체어리프트차량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외의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은 9,500만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1억, 수화통역센터는 9,60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및 훨체어리프트차량 운영은 5,30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는 2,100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참여기회 제공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1개소로서 1억 1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7,300만원, 일자리 지원에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에 2,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으로 일반음식점이 1,305개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가 2009년은 6,7월중에 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및 환경개선 지도로 주1회 정기적으로 하겠으며, 일반음식점 1,305개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은 신규업소는 350명을 연중 수시로 하겠으며, 기존 위생업소는 95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은 아까 사전 보고 드린대로 일반음식점 5%이내에 70개소를 지정운영 하겠습니다. 민간합동 감시체계 구축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위촉하여 민간 합동감시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1,77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305개소, 휴게음식점이 79개소, 단란주점이 19개소, 유흥음식이 92개소, 공중접객업소가 279개소로서 1,77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영업 및 영업장내 사행행위 및 퇴폐변태 영업행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주류제공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및 보호작업장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 제출한 자료외에 지금 아침에 드린 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콘크리트로서 당초에는 2층을 계획을 했는데, 최종 설계후에 지상 3층으로서 총 면적이 1,685㎡이 되겠습니다. 당초 면적보다 23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복지센터는 660㎡, 보호작업장은 790㎡, 옥탑이 기계실등으로 해서 235평이 옥탑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29억 200만원이 계획이 되었는데, 최종 설계후 검토하면서 35억 5,3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6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설계완료가 2월 23일날 되어서 입찰 및 착공을 3월에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부족액은 6억 5,100만원으로서 1회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 완공계획은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계장례식장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지상 2층 신축건물로서 연면적 422.04㎡로서 방음벽 설치와 함께 개소식을 한 장례식장인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업이 증축되는 사업입니다. 증축사업 면적은 150㎡로서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에 착공하여 준공은 6월에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상 3층, 신축 연면적 999.72㎡로서 위치는 근덕면 교가리 근덕농헙협동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6,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설계용역이 2008년 12월로 계획되고, 착공은 2009년 3월, 준공예정은 2010년 1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축은 임원어린이집으로서 원덕읍 437-1번지와 증축은 도계어린이집에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축은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 330㎡, 도계 어린이집 증축은 13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를 2009년 1월에, 부지매입 2월중에 해서 준공은 2009년 8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이 지금 좀 부족한 감이 안들어요? 예산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일자리는 지금 저희들이 453명을 올해 계획을 했는데, 지금 뭐 어느 읍면은 20대 1이되고, 8대 1이 되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에 저희들이 더 사업계획을 해야되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걸 좀 확대해서 노인네들이 좀 자활의식을 가질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요양시설에 보면 CC카메라가 다 설치가 돼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돼 있는데, 다소 일부 보호자들은, 환자를 맡겨놓은 보호자들은 이제 뭐 학대를 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더러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업소에 정기적으로 감시카메라가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씩 점검을 해보고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뭐 어떤 노인네들은 치매가 걸려서 괜히 그 요양 보호사들한데 막 폭행을 가하니까 또 갑자기 그렇게 당하면 요양보호사는 좀 참으면 되는데 그러다보면 잘못하면 약간의 어떤 분쟁이 생길 요인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좀 주기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 문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한번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관내에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17%입니다. 65세 인구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최적화 환경을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적정한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관리와 각종 관련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거는 사실이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모여서 그저 하는게 고스톱 정도... 고스톱도 못치는 노인네들은 그냥 하루종일 거기서 따뜻한데서 주무시는거야.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독거노인들이 자기집에서 난방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판이나 이런거 하나 놔놓고 저녁에 들어가서 스위치만 넣어놓고 거기 쏙 들어갔다가 밥도 안해먹고 그냥 나와서 하루종일 경로당에서 걸치다가 저녁을 다 드시고 집에가서 잠만자고 오는... 그러니까 독거노인들 집이 화재가 많이 난단말이야.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열기가 잘못되면 거기는 뭐 그냥 화재가 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장기 비젼으로 보면 경로당이 독거노인들이 먹고 잘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걸 장기검토를 좀 해주시고, 특히 뭐 가족이 있는 노인네들은 별 그게 없는데, 독거노인들은 들어갔다가 안나오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런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경로당이 독거노인들 숙소로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래 보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이 다문화 가정, 이게 지금 사회적인 어떤 복잡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또 뭐 서로 인종이 틀리다 보니까, 뭐 한국사람 닮으면 별게 없는데, 또 외국인을 닮아 놓으면 상당히 그 학교에 가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주부들이 한국에 사는것도 이제 좀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하는데, 이 4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 129세대를 진짜 골고루 운영 관리를 좀 해주고, 우리 문화나 언어나 이런걸 빨리 배워서 적응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런 운영을 할수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문화 가정이 129세대에 378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방문교육 지도사업이 이제 빠져있습니다. 방문교육 지도사업이라고 해서 각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또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이제 신청제도로 해서 저희들이 28가구를 주2회 지금 방문지도사 7명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한 8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면서 1대 1로 지금 다문화 가정을 자녀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은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저는 왜그런가 하면 1대 1 수업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주부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난 중요하다고 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게 문제란 말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상찬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걸 좀 참작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13페이지... 우리가 앞으로 삼척이 이제 뭐 레일바이크니, 뭐니 해가지고 곤돌라니 해서 관광객이 뭐 지금도 많이 오는 편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접객업소에 가보면 어느 자치단체에 가면 상당히 서비스가 좋고, 그 종업원들이 친절한데, 특히 우리 삼척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들도. 보고 있는데 이 종업원들, 뭐 업주야 당연히 자기가 돈 벌려고 좀 친절하겠지만은 업주를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종업원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뭐 서비스에 아주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보자. 여기에는 아직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좀 즐기기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뭐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음식점이 진짜 이제는 오는 관광객이 여기다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야지 우리가 장을 펴놓고 장보러 오는 손님을 맞이하는건데, 장은 보고가면서 돈은 안뿌리고 가면 우린 말짱 허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런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설미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의원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경로당 개보수가 작년에는 43개 2억 1,900이 돼 있는데, 올해는 20개에 1억이 돼 있지요? 1억밖에 안돼 있네요? 20개 개보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사업. 예!

설미순의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설미순의원

그럼 20개 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08년도 개보수는 추경에 확보를 더해서 이 사업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1억이 계상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설미순의원

왜 물어보느냐하면, 제가 이제 남쪽이고 이쪽이고 다 이렇게 경로당에 많이 다닙니다. 다녀보면은 노령화된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져 있어요. 가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지금 가보면 10년이 넘은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수도 안되고 지금 현재 수리할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10년이 넘으니까 아주 옛날이야 벌써 한 12년정도 넘었으니 부엌도 작고 아주 그런데가 많더라고요. 정말 이런건 제가 가서 서봐도 돌아설 수 없는 그런 부엌이 있고, 이건좀 우리시에서 손을 좀 대서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 드리고요. 추경에 예산을 좀 해서 정말 이렇게 오래된 건 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경로당에 둘러보면 항상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에 보면 다문화 가족들 프로그램이 선생님들이 직접 다문화 가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막 풍선을 불어주고, 노래부르고 박수치고 아주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거 보고 굉장히 우리 과장님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조금전에 김상찬의원이 말씀하듯이 좀 프로그램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다문화가정을 좀 관심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 각 지역에다가 알아보시고 물론 저도 민원을 주지만 관심을 정말 두시고 어른들이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뿐만 아니고, 연중 수시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예, 수고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더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의원 안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좀 물어볼께요. 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온동네에, 우리 삼척시에 총 몇 개가 경로당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 계획에는 201개소인데, 오늘 현재로 205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아, 경로당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의원

도계 산기리에 보면, 그 산리기 아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김인배의원

그 산기리에 몇가구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가구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 다섯 여섯 가구에 그 1억을 지원해줘 가지고, 내가 도계 의원이지만 좀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하장에 예를들어서 목욕탕을 지어준다. 그러면 480명에 대해서 지금 목욕탕을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지어주는 것은 그 동네분들은 너무나 이제 오지에 살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복지 향상에 정말 기여를 하는 그 목적이지만, 마을회관은 우리가 지어놓고도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게 우리가 시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사람 다섯가구, 여섯가구 있고, 열가구 미만도 지어주고, 달라 그러면 지어주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 형편성의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쉽게해서 시내에도 자리가 없어서 못지어주고 노인네들이 갈데도 없어서하는데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부분은 정말 낭비성이 아니고, 물론 주민 복지를 위해서 다 해주는건 참 좋으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금액의 효율성,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민복지에 쓸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 어느누가 뭐라그래도 거기에 대해선 항변을 하고 똑바로 행정을 해 가야 되는게 옳은 일인데, 우리 도계 무건리 같은 경우에는 두집이예요 두집. 앞으로 그런데도 지어달라면 지어줘야될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거는 앞으로 좀 지양을해서 지금 이 이백 몇 개소에 거의 1년에 5억정도 들어갑니다 유지비가. 그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이런부분들은 이지역 저지역을 막론하고 지역주민들이 단 몇백명이 정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주민복지 라면은 우리 일회성 예산 하루에 돈 3억 5,000씩 날아가는거 그런거 없애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아직도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 해야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솔선수범 찾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찾아서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게 우리가 주민복지를 향해서 더 나갈수 있는 일이 아니냐. 우리가 예산이 뭡니까? 지역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 쓰는게 우리 예산입니다. 문화, 예술, 환경 그 모든부분이 돈의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져서 앞으로 좀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노인수 부족 현황은 저희들한데 한 10개소 미만이 있습니다. 노인수 부족 지역은 저희들이 경로당을 못짓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부분은 누가 뭐래도 안맞는 거거든요. 돈 다른데 더 쓸 예산도 모자라서 난린데 그런거는 좀 줄이고, 진짜 필요한 부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하고 안하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은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좀 가지고 가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진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심시간 다됐네. 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아까 뭐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노인들이 나와서 할일 없이 경로당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활체육에서 이래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한 서너군데 밖에 지원을 못해요. 생활체육에서 이제 나가서 뭐 빵도 좀 사고, 우유도 좀 사고 이래가지고 가서 앉아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요가나 말이지, 뭐 단전호흡이나 이런걸 운동을 시킵니다. 시키고 노래도 좀 시키고 하는데, 턱도 없는 예산이거든.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세운다 이러면은 더 좀 많은데, 지금 시내 동네 보면은 몇 개동을 합해서 경로당이 지어지고 이랬잖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통합경로당요.

정진권의원

안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좀 할 수 있게끔, 그 예산 해봐야 그 많지 않아요. 가가지고 뭐 조금 빵도 좀 살수 있는, 이정도만 지원을 하면은 그쪽하고 협조가 되면 가가지고 운동도 좀 시키고, 그냥 앉아가지고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것 보다는 그게 좀 낫잖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런데 예산을 좀 세우는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깁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 잠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으로 저희들 시청, 그리고 평생학습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협의회, 건강관리공단, 그리고 종합사회 복지관, 이런 여러 파트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신청을 안합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귀찮아 하셔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서...

정진권의원

아니, 그거를 신청을 받는다기 보다 찾아가야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찾아갑니다.

정진권의원

찾아가서 해야지 신청을 받으면 그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몰라서 또 안하는데도 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사람 있어서 의원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그게 일원화가, 단일화가 안돼 있어요. 지금 뭐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평생교육관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정진권의원

전부다 이렇게 한군데 일원화가 안돼 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 가는지 잘 모르니 가보면은 중복이 된단 말이요.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일원화 시켜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단일화 시켜가지고 한군데에서 여러군데를 돌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사업을 저희들이 네트웍을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경로당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하기로 이렇게 이제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정진권의원

그럼 경로당은 시내고, 마을회관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신축을 하고요. 경로당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노인복지

정진권의원

그런데, 가보면 서로 핑퐁하는 것 같애. 여기 시내에다 짓는걸 뭘 얘기하면은 경로당 지으라 그러고, 사회복지과 가라 그러고, 마을회관 미로나 이런데 가면 마을회관 해달라 하면 그런데는 또 건축과로 가라 그러고, 이 왜 이래요?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디 저쪽 미로나 이런데 안지어 줍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진권의원

아니 업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그 건축과에서 마을회관을 동네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면, 마을회관을 짓고난 다음에 경로당을 등록합니다. 그러다보니 마을회관내에 경로당이 등록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같은 시청 내에서...

정진권의원

두개 지어달라는데, 두개 양쪽다 지어달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발전방향으로 박병근 의원님이 한번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지을때에는 2층으로 짓던가 해서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마을회관을 지어서 그 안에 경로당을 등록하다 보니까 2층을 또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함이 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정진권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아까 설미순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여기 가가지고 경로당 개보수나 신축은 가가지고 계장님한데 얘기하니 금방 금방 가 잘 하데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잘해주시니 고맙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건 아주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정진권의원

잘 몰라가지고 못찾아가는 부분은 뭐 있겠지만은 얘기하니까 금방 금방 잘 처리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5페이지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25개단체 2,491명 이 뭔 얘기예요. 뭔 얘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가 단위봉사단체가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봉사단체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요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 뭐 어떤 봉사를...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런 자생단체입니다. 여기에는 새마을부녀회, 한국부인회, 전국주부교실, 적십자봉사회, 라이온스, 로타리 이런 여러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 사업비는 9,400만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한마음대회라 해서 여성대회, 그리고...

정진권의원

한마음대회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뭐 여성대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성단체 상호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회입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저 실내체육관에서 하던 그...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작년에도 참석하셨던...

정진권의원

아, 그행사 얘기하는구나. 2008년도 추진에 27개 단체 3,800만원, 여성단체 활동 및 행사지원 여성발전기금 지원 6개단체 이거 뭡니까? 3,883만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도에 여성발전 기금이 5억이 될 때 거기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8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어떤사업을 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잠깐만 계셔보세요.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잔치를 한번, 한마당 잔치를 삼척체육관에서 해서 1,500만원, 외국인 주부 고향 앨범보내주기 사업이 500만원, 또 우리문화체험 다문화가정 체험을 함께하는 다문화 건강체험 하는 500만원, 가정 성폭력예방사업에 500만원, 그리고 이제 너나우리에서 “당당한여성 지혜로운 여성” 해서 부모교육 파트로 474만원, 그리고 광산지역 주부교실 문화교육 운영으로 289만원해서 이 사업비가 3,8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정진권의원

앨범보내주기 이거는 새마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새마을지회에서 했습니다. 이사업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정진권의원

높았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여기에대한 불만도 있던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여기에 대한 불만도 또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진권의원

이거 잘 알아보시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당사자들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정진권의원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맞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당사자들이 지금 뭐 다문화 가정들이 와가지고 김치담그기라든가 이런거 참여 하잖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이사람들 안시킨다고. 자기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이사람들 하나씩 주는거, 자기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와 참여해야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렇지 않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그거를...

정진권의원

자기들은 하고 싶은데, 일이 늦어지니까 새마을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다 담궈가지고, 한통씩 가져가라 한단 말이요. 체험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참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보호아동 복지증진에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아이돌보미 사업추진 1개소 5,9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보면 아까 그 주민생활 지원과에 보면 영유아 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거 같애요. 이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도 이사업이 거기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여성부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업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말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유형이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 사업은 이제 아무튼 부모들이 24시간동안 아이를 돌볼 수 없을때, 이 사업이 국가에서 저출산 때문에 이사업이 신규로 또 생겼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이게 뭘 비슷한 사업...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사업을 저희들도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서 함께 통합운영이 돼야 된다 했는데...

정진권의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여성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땄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도 이제 실과간에 중복사항을 할려 그랬는데,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저출산 관계에 여성부가 또 신규사업으로 따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교육받고 아무튼 24시간동안...

정진권의원

이 사업 자체는 저쪽으로 넘아갈수는 없고 추진해야 된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정진권의원

똑같은 프로그램 같단 말이야. 한개소에 5,900만원, 1개 어디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사업을 저희들이 We Start 삼척마을에다가 센터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돌보미를 24명을 모집을 합니다. 24명을 모집을 하면은 이분들이 일정과정 교육을 받아서 시간당 5,000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5,000원을 파트타임으로 나가는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잠시 모임이 있다거나, 밤에 엄마가 일을 나갈 때 아이들 돌볼수 없잖아요. 그때 나갈 때 시간당 5,000원, 또 주간에는 6,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업을 4월에 할려고 지금 2월달, 3월달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계획중에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We Start에서 이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We Start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We Start가 우리 아동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께...

정진권의원

We Start 삼척마을 운영 센타지원 1개소 1억 4,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We Start 삼척마을은 우리 4개동 지역에 차상위 계층 아동들 399명을 대상으로해서 보육, 교육, 복지, 건강 요 통합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대상 아동이 있을때 이 아이가 건강이 나쁘다 이러면은 건강을 집중해주고, 학습이 부진하다 이러면 학습을 지원해주고 1대1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종사자가 5명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은 1억 4,000가지고 했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사업이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그래가지고 이 1억 4,000가지고 했고, 요번에 2억을 가지고 한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연중 사업비입니다.

정진권의원

1대1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대1 멘토링을 하는 사업이고...

정진권의원

이게 거의 인건비...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억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We Start 중앙본부에다 위탁한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삼척시가 유일하게 이제 이 사업을 하는 We Start 중앙본부에다 위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그 후원사업들을 가져옵니다. 2억 가지고는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정진권의원

하여튼 뭐 처음 생긴거니까 하여튼 잘 운영을 해보세요. 우리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세부추진계획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4개소 25억인데, 34개소에 운영비 지원이 25억이면 약 한 7,000만원 이상 줘야 된다는 얘긴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34개소가 삼척시내에 어디어디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삼척시에...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공립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26개소가 있고, 놀이방이 8개소가 있습니다. 20인 이하는 놀이방이라 하고, 20인 이상은 어린이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에 따라서 다른데, 공립 어린이집은 도계, 별나라, 샛별, 근덕, 하장, 미로, 건지 해서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3개소가 호산, 삼척, 꿈사랑 이렇게 해서 있는데, 지금 동지역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게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이거 34개소 이거 같은거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 34개소에 25억은 교사 인건비, 시설 운영비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운영비 지원 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차량비 지원...

정진권의원

그리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에 그 바로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육료 지원은 이게 아동 보육료입니다. 기초수급자 보육료

정진권의원

45억 7,700만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만 5세아 보육료

정진권의원

이게 그럼 두개를 합하면 한 20억이 넘어요. 아니 2억이 넘어요. 1개소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개소가 가는게 아니고, 이거는 시설에 따라서,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정진권의원

이걸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거는 34개를 나눠봤을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그렇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지원됩니다.

정진권의원

많이 지원 된다 말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70억입니다.

정진권의원

여기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수가 있어요. 지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아동 머리수 뭐 불리고 이런거 해서 이거 안됩니다. 이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보육료에 대해서 그런사항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글쎄 그런 말은 맞습니다. 과장님 얘기 맞아요. 맞는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국비 내려오는거 이 돈 막써서 안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거 보니까 돈이 한군데 나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보육료를 허위 청구를 해서 지금 바우처라는, 전자바우처라는 제도를 7월 1일부터 실시를 할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어쨌던 이거 여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시설 행사지원비 4개사업 3,400만원 이건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 사업은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와 또 길거리 수업, 요런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거 전에 어디서 다른데서 한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보육시설에서 행사를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를 보육시설 연합회가 운영을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랬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연합회, 삼척시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JC, 여기서 세발자전거대회 요런 행사를

정진권의원

그랬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데 지금 뭐 얘기들어보니까 JC나 이팀들 참여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하고 있어요? 세발자전거는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세발자전거 대회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하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지원에 보면 수화 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9,700만원,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에 1개소에 1억, 이건 작년거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올해하고 똑같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예! 그런데 이제

정진권의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개소에 9,600만원, 이건 수화 뭐 거기에 교육시키고 통역시키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사들 인건비입니다.

정진권의원

인건비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정진권의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정진권의원

요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장애인협회인가 연합회인가 아주 좋지 않은 얘기가 신문에 났던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리고 그 저 거기에서 뭐 보조금을 제대로 정산안하고 쓴걸 반납받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좀 해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단체 이름은 의원님께서 아시니까

정진권의원

예! 그 얘기 하지 말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단체이름은 명하지 안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조금을 저희들이 보조를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할때는 그 단체 회원들이 누구든지 알고, 그 정산에 대해서는 참여한 회원들이 100%로 알게끔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단체 회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들어가서 직접 그 보조금을 적정하게 쓰지 못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정진권의원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 안했으면 몰랐다 이런 애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보조금 집행을 저희들이 지금 모든 단체가 저희들이 이제 단체장 회의를 합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합창대회를 간다. 그럼 출발할 때 시에서 300만원 보조금을 받았다. 이 돈은 임차비 얼마, 점심 식사대 3식에 얼마, 간식비 얼마해서 출발한다.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참여한 모든분들이 알게끔 300만원을 이렇게 썼다. 해서 나머지 금액은 60만원이 남았다 할때 이거는 그사람들 차마임입니다. 그사람 식대고. 그러니 그사람들이 어떻게 하자는데 대해서 찬성의견을 들어서 정산을 하도록해라. 지금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단체는 이 규정을 위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년간 보조금을 특별감사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하여튼 정산서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어차피 그사람 갔다 와가지고 바로 찾아낼 수는 없는거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만약 정산을 했을때 문제점을 찾아내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거 잘 찾아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위촉 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사회단체에서 2사람을 위촉해 있습니다. 삼척 한국부인회에서 2사람이 위촉돼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부인회 2사람이 위촉돼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봉사자입니다.

정진권의원

감시활동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실적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은 우리가 이제 분기에 한번씩, 매달 한번씩 거기 어디 범위를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학교주변, 대형마트 이렇게 이제 유통활동을 하게 합니다.

정진권의원

어느 상가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항상 보면은 일회용, 일회용 젓가락 못쓰게 돼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또 1회용 컵도 못쓰게 돼 있지요? 나무 요지도 못쓰게 돼 있지요? 항상 가면 그게 나와요. 감시감독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사항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건 감시활동 잘해야 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병근 의원님!

박병근의원

점심을 먹고 본의원이 질의할게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원중

김원중의장

그러면은 일단 정회를 하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오후에...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김인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기공식 참석차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박병근의원

과장님 저~ 2페이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개소 25명에 800만원, 이 작년도 업무보고시 없었던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액이 작아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800만원으로 올랐어요? 대번에 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이 줄은겁니다. 오렌지카운티하고, 요양보호시설 저희들 3개소가 동산하고 효도가 있는데 여기 처음 실비입소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박병근의원

그런데 이게 25명이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25명인데, 이 월 지급하는 거예요? 1년 지급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금액이 작아서 1년에 한번 지급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박병근의원

그런데 이거 100%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입니다.

박병근의원

국·도·시비인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2개소에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병근의원

작년도에 800만원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런데 작년도 우리 업무보고시에는 1,000만원 한다 그랬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계획이었습니다.

박병근의원

계획이었는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계획에 예산이 남은 것은 어떻게 불용처리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 실비입소 이용료에 한해서는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정산이 됩니다.

박병근의원

그 위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1개소, 이것도 당초예산 작년도에 보고한 것 보다 이것도 줄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1억 3,700만원이 집했됐습니다.

박병근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국·도·시비 사업은 저희들이 정산에 의해서 국·도비는 반납이 되고...

박병근의원

국·도비는 반납되고, 시비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도에 이렇게 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그다음에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 여기서 남은돈 시비 놔두고, 국·도비 반납한게 얼마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 반납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요 정산내역을 별도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병근의원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때에는 그런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오셔가지고 의원이 물을때 성실히 답변하는 준비좀 해오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3페이지에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지원... 노인 요양시설이 우리 삼척시에 5군데 있는데 어디어디 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는 오렌지카운티, 동산하고, 효도하고...

박병근의원

하늘안식의집도 들어가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하늘안식집인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하늘안식집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개인 하늘안식의집하고, 개인 2개소, 법인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하늘안식의집하고 행복의집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건 어딥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행복의집은 도계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은 개인하고, 국가에서 하는 3개는 어디어디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 오렌지카운티

박병근의원

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효도마을하고, 동산복지마을, 3개소가 이제 사회복지법인이고, 개인요양시설이 하늘안식의집에 근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집은 도계에 있고, 개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주는게 국도비가 얼마 나갑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운영비를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은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고...

박병근의원

인건비만 지원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인건비도 지원이 안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만 지원이 됩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런 운영비라든가 이런거는 자체 수급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급여비용 지원 3개소에 2억 5,500만원이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럼 급여비용 지출 내역서가 있어요? 그 좀 가져오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박병근의원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지원이라는게 이게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요 시설은 수급자 생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박병근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생계비가 63명에 대해서 월 790만원씩 오렌지카운티, 동산복지마을, 효도 복지법인에...

박병근의원

월 얼마씩 간다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월 790만원, 요게 이제 수급자 생계비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수급자 생계비가 3개소에 2억 5,500만원이 나갑니다.

박병근의원

예, 그 내역을 좀 가져와봐요. 어디 어디 몇 명에게 어떻게 가는건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예, 지금 보여주세요. 그 밑에 제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3개소 2억 2,700만원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작은꽃 노인복지센타가 도계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건 재가복지사업입니다. 재가복지사업으로 효도복지마을하고,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여기도 삼척 효도 노인요양원에도 간다 이말입니까 이돈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럼 삼척효도요양원은 노인요양급여비용 지원도 받고 이것도 받는다? 유일하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재가노인사업에 한해서만 줍니다.

박병근의원

재가노인 사업이라는게 삼척효도 요양소는 이 두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재가사업과 요양사업이 같이돼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재가사업과 요양사업의 정의가 뭔지, 본의원은 모르니까 그 말씀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재가복지는 말 그대로 재택, 집에서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런 사업을 하는게 이제 재가복지고,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효도마을은 재가복지사업과 요양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재가노인복지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효도같은 경우는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입소이용자는...

박병근의원

명단을 이거하고 다른데서 하는 3군데 다 그 명단을 본의원한데 제출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제출해야 됩니다. 빨리 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그 4페이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잠시만, 그 효도에서 운영하는 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병근의원

예! 예! 4페이지에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에 5억 8,600인데, 특별난방비 2억 3,000만원 포함 이게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에 그 난방 유류대가 인상이 돼서 국가에서 국비로 개소당 114만원씩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비가 경로당에 저희들은 200개소에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박병근의원

얼마씩 지원됐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14만원씩 1개소당 지원 됐습니다. 200개소가 지원됐습니다.

박병근의원

아~ 그게 이제 기름값이 올랐으니까 오른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박병근의원

그 또 밑에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 5동인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이 사회과에서 경로당이라 그러고, 또 이 건설과에서는 마을회관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이 정의를, 누가 보면은 경로당도 5개 짓고, 또, 마을회관도 3개 짓게 되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축과와 타합을 해서 헷갈리잖습니까? 의원들도 헷갈리니까 지역주민들도 헷갈리지 않겠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이걸 일원화 시키세요. 왜냐하면 부풀리기 해가지고 건축과에도 5개 짓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한다 이러면 이 어느것이 경로당이고, 어느것이 마을회관인지 모르잖아요? 이 고쳐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그 5페이지요. 양성평등 문화장착 및 권익증진에 여성단체 활동지원 25개단체에 얼마 지원했다 그랬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3,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병근의원

금년도에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3,5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작년도하고 금년도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건 어떤 의미로 들어갑니까? 이 지원해 주는 것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3,500만원은 한마음대회 1,100만원, 자원봉사센터에 300만원, 여기 자원활동 센터입니다. 우리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300만원,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이 800만원,, 여성...

박병근의원

가만있어봐요. 여성 고위과정이라는 것이 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고위과정이라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여성 지도자들 양성하는 과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병근의원

이게 얼마 들어갔다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800만원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거기 수료한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작년에는 한 41명정도 됐습니다.

박병근의원

어디가서 교육을 며칠간 받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삼척캠퍼스에다 위탁합니다.

박병근의원

며칠간 교육 받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게 한 10주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1회

박병근의원

그러면 거기 이게다 우리가 국도비를 가지고 시비하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 작년도에 몇 명이 받았다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41명정도 받았습니다.

박병근의원

41명 그 명단하고 제출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다음에요, 권익증진 시설관리 1개소 삼척시가정폭력상담소, 항상 본의원이 회기때마다 얘기하는데 감독 잘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실적이 오릅디까? 어떻습디까? 이제 시민들이 좀 이렇게 활동한다는데 시민들의 여론에 지탄을 안받고 있습디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실질적인 상담요원 한 사람들에게 행정차원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직접 그 전화를 건다든가 확인을 해서 정말로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 안하면 저희들이 시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세요. 아시겠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단체가 작년도에 3,830만원 썼다 그랬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금년도 기금을 우리가 당초예산 얼마를 세웠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을 금년에는 안세웠습니다.

박병근의원

왜, 당초예산 섰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세웠을때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발생분은 다시 여성발전기금에다 적립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돼서 나머지 사업은 시비로 반영하라고 해서 그 사업은 요번에 안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먼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발전기금 이걸 자꾸 잘라쓰지 말고 이것은 이자도 다시 적립함으로써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겠다 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런데 당초예산 안올렸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때는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이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작년도보다 더 많이 올리지 마시고 올리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권익시설 운영비지원 1개소, 아, 이게 저거지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복지증진... 한부모가정 관리 240세대에 672명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관리 129세대에 378명에 전체 2억 4,600만원이 들어가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봤을때에 왜 이 시비가 국도비 확보가 이렇게 좀 이건 좀 미비한 것 같애요. 60%이상이 시비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여기 한부모 가정에서 우리 자체 시책사업이 지금 우리 한부모 가정중에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시비로 지금 자체시책사업이 9,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 부담금이 좀 많아진겁니다. 지금 이건 국비, 도비 사업쪽이 훨씬 높은데 저기에 자체시책사업으로 양육수당과 우리 한부모 가정의 중고생들 참고서 구입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9,300만원입니다.

박병근의원

이 언제부터 참고서 구입해주고 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벌써 5년이 넘습니다.

박병근의원

오래됐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오래도록 됐습니다.

박병근의원

2008년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2건에 8,200만원, 이건 내역이 뭡니까? 2건인데 뭘 8,200만원 지원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요 사업은 저소득 학비지원입니다.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학비가 40명에 대해서 5,100만원, 그리고...

박병근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학비지원입니다. 저소득 한가정부모 2건에 8,200만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박병근의원

학부모 이게 저소득층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 시켜 주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고등학생, 중학생까지는 의무교육인데...

박병근의원

고등학생 몇 명이, 한가정...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40명

박병근의원

40명이...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40명에 5,100만원

박병근의원

그 명단하고 학교 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바로바로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년도 예산할 때 보면은 자료제출 다 안해준게 많아요. 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동양육비가 10세미만, 월 5만원씩 나갑니다. 이게 이제 53명에 대해서 3,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자체시책사업 추진에 9,400만원 이게 이제 참고서 사주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양육수당으로 이제...

박병근의원

양육수당이 이게 몇가구나 양육수당으로 나갑니까? 이것도 올리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이것도 올리시고, 그다음에 생활안정 지원 및 자체 병행사업 800 이건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요 사업은 3건인데,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초등학생은 7만원, 중고생은 10만원이 지원돼서 121명에 1,200만원이 지원됐고, 대학 입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신입생이 150만원씩 1인당 가는데, 10명이 1,500만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난방비가 있습니다. 세대당 월 30만원씩

박병근의원

작년도 10명이 여기 혜택을 받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박병근의원

명단 다 가져오세요. 다문화가정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400만원이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 했지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사업 똑같이 올렸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요 사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방문 교육 지도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 올리지 안했습니다만은, 그 한글방문과 양육지원, 아이들 보육사업을 하는게 7,236만원이 이 사업에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박병근의원

그렇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그 보호아동 복지증진사업에 사업개요를 보면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174세대 246명이라 그랬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이 이제 밑에 내려 옵시다. 2008년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4종에 3억 5,500만원, 4종이라는게 어떤겁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4종은 학기중에 평일날 결식아동이 있어요. 요 아동이 251명에 대해서 2억 200만원, 또, 방학중에 결식아동이 지금 아이들은 한끼당 3,000원입니다. 251명이 5,200만원...

박병근의원

아, 돈을 어떻게 직접 줍니까? 우리가 구좌로 넣어주는 겁니까? 어디 식당에 가 먹게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아동들 급식유형은 도시락을 배달하는게 있고, 반찬, 또 식권을 주는게 있고, 또 아동센터에서 먹는게 있고, 유형이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이것도 어디 전체적으로 읍면별 뽑으세요. 몇 명 이렇게 뽑으면 안됩니다. 읍면별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읍면별로 내역을, 예산이 읍면별로 얼마 배정되고 다 그렇습니다 아까것 까지도, 내역이 얼마 들어가고 읍면별로 예산이 들어가고 몇 명이다. 아시겠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요보호아동 지원 246명에 3억 7,000만원, 요보호아동이라는게 뭘 가지고 요보호 아동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기서 보호아동은...

박병근의원

요보호아동?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요보호아동은 위탁아동, 소년가장,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저희들이 요보호아동이라 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박병근의원

요보호아동은 몇 살까지를 가지고 요보호아동이라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동은 저희들 이 18세 미만입니다.

박병근의원

아~ 성인 밑으로는 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동은 18세미만으로 하는데, 입양아동, 뭐 위탁아동, 뭐 이렇게 위기아동 이렇게 이제 다 구분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이 많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이렇게 이제 사업유형이 많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대비 한명이 줄었는데, 왜 예산은 더많이 줄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추경에 지금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박병근의원

추경에, 왜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가 안돼서 당초에 한꺼번에 다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국도비가 확정내시된 금액이 작을때는 연말가면은 추경에 항상 조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박병근의원

그 아이돌보미사업 추진 1개소 5,900만원, 이건 신규 같은데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박병근의원

예, 이게 뭡니까? 상세히 좀 본의원은 잘 모르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부에서

박병근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여성부에서 저출산에 따른 대책사업으로 아이돌보미사업을 지금 시작은 한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진권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아동돌보미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보낼려 했는데, 이건 여성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돌보미 24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박병근의원

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지금 신청을 7명이 해서 지금 추가로 지금 또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해서 부모가 야간에 일을하는 부모가 있을때 시간당 주간에는 5,000원, 야간에는 6,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근의원

이런 신규사업은 의원 간담회때 의회 의원들한데 와서 좀 간담회때 보고하세요. 왜! 의원들도 시민들한데 이걸 알려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홍보효과가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행정만 할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간담회때 이런거는 와서 신규사업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의원님들 아시고 지역에 가서 좀 PR해주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 왜 자꾸 숨길라 그럽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당초예산에 설명을 기 드린 사업입니다. 이게

박병근의원

그래도 이런거는 단위별로 와서 의원간담회때 얘기를 하세요. 그 저 당초예산때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 보기 힘들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2008년도에, 지난해 08년도에 의회 보고한거 하고, 지금 하는거 하고 똑같아요? 그럼 금년도도 이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떤 보육시설수를 말씀하십니까?

박병근의원

어린이 아동수가 작년 2008년도 1,777명, 업무보고시에...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럼 지금 2009년 3월달에 하는 이 업무보고장에도 1,777명, 어떻게 이 똑같이 아이를 낳느냐 이말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 아닙니다. 저기 의원님, 이 아동수는 우리 현 인구수의 아동수가 아니고, 보육시설수의 정원 숫자입니다. 정원 그러니까 34개소 정원이 지금 1,777명입니다. 저희들...

박병근의원

아니 그러면 정원이 1,777명이면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원이 다 안차도 돈이 다 나가는걸로 이래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유, 아닙니다. 지금 실인원에 대한 돈만 나가죠. 지금 아이들 정원이 200명 시설에 아동이 150명 있으면, 150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은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니까 이게 나오는데, 누가 의원님이 이 자료를 봐도 1,777명이 현원인지 알지, 이건 정원입니다 하고 수용인원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고해서는 안되지요. 정원이 1,777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이게 다음이 아니라 지금 그럼 현원이 몇 명이예요. 이게 이런 보고 내 오늘...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은, 현원은 1,395명입니다.

박병근의원

작년도는 몇 명이었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인원은 정확하게... 이게 아동수는 유동이 있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업무보고시에 의회에다가 이렇게 밝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 현황인데, 지금 아동수 현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을 여기다 기재를 했는데, 현원을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고,

박병근의원

지금까지 현원을 기재 안한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봤을때, 의원들이 봤을때 항상 이 숫자를 가지고 보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요 다음부터 현원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현원을 말입니다. 계장님들 그거 해가지고요 우리 감사자료에는 현원 나와 있어요? 감사자료 제출했을때도 이 현원이 아니라 정원이 나와 있지요? 현원이 나왔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는 현원을 기재를 하기 보다도 그 기점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금액이 정확하게 나간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보육료가 2,000만원 나가면 보육료 현원이 나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현원을 안가르쳐준 이유가 좀... 우리가 금액까지 풀이해 볼 수는 없잖아요. 의원들이 행정을 더 빨리 보게끔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그게 집행부 할 일 아닙니까?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계장님들 그거 저 읍면별로, 예? 그다음에 그 보육원별로 보고하세요. 사업비가 작년대비를 보면은 과장님 말입니다. 2008년도 사업비, 2009년도 보면은 국비가 7억 4,000만원 줄고, 도비가 2억 3,500만원이 줄고, 시비가 6억 3,7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왜서 우리나라 정책이 복지정책으로 가는데, 국비와 도비는 줄어야 되고, 시비를 그만큼 6억 3,700만원이나 더 넣어야 되느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도나 중앙부처와의 유대관계가 잘 안되서 그러는게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의심이 가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도비가 줄었습니다. 도비가 지금 우리시만 줄은게 아니고, 도비 전체가 이 복지사업을 15%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금 부담을 15%를 시비로 하는데...

박병근의원

아니, 국비는 왜 줄었습니까? 국비도 7억 4,000이 줄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이 사업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추경에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는 조정이 되는데, 도비는 전체적으로 15%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를 일단은 반영을 해 놓고, 지금 도와 계속 지금 여기에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의논중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정책이 복지정책으로 가면서 이 도비가 모르겠어요. 내가 한번 알아보겠지만은 일률적으로 도비가 줄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어요. 정부정책이 복지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걸 우리가 좀 감안해 본다면 난 거기 수긍이 안갑니다. 다시한번 과장님 한번, 나도 알아보겠지만 알아보시고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장애인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 이래서 세부추진사항에 장애인 수당 지원 1,468명에 12억 7,400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이 어떻게 지원을 매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매달 지급합니다.

박병근의원

얼마됩니까? 1인당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병근의원

이 급수별로 다르겠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중증은 1인당 13만원, 차상위는 12만원, 이 종류가 많습니다.

박병근의원

차상위는 어느정도, 뭐 예를들어 손가락이 하나 없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등급입니다.

박병근의원

장애등급하고 다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장애등급이고, 차상위라는 것은 수준을 얘기, 경제적인 수준, 1인가구는 차상위는 58만 9,014원일때 1인가구, 이렇게 이제 기준을 둡니다. 뭐 예를들어서 6인가구면 218만, 94만 5,000원일때 이걸 상하한선으로 해서 차상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박병근의원

재가 장애인 무료 급식 운영 40명에 1,900만원, 이건 어떻게 우리가 도시락 배달 해줍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은 도시락 배달입니다.

박병근의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7가구 2,600만원 어떻게 지원했어요? 뭐 집 고쳐 줬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이 가구는 가구당 380만원씩 지원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11세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7가구 2,600만원, 가구당 380만원입니다.

박병근의원

힘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좀 사회복지 차원에서 좀 혜택을 골고루 주도록 하십시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10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서비스 확대, 그 쭉 내려오다 보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및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이렇게, 작년도에는 각각 200만원씩인가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이거 합쳤어요? 이 어떻게 돼서 합쳐졌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어디 장애인 민원봉사실하고 휠체어 말입니까?

박병근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2,900만원이 이제 작년에 지원이 됐는데,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센타장 한사람과 종사자 1명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휠체어리프트하고 종합으로 하는데 책임자가 같으니까 같이 뽑았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알았습니다. 접객업소 말입니다. 접객업소가 어떻게 작년대비 얼마 우리가 14개인가 줄은 것 같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왜 그렇게 밖에 안줄었어요? 조금 많이 식당이 폐업한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밖에 안줄었습니까? 삼척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뭐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박병근의원

작년대비 14개가 줄었다면은 이걸 본의원이 볼때는 이건 좀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난 이렇게 의혹이 가는데... 엄청난 이 가계가 비었잖아요. 그런데 14개가 일반음식점이 줄었다. 이건 좀 작년도에 1,314개인데, 금년도 1,303개 11개 밖에 안줄었느냐. 이것은 아마 어디에 가도 내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이건 의혹을 제기 할거예요. 이건 불확실성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한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는 뭐 정확합니다.

박병근의원

예, 다시한번 검증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신빙성이 안가니까 자세히 한번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지원 이게 왜 아직 착공이 안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3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3월에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꼭 이제 4월달에 우리 업무보고 하면 또 4월에 착공예정이라 하겠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별다른 일이 없는한은 착공할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왜 안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검토를 하고, 지금 설계검토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여기 이제...

박병근의원

입찰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아직 입찰 안됐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박병근의원

입찰공고는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그러면 업체 선정이 됐어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니, 건축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끝나고 3월중에...

박병근의원

건축협의가 뭡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건축과에 설계검토를 계속 하다가 건축협의중에 있는데, 3월중에 이제 입찰이 되면 착공할겁니다.

박병근의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의원

복지과장님 몇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다른 부분에서 그런데 보육시설 그 8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육시설 나왔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8페이지...

전세영의원

예! 이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육시설 운영현황을 가면은 식단표가 일별로 쫙 작성이 돼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게 그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일별로 식단표는 짜놓고, 그 메뉴대로 하지 않고, 다른 메뉴를 해서 아이들에게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태조사 한번도 밥먹을적에 그 요일대로 먹느냐 나가서 불시검열 해본적 없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합니다. 하는데, 이제 다는 못하고,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00% 지금 34개소를 일시에는 못하지만은 이거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일제가 아니라, 가보면은 이 식기에서부터 또 그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일일장을 봐서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오래동안 묵혀놓고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 이런 유아원도 있습니다. 이걸 아주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습을 해서 이걸 표대로 안되면은 이 식단표가 짜여져 있는 것을 어린이들 영양간식을 그걸 해서 짰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가는게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보육소가 있다. 이걸 점검을 확실하게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정산서 들어오는 것은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정산서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정산서도 뭘로 가지고 해야 되느냐, 현금영수증, 아니면 카드결재가 안된 부분은 절대 이건 인정하지 말고, 환수조치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상태를 급습을, 빨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그런 사항은 지금 부모들이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래서 이게 이래 보면은 50인 이상은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고, 50인 이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돼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걸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시고, 어린이들의 건강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또 덧붙여 한번 더 얘기 드리면은, 여기 이래 보면은 아까 봤는데 학교앞 문구점 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학교앞 문구점에는 항상 점검을 불시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유해 식품을 아이들한데 마구 파는, 돈만 챙기면 된다. 우리 아이는 안먹는다. 남의 아이는 먹고 병이나든, 말든 어디 꼭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막 하기 때문에 여기도 불시점검을 해서 한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상당한 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처벌을 해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분명하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이 좀 잘못됐습니다. 7쪽에 보시면요 We Start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이 좋은사업인데 지금 현재 동지역만 하고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시범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제 시범 그게 끝나면은 읍면지역도 이걸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앞으로는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아직 시범이 1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은 전체아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것은 이거 하자면은 정부와 도와 협의가 거쳐진 후에 해야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우리는 준비됐으니 이제 시작하겠다 하는 의지에 표현으로 가지고 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건 시가 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 빨리 판단 하셔서 이것도 읍면에 있는 어린아이 한데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빨리 보급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리고 여기 한가지 더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3억 5,700만원인데, 이게 한끼에 3,000원이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이 3,000원은 식당이 받을려고 안합니다. 그래서 뭐 도시락 반찬을 뭐 어떻게 갔다 주는거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요즘에 이거 좀 현실적으로 올라갈수 있는, 이 인원이 700명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 금액을 좀 더 수혜하는 학생들에게 풀어 주더라도 실질적인 가격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겠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 뭐 우리가 시일이 더 늦더라도 이런 문제는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아이돌보미는 그 신청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데려와서 애를 봐주는 그때 그거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요 세부추진계획 제일 밑에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9,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러시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지원센타 운영비는 2,100만원, 2,000만원 이런데 여기는 왜 9,100만원입니까? 이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 장애인 여러 사람들 한데는 거의 좀 평균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 봐 지면서 여기 하나는 9,600만원 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수화통역센타는 이 청각장애인, 농아입니다. 청각장애인인데 수화통역사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더 보강이 돼야 됩니다. 이분들은 센터장 1명 하고 수화통역사 3명인데, 지금 이 인원도 지금 부족합니다.

전세영의원

우리 삼척에 지금 농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농아 이용자가 2008년도에 1,087명이 됐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요 이런 것을 아까 어떤 교육의뢰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젊은 봉사자들로 하여금 이 수화통역을 좀 배우게 해서 그 봉사하는 봉사자를 대체시킬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은 이게 한 전문자격증이 돼서 해야지 취미로 또 짧은 교육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을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시는 분이 한사람 있답니다. 나중에 이제 문닫을 지경인데, 지금 그런분들을 해서 계속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자격을 취득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정부에서 그 노인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있는데, 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1억 100만원은 그 얼마안되는 사람들 밖에 창출이 안되겠는데, 우리가 시비를 더 넣더라도 이 사람들이 생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게 있어도, 실질적 복지정책이라 하면 시가 이런데다가 좀 돈을 쏟아붓는 것이 복지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다면은 추경이라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분들이 일자리를 더 가질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시비를 집행부와 협의해서 더 추가 넣어 주시는 것이 옳지않겠냐 이래 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저 15페이지에요. 도계 장례식장 증축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은 도계장례식장 시설협소에 따른 시설증축을 통하여 이용객 불편 해소. 그 밑에 보면은 장례식장 확충으로 폐광지역 주민 정주요건 조성 및 정주의식 고취. 이 문안은 이거하고 맞지 않는 문안인데 왜 이걸 왜 넣어놨습니까? 이 장례식장이 있다 해가지고 이사갈 사람이 안가고 도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까?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거 빼세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도계 사람들이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이제는 도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을곳이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안은 좀 우리가 봐서 좀 빼 주셔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은 삼척시 재가노인 지원센타 건립 지원... 이 근덕면에 한다 그랬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우리한데 섰을적에 8억 얼마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서는 13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된다. 했는데, 이 어떻게 돼서 당초예산에 했던 것 하고 이렇게 많은게 소요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2년차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국도비가 2년차 지원되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이제 부지매입을 하느라고 한 3억 6,000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300평방 미만으로 이제 집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조금 평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와, 그리고 여기 이제 평수가 조금 면적이 늘어나면은 단기보호와 주간보호 이 인원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전세영의원

지금 근덕농협이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적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시비를 더 넣어준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그 시비가 들어가는 원인이 뭐냐 알아봤더니, 여기에 시장님이 이·통장들하고 작년 2008년에 가서 그 연석회의 석상에서 근덕에 있는 건의자가 김연국 교곡1리 이장이 이걸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2009년도 당초예산에 3억 확보, 보조금 교부통지 2008년 12월 29일 교부, 그런데 이거 있을수 없는일이 아닙니까? 이장이 재가요양시설 짓는데 이걸 돈을 더달라고 시장한데 요구한다. 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근덕농협이 이장님들 그런 회의가 있으니까 이장을 시켜서 돈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하시오.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3억을 더 갔습니까? 3억이 아직 돈 예산이 집행된건 아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은 집행이 안됐는데 의원님...

전세영의원

그런데 여기 2008년 12월 29일 보조금 교부통지 이렇게 해놨는데 주겠다고 하는 통지는 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원님 이 사업은 근덕...

전세영의원

아, 예산 확보가 됐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업 아니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가서 쓰게되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장이 자기 동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야지, 왜 근덕농협에 필요한 사항을 얘기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무슨 이런게 의미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야. 이게 선심성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게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이 사업은 조합원으로서 건의가 됐는데, 지금 이 근덕농협이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우리 관내에 도계, 원덕, 근덕, 삼척 또 여기 관내에 있는 조합원들만, 조합원들이 다들 노령화 되고 있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조합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 전체가 이 사업을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원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분은 물론 리장이긴 하지만 조합원으로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걸 감안해서 아마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우리 관내에 12개 읍면동을 다 커버하는걸로 해서 이 사업이 재가사업 쪽으로 이제 신청이 됐습니다.

전세영의원

자, 과장님 그 설명이 저한데 납득이 안가는데 우리 삼척시에 재가요양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다 되셨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3개 있는데, 이제 근덕농협이 이 시설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을 다 받아서 자기 자부담이, 농협이 이렇게 부담할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자기네가 소득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사회에 환원하는 환원을 시키는 봉사사업입니다. 그러시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서 돈벌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왜서 남한데다가 돈을 주고 이름은 자기네들이 내겠다 이런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는다는 식이 있듯이 이게 있을수 없는 일에 자꾸 우리 삼척시가 말려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런게 나름의 뒤에 있는 목적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삼척시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하고 맞물려 가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많이 갖는걸 삼척시가 저는 싫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으면은 끝까지 마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삼척시에다가 이장을 시켜서 이장이 뭐 이사든 회원이든 뭐든 간에 좌우지간 여기는 이장 명의로 이런 돈을 해서 3억을 더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됩니다. 이거 과장님도 더 이상 저한데 더 해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과장님 심정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늘어나고 줄이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해야될 일이지, 삼척시가 늘리라 했습니까? 줄이라 했습니까? 그거는 사업 시행자의 고유적인 권한이고 고유적인 해야될 일이지, 삼척시가 관여도 안했는데 왜서 국비, 도비 따준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여기다 돈을 더 내놓으라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까?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맞으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한번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고, 또 그다음 한가지 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설묘지 운영하고 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 공설묘지가 거의 지금 다 찼다고 보고 안계십니까? 보고 계시죠? 그렇게 보시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설묘지 말입니까?

전세영의원

예!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1단지가 지금...

전세영의원

다 찼지요 거의가?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다 찼지는 않고 한 4년정도의 양이 남고...

전세영의원

4년 그렇게 남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제가 보기는 제일 밑바닥까지 다 내려왔던데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일 위에 지금 권역으로 올라가는데 한 4년 정도의 소요량이 됩니다. 1단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정도 부터는 2권역을 이제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적에는 그런데 왜 이렇게 그것을 개발을 늦게 하고 있느냐.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쪽 항상 볼때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오고 해서 다 찼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2권역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요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 빨리 해결하시고, 거기 이렇게 보면 이 묘지 운영비가 8,000만원인데 여기 근무하시는 인원들의 인건비입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네! 5명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5명 인건비고, 그리고 그쪽 그 동네 계시는 분들 때문에 그때 한동안 상당히 그 좀 말이 있었지요?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운영권 가지고?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 잘 해결됐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툼은 있는데, 그래도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계약조건에 의해서...

전세영의원

더 다른분들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에서 부서별 현황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총괄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5건이며, 시책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으로서 금년도는 2억 6,500만원 편성해서 전년도와 대비하면 9,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은 지적문서 전산화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비는 7건에 9,600만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전자민원 및 민원1회방문 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해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창구와 연계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 구축사업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객이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 가정 내지 사무실 등에서 전산기계를 활용해서 민원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민원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정 처리기한내에 준수하도록 운영하고, 민원처리시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운영함과 동시에, 인허가 민원사무 유형별 처리기간 단축시행 건수는 295종이 단축이 됐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고객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이 누구나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중식시간 내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대근무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민원실 환경정리와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를 하고 의견수렴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운영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한 선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중에서 대부분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가 산정하고, 권역별 지가균형 유지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따른 산정에 대한 결정공시는 매년 2회에 걸쳐가지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관내 표준지는 1,972필지로서 전년도와 동일하며 2월 27일을 기해서 국토해양부가 지가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산정하는 토지는 전체 토지에 대하여 지가를 산정해서 5월 29일날 결정공시 한 후에 토지소유자에게 가격산정내역 결정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토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부분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10월 31일날에 결정통지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공부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사업등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에 의거해가지고 지목변경내지 합병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가지고 지금현재 일부 토지가 합병되지 않은 토지가 잔존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사용목적에 의해서 지목 설정함과 동시에 합병 정리코자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적공부 정리대상 토지를 조사를 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의거 적합하게 정리되도록 운영하고, 현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인 경우에는 재산관리 부서와 정리신청 안내와 동시에 등기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및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토지이동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 토지표시사항을 일치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토지이동 등으로 발생한 토지와 지적공부에 토지표시 사항과 등기부에 토지사항이 불일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해 주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이라든가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등기촉탁을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민원마일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중에서 유기민원에 대해서 법정처리한보다 단축하여 처리한 일수에 대해서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실시를 하고, 시상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택배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6월 20일부터 우리시가 여권사무취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지고 여권발급 사무를 운영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현황을 보면은 1일 평균 한 12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으며, 보통 접수후에 발급까지 3일내지 5일이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택배제 여권 수령시에는 신청자가 3,000원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청후 발급까지 고객으로 하여금 민원실에 2회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칭찬 좀 해야되겠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개선 이래가지고 3페이지에...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정진권의원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6종, 958만원... 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가 이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우선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공무원들이 친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삼척시의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커피 자판기 있죠?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정진권의원

커피자판기 요새 얼마씩 받습니까? 그 누가 운영...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그 운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은 지금 시청 직원 청우회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부담이 되지 않는... 그 지금 300원씩 받던데...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200원도 있고, 300원짜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는, 커피 한잔 먹는 자리도 조금 환경이 조금 좋고, 좀 푹신한 의자가 있는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환경개선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우회에서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으로 그 이익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면은 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익금 많이 내지 말고.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좀 협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김상찬의원

한가지만 좀 주문할께요. 우리가 동해시에 그 괴한이 들어와 가지고 직원이 한명 사망했지요?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에 여기보면 민원업무 상담요원 2명, 청원경찰 1명인데, 여기를 조금 보강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민원실에 괴한이 해서 공무원 1명이 사망한 이후에 저희시에서 청원경찰을 배치를 하고, 청원경찰이 제복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제복도 사서 드렸고요, 또한 거기에 청원경찰을 최일선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장비도 사서 경찰서에 등록을 하고 장비도 사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자 충격기를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한사람으로 충분하냐 이거지.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지금은 괜찮습니다. 한사람만 있어도 그 직원들이 업무보는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구조하고 우리 민원실 구조는 칸막이가 없기 때문에 공개된 그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철래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현황입니다. 총원에서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5건,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이 2건해서 전체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115억 7,500만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15억 8,800만원으로 14%이고, 도비가 9억 7,100만원 8%, 시비가 90억 1,600만원 해서 72%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현황으로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3건에서 29억 3,300만원, 신규가 2건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 및 운영을 2개소에 7㎞하고, 하천 및 호소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25개 지점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및 예방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연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2개소에 근덕 영은사 계곡하고, 하장 중봉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하고 생태조사를 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장 고시는 하장 중봉계곡이 2011년 5월까지 연장고시를 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매월 1회 25개 지점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확대 설치를 예산 2억 5,000만원으로 3월에 확정을 해서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및 점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190개소가 있고,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에 216개소, 토양 기타수질사업장에 106개소, 실내공기질 사업장에 9개소, 지정 의료폐기물사업장에 185개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을 등급별로 관리를 해서, 청색, 녹색, 적색 3등급으로 분류 카드화 해서 녹색과 적색 배출 사업장을 중점 관리를 하고, 비산먼지 특정 공사장은 민원발생업소,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지정 토양, 실내공기질 사업장 점검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쓰레기 처리량이 86톤이 1일 발생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매입은 61톤이고, 재활용은 2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환경미화원은 77명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16대, 대행업체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봉투판매소는 33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종량제 이행 홍보활동 강화로 반상회보, 홍보물제작, 각종 회의시 교육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를 하고, 불법투기 감시활동 강화로 쓰레기 배출장소 및 취약장소를 37개 지정하여 주1회이상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서 3개반 9명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140만개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으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1억 4,400만원을 예상으로 지급을 하고, 통리장, 사회단체 등 사회지도층 주민계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입니다. 현황은 공중화장실이 171개소, 접객업소 화장실이 1,825개소가 있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도 평가에서 저희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요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원해준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공중화장실 정비 및 보수가 23개소에 1억 3,000만원 투자해서 정비 보수를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디자인타일 화장실 리모델링 8개소와 공중화장실 정비 보수 4개소, 국도변 화장실등 위탁관리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자에 100개소에 대해서 소모품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정비 홍보물 제작을 하여 화장실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실태점검 개선사항 등을 171개소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및 축산계 오염물질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생활계가 오수처리시설이 1,493개소, 정화조가 5,309개가 있고, 축산계로는 허가대상이 17개소, 신고대상이 266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생활계 오염원 관리 추진으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가 400건 할 계획이 있고, 오수처리 및 정화조 수질검사를 30개소에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관리를 위하여 1,100건 정도의 청소안내 엽서를 제작해서 연 1회에 발송하여 청소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분뇨관련 영업자 7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축산계 오염 관리로는 허가대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를 하고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년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 하천 인근에 있는 축산시설을 축분이 야적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근덕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근덕면 광태리 산 10번지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으로 요건 작년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에 따른 사토 위는 성토와 매수처리가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는 터파기와 지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농어촌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도계읍 늑구리 산 18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작년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올해는 15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에 있고, 결정이 끝난후에 3월말 정도로 예정했습니다만은 끝난후에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양동 산 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은 하루 15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으로 요것도 작년도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4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11월 28일에 착공하여 현재 암거박스 시공중에 있으며, 2009년도 11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수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남양동 산 4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 29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3월에 완공예정이 있고, 완공이 되면은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교가리 일원이 되고, 사업량은 전체 전장입니다. 도로포장이 2㎞ 되고 폭 6m고 총 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5억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 1월 29일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요것도 3월이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 의원님

설미순의원

한가지만 부탁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식품 쓰레기 수거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둘러 보면은 아파트나 동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있잖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설미순의원

그게 빨리 가져가지 않아 가지고 어떤때 보면은 넘친데가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게 수거해가지고 가서 세척을 하면은 세척해서 냄새가 좀 안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게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오잖습니까? 여름이 오면 더 할텐데, 우리가 지금 음식물 전처리 시설을 만든다고 했잖습니까? 1월달부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설미순의원

거기에 뭐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씻을데, 그런 장소도 만들어서, 만들었습니까? 설계 그렇게 나왔습니까? 쓰레기통을 수거해서 씻을수 있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음식물 폐기물의 전처리 시설은 그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설미순의원

그런데, 그러면 먼저도 그 음식물통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조금은 나아 졌는데 지금도 요즘 다녀보면 또 달라졌습니다. 겉에 막 붙고, 통 열어보면 냄새도 엄청나고, 물론 음식이 있으니 나겠지만 더러워서 손을 못대요. 그런걸 우리가 지금 시에서 물론 예산과 관계가 되지만, 우리가 지금 뭐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서 사람을 써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랬을때 용역도 늘릴겸 우리가 그런 분들 채용을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수입이 있을수 있게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냄새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청소를 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어떤 예비적으로 보관통이 없어서 그랬고, 올해는 예산에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서 700개 정도를 지금 구입하고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지역은 저희과 직원들이 매일 순찰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세척하는 장소는 재활용 처리장을 또 별도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청소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청소는 사람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사람은 우리 여유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그래요? 모자라면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정말 시민들이 길가에 다니면서 아주 눈살찌푸리며 보면 안되잖습니까? 또 외지분들도 오고 하니까. 좀 깨끗하게 과장님 좀 신경써서 이 음식물통을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사람이 모자란다면은 과장님 예산을 좀 잡아서 써야 안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신경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근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박병근의원

2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요? 금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확대설치 2억 5,000만원 가지고 몇곳에다 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실무자들을 집합을 시켜서 2월달에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선적으로 작년도에 피해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하고자 하는 대상 신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데 신청을 하면은 3월 중순경에 확정을 해가지고 4월달부터 사업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이게 그 희망 농가가 많나요? 어떻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18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초예산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현 예산으로는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요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많은 농가가 해당 될 수 있도록...

박병근의원

핵심만 얘기하세요 핵심만... 그 저~ 야생동물 피해가 많으니까 우리가 조수허가를 몇 년도에 했지요? 수렵 허가를?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2006년 아마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2005년도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초까지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야생보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추진해가지고 그 피해가 많으면은 그게 제일 낫잖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입찰이 곧 나갑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가 안됐습니다.

박병근의원

그 위쪽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도로를 변형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측량을 지금 해가지고 중간은 측량을 증했습니다. 그것을 2차례에 걸쳐가지고 거기 있는 해당주민과 간담회를 거친후에 노선을 확정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노선 선형을 변경해 주길 바라니 그걸 적극 참조해서 하셔야 됩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그 저~ 본의원이 회의때마다 지적하는데 쓰레기 수거 위탁대행관리 말입니다. 이게 1995년도부터 위탁이 돼 있었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한번도 입찰 안하고 계속 년 단위로 수의계약 해줬지요? 특정인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게 수의계약이라기 보다가 수의계약...

박병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 연장을 해 준게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계약연장은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계약연장을 10년이상 15년 가까이 왜 계약연장을 해주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꼭 공개입찰 하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입찰하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전에 뭐 15일내로 입찰한다 하면은 여기 한다는 사람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2, 3개월 전부터 이걸 홍보지다가, 반상회보에다가 금년 12월달에는 쓰레기 위탁 대행업체를 공개입찰 한다는 단서를 붙여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아시겠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전재결재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4, 5개월 전부터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말이 많아요. 지금 특정인에게, 계속 한사람에게만 이 15년씩 연기해주면 안되잖습니까? 꼭 하세요. 이게 투명행정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예, 전세영 의원님

전세영의원

몇가지만 좀 제가 물어볼께요. 2페이지에요 하천수 수질검사 월 1회씩 25개 지정을 하시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의원

여기에 오십천도 들어가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오십천에서 5군데를 채수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채수하는데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고사리하고, 무릉 신기하고, 미로 2군데 하고...

전세영의원

됐습니다. 저~ 신기 밑쪽으로는 제가 그쪽에 가면 상당히 정화가 돼서 가는데, 그 위쪽에 보면은 지금 분석한 결과 어떤 수치가 많이 나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다 1등급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고사리에서도 1등급이 나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다 1등급이 나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하천수는 5가지를 검사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BOD하고, 부유물질하고, 총 대장균하고, 용존 산소량 요런식으로 해서 5가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거기에 말이죠 거기에다가 추가하시는게 뭐냐하면 철분에 과다성분이 오십천 물속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철분이 벼농사를 짓는데, 식물에는 10대 원소중에 하나가 철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줄기를 곧게 만들고 형성하는데 좋은데, 여기서 나오는 이 쌀, 벼농사에서 나오는 쌀들이 철분성분이 과다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유해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분조사도 한번 꼭 한번 해보십시오. 뭐 매월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그 벼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4페이지에요.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이 140만매 1억이 투입됐는데, 우리 이 실질적으로 종량제 이 규격봉투를 판매수입은 얼마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한 5억정도 됩니다. 작년에

전세영의원

작년에 5억이 됐습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럼 우리가 쓰레기 수거에서부터 뭐 이런 비용 다하면은 얼마정도 모자라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모자라는게 없고 말이죠 우리 대행비용하고 쓰면은 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한 5,000정도가 흑자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아니 이 판매수입에다가 대행비용?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전세영의원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저~ 7페이지요. 7페이지 근덕쓰레기매립장 이래 보시면 국비가 7억 3,800이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 뒷장 넘어가면은 도계농어촌폐기물장은 국비가 15억인데, 이게 폐기물장에 대해서 이런 국가의 지원이 안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도계 쓰레기 매립장은 전번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어촌폐기물장 이래가지고 요거는 전국에서 8개를 선정합니다.

전세영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는 차별화 된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래서 국비는, 난 국비를 좀 더받아 올 수도 있는데 안했지않느냐 이렇게 봐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한가지 또 도계 농어촌폐기물 매립장에 말이죠 도계, 하장, 신기, 미로가 들어오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러시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의원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감시원이 하나도 배치가 안됐어요. 그런데 남양동에 우리 여기 4개통에서 들어가는 매립장에는 감시원이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계에도 매립장에 감시원을 1사람이든, 2사람이든 이걸 배치를 해줘야 된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야지 이 감시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예, 다른...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123건에 3,400만원, 이 어디다가 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피해농가한데 지급을 하였습니다.

정진권의원

3,400만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제일 많은데가 하장에서 47건, 도계가 16건, 성내동이 17건, 교동이 15건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게 보통 산돼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산돼지 뭐 고라니 요런 것 야생동물에 농작물이 피해본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진권의원

이런데 피해본데는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121건인데, 이런데 거의 뭐 전기 목책기 92건, 철선 울타리 29건 이래가지고 2억을 가지고 했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이거 다 해줄수 있습니까 전부 피해보는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신청 농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선정해 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비가 자부담이 20% 자부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자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다른 쓸데없는 예산 쓰지말고 이런데가 먼저가야 됩니다. 이런거 농민들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한데 먼저가야지 뭐 행사고 축제고 이런데 쓰지 말고 이런데 먼저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이거 왜 다 신청하는데는 많고 그런데 그거 왜 반영 다 안합니까? 예산전용해 쓰고 이런거 보다는 이런데 주는게 안났습니까? 그래 생각 안하세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좌우지간 2억 5,000만원 예산 한도내에서 최대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진권의원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를 먼저 해야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을 했고, 올해는 5,000만원 늘어서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도 못한데가 많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년차적으로 사업이 밀려서 조금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얼마나 되요? 지금 총 민원을 받아 놓은게 얼마나 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파악이 안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결과가 들어오면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유기동물이 지금 삼척에 얼마나 지금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지, 보호시설이 있지요? 아, 농정과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관리...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216개소, 비산먼지는 그 어디 골재장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각종 거기 개별사업장에서 토목공사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요런걸 짓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은 비산먼지 발생 사유시 저희들한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지를 전체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진권의원

그 비산먼지, 여기에 관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 고발, 추진실적 고발 4건, 개선명령 10건, 과태료 7건... 과태료는 7건에 얼마 받아들였습니까? 아, 여기있네 200만원 전체가 200만원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과태료는 7건 해서 840만원 부과를 하였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이거 배출부과금 경동외 26개소 이건 뭡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배출부과금은 배출 시설을 가진 업체에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검사를 해서 기준치 오버 되면은 거기따른 배출 시설금이 부과가 됩니다.

정진권의원

비산먼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역에 나가 다니다 보면은 골재장 같은데 야적장 같은데 이래 보면은 검은거 씌워놓고 하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게 제대로 안돼 있는데 못봤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런걸 민원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들 출장나가서 단속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시설개선 명령도 내리고, 과태료 부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지금도 우리 지역에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가 많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정진권의원

점검을 안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점검을 하세요.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쓰레기 종량제 추진,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2건, 이 지금 불법투기는요 12건뿐 아닙니다. 그 불법투기 많이 하는곳 알지요? 삼척에 어디어딘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7개소를 취약지구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부터는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합동을 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불법투기 단속을 수시로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1주일에 한번씩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게 이런 문제가 나가서 단속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시카메라가 있어야 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또 사법권도 없고 다른 시군에서 설치한 거를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정진권의원

왜서 실효성이 없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모니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현장화면속에 봐도 현장 나가가지고 어떤 뭐 오리발 내밀면 솔직하게 말해 속된말로 안버렸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떤 뭐...

정진권의원

자기 자신이, 내 버린 자기 자신이 찍혔는데 그게 어떻게 안했다고 할 수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현장 현행 어떤 그거기 때문에 어떤 오리발 내밀며 안했다고...

정진권의원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러면 갖다 마음대로 못버립니다. 그건 그 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그 돈을 투자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갖다 설치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갖다 버렸는데 그거 안했다고 얘기한다 그 말이됩니까? 그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 작년도에...

정진권의원

그 지금 여기 도시과에 앉아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이 다 되잖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불법은 자동차 넘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정진권의원

사람도 그 다찾지 그 왜 못찾아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다른시군에서 한 경우하고...

정진권의원

어떤때는 보면은 삼척시내 한복판에도 그렇게 하는데가 있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산을 이런걸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그 다음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여기에 보면은 개방화장실 운영자 소모품 지원 92개소 700만원은 2008년 추진실적이고,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국도변 화장실 위탁관리 11개소, 개방화장실 운영자 소모품 지원 세부추진계획에는 500만원이고 왜 예산이 줄었어요? 2008년 추진실적에 보면 개방화장실 운영자 소모품 지원 92개소에 700만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작년도에는 92개소를 700만원을 예산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그 물품들이 다 소요되지 않고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을 평가한 결과 예산을 좀 적게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200만원 줄여서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진권의원

여기는 화장실이 또 늘었는데? 화장실은 더 늘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여유적으로 그 만들어 놓은 수치입니다.

정진권의원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 개방 화장실이 92개소입니다. 여기 100개소는 여유로...

정진권의원

그 이것은 운영자가 따로 있습니까? 계약이 다른 운영자로 돼 있어요? 운영자 따로 있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 화장실은 어떤 휴게소나 터미널 그다음에 시장화장실 이런거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시장 화장실? 삼척 중앙시장도...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지원이 됩니다.

정진권의원

중앙시장 가보셨어요? 화장실 어느정도인지 봤습니까? 1층 사람이 들어가 용변볼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위탁업체가 청소하는걸로 그렇게 저희들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중앙시장을 그렇게 한단말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중앙시장하고, 그다음에 그 전두시장도 그렇게 하고, 지저분한 곳을 11곳을 선정을 해서 위탁관리 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다시 개보수를 해줍니까? 아니 다시 개보수를 해주냐고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올해는 4개소가 지금 개보수는 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원회센타하고 도계 바람개비하고, 삼척화장실, 금메달 화장실 그렇게 돼 있고, 그 개보수는 아니고 올해는 위탁관리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시장은 다른거 다 그렇게 고치면서 그 1층 화장실은 왜 안고칩니까? 1층 화장실이 사람이 들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하시고, 그러니까 국도변 화장실도 위탁이네? 이것도 위탁관리입니까? 11개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국도변 화장실이 3개소하고, 공중화장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시장 화장실, 터미널 화장실 요걸 8개소에서 전체 11개소를...

정진권의원

아니, 아니 여기 국도변 화장실등 위탁관리... 국도변 화장실이잖아요 여기에 11개가.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중에 11개 가운데서 국도변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3개고, 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나머지 공중화장실이 8개소입니다.

정진권의원

공중화장실은 어디 어디 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 아까 말씀드린 터미널, 시장, 요런곳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위에 공중화장실 정비보수 요건 4개소 요건 또 뭡니까? 700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 및 보수 4개소 7,000만원... 생각이 잘 안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 공중화장실 4개소는 그 남양시민 테니스장 화장실하고, 엑스포타운에 2개 화장실하고, 임원 터미널에 있는 화장실, 임원 회센타에 있는 화장실 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4개를 시민테니스장하고 그 4개를 정비 보수하는데 7,000만원 듭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한군데 하는데 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2,000만원에서 한 2,500만원 내외로 들어갑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그 시민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깨끗한데? 그 보수합니까? 새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보수계획에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거 보수할려면 중앙시장꺼 해주는게 더 빨리 해줘야 되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업무보고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데 하는거 보다는 중앙시장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중앙시장은 문이 없어요. 밖에서 다 보여요. 여자들이 앉으면 다 보인다고 알았습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사업... 그 환경관리공단이 어딥니까? 환경관리공단이? 위수탁 협약서 체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요거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가지고 설립된 공단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이걸...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사업비를 위탁해서...

정진권의원

아니, 삼척시에서 선정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위탁업체 말입니까?

정진권의원

예!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업비를 그거 환경관리공단에다 이렇게 주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와 시공까지,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다 그렇게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 이거 전체거 이제 삼척시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이 사업은 무조건 여기서 하게끔 돼 있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정진권의원

나중에 가서 사업까지 다 한다 이런얘기 아닙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거기서 다시 용역 설계를 한 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정진권의원

준공 다 되고 난 다음에...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의원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정진권의원

그다음에는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시에서 직영관리 합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건 그때가서 직영관리 하든가, 안그러면 위탁업체를 정해가지고 하든가 그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진권의원

그럼 이쪽에서 마지막까지 그 사업장을 맡을수 있다 이런 얘기네. 환경관리 공단에서...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권의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준공이 난 이후에 사업장을 이 사람들이 다시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정진권의원

그건 아니고?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시에서 결정한다?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정진권의원

환경자원관리공사 요 2개는 또 뭡니까? 그 뒤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사업... 매립장, 이것도 환경자원관리공사... 이것도 그런 형태입니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똑같은겁니다. 저희들이 왜서 환경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느냐 하면은 요 사업은 법적으로 감리비를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계같은 30억 그 사업비를 위탁을 하면은 저희들이 뽑아본게 한 12억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어~ 잘알았습니다. 아까 설미순 의원님이 음식물 처리시설 냄새가 난다 이랬는데 그 통만 깨끗하게 하면은 냄새가 안나지요?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수시 저희들이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여름철은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 최대한 냄새가 안나도록...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수시로, 수시로 가가지고 빨리 가져가야지. 그건 뭐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수시로 가가지고 음식물을 빨리 여름 같은데는 빨리 가져가서 빨리 처리 해주고 이런게...

철래

박철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동윤입니다. 2009년도 관광정책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의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금일 보고건수는 총 19건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 총 55억 400만원입니다. 작년대비 29억 8,2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는 해양레일바이크사업과 증산공원 조성사업이 기간산업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로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웰빙생활 패턴에 알맞은 차별화된 테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피서객에게 감동을 주고 새로운 행복을 충전시키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대상은 총 18개소이며, 운영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관계관 50여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시설물 개선 정비를 실시할 것이며, 피서기간 중에는 차별화된 해변체험 및 문화 체육행사의 유치와 공격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피서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덕항산 자연보호 등반대회입니다. 제6회 덕항산 자연보호 등반대회는 10월중 환선제 개최시기와 연계하여 일정 확정후 등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등산코스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골말에서 출발하여 환선봉, 덕항산, 대금굴 능선, 골말을 완주하는 코스로 약 7㎞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등산대회 개최전에 참가자의 안전과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7㎞의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삼척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제 5회 삼척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소요사업비 4,000만원으로 한국사진작가협회 삼척시지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간 삼척10경, 전통문화, 레져체험, 우리시 상징물, 자연경관등 사진 작품을 접수하고 10월중 심사하여 11월중에 시상 및 전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모 개최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삼척관광 홍보광고 추진입니다. 유동인구의 시야 집중도가 높은 대도시권 집중 홍보 강화로 잠재 관광객 확보 및 삼척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서울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청량리역,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5개소등에 동영상 및 와이드칼라 광고와 외부 광고를 실시코자 함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삼척관광지 팸투어 추진입니다. 국내외 여행사, 외지 출신 대학생, 국군장병등을 대상으로 삼척 관광지 및 여행상품 소개로 외지 관광객 유치를 확대코자 국내외여행사 100명, 대학생 500명, 국군장병 480명을 대상으로 환선굴, 대금굴, 해신당공원, 엑스포타운등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국내외 여행사의 팸투어는 금년 5월, 또는 10월중에 1박 2일로 실시 하겠으며, 대학생 팸투어는 4월중에 삼척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단 및 연대 등 국군장병 팸투어는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4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대금굴활용 관광패키지 상품운영입니다. 본 대금굴 패키지 관광상품 운영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 관내에서 1박을 조건으로 30명이상 단체관람객에 대해서만 적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운영실적은 총 245회에 8,200여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약 800여명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삼척관광 시티투어 버스운행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작년까지는 매일 1회 해신당공원만 운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운영방법 및 코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 내용은 삼척시 관내 관광버스 3대를 임차하여 주말과 공휴일만 운행하는 것입니다. 운행코스는 2개 코스로서 해신당 코스는 매주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행하고, 대금굴 코스는 매월 2째, 4째주 토, 일요일만 운행합니다. 버스 이용요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6,000원이며 해당 관광지 관람요금은 별도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현재 활용중인 삼척 관광 홍보물인 영화는 2005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그동안 관광환경 여건변화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제작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어 사업비 2억원으로 1년간 사업기간이 소요되며, 지난 2월에 발주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삼척의 다양한 4계절 관광자원과 전략산업 홍보를 위한 10분내의 영화제작입니다. 영화는 4개 국어로 제작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해신당공원 뉴 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의 시책사업인 뉴 디자인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해신당공원내 남근목 보수 및 정비와 생태습지공원과 해안테크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 3,000만원과 시비 7,0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남근목 100여개의 보수정비와 해안테크 시설물 500m를 상반기중으로 완료하여 쾌적한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덕읍 임원리 산 323-1번지 일대 약 10,000평 규모의 상징조형물 1식등 해맞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8,000여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약 15억원으로 추경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사전환경성 검토조서를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완료 하였고, 9월에는 진입로 2.7㎞ 정비공사를 완공하였으며, 현재는 공원 정상부 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산책로 공사등 2차분 사업을 4월중에 발주하겠으며, 5월중으로 상징 조형물 공모를 공고하고 연말까지 공원조성공사를 마무리 하며, 내년에는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철거대상은 근덕면 상맹방리등 10개소에 철조망 4,440m와 관광휀스 333m이며, 소요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지난 2월 13일 군부대와 합동조사결과 철거가능지역이 4개소에 2,450m이며 유보지역이 2개소에 320m이고 나머지는 불가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월중으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군부와 협의각서를 작성한 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부터는 부분철거가 가능하도록 군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CCTV설치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투광등 설치 및 초소건축등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CCTV 기종선정이 지연되는 관계로 4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곡 온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가곡면 오저리, 탕곡리 일대에 약 4,000평 규모의 민자 69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용역이 시행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가 다소 지연되어 용역이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완료되면 지역주민 또는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맹방 씨스포빌 앞에서 승공마을 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50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며,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경계 철책선 철거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철책선 개선사업이 확정되어 철책선이 철거되면 즉시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2월 일부구간의 철책선을 철거완료 하였고, 이에따라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입니다. 모노레일카 설치구간은 환선굴 마지막 상가 건너편에서부터 환선굴 입구까지 약 449m에 복선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40인승 모노레일카 2량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69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지난 2월 23일 의회 간담회시 보고 드린바와같이 3월중 임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원계획 변경, 건축허가, 삭도궤도사업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후에 3월중에 착공하겠으며,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덕읍 산양2리 종현동 일대 약 30,000평 규모의 체험시설 7종, 숙박시설 2종, 기반시설 조성등 농산촌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7억원이 소요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어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하였으며,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 준공후에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연구하는등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황영조 기념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황영조 기념공원내 노후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등 공원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보도블럭 교체 200㎡, 조경수 식재, 올림픽 오륜마크 정비등으로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4월중에 착공하여 황영조기념마라톤대회 개최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우산국 정벌 출항지 기념비 건립입니다. 우산국 정벌의 출발지인 오분항 일대에 출항비를 건립하고, 실직문화 유적을 관광벨트화하여 환동해 거점도시로 개발코자 합니다. 위치는 오분동 231-2번지 일대 약 500평에 기념비 1식, 화장실 1동 신축, 주차장 조성등 약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3월중에 지장물 감정평가와 군부대 시설 및 항만청 항계구역 협의를 마치고 상반기 중으로 토지매입 및 사용협의후 이사부장군 선양사업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관내 주요관광자원 및 관광정보를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구축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삼척을 적극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1,000만원이 소요되며, 이달말까지 관광정보 자료를 작성하고, 4월중 네비게이션 제공회사를 선정하여 시스템을 구축한 후 운전자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제공되는 지역정보는 운전자 위치의 반경 2㎞이내의 삼척 주요관광지, 특산품 판매점, 맛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끝으로 도시브랜드 슬로건 홍보안내판 설치입니다. 4차선으로 신설 개통되는 7번국도 원덕읍 월천리 도경계 부근에 삼척시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설치규모는 철골지주형 양면 광고판으로 가로 20m, 세로 10m의 야간조명형 대형 야립간판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원이며, 현재 디자인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되면 즉시 시행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말쓰하십시오.

전세영의원

자, 여기 5페이지에 삼척관광 홍보 말이죠, 이게 지난번 예산심의때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접근을 하니까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게 조명광고는 7개소를 했는데 터미널 이런데 갖다가 설치하고, 그럼 거기에서 상시 우리 시에 이미지를 거기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트를 교체도 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 삼척관광 팸투어 있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의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그렇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삼척을 와서 차를타고 다니면서 이 팸투어하는 만큼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이사람들이 우리시에다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고 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냥 구경만 하고 떠나가는 그런게 아니라, 우리지역에다가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데 일반인이 봤을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니까 이런 정도는 한번 좀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국군장병이라 하면은 우리 삼척 동해지역 거주하는 이런 장병들이 아닙니까? 거의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현재 군대생활 하고있는 전경들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맞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외지 군인들이죠. 현재 여기와서 군복무 하고있는 장병들입니다. 예, 돌아가서 홍보를...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38사단이나 그 무슨 전투병 있는거, 대구리에 있는 이런 군인들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또 이 지역으로 이주되면 이주비 주고, 휴가가면 휴가비 주고, 팸투어 한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큰 부가가치를 낳을수 있겠느냐 그렇게 봐지는겁니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은 빨리 이런 것은 접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일만 많아지고 효과는 없고 그렇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 여행사 팸투어를 했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삼척에 이렇게 자주올 기회도 없었는데, 이런 기회로 삼척을 왔다가서 상당히 그 호응은 좋았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말이죠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이게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현재 그 기본용역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현재 그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1년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전세영의원

이 발주 업체가 어디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서울에 있는 맑은영화사라고 지금 정확하게 명칭은 잘 모릅니다. 하여튼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세영의원

선정돼서 지금 하고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직 착공계를 안냈습니다. 3월 3일날 개찰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도시브랜드까지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은 도시브랜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나와있는 슬로건 이런게 안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거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도시브랜드가 지금현재 4월이나 5월경에 나오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오면 영화제작할 때 그 넣어가지고 같이하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해신당 공원에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해신당공원 입장료는 성인 3,000원입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여기에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얼맙니까? 총 투자비가 얼마됐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전세영의원

아니, 금년말고 전체 우리가 삼척시가 해신당공원에다가 투자한 투자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투자는 당초에 시설할 때 2002년도에 60억을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예를들면 보수공사비 이런식으로 해서 얼마씩은 했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지금 2002년 이후에 총괄은 제가 아직 못뽑았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약 봤을적에 얼마정도 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약 1억원 이내입니다. 매년

전세영의원

그~ 이거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입장료 3,000원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되서는 안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조사해 봤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전체적인 경제유발효과를 저희들이 전 관광지에 대해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세영의원

어떻게 나왔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작년도에 다녀간 관광객은 총 한 380만명 정도 다녀간 걸로 보고, 입장료 수입은 약 한 33억원정도...

전세영의원

어디 저~ 해신당공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삼척시 전체를 지금...

전세영의원

아, 그러니까 삼척시 전체 얘기할거 없고, 해신당 공원에 얼마 다녀갔는데, 얼마만큼 지역에 경제유발 효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중요한겁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해신당공원은 총 작년에, 아게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조사를 한겁니다. 했는데 30만 4천명이 다녀갔고요, 수입은 한 5억 4,700만원정도, 그다음에 지출은 약 한 1억 5,700정도...

전세영의원

아, 그건 얘기할거 없고, 그 지역 상가에 지역 종사하시는 어민들이나 이런 계시는 분들 한데 경제적 유발효과를 얼마를 주고갔느냐 이게 중요한겁니다.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되요. 그 왜그렇냐 하면은 삼척시가 입장료 수입에서 득을 볼려는게 아니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의원

지역에 있는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걸 개발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관광객이 오라는건 그겁니다. 물론 우리시의 수입도 중요하지만은, 그랬다고 하면은 그 지역주변 상가가 얼마만큼 분양이 잘 돼 있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데 가서 그런걸 물어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해 줘야 되겠느냐 해야지, 여기다만 계속 돈을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경제효과가 나오는게 아니예요. 그러면 지역도 같이 투자가 뭘 어떻게 이루어져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주머니를 열고 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걸 한번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안그렇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만 그쪽에 투자사업비만 자꾸 계산하지 말라 이런 얘깁니다. 지역에도 우리가 해야된다면은, 지역에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주민들이 이걸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덕을 보지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여기 투자만 한다해서 주민들의 주머니가 살아나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가곡 온천개발이 나왔는데 이 69억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민자가 어디 결정이 됐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후에 민자를 누가할것인가 운영방식은 그때가서 결정을 해야됩니다.

전세영의원

이 69억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시설비가 한 69억정도 들어간다.

전세영의원

실시설계도 안했는데 기본설계에서 벌써 돈이 이정도 필요하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개략 설계를 해보니까 그정도 들어간다.

전세영의원

그럼 이 업체가 우리 민자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주민이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자유치를 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럼 69억이라는 투자는 삼척시가 해주고, 지역주민 당신네들이 이걸 운영해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세영의원

그건 아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이 민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민자가 꼭 될 수 있도록, 난 민자가 이 벌써 내정이 돼 있는걸로 알았는데, 아직 안되면서 이렇게 민자를 하겠다는 의욕만 내보였구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온천개발을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선굴 모노레일카 설치...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의원

15페이지... 이거는 처음에는 69억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나왔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나왔습니다.

전세영의원

설계 나왔더니까 89억으로 올라갔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전세영의원

이 왜 이렇게 올라갔지? 1년도 안된 사이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사업을 더 좀 하도록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마지막 상가에서부터 지금현재 공원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지금 현재 철재다리인데 상당히 조금 협소하고 조금 알이 많이져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 다리로 약 폭 한 8m짜리를 16m 정도로 해서 다리도 새로 좀 놓고, 그다음에 그 친환경적인 그 정류장도 좀 짓고 등등, 그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모노레일카가 외제가 되다 보니까 환율변동도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어서 투자사업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20억의 돈이 더 투자가 되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는 뭐가 발생했습니까?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깁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원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을, 입장료를 더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수지분석 결과를 그사람들이 생산비에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모든걸 다 넣어서 계산한다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지 못하게 한다. 가령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저사람들이 뭐를 요구합니까? 그러면 운영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기간 연장 이런 문제는 절대 이 원가의 어떻게 나오는지 의회 설명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그때가서 재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89억이든 69억이든, 삼척시 이런거는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어코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주겠다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 무슨 의도에서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다. 아니면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 의도가 뭡니까? 난 도대체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 이보다 더 큰 남화산공원 같은데, 아무 수익도 나오지 않을 곳에다가 몇억입니까? 57억인가 얼마인가, 뭐 얼마를 투자한다라고 그렇게 해놓는데, 이거는 하자마자 수입이 그 다음날로부터 나오는데도 굳이 시가 직접 안하고, 그 또 관리인원도 많고, 대금굴 있고 환선굴이 있는데, 거기서 승차할 수 있는 사람 몇사람만 더 있다라고 하면은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업자에다가 줘 가지고 한다. 이건 삼척시민 누구라도 들어보면은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기어코 고집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기 힙듭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아니, 용역은 필요없고, 용역은 나중에 어떻게 나오든 그건 할적에 우리가 보면 알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난 2월 23일날 수지분석에 대해서 의회에 가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나오면 요금을 5,000원으로 하느냐 6,000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기한이 틀려지는 겁니다.

전세영의원

아니, 요금은 나중 문제니까, 누가 하느냐. 시가 하느냐, 업자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금굴 모노레일도 그 업자가 들어와서 잘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해봤더니 삼척시가 했더니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업자가 직접 하는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업자한데 줘서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현재 우리시가 경영하고 있는 대금굴이 정상적으로 모노레일이 잘 돼 가고 있는데도 굳이 이것만큼은 시가 이 업자한데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갈만한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에 와서 그것이 왜 민자로 선정됐느냐라고 하면 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없죠? 어렵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위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과장님 답변 못한다 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세부적인거는 그때 나오면 우리한데 와서 보고를 하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운영수지 관계는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가서 그 보고를 드려가지고 요금결정이 되면 연도가 변경되는거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의회 승인을 받아라. 집행부는 안받아도 된다. 안받아도 됩니다. 안받아도 되요. 나중에 재산을 이관하고 모든 책임은 위에 있고 그당시에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안받아도 되는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상으로 하더라도 굳이 그리로 가야되는 이유만큼은 모르겠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이 예산서에는 근덕 맹방에 해당화축제가 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의원

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의원

금년에 포기했지요? 관광과가? 해당화 축제 안했지요? 해당화 축제를 안하지요 금년에? 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현재 그 예산은 다른축제 예산으로 지금 현재 그...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안하는거죠? 포기하는거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세영의원

그럼 뭡니까? 예산이 없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행사주체가, 행사주체가 아마 그~ 이 행사보다는 더 나은 행사를 위해서 그 사업비 부기 변경을 해서 아마 한걸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아, 그러니까 해당화축제는 안하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바에 의한 축제로 갔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전세영의원

그러면은 해당화축제는 지금 관광과에서 앞으로 해야될 것은 포기다 그런 얘기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건 이제 주민들이 원을 했기 때문에 축제를 변경했다. 그런 얘기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다른의원들이 질의가 있겠지만은 이사부 그 축제 용역이 나갔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용역에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시에서 준 그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뭡니까? 과업지시서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전세영의원

과업지시서를 우리 과장님 안줬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가지고있습니다. 잠깐만...

전세영의원

용역업체가 어딥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세영의원

자, 자 됐습니다. 지금 그건 여기 보고사항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럼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김광욱 의원님!

김광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광욱의원

우리 2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가 나와 있는데, 후진 해수욕장 운영은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후진 해수욕장 운영은 저희들이 삼척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운영권은 직영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그 상가 번영회에서 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2008년도 상가번영회...

김광욱의원

2007년도부터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자와 조금 마찰이 있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광욱의원

올해는 저기 요거를 사전에 요런 불상사가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그 화장실 문제 있지요. 거기 후진해수욕장 화장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광욱의원

그건 좀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 저기 상가주변 화장실 말입니까?

김광욱의원

그렇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그 저기 지금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현재 마을회관 앞쪽 그 담을 헐고, 거기다가 지금현재 설치예정 부지고요. 지금현재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면적은 약 한 28㎡로 지금...

김광욱의원

9평, 10평 좀 모자라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한 9평정도 지금 건축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요걸 하여튼 개장전에 빨리 좀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가 말씀드리면 개장전에 하기 위해서 조립식으로 좀 설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조립식은 조금 그~ 뭡니까 빨리 훼손되니까 조금 늦어도 좋으니까 영구 건물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영구 건물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예! 좋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조금 늦어질수도 있겠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에 군경계 철책선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상맹방에 9개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의원

이게 작은후진부터 거기 정라진까지는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에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내역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작은후진은 당초에는 그 저희들이 신청은 했는데 군부대 합동조사결과 유보지역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다음에 정라진은? 정라진까지 거기도 유보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정라진 어디...

김광욱의원

정라진 거기 새천년도로 후진에서부터 정라진 거기 무슨 모텔까지 지금 철책선이 있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그 1,020m 그것도 유보입니다. 지금현재로는

김광욱의원

그것도 유보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런데 이거를 왜 다른데는 다 철거되는데, 여기가 오히려 빨리 먼저 철거되야 합니다. 이게 뭐 낚시꾼이라든가 관광객들 제일 이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새천년도로라 해놓고 아주 뭐 철책선이 있어 모양새가 안좋으니까 이 담당부서에서 진짜 일주일에 한번씩 가보십시오. 군부대에 안되면 제가 같이 동행 할테니까 이걸 좀 철저히 좀 추진하도록...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제가 건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제가 의원님한데 부탁도 좀 하겠습니다. 이 군부가 뭐 국방을 이유로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김광욱의원

전에 거기 증산동도 6번, 5번 가니까 나중에 철거 되더라니까. 관광과장님이 한번 노크해서 안된다 그러지 말고 끈질기게 들어붙으라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사단에 가서 좀 협조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예, 박병근의원님!

박병근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보면은 웰빙 생활패턴에 알맞은 차별화된 테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피서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새로운 행복을 충전시키는 서비스 제공이라 해 놓으셨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세부추진을 보면 2009년에는 차별화된 해변체험, 문화 체육행사 유치, 청정해변축제, 하이월칼라 그린음악회, 해변음악회등 다양하게 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랬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런데 해당화축제가 관광개발과장이 힘이 없어 뺏겼는건지 그건 내가 이따가 본의원이 마지막에 질문할테니까 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삼척관광 홍보광고 추진 말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의원

이것이 이제 1억 8,000을 들여가지고 버스 외부 130대인데, 연 130대라는 말입니까? 년 130대에다가 1년동안 붙여놓는다는 말이예요? 그 무슨 얘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요건 작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박병근의원

예, 어떻게 했어요 작년도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버스를 저희들이 그 총 연 130대입니다.

박병근의원

연 130대 하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거 돈 얼마 들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도에도 예산은 한 1억정도 됐습니다.

박병근의원

이제 금년부터 그 지양 안하기로 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바꿨습니다.

박병근의원

그건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돈 내버리는 거지 그 뭐하는 겁니까? 그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바꿨습니다.

박병근의원

6페이지에 팸투어 추진, 삼척 관광지 팸투어 추진 대학생 500에게 삼척문화원에다 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얼마씩 줘요? 얼마씩 줍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게 지금현재 대학생하고 저희들 그 국내외여행사하고 합해서 총 3,400만원인데요.

박병근의원

그 저 아니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하고... 군경계 철조망 개선사업에 이게 4,440m인데 어디어디예요? 그거 얘기좀 해보세요. 철거되는데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금년도 철거예상으로 올린데는 그 아까 보고 드린대로 맹방해수욕장 1,950m, 오분리 200m, 고포해수욕장 200m, 고포마을 200m, 작은후진 1,950m, 부남해수욕장 40m...

박병근의원

그, 부남해수욕장 몇미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40m요,

박병근의원

작은후진은 어디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은후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금현재 그 후진입구에서부터 그 올라가면서 왼쪽에 하얀 휀스 그게 있습니다. 그건데 그것도 지금 유보지역으로 나왔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왜 철거한다 그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의원

철거한다면서. 철거하는데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아까 보고드린게 총 4,444m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지역이 4개소에 2,450m다 이런 얘깁니다.

박병근의원

아, 2,450m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박병근의원

그 여기 안나와 있잖아 그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 안나와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얼마전에 이제 군부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요게 보고서가 나오기전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군부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합동조사를 해서 지금 철거할 수 있는게 몇미터라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2,450m입니다. 4개소

박병근의원

2,450m 그것만 얘기해야지 그러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박병근의원

2,450m 철거되는거 얘기해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게 이제 상맹방이 1,950m

박병근의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상맹방 1,950m

박병근의원

1,950m면 상맹방 싹 철거되는겁니까? 이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저기 씨스포빌 앞에서부터 승공마을 앞에까지 저희들이 요번에 도로개설 할 구간 1,950m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분리 항구에 200m, 그다음에 고포마을 300m, 그다음에 하호산 380m, 요렇게 돼 있습니다. 4개소는 지금 현재 가능한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유보나 불가능입니다.

박병근의원

결정이 그렇게 돼 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의원

예, 알았어요. 그게 좀 빨리 더 확장되도록 노력하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가곡 온천개발 사업비 있잖아요. 4억...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의원

이 민자를 69억을... 이 제일 처음에 가곡온천개발 추진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과정을 얘기 좀 해보십시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가곡 온천개발은 사실은 이제 그 온천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사실 일이 좀 거꾸로 됐습니다. 온천공을 먼저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 지역이 온천이 뚫어서는 안될 지역에 지금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농촌보존지역, 농림보존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 지역에 뚫어가지고 이걸 지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박병근의원

왜서 그 절차도 안밟고 뚫은 이유가 뭡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이제 그 지역이...

박병근의원

그 지역이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법리해석을 잘못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다시, 이게 몇 년도 홀딩되고 있어요? 이게 벌써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과장님은 2008년도라 그래 놨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한거예요? 실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건데, 법리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뚫어놨다가 이건 뚫을곳이 즉 말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다시 절차를 밟다보니까 이 늦게 된 것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사실...

박병근의원

맞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의원

그럼 거기에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요. 담당 과장한데... 그때 당시 과장이 박인용 국장이 아닙니까?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요. 그 잘못된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천개발은 가곡주민들이 철탑이 지나가면서 받은 보상금 17억을 가지고, 노천 온천을 해서 조립식으로 해서 목욕탕을 지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온천공을 뚫어 줬어요? 시비가지고... 뚫어줬으면은 주민들이 하게끔 해야지 이제는 민자 유치해서 70억을 들여 하겠다. 아니 민자 지금 옵니까? 지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거는 표현의 그건데요. 이게 이제 민자라는 것은 저희들 공공기금은 안들어가고, 마을주민의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마을주민이든 그게안되면 뭐 제3자가 오든 이제 그런 표현이지 저희들의 시비로는 안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박병근의원

이 주민들의 애당초에 계획은 17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동네에서 우리 가곡면에서 해서 가곡면민들에게 소득증대 사업을 하겠다는건데 이걸 부풀려 가지고 70억이라는 이 돈이, 이래가지고 이걸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동네에서 하게 하겠다.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왜서 고요한 작은 마을에다가 이 되지도않는 가슴만 부풀게 하는 이런 그 행정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소박하게 하겠다면 놔 두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잘 생각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14페이지 맹방관광지 해안도로 개설... 도로확장 하신다 그러셨죠? 도로 확장도 한다 그랬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박병근의원

기, 한 도로는 승용차도 같이 오고가지 못하는 겁니다. 적어도 피서철에 관광버스가 갈 정도로, 2대가 같이 지나갈 정도의 도로확장이 되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씨스포빌 앞에는 확장을 합니다.

박병근의원

거기서부터는 계속 저기까지 해야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지금 금년에 했는거는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승공마을까지 가는것도 그렇게 차선을 넓혀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그옆에 인도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여름에는 모래사장이 뜨거워서, 보셨잖아요. 인도가 없이 모래사장 못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도 설치도 다 해야된다. 아시겠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인도설치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검토해가지고 사업비 확보하도록 하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박병근의원

환선굴 모노레일카 사업 설치... 이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환선굴 1년에 관광객이 오는게 얼맙니까? 환선굴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환선굴만 약 한 45만명정도 됩니다.

박병근의원

45만명이 오는데, 이것을 의회나 전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수익성이 좋으니까 시에서 하라고 그렇게 귀가 닳도록 수십차례, 행정사무감사때도 권하고 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이거 차라리 그럴라면은 시민들 공청회를 열던지, 의회말을 안들을라면... 적어도 의회는 삼척시민들의 대의 기관입니다.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의회에서 이것은 수익성이 좋으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자. 하는데도 계속 막무가내 식으로 민자유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건 잘 아시다시피 작년 1월달에...

박병근의원

내가 과장님 한데는, 이 과장님이 여기서 이유 댈거도 하나도 없고, 시민들의 의식이 이렇다는 것을 다시 시장한데 전하세요. 과장님 여기서 답변한 권한도 없고, 답변해봤자 그건 앵무새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시겠지요? 이런 것을 다시한번, 다시한번 시장님한데 가서 집행부의 총무국장도 계시니까 왜서 꼭 줘야 되는 것인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라 이말입니다. 해명을 의혹투성이잖아요, 의혹투성이잖아요. 그렇게 의회에서 작년부터 떠들었는데도 주는 이유가 이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야. 이것을 집행부에 꼭 보고하십시오. 꼭 해서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이 의혹을 어떻게 푸는지 저도 자신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그 17페이지 황영조 기념공원 정비사업... 보도블럭 다 교체하고, 조경수 식재를 8본에서 10본, 소나무 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이건 어디서 가져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기부하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박병근의원

어디서 기부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개인이 누가...

박병근의원

삼척시가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굴취허가를 내 줘서는 안되는데 굴취허가를 내 주고 기부 몇본하고 나머지 팔아먹는 이런 지금 행정의 행태가 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전 잘 모르는 얘깁니다.

박병근의원

소나무 몇 대를 기부를 하고, 나머지 한다는 명목으로 굴취허가를 내줘서 외지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기부한다 그럽디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동양 그다음에 쌍자에서 우리시에서도 기부 몇본 받은지 알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잘 모릅니다.

박병근의원

알았습니다. 그정도 아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네비게이션 이용한 관광자원 홍보는 1,000만원 작은 예산 들여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정말 우리 과장님 수고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화축제... 아까도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당화축제가 지금까지 5회, 금년도 5회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해당화추진위원회가 근덕에 10년전부터 생긴거 알고 있죠?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해당화심기...

박병근의원

해당화심기 해당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박병근의원

그러면은 이 제일처음에 해당화 축제도 해당화추진위원회에서 이 만들은 것인데, 어떻게해서 해당화추진위원들이 모르게 번영회에서 그 돈을 3,000만원 가지고 윷놀이 하면서 소를 잡아다가 사람들 갖다 먹이고, 기줄다리기 참여하는데 동네별로 50만원씩 주고, 뭐 우승하면 300만원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 시비뿐이 아니라 지역 기업체에서도 수백만원의 찬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지역 해당화추진위원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걸 어떻게 변경해 줬는지 과장님 한번, 담당 과장이니까 얘길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서 이걸 변경해 줬어요? 적어도 담당과장은 해당회추진위원회에다가 이런걸 물어봐야할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대답한번 해보세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번영회가 여태까지 해당화축제를 해왔습니다.

박병근의원

언제까지 번영회가 해왔습니까? 제일 처음에 창설 해당화축제에서 해서 해당화축제위원회에서, 이것도 활성화 하고 크게하기 위해서 번영회가 자의 단체지만 좀 크니까 같이 이것을 키워나가자는 의미에서 했지. 주최는 작년도 예산서도 해당화추진위원회로 다 나가 있어요. 경비지출한거 그 제가 가지고 있어요. 다 해당화추진위원회로 나가 있어요. 그러나 지역축제니까 저는 눈감아 줬어요. 이제는 조사 들어가야지요. 그걸 가지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에는 번영회가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실질적인 집행내역 그걸 보면은 다 해당화축제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번영회서 처리한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왜 자꾸... 그런데 이 예산을 왜서 삭감해서 근덕에 평생 안주던 영등제에다가 3,000만원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말썽있게 하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이건 수사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책임있는 답변 해야 됩니다. 이 회의록이 앞으로 법적인 일이 벌어졌을때는 거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거물이 되니까 소신있는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예? 어떻게 돼서 갔는지 과장님 어떻게 해서 줬는지 그 답변한번 해보라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맹방 해당화축제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은 예산이 편성이돼 있었는데, 민간행사주체회인 근덕면 번영회에서 행사를 변경해서 보조금 신청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신청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과로는 안오고 하여튼 보조금 신청을 별도로 변경해서 해서 집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 그러면 관광개발과로는 신청도 안오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럼, 그러면 공보실장하고 무슨 얘기가 있어서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다만 그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은 해줬습니다.

박병근의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추산은 해줬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그걸 왜 해줘야 되느냐. 왜 내 밥그릇을 남한데 줄때는 무엇인가 있어야 줄 거 아니냐 이거야. 그 무엇을 누구한데 지시를 받고 어떻게 줬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부기 변경 관계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과에서 협조가 들어와서 그 행사로 한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산해서 지출했습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2009년도 당초예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엄연히 근덕에 영등제, 윷놀이는 안들어가 있지만은 맹방 해당화축제는 엄연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주요 사업에...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제가 보고 드렸잖습니까. 예, 들어가 있다고요.

박병근의원

들어가 있는건데 어떻게 이 중요한 이 해당화축제를 다시 영등제 윷놀이를 주느냐. 누가 그 주라고 합니까? 누가 주라고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누가 달라고, 누가 주라고 해서 줬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가 방금 보고드렸잖습니까?

박병근의원

그럼 번영회장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달라면 줍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주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 변경을 그렇게 해서 보조금 신청을 지금 다른 실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산을 해서 지출 한 것 밖에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도 않고 추산해서 지출 막 할수 있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이 목간 예산 부기 변경은 제가 알기로는 자체에서 지금 가능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자체는 안되고 단, 예산서를 봐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할 수 있는데, 시장한데 사인 받았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저희들한데 문서가 온게 없다니까요.

박병근의원

문서가 온게 없는데 왜 줍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추산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줬다고요.

박병근의원

추산이라는게 말이... 이봐요 목 변경을 할때는 예산 회계법을 좀 보라 이말입니다. 그냥 줘도 되는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자기 밥그릇도 못찾습니까? 지금 여기 해당화추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여기 한 4, 5명이 여기와 방청하고 있어요. 항의하러 올겁니다.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돈주고 지역 갈등을 자꾸 일으킵니까? 우리 삼척시 행정이 어디로 갈려고 이래요? 즉흥적으로 해달라면 해주고, 이게 어디로 갈려고 행정이 이렇습니까? 이 신뢰성 없이... 여러분들 반성 좀 하십시오. 반성 그 책임을 다 묻겠어요.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예, 설미순 의원님!

설미순의원

고생많으십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설미순의원

저~ 삼척관광 시티투어 버스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업개요나 세부추진계획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해신당에는 몇 년됐지요? 설치가 됐는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2002년도에 해신당공원이 건립되었습니다.

설미순의원

오랫동안에 삼척시민들이 해신당 구경 못하신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개요가 아주 잘 돼 있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시민들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어떤방법으로 해야되는지,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가 되야 되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 지금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인터넷으로 우선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그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사람들이 다중집합 하는데서 요런걸 홍보를 해서 지금 10시 돼서 죽서루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대금굴 코스 또는 해신당 코스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리동에 해서 리통장을 모임이 있잖습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설미순의원

그러면 각 리장이라든가 통장님들이 회의석상에서 모여서 이거를 문서화라든가 그날 교육을 시켜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보면은 리장님들이 면장한데 교육을 받았을때에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걸 이용을 해서 각 리장이라든가 통장들한데 교육을 시켜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유연하게 잘 전달돼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뭐 어른들이 봅니까? 그리고 이런걸 잘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차가 없어서 못가는 분들이 있을것이고, 가고 싶어도 정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척시민이 그러면 이런 홍보가 돼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좀 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반상회 회보 등에 게재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예, 다음은 정진권 의원님!

정진권의원

8페이지에 보면은 시티투어 2008년 추진실적에 보면은 1일 평균 11명입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1일 평균 11명이라 그러면 이 차가 40인승이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 의회 감사때도 지적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해서 매일 운행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걸로 그렇게...

정진권의원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11명이상 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만 하다 보니까 버스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대금굴에 꽉 차서 해신당으로 억지로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 그러니까 어쨌던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이거는 매일 했다는 얘깁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적게 타서...

정진권의원

그 매일해가지고 작년 예산 얼마썼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작년에 그 총 소요예산 한 7,000만원 되는데, 한 4,500정도 저희들이 손실보전을 해줬습니다.

정진권의원

4,500 손실보전 해주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올해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올해도 예산은 7,000만원인데 손실보전을 올해도 지금 매일 결산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손실보전이 생기면 저희들이 보전합니다.

정진권의원

손실이 많이 나지 않게끔 해야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예?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돈이 그렇게 나가서는 안되고... 황영조 기념공원 정비사업... 내 요거 한번 물어봐야 될게 있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 휴게실 있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2층에 말입니까?

예!

정진권의원

그 휴게실은 누가 운영합니까?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거는 황영조 본인이 지금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거는 기념공원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잘 안온다는 얘기지.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2층 커피숍을 본인이 그때 당시에 기념관 건립을 할때 2층 커피숍에 운영은 자기 한데로 달라 지금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국도비를 따올때 그 본인들이 힘이 많이 작용됐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현재 커피숍 이용객은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없고, 문닫아 놓고 있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행사때만 열어놓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거기 뭐 수리할 필요도 없겠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요번에 정비 안합니다.

정진권의원

정비안하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정진권의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찬의원

저는 몇가지 좀 주문 드릴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시티투어가 1월부터 시작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 1월은 바다열차 예약이 1월까지 돼 있어가지고 1월은 못하고 2월부터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실적이 얼마나 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지금 2월에 해본 결과, 2월은 공교롭게도 지금 날짜가 이상하게 돼서 대금굴이 3번밖에 못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현재... 두 번은 만차고, 한번은 이십몇명 타고 한 70명 정도 올라갔습니다.

김상찬의원

매월 그정도라면 2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정도 수익이 올 것 같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제 버스를 고정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잡아 놓으니까, 버스회사에서 손실보전을 좀 더해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예를들면 40명이 다 차도 6,000원씩 받기 때문에 24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평일에 버스임차료는 제가 알기로는 한 칠팔십만원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는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을 맑은 영화사가 한다는데, 우리가 CD로 제작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영화를 제작하는 겁니다. CD로

김상찬의원

CD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예!

김상찬의원

그 우리가 이 동영상 요먼저 그 USB 같은걸 종합발전단지인가 거기서 주더라고 열쇄고리 식으로 된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 그 영상물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간단한 홍보는 CD로 보내는거 보다 그런 이 USB칩을 만들어서 관광회사나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그런식으로 활용하면 간편하고, 아마 금액이 더 싸게 먹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고

김상찬의원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CD하고, USB하고 하는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좀 잘 챙겨 보십시오. 다음 10페이지에 해신당공원 뉴디자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건물은 좀 외형을 고칠 외형을 좀 고칠 의향이 없어요? 이게 우리 4대의회부터 얘기한게, 그게 멀리서 보면 꼭 소 우사같고, 가까이 가보면 뭐 또 옥상이 비탈이 이래 져가지고 거기를 활용을 좀 하면 상당히 뭘 좀 하겠던데, 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걸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본건물 관계는 지금 2002년도에 해서 한 7, 8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김상찬의원

아니 거기를 신형으로 드라이비트라든가 뭐 다른 공법으로 건물을 대수선을 좀 하고 위에 옥상면을 뜯어가지고 거기 한층을 더 올리든지 해서 거기에 뭐 차도 좀 마시고, 좀 이래 오는 사람들이 그 다른 어떤 풍경을 좀 즐길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하여튼...

김상찬의원

그렇게 오랫동안 주문을 해도 그 잘 안되는가 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좀 제대로 좀 해주시고 철책선에 나오는 철조망을 한없이 우리 여기 수거한 고철이나 재활용 재료를 그 군부대가 계속 가져 가잖아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이 앞전에 환경보호과장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유해조수가 농작물에 침범하는 그런걸 우리 농작물 보호는 한 1m정도만 휀스만 쳐놔도 충분한데 그 철조망 휀스를 우리가 농업에 이용하면 그 농민들한데 상당히 좋은 재료도 되고 원료가 되는데, 농민들이 20% 부담하라 이러니까 1억이면 돈 2,000만원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1억을 만약에 철책을 친다 이러면 2,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이제 군부대가 어지간히 가져갈거 가져 갔으니까, 그 군부대하고 협의를 할때 이거 우리가 농민들이 써야된다 하고 그 좀 협의가 안되나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요거는 그 이렇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게 한 50% 가까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현재 전방에 가져가더라고요. 22사단쪽에 가져가는데 자기네들이 좀 필요하다고 꼭 좀 가져가겠다고 이러니까...

김상찬의원

그 뭐 우리 동해안에 있는 철조망 다 걔네들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여기 거둔것만해도 엄청나잖아요 물량이.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선별해서 쓸만한것을 가져가는데 하여튼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김상찬의원

그걸 한번 건의해보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다음 가곡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못됐다는건 농업진흥지역에 온천공을 뚫을수 없는데 뚫어가지고 후사업을 시행할라 이러니까, 전혀 이제 움직일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말이야. 그래서 지난 연초에 가곡마을이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57억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부터 투자가 된단말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개요를 보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이나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요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그걸 우리 온천개발 하는데 박차를 가하면 될것같다 이거야. 그걸 이제 농정과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이게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심사를 받으면서도 이걸 가지고 한번 논의한적 있으니까, 관광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주 모토로 해가지고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걸가지고 접근하면 이 굉장히 접근성이 있으리라고 그래 보고 있어요. 그걸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그 추진하는데까지 도시계획변경을 좀 해보고 도저히 어려우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묶어서 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저~ 이거는 뭐 여기 자료에, 마지막에 하지요. 황영조 공원에 3층은 내가 황영조를 한번 만나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지금 활용할수도 없고, 우리 그 기념관이지만 자기가 내부 인테리어를 좀 했다 이래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번 8월달 마라톤대회에 오거든 황영조한데 강하게 얘기하라고. 안되면 이 건물은 공공건물이다 이거야. 그럼 그 안에 한 10년도 된 말이야 리모델링 좀 했다 이래가지고 자기걸로 주장한다 이러면 그건 잘못됐다. 그럼 황영조가 너의 기념품을 너가 제작해서 만들어라 이거야. 만들어가지고 그 전시장을 만들고 너가 더 가지고 있는 소품이나 그걸 진열하면서 판매장을 만들어 주든지 이런 어떤 방법으로 그 건물을 활용해야 된단 말이야. 황영조 그 기념비치마라톤대회 하루를 위해서 그 커피숍을 오픈하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말이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해 황영조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딱 붙들어 놓고 이 얘기를 강하게 지적을 해달라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뭔 일이 될 것 같애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그 보도블럭을 교체를 한다 이랬는데 지금 요사이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황토 보도들럭이 있어요. 그게 소재가 굉장히 그 시멘트 콘크리트 이정도가 아니고, 또, 아까벽돌 뭐 구운 이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그 흡수력이 좋고 30mm 비가와도 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흡수하면서 30mm까지는 비에 견뎌낼 수 있는 소재가 있어요. 기왕이면 그 공원같은거는 좀 친환경적이고 좀 좋은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에 반영시켜주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 관계도 지금 현재 황토하고 칼라 콘크리트하고 지금 두개를 가지고 용역사에 얘기를 해서 하여튼...

김상찬의원

칼라 콘크리트가 아니고, 황토 뭐 그 소재가 있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관광객들이 선호하는대로 좀 해 가지고 용역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맹방관광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삼척 관광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최초 관광사업이 들어온데가 어디에요? 장호랜드지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관광사업을 시작한거는 사실은 장호가 제일먼저인데, 관광지 지정은 맹방이 더 빠릅니다.

김상찬의원

아, 지정은 뭐 나중에 할거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개발사업은 장호가 먼저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척테마타운, 세 번째는 씨스포빌, 아 저 씨스포빌이 아니라 저 파인벨리 초당관광단지, 또 네 번째는 맹방관광단지, 이 네 개가 삼척시의 주 인물인데, 이 인물이 전부다 반쪽이 다 나고 있어요. 특히 가장 인물인 씨스포빌 한번 보십시오. 그 도대체 그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거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토지매입한 부분에다가 흙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그게 관광지예요? 그 골프장을 6홀 우리시에서 팔아먹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콘도는 내가 보기에는 거의다 완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오픈도 안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야.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때 그 맹방관광지 때문에 계속 그 관광과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얘기를 해봐요. 알고있는대로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맹방관광지는 상하맹방, 교가, 덕산리 일원에 약 한 246,000평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총 투자사업비는 지금 개략적인 투자사업비는 약 850억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77년도에 유원지로 결정이 됐고, 80년도에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등등 해서 추진한 결과 최종적으로 98년도에 민자유치를 할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3개업체가 들어와서 사실은 다 부적합 판정이 나서 민자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와서 3개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맹방관광지를, 나눠서 민자유치를해서 2003년 10월 4일날 제1권역에 대한 조성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씨스포빌로 그래서 사업추진을 쭉 해왔는데, 현재는 숙박업소인 콘도사업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지금 준공을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준공을 하면 시설유지 관리비가 1개월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 해수욕 전에는 준공 하겠다 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상가시설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 또 골프시설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는 도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내서 다시 조성변경이 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당초 우리가 시에서 그걸 팔아먹을 당시에는 9홀을 전부다 설계를 다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민자사업자가 투자를 했단 말이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런데 수차례 그 조성변경을 요구를 해가지고 계속 변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절대 묘를 들어내지 않고 9홀을 하겠다고 해서 지방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한데, 이 묘는 절대 안들어낸다. 그러니까 조상묘는 안들어 내니까 뭐 승낙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당시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좁다, 좁다 해가지고 우리가 묘까지 들어내 주는데 묘를 들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유지나, 철도부지 이런데 묘가 있고 이래서 우리시유지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부분은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다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러면 그 이 흉물스러워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 골프장 관계는 지금현재 조성계획 변경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들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골프장도 9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상찬의원

그 묘자리 부지는 어떻게 할거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묘는 현재 그 저희들 총 그안에 지금 남아있는 묘가 199개인데요 그 씨스포빌이 그 소유토지 안에 9기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약한 190기가 있는데, 지금 9홀을 하는 과정에는 크게 지금 현재 당장은 그렇게 문제가 안생깁니다. 몇기를 빼고는... 그래서 이제 그 묘지이장도 빨리해서 9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그 한번 얘기를 해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성계획 변경이 지금 이제...

김상찬의원

조성계획 변경은 작년부터 이루어진거 아니예요. 여태까지 안되는 이유가 뭐냐고.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안됐습니다. 그게 그 조성계획 변경이 그 콘도, 예를 들면 당초에 4동이 있다가 2동이 합치고 그런 조성계획 변경이고 , 골프장 조성계획 변경은 사실은 안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조속히 해서 그 골프장도 9홀로 하도록...

김상찬의원

그 사업별로 빨리 그 계획을 해줘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든지 어떻게 좀 도와줘야지 뭐 얘기 들어보면 시가 협조를 안해줘서 그렇다는데 조성계획을 수십번 바꿔주면서 뭔 협조를 안했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해봐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그건 뭐...

김상찬의원

그 사업주는 다니면서 시가 협조를 안해줘서 사업을 못한다 하는데, 무슨 협조를 안해줬는지 그 내용이 뭐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거는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시에서 협조 안해준건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안해준거 없어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초당관광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초당관광지도 지금 현재 그 일부 시설물이 아직 조금 덜됐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사업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사업기간 연장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현재는 아시다시피 경기가 좀 안좋고 해서 조금 그렇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당초에 골프장만 하겠다 했으면 종합관광지로 묶어놓을 필요도 없고, 다 해제 시키고 토지도 주민들한데 다 돌려주라 이거야. 돌려줘야 되는데 골프장 하나만 가지고 움직인다 이러면 이건 문제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뭐 민속촌도 있고, 그 별의별게 다 있었는데, 진짜 종합관광지 다운 관광지로 선정을 해 놓고 지금 골프장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자체도 이제는 하나하나 우리가 진짜 제일좋은 요지를 관광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도 활용를 못하는거야. 이제 미호에서 투자했던 장호 관광지도 이제 다 그 정리가 되는거잖아. 이제 맹방관광지도 그모양 그꼴이고, 초당관광지도 그모양 그꼴이고, 삼척테마타운도 그모양 그꼬라지고... 이게 삼척에 앞으로 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진짜 즐기고 좋은 곳에 전부다 민자사업자들이 다 꾹잡고 말이지 투자도 안하고 나가자빠지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이거야 어떻게... 그야말로 국민관광지 아닙니까? 거기가 이거를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걸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예, 오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또 방청해 주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