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용석 의원이 동료의원 5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에서 설치한 도봉구 재활용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그렇습니다.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의 재무구조를 확인한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재활용센터 결산보고서를 본 결과는 판매금액대 지출해서 마이너스 6,100만원 결손 한 것으로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3년마다 재계약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재활용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묻는 말의 요지만 얘기하세요.

네.

보면 우리가 공공재활용센터가 하나, 민간재활용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물론 경기가 나쁘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우리구청에서 위탁주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경쟁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품의 A/S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간과되고 있고 또, 물건을 사서 간 분이 A/S좋다든가 그 물건이 지불한 가격에 비해서 질이 좋다고 하면 계속 자동적으로 홍보가 돼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위치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에서 재활용센터 3개소 운영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크게 임대료나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구청에 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수치로 나와서 이것이 얼마 적자다, 이것을 보전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요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청소행정과의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신규물품도 있고, 질 그 다음에 A/S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가 어떻게 하면 경영수익이 나아질까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구상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장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거해서 갖다 주고 했지만 지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계획은 나눔장터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아이들도 찾아오고 그런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창동역 지하에 있는 그곳, 환경교실, 그 다음 재활용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그런 견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재활용의 활용을 생활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급박한 것은 그곳에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개선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서비스 이런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자기가 이 정도의 가격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000분의 25로 그 당시에 요율을 산정해서 입찰했을 텐데 그러면 1000분의 25로 입찰한 예정가격대로 계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예정가격보다도 높게 계약이 된 것입니까?

1000분의 25로 한 것입니다. 1000분의 25로 해서 업체선정을 한 것입니다.

업체선정을 했을 때 어디 복수로 들어온 것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당초에 다른 업체에서 한 3개월정도 강태종이라는 분이 하다가 나가서 최재호씨가 위탁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결국 연고권이 없는 아무 업자라도 와서 그냥 계약을 하면 여기 요율로 해서 계약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상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예정가격을 잡을 때 1000분의 25이면 1000분의 25, 1000분의 10면 1000분의 10으로 예정가격을 잡아서 이것이 예정가격이니까 희망자는 신청하시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네, 예정가격 대부요율대로 해서 그것으로 예정가격을 선정해서 그 업체를 적격선정 한 것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은 결국 가격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런 예정가격 요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요율은 어디까지나 참고가격일 뿐이지 그 분들이 더 주고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1000분의 10으로 내렸으면 1000분의 10으로 인하해서 계약해 줄 수가 있나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으로,

, 그러니까 조례는 어디까지 참고가격 아니겠어요? 참고가격인데 이 분이 수의계약 한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면 그것에 맞게 요금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1000분의 10으로 조례를 정해놓았다고 해서 1000분의 10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변경되면 그것에 따른 계약이 다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분의 10이 되면 요율이 아주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을 하면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해서 서비스도 개선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중요한 것보다 재활용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서비스를 개선해서 우리구민한테 저렴하고 질 좋은 재활용품이 공급되도록 청소행정과에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운영하는 최재호 씨가 운영 전에 공개입찰을 할 때 다른 경쟁자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서위원님의 질의이었는데요, 단독 입찰신청해서 이분만 된 것은 아니죠?

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어 통과가 되면 내년까지 계약된 이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새롭게 내년에 계약이 시작되는 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2면 부칙에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례가 2010년 몇 월이죠?

5월말까지입니다.

5월말까지이지요, 그러면 누군가 또 재위탁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네.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현행대로 가고,

제안자이신 김용운 위원님! 제가 부칙을 보고 읽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부칙에 있습니다.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징수하는 구유재산의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최초로 징수하는 구유재산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10년 계약이 5월인데 최초 징수의 의미가 5월 이후에 새로 모집해서 하는 새 업체에 적용하는 것인지,

지금 1, 2, 3, 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2/4분기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대부료는 원래 1년씩 선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납부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선납징수결의는 하고 그것에 따라서 분납을 할 경우 소정의 이자를 붙여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대부료의 요율 부칙의 규정은 내년 1월 1일 대부료 1년치 할 때의 얘기이지 이미 조정 결의한 금년 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료의 정의가 1000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요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납부하는 방법은 분기별로 하던 선납을 하던 혼합을 하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적용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분석을 해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8월 1일부터 7월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8월 1일부터 2008년 7월말해서 지금 잔여기간이 2008년 8월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한다면 8월 1일에 마지막차 부과를 하는데, 적용을 한다면 8월 1일부터,

계약단계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아니고 8월 1일부터 5월말까지가 1년 단위로 끊어서,

네.

3년의 대부료를 하면서 2010년도 5월 30일에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징수 하는 구유재산의 대부료부터 적용한다니까 올 8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8월에 계약서를 다시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곳의 재무구조, 우리가 그 쪽의 대부료를 자꾸 내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들이 장사를 잘해서 흑자가 나도록 하는 것이 구의 임무일 것 같고 또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재활용센터의 장소가 그 자리는 부적합하다, 그것은 아마 정책회의를 통해서 여러 방안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센터가 좀 더 구민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나와 주고, 어차피 이곳 재활용센터를 없애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20만 이상의 구민이 있는 곳은 재활용센터가 있고, 20만단위로 하나씩 더 세우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구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나와 있고 한데 그렇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그것은 국장님께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하고 그 다음 8월 1일부터 계약을 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구 주요민원사항인 변전소 관련 주요현황보고에 앞서서 2009년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근무하다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박범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인사) 아울러서 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근무하다 도시계획과장으로 부임한 김영환 과장은 현재 병환중이라 대신 도시계획과의 김기용 도시계획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도시계획과장께서 신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여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 김기용 도시계획팀장이 대리 참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기용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변전소 관련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변전소 관련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건축허가 현황, 개발계획 승인내용, 진행사항, 현장검점 및 조치사항, 법률자문 내용, 향후 민원처리계획순으로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지위치는 도봉구 도봉동 62-4호로 건축주는 김승균씨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795㎡로 약 1,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은 준공업지역이 되겠고요, 1차 허가로 현재 준공된 건물로써 근린생활시설 창고로 지상 2층 건물로 옆면적은 1,096㎡가 되겠습니다. 증축허가분은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일반목욕장, 의원, 사무소, 소매점으로 지하 3층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약 6,40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계획승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8년 2월 19일 유보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봉동 토지는 삼영모방 공장이적지로써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 도봉준공업지역정비계획에 따라 제척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지원시설의 한하여 건축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토지로써 조건은 사업주가 행정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 제출한 개발계획서 내용에 따라 부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위주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0일 토지이용개발계획 변경요청에 따라서 아파트형공장, 제품직매장을 변전소, 골프연습장, 목욕장 등으로 변경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그 후에 2006년 11월 24일 당초 준공업지역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소매점, 사무소, 창고로 허가되어 2007년 6월 사용 승인되어 준공된 건물이 1차가 되겠고요, 2차적으로 2007년 7월 24일 현재 증축허가 처리되어 골조공사 중에 있는 일반목욕장, 사무소, 소매점, 의원이 있겠습니다. 2008년 1월 4일 주민감사청구가 있었고요, 그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차로는 2008년 1월 21일 건축허가 설계변경신청이 지하 3층에 지상4층 연면적 약 7,700㎡로써 용도는 변전소, 골프장연습장, 소매점, 사무소로써 신청이 된 사항을 2008년 2월 5일 건축허가 설계변경신청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20일 설계변경 반려에 따른 건축주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요. 2008년 7월 15일에 역시 패소되었습니다. 판결요지로는 제척부지에 대하여 공업기능이 유지되도록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함에 따라 개발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에 따른 사항 하나하고요, 역시 변전소는 건물지하에 설치되어 어떠한 위험시설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사항과 옥내형 변전소로써 발생하는 전자파는 극히 미미하며 인체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항과 신규수용전력의 증가로 인한 사항에 따라서 추가적인 변전소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며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요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이행 집행되지 않은 것에 따른 허가사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사실상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요지가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2008년 8월 5일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2인하고 주민이 선정한 변호사 1인, 3인이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1차 변론이 있었고요, 2009년 2월 5일 반려처분에 대한 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역시 이 패소에 따라서 저희들은 상고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청의 장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지휘 요청 결과 2009년 2월 25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상고포기 지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2월 26일 확정판결증명으로 행정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상고포기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부여된 것이며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한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는 시설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리가 있다는 내용과 상고를 제기하더라도 헌법 및 법률해석의 잘못, 법령위반 판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의 기각판결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항과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고를 포기하여 무의미한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라는 것이 상고포기의 주요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사현장에 대한 검점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9일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직원 2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증축허가인 일반목욕장에 대해서 일부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2008년 12월 12일 건축공사를 중지 처분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2009년 1월 15일 건축주를 고발하고 시공자를 영업정지, 감리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서 현재 건축공사는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허가 취소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설계변경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1심에 패소되었고 건축허가 증축에 대한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 등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이며 또한 그에 따른 도봉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담당공무원도 구상권 행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고문변호사 6인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원처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25일 서울고등검찰청 상고포기 지휘결정에 따라 우리구 패소로써 소송이 종결된 사항으로 향후 건축주가 우리구의 건축허가를 신청 시 제출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변전소 관계자인 건축주, 한국전력공사와 민원인들 간의 협의조정, 건축관계자의 민원해결 독려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되도록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전소 관련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자료에 보시면 인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자파가 계속 세계 관심거리가 되니까 이를 조사했습니다. 중앙검역소 업무와 연구자료 등을 통해서 유해성 질병 및 전염병 대책 이런 것들을 맡아보는 WHO에서 연구를 해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한 12년간 세계 56개국, 8개 국제기구 및 9개 국제협력연구기관과 매년 250억원을 투입한 국제공동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계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18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준치가 83.3μT가 기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송전선로를 실제 측정한 결과는 1.9μT이며, 최고 12μT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보고도어 있고, 이는 WHO 국제권고기준인 83.3μT보다 약 15%정도 수준으로 낮은 상태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전자레인지나 생활용품 전기매트, 컴퓨터모니터, TV브라운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무선전화기 이런 것들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5년도 4월 6일 KBS 9시뉴스 관련 보도자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μT라는 단위가 아니고 mG 이런 측정단위가 다릅니다만 이것으로 측정됐는데 전자레인지는 100mG로 나와 있고요, 전기면도기도 100mG, 전기매트도 100mG, 컴퓨터모니터는 한 50mG로 되어 있고, TV브라운관은 한 30mG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역의 경우는 25mG가 되겠고요, 무선전화기는 15mG, 휴대폰 14mG, 송전선로는 13mG, 변전소는 7m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광등이나 스탠드는 6mG로 이렇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변전소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보도가 7mG로 되어 있는데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보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154㎸, 이것에 대한 전압에 대해서 옥외형과 옥내형에 대해서 자체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측정한 결과 옥외형은 17개소를 측정했더니 0.5μT 이것은 5mG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옥내형은 0.1μT 이것은 1mG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하형 변전소의 경우는 한 5개소를 측정한 평균치가 0.1μT 이것은 다시 말해서 1mG 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제기준의 가이드라인은 83.3μT를 국제기준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국내 송전선로의 실제 측정치 평균이 나왔어요, 평균에는 1.9μT가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국내의 지하변전소를 측정한 그것에 대한 내역입니까?

그것은 일반 노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를 측정한 것은 그보다 훨씬 수치가 낮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옥외형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때에 83.3μT가 국제가이드라인인데 그것의 수준에 15%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있다, 전자파가 인체에 별문제가 없고,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보다도 밖으로 유출되는 전자파는 미미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데이터에 의해서,

154㎸급의 변전소가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국내에도 지하변전소가 많이 들어와 있지요?

네, 지금 지상으로 하면 미관상이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변전소 개념으로 지하로 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계시는 주민들께서 오늘도 방청을 하러 많이 오셨는데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압전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지역환경 이런 것을 많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주민감사청구를 받아서 김승균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에서 도봉구가 패소하고 있고요, 대법원 상고심은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 현안업무 보고 받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주는 건물을 예정대로 허가내역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겠고요, 건물이 그렇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한전 측에서는 변전소를 그곳에 들어와서 원활한 공익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상당히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님 위시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좀더, 아까도 여기 향후 계획에는 다 있어요, 민원들 간 협의도 하고, 변전소에도 협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건축주와 변전소와 그 다음에 민원인들 간에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장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도시관리국소관에 있는 건축과이지만 건축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어요. 불과 2∼3일밖에 안되시고 먼저 계신 분은 타구로 전출을 갔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조속히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모든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자체가 방청객으로 주민들이 와 계신데 주민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내용은 아는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2심까지 법원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됐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 여기 와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법원상고는 포기를 했고, 조금 전 국장님께서 한전 측하고 또 구청하고 건축주하고 미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해 가지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상고포기 지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행정소송이 붙게 되면 공무원들이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찰청에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심, 2심하면서 항상 변론이 있거나 법원의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청에 일일이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2심 패소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한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자 하고 상고의사를 표명하고 지휘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검찰청에서는 1심과 2심 내용이 다른 것이 거의 하나도 없다. 무엇인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본 결과가 아까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바대로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을 볼 때 변전소가 공익적인 시설이다. 그리고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해서 상고포기 지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최종 패소를 하게 됐는데, 패소결과 건축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재량으로 이 건축행위를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건축이라는 것은 귀속행위로써 적법하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법성여부를 건축주가 법원으로 하여금 인정해서 적법하다는 인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건축행위를 하면서 건축허가를 한 경우 건축행위를 하면서 주민들과 건축주와 어떤 타협점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주민들 대표들과 또 한전과 구청과 건축주와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협의시점이 언제쯤,

협의시점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대표를 선임해서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의를 할 때도 지금 현재 뚜렷한 답과 문제 해결점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한전하고 모든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진짜 구청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다 대변하셔야 돼요. 그냥 엉성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2006년 10월 26일 부결된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척부지란 말이에요, 동아아파트 지으면서 제척부지인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형 공장하고 창고직매장만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관계기관회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국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해서 이것을 산업지원용도로 바꿔버렸던 것이에요. 1998년도 이 때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998년 1월 19일에 유보지개발계획 승인한 것이 기계실, 발전실, 작업장, 창고, 연구실, 사무실 이때 이렇게 딱 지정되어버려요, 1998년도에 이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건축주한테 빌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구청장 있을 때부터 나와서 청장님으로 바턴이 이어져서,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 주민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무슨 답을 줘야하는데 특별히 답을 못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나 한전이나 무엇이든 할 때 진짜 주민들의 어떤 그런 현재 심정을 안고서 무슨 답이 나와 주어야 돼요. 그렇게 주민들의 편에 서서 관계기관 회의할 때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주민을 위해서 충고어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도 입장은 같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면담을 우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가 수없이 했고요, 한국전력관계자하고도 협의를 했고, 건축주하고도 최근에 최종판결이 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구청은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해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주민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송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것 비슷한 이런 민원이 결국은 구청 측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반려처분을 하면 또 법원에 소송으로 가서 패소를 하고, 이 패소를 하면 또 새로운 곳에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허가를 해주기 전에 대게 이것과도 비슷합니다마는 이해당사자들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대화를 시도하면 열이면 열이 다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들의 의견만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법원의 판결 때문에 허가를 마냥 끌 수가 없어서 허가를 해 주고 주민의 요구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선례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주민들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구청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법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승소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지금까지의 주장을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또 그것이 그냥 기정사실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수가 사실 그동안에 한전이 너무 무관심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민간업자를 내세워서 자기들은 뒤에 숨어버리고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소홀히 해왔는데 이제는 한전이 나서게 돼 있으니까 한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주민들한테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민원과 똑같이 결과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고 또,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어떤 협상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그동안에 수고해 오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한전하고 잘 얘기해서 주민의 요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답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구청의 충정은 하나도 변함이 없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주민이 최대한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비록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하더라도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인께서는 끝까지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 2번 패소 이후로 최종 행정결정이 났는데 주민대표자와 한전관계자, 건축주 3자 테이블 협상주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구청에서 한전입장을 자료로 받아보았다든지 아니면 미팅하신 결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전관계자하고는 협의를 두차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람들이 한전에서 왜 그러면 너희들은 한전에서 변전소를 짓는다고 하면 애초부터 짓지 않고, 주민들한테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구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느냐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이 법규를 옛날에는 한전에서 직접 시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법규가 바뀌어서 민간인이 건축을 하면 아파트 분양 받듯이 분양받아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이 되느냐, 떳떳하게 전면에 나서서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서 이해를 구해야지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고 이 사람들 얘기는 도봉지역에서 전력이 필요한 것이냐 도대체 어떤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봉지역 우리구 지역에 앞으로 장래수요를 감안해서 하는 사항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내년 후년에 가면 전기전력수요가 증가되면 아마 전기공급이 어렵다 그런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해줬고요. 전자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자파가 유해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자료를 내놓든지 얘기를 해보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보고 드린 대로 전자파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받았고 그 답변을 얘기로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내소란)

방청인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마무리 하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관계자하고는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면담을 주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한전관계자들과 미팅해서 받았던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투명하게, 주민들의 요구사항, 지금 대표자도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대표자가 정해졌습니까?

주민들한테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제시하도록 했는데 아직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해지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시고 해서 투명하고, 정말 주민들이 아파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투명하게 계속 주민들과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구청을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함께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3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 중에 모두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진행을 못했는데요, 도봉동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법조타운과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현황파악을 잘하셔서 추진현황, 공정사항 같은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비회기중에라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현장에 한번 나갈 수 있도록 시공사측과 협의를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서 유치를 해놓고 1년 반 있으면 준공이 될 텐데 관련해서 지역주변정비 어떻게 되는지 구 계획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부드립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