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고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분담 조정액을 재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후주민센터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과 어르신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위한 방학2동 경로당 건립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 취로사업, 공공근로 운영사업, 공공산림가꾸기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월천근린공원 현대화사업 방학동 725-22 ~ 창동 181-6 도로개설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재원에 배분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일부를 경정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총 109억8,425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451억2,043만원 대비 4.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9억2,114만원과 국·시비보조금 90억6,310만원 등 총 109억8,42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변경에 따라 청빈, 우수, 공로공무원 격려에 5,500만원을 감경정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에 31억6,540만원, 창5동 주민센터 신축에 1억2,117만원 등 2개 사업에 총 32억8,6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체육과는 덕성-도봉 아카데미 운영에 1,378만원, e-사이버 평생학습 강좌운영에 30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1,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활동에 1,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청년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탄력적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9억원, 예비비에 1,746만원 등 총 9억1,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창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방학2동 경로당 건립에 1억2,290만원, 서원경로당 건립에 2,200만원, 쌍삼경로당 재건축에 1억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13억1,563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4억8,476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8억4,918만원 등 17개 사업에 총 42억6,3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에 3,65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1억1,147만원을 감경정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총 2억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2,500만원, 재활용활성화 사업에 1,650만원, 청소장비 유지관리에 8,500만원 등 총 1억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1,9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월천근린공원 현대화사업 1억5,000만원, 공공산림 가꾸기 9,624만원 등 총 2억4,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토목하수과는 도봉동 78-4번지 도로개설구간 토지보상에 1억1,700만원, 방학동 725-22 ~ 창동 181-6번지 도로개설에 18억원 등 총 19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2일까지 국시비보조금으로 일반회계 52억8,758만원, 특별회계 22억3,700만원 등 총 75억2,458만원을 4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훌륭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추경 편성 사유를 아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또는 조기집행에 중점을 두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적 어려움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IMF 이후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경기가 바닥을 치고 U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L자로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조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재정적자를 감안하고라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의 IMF때 전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봉구 공무원들이 1,200명 정도 되었는데 한 300여명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구조조정이 그럼 해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긴축재정 또는 불요불급한 재정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10%, 20% 일괄 삭감해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적 인식을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집행부에서는 기존의 본예산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올라왔어요. 본예산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작년, 2008년도 대비 10% 인상해서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보조금 그 다음 교육경비 현격하게 증가돼서 통과됐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상승분도 자연상승분에 의해서 계속 30억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인식을 공감하신다면 추경을, 본예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전면 재조정해서 올려야지 그냥 사회복지비 분담률 조정에 따른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올렸다,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주시지요.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금년에 딱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의견이, 삭감하든지 조정하려고 그래도 종합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을 못 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시에서도 6월이나 7월에 또 2차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래도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 추경을 검토하고 그때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교감해서 심도있게 조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작업하는 것이 우리가 2월 중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불과 금년 들어 1개월반 밖에 시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작년 예산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일상경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초에 김용석 위원님께 전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에서 20% 정도는 감조정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상경비 범위를 폭넓게 잡은 대신에 5%를 감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5%만 자체절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회 추경이 6월이나 7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저는 좋습니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1회 추경 때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2회 추경 때는 그런 것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면 작업에 들어가시고요. 행사같은 경우도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구민의 날 한다고 말이야, 도봉산 축제 한다고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10월에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는 대통령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은 없다고 7%는 아니지만 4%, 3% 된다. 그런데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8%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전망을 할 때 상반기에는 경기침체가 있더라도 하반기에는 상승곡선을 타서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망이 완전 빗나가고 있고 어제 뉴스에도 발표 났지만 공시지가가 하락했습니다. 물론 도봉지역, 의정부지역은 오히려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세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재산세도 내년에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 부동산교부세 없어지죠, 재산세 하락하지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만큼 세수가 안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경 2번, 3번 해버리면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 없죠. 저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행사라든가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전비,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고 2010년도 건전재정운영에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집행부에서 2회 추경 때 심도있는 그런 고민이 깃들여진 추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우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간단한 것,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님 몇 개 안 되어서, 여기 보면 도봉-덕성아카데미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하고 민간이전에서 교육경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애당초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근무규정에는 194만원을 갖다가 예산으로 했는데, 이 홍보를 명목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네, 평생교육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사이버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도 별도로 이런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이라든가, 여성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 등등에서 하는 강좌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수록해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 분들은 컴퓨터를 활용을 잘 못하시니까 이런 책자를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에 돌리다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추가발행을 요청하는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예산에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배포하다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추경에 반영해 다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서요. 우선 본예산에는 1,800만원 2기해서 이것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 2기인데, 500만원 2기는 무엇입니까?

평생교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6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1기, 2기해서 연 200명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90명씩, 지금 강좌실에 190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명의 접수를 추가로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무슨 교육이죠?

도봉-덕성 아카데미교육입니다.

아카데미교육이요?

네.

아카데미교육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용이 주로 저희가 덕성-도봉 아카데미에서 덕성여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주로 지난 3월 4일날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님께서 먼나라 이웃나라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날 하는데요, MB정부의 경제 따라잡기, 그 다음에 가족건강 비타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패션으로 보는 세상보기, 두뇌장수와 치매예방, 경제위기와 나, 또 오페라 감상이라든가 등등해서 한 16가지가 되겠습니다.

주 몇회 하는 것이에요?

강좌는 매주 수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해서,

수요일?

네, 16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번?

네.

수요일날 하게 되면 인원은 몇 명 정도 참여해요?

지난 3월 4일날은 약 450명 정도 왔습니다.

450명이요.

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100명을 계산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비로 상반기 1,800만원, 하반기 1,800만원 해서 3,6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등록 첫날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한 일반 주민들이 더 할 수 없느냐 해서 인원을 더 뽑았습니다. 그 비용으로 지금 1,000만원을 추경에 더 반영했는데요. 지금 매주 수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주를 하는데 16주 중에 특강을 합니다. 특강 3번을 넣는데 특강은 보통 한 500, 600명 정도 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16주 동안에 3만원의 수강료를 저희들이 받고 예산은 덕성여대에 우리가 1,800만원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것을, 상반기 10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응이 좋아서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 정도하면 1,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3만원씩 받았다니까 틀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측면에서 수강료를 안 받고 했을 경우에,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100명이 들어가면 어떻고, 200명이 들어가면 어떻고, 300명이 들어가면 어떠냐는 얘기에요. 단지 강의자는 1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인원이 많아도 300명이 강의실 큰 곳에서 강의를 받으면 굳이 추가경비가 안 들어갈텐데, 그렇잖아요.

네, 평생교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교육과정 중에서 현장체험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버스도 대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수료증도 드려야 되고,

현장체험이 매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추가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체험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현장체험은 1기당 1번 있습니다.

1기당 1번?

네.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인데,

보통 버스 한대가 하루 반나절 빌려도 한 40만원씩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한 6대만 빌려도 240만원 정도 됩니다.

다 좋은데 제 질문의 주는 뭐냐 하면 아까 팀장님이 100명을 예상을 했는데, 접수자가 많아서 특강할 때 500명 정도 된다는데, 저는 이 인원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강의자는 한명인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지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추가로 드러난 비용이 90명에 대한 추가비용이 뭐냐 하면 추가로 버스를 임대하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료증하고, 식대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 해서,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100명 현장체험을 가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네.

한번은 가는데 100명을 잡다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현장체험이 몇 명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강의의 인원이 폭죽해서 많다하더라도 그 당시 현장체험 갔을 때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90명을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실질적으로 안 왔을 때에는 그만큼 덜 임차를 한다든가, 식비가 덜 나가는 것입니다.

갈 때는 회비를 안 걷습니까?

회비를 별도로 안 걷습니다.

안 걷고, 우리구에서 100% 지원입니까?

저희가 1,8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강사료라든가,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명분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나중에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추가 경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입장료도 있고 또 식대로 있고 셔틀버스 임차비도 있고 등등해서 그렇습니다.

데는 어떤 추가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님, 창5동 신축을 하는데 지금 설계를 용역 줬지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지금,

설계용역비입니까?

네.

보면 창5동 주민센터 신축의 경우에 수영장을 포함해서 설계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 5년 전에 아마 용역을 줘서 그런 설계를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83억원인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있다가 가인차도가 생기는 바람에 인근 창동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수영장도 있으니까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설계를 우리가 예산을 잡을 적에 수영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동사무소만 그렇게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예전에 수영장 포함해서 설계용역을 받았었는데, 다시 설계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기초설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당시는 용역만 한 것이고요.

또 잘못되면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는 한번 하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설계하실 때 잘 좀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안전기동대라고 해서 이것이 1명분입니까?

네.

한 명분이죠?

네.

안전관리과에 안전기동대가 현재 있습니까?

없어요.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정숙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린피아 도봉 안전기동대를 운영하는 것이, 여태까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전기나 수도 이런 가스 등의 훼손 이런 것을 저희가 보수를 못해주고, 재난을 그냥 방치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런 유경험자가 있는 부분을 선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저희가 안전에,

이 부분은 인턴처럼 10월이면 10월, 계속 가겠네요. 채용을 하는 것이네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처음 하면서 잘 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관할 구청 관내에만 어떤 위험부분을 갖다가 체크할 수 있는,

네.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이 없었나 봐요.

네, 저희가 처음 해서, 아마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번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창의시정까지 가지 않을까, 일거리 창출에서도 도우미 한 사람이라도 해서 저희가 안전에,

인원은 안 뽑았잖아요?

네, 1명을 뽑을 것입니다.

? 그러면 검증을 잘 하셔서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신창용 위원입니다. 김용운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창5동 설계비 1억2,116만원 올라온 내용에 주민의 요구로 해서 수영장도 같이 넣어서 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 확실합니까?

네.

그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것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아까 김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사이버수강생 참여현황 할 때,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잡고 처음에 시작할 때, 수강생 접수현황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평생교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성-도봉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것이죠?

e-사이버 평생학습이요.

네, 그것은 당초 업체하고 저희가 처음에 타구에 문의를 해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잡힌 예산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이라서 경험을 없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았다고 사정사정해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었거든요. 1년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추가로 저희가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추가로 홍보비가, 사무관리비가 전부 이것 발행하는데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300만원,

지금 접수가 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시점입니까?

이것은 수강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구민들이 무료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강생이 적으면 홍보물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작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도봉뉴스지나 소식지 안 나갑니까?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라든가 지역신문에 저희가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을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하는데요. 당초 작년 8월달에 시행했을 때 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강생이 적어서 정말 필요로 한다면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만,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 구청에서 예상한 인원이 됐는데 굳이 홍보비를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홈페이지라든가, 지역신문이나 도봉뉴스지에서 하고 있지만, 별도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왕에 돈을 들여서 개설을 했으니까 한 사람이 더 많은 구민들이 그것을 들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추가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도 예결위 때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한번 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것에 우리가 세밀하게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교육체육과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성-도봉아카데미를 제가 생각하는 해석으로 본다면, 구에서 여성교실의 형태를 좀 더 그레이드를 높여서 시스템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당초 100명 예상했었던 당초 예산이 그러니까 재정은 우리구가 담당하고 덕성여대는 교수강사진 프로그램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사업비의 몇 퍼센트의 비율 형태가 적용되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실은 우리 구는 좀 늦었습니다만 인근 구의 이런 여성교실의 형태를 관학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명문 브랜드대학의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때 참 부적절하다, 자치단체예산으로 자치구에 소속해 있는 대학의 브랜드가 좀 유명하지 않다 해서, 다른 구 유명대학과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마나 유일하게 있는 우리 관내 덕성여대와 이런 아카데미사업을 지금이라도 추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에서 200명이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사업을 함께 하는 관학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덕성여대가 탄탄하냐, 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지가 얼마 만큼이냐 라는 것을 저희가 정확히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우리 행복위에 올라온 내용으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덕성여대로 피해는 아닙니다마는 큰 특혜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어떤 것이냐 하면 덕성여대가 폐쇄적이어서 인근에 시교육청에서 운영되는 도봉도서관 있잖아요, 덕성여대 문헌정보과 교수님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이런 형태로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도봉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덕성여대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이용하고 하는 그런 오픈, 주민들 이용하라고 어느 적정시기부터 문을 열어놨는데 대학이 어느 정도 폐쇄적이냐 하면 여성만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남성이용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주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봉도서관의 근무자에게 의뢰를 받아서 여성 직원이 우리 학교를 출입해라 이런 정도의 오픈이라 할까요.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하나만의 사례를 봐도 덕성여대가 굉장히 아직은 폐쇄적이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는 파악하고 있겠지만 지금 아직 관선이사체제입니까? 그런 어떤 우리 구 안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 좀 더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것도 100% 우리 부담이라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덕성-도봉 아카데미라는 것에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모처럼 대학의 강의실에서 내가 강의를 들을 기회인가보다 라고 신청한 주민이 우리 구민회관에서 합니다, 하니까 혹여 실망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망할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그래서 100명, 200명 들어갈 수 있는 우리구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 교육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의를 받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라도 학기 중에 12회 또는 13회 개설 중에 학교를 캠퍼스를 방문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중간에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학교시설을 라운딩 할 수 있는 그래서 도서관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충분히 면밀하게 관학협력 사업으로써의 의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학교와 어떻게 운영체계가 계약되어 있는지요?

네, 평생교육팀장이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 했습니다. 저희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공교육, 학교교육은 물론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봉구민 여러분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얻을 뿐 아니라 필요한 생활의 지혜를 얻고 풍부한 교양을 쌓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인재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교양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아직 저희가,

팀장님, 덕성-도봉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하신 것은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산기초를 어떻게 하셨는지 계약관계에 대한 기본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액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해서 강사진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개설은 전부다 덕성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행정관리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법은 관내에 있는 대학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 몇 개 업체의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중에서 나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내 유일한 대학인 덕성여대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드린 덕성여대하고 하는 방법이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몇 개 유명학교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더 높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 유일한 대학, 덕성여대를 선택한 것은 덕성여대가 관내에서 커야 우리 도봉구청도 덩달아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도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으니까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이런 덕성-도봉아카데미도 하고 사이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버 하는 것도 초등학교 스쿨 사이버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수능도 강남 것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교육열이 높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교육 쪽의 재정에 투자를 해보자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 14억원 했던 것이 지금 자치구 예산만 40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 쪽에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마는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덕성여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봐서 그 곳에 위탁해 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 사업 요구를 먼저 해 온 상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의 의지를 제안했다거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비에 관해서 하나만 저는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부분이 밑에도 있습니다. e-사이버 평생학습, 그리고 지금 이 덕성도봉아카데미 현수막 문제는 저희가 실은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서 공공성 관현수막을 없애는 운동 위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혹시 하게 되더라도 도시디자인과 현수막 게첨에 관해서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공공성현수막 게첨은 판단을 좀 하셔서 좀 지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수막을 게첨할 때는요. 도시디자인과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정도 구의 사업을 지금 인터넷으로 했는데 100명하는데 하루에 2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현수막을 통해서 우리구의 사업을 현수막을 통해서 걸어놓아야 될 것인가 판단을 다시 한 번 지양해 주시라고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반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우리 행복위 예비심사보고서도 숙지했습니다. 수영장 설계 이 문제 과거 당초에 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 좀 그런데요. 그것을 지켜봤던 지역 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실은 그 당시에 기부채납한 땅이 충분하니까 이왕 동청사 주민센터 지을 때 주민들이 복합수영장을 포함한 다기능, 그러니까 체육센터 형태의 것도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용역비 나오니까 80억원이 넘는 예산이어서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만 덩어리가 크니까 계속 뒤늦어졌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옆에 김용석 위원님도 있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를 지으면, 구 예산 말고 주민이용 다중체육센터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시비도 좀 받아보자, 이런 저희가 표현이 적절치 않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꼼수도 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비 받아서 구비랑 포함해서 지으면 80억원 재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실은 저희가 그 지역 창5동 여론주도층 지도자분들께 많이 진정으로 호소했습니다. 수영장은 당초 짓고 나면 관리하는 경상적 경비 정말 우리구 재원으로써 너무 힘이 드니까 주민들께서 수영장 지어달라는 요구사항만 포기하신다면 동청사 추진사업이 조금 가능할 것 같다, 덩어리가 너무 큰 것이라 손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때는 실은 가인지하차도가 개통전이기 때문에 창4동 그 앞에 수영장이 있는 큰 체육관 앞마당을 두고 있는 창4동 출신의원으로서, 수영장을 지어달라는 창5동 주민에게 이것 포기해 달라는 말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뭇매 맞을지도 몰랐던 일이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여주셨어요. 가인지하차도 개통되면 체육관 이용도 가능해 지실 것이고 그리고 이것 짓고 나면 창5동 운영 책임 맡아야 되는데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양보해 달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이 수영장 포기하겠다, 이 절차 통해서 여기 30억원 정도의 규모의 예산에 이르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창4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창4동은 도봉경찰서와 노원세무서에 인근하고 역사를 이용하는 노원구 주민들이 수시로 그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1개동 주민센터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고 역세권 민원센터다, 자료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민원발급서류 비율이 2배가 넘어요. 그래서 늘 심각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어려운 점 때문에, 그래서 실은 창5동 대체부지 있는 것에서 창5동 주민센터 신축절차가 빨리 추진되는 것이 창4동 주민센터 신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함께 가는 작업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비가 한 30억원이 되는 것이라고 전에 말씀하셨지요? 그중에서 지금 설계비 반영하면 실제 신축비 30억원은 언제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문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5동 청사는 현재 지상 3층, 지하 1층 이렇게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창5동은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창5동하고 창4동 주민센터 청사가 서로 맞물려있다는 이야기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창5동 청사가 빨리됨으로써 창4동이 빨리 되는 그런 확률은 지금 저희들이 창4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4개 정도의 안을 확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 창5동 지금 현재 있는 청사를 지구대하고 교환하는 문제 또 창5동 청사, 주민센터를 짓는 그 곳 그 자리에 지구대를 같이 넣어주고 지금 창4동 자리 그 지구대를 포함해서 짓는 방안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 자체가 창5동 청사가, 동주민센터가 빨리됨으로써 창4동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창5동이 올해 저희들이 신축실시설계비를 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고 또 협의가 잘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창5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데 착수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예산확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를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오늘 실은 교육체육과장님도 그렇고 도봉서 체육관 개장식에 가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해 여러 논란을 거친 그때 2억5,000만원 도봉경찰서에 예산을 줌으로써 오늘 그 결실의 장에 가신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님 다녀오시면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그 예산 줄 때 조건이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오픈해서 개방하면서 함께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조건으로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개장식에 다녀오시면서 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자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체육관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창4동 문제가 파출소 대체부지를 이전 시켜주어야 창4동 청사가 확장을 하든지 신축하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2억5,000만원을 도봉서에 주면서 한번도 간담회나 사석에서 파출소 이전에 관해서 기관장들끼리의 대화가 그 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은 공문 하나로 할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체부지 해서 이사를 예정을 시키려면 단순히 공간 나왔으니까 이사가라가 아니고, 그들도 추경이든 어쨌든 리모델링 예산확보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자리든 어쨌든 그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옛날에도 이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은 경찰서쪽에서 안 되는 확률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전례 없이 또 우리 양쪽 기관이 서로 유대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아주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공문하나 달랑 보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직접 가서 경무과장도 만나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덕성-도봉아카데미는 아주 잘되었는데, 평생교육차원에서 구민들에게 알권리라든가 배움의 터전을 만들어 준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위탁을 줬잖아요. 1,800만원 위탁을 줬는데 순전히 강사료 내용입니까? 강사료가 1인당 얼마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팀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경비 중에는 강사료뿐만 아니고 수료증이라든가 그리고 체험교실을 했을 때 입장료라든가, 또 점심식대라든가, 또 차를 임차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수강료도 3만원 받는다면서요.

선물도 학교 측에서 조그마한 비용으로 해서 아마 기념품으로 줄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0만원 주는 것 중에서 강사료하고 여기에 보니까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제공은 구청에서, 그 돈에서 장소 제공비까지 주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사료가 도대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0만원인데 강사가 몇 명이시지요?

강사가 총 16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위탁을 덕성에게 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관여를 안 해서, 지금 그 강사료만 하면 정말 좋으신 분, 지금 매스컴에 뜨는 그런 기라성 같은 분들도 모시고 올 수 있는데 덕성여대에 위탁을 일괄적으로 하고 나니까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해서 강의의 내용이나 교육의 내용이 그런 것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아까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강사를 섭외를 해서 질을 높이는, 어차피 이것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강사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경험도 부족하고 다만 타구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최대한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저희가 직접 섭외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질적인 수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탁을 주더라도 조금 개입을 해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그 곳의 교수진도 저희들이 관여해서 어떤 분을 다시 꼭 덕성여대교수만 다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5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옮기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아까 주민자치과장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창4동 문제, 파출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엄밀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어떨까요?

네, 자치행정과장이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5동이 신축되고 난 이후에, 창5동 예를 들면 지금 현 청사는 여러 가지 사용 용도는 실질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창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그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물론 요구하는 사항 그런 것을 다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은 하고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해서 좋은 측면으로 쓰여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창4동 주민센터도 실질적으로는 역세권 안에 있는 하나의 행정타운의 역할로써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4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창5동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가는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왕 짓는 데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아카데미, 도봉 특성아카데미에도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질적인 수준을 높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계획하고 연구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주민들한테 제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용석입니다. 국장님에게 한번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정부차원에서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 또는 실업해소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 미취업 청년 및 공공근로 일자리 지원 9억원, 이렇게 해서 부서는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확보하고 집행은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32억원, 예산확보는 사회복지과이고 실행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청년실업 행정인턴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 22억원, 사회복지과이고 취로사업 2억원 사회복지과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하나를 목적을 가지고 예산은 한 5, 6개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IMF때 공공근로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30조원 재정적자 추경해서 공공근로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 예산만해도 50, 60억원이 될 텐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 그냥 길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풀 뽑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질타도 당하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인력 활용문제가 인력채용 이상으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및 운영관련 TF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도봉구 관내의 일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로 생산적인 곳에 투여를 하고 그리고 우수한 재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원들의 재능들을 구민들의 복지라든가, 다양한 곳에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복될 수 있고 엉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를 정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어떠냐,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국장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에 지금 현재 대부분 청년 일자리라든가,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일자리의 일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청년 인턴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몇 명 붙여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어라, 그러면 청년인턴도 더 확보할 수 있고 또 일자리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국장회의 때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지금 인력을 뽑아서 어떤 TF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원 한두명하고 해서 청년인턴을 뽑아서 그 사람들하고 해도 충분할 것이다, 한번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회의 때 분명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 그렇게 담당직원이 하면 안 되고 총괄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휘 하에 힘있게,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런 TF팀 같은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최고 책임자는 국장이 한다든가, 부구청장이 한다든가 하고 적은 직원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청년인턴들 머리좋은 사람들로 해서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상가들의 셔터를 내리면 우리는 삭막하게 페인트칠 해 놓고 주차금지라고 써놓잖아요. 그런데 외국사례를 보면 거기에다 시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주변약도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좋은 격언을 쓴다든가 이것을 꾸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가 훨씬 밝아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일자리 창출팀에서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설득해서 공공근로도 해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관내 초등학교가 23개가 있는데 3학년, 4학년이 우리 고장알기 교과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동안에 우리 고장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주말에 학부모들하고 다녀와라, 이런다고요. 제 생각에는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해설사라든가, 역사에 조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몇 개 팀을 꾸려서 몇 개의 학교에다 제안을 하면 선생님 인솔 하에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좋은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이라든가 문화학습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자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이런 의미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덕성여대와의 협약서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추경안은 123쪽이 될 것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분류해서 1,9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시지요? 기존의 제빵실이 3층에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빵교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옮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는 2층이 주간보호센터하고 경로식당, 제빵제과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실이 2층의 아동개별학습지도로 영어, 한문, 수학교실을 운영하는데 제빵제과실을 프로그램실 1, 2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3층의 샤워실과 탈의실은 별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과제빵실로 새롭게 만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것이 기능보강비가 어떤 목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때문에 기능보강비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제빵실에서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 제빵실이 운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빵, 제빵나누기로 해서 그러면 다른 동에 어떻게 해준 것이 있나요? 어떤 노인정이 됐든 어떤 위탁시설에서 빵을 만들어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달했다는 그런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의 무의탁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비가 또 어떤 목적이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가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부사항 39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어르신 일자리사업 창출에 따른 내용에 관련되어서 쉽게 얘기하면 투자 대비에 대해서 이익금 발생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사업 창출에 따른 투자 대비에 대한 이익금 발생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

39쪽, 추경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일자리 사업 창출에 따른 투자 대비에 대한 이익금 발생 현황 금액이 지금 자료로 줘야 하는데,

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수입이 생기는 것은 공익형, 교육형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시장형에 많은 일자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그런 시장형만이 수익형이 되고 나머지 공익형이나 기타형들은 무형의 수익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산출이 힘듭니다.

시장형은,

시장형은 국가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비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어떤 고정물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일감을 가져와서 일을 해서 그 수익금을 어르신들이 나누어 갖는 이런 형입니다.

대한 이익금에 대한 사용용도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이익금이 생기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도 부대경비 전기세, 수도세 내고 나머지 돈은 어르신들한테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 예산 집행한 결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문인력 인건비가 한 5,600만원 올라왔는데, 전문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몇 페이지?

같은 장인데요, 그것은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 있죠. 여기 보면 전문인력 5,600만원으로 90만원 곱하기 6.95명씩 9개월치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전문인력이라는 것이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담인력이요?

전문인력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는 39쪽이고 추경안은 125쪽,

이 전문인력이라는 얘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관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새로 오시면 교육도 시키고 관리전문인력인데, 그 관리자를 얘기합니다. 그 일자리 사업의 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장들한테는 관리도 하고 출석도 부르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숙달되게 조교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분을 전문인력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90만원으로 책정해서,

그 분은 급여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장부도 정리하는 그런 분을 전문인력을 얘기합니다.

분들에 대한 활용실적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결위원님하고 심도있게 대화를 나누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위원입니다. 다른 구처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해서 1억원이 추경에 예산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고이월은 5억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면 사업규모해서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8,300만원, 도봉동 노인복지센터 1,400만원, 방학동 노인복지센터 2,500만원, 창동 노인복지센터 7,700만원해서 쭉 사업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1,5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것인데 추경에 5,000만원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된 것이죠?

김용운 위원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도봉동 노인복지관 앞 운동장 옆에 집이 3채가 있어요. 그 중간 것을 사려고 했는데 소문이 새어 나가서 갔더니 7억원을 달라고 해서 5억원인데 안 됐습니다. 계속 1월부터 물색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사느냐, 연립주택을 사느냐 해서 그 주변을 사야 하는데 여기에 추경에 올라온 1억원은 그 집을 사면 구조변경 및 그 주간보호시설의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사고이월 된 것이 5억원 하고,

이것이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12월 말경에,

도봉노인복지시설 확충해서 1억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도봉노인종합복지센터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쌍문2동이요. 쌍문2동 도봉노인종합시립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확충이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려왔는데,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현재 회원이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 가까이 됩니다. 가까이 되기 때문에 회원이 너무 많아서 가면 굉장히 식당이나 이런 것이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도봉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중에 주간보호시설만 빼내서 옆에 집을 하나 사서,

주간보호시설을 갖다가 빼내서,

그 시설만 빼내서 여유를 좀 두려고 했는데, 5억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왔는데, 이 5억원을 가지고 집을 사고 1억원은 집을 사면 리모델링 및 주간보호시설의 필요한 물품이나 자재구입비로 사용하기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돈 쓸 기회가 없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5억원 주고 사고, 1억원은 리모델링 비용 및 주간보호시설의 장비구입비, 일단 그러면 5억원을 주고 그것을 샀습니까?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목표건축물이 주인이 알아서,

7억원 달라 그런다면서요.

네, 2억원을 더 달라고 해서 그 건물을 포기하고 하여튼 금액에 맞춰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것 5억원도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네, 올해 연말까지는 필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이,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내려왔고 추경 때 어떤 리모델링비라든가, 어떤 물품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빨리 물건을 확보를 해서 주간보호시설의 장애인들이, 편찮으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현재 협소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엄청나게 복잡하지요.

미루지 마시고 빨리 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요. 쭉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있는데 폭염대비지정시설 냉난방 지원이 4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구립이 29군데, 사립이 4군데, 센터가 4군데, 복지관이 3군데 해서 40군데인데, 제가 알고 싶은 뭐냐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리스트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과연 이 배분이 지역별로 균등하게 됐는지 그것을 보고 싶은데 그 내용을 아세요? 도봉동, 방학동, 쌍문동, 창동 나름대로 배분이 잘 됐습니까? 지금 리스트가 안 와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로당이 체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 구립이 규모가 크고 운영이 잘 되고 사립보다는 많이 투명합니다. 또 사람도 제일 많고, 그런데 구립은 각 동별로 거의 고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또 구립이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갖다가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아파트는 없습니다.

내에도 구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사립입니까?

네, 아파트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일단은 구립은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배분이 나름대로 잘 됐나 한번 확인하려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상위 장애인가구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은 신규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에게 6개월간 월 2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지요?

네.

이것이 각 동마다 틀리겠지만 차상위계층은 동사무소에서 확보된 명단 인원에게 전부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일부 또 추려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법령에서 딱 지정된 사람만 얘기합니다.

차상위계층도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등록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인데, 그런 분이 생기면 일단 동사무소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을 해서 원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그 분이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서 구에 올라오면 구에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차상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차상위 결정이 되면,

되면 전부 다 나갑니까?

네.

여기 추경에 올라온 차상위 장애인가구 유가보조금은 신규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저소득층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추경은 작년 보사부가 일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일의 양이 많다보니까 원가계산이 세세히 안 되어서, 연말에는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감추경을 해서 맞추는 그런 절차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추경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편성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이 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장애인가구라든가, 또 저소득층 차상위 가구라든가 이 분들이 전부 혜택을 받느냐, 아니면 일부 혜택을 받느냐는 얘기예요?

법령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차상위계층은 다 2만원씩 6개월 줍니다. 이번의 경제위기에 따라서 작년에는 겨울에 2개월만 줬는데 이제 4개월을 늘려서 6개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에 차상위계층은 3,542가구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에게 2만원씩 보조되는데, 사실 겨울철에 유가보조금 기름, 도시가스라 하더라도 아껴 쓰더라도 한 5, 6만원 나올 것이에요, 보통 10만원 이상 넘어가는데. 이 금액이 어떤 부분에서는 작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을 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찾아가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 2만원 지원해주지만 직접 가보면 진짜 이 분이 차상위계층이냐, 아니냐, 이 사람은 먹고 살만한데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차상위계층에게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 중에 이분은 먹고 살만한데도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을 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진짜 한번쯤은 직접 방문해서 진짜 이 분이 그런지, 또 차상위 계층이라도 기초수급대상자가 안 되고 차상위계층이 됐지만 가보니까 진짜 어렵더라, 그러면 기초수급자대상자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방문하셔서 실태조사를 해 주셨으면 해서,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지당합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도 차상위가구 일제 조사를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페이퍼 영세민이라고 해서 딸이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받는 케이스는 외부 시민들이 볼 적에는 아니 집도 좋은데 사는데 어떻게 영세민이냐, 그런데 법적규정에 딸은 뺀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자기 아들이 잘 사는데 왜 못 사느냐 아들이 안 도와준다, 그런데 그것도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절연가구라고 해서 아들이 월 소득 1,000만원이지만 어릴 때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 이래서 안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은 심의를 해서 그 사람 도 채택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더욱더 그런 사람 찾아서 도와주도록 우리가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 공공근로부터 취로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게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동네에 그런 분들이 유관기관이나 의원님들이 발견하면 동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해서 구로 올리면 또 조사를 하고 계속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굉장히 감편성이 많은데, 감편성이 많은 것이 분담률이 변경되어서 감편성이 많은 것이지요?

네,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날 저희한테 도착이 된 게 보육사업비 부담비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전부다 감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것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61쪽이요.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해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보면 전에는 국비가 20%, 시비, 구비가 40%씩에서 분담률이 변경되어서 국비가 30%, 시비가 49%, 구비가 21%인데, 여기 소요재원에서 보게 되면 3,700만원이 감편성 돼서 48. 몇%로 이렇게 감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산출근거에서는 실질적으로 40%에서 21% 변경됐으면 19%를 우리가 감편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글쎄요. 19%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19%가 아니라 구비가 전에는 40% 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1%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50%가 감편성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에서 보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서 지정액은 1억9,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한다면 1억9,400만원에서 나름대로 50%를 감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200만원만 감편성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보충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자료를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9,400만원에서 구비가 얼마나 책정된 것입니까?

일단 통상적인 비율을 말씀드리면, 증감률이 약 48%. 48%라는 것은 우리가 40% 부담비율에서 21%가 됐기 때문에 통상 쉽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니까 48% 정도가 감편성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00만원이라는 것은 기정액이 아마 1억9,200만원에서 1억9,400만원 되어서 왜 200만원이 올랐냐 이런,

, 그것이 아니고. 자, 보세요. 기정액이 1억9,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네.

1억9,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백분율로 해서 우리가 19%가 감해졌단 말이에요.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맞죠? 19% 맞죠?

구 입장에서 19%라는 것이 제가 무슨 말인지,

, 시비, 구비를 100% 기준으로 해서 40%에서 21%로 했으니까 19%로가 감편성 된 것 아니에요. 19%가 변경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기정액이 1억9,400만원이면 이것이 본예산 때 기정액입니다.

네.

국비, 시비, 구비가 포함된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여기서 백분율 봤을 때도, 19%가 감편성이 되어야지 맞는데, 19%가 안 됐다는 얘기지.

아, 그런데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구비, 시비가 지금 20%, 40%, 40% 그래서 100%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100%란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된 게 국비가 10% 감면됐어요. 하여튼 간에 국비, 시비가 변경된 것이 몇 퍼센트냐 하면 국비, 시비가 79%예요. 거기에 구비가 21%가 감편성 되고, 변경되어서 21%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백분율로 봤을 때 기정예산에서 19%가 감편성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신다면 제가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끝나고 설명해 주시고 어디 잘못 됐으면 심의할 때 위원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명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연말이 아니고 올 초에 들어서, 저희가 예년에 없던 1차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을 3월에 편성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갑자기 사회복지과에 보건복지가족부의 공모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 분담율이 있을 텐데, 예산에 편성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 신규사업 선정된 경과 과정하고 사업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지역 노사정협력 활성화사업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예산이 분담율이 25%에서 12%로 떨어지는 바람에 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 업무사업의 공고가 1월, 2월에 됐습니다. 공고가 되어서 업무를 했는데 안마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대상사가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인데 안마를 한번 받으면 3만3,000원입니다. 3만3,000원인데 본인부담이 3,000원이고, 국가에서 3만원을 해서, 그런데 내막적으로 보면 보사부에서 왜 이런 것을 공모를 했느냐 하면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위기가 오다보니까 안마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마업소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로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종합적으로 했는데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고, 그래서 50 : 25 : 25입니다. 이 사업은 노원구에서는 전액 구비로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한 1억원 정도 전액 구비로 했는데, 수치로 계산하면 월 대상자가 3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월 2회 이상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한 사람이 2회 이상 못 받는데 지금 제공기관을 갖다가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공기관이 공모해서 들어오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국비지원 받은 구는 저희 구가 유일합니다. 전국에서 4개의 자치단체인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사정협의회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작년 예산에 3,000 몇 만원 우리 자체에서 올렸는데 전액이 신규 사업이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마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 공모가 지금까지 한 5회, 6회 되는데 그러면 이 돈을 해보자, 그런데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25개 구청중에 유일하게 저희들만 있습니다. 노사정 조례도 있고 해서 그것에 힘을 얻어서 응모를 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보조금 중에 20%를 구비를 대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내용은 노사정워크숍, 노사정체육대회 및 등산대회하고 노사정위원회 활성화해서 그런 쪽으로 배분해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드렸더니 좀, 일단 안마사업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월 330명이라는 것은 예산규모에 맞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의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 금액에 월2회 나누기 하는 게 한 330명 정도가 혜택이 되겠다고,

이것이 5,000만원, 5,000만원, 우리구 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실은 그러면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다른 업종에서 침범도 하고 하니까 시각장애인 일자리 보호차원의 일환이기도 할 텐데요. 우리구 시각장애인 등록 현황이랄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구 시각장애인이 우리 구에 사업장을 내고 있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업소주인은 도봉구 시각장애인을 채용해야 된다, 안마는 저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도봉구에는 안마시술소가 5개 있습니다. 5개가 있고 이번에 안마시술소에 보사부에서 이것이 차리는데 5억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5억원을 지원해 줘서 이번에 대규모로 하나 차렸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 5개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3군데 정도가 신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5억원 지원받아서 새로 한 것, 지금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로 등록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안마시술소에 보사부에서 융자도 해 주고 했는데, 5억원을 받아서 지금 건물 임대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네, 과장님 참고로 속기를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정정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받으셔서 공모 중이신 것이에요? 지금 전국에 4개 자치단체로 서울시는 우리구만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구만 선정이 되고 우리 구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노원구처럼 전액 자체구비부담으로 운영하는 구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원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면 전체 25개구에 노원구와 도봉구만이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네, 노원은 그렇게도 하고, 안마사를 경로당에 보내서 순회안마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봉구 시각장애 등록 장애인이 1,466명입니다. 1,466명이고 남자가 923명, 여자가 543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장애인 중에 안마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으로 시각장애인만 한다라고 법정결과가 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 등록자 중에 안마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신 분이 몇 명쯤이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까?

현재 그 자료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도봉지구에서 안마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해 봤는데 13명이 있다고 합니다. 도봉구 시각장애인 중에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3명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구 총 1억, 5,000만원, 5,000만원, 2억원 사업이 우리구 13명 시각장애인의 안마기술사직업 일자리와 그리고 노인 330명 혜택에 대한 사업입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맞죠?

지금 저희들도 예측 못하는 것이 과연 이 사업을 해서 노인들이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할까 그런 측면도 있고, 일단 일부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공모사업에 지금 우리구 유일하게 조례도 있고, 운영된다고 하셨는데요. 노사정위원회 구성내용과 구성이후에 어떤 활동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사정 위원회가 조례만 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는 일체 없었는데, 작년 연말에 김정화 노동지청장이 여기 발령 받아 오셔서 우리가 최초로 있으니까 하자, 그래서 실제로 작년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노동지청 예산을 썼습니다. 그 곳에서 한 200만원인가 식사비도 대고 해서 그 곳에서 쭉 했습니다. 노사정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 3명, 사 3명, 정 3명 그 다음에 공익해서 총 15명이 있는데, 노는 택시연합회장, 버스연합회장, 한일병원 노조위원장, 사는 택시회사 회장, 버스회사 회장, 하나로마트 지사장, 정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 다음에 노동지청장님, 그 다음에 노원구청 앞에 있는 고용센터장 그 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익은 서종태 의원님, 그 다음에 노무사 1명,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장회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제가 간사이고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일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 선정되어서 구비, 지방비 반영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썼다는 노동청 예산은 운영과 관련해서 해마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어서 그냥 지청장이 특별 배려해서 쓰는 것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지방비 반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적이라기보다는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익요원들의 수화교육방안 복지사업 제안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물론 신규사업이니까 왜 추경에 그것이 반영 안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예년에 없는 갑작스러운 1차 추경이라는 것을 3월에 하는데 실은 이번 그 추경재원이 사회복지비,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 분담율이 줄어들어서 달라진 재원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재정이에요. 이럴 때 큰돈이 아닌데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불요불급한 그런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 신규사업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제안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수화교실인데 이 사업이 저번 본예산에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는데, 저번에 문명희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했었는데 실제로 1월부터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사랑의 수화교실을 농아인협회 수화를 2월 9일에 개설했습니다. 3개월짜리로 개설을 했는데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회화반이 있는데 기초반은 월수, 중급반은 화목, 회화반은 월수, 이래서 창동 염광교회 본관에 개설을 했는데 여기는 유료입니다. 유료여서 7만원이라는 돈을 내야 합니다. 교재비 포함해서 3개월,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하고 직원하고 또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무료로 개설을 하는데 지금 연구를 하겠습니다. 무료로 개설해서 저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익요원을 관여하는 부서다보니까 대강당에 모여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화를 배우겠다 하는 사람이 2명이 나오고 영어회화를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11명인가 나와서 전부 다 하기 싫다고 해서 무산된 모양이고 그리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무엇으로 하겠느냐 했는데 그때 의회에 가서 사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조금 전에 전해들었는데 그 수화교실 예산이 저희 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위원님 제안대로 공익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무시간에 오후에 1시간을 한다든지 해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 구청의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하는 그런 반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제 대상이 되니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이, 실은 제가 그 부서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에게도 문화, 예술, 취미교양교실 열자는 의미가 아니고 선택해서 수화 배우겠다는 젊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들도 돈 들여서 우리가 실은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길을 안내하려고 영어는 배워야 된다고 영어 모르면 수치심을 느끼지만, 이웃과 함께 하는 농아인과 기본적인 언어를 함께 하자는 차원에서 수화를 의무화해서 배우자는 체험의 프로그램으로 하자는 정책제안이니까 그런 면으로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