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남오 의원 발언

제143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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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여건입니다만 지역경제의 회복을 통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공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방향 업무체계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추진된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공영노외주차장 중에서 적자 운영인 7개소에 대해서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안해 드린 부분이 있고, 무료 개방이나 월정기권 발급 등을 검토를 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중에서도 수익은 나지만 심야시간대를 분석해 보면 심야시간대에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야시간에 대한 무료 개방을 검토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주차문화과에서는 본 위원한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하고 구청의 주차문화과하고 어떤 협의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은 적자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교대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한 1억 5,000 가까이 적자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무인으로 해서 자동통제시스템으로 장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무료 개방 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금 불원간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태 위원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영노외주차장을 야간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왜냐하면 여의도에는 아파트와 일반사무용 빌딩이 많아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주차상한제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많은 주차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또 과거에 아파트를 지었고 그래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런 차제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야간에는 노상에 거주자우선주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그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야간에는 저녁 7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건데 노상에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유료화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제2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막상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까 부분적인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민원인을 하나하나 맨투맨으로 설득을 해서 많이 잠재우고 해 가지고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의도뿐만이 아니고 일반 타 지역에 대해서 430면을 확보해서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 또 주간에는 노상주차로 이렇게 한 면을 가지고 두 가지 용도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번 2월달에 우리 최미경 의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시고 우리 청장님도 참여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15개 서울시 공단공사가 계속 우수창의경영 사례발표회를 쭉 갖고 있었는데 24개 공단이 이번에 2월달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이 제도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한 주차면 가지고 두 주차면으로 활용한다. “하나에서 둘을 창조한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우수사례로 채택이 됐어요. 우리 구가 그렇게 처음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평가에서 우리가 채택이 됐는데 그것은 여기 계시는 김종태 위원님이 좋은 단초를 제공해 주셔서 일반지역에서는 다소 조금 민원이 야기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발전 보완시켜서 보다 나은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세수도 발생이 되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편리도 도모하고 그렇지만 일부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정은 하지 마시고 민원이 야기가 안 되는 쪽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시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하여튼 이번 건으로 해서 공단이 우수사례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고 했으니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영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무료개방 하는 걸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CCTV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무료 개방 및 거주자우선구역 지정하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실물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민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상당히 내수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하나의 소비촉진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일정이 잡혀있는 예산 말고는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찾아보니까 한 4억 3,000만원 정도를 조기 집행으로 잡아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억 3,000만원 정도 잡아 놓고 있고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한 4,300만원 정도, 한 43건 정도 됩니다. 공단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큰 액수가 아니고 조그마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의 4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턴사원을 전체의 3%를 고용창출 하라고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인턴사원을 2명을 쓰고 있고 1명을 지금 공개모집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겨울입니다마는 우선 1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도 홀짝제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등제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단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정부의 지침 내려온 대로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토목이나 건축사업을 하고 있죠?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그마한 소규모공사는 그렇게 아예 업무가 위임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예, 위임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중구청도 이번에 건축직을 채용하던데 거기도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데 건축직을 채용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도 앞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토목이나 하수 그러니까 공사비가 적은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공사를 우리가 구청에서 개인 업체한테 입찰주지 말고 지금 입찰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하자보수도 많고 문제점이 엄청 납니다. 우리 관급공사 해 놓고는 하자가 일어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도 채용하고 또 수입도 많이 벌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자보수 없애기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다른 25개 구청보다 먼저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거주자우선주차만 단속하고 있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남구처럼 운영한다 하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만 단속을 하니까 옆에 댄 불법 도로주차 단속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같이 단속할 수 있게끔 서로 구청하고 합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박남오 위원님께서도 옛날부터 많이 지적해 주셨고 공단을 뭔가 한 쪽에는 계속 견인을 하고 한 쪽에는 견인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볼 적에 상당히 어떤 것은 좀 봐주고 어떤 것은 단속을 하고 이런 인상을 주는데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3단계 절차를 밟아 가지고 30분 안에 다 이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합동근무를 통해서 단속을 하려고 저희들이 강남 것도 벤치마킹하고 했는데, 변호사하고 여러 가지로 숙의하는 과정에서 회계질서 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돈이 우리 공단으로 들어와 수입으로 잡히면서 들어간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다. 회계절차 상에 괴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남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