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문식
고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 계속하여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네, 과장님 지금 이거 답변서를 읽어봤는데요. 전문위원님, 정기암 님, 이거 보셨지요? 이 내용에 보면 저번에 얘기하신 대로 예산배정경위, 설계변경에 따른 정산여부, 변경된 설계도서 중 내역서 및 도면확인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포장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담당관에게 직접 문의함. 특히 감사원 수감을 받으면서 담당 직원에 대한 확인서 및 경위서 제출요구는 없었으며 감사 당일 강평 없이 감사를 종료하였음, 은 저번에 얘기가 됐던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제가 뭘 요구했지요? 제가 저번에 이것은 이미 저번에 조사특위 와서 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요구한 사항이 뭐였지요, 정기암 님?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때 당시에,
김연선위원
아니,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뭐였지요, 제가?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요구했던 사항은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명동길하고 그 다음에 역사탐방로 그 주변에 대한 2008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예산배정 53억 5000만 원에 대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여기 와서 앉아계시면 앙꼬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무엇을 의원이 요구했고 구청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답변자료가 온다든지 확인하는 내용을 하셔야 본분에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이문제하고 관련지어서는 뭐냐면 이렇게 됐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면 감사원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한 조사결과서가 있냐를 물어봤고, 또 있다면 우리들이 확인해서 볼 수 있냐, 제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나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나중에 와서 감사를 하고 갔다는 그 감사결과, 수감결과 그 보고서하고 수감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난번에 해서,
김연선위원
예.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그것은 감사과에서는 방금 준 자료제출하고 답변서 그게 한 장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조사과에서 한 것은 토목과 아까 가져오신 것 그걸 복사해서 갖다드리십시오. 그것은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뭡니까? 이런 자료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개괄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지 감사결과보고서 하면 직인이 찍혀서 누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했으니까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 없다, 난 무엇을 조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서지 이거는 뭐 수감사항을 그동안 기간, 내용, 제출서류 그 다음에 경위서 제출요구는 없었음, 하는 것은 누가 쓴 겁니까, 이게? 조사담당관이 쓴 거예요, 서울시에서? 아니지요. 여기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개략적으로 적어오신 거잖아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든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든 간에 이 사항이 어떤 종합감사가 아니고 스팟(spot) 감사하러 나온 저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감사를 받은 후 문제가 있고 지적이 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 스팟(spot)으로 긴급으로 나갈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나와서 그 공무원들이 와서 조사하고 가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아무런 결과서가 없이 그냥 ‘아무 이상 없다’라는 걸로 종료됐을 때 결과지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없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왜냐하면 거기는 집행부 얘기고 전문위원님은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제가 서울시나 감사원에다가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줄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받고 만약에 비공식적이라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라 그랬지요? 서울시에다 알아보셨어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나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어떤 분야를 감사를 했는지 또는 감사결과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왜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통상 질의를 하지를 않고 수감부서에서 어떤 감사를 받았는지 저희들이 요구할 수가 있지, 상급기관에 의회차원에서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의회차원에서 거기다가 의뢰해서 조사결과보고서를 갖다가 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할 수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는 범위가 아니고 법적으로 못해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법적으로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근거가 없어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대개 감사를 받으면 감사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되거나 적발되면 확인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얘기는 저번에 들었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제가 말씀, 확인서를 받고 확인서를 안 받으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김연선위원
그렇다는 내용은 이제 이미 얘기 들은 거니까 반복하시지 마시고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김연선위원
감사부서에서 보면 상급기관에서 조사결과서는 이상이 없어도 쓰고 있어도 쓰는 게 결과보고서입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급부서에서 감사 수감부서에서 그 결과서를 청구하고 내달라 이런 적은 저도 공무원 30년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거기는 토목과 얘기고요. 전문위원님,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정기암 님은 저렇게 지금 토목과에서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맞아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확인서를 안 썼으면 이상이 없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건 알았습니다. 토목과는 그렇게 안 쓴 건 당연하고 안 썼으니까 안 썼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로서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지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면 우리 중구 자체 감사과에서 입회를 하게 됩니다. 감사 수발하면서 각 해당부서에 각종 감사 관계자료를 요청도 하고 옆에서 입회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수발을 하게 되는데 당일, 당일 감사결과를 가지고 일일보고서를 만듭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 감사과에서 제출한 답변서로 봤을 때 확인서를 써내라든가 어떤 것이 있었으면,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암 님 얘기는, 저희는 집행부 얘기는 누차 계속 들었으니까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결과보고서를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 내용을 좀 요구할 수 없다, 그렇지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구청에 감사과에서 어느 부서를 감사할 때 옆에서 체크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정리되지요? 감사원에서 그 내용들이 주고받을 때 그 내용이 문제가 있다 할 때 감사과는 어떻게 적지요? 그냥 옆에서 보고 아, 이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자기들이 기술하나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감부서에서 어떤 잘못이 발견돼가지고 확인서를 쓰든지 어떤 경위서를 쓸 경우에는 물론 감사원에 원본을 제출하지만 자체 감사과에도 그 사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서울시나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마지막에 확인서나 경위서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그것을 사본 제출하면서 감사과에는 당연히 기록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서울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서울시 담당관이 지금 강성수 님하고 윤상준 님입니까? 여기서 지금 기술하신 거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울시 조사담당계에서 와서 감사하신 분 말씀이지요?
김연선위원
네, 특별조사하고 총괄과지요? 그래서 4급, 6급 이 두 분이 하셨고,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아니, 이것은 감사원에서 나오신 거고,
김연선위원
이건 감사원이고 서울시는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서울시는 방금 카피해 드린 조사담당관실 문유식.
김연선위원
아, 이것은 서울시고요. 여기는 무슨 국입니까?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이것은 서울시 감사관 내에 조사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감사관 내 조사담당관. 그 소속이 감사과라 그래요? 감사관이라 그래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감사관은 서울시로 따지면 국단위입니다. 국장급인데 그 산하에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관 이렇게 있는데,
김연선위원
아,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조사담당관에서 나왔습니다.
김연선위원
나중에 이 담당관님들 전화번호하고 그걸 좀 추후로 주십시오.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도면을 보며) 그 다음 저희가 오늘 제가 균형발전본부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우선 이것을 저번에 직원들이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앞에 보시면 일차사업지가 지금 초록색 부분 외환은행 있는데 거기하고 충무로입니다,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충무로길.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외환은행을 끼고 그 일자, Y자형은 사업계획구간에는 있었는데 그 옆에 역사탐방로에 니은자 더 추가로 된 부분은 계획에 없었던 곳이지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차사업비에서 잔여금을 가지고 그쪽을 시행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라색, 청보라로 보이는 그 지역에 지금 낸 지역 쭉 하고 유네스코 지역하고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낸 것에서 범우길 빼고 중앙길에서 왼편에서 그쪽하고 명동길에서 지금 이렇게 긋고 점점점 해온 거, 그게 이번에 53억 2차 배정받은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럴 때 초록색 부분, 애초에 유네스코 부분까지 사업계획이 잡혔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삭감됐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서 그 빨간 부분 유네스코, 중앙길 주변세가로라고 쓴 바로 옆에 그 빨간 길, 거기를 예산에서 저기가 됐지요? 5억이 삭감되면서 거기가 구간이 제외됐지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때 53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저 보라색과 왼쪽과 저 위에 니은자 부분 우리가 기 한 부분까지 사업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사함에 있어서는 일차보고서를 넣을 때 우리가 하고 나머지 돈을 이만큼 더 했다라고 보고를 안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미 실무진으로는 균형발전하고 충분히 조율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율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서 지금 담당관이 팀장님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그건 왜냐면 2차계획이 나갈 당시에 저쪽이 알았다 그러면 유네스코를 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두로 조율됐다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고 그 전에 담당관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그 니은자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1차사업비에서 사업비 남은 걸로 이것을 했다면 2차 추가할 때 거기가 제외됐을 거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저쪽까지 포함해서 2차사업비를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네스코를 지금 공사 안 하셨다 그러셨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 빨간길.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지금 좀 제가 착각인지 모르는데 거기 지금 공사해서 제가 유네스코를 끼고 제가 언제나 여기 그 길 가는 데 어디를 제가 늘상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공사가 한창 됐거든. 그런데 거기를 자꾸 공사를 안 하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유네스코 그 빨간 구간은 공사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안 했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30억 예산 지금 들여서 하겠다라는 곳이 지금 명동입구서부터 여기 중앙길 그 다음에 유네스코까지 지금 올라온 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안 한 데 부분이 지금 저쪽 성당입구, 그렇지요? 성당 들어가는 데에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샛길 을지로길로 빠지는 길 그게 빠졌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도면을 보며) 지금 여기서부터,
김연선위원
여기서부터 거기지요? 예, 거기 명동성당 가는 길이고 또 그다음에 빠진 데가 거기 T자 위로 골목길. 거기 말고 그거.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도면을 보며) 이거요?
김연선위원
아니, 오른쪽.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거요?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재개발지역이 어디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여기 일대가,
김연선위원
그 중앙극장 뒤편에 길 오른쪽이지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는 지금 추진 정도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된 거 있나?
김연선위원
지정 아직도 안 됐어요. 안 됐지요?
그러면 지정돼서 그 다음 되려면 한참 걸리지요? 아직 지정 안 됐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빠진 데가 지금 큰길로서는 성당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올라가는 길이고 또 빠진 데가 어디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없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하고 이것 빼놓으면 명동은 다 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그리고 지금 T자존(zone) 해가지고 중국대사관 있는 데 거기 있지요, 중국대사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쪽.
김연선위원
아니요, 왼쪽, 왼쪽. 거기에서 거기 T자로 된 데는 저번에 교통 스쿨존으로 해가지고 거기 공사 2007년도에 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2006년,
6년 언제 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의원 된 게 2006년도 7월 달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10월에 준공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10월 달이지 그 전에 아니고 그 이후에 했지요?
어쨌든 제가 있을 때 했는데 거기도 지금 보면 엉망이에요, 지금 한 데가.
그렇지요? 그거 얼마주고 했어요, 그쪽 공사비가?
금액 잘 몰라요?
예. 저희 가보시면 지금 전부 판석으로 지금 화강암 10바이 10인가?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니, 20바이 20.
김연선위원
20바이 20이에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20각이에요, 그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것을 지금 까는 데가 전부 어디입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지금 여기 청남색하고 녹색부분 거기는 다 깔았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미 깐 데는 깔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못 깐 거네요? 여기는 지금 T존(zone)이라고 그래가지고 못 깔았어,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여기는 뭐냐 하면 인터로킹이라고 콘크리트블록 깔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콘크리트 스쿨존이라고 했는데 나가보시면 엉망이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색깔 넣은 거 말고 허연 부분은 안 한 거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했다고 해도 우리 이쪽하고 누더기고 안 맞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이쪽하고 지금 질이 다르잖아.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안 맞지 밸런스가.
김연선위원
충무로길 여기에는 판석 깔고,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에서 거기까지는 판석 깔고 여기서 여기는 보도블록을 깔은 거 아니야, 아스팔트하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인터로킹 가장 저렴한 콘크리트 블록.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 빠졌어요. 그 다음 이거 빠졌고요.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본부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됐냐하면요, 지금 저희가 당초 서울시에서 지금 배정을 116억인가요, 얼마예요?
예, 116억이지요. 116억이 어떻게 해서 116억이지요? 1차 37억?
그러면 40억쯤 되고요.
그러면 41억쯤 되고,
47억이 어떻게 47억이야?
아, 그 추가로 나온 거?
그게 저기인가요, 삼일로길?
7억 8000.
예, 47억. 그 다음에?
아, 그것까지 합해서?
오케이, 맞아요. 그거하고 이쪽에 50억, 53억 해서 116억이지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1개 지역에 좀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갔다. 그래서 투자심사해서 구에서 좀 일부를 분담을 하고 하지 왜 우리 서울시 돈이 다 들어가냐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 받은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으로는 그렇습니다. 구에서 너무, 시에서 너무 집중, 다른 구에 비해서 구 지역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는데 나머지는 구에서 좀 투자를 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못 했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담당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팀장님한테 명동관광특구가 중구의 거리만 아니고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주로 오는 곳으로서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춘다는 건 여기에 특별히 해 주는 게 형평성을 맞추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애초에 마스터플랜이 전부 나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짜깁기 식으로 여기는 좀 다르고 이거는 이렇고, 우리는 또 구도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 이번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전부 정리한 다음에 추가로 남은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총사업비를 책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의 한 구비를 일정부분 내고 시비를 넣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좀 명동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고 일의 형평상 일 순서가 저희가 지금 30억을 준다고 해서 이것 이것을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잔여구간을 또 구비를 받고 또 한다고 그러면 저희 구에 부담도 더 되고요, 이왕 잔여구간에 명동환경개선지구사업이라고 사업을 서울시에서 사업이라고 지금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잔여구간을 안 된 부분을 구가 일부를 내고 나머지 서울시에 사업비를 좀 받아서 향후 완성 짓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또 제가 토를 달았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중앙극장 그 바로 뒷부분이 재개발이다. 그것 때문에 거기가 지금 또 조금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1, 2년 안에 될 일도 아니고 그게 또 다 되면 이게 같이 비슷하게 같이 길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것만 또 똑떨어져 나온다면 얘는 헐어가고 얘는 또 새 것 되고 그러니 그 나머지까지 좀 다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구하고 서울시비하고 그렇게 같이 내서 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금 서울시 도시활성화, 그 담당관의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좋다. 그러면 지금 1, 2차 공사한 구간을 공사구간하고 지금 얼마나 썼는지에 대해서 하고 잔여구간을 계산한 다음에 총사업비를 계산하고 그 총사업비에서 9월 달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얼마를 분담할지에 대해서 우리 분담비를 내고 서울시가 얼마를 넣어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아서 명동지역을 좀 완성 짓는 그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거기 균형발전본부 가셔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한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우리 행정적으로 쭉 보면 지금 시 균형발전본부는 그야말로 도심활성화 관련된 것을 기획만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돈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경영관리실이 있거든요. 경영관리실 측에서는 지금 명동관련 투자사업비는 없다. 그래서 위원님이 가셔서 그렇게 세심하게 따지시고 여러 가지로 명동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얀 부분,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지요, 과장님. 지금 거기에서 앞에 프론트로 이런 계획을 기획은 하지만 재정에 관해서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아니, 확실하게 경영관리실에는 더 이상 명동에 시 재정투입은 안 된다, 이렇게,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어디지요, 지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경영관리실이지?
김연선위원
서울시 경영관리실이 어디있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김연선위원
예산담당관실. 예, 그게 어디에 있나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시청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시청 어디, 본관?
그러니까 서소문 별관 몇 층?
그러면 향후 이것을 아셔서 내용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간다고 해서 지금 사업예산 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투자심사에서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도심활성화팀이 이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사업개요가 나와야 되잖아요. 일차,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관계는 자기 균형발전본부에서 그런 복안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긍정적으로 팀장님이 보겠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직업공무원으로서 그렇게 구의원님이 열성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거기에서 딱 잘라서 직업공무원 생리상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했지만 팀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사결정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윗분한테 보고를 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미지수고요.
김연선위원
OK. 아니, 그래서 과장님 그분이 해준다고 지금 컨펌(confirm)을 해도 제가 또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단, 그분이 사업 기획하는 담당관으로서 이 사업 총 물량은 지금 계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가 다 뽑아줘야 됩니다.
김연선위원
예, 하여튼간 뭐 거기가 뽑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희한테 만약에 위원님이 건의하신대로 그쪽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우리한테 아마, 우리가 아마 의회 끝나고 나면 아마 연락이 또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제가 11시 몇 분 쯤 가서 아마 전화해보십시오. 그래서 1차적으로 1차 배정, 2차 배정 받은 것에 대해서 현황을 전부 체크하신 다음에 잔여구간 남은 데를 사업물량을 뽑아보겠다. 그리고 어디에서 좀 긍정적으로 하냐면 지금 거기 명동성당길 그게 제외된 거 자기네가 봐도 누가 돈을 내든 명동 완성시키는데 좀 그렇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으니까 그 부분하고 저는 지금 아쉬운 게 저기 앞에 중국대사관 있는 데 거기도 또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왜냐하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 부분, 거기 부분 해가지고 사업을 좀 전체 만들어서 단, 우리는 우리 구비도 투입해서 하지만 일부 또 서울시에서 일정부분을 좀 대서 가져오는 게 저희 구로서는 또 충분히 얘기할 저기도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요청이 오면 토목과에서 빨리 협조하셔서 사업개요를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경영담당관실이 이제 9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이번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가고 지금 서울시에서 누구 있지요? 도심활성화팀의 균형발전본부 이제 4월 달에 지금 이전하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는 연관 돼서 좀 같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같이 이게 합목적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저기할까 해서 우리 돈으로 딱 다 깔아버리고 나머지 그거 나오면 너희 돈 가지고 또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빠진 부분을 계속 거론은 해가지고 사실 균형발전본부에서,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토목과장님은 1차 30억 가지고 바르고 나머지는 또 서울시에 계속 트라이해서 받아오도록 하자는 내용이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전체 지금 잔여구간을 넣어서 일정부분을,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구비도 이만큼 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도와 달라, 그게 7 대 3이잖아요, 그렇지요? 구비의 부담이 7이고 서울시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도 보조를 받으려면 이게 파이가 커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우선은 제가 오늘은 경위를 제시하는 것은 그런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물량 좀 뽑아보시고 지금 경영, 이 사업개요가 나와야 저희가 경영관실이나 또 어떤 경위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그걸 또 구청도 노력하시고 또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좋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좋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균형발전본부에는 사실상 경영관리실, 돈 관계는 그분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경영관리실에 예산의 관계에서 사정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저희들도 일단은 지금 빨간색 안 한 부분하고 이미 한 부분만 하게 되면 지금 중국대사관 남지, 명동성당 남지,
김연선위원
그럼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저런 등등해서 그야말로,
김연선위원
누더기 공사,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돈은 퍼붓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돈은 많이 들고,
김연선위원
예, 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은 구비 좀 투자 좀 해라, 하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안 넣겠다는 게 아니다. 넣는데 나머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넣고 심사를 해주셔서 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한꺼번에 해서 명동을 좀 완성을 짓게 해 달라, 그렇게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명동길 있잖아요, 거기만이라도 완성을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 샛길은 또 아니어도.
문식
고문식위원장
어디, 이거요?
김연선위원
예, 거기 점선 땅땅땅 한 데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어느 쪽에 성당으로 올라가는데.
김연선위원
거기 끝나는 데, 거기에서부터 저 끝나는 데까지 거기를 완성시켜야 되고 그리고 제일 지저분한 데 지금 이거 한 거, 이거 T자 여기 개판이야. 저거 판석 해야 되잖아요. 거기는 아스팔트로 돼가지고 보도블록 했는데 여기는 판석이야.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이미 1, 2년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돈이 없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예산을 뻗치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저희가 돈 안 들이고 너희 것 다 해 달라 그럴 때는 서울시도 부담이지만 저희가 일정부분 내고 저희가 7이라도 내고 3이라도 너희한테 끌어오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전체를 그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찔끔 주시오, 저기 찔끔 하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 건을 빨리 그려보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다면 이왕에 지금 한 것이 빨간 부분은 시에서 강력하게 구에서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관계는 하고 나머지는 건의를 해서,
김연선위원
그거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빨리 하나라도 예산반영해서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 급한 마음이고요. 저는 좀 사업예산을 서울시 것을 끌어다가 완성을 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 마음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방법론이니까 빨리 사업개요를 좀 뽑으십시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현장도 안 돼 있는 거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중구청 책임이에요. 그 T존(zone) 할 때 누가 했어요? 우리 교통과도 우리 중구청에서 한 거잖아요? 내 지역인데. 그런데 물론 플랜을 잡을 때 판석과 그게 중간에 변경됐잖아요. 디자인심의하면서 그게 변경된 거지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게 아니고요. 시대가 바뀐 거지요. 과거에 지금 현재 콘크리트 인터로킹 하는 것은 과거였고 지금 판석 하는 것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오셔가지고 유례없이 이게 디자인거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고급포장이 도입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OK.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걸로 해서 06년도에는 했는데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07년도를 하면서 판석으로 돼서 디자인과 어떤 그것 때문에 다시 이게 바뀌었다 이거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김연선위원
OK.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요. 가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같은 짜깁기가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됐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한 것은 이거다. 나머지 잔여구간이 여기다. 구비를 내겠다. 여기 서울시가 좀 도와 달라. 그렇지요? 저기 우리 중구민만 딱 다닐까요? 문 닫아버릴까요? 구비 다 들이고,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렇게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빨리 좀 짜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극장이 아마 오픈식이,
김연선위원
5월 달이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6월 2일로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2일로 잡혔기 때문에 국립극장 측에서 이미 공문도 왔잖아, 빨리 정비 좀 해달라고.
김연선위원
뭐를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바로 국립극장 지금 하는 그 앞에 지금 저쪽에 그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는 지금 상당히,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국립극장 오는 부분은 빨간 것 하고 점선 땅땅땅 하고의 저기 사각부위잖아요, 예?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 부분하고 최소한도 여기 지금 가시거리 보이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
김연선위원
자, 아시잖아요, 과장님. 제 가게가 그 앞에 있는 것. 누구보다도 난 빨리하고 싶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나 살겠다고 저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에 명동을 좀 깨끗하게 좀 이번에 한판으로 만들자 이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지금 국립극장 앞에는 지금 사거리 크로스에는 지금 거기 신한까지 저기가 되어 있잖아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이것만 되면,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왜 안 되느냐? 지금 바로 우리 옆집에 공사중이잖아요. 공사중이면 그 옆에 도로하면 뭐합니까, 또 침하되는데? 그거는 제가 더 잘 아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립극장은 문제가 된다면 지금 사거리하고 있잖아요. 사거리 지금 디자인 돼가지고 사거리 돼서 우리 집 앞에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옆에는 지금 공사가 올 연말이나 10월 달에 끝나요. 그러면 10월 달에 끝나면 우리 공사해서 새로 만들어 준 것에 덤프트럭 몇 톤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 또 주저앉잖아요? 자기네만 끝난 거지 이집은 아직 끝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봐도 누구보다도 혜택 보려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다고 날아가지 않으니까 저희 옆집도 문제니까 그거는 저기, 국립극장 뭐 앞에는 다 되고 또 옆도 요만큼까지 되는데 뭐 그거는 조금 참으셔야지. 예. 하여튼간 과장님. 그건 지엽적인 문제구요. 빨리,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그런 국립극장 오픈식을 앞두고 상황이 있다는 거를 보고드린 겁니다.
김연선위원
OK. 알겠어요. 그렇게 아셔서 사업 물량을 좀 빨리 뽑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예. 김연선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김연선 위원님이 서울시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왔는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의원들도 주민을 위하고 다 주민을 위하는 부분이니까 좀 방법론의 차이니까 과장님 김연선 위원님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갖고 서울시랑 좀 조율을 한번 하세요.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걸로 지금 그럼 명동관광특구는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다음주에 한 번 더 할까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다음에 또 해야 돼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에 더 하는 걸로요?
김연선위원
예. 다음 일정 어떻게 잡으셨어요, 의사일정 할 때?
문식
고문식위원장
다음 일정하면 어차피 목요일날로.
이혜경위원
아니요. 다음 주는 13일 금요일로 잡혀있어요. 의사일정상 13일 금요일로 잡혀있습니다.
김연선위원
13일로 해야 되겠네.
김기래위원
13일로 하는데 지금 일단은.
김연선위원
사업물량 빨리 뽑을 수 있잖아요.
김기래위원
그 감사결과를 받아보면 좋은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는.
김기래위원
네.
김연선위원
이제 지금 뭐 모르겠다고 하니까 뭐 또 감사과에서 온 게 이게 다잖아요. 그니까 저희는 그 담당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지도 또 좀 보고. 그치요? 그니까 제가 다시 봐야 된다는 건 거기다 연락해서 어떻게 뭐 구두로 하든지 뭐 하든지.
김기래위원
다시 보고.
김연선위원
예.
김기래위원
결과가 일단은 그,
김연선위원
그것도 보고.
김기래위원
부정적인 걸로 안 나왔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에 그 물량 받아보고 해서 다음 주에 종결을 하는 게 어떻나 생각이 되는데.
김연선위원
그것은 그때 종결합시다. 그니까 그날 얘기하면 되잖아요.
문식
고문식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없는 게 지금 충무로영화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할 때는 사실상 우리가 이거를 저기 특위 안 할라고 그랬었는데 다시 넘어왔다고, 지금 우리 쪽으로. 그럼 이거에 대해 특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충무로영화제도.
김기래위원
아니, 아니, 김 위원님. 아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서울시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없는 걸로 나타났으니까 그걸 존중하는 선에서 종결하자 이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종결하자구요?
김기래위원
종결하는데 다음 주에 하든 언제 하든 간에.
김연선위원
아니, 다음 주에 해야 되는.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다음 주에 종결을 하자구, 일단.
김연선위원
예. 일단.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니까 김연선 위원님 다음 주에 종결을 명동 그때 마무리질테니까는 준비하실 부분들을 질문할 거를.
김기래위원
토목과도 감사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런 결과가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 결과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물량 뽑구요.
김기래위원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끝내자구요.
김기래위원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2. 차기일정 결정의 건
15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차기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기일정은 3월 13일 14시에 계속하는 게, 그때가 맞지요, 13일?
김기래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13일 14시에 할까요? 어떻게 14시면 괜찮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오후 2시.
김기래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럼 다음 제11차 회의는 3월 13일 14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거 없어? 아니, 이게 저기 월요일날 4시구 그 전에가 상임위원회하고 저건가…….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월 13일 14시에 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차기일정과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