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등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등 18건입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점검하는 저기에서... 지금 선운사 고창군민 무료입장 부분은 어떻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주지스님하고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주지스님 입장에서는 개방할려는 의사가 강력하고요. 다만 조계종 입장이 상이해가지고 조계종 입장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 대안까지도 우리 조계종, 선운사 주지스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만간에 좀 이루어 질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동두천에서 소요산에 있는 신문 나와 있는거 보셨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어제 봤습니다.
조민규의원
실질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혜택을 주기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깐요.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선운산 도립공원이 전라북도 도립공원이 세곳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대둔산도립공원하고 모악산도립공원하고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선운산도립공원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불편한점과 아니면 도에서 뭐 이렇게 혜택을 혜택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게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다 관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하는 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명칭만 걸어놓고 전혀 지원이 안된다고 이런 의견이 있었나봐요. 금년도에 3억의 예산이 왔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같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만약에 그것을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고창군에서 오히려 관리를 하면 효율적인 관리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민규의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단지 도립공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도에 뭐 조그마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불이익은 저희가 안받는다고...
조민규의원
불이익은 아니지만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조금 불편한점이 있어요.
조민규의원
도에서 이 고창군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지만 3억 예산을 준다고 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줄것 같에요.
조민규의원
고창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실지 지금 부안군 같은 경우도 변산국립공원도 일정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선운산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고창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도립공원을 해제해서라도 건의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입장이 서로 상호간에 틀릴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볼때는 군립공원하고 도립공원하고 관리차원이 조금 다른거 같네요. 왜냐면 군립공원은 굉장히 규제라던지 저희들이 자자체에서 할수 있는 전혀 거기서 맡겨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주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데 도립공원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도 항상 다 할수 있잖아요.
조민규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에서 어떤 많은 저기를 없이 약간의 불편함만 있는 것을 군립공원으로 한다 한다라하면은 좀더 하는데로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께서는 제가 질의한 의도는 뭐냐면 우리 지자체에서 고창군에서 선운산도립공원을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그 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지금도 하고는 있는지 알고 있지만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한 혜택도 없고 그렇다면 고창군을 외지에 알리는데도 더 효율성을 따진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군립공원이라던지 이렇게 한다면 좀 더 다른 제약들을 예를 들어 도에서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인공폭포도 하지만 도에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업들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볼때는 군립공원을 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한계의 영역범위가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승인...
조민규의원
평가를 하면은 예를 들어 작은 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립공원 하고 군립공원하고 차이가 없다라면 지금 지방자치시대 되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대로 관가하고 넘어가는 것 보다는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요. 8쪽에 보면 지금 오베이골 산책로 개설을 송암마을 뒤편으로 해서 당산나무 있는거 넘어가는 것으로 얘기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걸 한번 해볼려고.. 왜냐면 지금 저기 고인돌 박물관이 개장 되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이용률이 좀 저조한거 같애요. 그래서 그쪽 송암쪽으로 가니까 바로 옛날에 저희들이 연못 만들어 놓은데 거기 나오드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주차장도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람들 유치를 하면은 사람도 많이 올거 같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여기 뭐 주차장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는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5천만원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없다고 만약에 의결한다고 하면은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거기까지 오는 사람은 대부분 걸어서 오거나 그런게 아니라 차를 가지고 거기 주차장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리고 10쪽에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고창을 방문했을 때 1인당 소비하는 비용을 어느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체류했을 때하고 인제 그 1박 스쳐가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근데 1박이 스쳐간다라면은...
조민규의원
스쳐간다고? 그렇게 말이 대략 어느정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조민규의원
1인당 한 만원정도는 쓰겠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만원 안쓸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은 지금 보고서에 650만명 관광객이 고창에 왔는데 3만원씩 한다고 해도 1,950억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 입니다. 투자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효과들이 나올 수 있는가, 체류형으로 해야 경제적으로 낫다고 하지만 650만 관광객에 있어서 그러면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오히려 우리 고창군은 투자가 더 적은거 아닌가요? 이 650만이라는 관광객이 오는데 특별히 뭐 투자를 많이 하는건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축제같은 것도 다 관련 있죠? 축제 사업비가 이속에 안들어 갔습니다마는 그런...
조민규의원
11쪽에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재정 문제로 국회에다 뭐 발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은 지금 없는거 같은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입법 의원입법을 해가지고 계류중에 있는데요. 정읍 유성엽의원은 황토현 전적기념일을 기념일로 하자 전승기념일을 그리고 우리 고창에서는 우리 동학혁명 기념사업회에서 맡겨서 결정하자 그 두안이 지금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창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사항이...
조민규의원
그걸 결정 처리만 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조민규의원
홍보를 할수 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그런걸 가지고 신중히 대체를 해야지 이렇게 동학기념일 가지고 서로 두 자치단체간에 그런 인상이 풍기면은 우리 학자들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서로 동학은 대한민국 전체일이지 고창이고 정읍만의 일이 아니다.
조민규의원
그렇죠. 근데 이미 이것은 양쪽에서 의원발의를 달리 했기 때문에 공개가 된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또 20쪽에 봉덕리 고분발굴조사 현재는 지금 안하고 있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어저께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신고를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착수신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앞으로 이것이 주민들 관심도도 높고 기대치도 많이 높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있지만은 그래도 이번에까지는 어떻게 하나정도는 발굴해서 진실을 한번 규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한다라면 뭐든지 처음 출발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재 발굴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1, 2년 내에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5년걸릴지 10년걸리지 모르는 상황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계속 하는데 분명히 지금 초창기지만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 부분까지는 공감을 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공감이 됐습니다.
조민규의원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면, 지금 고인돌 하고는 고인돌 공원하고는 약 1km이내일겁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하고 연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찾아야 나중에 가서 문제가 없지 중간에 뭐 하다보면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할 수 있는 지금 뭐 여건이 됐든 그 열차라고 하나요? 열차부분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도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좀 해봐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
조민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정온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들 관심도 높고 또 매년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석정온천 개발하고 국화축제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관광과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까지 국화축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토지조합 재대열은 토지조합하고 국화축제하고 계약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토지조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입장에는 저희 땅이 아니고 토지조합 측에 연결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직 크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대체 해야겠다. 이 어떤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조합 측하고 각서나 뭐 여러 가지사항이 오간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것이 매년 어찌보면 고창군하고 국화축제 관계자들하고 대립, 마찰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잘잘못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마찰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또 올해 반복 된다라면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가는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과장께서 그런 대책이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특별히 대책은 없고요. 그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토지주 조합측과 연결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적극적으로 미리 불상사가 안일어 나도록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또 21세기 하면은 키워드가 또 문화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창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문화관광분야가 정말 중요한데요. 4쪽에 보면은 본예산 해가지고 140억 하고요. 이월액이 37억이 되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월액이 37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왜이렇게 이월액이 많은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6쪽에 사고명시이월 사유가 나왔는데요. 지금 문화재청 사업이 문화재 사업이 여러 가지 7단계를 거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일시에 하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문화관광분야 같은 경우는 저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명시사고이월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은요.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도 어찌 됐든간에 이게 9.5% 10%에 다 가는 이월액이 있을때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추경사업이 작년도에 많이 세워져있는거 같드라고요.
옥순
이옥순의원
금년 사업이나 이월된 사업에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요.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우리 선운사 도립공원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운사 도립공원 우회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그 시정 했는가요? 가로등?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생태숲 말고요?
옥순
이옥순의원
네. 생태숲 말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가로등 관계는 아직은...
옥순
이옥순의원
그 유스호스텔에서 일주문 가는 가로등에서 본 의원이 제가 말씀 드렸었어요. 인도 중앙에가 가로등이 설치 되어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정조치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교통행정계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거기까지 아직은 파악을 못했어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문화관광과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옥순
이옥순의원
예. 바로 시정조치 좀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요. 우리 이 문제는 여러번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을거에요. 이 선운사에서 우리 주차장 있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그 가로등을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그대로 변함없이 아주 그냥 어두웁고, 캄캄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파악을 해서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었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래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소관이 보고 받은적이 없거든요?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있다는데요.
옥순
이옥순의원
교통행정계가 아니라요. 여기는 문광과로 또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 2군데는요. 제가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문광과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양쪽에서 서로 밀어버리면 안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깊이.....
담당
담당선운산도립공원
김수동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오셨는데요. 오셨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 진입로...
옥순
이옥순의원
교통계장님께서요?
담당
담당선운산도립공원
김수동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진입로요?
담당
담당선운산도립공원
김수동 진입로에 그 가로등 말이에요.
옥순
이옥순의원
그니까 그 삼거리요. 삼거리에서부터 우리 주차장까지...
담당
담당선운산도립공원
김수동 어제도 오셨어요. 현장에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검토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미루시지 마시고요. 우리 관광객들한테 좀 불편하지 않게 우리 선운사 하면은 얼마나 또 유명합니까? 바로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바로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15페이지 디지털 고창문화 전자대전 편찬에 관해서 예산이 6억이고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예산이 6억인데에 반해서 다음페이지 16페이지 보면 문화유산 스토리만들기 추진인데 이게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화유산 스토리만들기 추진을 사업을 4천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것인지 자료, 조사, 발간으로 끝나는 것인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사업이에요.
이만우의원
용역사업인데 그니까 어디까지냐 이말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 역사문헌 자료서 조사 및 발간이죠. 조사해서 해결에 붙여서 발간까지 됩니다. 발간......
이만우의원
그렇다면 문화유산 스토리 만들기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고창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받쳐야 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고창에 관련된 사항만...
이만우의원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남산마을에서 박동수씨 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조선왕조실록을 주의사람들 말에 의하면 천번을 더 읽었다는 분이에요. 실제로 그분 집에 가보면 조선왕조실록이 천페이지를 더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닳아져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이 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활의 일부에요.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고창에 관한 연구를한게, 그래서 문화유산 스토리만들기 추진을 할때에는 조선왕조실록에 관해서는 박동수씨하고 그리고 고려사에 대해서는 이돈우 전 의장님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을 자문 및 고문으로 꼭 해서 보통 교수들이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서면에 나온것만 가지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뒷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 분이 자문 및 고문을 해서 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좀 이해가 안가는건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 있어서 자연지리나 역사문화유산, 성역사 인물, 문화교육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 구비 전승과 문학까지도 문화원에서 그동안에 자료 다 만들고 책에다 있고 이것을 집대성만 하면 된다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러죠.
이만우의원
근데 이것은 6억인데 새로 발굴해야 될 것들은 4천만원 준다고 하니까 과연 어디까지 일을 해야될 것인가는 예산에 배려가 지금 감이 안잡혀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이만우의원
아직 영역을 하지 않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1,200개 사업을 거기다가 넣는거 같에요.
이만우의원
문화유산 스토리만들기 추진사업은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스토리만들기 저기는 한가지 사업가지고 얘기하는것이고, 전자대전 편찬은 글자 그대로 사전 만들어요. 사전, 기초 조사도 하고 기존에 있던것도 편집을 해서 사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들어가는 얘기에요.
이만우의원
고창 전자대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계속비사업으로 내년까지...
이만우의원
계속비사업 승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료에다가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중앙에서 중앙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만우의원
국비는 대한민국 예산 아닙니까? 국비나 군비나 다 예산을 집행하는 했던 것이지... 효율성은... 그다음에 또하나 제안 할게요. 여기 보니까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이 들어가 있는데 고려사가 들어가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 요구를 계획이 없는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들어가 봐야지 이것이 안들어가서 표기를 안했었는데 동국여지승람도...
이만우의원
동국여지승람 우리 고창에 관해서 자료가 제일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다음에 이거를 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사하고 고려사절요에 있어서 우리 저 과장님 고창에 고려사에 있어서 가장 고려시대 초기에 내놓을 만한 그런 유형, 무형 문화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고려말이요?
이만우의원
고려초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으리라 믿고, 전라북도 각 유림에서 가장 고려 창업 공신중에 일번으로 꼽는 분이 석탄선생님 바로 고창 무장 충현사에 있지 않습니까? 석탄정?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집행부에서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단청예산이 세워졌죠? 충현사, 단청예산은 나는 그 시간이 필요로 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인데 고창에 계신 모 인이 충현사에 관한 자료 수집을 해서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로 만드는 용역비를 주라고 한것도 아닌데 그 책자 만들 돈이 없어서 책을 못만들고 있어요. 그런 얘기 과장님은 못들으셨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못들었습니다.
이만우의원
모인입니다. 제가 본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을 밝힐수는 없고 그 분을 반드시 찾아서 그 예산을 이 예산이 편입해서 같이 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고려사라고 하면 고려사의 대표적인 분이 우리 고창에 있고 또 그 분이 용역을 다른 교수들을 돈을 몇억씩 주면서 하는데도 자료를 다 만들고 이 종이값이 없어 못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의원
반드시 사업을 편입해서 해줄수 있도록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라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다음에 23페이지요. 제가 전임과장때 선운산도립공원 인공폭포 사업얘기가 나와서 선운사에 장점은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인공폭포 조성을 하는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반드시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보고를 전혀 해주지 않고, 인제 균특예산 아까 말씀대로 그 균특하고 군비하고 7억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조성을 해야될거 같은데 의회에다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보고를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약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계약 실시설계 계약은 했고요. 그 자체를 지금 중지 시켰습니다. 우선은...
이만우의원
그래주시고 24페이지 송악이 지금 천연기념물로 된지가 얼마 안됐죠? 고창에서 가장 늦게 됐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근데 송악 앞에다 부스를 하는게 어떤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노점상 있죠? 노점상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의원님들이 가시다보면 우리 선연 웰빙프라자 앞에 집이 3채 있어요. 그것을 좀 철거하고 매입하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노점상 지역을 한 20개 부스를 만들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할려고 그런 계획에서 이런 사업비가 섰습니다.
이만우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거기있는, 나는 그런 것을 한번 붙이고 싶었어요. 오른쪽에 쭉 가면 노점상인들이 열한댓명 한 20명 쭉있잖습니까? 나는 그 매차례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붙일까 했었는데 내 생각이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원래 쪽자골하고 그 원주민들이 우리가 도립공원 개발을 할 덕에 생계 터전을 위해서 그분들의 한해서만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 지저분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또 토속적이라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에 원주민이고 애컨대 몇 백년을 살았고 어디 무슨 골에서 했는데 객지로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토속적인 식품을 가지고 생활력을 하고 있는 분이다 라는 설명서를 나는 붙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제 보고서를 보니까 송학 옆에로 아예 이분들 전부다 부스를 착용해서 모시기로 한단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근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쪽도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이에요.
이만우의원
사람이 통행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들으세요. 지금 미국이 유명한 대학들이 가장 자기들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요. 지금 아이비, 송악, 덩쿨식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덩쿨식물들을 각 대학에다 몇 년을 자기들이 보존 하냐에 따라서 생태가 어느정도 학교 명문을 따진단 말이에요. 외국은 근데 정녕 우리나라는 고려대학교만 지금 덩쿨식물이 지금 올라가 있고 각 대학마다 지저분하다고 거의 올리질 않아요. 이 송악이 넝쿨식물 이거든요? 전북대학교 김완기 박사가 고창분이여가지고 아마 약 한 10여년전에 4～5년 됐네요. 이 송악을 아무 군에 관계없이 많은 학자들이 노력해서 천연기념물로 턱 얻어온거에요. 고창으로 그때는 군에서 애쓰지 않을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고창 출신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소행임무를 했는데 이 천연기념물을 더욱 더 자연적으로 보존해야 할 우리 고창군이 그 앞에다가 어떤식으로 부스 설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식당 상가시설 계속 한다고 보면 천연기념물 내 몇미터 안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다는 법도 있을 거에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우리가 인제 그 논란을 과거에 보면 모양성 앞에 화장실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의원
행정이 한번 뭘 해버리면 절대 치울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천연기념물 관계에 대한 법에 위반하지 않고 이걸 시설 하겠지만 송악이라는 그런 천연기념물이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거든요? 지금요. 아마 대다수 의원님들이 함평에 생태공원가보셨죠? 생태공원 전체 지피식물을 송악으로 다 깔았어요. 그게 바로 고창의 송악이에요. 전체가 다 깔아진게 우리 고창의 송악으로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녕 우리 고창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거 위치를 심사숙고 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좀 해달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지역에 안미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경관하고 안미치도록...
이만우의원
아무튼 이정도 우리 의회하고 의회는 주민들의 대변자입니다. 주민들의 곧 뜻이고 말 그대로 행정은 집행권한을 갖고 있지만 의회는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당시 5대 의회때 송악 앞에 부스 설치를 했다. 그때 행정 집행을 했던 과장님이나 그때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이나 공동 관심사고 공동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이런거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다던가 같이 협의를 해준다던가 해야지 보고에서 자료로 딱 내놓고 계약을 다행히 안했으니까 다행이지 계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봐요. 문제점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사업위치 선정 할때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진짜 중요한거니 저도 그거좀 걱정을 했는데 천연기념물 아마 거리가 있을 거에요. 아마 거기에 많이 거기 한번 알아보시고 신중히 하고 좀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과장께서 첫 번째 업무보고시죠? 문화관광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 과장께서는 전에 문화관광계장으로 근무하신적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몇 년도 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93년도요.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벌써 15년이 넘게 지났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낯설진 않죠? 업무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기대가 큽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향토문화유산이 7건을 가지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우리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과장께서 계장시절에 노동에 있는 광산김씨 재각을 갖다가 보수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많은 일조를 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건 뭐냐, 향토 문화유산은 우리가 좀 많이 발굴을 해서 보존을 하는 것이 앞으로 관광시대에 있어서 많은 우리 자원으로써 대대손손 물려줄수 있는 자원이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향토문화자원이 지금 군 문화재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제가 와서 판단을 하는 그 전에 제가 할때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도문화재나 저희들이 지적을 할려고 노력을 했던거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7개있는 저기가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이 제대로 보존이 안된 상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가치는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제대로 보존 않고 새롭게 확대해가지고 현상변경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7개가 그 이후로 지정이 됐는데 다른......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이 또 보니까 우리 군비는 없는데 그 관리를 전체를 다 해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보통 한번씩 수리를 하면은 몇 억씩 1억, 2억, 3억 보통 3억정도 막 가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같은 경우에는 최소 줄여서 진짜 가치가 있다고 한것만 하는 것이 아마 보존도 좋은데 제가 문화재 측면에서 보면은 현상변경 된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소로 하되 그런것을 발굴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지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향토문화유산을 갔다가 새로 발굴하고 지적하고 보존, 관리하는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예산에 애로점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폭넓은 시야로 생각해 볼때는 우리가 이걸 갔다가 방관을 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을 때 우리 시대에 어떠한 진짜 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과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굴 수가 없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처음에 본의원이 와서 이 문화유산 향토문화유산 우리 향토문화유산을 갔다가 도 지정 문화재로 갔다가 지정시킨 아무래도 군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의 도의 상황을 갔다가 보면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다. 하는점을 강구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지는 휴식을...그 다음 곁들어서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정말 반가운 것은 뒤늦게나마 답성놀이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새로운 활로를 갔다가 모색한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반갑고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곁들어서 우리가 지금 무형문화 유산을 하면 대표적으로 판소리 아니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답성놀이하고 선운사 보은염 우리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자 민간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오거리 당산제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유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힘든 것이 무형문화재가 아니겠느냐, 또 우리가 많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라든가 우리 국내에 관광명소라든가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는 더 커지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과장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무형문화유산도 마찬가지로 정말 철저히 보다 세심히 관리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세 번째로 군립도서관 이용문제에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너무 부실하다 또 주민들의 여론 또한 군립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 우리도 전주시나 광주나 정말 가족이 함께하고 자식과 어머니가 함께가서 어떤 담소를 나누면서 여가를 갔다가 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이 아니겠느냐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과 우리 군립도서관을 방문을 2차례씩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갔다가 특성화를 해서 유아용 어린이는 교육청쪽으로 하고 이와같은 안들이 강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군립도서관 다운 군립도서관이 생김으로 있어서 운영이 되므로써 문화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관계관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강구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네 번째 박물관 위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회 내에서도 논란 끝에 예술관 리모델링공사를 갔다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충분히 적어도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 출신들에 의한 작품이 전시할 수 있는 이와같은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이 되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분들께서 타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내 탯줄이 묻혀있는 우리 지역에다가 박물관 정도는 하나 만들고 싶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 아니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현재 박물관을 갔다가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협조를 해주면 박물관을 여기다가 자기 작품을 갔다가 여기다가 전시를 하고 여기서 영구적으로 기증을 하겠다는 이와 같은 계획인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외부인들은 기증의사를 밝힌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예산으로 일부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작가...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일부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 계획은 아직은 구입은 안했고요. 기재 의사를 받기로 한대로 우선 받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받을 계획으로 있고...
종호
김종호의원
세부적인 것은 업무협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사진관 박물관에 대해서 협조가 요청이 된 것은 없습니까? 사진관 박물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니 사진기 박물관.. 영상 박물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전주시에서도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소장자께서 고창출신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고창에다가 박물관을 갔다가 위치를 시키고 싶어 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말씀을 드릴테니까 충분히 업무를 협조를 하셔서 박물관 하나 박물관 하나 쓸만한 박물관 하나 유치시킨다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볼거리 제공도 되지만 우리 고창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니겠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거 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은 무장읍성 관리방안입니다. 고창읍에 읍성이 고창에 읍성이 고창읍성과 역사적으로 무장읍성, 흥덕읍성이 저희들이 전속이 되어있었습니다마는 무장읍성 복원작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무장읍성과 고창읍성은 뭔가 차별화 전략을 갔다가 세워야 한다. 다행히 동학기념일이 무장기포일로 재정이 된다면은 무장읍성은 동학의 선비로서 자리매김 할 수가 있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학 기념일이 재정이 무장읍성으로 무장기포일로 재정이 된다면은 정말 많은 예산이 국비 부담이 더 많이 국비가 내려가서 무장읍성 복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복원만 한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취재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싶은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은 이미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템포에 대한 조정, 또 복원이 마무리가 된 연후에 관광객들에게 무장읍성과 고창읍성에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해서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해야겠느냐 무장읍성이라고면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처럼 해서 그걸 먹거리 촌을 만들어 줘야 될것이냐 아니야 뭐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관계관들께서는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또 고민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다. 해서 무장읍성 관리방안에 대해선 새로운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충분한 대응 창출이 있으리라 믿고요. 고인돌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최초에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 고인돌 전수조사 였습니다. 그건 고인돌 또한 우리 시대에서 우리만 보고, 우리만 느끼고, 우리만 풀어먹고 가는 자산은 아니다. 앞으로 미래 고창에 대대손손 정말 긍지를 가지고 가꾸어 내고 보존해야하는 고인돌이다. 그런데 늦게나마 정말 이제 언제까지 고인돌 전수조사를 마치고 이걸 관리를 해서 지정 코너를 갔다가 금년도내에 한다는 이와같은 보고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있어서 적어도 고창에서 가장 큰 문화유산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이 애물단지로 전락해선 안되겠죠? 과장님?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논농사를 짓는 경작지 안에 고인돌이 유치가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기계를 갖다가 무슨 경작 면적이 피해는 경작면적의 피해지만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기계 업무만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애로점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고인돌이 유치해 있거나 논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경계측량해서 토지매입까지....
종호
김종호의원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야지만이 이사람들도 내 물속에 내 땅속에 고인돌이 있다는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히 가꿀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앞서 동학기념일 제정에 대해서 우리 조민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에서는 시종일관 조용히 물밑작업으로 해서 동학기념일 제정일을 하겠다고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사석에서 또한 그와 같은 방침을 갔다가 누누이 강조하신 바가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으로 불안하다. 여기에 동학기념일 제정일에 대해서 정읍과 고창이 여러가지 정책의 문제까지 얽히고 섞여서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지금 이 마당에서는 이제 거국쪽으로 나서야 되지 않냐 적어도 의회는 의회의 목소리와 이랬으면 쓰겠는데.. 집행부 내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물밑작업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 구상대로 모든 일들을 갔다가 잘 예측대로 수행이 되서 좋은 결과를 나았을 때는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받아야 겠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하지만 만약에 일이 그르쳐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책임소재를 갔다가 묻는 군민들의 원성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려고 그러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념사업회하고 긴밀히 연락은 되고 있습니다. 연락은 되는데 그분들 의견에 의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때의 장단점이 실이익 보다도 이익보다도 실이 크다. 저희들이 이런 상태로 가야지 지금 대다수 학자들은 우리 기포일을 선호를 해요. 하는데 정치적으로 얽혀가지고 있는 상황 가지고 그것을 군민이 대항해서 이웃간에 그런 불여감 있을 경우는 좀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밑작업을 크게 티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지 외부적으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의원
좌우간 인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께서 문화관광과장에 재직을 하신 기간내에 많은 사업들이 있고 기본업무 수행에도 시간을 쪼개고 해야겠습니다마는 동학기념일 제정이 무장기포일로 지정되는 사안이야 말로 전에 고창의 명운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집행부 내에서 감추고 있을게 아니고 많은 정보를 갔다가 공유하고 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렇다해서 공동 대응이 집단 물리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좌우간 고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을 해서라도 물밑 작업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조성한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의 책임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본 의원의 취지를 알겠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 문제는 지금 너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적어도 의회의 의원이나 또 고창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출향인사라든가 이 양반들과 네트웍을 연결을 해서 이제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마지막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에 있어서 참으로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딱 한가지가 있습니다. 고창의 먹거리 개발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먹거리 개발이라고 하면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식품을 담당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마는 이건 관광과 아주 직결된 문제다. 정말 실질적으로 이 좌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어이외에는 특성화된 상품이 없다. 또 고창사람들도 먹거리를 위해서 법성포나 장성이나 정읍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손님 모시고 장어 이외에는 대접할만한게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시설이 깨끗이 되어있고 또 특성화된 입맛을 돋굴 수 있는 특성화된 음식물이 없다. 법성포 조그만한데는 한식당에 관광버스가 하루면 10대, 20대씩 들어다니는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 볼 때 이제는 먹거리 개발 관광차원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서둘러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때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참 동감이고요. 저희들도 자랑이 복분자, 장어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가는거 같아요. 근데 사실 관광이라는 것은 먹어야 관광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먹거리 개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먹거리 개발도 개발이지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고창에 선운사를 방문한 사람들은 선운사 뿐만아니라 장어를 먹기 위해서도 곁들여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행정에서 행정을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게 뭐냐, 지금 장어값은 내리는데 생산원가 단가 판매가격은 내리는데 장어값은 한참 비쌀 때 가격을 갖다가 유지 하면서 내리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문제도 적어도 행정에서 지역의 여론을 갔다가 어떤 뭔가를 갔다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장어값을 갔다가 내려줘야지 이 불경기에 관광객들이 보다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다. 이것이 적극적인 행정의 대처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먹거리 개발과 아울러서...
종호
김종호의원
장어 원가를 갔다가 지금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예전에 최고조에 있었던 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도 함께 대책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관광 우리가 고창관광이 지금 전유지로서 개발은 많이 됐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예를 들어서 선운사다. 뭐 어디다 지금 고인돌 박물관도 완료가 됐고, 문화예술의전당, 또 석정온천지구개발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면으로 어떻게 묶을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고창군 관광에 대한 면을 어떻게 묶을 것이냐 하나 빠져 있는게 뭐냐 해안 문제다. 그래서 해안 종합개발계획을 갔다가 한번 살펴보시고 관광화를 갔다가 어떤 시각에서 어떤 방향에서 어디다 중점을 두어서 고창면을 갔다 함께 어우러져 할 것이냐 또 대산에 상금리 고인돌군이라던가 성내의 백관수고택 이라던가 모든 문제를 망라를 해서 인제 1면, 2면, 3면, 4면 종합적인 고창관광에 종합개발계획을 갔다가 수립을 해야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연찬이 있으리라는 것을 갔다가 믿고 마지막으로 송악에 대한 송악 주변에 대한 먹거리 노점상 부스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이만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갔다가 정비하는 목적은 그 3가구에서 정말 무허가 성행함으로 인해서 집단 시설지구내에 세금을 내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여기에서 또 불협화음에 의해서 전체 선운사 단지내가 서로 불신과 위기감을 조성되는 이런 사태에 발전을 알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의회에서 적어도 송악 주변 개발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가지고 본 의원은 문제를 삼아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건 저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눈을 감은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이만우의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노점상 부스설치를 하는것도 지금 노점상들도 달갑게 생각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유치 문제는 말이에요. 유치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예. 김갑성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호 의원님께서 관광객 유치 문제라든가 먹을거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간단히 몇 가지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베이골 탐방로가 7.6km에서 8억을 들어서 예산을 들어서 개발을 해놨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계속적으로 거기는 보안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우리 고산산성에 대해서는 보존 가치가 있는거에요? 아까 김종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가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많이 갔습니다. 등산...
갑성
김갑성의원
가셨죠? 가서 보면은 성 원형 성곽이 그대로 남아 있고 부근이라든가 그런 터가 그대로 남아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요즈음도 3월1일, 3월3일, 3월18일 이렇게 세군대로 나눠서 우리 기업 주변에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관광과에서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도 평소에 그런 마음은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와서 보니까 저도 인제 그때 상시를 보면은 삼국시대의 생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도 문화재 신청까지도 했냐 안했냐 했더니 2000년도에 했고만요. 했는데 토성이 얼마 유실이 많이 되고 또 공증이 안되요. 왜냐면은 백제시대에는 고증된 사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묻혀가지고 문화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내린거 같애요. 아직 저도 안타까운 일인데...
갑성
김갑성의원
혹시 그 용역을 주어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한 3천만원 했는데 삭감이 된거 같애요.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요. 그것은 지금 안해보셨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지금 고산산성으로 인해서 우리 대산에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상금이라는 마을에 정착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일주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가서 보시면 알지만 보통 차가 4대, 3대 와서 그쪽을 탐방을 하고 이지역에서 살고 싶다. 해서 신청한 사람이 지금도 옮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까지도요. 그런곳인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조금 제가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서운한 생각이 들 어서 그러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지금 우리 대산에 애향회를 통해서 개발촉진을 하고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만큼 문화관광과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차원에서는 한번 얘기를 하고요. 문화재 차원은 조금 힘든거 같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문화재 차원에서도 그 용역비를 다시 세워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10쪽에 관광객유치 경제활성화라고 했는데 공음에 최여겸 순교지가 우리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금 등록이 돼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680명의 관광객이 오는데 아까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쳐가는 관광이라고 지금까지 우리 고창에서는 전부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 최근 최여겸 순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토지매입을 예산을 세워 줬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토지 매입 다 끝났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50%는 샀는데 저희도 문화재 정영숙 계장님이 밤낮으로 인사를 드리는거 같애요. 근데 저도 한 두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 묘지가 납골당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한거에요. 납골당 한 3기가 있고, 그것도 새로운 가족묘지가 한 4기가 있어요. 그 분들 만나면은 인제 다 명당이라고 다썼는데 이거 철거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 설득이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강제적인것도 못하고 그 분들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데 사실 대안으로도 저희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치가 대안들은 안되는거 같아요. 인근 부지는 그거는 살수가 있어요. 근데 그쪽만 어려우기 때문에 그거 또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 설득해서 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요. 이걸 우리 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그 토지로는 부족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주교 물론 일부 종교 단체라고 해서 오해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객의 측에다가 그 사람들하고 어떤식으로 개발할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있는데요. 아직은 땅 위치가 안 정해진 상태라서 본격적으로 매매는 안되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건 알긴 압니다. 아는데...
갑성
김갑성의원
그 분들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애요.
갑성
김갑성의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땅을 확보를 해주어서 그때 개발이 된다면 그 사람들 통계 숫자상으로 따진다면 1년에 350만명이 관광객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람들은 거쳐가는 관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쳐가는 관광해야 그사람들은 참배를 하고 순례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먹을거리 대안까지라도 충분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라면 지금 문선명씨가 아지트를 만들어 놓은 경기도에 있는 그 자리를 가보니까 천명내지 2천명이 수행이 되더라도 한시간 이내에 밥을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 예를들어 국수면 국수, 간단한 식사를 맛잇게 먹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식단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그거 관광객이 많이 와서 체류만 한다면은 우리 이런 것 꼭 우리 장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도 관광객들은 한끼정도는 간단한 음식을 떼우고 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개발해서 한다면은 680만명의 관광객 보다도 35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면은 더 기대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세밀하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더 검토해서요.
갑성
김갑성의원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그리고 아까 관광객 관광이 아니라 우리 관람들을 문화관광에서 관람을 하고 유료로 관람을 하고 무료로 관람을 지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유료로 관람하는 횟수는 몇 번이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의전당 얘기 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예. 문화의 전당에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무료는 지금 거의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한달동안 무료로 했고 앞으로 공연은 저희들이 3,000원정도 받고 나머지 영화는 2,000원정도 이렇게 하고 유료화 하고요. 열람은 또 같은 경우는 무료 그렇게 하고...
갑성
김갑성의원
근게 지금 현재 영화나 공연을 유료로 해본 일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무료로 했습니다. 영화도 엊그저께......
갑성
김갑성의원
아니 돈을 받고 입장을 시킨적이 있냐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두 번정도...
갑성
김갑성의원
두 번정도?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한 200명 정도..... 한번 2～300명정도 왔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2～300명?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이걸 걱정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돈을... 무료로 한다면 와요. 근데 유료로 한다면은 안옵니다 또 때로는 엊그제 군수님 방문해서 여러 가지 오전부터 공연장을 만들어 주라 그런 제안도 들어보시더마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이걸 유료화 했을 경우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충분히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빈틈없이 잘 해주실거라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일반인들도 다른 도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가지고 느낀 것이 제주도에다가 5만평을 땅을 무료로 기증을 했어요. 사찰에서 그래서 불교문화를 한국에 받아 들여서 그 불교문화를 찾기 위해서 일본 관광객이 10만명 정도는 일년에 한번씩 온다는 이런 대안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고창에서는 그런 길이 있고 그런 길이 열려져 있는데도 그런것을 생각해본 일은 한번도 없으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없으시죠? 제가 그 일본에 스님 해간 스님이라던가 석대면 스님을 통해서 그런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여기다가 조건만 맞춰 준다면은 자기들이 충분히 그렇게 해서 10만명 정도는 관광객을 매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데 혹시 그런 대안도 스님 만나서라도 상의를 해서 다른 도에다 뺏기지 말고 우리 도에다 꼭 유치 시켜 주기 바랍니다. 아까 이만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우리 재산이 함평으로 넘어가가지고 함평서 대 히트를 치고 있는것이에요. 이런것들을 빼기는걸 보면은 좌우간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스쳐가는 관광은 석정온천 만 개발되면 하면 됩니다. 그거 잘 하세요. 그거 하면 다 해결 돼요. 석정온천만 하면은 그거 열심히 하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저도 짧게 질문 할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 숙지는 끝났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어느정도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과장님은 계장님도 문화관광 계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빨리 했을거라 믿습니다. 우리 조민규 의원이 석정온천 질의를 했는데 아까 우리 방청석에 석정온천 때문에 5명이 왔다가 퇴장하신거 보셨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석정온천이 중요성이라던가 관심이 짧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이 작년에도요. 국화꽃 축제에 우리 행정에서는 방관하고 있을때 국화꽃축제 하기 위해서 고창군에 한 7천명을 석정온천에다 국화꽃 축제를 할것인가 말것인가 서류도 받고 한거 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이외에도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자기 손에 장을 지져라 국화꽃축제 또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 다닌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고창군이 한목소리되고 함께 뭉쳐도 고창 발전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창 작년에 어마어마한 고창군민간의 갈등 있는거 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런것들을 작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준비를 했더라면 왜 이런 욕을 얻어먹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손해 그것 가지고 고창군민이 서로 여론 조작하고 힘을 낭비하고 했습니까? 금년에도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과장이 해서 어떤 행정력을 동원을 하던 어쩌던 개발을 앞당기든 여기 보니까 26페이지 보니까요. 추진상황 보면 MOU체결 석정온천 T/F팀 구성 그다음에 구성 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제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민 갈등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게 지금 명시이월 자금 보니까 사등 심원에 사등마을 가꾸기 사업 말이에요. 그게 지금 왜 이렇게 진척이 뭐 문화원장 선거문제 때문에 진척이 늦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문화의전당하고 동네하고 관계 저희들 관계 여기 땅사는거 가지고 1년, 2년 걸릴거 같애요.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문화원장 선거 이제 끝났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거의 끝났을 거에요. 동네로 이전이 됐고, 사업 착공이 됐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것도 좀 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금년만 해도 동학혁명 스토리 개발이 군수님이 동학혁명 위원장이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기념사업 위원장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유일하게 단체장이 기념사업 위원장 하는 것은 단체장 유일한데 그 동학혁명 개발 스토리 보니까 2억 8천, 정몽준 탄생이 2천, 무장 뭐뭐 행사해서 2천, 동학 성기화 해서 3억8천 7, 8억씩 들어갑니다. 그 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하면은 장성의 홍길동이가 곡성에서 출신이 장성출신이 그전에는 홍길동이 장성사람이든 곡성사람이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캐릭터 하나가 그 지역에 이미지라든가 또 뭐 살리고 죽이고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동학혁명 기포지 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정읍하고 다투는것도 그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것은 아마 학자들하고 어쨌든 잘 되리라 서로 고창군하고 정읍시하고 서로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것들이 사업 규명성이나 보면은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다. 21세기는 뭐 문화가 지배하고 문화가 세계를 먹여살린다 할정도로 상당히 중요함이 갑니다. 중책을 우리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말하고 끝으로 이기화씨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고창군에 동학혁명 기포지를 설정하긴 아직 설정되진 안았지만 한것도 그 분의 공이 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기화씨를 끌여들었다..... 그런데 그게 문화 그만두셨지만 많은 학술자료가 그분이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3대때인가 문화원장한테 용역인권비를 주어서 그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그사람이 건강이 안좋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셔 버리면 그 모든게 다 사장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인제 그분이 몇 번 의회 와서도 제발 내가 건강했을 때 내 혼자 힘으로 못한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원해주면 인건비를 지원해주면 자기것을 정리해서 고창군의 도서관이다. 고창군에 넘기겠다. 이렇게 여러번 했단말이에요? 이런것도 좀 과감히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그 분도 나이도 많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실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끝으로요. 아까 처음에 여러 의원들이 앞전에 말씀하셨을 수도 중복 되는것도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문화관광 지금 현재 뭐 문화 예술회관 문제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의원이 얘기 했지만 그 특산물 판매장에다가 박물관 만든다던가 이런것들을 계획성 있게 좀 세밀히 연구해서 그때그때 용역성별로 하지말고 또 했다가 또 예산을 세웠다가 또 그게 단체장이 바뀌고 또 뭐 어떤 사람이 바뀌면 또 뜯어 내버리고 또 한다던가 이게 전부가 시간낭비에요. 돈낭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시더래도 좀 신중히 그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더 간단하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영관 과장님 계실때요. 계실 때 동학혁명 기념일 지정관계로 유성엽 국회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했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 김춘진 의원님한테 우리가 뭐 연락이라도 해서 저희도 꼭 대립이라기 보다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우리 그때면 논란이 있었어요. 김춘진 의원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해서 한번이라도 그분한테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군민의 뜻을 전한적 있는가 해서 한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비공식적으로 전화 안했는데 그 전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전에 했던 내용이라서 국회의원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비서간 통해서 만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주고 그렇게 된거 같애요.
재정
이재정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비서관을 통하지 말고요. 그 분이 여기 오시는 것을 일정이라도 알아가지고 별도로 한번 뵙고, 직접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길 바라고요. 또 국화 축제, 석정온천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틀림없이 또 거기서도 또 어떻게 움직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도 구성됐고 하니까 그 동향을 잘 살펴가지고 그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가 굉장히 아마 체크를 해야 될거에요. 해서 진짜 뭐 유언비어 라든가 그런말이 안나가게끔 석정온천이 그야말로 지금 3, 4월달에 계획을 보면요. 관계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협약이라는 각서를 쓰고 우리 지자체하고 사측하고 한게 있어요. 그게 지금 3월달인가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3월인데 지금 이런 일정을 봤을 때 거기하고 우리가 거기를 대응할 수 있게끔 추진을 추진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죠. 추진계획을 세워서 주어도 유언비어라든가 또 우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마지막으로는요. 문화의전당이요. 문화의전당 우리가 잘 해놓고 군민이 군민소득 군민소득이 높은만큼 문화수준이 곁들어 나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또 고창이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하면은요.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기 찾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광객이라던가 그 군민들을 위한 상설 공연 프로그램을 아마 개발하라고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맞고 이게 또 문화하고 좀 맞는 상설 공연프로그램을 용역비를 들이든지 예산을 들어서라도 해서 우리 고창에 맞는 상설 공연을 매일 하라는건 아닙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요일, 그때를 해서 꼭 공연을 한다면 그 관광객들이 그 관광코스에다가 고창에는 몇월 몇요일은 어떠한 공연을 고창을 대표하는 고창지역을 알리는 고창을 대표하는 어느 테마로 하는 공연을 할 것이다 해서 관광객들한테 알려가지고 그 공연을 꼭 보고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보면요. 외국의 관광코스를 보면 동네가 쉬원찮아요. 동네가 쉬원찮은데도 이상한 공연을 해요. 보면은 거기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용자가 없었데요. 그래서 알려지니까 지금은 많이 공연을 보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당장히 하면 좋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발굴해가지고 또 다른데도 잘하는데가 있는가 봐서 우리 고창도 필요하다 보니까요. 과장님 이거 한번 듣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역 특색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개발되면은 의원님과 상의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오늘 참석한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은 고창에 대한 문화관광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 앞에도 과장님도 잘 하시지만은 젊은 과장님 오셔가지고 획기적인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잘 준비 해주시고 어차피 과장님도 고창군민의 한사람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 고창군에 문화재가 발굴 많이 하겠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쪽은 한번도 잘 모르죠? 한번도 한것도 없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런 가급적 없는 편이죠.
현규
박현규의장
지금 월산 하나만 했죠? 심원 월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 전국적으로 다 보시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동호에 가면 당할머니 제사를 모셔요. 당제를 모셔, 그것은 참 특이한 것 입니다. 그거는 근데 거기에 보면 당할머니하고 딸 셋이서 쉽게 경비 역할했다는 거에요. 배가 들어오면 등을 키워주러 왔다는 그 자료가 있 거든요. 그런 그 자료 같은것도 한번 준비 좀 해주시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수산과장과 협의를 해야할꺼에요. 혹시 조용호 계장님. 그런거 알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보니까 자료가 저도 봤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예. 그것을 그게 아마 하면 좋을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게 용왕제를 모시지, 당할머니 모시는데가 없거든요? 그런것도 상품가치를 내논다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고창이 74km해안선이 되지만 바다에 대한 것은 지금 고기가 안나오니까 그것도 바다도 관광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좀 해가지고 거기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2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2009년도 소관업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등 11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건 압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소요. 지금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절약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하고 계신가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에 대해서 절약에,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공문 지시도 하고 절약토록 하고 있고 또 저희 본청에 대해서는 월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요. 저희들이 점검하는 내용은 특히 점심시간, 중식시간에 사무실 소등 또 컴퓨터 끄기. 또 다른 전열기구 콘센트 뽑기 이런 사업들을 실시를 하고 또 사무실 전등을 각 라인별로 이렇게 스위치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저녁에 야근을 하더라도 한 사무실에서 요쪽에만 사람이 필요 있어서 야근을 하면 이쪽만 키고 저쪽에는 끄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본청하고 읍면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지금 관공서 건물들 많이 있잖아요. 문제는 이런데가 중요하거든요? 관공서 건물들이 세세하게 어떻게 접근을 해서 관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밤늦게 어떤 그런 조명이 켜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검 필요할 것인데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거 저희들 산하기관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월별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구체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료가 있는가요? 지금 하고 있는가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저희들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008년도에도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2008년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2008년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절약을 전기 부분은 관공서 전기 부분은 절약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10쪽에 지방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지금 보면 계속해서 체납액이 생각보다 많이 거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또 체납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체납자가 몇 년도 체납되고 몇 년 지나면 이게 끝납니까? 소멸시효가 있는가요? 이것도?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저희들 지방세 사실은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독촉을 하면 독촉장을 내보내면 그때 소멸시효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사실은 5년인데 부과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5년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독촉도 하고 하기 때문에 독촉이 나가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사실은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계속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고질 체납자들 있잖아요? 고질체납자들이 이렇게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분납을 해서 내게 해줘라 그렇게 요구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실제로 그게 쉽지 않은거 같아요? 즉 말해서 천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5년에 걸쳐서 200만원씩 내게 해줘라.....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분납 하는 부분은 500만원 이상이 되면 본인이 분납하겠다고 하면 요것은 분납을 승인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연차적으로?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몇 년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납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 부분도 제가 저번에 접근을 해가지고 해봤거든 해봤는데 인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많이 들어갈때라 조금 단계별로 나눠서 몇 년에 걸쳐서 하게 해줘라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쉽게 안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유예를 주어서라도 어차피 그사람 안낼사람 어려우니까 못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산 강제압류, 경매 시키고 그러진 않잖아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저희들 고질 체납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압류해서 공매도 의뢰해서 공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공매도 무슨 건물을 통째로 공매한다거나 그런건 아니죠? 단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압류를 하면 예를 들면 500만원짜리 500만원 체납이 되어있는데 그업체에서 그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5,000만원짜리다가 둔다 하더라도 압류를 했으면 500만원 받기 위해서 5,000만원 짜리를 경매를 추진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농가들이 이렇게 조금 삭감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세금을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좀 감해주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당초에 부가할 때 좀 저희들 부과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적법하게 하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좀 많다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체납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체납자들도 관청에다가 군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에 한 500만원이 연체가 됐는데 이것을 조금 봐줘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없잖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없죠? 근데 상당히 민생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겁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되니까 쉽게 하질 못할거에요. 하지만 그사람의 생활 상태 납세의 어떤 정도 이런 부분을 봐서 성실납세자 였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됐다. 그럴때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건 김범진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인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금도 받아야 하고 또 군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줘라, 그래서 유예하는 기간도 있고 또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생계형으로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물건을 팔러 다닌다던가 하는 경우는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리냐면 어차피 세금관계는 군민의 재정과 깊이 관련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군민들이 이렇게 경제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또 행정이 지나치게 쪼이다 보면은 상당히 군민 여론도 나빠지고 또 생활고도 상당히 시달릴수도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해주십시오. 앞에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조화롭게 잘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 모습들이 어떤 군민의 불만으로 싹터서 폭발해선 안된다는 얘기예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해주시고 그리고 15쪽이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확대인데 지금 요즘 들어서 우리가 상하수도가 설치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죠?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지금 농협이나 우체국에서만 하고 있죠? 수협도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어차피 그쪽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범진
김범진의원
특별회계 관리구나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과장님 금융계통에서 요새 신문도 났죠? 연장도 해주고 삭감도 해줘요. 그거 잘 감안해서 군민들 잘 살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주는거 군에서 못하면 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재산관리에 있어서 관공서 대지건물 말고요. 군유지로 있는 택지가 필지와 면적 파악이 이 자리에서 됩니까? 군유지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지금 우리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9쪽에 보시면 군유재산 36,816필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중에는 방금 조의원님께서 관공서 이외에 군유지를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여기에는 우리 관공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여기는 군청, 읍면사무소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그래서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외의 필지를 재산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조민규의원
자료로...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자료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자료로 하면 굉장히 방대하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방대합니다.
조민규의원
그걸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현황을 하나 드릴게요. 현황을... 이 중에서 공공기관 청사라든지 그 이외의 그 재산...
조민규의원
지금 그 외의 재산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질의를 할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많은 부분들이 물론 읍면사무소 여기서 집행 다 관장은 안할거 아닙니까? 읍면사무소에서 지시를 해서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군 소유에 면이 있다. 면 한필지를 세를 준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다 여기에서 관장을 하는가요? 실질적으로는 자료나 이런건 다 여기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총괄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릴때 5월에서 10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소관 실과팀소에서 실태조사 할때에는 읍면에서 할 것은 읍면에, 실과팀소에서 할 것은 실과팀소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방대해도 읍면사무소 관공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전체요?
조민규의원
예. 토지대장으로 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줄씩 이렇게 쭉 나갈수 있지 않습니까? 지번, 면적 이렇게 하면은? 그럼 다 군유지가 되는거 아닙니까? 목록으로 해서 쭉.... 그리고 지금 고수, 아산 농공단지가 있고 흥덕 농공단지가 새로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조민규의원
거기에 대해선 세외수입이 우리 군에 도움이 좀 됩니까? 취업이나 이런걸 제외한 우리 군의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농공단지 들어오면 세를 감면해주고 뭐 여러가지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70%정도 들어왔다고 하니까 세외수입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어느 정도가 들어오는가.....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제가 규모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소세가 있고요. 또 종합사업소세라든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민세 법인할 주민세...
조민규의원
주민세나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취등록세라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다 국세로 하는거에요? 취등록세만 이쪽에서 하는가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취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방세이고요.
조민규의원
부과세는 별도로.....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부과세라든지 영업에서 하는 세금들은 국세고.....
조민규의원
대략적으로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흥덕농공단지 같은 경우 가동이 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농공단지 가동을 할려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군에 납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게 않고 하는가요? 절차상 보면은 먼저 취득세나 등록세는 등기로 하고 하기 때문에 다 낼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거기에 농공단지를 유치하는데 법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취등록세는 감면 또는.....
조민규의원
과장님 감면을 해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대금속이 들어왔잖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취등록세를 100%감면을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50%감면하는가, 10%감면하는가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서 세액을 어느정도 걷었는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입니다. 핵심내용은.....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것은 농공단지별로 별도 자료로 하나 이해를 해주시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고요. 그정도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텐데 일단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수 아산 흥덕 다 같이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5쪽에 보면은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취득세는 약 29.8%, 등록세는 25.9%의 목표액이지만 그렇게 약 30%정도 더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아파트가 신축된 것이 여러동 있고 또 월곡택지쪽 위에 제일아파트가 분양할 그런 분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요인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2007년도 2008년도는요. 본 예산 예산이 작단 말입니다. 세입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9년도 본예산 할적에 몇%했습니까? 그거 아세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2008년도하고.....
현규
박현규의장
2008년도하고 9년도 몇%를 했었고 2008년, 9년, 7년도 예산수입 예산을 쓸때 그 예산 수입에 들어온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규
박현규의장
볼 수가 없죠?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현규
박현규의장
잠깐만 그러면요. 자료로 주시고요. 이 문제는 5월달에 결산검사 할적에 철저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결산집행 해서 보니까 이게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부에서 못하고 쉽게 재무과할 때 수입이 안맞다 이거에요. 수입이 결정이 들어오는 수입이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그거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근데 저희들 지방세 목표는 지금.....
현규
박현규의장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도축세랄지 다른거 있잖습니까?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게 기준이 없다니까 맞들 안한다니깐요? 기타 들어오는 돈이... 그래서 지금 하는거에요.
창수
김창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48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관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8쪽한번 보시게요.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사회복지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해야된다. 위탁을 해야된다. 말도 많고 준비도 많이 했고 잘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태는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태는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내용도 많이 하고 저기도 많이 늘어났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요구는 많고 거기 오신분들이 참여인원도 많아지는데 자꾸 거기가 좁고 모든 시설들이요. 지금 협소화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 협소하다는 소리는 안나왔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준 예산외에 선운사 쪽에서 들어온 예산인데 선운사에서 상당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예산으로는 별개 아니지만 선운사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니까 선운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조금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기획국장 이야기가 문화관광과장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간다고 아무래도 종교 시설이라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다 보니까 하고 있고 저도 식사도 직접 가서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뭐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게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켜보고 계속 잘 하실수 있도록 하시고요. 20쪽에 공공근로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지금 행정인턴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행정인턴제는요. 대졸 미취업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29세 이하로 하니까 지난 2월, 지난번에 한번 모집을 했거든요? 2월 18일까지 모집을 했더니 4명만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35세까지 하니까 지금 1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신원조회를 해서 원하는 읍면이나 실과소에 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그러면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요? 10개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월 이내...
범진
김범진의원
10개월 이내에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0개월 하고 쉬고 다시 연속선상으로 또 할수 있는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또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 내년도에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한시적으로 10개월동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으로 10개월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뭐 일용직도 아니고 행정인턴요원으로만 이것도 말이에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주 참고로 무주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한명도 해당자가 없대요. 농촌에 그런 대학생이 없어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실제로 있어도 10개월 한다고 하니까 쉽지가 않겠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러기도 할겁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중간에 빠져 나가도 되는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범진
김범진의원
취업 때문에?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대학생 일자리 사업이요. 지금 올해 몇 명이 총 90명했는가요? 올 겨울에?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한명에 얼마씩.....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한명 했는데 실제로 87명이였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얼마씩 줬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50만원이요.
범진
김범진의원
50만원씩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우리 총 예산이 5천이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천만원.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처음으로 올해 실시했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떠한 점이...
범진
김범진의원
처음으로 했잖아요. 처음으로 학생들이 반응도라던지 그 문제점이라던지 여러가지로 있잖아요. 또 내가 각 읍면에 배치되거나 행정에 배치된 인원들을 보니까 그냥 앉아서 별로 할일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가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지만 이번에도 행정인턴을 하면은 일정하게 교육을 시킬려고 그래요. 교육을 시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계장들한테도 지금 우리과에도 이런 인원이 제일로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주무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일자리가 없으면은 다른 읍면이나 타 다른 기관으로 배치를 해야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정한 단 몇시간 교육이라도 시켜서 하고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87명이 처음에 요청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여기 없어요. 아르바이트 자리 없어가지고 굉장히 관심도 많은데 여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산이 다 끝났겠네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요. 제일로 밑에 있지만은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경이 확보 되면은 여름에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세워서 왜냐면 대학생들이 좀 갈때가 좀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요. 그래서 행정경험도 시키고 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실장님께서 교육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거 상당히 좋은거 갔에요. 교육도 좀 시키고 좀 책임의식도 심어주고 또한 이 대학생들이 전부가 고창에 주소를 또 두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또 시골사람이 되다 보니까 취업이 힘들어요. 쉽게 저는 이렇게 간단하니 취업을 했었는데 식당 같은데 했었는데 그런것들이 다 막히니까 거의 집에와서 했는데 전부 농가들 부담이거든요? 그게 조금 이 부분은 어떤 그 취업에 대한 부분도 일자리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예산 부분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연구를 좀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25쪽에 무연고분묘 공고 다 내가지고 하고 있죠? 올해 100기 정비한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것도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거 잖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도 들어날 것인데 지금 현재 전부 신청 들어온게 몇 기에 요? 한 300여기 들어왔는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250기...
범진
김범진의원
250기가 들어 와가지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100기만...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우리가 한번 딱 받고 말았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신청, 근데 그 뒤에서 굉장히 많아요. 늦게 아신 분들은 무연고 분묘에 대해서 많이 끝나버렸네 어쨌네 했는데 이 부분도 이것도 조금 담당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야할 겁니다. 타 지자체 하고 있는데도 한번 보시고 전국에서는 제주도하고 우리가 처음이에요. 이 부분은 그니까 조금 연구를 해주시고 40쪽이요. 그 드림스타트가 왜이래 늦어져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드림스타트가 타 지자체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데가요. 다른 사업인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걸 지난 금요일에 부산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부산에서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산에서 아 인제 본게 전에 하던데가 있어요. 이번에 시작한게 아니고 그 전에 작년에 시작한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하고 있는데도 있고 헌데 인자 그런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왔고 저희가 인제 사무실을 3개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아이들 프로그램실 뭔실 뭔실 3개를 마련을 해야되는데 그 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사업도 맡겨야 되고 또 모집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고창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거예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어떻게 될거 같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취업설계사도 작년에 도비로 주어서 2명을 하다가 올해 갑자기 안주어 버리니까 어느 지자체는 짤라버린데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하는데 우리는 다행히 의원님들의 배려로 여성취업설계사가 2명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올해만 지금 지원해주고 내년도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한번 시작한 사업은 군비라도 세워서 계속 해야할 거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도 상당히 이게 많이 되던데...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범진
김범진의원
5억이상 되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현재 3억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3억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실시를 해봐서 근데 이제 지원대상이라는지 이런 것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 해보시고 17쪽으로 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 사회참여 확대 지금 계속 요새 시끄럽고 난리가 난 것이 시각장애인인데요. 장애인단체 지금 문제가 있는 장애인 단체는 없습니까? 거기 내놓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각장애인은요. 저희가 교통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가가지고 전번에 회의때 해서 사표를 그제 했는데 회장이 사표 처리가 되어서 사표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인제 잘 운영이 될겁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거를요. 실장님 이렇게 보십쇼. 지금 기존 회장을 쫓아내기 위한 전략이였어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차피 시각은 보이는 사람들이 주도하면 안보이는 사람들이 무조건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1급들이나 2급들이 만약 회장이나 부회장을 하고 임원들을 맡았을 때 3급, 4급, 5급들이 가가지고 거기 어지르면요. 절대 못이겨 먹어요. 장애인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수준도 높여주고 또 뒤에서 봐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회장이 정당하게 나갔느냐 아니면 회장이 문제가 있어서 나갔느냐 제가 여러가지로 봤는데 회장이 문제가 있는건 절대 아니였습니다. 물론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쫓아낼려고 전략을 짜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사들도 물러나야돼요. 이사들도 시끄러움을 낸사람은 책임지고 물러나야잖아요? 안그래요? 지금 거기 감사도 했지만은 문제점이 드러난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부분 정말 시각이 지금 7천4백인가 우리가 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돈있는 사람이 농간치면 절대 우리 가만둘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거 돈 욕심 나가지고 안보이는사람 쫓아 내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요. 절대 제가 수차례 이부분을 조정을 해줘라 해줘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회장이 사표를 냈거든요? 냈는데 이것은 절대 안되는 거에요. 그 사람들 이사들 사표 내라고 하세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우리가 좀 철저히 거기는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관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기사도 그렇고 간사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식으로 하면 진짜 장애인들은 행정에서 조금 균형을 잡아줘야되요. 그래도 적어도 임기는 보장 해줘야지 힘없다고 안보인다고 돈있는 사람들 4급, 5급들이 나서가지고 반란해서 쫓아내면 별 방법 없어요. 그거는 특히나 시각은 그래요. 시각은, 다른 것 보이고 말하고 하는데는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나고 뒤에서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나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회장한테 물러나지 말라고 수차례 했는데 물러나서 뭐라고 못하겠는데 그거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연말에 이부분은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앞에서 한것도 책임을 물으세요. 잘못된 것들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잘못된 것은 책임 다 물어주십시오 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는게 양이 최고 많은거 같습니다요. 3가지만 하겠습니다. 24쪽이요.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운영이라고 했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이게 만일에 금년 7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요.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운영비가요. 한 12억정도.....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이 지금 3월달에 민간위탁자 운영선정 한다고 했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고 많은 예산이 들면은요. 이 이전에 여기에 대한 향후에 운영계획이라던가 민간운영위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한다던가 해서 의회에 한번정도 보고를 해주고 하면은 의회에서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도 더 관심있게 보고 또 싫어라 하면은 고충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아쉬운점이 있네요. 왜냐면은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게 많아요. 이런 부분에 알아서 선정하기 전에 그런 규모라던가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는 방향이라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3월이 지금 곧 우리가 회기가 끝나면 중반대로 넘어가는데요. 그런 경우가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혹시 공고를 하지 않고 했다면은 먼저 의회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보고를 늦게 하는것은요. 우리가 거기 13억3천5백정도 갖고 운영비가 좀 들어갈거 같아요. 저희가 인제 2.5명당 종사자도 하나씩 두기 때문에 약 48명의 인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제 그 수입이 한 1년정도 가면은 그 수입과 지출이 이코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인원이 80명이 다 차면은 우리가 보조를 안해줘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왜그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말하자면 국고를 받든지 의료보조를 받든지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안들어가요. 근데 1년정도 수가 안찼을 때는 어느정도 조금은 1억정도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근게 그것을 인제 저희가 모집을 한번 일단 해봐서 다행히 모집권자가 많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감사하고 위탁을 맡으면은 저희가 인제 군비를 채워서 보조를 안해줘도 되는데 만일에 위탁자가 1년동안 1억을 감당할 수가 없다해서 위탁자가 없으면은 저희가 인제 다시 재공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현재 위탁자 모집공고는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공고중에 있어요.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니까요. 본 의원 얘기는 공고를 하면은 하면 인제 바로 인제 선정을 하죠? 공고 일정에 따라서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죠.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은 그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의회쪽에 먼저 한번정도는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은 내용을 의회에서 충분히 알고 의회가 관여라기보다도 의회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만이 군 일정이라든가 또 이런 큰 국제시설은 함께 행정하고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요. 의사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다음장이요. 다음은 31쪽 한번 보겠습니다. 납골묘지는 습기가 굉장히 좀 습기하고는 좀.....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납골당이요?
재정
이재정의원
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여기가 4대때부터 습기차고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하자 보수내 그냥 보수내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기 가보고 했었는데요. 아직 그런 보고를 아직 못받았고요. 또 거기를 가보니까 아직은 별 납골 하는데는 별 그것은 없더라고요.
재정
이재정의원
여기 납골당을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을 하나 할려고 합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왜냐면 납골당 하는것보다도 우리 좋은일을 뭐 추모공원 다른데는 그렇게 되있드라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식 이름은 추모의집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하는데요. 그래서 추모의 집보다도 또 추모공원해가지고 그렇게 거의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노력을 해야되거든요. 공원이라고 했드라고요. 하고 우리도 추모공원하면은 아무래도 좀 듣는사람도 좋고 또 거기다 안치는 그렇게 하고 추모공원으로 한번 바꿀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요. 또 주변에다가 조금 더 시설을 해줘야 되겠드라고요. 다른데 보면은 그런 뭐 녹지공간이라던가 나무를 심어서 좀 해주는데가 있드라고요. 우리는 좀 썰렁한 기분이 약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왜냐면 그쪽에다가 모시는 가족들이나 또 그리고 우리가 꼭 납골당 개념을 떠나서 공원화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밖에도 보면은 더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좀 해야할 시설이 필요도 해요. 그래서 기회되면 예산요구도 한번 할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쪽 보세요.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본의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옛날에 이런말이 있죠? 우는 아이 달래고 노는 아이 울린겪 있거든요? 이게 그런 잘한번 들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문 교육지도사를 선발하지요. 군에서......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선발이 되어서요. 정읍에서 지금 고창을 관장을 했어요. 12명을 선발을 해서 그래서 12명이 지금 고창에서 하고 있어요.
재정
이재정의원
정읍에서 선발을 해주는건가요? 그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동안에는 고창에 다문화가정센타가 없으니까 고창이 정읍소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읍에서 12명이 선발이 되어서 고창군에 있는 48개 가정을 한사람이 4가정씩 담당해서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업무를 7월1일부터 고창 다문화가정 센타로 이관을 하는 것이...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요. 또 군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선발한 적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 선발이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
이재정의원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쪽으로요. 그런건 없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없고요. 다른 계통에서 아까 뭐 학생들 하는 것은 웅진이라던지 그런데서 해서 그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아니 전체.....
재정
이재정의원
아니 다문화 가정만, 왜냐면요 다문화가정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될거 같애요. 왜냐면은 잘하고 있는 집을 오히려 나쁘게 표현하면 이간질 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거 실사례 입니다. 이게요. 실사례에요.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가정에 불화까지 온 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읍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던 것을 7월달부터 고창서 하고 그 사람들 임기가 끝나가지고 새로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자질이라던가 이런걸 봐가지고 해서 절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아마 교육이 그러기 위해선 철저히 해야되지....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고창으로 오면요.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하는 활동사항도 점검을 할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교육지도사는 여자분인가요. 남자분인가요? 전부 여자분이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다 여자분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촐삭거려가지고 다른데로 이동시키는 예가 있었어요. 우리 고창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7월달부터 되면은 좀 아무래도 좀 나을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2쪽에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이요. 요즘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저소득층이요. 근데 보면은 일부 금융기관에서 채무같은거 불이익 하는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하고 있는거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 되는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융권에 관한 것은 솔직히 저희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대게 그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 그것을 전부 제도를 만들거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은 아직 안한거 같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군에서도 예산을 세우고나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어르신들 교통비 있잖아요. 교통비까지 압류를 해가지고 생활자체가 안되는 사람들 압류를 하는거에요. 근데 다른 시를 보니까 금융기관에다가요. 좀 협조를 좀 해서 되도록이면 압 류를 하지 않게끔 공문 발송도 하더라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좀 도움 적극적인 협조로 해주셨으면 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14쪽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요.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위기상황에 처한 우리 신빈곤층들에 대해서 이거 신속한 지원이잖아요? 이게 작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이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지금 이게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올해요? 작년에 없었어요? 이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작년에 있었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이...
옥순
이옥순의원
있었어요. 작년에...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신빈곤... 근게 인자 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다른 성금이 전국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한거 같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예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예. 제가 예산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긴급지원, 추진실적에 39건 나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긴급지원 복지사업하면은 정말 없는 사람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신속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래서 이건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더욱 더 잘하시겠지만은요. 제가 한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게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적극 지금 현재 이걸 국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국민기초수급자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게 좀 그런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인제 지원 해소되지 않는 도움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아마 또 있을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해주시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27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여기 장비지원에 건강증진기구 있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지금 경로당을 건강증진기구가 지금 뭐뭐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안마기라든지 발 마사지기 주로 그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이 건강이 필요한대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필요한 것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손 안마기 있죠? 발 마사지기 그리고 안마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온하고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건강증진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도 하고 활력인 노후생활 할 수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우리 28쪽에 보면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밑에서 3번째요. 이거하고 종합서비스하고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요. 지금 관리자가 한명이 군청에 있고 32명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돌봄이들이 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주고 있고요. 우리 복지사들이 선정한 사람들 해주고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이건 현재 71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노인 복지센터가 있어요. 노인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사회복지관 거기에서 운영을 해요. 그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깊게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사회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지정책이 현재 선진국에 있는 것을 막 도입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쪽에서도 하고 하는것도 있고 저쪽에서 하고 그러고 있드만요. 그럼 언제가는 이게 통합적으로 잘 관리가 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요. 노인돌봄서비스가 32분이죠? 읍면에 보면 4급에서 6급까지 이분들이 지금 다니시는가요? 4급에서 6급까지?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훈공단에서 관리사가 있고 그 외에 못받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러죠? 이 부분들 자격기준이 있죠? 또?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사람들 관리사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그러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자격기준이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 글을 몰라가지고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기준이 제가 선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제가 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복지사 자격증 따는데 본게 시험제도가 아니고 일정 과목 이수하면 자격증 주는거드만요. 인터넷도 이수해도 자격증도 주고 그건 저희가 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우리가 대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네요.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노인돌봄서비스 하면은 하루 기록카드가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분들 기록도 해야되는데 그게 쉽게 되지를 않는거예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임금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경제가 좋을때는 고급인력이 하는건 사실입니다. 일은 되고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임금만 주고 교통비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차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마디로 남은게 없을 정도로 열약합니다. 환경이 그니까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찾다 보니까 그러고, 또 한가지 않으셔도 좋지만 읍면별로 돌봄이가 많은데는 혜택을 많이 보고 읍면에 봉사자 돌봄이가 적은데는 플라스가 적고 그런점도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첫째는 차우를 해줘야 고급인력이 좀 들어오고 봉사도 많이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 사업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나 친절 같은거 아주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노인돌봄이 여자분 이잖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여자분이다보니까 남자 어르신들 목욕을 시킬려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되는가봐요. 여기에선 어떻게 좀 협조가 좀 있어야 될거 같드라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건 앞으로요. 저희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서비스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아침에 차로 모셔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려요. 근데 모셔오면 반드시 목욕을 시켜요. 목욕 시키고 점심해드리고 근게 그런것하고 연계를 해서 목욕을 한다면은 재가서비스 시설을 활용을 한다던지 또는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던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여성자원봉사회에서도 차량으로도 또 하잖아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협조로 해가지고 같이 협조를 해서 언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협조도 좀 필요할 거 같에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35쪽에 보면은 영유아 건전육성에서요. 지금 시설수가 지금 보육시설이 25개소네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5개소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25개소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 보육협회에서 상당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래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이 불만이 뭐냐면은 지금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이거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와 공급이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지금 보육시설 자체가 지금 포화상태에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이나 그런건 하지만은 보육시설에서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근데 허가사항이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신고사항.
옥순
이옥순의원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면은...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대신 앞으로 방침을 포화상태에 있는데는 앞으로 안내주고 없는 면 그런데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없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저희가 검토를 하되 현재로써는 고창읍에 누가 한다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안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니까 모든 시설들이 다들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라도 더 잘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를 하던가 해가지고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바뀌었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앞에 보니까 우리 고창군 예산이 추경 빼놓고 3천6백억인데 사회복지 예산이 약 485억 우리 군전체 예산에 13.5%네요. 13.47%...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앞에도 문화관광과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는데 문화관광과 못지않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앞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중복된 것도 한두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이라던가 13페이지 복지급여 결정을 위한 상담조사를 보니까 앞에 조직표를 보니까요. 복지기획담당이 6명 계장까지 그 다음에 상담조사 담당이 5명 그런데 거기 보면 질의할려고 했더니 상당히 중복된게 많드라고요. 저소득 생활실태조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관리 라든가 이게 왜 상담조사 담당이고요. 복지계획 담당은 7명은 지역사회 인제 여기보면 이웃돕기, 지원, 자활센타 계획 이런것들이 계별로 상당히 중복되어 있드라고요. 왜 내가 이런 얘길 하는고니 지금 요새 신문에 보면 강호순이라던가 정승희 사건이라던가 우리 과장님도 매스컴에서 봤을 거에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13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뭐 소년소녀 가장, 부자세대, 교도소 출소가정이라던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 관리를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로 가정교육이 잘못되고 부모가 가정교육에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국가나 사회기관에서 받아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사회에 내보내야지 이사람들 두사람만 보더라도 한사람이 거짐 열명이상 죽이고 사회를 아주 대학생 딸을 갑자기 살해를 한다던가 해서 사회전체를 뒤집어 놓는데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로 바뀌었지만 과장님들이 이런데 좀 연구를 하셔서 지금 농촌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가정이 해체된 가정이 많습니다. 이 부모들 이혼, 또 엄마들 가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방과후에 철저하게 좀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감독하고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 사회 나가서 건전한 사람이 되야 다른 사람도 편히 살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2개과를 보니까 지금 사회 저변에 보면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적극 찾아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방과후에 저소득가정 소년 가장들을 해서 성내나 흥덕가보니까 면사무소를 한 2억 들여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 놨드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전혀 그 어떤 지키고만 있지 그 사람들이 그 어떤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방과후에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던가 이게 전연 결여 되어 있드라, 그 두 번째도 지금 제가 잠깐 12페이지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이 수급자가 2,583세대 4,092명이에요. 우리 고창군 인구대비에 6.7% 이게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왜 내가 아까 앞에 복지사회를 얘기를 했는고니 몰라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우리 고창군 예산에 전체 뭐 공무원들 월급 그 다음에 농민지원비 다 합친 돈에 대한 13.5%면은 복지예산이 절대 적은건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겁니다. 여기 보면은 노인 경로당에 유류값하고 지원비가 10억이 넘어요. 아마 제가 말씀 안드려도 주민생활과장님이 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생활지원과 중요성이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중요성은 제가 세삼 얘기 안해도 아실거라 알고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겠습니다. 철저한 상담과 철저한 준비로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가장 아마 동네 의원들도 한달이면 몇 건씩 나는 실제 생보자보다 더 어려운데 나도 그것좀 혜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민원의 대상입니다. 우리 의원들에, 그러면 자식이 있어서 안되고 호적상에 사호가 있어서 안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 저도 인제 가서 보면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법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데 할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각 면단위 사회복지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을 좀 어느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오직 아쉬워서 지방 자기 지역에 의원들에게 얘기를 할 것이냐 상당히 지금 창피할 거에요. 그래도 얘길 합니다. 그러면 좀 따숩게 법에 의해서 안된다 하더라도 좀 따숩게 그 사람들을 안아서 좀 최소한도 노력해서 차상위계층이라도 힘써 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잘하는 중에도 또 어떤 사회복지에 담당 공무원들은 답답하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그 노인들한테 오면 툭 말을 다정이 안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아들이 아들들도 서울에서 자기들도 먹고살기 복잡한데 면단위에서 더 어려운 사람도 생보자들은 지금요. 우리 마을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엊그저께 250들여서 주방 싹 설치 해주고 화장실도 좌변기로 싹 놔주고 그다음에 가스 싹 와서 해주고 그 중상층 까지 살아요. 그분들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는 거에요. 뭔말인지 아시겠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좀 철저히 하고 37페이지 여성교육 수업프로그램이나 여성교육을 한다는데 우리가 지금 저도 딸이 있어서 결혼해가지고 임신중인데 제가 애를 낳을때는 못느꼈는데 우리 딸이 임신을 해보니까 양쪽다 직장이 있어요. 진짜 어린애를 안낳겠드라 이걸 실감했어요. 입덧한지가 심했고 그래서 아까 그 여성 쇼프로 교육 있는데 지금 이정도 되면 엄마들이 다 자기가 어련히 알아서 키워본 경험이 있거든요? 좀 철저한 어떤 애를 보러 갔는데 요새는 예방주사 접종이라든가 이걸 다 포함해서 하거든요. 조금만 하면 그 직장에 다니는 엄마하고 매치를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일대일로 우리 공무원들이 어린애 공짜로 키워주는거 아니잖습니까?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가활동도 하고 애도 키워주고 또 이런 선인 교육과 연계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거 하고요. 어쨌든 지금 나라가 어렵고 인턴제라든가 1조 30조를 추경한다 뭐 하는데 이거 어려울수록 적은 금액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복지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의원들이 조목조목 다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 사회복지 사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예. 김갑성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 이동식 주택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동식 주택 설치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1평방미터제곱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 좁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동식 건물도 주택으로서 기능을 완벽히 갖추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갑성
김갑성의원
건축으로써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허가신청도 있어야하고 변경도 있어야 하고 이 선정을 해준 이분들이 행정기관을 다니면서 이 서류를 만들기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거 아시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런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주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설계같은 것은 다 하고요. 건축협의 신청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 하고 그전 같으면은 가건물로 인정을 해서도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은 가건물로 인정을 안고 불법건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까 저희가 저쪽하고 협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다 할수 있도록...
갑성
김갑성의원
합법적으로 전부다 승인을 가져서 건축물 허가를 낼 수 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지사용 승낙서를 진취를 안하면은 우리가 선정을 안해요.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딱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설계해서 건축협의 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요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지금 일반인들이 콘테이너 박스이라던가 가건물을 설치해서 주택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불법건물로 해가지고 겁나게 불이익을 당해서 허가를 내는데 엄청나게 해가지고 철거 명령까지 받은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정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띠어서 해주는데는 허가까지라도 문제 없이 내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개인이 와서 할려면은 어렵거든요? 이런 사람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저희가 하는 것은 이미 건축협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끝나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건축물을 선정을 했는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서류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허가도 못내 그래서 불법건물로 철거 명령까지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사람이 불평을 하기는 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줘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해주냐 하는 얘기 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 하느냔 얘기예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못살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저희가 국가에서 기초수급자 지원 해주듯이 그냥 무 상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잘살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해야죠.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그 사람이 잘사는 사람이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이동주택을 만들어서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인데 조금은 선정을 못받았을 뿐이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라도 추후 승인을 받는다던지 규정에 어긋나면 철거를 한다던지.....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기준에 여기도 인제 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규제는 전혀 어긋나지 않는 범위는 없겠지만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이걸 까탈을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일이 있다 한다면은 담당 민원인들한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건축허가 부서하고 거기서 그렇게 그쪽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로 인해서 253명이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임용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계시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여기 보면 350여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혹시 면접관으로 과장님께서 가시는 것은 아닌가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한테 아직 요청이 안왔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아직 안왔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공직자 퇴직을 해서 사회복지관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사람들이 재정 능력도 있고 생활능력도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아! 이거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신청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장님한테 얘기 해가지고 잘좀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똑같은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생활기초수급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선정과정에서 크게 다른점이 뭐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누구요?
갑성
김갑성의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있잖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잖습니까? 선정과정에서 크게 다른점이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름이 없어지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그렇게 다 바꿔졌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아니 그것이 분리되어가지고 못받는 혜택이 있어서 전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드라고요. 저사람이 나보다 생활이 나은데 왜 그사람은 혜택을 주고 나는 안주냐고 불평불만이 많은데가 많아요. 이런것도 참고를 해서 선정을 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성 의원님.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장애인복지 법인에 의해서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복지관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잘아시지마는 선진국가로 가는 것은 복지사회입니다. 알고계시죠?
영관
김영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의원님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계시는 동안 복지정책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3월 6일 10시 제4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