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이의 없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가 고성이죠? 고성을 취소하는 대신 서울시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는 광역상수원을 거부를 했어요. 광역상수를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자체 정수장을 건립하면서 그 부분을 대비를 했거든요. 지금 수자원공사의 가격횡포 내지는 자기네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수질향상의 자급자족, 그러니까 수질향상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울시 상수도가 상당히 앞서 있다. 모든 상수도의 기술적인 테크닉이 서울 상수도사업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국가적인 현실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참고를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고성에 대한 부분을 그쪽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좀 필요한 게 아니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인천광역시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하루면 갔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주 들렸다 오는 길에 서울 사업소, 가능해서 예약이 된다면, 그러니까 그쪽에 부킹해서 가능하다면 잠깐 들렸다 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접견을 거부한다든가 어떤 다른 사항이 있어서 못한다면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 자체는 여기에서 결정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지금 여기저기 가보니 지금 그래요. 우리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가도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것 우리가 사실 많은 시간 거기서 소비하느니 다른 것을 더 연구해서 과연 수자원공사한테 우리가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를 한번 찾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잘됐다 안됐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저는.

광역화는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수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 광역화가 되면 원수사용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볼 필요가 있죠.

제가 추천한 이유는 오희환 교수님이신데, 이 분이 건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계속 공기업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의 실태를 경영평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대한 현재의 경영분석과 앞으로 상수원에 대한 경영대책을 자문을 좀 듣는 취지에서 그런 선택을, 저는 추천을 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자가 문제인데, 누가 말을 상대방의 공격성 있는 발언이라든가 했을 때 어떻게 끊느냐, 누가 과연 사회를 볼 것이냐, 중립에 서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중립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당을 배제한 사람들, 또 내지는 여기에 관계된 이해관계인 이렇게 되겠죠, 중립성을 얘기한다면.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사회적 논란을 많이 가져가야 될 문제라고 봤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재상정한다면’ 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언급되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 안건 재상정을 안 한다면 논의대상 자체는 없을 것이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회적 논란이 많다고 예상이 됐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결정권은 누가 하느냐, 사실 의회가 결정을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을 예를 들면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졌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피정치인을 배제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각 정당에서 10명, 10명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정치인이 아닌 아까 얘기한 그런 사람을 배제한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인들이 자유스럽게 우리 시민사회의 의견을 토론을 하는 그런 부분과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위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회자문기구에서 결정한 건을 우리가 상당히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아까 얘기한, 여기 참고로 얘기한 공청회나 토론회나 비슷비슷한 의견과 자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을 의회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로 미룰 겁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 의회가 찬성을 해서 부결됐다, 아니면 반대를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의회로 미룬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대의기구로서 의견적 수렴 절차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현재 경안천 시민연대, 이장협의회, 민주노동당 대표, 이런 사회적 대표성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인이 아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논의기구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논의기구의 논쟁을 보고 우리가 입법활동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형성되는 것도 우리가 보편타당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원화된 거죠.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그 정리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민의에 대한 반영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아까 얘기한 이런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존중하고 관용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으로 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통장협의회장, 사회단체장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 이 사람들은 다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 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박수부대 형식을 갖춘 이런 사람들은 뺍시다.

아,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20명을 했는데 한나라당이 10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민주당, 충청도당 해서 이렇게 10명을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 자생단체도 몇 명 넣어주고, 그 부분의 추천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공정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