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는 없고 공유재산 관리 상위법에 3년 이상으로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제가 연찬하기로는 3년 이내로 하도록 상위법에 정해져 있고, 재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실무입장에서 넣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3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재위탁하려면 재위탁공모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3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장 관계를 설명드리면 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에 담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작업장은 장애인 재활시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운영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시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달리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조례에는 기능에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위탁자를 장애인작업장도 위탁할 수 있다는 명문에 의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자를 선정할 때 같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운영해야지 성격이 다른 시설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는 매뉴얼이 복지관과 직업재활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에 넣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장애인작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하는 곳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것을 봤다는 말씀드리고, 장애인에 대한 예방에 관한 것은 장애인들이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불상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례에 담는 것이 아니고 운영규정에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담아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조례에 담는 것은 세세한 것을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은 건물내에서 활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회복지단체나 자원봉사단체가 연계해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한다면 사회의 자원봉사단체 푸르미봉사단에서 장애인들을 모시고 영동 수영장에 가서 재활치료를 한다, 복지관에 소속된 재활치료담당 복지사가 프로그램에 신청한 사람들을 데리고 영동 수영장에 가서 재활치료 하는 등 연계는 충분합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일반인들의 출입은 충분히 하되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신청한 장애인들을 치료하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 내용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명문을 두는 것은 실효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일반운영규정에 충분히 세세하게 담을 수 있다고 사료되고, 위탁운영관계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하는 조례에는 5년도 있고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조례에 그렇게 담고 싶지만 법무담당부서의 사전심사를 하면서 상위법에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재위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넣지 못했습니다. 3년으로 한다고 간결하게 명시했습니다. 운영규정 이용료 관계를 조례에 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은 상한선을 정한 것은 단가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매뉴얼에 봐도 언어치료에 월 상한선이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이 300개 정도 운영되는데 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을 준용해서 각 프로그램별로 사용료를 운영규정에 담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에는 사용료까지는 넣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집에 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것을 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무입장에서도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초안을 작성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병진 위원님께서 구두발언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처리규정이 2004년 1월 6일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는데, 다음 페이지에 부칙조항에 2조에 보면 1항에 영동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8조2항 중에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영동군 군정조정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 그 수여심사를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그 기능을 영동 군정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 처리규정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9-8호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각종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박세복 의원 외 1인)

상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각종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조례안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