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시설뿐아니라회계,인사,복무분야까지총괄해서점검한거지요.

지금위원님이지적했듯이어떤시설을대상으로한게아니라대부분의지적사항을보면예산회계분야가많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한지도점검을필요로했고또이런지적사항이나왔다는것은저희들도일을하다보면가끔나오기는하지만기본적인부분들이안되어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뿐아니라담당부서와같이정보를공유해서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것이저희감사결과에서나온총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지금자료가원본만하나씩와있거든요.이것을2-3부더주셨으면좋겠어요.이건지적사항을중점으로해서편람한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4명밖에되지않으니까나머지3부정도복사해서주십시오. 그리고두번째,저는이게아마조사특위가시작이된게여러이유가있겠지만그중에하나가행정사무감사시에각위원회에서그내용에대해서위탁업체까지는실질적으로다하지못하거든요.위탁업체라든지기타행정사무감사때끌어안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볼필요가있지않느냐해서이취지가그런이유중에하나인걸로알고있어요. 또하나로저는노인인력관리센터이야기를들으면서올해들어서거기가작업중에사망사건이발생했지요?그래서어찌됐던우리위탁업체중에서일하시는한분이사망했는데의회에서그것에대해서아무관심없는것은대단히심각하다는생각이들어서그것만이라도정확하게봐야되겠다는취지가저는있어요.그래서경찰서라든지이런데에서아마부검결과가나왔지요?

예,결과가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들자료를얻을수있지요?

저희가실제로집행한부분이아니고경찰에자료를의뢰해야되기때문에과연공개될수있는자료인지는저희가정확히모르겠습니다.

한번요청을해보세요.그게법적으로비공개되어야할부분이지않는한이런것을궁금해하고왜냐면일하시다가위탁업체에서사망을했기때문에그부분도중요하다고생각이돼요.부검결과전체가아니더라도어떻게사망이이루어졌는지또는그런자료를간략하게라도접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한번공식적으로요청을해보십시오.

그부분은저희가업무를피해가는건아니고특별위원회가구성돼서움직이고있으니까실질적으로보좌하고있는의회사무과나이런쪽에서요구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됩니다.

제생각은구집행부에서예산이위탁해서들어가는데서사망사건이발생했잖아요.그렇기때문에...

조사주체가...

물론의회사무과에서이런부분을요구할수있지만저는일단그런것에대한자료나이런것을요청하는건집행부에책임이있다고보는거지요.

검토해서진의범위원님과다시논의하겠습니다.

그래요.그런자료가필요할것같고요.그래야지그런부분들도나중에혹시라도사망사건과관련해서제도적으로준비해야될것이무엇이있는지여기뿐만아니기때문에미비점들을보안해서그부분들도같이강구해야되겠다싶어서요청을하는겁니다.일단그두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여기에4개기관을하셨는데,이게연수구이래로처음실시한거예요?

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

우리감사팀에서기존에감사를처음으로실시한게저는굉장히의미있다고보거든요.저는한센터를집중적으로봤는데나머지는차후에말씀드리겠지만상당히이번에기획감사실장님하고감사팀장님이굉장히고생을많이하셨다굉장히의미가있었다고보거든요.그런데기존에는안한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전에는실질적으로담당부서에서연말에결산정산을하면서그때하고수시로분기별로지도점검을나간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회계분야보다는전체적인운영에대한지도점검쪽으로한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이미실무부서에서점검했기때문에저희는달리해서회계분야라든지그런쪽을집중적으로체크했습니다.

단체라든지기관이라든지가장중요한게저는회계라고보거든요.회계가중요한것은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회계가부실하면사업도부실하다고보거든요.실장님은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도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렇지요.그리고여태까지지도감독을하게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이라는게이사업을지도감독하다보면이사업비에대한부분도자동적으로지도감독하게되어있는데여태까지1년에한번씩담당부서에서지도감독을했음에도불구하고2008년도까지여러가지각종분야에서특히회계분야에서많은문제점들이도출됐단말이에요.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저도그부분에대해서사실잠시고민했던부분인데말씀을드리면저희들입장에서도지도점검으로끝날것이아니라매번지적을하면그대로반복이됐을때어떤인사상의불이익을줘야하는데그런게없어서그런부분들이지금위탁기관에대한조사까지미치는지는아마내부규정으로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을하나의조례로만들어서위탁기관에대한규정이나조례를만들어서여기에따른인사상의불이익이나조치가필요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생각한것은징계제도를도입해서거기에맞는걸로하는것이어떤절차상의흐름이라든지질서를잡는데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우리가혼합직영으로되어있지만이게사실직접관리운영하는거와마찬가지에요.왜냐면구청장님께서센터의장을임명하고직원들을임명한다면사실저는직접관리운영한다는부분이옳다고보거든요.그렇다면예를들어서예산이사회단체나다른타기관으로부터유입되는것이없다고볼때에결국은다른복지관들부분도사실은국시비가투입되고그게어차피연수구에서책임질부분이라면아까실장님이말씀한대로회계적으로문제가많이있었다면그부분에대해서당연히책임을지는게마땅하다고보거든요.신분상의불이익을준다든지,징계를준다든지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들입장에서지금큰틀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제재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서실무부서하고한번다시한번검토해서어떤지도점검계획을갖고있는지그에상응하는조치사항이무엇인지검토해서저도개인적으로전체에대한하나의보조금을주면서우리보조금관리조례가있듯이이것에대한직원복무규정이나이런것을조례로할필요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노인인력관리센터조례나각종조례를보면일정기간을공직자로있었다면위촉해도된다는자격조건이있잖아요.그게실제로무슨의미라고생각하세요?

그만큼자격이있고능력이있는사람을선발한다는규정이겠지요.

저도그렇게생각하거든요.그만큼사업이나예산집행이라든지회계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증이되고잘수행할수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그렇게하는거잖아요.본위원장이볼때는사실안타깝게도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돼서많은기대가실망으로변했습니다. 특히제가잠깐자료를보면서너무황당한부분이지난번에감사팀의팀원들을6급으로하신걸잘했다고보거든요.그만큼우리팀장님과팀원들이고생을많이하셨다는생각이드는데,잠깐만봐도어떤곳은운영비가5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운영비로1,600만원을지급한곳도있어요.예산이500만원으로세워있는데어떻게운영비로1,600만원을지급합니까?여기보니까우리가구청에서지침을다내려줬어요.이렇게다보면각센터마다,각기관마다운영지침을내려줬습니다.그운영비에대한조건이분명하게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300%를추가해서집행하는곳이있어요.

지적사항에도그런부분을저희가열거해놨습니다.

또인건비는절대적으로바꿀수없음에도불구하고인건비를늘려서운영비로쓴것도있고요.우리구에서내려간지침이무용지물이됐다는거예요.이게우리본청이나의회사무과나동사무소에서있을수있는일입니까?

없는일이지요.

어떻게인건비를전용해서운영비로쓰는지...

그분들이회계에대한개념이정립이안되어있는거지요.저희가전체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위탁기관에대해서전체적으로회계교육을시킬계획이있기때문입니다.

물론중요한사실입니다.그런데각센터의설립이언제됐습니까? 실장님,특별위원회가그런부분들을사실은우리감사팀에서도보셨겠지만또감사팀에서보지못한부분들도있을것이고물론우리감사팀에서대부분봤으리라생각합니다.제가보니까감사기간이4일이었나요?

1개기관에4일씩했습니다.

저희특별위원회에서는감사팀의의견을최대한존중하고지금보니까2007년11월부터2008년5월까지보신거같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들중에물론필요한부분은보겠지만나머지부분을중점적으로해서또필요하다면그부분도다시한번중복해서보는걸로해서본특별위원회가실장님이말씀하셨지만기획감사실의감사팀의의견을존중하고또이런부분이사실저희들도이감사팀의감사한자료들을특별위원회가구성되고난뒤에자료를받았습니다.사실은저희들이감사팀의보고서내용을알았기때문에특별위원회가구성된것이아니고특별위원회가구성된한참뒤에알았습니다.그래서특별위원회의의미가저는특별하게있다고보거요.또우리본청기획감사실에서도앞으로충분한조치를취하겠지만저희의회의특별위원회에서도이런부분들을앞으로꼭어떤문제점이있는걸잡아내는것이목적이아니고개선하는데큰목적이있다고봅니다. 그리고실장님,그부분관련해서저희들특별위원회받는각기관들보조금지급신청관련공문,보조금지급결정관련공문,2007년도와2008년도예산서...

이부분은일단위원장님이얘기하시면저희가준비를하는데,이부분은별도로논의해서어느한계까지가가능한지실무부서하고의견을한번나눠봐야되거든요.제가여기서답변하기곤란한부분도일정부분있어요.

보조금지급신청관련공문,보조금지급결정관련공문이무슨...

그러니까그부분은세부적으로항목을다시나눴으면좋겠다는얘기지요.저희가감사부서고제가지금있는부서가아니기때문에분량이어떻게되는지,외부로유출돼도관계가없는건지이런부분을한번챙겨야될필요가있으니까나머지부분은저하고조율을한번하시는게좋지않느냐는...

실장님,제가여쭤보겠습니다.외부라는게의회가제가분명히행안부의지침을봤을때의회에서정식으로요청한것에대해서는어떤부서장님은개인신상법에어긋난다고말씀하시던데요.개인신상법에절대어긋나지않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장님이얘기하신것은기관단체에대한위탁기관이라든지우리구비가투여되는지원단체에대해서감사요구자료를요구하는게아니라우리기획감사실에대한감사를하는느낌이들어서이런부분들이...

아닙니다.우리의회에대외적으로접촉하는건기획감사실에법무의회팀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개인적으로는그런부분들을좀배려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점검결과도각해당부서에서점검하게되어있거든요.점검결과보고자료도제출해주십시오. 실장님,제가실장님한테감사를하는것이아닙니다.다시한번분명히말씀드리지만감사팀에서감사를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것을제가한마디도아직까지질의를한적이없습니다.다만저는자료를요청했을뿐입니다.

그러니까저는그자료가어차피특별위원회가구성됐으니까특별위원회명의로가는게옳다는의도로말씀을드렸습니다.

예.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황용운위원님이아주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사실저희도그부분까지도관심을가지고접근했습니다.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1개기관에저희가4일씩했는데그양이방대하고실질적으로우리감사팀이6급으로운영되고있지만실질적으로사업에대한전문성은저희보다는관련부서로분리를했습니다.어떤사업에대한지도점검은그만큼전문성을필요로하는부분들이많은데저희인력으로그런사업까지나가서감사하면양이방대하기때문에나름대로선을그어서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전혀손을안댄건아니라는거지요.다만이것을운영하면서그런부분까지다손을대기에는...

알겠습니다.앞으로그런부분까지참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그나머지부분은저희가찾아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조사특위하면서진행될내용이미리나와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충분히설명이되었을줄아는데우리가행정사무감사때는부서별로하느라고위탁업체는기타물리적한계때문에못하거든요.이번에저도중점적으로몇가지보고싶은것은그거예요.행정사무감사때하지못하는부분을우리가감사라고하는것은항상회계감사만생각한다고요.절대그렇지않죠.사업전반감사라는게같이정말로바람직하게나가는데는회계감사보고가있고반드시뭐가있냐면사업전반감사가같이보고가이루어져요.그래야만종합적으로사업전반의감사결과도나와야지회계감사만하는것은수치가지고하는거고,우리집행부도마찬가지에요.어려운점도있지만그것은얼마든지유연하게할수있다.뭐냐면사회복지과부서면사회복지과감사시에같이협조를구하면사업내용까지같이감사가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이되죠.그런것들은의지만있으면가능하다고생각해요.추후에다시말씀드리겠고요.

그런부분들은실무부서에서지도점검을통해서걸러지고있습니다.

자료요청할때도회계결산서만가지고자료요청하면안된다는거예요.사업전반의그동안우리가물리적인한계때문에하지못하는위탁업체라든지또는복지회관이라든지이런데를보면사업내용전반의자료가다올라와야돼요.회계감사라는것은결산에서대충걸러질수있어요.회계서류뿐만아니라사업전반의자료도같이올라올수있도록위원장님께서있다자료요청할적에꼭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그래야만이번조사특위가좀더효율적으로나가지않겠는가그리고사업전반의조사도같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것이혹시예산이방만하게나가는원인이될수있다고생각해서이따자료요청할적에참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본특별위원회에서3월9일까지1차적으로.

황용운위원님일단1차요청한것은3월9일까지받을것이고사업에대한자료들은추가로요청해서이미취합이됐을것이기때문에일단은수정하기에는무리가있다고봅니다.1차적인부분들은...

3월16일까지하겠습니다. 오늘특별위원회가열린것은작년에아시는바와같이기획감사실감사팀에서감사를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총평결과를본특별위원회에서정확히알고자오늘특별위원회를개최하게됐습니다.그부분은동료위원님들도충분히잘이해해주시고공무원들도이부분을잘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2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