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김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대로 이번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계획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의사일정 중에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김세현위원장
시간을요. 원래 계획대로는 10시에 우리가 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서울시장과의 간담회가 11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당겨서 9시반, 9시에 시작하기로 했지요? 9시에. 9시에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9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09년 3월 5일자로 박남순의원 외 8인 의원의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 의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에 대해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박남순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순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후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제명 및 문구의 띄어쓰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근거 법조항 개정,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가 미반영된 조례, 법적근거가 없어져 유명무실한 조례,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례 및 남녀의 성차별을 하는 조례 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한 조례 등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21세기 세계도시 강남에 걸맞는 법적환경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맞는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이 구성안이 원안채택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지난 3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1년내내 한 번도 자문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해당 상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조항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서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 통폐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시기적절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박남순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에 앞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 의결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 관련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에 대해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거 본 건을 금일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유만희의원 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지역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1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강남구 일원동 4번지 1호에 위치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증축 공사 진행을 처리하도록 서울시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어떠한 정책도 단호히 분쇄하여 주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2007년도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 한 후 소각시설 인근 주민은 항상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로 인한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소각시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활용 선별장을 시민혈세 12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증축하고자 하는데 이 선별장은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면서 강남구의 재활용품이 아닌 타구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의 재활용 선별장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하고서 오히려 주민을 기만하고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 강남구의회는 서울시가 재활용 시설 증축을 철회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살기 좋은 강남만들기의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위원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유만희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정질문과 특위활동 및 안건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회기인만큼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