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희입니다.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업무와 기능을 조례 제4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등을 실었고, 이용대상을 조례 제5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영동군내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용료 감면내용을 조례 제6조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 규정을 제7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취소 사유를 제9조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은 수탁자가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도·감독내용을 조례 제11조에 담았습니다. 그 내용은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근거했으며 설치·운영 조례 전문은 따로 붙였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의안번호 2009-7호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이용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용료를 받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정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표에 보면……

별표인데,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에 따른 수급자’ 또 ‘국가유공자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용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조에 의한 시설이용료라는 것은 다목적실이나 식당이나 기타 시설을 다른 단체가 일회성으로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정한 것입니다.

보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1명 있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자원봉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다목적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할 적에는 이런 사용료를 낸다고 지정된 것이 6조1항에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개인이 복지관을 이용할 때 사용료는 말씀하신 감면대상이 되는 사람은 개인이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치료 받을 경우는 감면이 됩니다. 그 외에 수급자가 아니거나 감면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그것은 질문하실 것 같아서 운영규정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온 전주에 종합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입니다. 수탁받은 기관은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 보면 각 시설마다 개인이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할 때 이용료를 규정에 담아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신청했다고 하면 월 얼마 사용료는 위탁기관이 운영규정에 규정해서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그 대신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언어치료를 받는데 신청해도 사용료가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한두 사람이 다목적시설을 신청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개인한테 받는 이용료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이나 자원봉사단체가 이 시설을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목적으로 빌려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내는 조항이 6조1항의 별표입니다.

간담회때 자료 준 것을 보면 다목적실이 별도 있고 식당 따로 있고 회의실이 있는데, 만에 하나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실에 관한 이용료 내역이 없는데?

회의실은 복지관에 관련된 조직원이 회의하는 소회의실입니다. 큰 회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실은 다른 단체에 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을 빌려줄 사항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회의실은 타 단체한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 단체에서는 이용불가하다?

가능한 시설은 다목적실, 식당 정도입니다.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받은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관에서 회계관리를 다 하겠지요. 시설이용료, 개인이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받는 이용료 그것은 수탁기관이 독립채산제로 독립회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명시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운영규정을 수탁기관이 제정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합니다. 복지관의 규정은 운영규정, 직원의 복무규정, 보수규정, 인사규정 이런 세세한 영동군 직장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규정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답변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장애인협의회가 됐든, 장애인 개인이나 각지부별로 대화하다보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동안 협의회에서 활동했던 각지부별 활동공간을 그대로 복지관으로 이관해서 회의실이나 지부사무실, 시각장애인 지부별 활동공간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있고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식으로 아는 대로 복지관의 운영 개념이나 목적과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협의회와 변별성을 설명드리지만 아직도 기대감이 있고 나중에 미진할 경우에는 해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담당부서에서 지부나 협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홍보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준비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듯이 제4조안에 보면 업무 및 기능에 장애인협의회가 있고 보호작업장을 일자리 창출 관련된 복지 후생을 위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복지관 소관하에 투명하게 기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업무기능난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국비사업 지원받을 때 이전이 가능한 것을 전제하에 예산도 편성하고 국비 지원받고 동의했지만 향후에 이전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인복지관의 협소성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협의회나 보호작업장이 나가줘야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애인복지관 부지도 신축하는 입장이지만 결국 주변 부지가 매입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매입해서 장애인을 위한 활동공간을 부속건물 등 협소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관도 협소해서 옆 부지를 매입했지만 장애인협의회나 보호작업장도 언젠가는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작업장을 이 조례안을 다룰 때 제4조 업무 및 기능에 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도 넣어줘서 기회되면 조례에 의해서 보호작업장도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어떤가 생각하고, 내용을 보면 장애자들에 대한 예방사업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는 없고 공유재산 관리 상위법에 3년 이상으로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운영 규정, 운영 조례 여러시군 것을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5년 이내로 한다는 곳은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나요?

제가 연찬하기로는 3년 이내로 하도록 상위법에 정해져 있고, 재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실무입장에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3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재위탁하려면 재위탁공모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3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7조 위탁운영에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위탁할 때 수탁법인과 위탁 조건에 관해서 협약이나 약정을 넣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규정과 별개로 어떤 전반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든지 약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복지관이 100% 장애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고 보는데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권익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은 되겠지만 일반 군민이나 지역주민들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협의회도 운영하시지만 자원봉사단체나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로 운영해야지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내용의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는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축해서 만들어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12조 운영규정을 제가 봤는데 동료 위원님도 이용료를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최소한의 관계법령에서 실비를 받는데 이용료 전반에 대해 조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없고 운영규정에만 들어가나요? 조례에 들어가야하는 거 아닌가요?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됐든 함축적인 내용이나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용료 항목을 넣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받는다는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장 관계를 설명드리면 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 재활시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시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달리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에는 기능에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자를 장애인작업장도 위탁할 수 있다는 명문에 의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 같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운영해야지 성격이 다른 시설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는 매뉴얼이 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에 넣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하는 곳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것을 봤다는 말씀드리고, 장애인에 대한 예방에 관한 것은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상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담는 것이 아니고 운영규정에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담아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조례에 담는 것은 세세한 것을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은 건물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회복지단체나 자원봉사단체가 연계해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한다면 사회의 자원봉사단체 푸르미봉사단에서 장애인들을 모시고 영동 수영장에 가서 재활치료를 한다, 복지관에 소속된 재활치료담당 복지사가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들을 데리고 영동 수영장에 가서 재활치료 하는 등 연계는 충분합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일반인들의 출입은 충분히 하되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신청한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 내용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명문을 두는 것은 실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일반운영규정에 충분히 세세하게 담을 수 있다고 사료되고, 위탁운영관계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하는 조례에는 5년도 있고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조례에 그렇게 담고 싶지만 법무담당부서의 사전심사를 하면서 상위법에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넣지 못했습니다. 3년으로 한다고 간결하게 명시했습니다. 운영규정 이용료 관계를 조례에 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은 상한선을 정한 것은 단가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매뉴얼에 봐도 언어치료에 월 상한선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이 300개 정도 운영되는데 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을 준용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사용료를 운영규정에 담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에는 사용료까지는 넣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집에 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이해가 되고 세부적인 부분은 가능하면 운영규정집에 포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하고 재위탁관계는 저도 인정하고 당연히 상위법과 관계없더라도 공고해서 재심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3년 이내라고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3년, 4년, 5년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조례안을 보면 수탁운영자는 만기 3개월 전에 군수에게 다음 사업계획서를 내야하고 결산서 2개월 이내에 회계년도 개시 전에 결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것도 그렇고 수탁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이 됐든 사회복지법인이 됐든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들이 봤을 때 최소한 2·3개월 전 끝나고 수탁을 받든지 그런 경우에도 향후 2·3·4개월 1년 가까이 재위탁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간을 빼면 어느 수탁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2년밖에 안 된다는 개념에서 말씀드린 건데 상위법에 3년이라고 했으면 이런 것은 도를 통해서도 건의하고 이런 것을 건의하는 것은 없나요? 운영하는 법인에서 봤을 때는 준비하고 결산받고 재공모에 응해야 하고 이런 것은 폐단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위반하시라는 말을 못하겠지만 기회되면 행정적인 불합리한 면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무입장에서도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초안을 작성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애매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가 해당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 가지고 있는 2페이지에 보면 이용료감면 안 제6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분들에 대한 장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6조……

장애인은 이용료 감면대상이 되는 거지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면 돈을 내야 합니다. 내가 이용할 장애인인데 1·2·3항에 해당되면 감면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프로그램마다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면 서비스 받는 이용료를 감면받는 겁니다.

일반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는 해당이 안 되고? 유공자라도 장애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항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유공자나 수급자는 서비스료를 감면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복기지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언어치료나 재활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조2항을 보면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회계년도 시작 3개월 전’이라고 돼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겠네요? 3년간 수탁받아서 하다가 자기들이 공고해서 신청 안 하거나 할 경우에는 회계년도 시작 3개월 전에는 예산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낼 수 없는 데도 나오겠네요?

그런 경우도 나오겠네요.

그렇다면 3년 수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최소한 5개월 전에 다음 수탁받아서 할 사람을 공모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듬해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의미로 이 조항을 뒀구요. 지금 말씀하신 수탁이 끝나는 해 3년이 되는 해는 그런 연결이 잘 안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행정 운영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개월 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 받는 것은 이듬해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군수한테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탁기간이 끝나기 전 몇 달 전에는 다음 수탁 받을 기관을 선정하는 공모 기간을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규칙 등을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당초 복지관 건립하기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하면 장애인작업장도 복지관으로 이송해서 노인복지관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장애인작업장은 별도로 위탁을 줘야하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작업장과 성격이 다르다고 따로 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간담회 때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장애인작업장도 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해서 노인복지관을 넓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그 얘기가 빠지지니까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애인작업장을 복지관으로 한 울타리에 신축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설명한 기억이 없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복지관은 재활치료해주고,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고 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다른데 그때 당시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할 적에는 노인복지관 장소가 협소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게 되면 장애인작업장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노인복지관을 넓게 사용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업무담당자들이 업무를 잘 모르고 한 것인가 아니면 편의상 복지관 짓는 것을 처리하려고 한 것인지, 더군다나 장애인복지관을 짐으로 해서 장애인협의회가 복지관 전에 협의회가 있어서 운영해왔는데 그것도 몇 년간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도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협의회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권 다툼이나 이해관계로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협의회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 설치돼서 하면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협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사무실 내달라고 안하겠어요?

불가합니다.

안 해줘요, 안 해줘요?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협의회 사무실 안 내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해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없을 때는 장애인협의회가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증진을 한다고 하고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으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년째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느 상태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내분이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분이 생겼다는 것은 운영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된다면 장애인협의회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잘 되서 누구나 편리하고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급직원을 쓰지요?

네, 맞습니다.

직원도 우리는 20명을 했지요?

정원 20명.

다른 청주시는 인원을 33명 한 곳도 있고 보은은 18명으로 한 곳도 있는데 인원은 적정하다고 보고,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면 장애인협의회가 문제가 되는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복된 말씀 같지만 장애인작업장 하고 복지관은 시설이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가 없고, 어쨌든 장애인작업장의 시설이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장소를 옮겨서 타원을 이루 듯이 가까이 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재 여건상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하고 장애인작업장하고 혼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연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조에 업무기능부터 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기능이 다양해지게 하셨고 11조 지도감독, 12조 운영규정에도 잘 나와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자체운영규정을 정해서 미리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하는 규정까지도 잘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권도 그것은 복지관 운영사항에서 조사하거나 장부 그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규정까지 잘되어 있는데, 앞으로 보면 50%의 도비와 지방 시·군비 50% 해서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같은 규모는 5억 6000만 원에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20명의 수탁기관의 일자리창출만 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쪽이 우려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운영규정 및 지도 감독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외에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동료 위원이 그런 내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철이 없도록 이용하는 군민을 볼모로 수탁기간 동안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물론 위탁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취소하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고 그런 우려가 발생될 때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조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운영지침에 미리 챙겨서 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로 수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병진 위원님께서 구두발언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처리규정이 2004년 1월 6일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는데, 다음 페이지에 부칙조항에 2조에 보면 1항에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8조2항 중에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영동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 그 수여심사를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영동 군정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9-8호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각종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박세복 의원 외 1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세복 위원입니다. 영동군 각종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위원들이 과다하게 위촉됨으로써 의원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의원의 위원 위촉을 최소화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관련 조례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군 의원을 위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상 조례는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영동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영동군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관한 조례, 영동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10개 위원회를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법령에 근거한 것은 다 존치하고 조례에 의한 것은 없애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우연치 않게 동료 위원 정창용 위원도 계시지만 법령에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민방위협의회 3개는 위촉토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하고 정창용 위원님께서 참석하고 있지만 그런 데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고 의회와 간담회하고 필요에 따라서 동의 얻고 심의하는 과정에 불편하고 명분이 약하다고 해서 대안제시를 해서 사무과에서 좋겠다고 시작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내용은 심의의결을 전제로 한 위원회는 위원들이 배제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냈었고 필요하면 동의를 구한다든지 보고하는 사항도 필요하면 빠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3개 협의회는 위촉토록 되어 있어서 법상 빠질 수 없는 내용인가요?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서……

그 외에 위원회는 한 30몇 개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협의회 그렇게 해서 한 50여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대해서 가능하면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10여개로 좁혀지다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빠져야할 만한 부분은 알려주신 거죠? 추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각종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조례안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