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면서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군정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군정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08년도 군정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먼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요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본 군이 제안한 총 사업비는 1조 718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도 기본구상계획 안에 반영된 우리군의 내용입니다. 먼저 낙동강 연안 생태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안에는 국립낙동강문화원 조성사업과 내성천리버도로조성, 풍수리조트사업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유교문화컨텐츠개발 및 관광개발 사업으로는 충효테마공원 주변조성, 금당실마을정비, 병암정주변 자연공원조성, 천문우주센터 조성, 학가산 슬로우 문화체험단지 등 사업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조성사업을 산림청에 제안했고 백두대간 에코비즈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우리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외에 도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낙동강 에코트레일 및 에코톤조성사업, 다음에 백두대간 트래킹 로드조성 사업은 부분별로 우리군 구역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경북도의 추진계획은 대경권 5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3대문화권 관광기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35조 7623억 109개 단위사업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이중에 1조 7181억원이 우리군에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세부계획을 반영 요청해 놓고 있으며 문화관광부는 용역비 30억원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경북도 기본구상 계획에 반영된 우리 단위사업을 중앙계획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에 반영하기 위한 개별사업도 자체 용역을 의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시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하던 경북도의 낙동강프로젝트와 백두대간프로젝트라는 사업명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에 전부 포함이 되어서 국가시책사업으로는 이 두 말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장기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난 10월에 대구경북연구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핵심연구과제로는 도청이전 신도시 주변지역에 개발 및 연계발전 방안과 예천읍 기존도심 활성화 및 도청 신도시와의 상생발전방안, 도로망, 관광, 교육, 산업단지,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분야별 핵심과제를 연구토록 과업을 주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과제 공모를 저희들이 군민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23건이 접수가 되어서 용역사에 과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3월달에 우리군과 대경연구원간에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이고 앞으로 주민공청회와 중간 및 보고회를 거쳐서 8월중에 성과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도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늦어지면 우리 계획도 연계해서 좀 늦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사 기록물 발간입니다. 민선2기에서 4기까지 12년간의 군정발전상을 사진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군의 참고자료와 홍보자료로 제작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계약을 해서 3월까지는 자료수집을 하고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해서 12월에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군 전체에 역사문화등을 집대성한 자료를 기록해서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평상업무입니다만 대외평가 준비를 철저히해서 중앙 및 도단위에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중점은 경제살리기 3대분야의 평가와 도 역점시책 평가가 있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상을 받을 경우에 격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산으로 최우수를 받으면 100만원, 우수를 받으면 70만원, 장려를 받으면 5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총 예산은 1490만원입니다. 다음에 읍면 및 부서별 평가제는 77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연말에 읍면종합평가, 또 각 실과의 부서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일상업무 중에서 창안이나 예산절감 또 우수추진 사례 등을 발굴해서 격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내수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어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예산현액은 3177억원입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집행목표는 예산현액의 60%로 1906억원이 되겠습니다. 2월 20일 현재 집행실적은 9.8%인 310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실시설계비를 예년에 없이 미리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전설계를 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단을 운영해서 197건에 대한 설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부군수실에는 비상경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입찰제 시행 및 대가 지급기한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경은 예년에 없이 좀 더 재정을 조기 확대 집행하기 위해서 이달 중에 1회 추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시에 예산편성방침은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뭄 우심지역 용수·급수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경기 부양효과와 예산집행 효과가 빠른 소규모 사업을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기집행을 위해 연내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군·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언론매체에는 방송사가 6개사, 신문사가 22개사, 리포터가 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전 직원 홍보마인드를 강화하고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획홍보를 60회 정도 하겠으며 군정 홍보 보도를 1200건 정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명소 및 농특산물 홍보를 60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페이지, 예방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감사원 감사방침에 예산조기집행 등 적극 행정업무 수행을 하다가 다소의 잘못이 있는 공무원은 면책하도록 면책제도를 운영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근무분위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위주의 읍면을 도와주는 감사를 운영하겠으며 부조리 차단을 위한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인 감사정보 수집으로 예방감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종합감사가 6개 읍면이 있습니다. 또한 부분감사는 2개 사업소가 해당이 되고 일상감사는 건설공사 5억, 용역 및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전 예방 지도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직비리 취약시기인 명절, 휴가, 연말연시 등에 집중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청렴서약서 징구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직원의 사이버 법률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자치법규를 일괄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등 여러 가지 고쳐지지 않은 자치법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대상이 294건으로 조례가 179건, 규칙이 66건, 규정 등 49건이 있습니다. 사업비 2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금년에 자치법규집을 일제 정비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의 정보화는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법규서비스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및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자치법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도 능동적으로 수행해서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준비 및 고문변호사 활용 등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와 완벽한 자료관리입니다. 통계업무의 금년도 계획은 2008년도 기준으로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가 5월 중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가 11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통계연보도 금년 연말에 역시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현재 3500권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로서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 전체를 새로 기획을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자료실 관리와 열람대출 및 대출을 통해서 공무원 및 군민들에게 상시 개방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 일동은 우리군정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더욱 열심히 일해서 도청이전과 더불어 우리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의원 이순희입니다. 8페이지 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세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낙동강 연안 생태역사문화자원 개발 외 5개 사업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조 7000여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비 확보 방안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데 첫 번째로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치단체장의 앞으로 다가올 교체로 인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이 우려되는 바, 문화체육관광부 세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예산세부 계획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구상단계입니다.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세한 사업비가 전에 한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3조 600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경북도가 더 욕심을 내어서 35조 정도를 전체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안이고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문광부에서 올려 가지고 준비단계입니다. 작년에 예산에 30억원의 용역비를 국비로 세워가지고 문광부에서 용역을 세워줍니다. 전문업체에다가. 그것을 한국관광공사가 대행하는데 경북도에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어야 구체적인 사업비, 사업시행시기, 이런 것이 확정이 되는데 일단 금년에 저희가 할일은 이 제안된 안을 최대한 정부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거기에 확정된 사업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추계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것을 꼭 이제 해주시오하고 건의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장,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만 우리군 같으면 군수님이 더 이상 못하시기 때문에 다른 군수님이 오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우려하셨는데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북도와 우리 시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우리군의 자체사업 같으면 자체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특별한 요인이 없는 국책사업이라서, 모르지요, 다소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지요.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의 효용성, 이런 것으로 봐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국비를 안 받고 사업을 시행 안하면 되는 것이면 되겠지만, 아마 이 사업자체가 전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산 세부계획의 문제점은 지금 경북도가 이 전체 시군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일부는 국가시행사업으로 바로 전체를 직접 하도록 맡기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일부는 보조사업으로 국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군 같으면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이것은 일단 산림청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산림청에서 우리군과 영주시가 같이 용역해서 건의한 그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림청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문화관광부는 타진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문광부가 직접 이렇게 자치단체에 가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 것은 예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유교문화권과 같이 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서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최종사업이 확정되면 지금 국비사업을 우리군이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최종확정되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예산확보하는 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은 최종 정부안이 문광부에서 용역안이 최종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와 국비지원 규모를 문광부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지요.

제 생각은 물론 그렇게 되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준비기간이 시간이 있으니까 바쁠때 하지 말고 미리 언젠가는 그 사업은 하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면 아주 거창하고 알찬 계획인데 장기적인 개발계획이니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간에 잘 협조도 하고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은 지난 2월 26일에 부군수님께서 행안부, 문화관광부, 국회 이렇게 다녀오셨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고 또 협조부탁을 하시고 왔습니다. 조만간 산림청도 방문해서 국내테라피 관계를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책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군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이영섭 의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하고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종합 검토를 해서 군정에 접목을 시킨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조치계획을 받아서 통보를 해 드립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그런 건의사항이 시책에 반영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뭣합니까? 안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하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하면 늘 질의하고 질문 했을때 이것을 군정에 반영시켜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대책이 없이 실과소에서 맡겨서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금년도에는 실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군정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실과소장님한테 이 사실 우리군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유리한 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반영을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예를 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예가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시에 질의 때 우리 천보당에서 국제고무신 사이에 CCTV를 설치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이 편성되었을때 작년 연말에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안하느냐? 점포주인들 압력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하지 못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 답변이 ‘절대 그런 것이 없다’, ‘그럼 여론에 밀려서 그렇느냐?’, ‘그것도 없다’, ‘언제까지 하겠느냐?’, ‘연말까지는 하겠다’, 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교통정비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면단위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면에서 예천읍에 들어와서 차를 고수부지에 세워놓고 걸어서 옵니다. 그런 불편을 겪어 가면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군 행정은 그런 협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그런 평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새마을과장을 하면서 CCTV 관계 추진을 하다가 기획감사실로 왔는데 사실은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CCTV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CCTV설치에 대한 규제와 절차를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관련법이 새로 바뀌는 바람에 절차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반대나 여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절차가 바뀌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새마을과에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행되고 있는데 예천군은 뒤늦게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니 이렇게 늦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도청유치를 기적적으로 이루어 냈습니다. 이것은 김수남 군수님의 큰 업적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예천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랑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도청유치 지역에 특히 호명입니다. 호명, 우리 예천 지보도 포함이 됩니다만 민심이 무척 흩어졌습니다. 이 민심 흩어진 것을 한번 추스려서 민심을 결집시키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의원님 질의가 대단히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결국 민심이 좀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땅값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땅값이 갑자기 확 오르니까 지역민심이달라진다, 이렇게 제가 이해합니다. 다른 요인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민심을 군수님이 상당히 걱정하고 계신데 지역민심이 지역발전에 가장 큰 요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그 민심을 행정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그런 민심을 해결할 수 있을지, 참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보십사하는 뜻이고요, 또 사실은 도청이 들어서면 호명 같은데나 1일 군청을 한번 열어서 군수님이 직접 오셔서 1일 하루 군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심을 다독거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한번이라도 시행을 할 수 있어야 하지, 면장 혼자 놔둬가지고 됩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수남 군수님께서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공직사회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지는 말아야 되겠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 교육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나 단체장이 그만 두었을때 그 말년에 공직사회가 흐트러져서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군민들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예천군은 누수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서 좋은 행정,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감사업무를 맡은 부서로서 절대 군수님 임기마무리까지 행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감독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행정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입법인 조례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은 행정처분사항을 철저히 심사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처분에 의한 행정소송은 현재 몇 건이 진행중이며 그중에 우리군이 승소한 건수와 패소한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패소한 원인은 무엇인지, 공무원의 업무연찬 미숙이나 소송수행을 잘못해가지고 패소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소송건수는 2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계사신축에 따른 지보 어신쪽인가로 알고 있는데 계사신축에 따른 건축허가를 지역주민들이 계사신축을 반대해서 그것을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이 반려가 부당하다고 해서 건축허가 신청반려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신청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제3자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거기에 이제 의료비가 과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3자에게 저희들군이 구상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취소해 달라는 그런 소송건, 지금 두 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계속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승·패소 판결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현재 저희 군이 행정소송에서 크게 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2건이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 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보 어신의 계사신축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개포에도 계사가 신축이 허가가 나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보 어신에도 그전부터도 사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반려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말썽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더 이상 우리군 관내에 계사신축이 더 들어서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고문변호사를 통하든지 법률변호사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안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개포에는 상당한 분란이 많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몇 사람이 앞서서 여러 가지 업자와의 관계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동네에서 서로 싸움을 인심이 상당히 격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지금 현재 또 민사까지 들어온 상태이고 한데, 지보 어신관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고문변호사님이 계시니까 통해서 더 이상은 우리 관내에 계사가 신축이 안 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에는 공무원이 패소하고 이런 것은 없다니까 다행이고 지난 번에 우리 연말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셨을 때 군·의정 홍보활동에 대해서 서울 동서울터미널에 홍보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지금 동서울터미널쪽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1800만원 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동서울터미널 쪽에는 알아보니까 아직 핵심요지, 잘 보이는 곳에는 지금 광고를 하는 사람이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자리가 비지 않아서 강남터미널이나 다른 더 좋은 위치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금 이영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행정이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연말에 예산을 1800만원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장소도 물색을 못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아까전에 이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에 도청이전지인 호명이 민심이 참 혼탁하다, 좀 있다가 시책사업팀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얘기가 나왔기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관내에 17가구가 축사라든가, 과일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예천의 관계를 상당히 아주 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보상가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영섭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일 군행정을 호명에 가서 해가지고 그런 민심이 안 흐리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드러운 것으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관계, 경제위기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각종 사업을 무더기로 발주를 하면서 건축자재나 인력부족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상반기 예산의 약 한 60% 자금을 집행토록 하고 지역경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조기예산 집행을 3월부터는 도로, 건설, 토목공사, 주민소규모 사업, 과다발주로 자재의 품귀현상, 자재값 인상, 조달물자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인건비 상승, 또한 전문기술인력 자원부족에 따른 시공으로 인해 부실시공도 우려될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손실 등 세입감소 등이 예상되고 있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라고 하지만 특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일시에 많은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면 자재, 인력, 이런 것이 오히려 자칫하면 모자라서 값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매일 재정과장이 점검하고 보고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본격적인 3월부터 건설공사 시기가 되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고, 장대복 의원님께서 이자손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중앙에 자치단체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자금을 일시에 지금 주면 자치단체의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된다, 여기에 대한 재정보전 대책을 정부에서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건의도 우리 자치단체장님들도 이런 것을 건의도 했는데 지금 정부의 입장, 정부의 상황은 이것을 이런 좀 불합리한 점, 좀 무리가 따르는 점, 자치단체의 어떤 입장, 이런 것을 사실은 다 감수하고 우선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그 내수를 진작시켜서 기업의 활동을 진작시켜 주어야 한다는 다소의 무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저희 군이 주로 발주하는 것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철근, 레미콘, 이런 자재라고 봅니다만 레미콘 회사가 저희 군에 3개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력사업하고 레미콘 수요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여간 레미콘 회사에 충분한 자재를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철근 같은 것은 조달요청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다소 공급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는데 장대복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계속 걱정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업부서에서 이 일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자손실부분은 사실은 저희 군이 1년에 이자를 60억 정도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국비보조사업, 이런 것이 사업비로 집행이 안 되면서 국비가 예금이 많이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지금까지 국비 가지고 국비보조사업, 이런 것이 빨리 집행이 안 되어서 예금이자 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일단 지금은 국가경제상태가 어려우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시중에 풀어주고 우선 경제부터 살려보자는 입장이니까 또 이자수입에 연연해서 정부시책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조기집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이자손실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기발주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예산집행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할지 모르지만 이자손실도 엄청나다, 이렇게 해서 종전처럼 조기집행말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이자손실까지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려운 주위환경을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많은 예산을 추구할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도 농촌군의 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저도 장대복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재정조기집행은 자치단체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군만 못하겠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국비나 모든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있고 해서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의원의 질의와 반복된 질의더라도 질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에 1조 71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낙동강 연안개발, 유교문화권개발, 백두대간 정비사업 등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12월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 낙동강 상생공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1조원으로 산림테라피 단지, 백두대간 트래킹로드 조성 기본계획을 용역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경상북도는 계획된 사업을 예산의 반영에 노력하고 추가사업을 수시로 발굴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였는데 본 의원이나 군민들은 백두대간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이 지금이라도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또 착각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발굴이나 건의로 되어 있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과 향후투자 예산에 대하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린 1조 7181억원은 투자계획이 아니고 사업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정부안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확정된 안이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군에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백두대간테라피, 낙동강상생공원 여기하고 다음에 유교문화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선도사업으로 확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계획은 산림테라피단지를 국가가 직접 시행해 주면 우리 돈이 전혀 안 드니까 좋고 다음에 나머지는 지방에 보조를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보조사업비율이 국비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정치권과 도와 이렇게 해서 가급적 국비보조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현재 3대 문화권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문광부가 올해 준비단계입니다. 문광부가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그 계획수립이 확정되어야 전체 투자계획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경북도가 35조 정도의 규모로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몇 %가 국비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될지, 이것은 우리 도와 관련된 시군들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확정되면 세부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2018년도까지 사업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18년이면 다음 번에 대통령이 바뀌면 경북권이 아닌 전라도 사람이 된다든지, 충북의 사람이 된다면 이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은 공염불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업이 2018년도까지전에 예산에서는 그러한 시책적 개발을 통해서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께서 멀리 내다보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러한 일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또 경북도가 우리가 35조원을 구상한 자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때 국책사업을 좀 확보해 보자는 그런 욕심, 가지고 출발하는 것 맞습니다.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 또 이제 4년 뒤겠습니다만 대통령선거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상황이 만약에 바뀌면 장대복 의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는데 일단 이 계획이 확정될 때 우선 핵심사업은 조금 앞으로, 비핵심 사업은 뒤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말이에요,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5개 시군이 매칭펀드식으로 프로젝트사업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상 참 사업구상은 참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테라피사업이라든지, 또는 식물연구관, 또 자전거도로, 산업도로 이렇게 연계되어서 주민들이 휘발유 하나 안 들고 예천을 거쳐서 포항까지, 포항에서 다시 대구를 거쳐서 점촌～상주를 거쳐가지고 예천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고 또 각 과를 조율하는 부서에 장이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셨고 이러한 사업이 정말로 추진이 되고 실행되려면 우리군은 정말 문화관광군으로 또 주민의 소득창출도 높이는 그러한 군으로 탈바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안이 계획된 연도 내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 예천군에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지금 주민들 관심은 지금 도청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분들의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지금 신도청이전 예정지도 포함이 되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신도시에 대한 용역은 도가 직접 시행합니다. 도가 직접 시행하고 우리군은 주변에 대한 연계발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인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며칠전에 안동에서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안동시에서는 다시 수정한 기본계획에 보니까 신도청 이전지도 포함을 해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도 그 용역에 같이 아마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구가 지금 도시계획지구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를 지금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지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고 그 구상은 그 안에 도시에 도청이 들어오고 하는 구상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지구가 농업지구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지구를 도시계획지구로 바꾸는 그런 구상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소관이다, 그것을 도시지역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안동시는 우리 호명, 지보, 신도시 예정지까지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안동에서 도시지역을 바꾸는데 같이 한 구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같이 부담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설과 소관인데 나중에 건설과장님 한테 자세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우려와 본 의원 우려도 이렇게 좋은 호기를 잡았는데 자칫 잘못해서 모든 주도권이 안동으로 뺏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도청신도시에 도청이 들어오고 다른 기관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안동시에 맡길 일은 없지요, 그리고 안동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이것이 안동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그런 절차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접어 들어가지고 예천군에 편제가 새로 됐지 않습니까? 시책사업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팀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서로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는데 맞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기획실 중에서 기획계 얘기지요. 기획계는 기획계 나름대로 일반적인 고유업무가 있고 여기에 군 전체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시책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모든 시책개발 업무를 기획계가 주관이 되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 행정행태가 보다 발전적인 어떤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이나 이런 시책개발에만 전담하는 그런 전담팀을 만들어서 많이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지금 개발되는 쪽이 도로, SOC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다보면 주로 관광, 문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문화관광과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에서 일이 많은데 새로운 것을 찾을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일을 개발하면 또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데 지금 당장 일이 많은데 시책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발전적인 군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사업팀을 우리군에 두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 기획실과 상호 협조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서로 협력해서 우리군에 더 좋은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도 하면서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서 책임감 있게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철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동료 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이 지금 이것이 전체 계획으로 구상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전체 채택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 기획계와 시책사업팀 등 전 공무원들이 올해 어떻게 머리를 짜고 좋은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천군의 앞으로 비전이 제시된다, 올 한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대경권 5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안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우리 예천군도 종합발전계획과 우리군 미래를 위한 그런 용역도 지금 주고 계시고 문화관광부에 예산 요청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런 구상도 하시는데 많은 사업, 우리 예천에도 단위사업명을 많이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구상안이지, 아직 채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반영시킬 수 있는 안을 더 제시할까 싶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도에, 부군수님도 문화예술쪽을 담당하시다가 오셨는데 체육관련 공무원들이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제가 두 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도 보면 문경같은데 보면 석탄박물관이나 상주는 자전거박물관 이런 식으로 어디든지 하나씩 다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풍수박물관, 저는 처음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 전통적인 활의 고장, 또 그리고 국궁이나 양궁에 대해서 활의 고장, 상당히 이미지가 좋은데, 예전에 활박물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된 사업인지 묻고 싶고요, 활의 고장으로서 다른 타 시군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활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활의 고장 그러지만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대 문화권 사업에 활박물관을 포함시켜서 필드아치경기장, 여기에 따른 테마파크공원을 같이 연계해서 조성하는 방법을 도의 공무원들하고 2시간 동안 상의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이번 선도프로젝트사업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안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의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활박물관 얘기는 전에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입니다. 지금 양궁장에 가면 선수들이 전에 사용하던 숙소, 그것을 활박물관으로 리모델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전에 한번 얘기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활박물관 계획이 이것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3대 문화권 여기에 넣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궁 선수 숙소로 쓰던 그런 건물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는 그런 박물관은 이제는 만들면 나중에 가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대규모사업, 국책사업을 할 때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억, 70억, 100억짜리 박물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500억에서 3000억짜리 갈 수 있는 그런 박물관 유형을 만들어야만 전국에서 우리 예천을 학생이라든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야하지, 50억짜리, 100억짜리 박물관 만들면 나중에 관리차원에서 애물단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이렇게 발굴하고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00억 정도, 지금 관광자원이 대규모화하고 크게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크게 지어서 문제가 안 생길지 그런 것도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활박물관 계획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책사업팀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책사업팀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시책사업팀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입니다. 업무보고는 미호위락휴양단지내 호텔건립, 신도청이전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미호위락휴양단지내 호텔건립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호명면 황지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민자 500억원 정도로 사업내용은 9홀 대중골프장과 승마장과 함께 70실 규모의 5층 호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2월 23일 대중골프장 18홀과 주거단지 184세대 부지가 준공이 되었으며 2008년 12월 24일 대중골프장으로 체육시설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업기대효과는 기 건립된 18홀 대중골프장과 더불어 예천의 관광휴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페이지 35입니다. 신도청이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예천군 호명면 및 안동시 풍천면 일원이며 이전예정대상지로 전체 면적이 12.347㎢로 예천이 5.107㎢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2013년까지 도청이전이 예정이 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는 2조 500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2008년 6월 8일 예천 ·안동이 도청이전예정지로 선정이 되어서 같은 해 9월 경상북도사무소의 소재지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며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 건축허가 제한 등이 공고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2월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문화재 지표조사,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등 각종 용역이 이번 달에 도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조치와 관계없이 도청이전 예정지내 4개 읍면 15개리 56.6㎢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되어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상대책은 2010년 8월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2011년 9월경 부지 조성 및 청사 신축공사를 거쳐서 2013년부터 도청 및 유관기관 99개 단체가 이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가 2조 8000억원, 부가가치 효과가 6007억원, 그리고 5만 1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아울러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경북의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2월 9일자로 우리 시책사업팀이 설치가 되어서 보고서가 간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상상력의 시대, 또 감성중시의 시대를 준비해서 예천하면 부드러운 미소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또 경북의 신도청 소재지로서의 예천을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책사업팀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의원 이순희입니다. 35페이지 도청 및 유관기관 이전에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유치로 인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개발효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우리군 편입지역에 주요기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신도시건설로 인하여 예천읍내에 인구가 신도시로 유입되어 현재의 읍이 신성장 거점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일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도시가 형성되면 인근에 인구가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우리가 보다 배후도시로서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한다든가, 또 휴양쉼터, 주거시설 이런 것을 계획해서 배후도시로서 소득이 창출되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계획에 그러한 대책도 포함이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신성장 거점도시로서 발전이 되도록 한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조동윤 팀장님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장개척단을 개설해서 처음 단장을 맡아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각 지역에 대도시에 판매하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서 시책사업팀장을 이렇게 맡으셨는데 격려를 드리고 시책사업팀은 대단위 군의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실현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35쪽에 신도청 이전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우리 경북도청안에 있는 유관기관 99개소가 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도청 예정지안에 다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중에 가면 신도청 소재지가 독립된 도시로 분리될 것이라 예상을 하지만 지금 안동쪽하고 예천쪽에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천군이 도청을 중심으로 한 신거점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자면 99개 기관 중에서도 좀 인구가 많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99개 기관 중에서 우리 예천쪽으로 좀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신도청이 왔을 경우에 이전대상이 195개입니다. 그중에 도 차원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99개 정도는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겠다 하는 수치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판단되는 것은 이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자리가 지역으로 안동하고 예천하고 이렇게 경계선을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청이 어느 위치에 와야 하는가, 또 경찰청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기관이 인구가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관이 어느쪽으로 와야 되는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도청에 지원단의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여기 출장을 오셔 가지고 호명 현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어느쪽으로 갈지는, 그러나 건설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20명 내외로,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용도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그림을 스케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대처를 해서 우리 예천에 유리한 기관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원론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충남 홍성, 예산에서는 아주 첨예하게 서로 양군이 대립을 해서 도지사 관사도 이렇게 서쪽반, 동쪽반해서 경계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서로 데모를 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 추진단에서 우려하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경북은. 백지상태에서 예천과 안동이 서로 손을 놓고, 378만평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놔두자, 그래야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그러한 경계, 기관, 용도지구, 상업지구,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지구, 어떤 아파트 주거지구, 이런 것이 다 지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싸워버리면 굉장히 도청이 홀딩되고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 저도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공직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디까지나 전관예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도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다음에 용역회사와도 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정말로 이전 가능한 기관 중에서도 우리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예천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생산유발효과가 2조 8000억원, 부가가치가 6700억원, 일자리가 5만명이 늘고 신성장 거점도시로서는 상당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우려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신도청 소재지가 들어서면 기존 예천읍이 낙후된다는 주민들 소리가 이렇게 몇 번씩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도청이전에 혹시나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군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도시가 조성됨으로 해서 예천이 낙후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천이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그 시너지 효과를 예천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도시발전의 이론에 의하면 처음에 도시가 생기면 인구가 다 그쪽으로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신도시 인구가 어떤 발전의 한계에 다다르면 다시 주변 위성도시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는 그런 도시이론보다는 우리 공무원들과 군민들이 노력을 해서 첨단산업단지라든가, 근교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예천에 특화를 하고 또 신도청 소재지와 연계한 교통망을 우리가 확충하고 또 내성천을 이용한 그러한 쉼터라든가, 자전거길이라든가, 수변공간, 또 에코트레일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주변도시로서 예천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쩌면 신도시와 예천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간부님들 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그런 토론도 자주 합니다만 사실 이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사항이라서 이렇다, 저렇다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뭣합니다만 어쨌든 제 소견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신도청의 이전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보면 도청이전은 반드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국비라든가 이런 것도 도단위에서 확보를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천읍이 더 낙후된다는 목소리가 더 이상 주민들 한테 나오지 않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협력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과 또 우리 시책사업팀의 업무가 병행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예천읍이 더 이상 여기서는 낙후되어서는 안 되고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 용역을 1억 8000만원 주어 가지고 용역을 시켜놓았으니까 우리 팀장님도 대경과 서로 평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발전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서 우리 지역에 잘 맞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력해서 예천군이 더 이상 여기에서 낙후되서는 안 되니까, 모든 군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대경연하고도 부군수님이나 또 우리 각 과장, 부서별로 수시로 연결을 하고 찾아가서 우리의 시책을 그때 그때 아이템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층 70실 규모로 150억원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데 이것이 호텔이라고 하는데 일반호텔입니까, 관광호텔입니까?

골프모텔이라고 합니다. 골프를 치러 온 사람들 위주로 거기에서 1박 2일을 한다든가, 2박 3일을 한다든가 체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호텔인지 일반호텔인지.

골프텔이라고 하더라고요.

골프호텔이 명칭이 있습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거기 사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호텔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골프텔이라고 해서 골프를 치러 온 사람들 위주로 이 사람들도 하고 일반인도 오시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프호텔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민자유치 845억원을 들여 가지고 오픈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문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서죠?

연습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골프연습장 규모는.

골프장은 18홀이고요, 다음에 연습장은 그 옆에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천군도 골프연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골프장안에 184세대가 있는데 여기에 입주해서 분양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72세대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분양전망은 어떻습니까?

요새 분양을 단기간에 한 3분의 2정도 분양이 될 줄 알았는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홀딩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죠?

평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건물 지어서 평당 200만원?

부지만.

참 엄청난 차액을 누리는 장사꾼들이구만요. 매입단가는 엄청나게 적은데 판매가격은 자기네들 골프장 내에 84세대를 지으면서 부지면적만 200만원에 판다면 엄청난 금액을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도청이전지가 예천과 안동과 연계해서 이전이 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홍보도 예천군에서는 1300여년의 역사이래 쾌거, 역사적인 도청이전이 되었다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에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돌을 쌓듯이 진행되어야 할 것은 엄청난 태산처럼 짐더미에 쌓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한 축제분위기에 도청이전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에만 힘쓰지 말고 앞으로 도청이전의 중심이 예천군이라면 도청이전지 군민으로서 그들이 우리 예천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러한 교육, 모든 것이 필요한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먼저 군민의 의식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공무원 수준도 같이 향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도청이 옮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또 건설적인 또 토목적인 이러한 기대 보다는 정신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군민의식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시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저도 동감합니다만 앞으로 호명, 지보 인근 지역이 도청이전지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 의식함양과 또 배려하는 마음, 맞이하는 마음도 병행해서 군 소식지에 알려서 주민들이 정말 깨닫고 군정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리더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4월 1일부로 행정기구가 늘어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업무는 다른데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도청이전지원단에 대한 입법예고가 우리군에 12명 규모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도청이전 업무는 새로 설치되는 단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책사업팀으로 왔다가 바로 넘어가는 격이 되어서 질의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도청이전업무가 신설되는 단으로 간다고 보고 앞으로 시책사업팀에서 담당해야할 업무가 선도프로젝트사업이나 우리 예천군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내성천 리버로드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풍양에 상풍교에서 삼강까지가 우리 낙동강이 예천지역에 10㎞입니다. 삼강에서 보문 우래교까지가 내성천 우리 구역이 33㎞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뉴딜정책, 다음에 4대강 살리기 3대문화권 기반사업,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43㎞에 대한 내성천 에코트레일 이라고 해서 그 중간에 있는 강변마을도 조성을 하고 생태마을도 조성하고 갈대숲도 조성을 하고 또 자전거길도 만들고 또 우리 예천 강변 인근 지역으로 예천문학인들과 도남 조윤재 선생, 서하 임춘 선생, 이재 조우인 선생, 현대시인 안도현 시인, 이런 여러 가지의 문화유적도 같이 테마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대경원하고 도에 이렇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부군수님이 일전에 중앙부처에 가셔서 관계부서에다가 요소 요소에 자료를 주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낙동강 물길살리기 사업 같으면 우리군에는 관장부서가 어느 부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어도 사실 시책사업팀이 해야 하는지, 어느 과에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안동에 작년 연말에 그렇게 대대적인 국무총리가 오시고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천군에는 언제쯤 발주가 되는지, 이런 계획도 지금 알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이런 것도 확실하게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2단계 사업으로 상주하고 지금 몇 군데 또 다시 발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천군 관내에는 언제쯤 발주를 할 계획인지, 이런 것을 담당할 부서가 확실히 없는데 이런 것을 시책사업팀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4대강 중에 낙동강이 하나인데 지난번에 정부요인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발주를 하고 하셨는데 안동에서 낙동강 우리 예천지역에 삼풍교 거기까지는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역 10㎞에 대해서는 낙동강문화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획을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계요로에 대경원이라든가,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자료를 제공해서 로비를 하고 있고요, 낙동강 물길살리기, 내성천 물길살리기 소관 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책사업을 전체적으로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금방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업무가 어떤 것인지,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을 하는 업무는 시책사업팀에서, 편제구성 업무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좀 맡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다른 동료의원께서 도청이전에 따른 예천읍의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답변도 많이 하셨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로 봐서는 사실은 작년 도청이전 선정할 당시 6월 8일인가, 확정 발표된 이후에 상당히 지금 근 몇 개월 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지금 3월이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지금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도청이 되었을때 우리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우리가 사실 좀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지금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요. 앞으로 시책사업팀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그런 성과업무를 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내년부터 거기에 따른 대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6월 8일날 도청이전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축제분위기에서 계속 가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대책은 나온 것이 전무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경연구원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배후도시로서의 공동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과물이 좀 나와서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사업이 좀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업무보고(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9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성과로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은 군의원님과 공무원 650명에 대해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에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였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은 군의원님과 공무원 650명에 대해 신협중앙회, 메리츠화재, AIG보험 컨소시엄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 지급실적은 40건에 4700만원입니다. 준영구·영구 보존문서 자료입력 용역은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문서고내 주요기록물에 대해 DB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연차적 계획에 따라 보존기간 문서에 대하여 입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공직자 자녀 보육수당 지급은 54명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는 우수공무원 및 군정추진 유공공무원 71명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새해 읍면방문으로 140건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하고 2009년도 업무만 보고받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복지 지원입니다. 도청이전과 예천군민장학회 등 행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지원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및 군정 추진 유공공무원등의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에는 해외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직장 체육대회는 전 공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으며 또한 공직자 복지 지원으로 단체보험 가입, 복지 포인트 지급,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무원 복지 향상으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2월 4일～17일까지 기간 중 8일간에 걸쳐 새해 읍면방문을 실시하여 2009년도 군정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147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새해 첫날 봉덕산 해맞이 행사를 실시하여 주민화합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천군민제전은 예년과 다름없이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4일간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이장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군정 참여 확대로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4쪽,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공직자 사기진작입니다. 능력과 실적에 따라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하여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인사 시기를 1월과 7월로 정례화하고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사행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개별 인사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토록 하고 인사교류, 전보희망에 대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는 5급 단장을 부서장으로 하여 1단 2담당, 정원 12명으로 설치하여 3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이버인사마당 운영으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도 청이전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건전한 인사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공직자 자체연수 및 전문교육 확대실시로 직원 상호간의 팀웍을 강화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신규발령자 및 실무수습 직원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전문지식 함양,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겸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직자 자체 연수를 확대하여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친절과 창의력 개발, 팀웍 강화 등 조직 활성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및 도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무능력 향상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직원 상호간 공감대 형성 및 의식전환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206쪽, 학교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우수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에게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2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북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해 2학년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 지급과 특별임용하고 대학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천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입생 모집 등 대학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천군민 장학회에 15억원을 출연하고 군민,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취지 등을 홍보하여 모금운동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지역 중심고로 선정된 대창고에 대해서는 방과 후 수업 등에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수 인재양성으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 관외유출 억제로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07쪽, 평생학습 기반강화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학습 기회제공으로 주민교양증진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교육으로 노인대학, 여성대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6개 분야에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지침 양성반 교육은 지난 해 4월부터 기존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오는 5월 23일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수지침사 자격증 취득 후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초등 지역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간 영어학습 격차를 완화하고자 초등학교 내 영어체험교실 및 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 영어체험교실 지원사업으로 예천,용문, 풍양초등학교에 4억 6000원만을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동부와 용궁초등학교에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 운영지원으로 군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 160명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회화위주의 영어체험 학습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원어민 강사에게 배운다는 자긍심으로 학습계기를 부여하여 농촌 초등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해 도·농간 영어 격차가 다소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209쪽, 행정정보 데이터 관리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침해 시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초래하므로 기술적 대응으로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정보 관리로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은 5500만원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접근에 대한 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전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전산보안의 필요성 및 행정정보 자료유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지정,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데이터의 암호화 및 접근제어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중요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망 보안성 강화로 행정 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 구입, 네트워크 보안성 강화를 위한 방화벽 설치, 용문, 하리, 호명, 유천, 지보면사무소에 대한 방송장비 보강, 호명,용궁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이설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통신 서비스 제공과 신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성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9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지원과는 명칭만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인사와 공직기강, 직원 복지, 선거업무와 여론 등 예천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모든 면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군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믿음직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203쪽입니다. 군수님 읍면방문 시에 군민들에게는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매년 읍면기관을 방문, 단체장 접견시 주민과의 대화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많은 의견과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여론과 반응, 기대효과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지난 해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처리한 건수와 아직까지 미처리된 건수는 몇 건인지 사유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수님 읍면순시시에 건의하는 사항이나 기대하는 기대치는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10년 이상 군정을 수행해 오시면서 모든 사항들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의사항도 많은 것 같고 특히 올해는 147건, 작년에는 140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140건 중에 완료가 60건이고, 추진중이 30건이고 검토가 44건이며 불가는 6건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올해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올해는 현재 147건을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 실과에서 지금 현장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기발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장을 나가서 검토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군수님 10년 동안 예천군정을 맡아 오시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표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대효과도 노려봐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더 이상 지역주민들로부터 홀대받지 않고 군정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군정을 폄으로써 좀 더 신속한 대처능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건은 주로 무엇입니까?

6개 건은 제가 건수만 파악을 했고 사실상 불가능한 내용은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의에 부적합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 지원강화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교육발전과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에는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 5개 등 총 27개교에 약 4500명 정도의 학생에게 2억 200만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중심고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대창고등학교에 2008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 4300만원을 방과후수업 등의 명목으로 도비로 지원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예천군은 경상북도 초6, 중3, 고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23개 시군중에 23등을 차지하여 매우 심각한 교육투자 의욕저하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관내 중학교 성적우수자들이 거액의 장학금 선지원을 매개로 인근 안동, 점촌고등학교 등 유치경쟁에서 매우 뒤쳐지는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도청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신도시에 명문학교가 육성되면 기존 우리군 교육은 뿌리채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 등 교육관계자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살아가야할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학교교육 지원에 특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성적우수장학생들의 적극적인 예천학사건립 지원 등 과감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이러한 수모를 면하기 위하여 타 분야에 우선하여 교육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예천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지원예산은 2억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 지원할 방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성취도평가에서 예천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성취도평가가 발표되면서 상당히 실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천은 인재의 고장이었고 또 우수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오늘날 교육이 왜 이렇게 낙후되었는지, 행정에서도 반성해야 하고 특히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학교에서는 더 많은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민장학회를 설립하는 취지도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학교 출신들 24%가 관외로 진출합니다. 사실상 우수한 인재를 고등학교에 받아야 그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갈 수가 있는데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아무리 받아서 열심히 해도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민장학회를 활용하고 또 군에서도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면 명실상부한 예천의 명예를 확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도청이전이 이루어지면 예천은 학교존립이 무너지고 안동으로 모두다가 가야할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도청이전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기적인 발전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큰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이러한 면모와 같이 더불어서 도청이전지 주민의 자긍심을 느끼고 지역주민들 누구나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4%가 관외로 간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는 도저히 우수한 인재가 머물수 없다는 그런 생각밖에 될 수 없을텐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잘 짚어보시고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해 주시고 학교지원도 많이 적극 지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학교지원에 대한 열정에 공감을 표하면서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4쪽에 도청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는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우리 예천군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정원이 51명이 감소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은 단장은 행정 5급이 됩니다. 전체 12명으로 단을 구성하는데 행정지원담당 행정 6급이 1명이고 개발지원담당 그래서 시설직, 토목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7급이 5명이고, 8급이 3명이고 9급이 1명인데 8급에는 기능직 1명이 포함된 8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직 중에는 건축직 1명이 포함된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명에 대한 인력감축이나 이런 것은 저는 사실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미리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여러 면에서 진급이라든가, 어떤 자리보충을 안 하고 자연감소나 이런 것을 그대로 비워놔서 그 체제에 익숙해져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52명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감축된 인력으로 일해도 큰 지장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생태인데 없으면 없는대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해서 현재까지 제가 읍면에서 근무해 보았고 군에서도 사회복지과 등 사업부서 등 여러 부서, 힘든 부서에도 해봤는데 다소의 어떤 어려움은 있더라도 또 올해 같으면 실무수습 직원들을 보충 받고 해서 실무수습 직원들을 일반직원들을 대신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 실무수습 직원들이 정식직원들이 빠진데 대한 역할도 해주고 하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공정한 인사행정으로 사기진작을 한다고 타이틀을 걸어놓았습니다. 지난 번 인사때 보면 부면장에서 부면장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또 부면장에서 부읍장 가는 것은 아주 상당히 좋은 일이고 부읍장에서 담당으로 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떨어트리는 것입니까, 살려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사실상 여기에서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떤 공무원으로서 조금 부적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사망하신 가족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든가, 이런 문제로 징계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떤 공무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공직을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항이어서 별다른 무리없이 인사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군수님하고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참 가져 가지고 본인의 소신이 ‘나는 분명히 오래전부터 가족한테도 얘기를 했다’, 이래가지고 아무런 잡음 없이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많이 있었군요.

공개적인 석상이라서 그런데 조금 있었습니다.

고맙고, 앞으로도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늘 능력을 겸비하고 참 열성적인 봉사활동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공직자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과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업무내용을 보니까 어느 과 보다 아주 충실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방금 남시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승진후보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예천군 인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늦었지요? 업무에 지장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인사와 승진에 대해서는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 시의적절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좋은 말이 게재되어 있는데 후보자 명단 순위 본인에게 공개도 한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뜻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고사에도 적절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 자기 아들을 추천한 사람은 자기 아들을 추천한 이유가 있었고 자기와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추천한 이유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사는 타이밍입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승진요인이나 정기인사를 할때 정기적으로 해야만 그 효과가 100%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최대한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청이전지원 전담기구가 언제부터 설치된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금년 4월 1일부터 3년간 한시기구로 합니다.

한시기구인데 인원은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인원은 정식 승인된 인원이 5명이고 나머지 7명은 각 과나, 읍면에서 차출해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본군 인원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5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업무담당으로 봤을 때는 별도기구가 생기니까 그리로 포함되니까 본 업무로서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증은 5명이지만 각 실과소나 읍면으로 봐서는 인원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직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면에서, 과장님 업무추진에 있어서 향후 소신에 대해서 피력을 잠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이영섭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사실 공직생활 30년이 넘었습니다만 남들이 하기 어렵고 가기 싫은 분야를 2번, 3번 가면서 정말로 고생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경험이라든가 또 듣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인사와 또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을 분명히 구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빽을 달고 와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 사람은 최대한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업무보고(곤충연구소)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환절기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곤충연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즐기며 체험하는 사계절 곤충체험장 운영입니다. 2007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고 곤충의 고장으로 이미지가 많이 부각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절별 주제별로 학습자료를 만들고 볼거리 등을 더 많이 제공해서 연중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절별 이벤트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8000만원의 행사비로 봄철에는 5월 3일 전국 사진작가 초청 곤충사진 촬영대회, 그리고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특별 이벤트행사, 여름 방학에는 곤충올림픽, 또 가을에는 글짓기 및 사생대회 개최등 계절별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설 체험프로그램인 야생화 식물 표본만들기, 곤충채집 표본만들기, 장수풍뎅이 유충담아보기, 나무곤충만들기등 학생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곤충의 고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매개곤충 홍보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사진 동호회원들을 초청 곤충 전국사진촬영대회를 개최 산업곤충연구소 및 예천 홍보를 위해 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시는 5월 3일로 계획되었고 장소는 곤충연구소 주변 사과밭을 이용하겠습니다. 주관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안동지부와 안동MBC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품 내용은 화분매개곤충을 방사한 과수원에서 꽃과 어우러져 자연 수정하는 벌의 아름다운 활동 모습과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호박벌 등 곤충과 함께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 기타 곤충연구소와 어울리는 소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사진과 화보를 통해 화분매개곤충의 전국적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친환경농산물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다음은 백두대간 곤충바이오 생태원 조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중 백두대간 에코비즈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고유의 생물종 분포가 다양한 청정지역에 건전한 여가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학습 및 생태관찰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곤충생태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곤충연구소 일원 7만여평 규모이며 용역결과 사업비는 1470억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산림테라피에 포함된 지역 외에는 경상북도 3대문화권 사업에 문화관광부 용역에 포함시켜서 용역 중에 있으며 환경부 채널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월 현재 수변생태 관찰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2억원의 사업비로 친수휴양공간 조성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업비는 5억원의 사업비로 4200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은 7만평 계획에 4만평을 구입 완료 하였고, 남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매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산림테라피단지, 산업곤충연구소, 곤충생태원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신도청의 배후 휴양공간으로서 최적지가 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소득기반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량 종봉육성 연구사업입니다. 국내 꿀벌의 쇠퇴화와 잡종화로 양봉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양봉 선진국인 중국의 육종기술과 농촌진흥청의 기술을 이전받아 서 우량종봉을 생산 보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 3000여평에 기반시설인 사육장, 관리사, 저온창고, 연구실을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말이면 현대적인 종봉연구 시설이 국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설립될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길림성양봉과학연구소, 농진청 농업과학원과의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기자재와 연구장비를 확충하고, 이동 종봉장을 설치하고 종봉장 주변에 밀원 식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밀원식물을 지원받고자 전국 양봉협회와 밀원식물추진본부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으며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산업곤충의 한축인 화분매개곤충, 정서곤충에 이어 종봉사업이 성공될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화분매개, 정서, 약용곤충 증식입니다. 화분매개 곤충인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은 사육기반이 안정화 되었고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용곤충으로 인지도가 높은 흰점박이 꽃무지의 대량 증식으로 곤충산업 기반을 확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호박벌과 가위벌은 이제까지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어나가고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약용곤충인 가칭 뽕 굼벵이를 상품화 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량 계대증식 기술을 농가에 이전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유충을 대량 생산한 후 저장하는 기술을 교육하며 현재 분석된 약리효과를 바탕으로 상품화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곤충 분야를 개척해서 곤충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더욱 경쟁력 있는 곤충연구소를 만드는데 저희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회기 마칠 때 까지 건강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