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오늘도 빠짐없이 방청석에 자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심과 참여가 우리 의정과 시정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 (삼척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이 14명에 현원 13명으로 1명이 결원되었고, 업무총괄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작년도보다 36억 1,800만원이 감이 된 20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3건에 3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에 지방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연중 추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도록 하며, 신속한 물가정보를 제공해서 동향파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정책심의위원회와 물가안정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모니터요원을 4개 지역에 중점적으로 감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정보망, 물가동향 게재를 주 1회씩 해서 52회를 하였고, 명절에 전통시장 보기 캠페인을 두 번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물가안정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 인턴쉽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공공근로사업은 18세에서 65세까지 실업자중에서 구직등록한 자에 한해서 4억 7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 인턴쉽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2억 1,9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공근로 90명, 인턴쉽 20명을 저희들이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60명, 청년 인턴쉽은 2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청년인턴쉽은 24명으로 3월중에 모집해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입니다. 발행 현황은 8회에 걸쳐서 33만매 40억 7,500만원을 발행하였고, 작년말까지 30억 5,3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품권 가맹지점 확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맹점 지정절차를 폐지하고 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한 전 업소로 대상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이용 경품행사와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상품권 유통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은 중소육성자금 융자지원과 제품 판로지원을 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은 이자보전을 2년간 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16개업체를 하였고, 작년도에 도에 공공구매실적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확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또 중소기업 판로지원 1개업체, 우수기업 포장디자인 2개업체를 저희들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자보전 지원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에 44개업체를 2월까지해서 지원하였고, 추가로 3～4월에 신청을 받아서 더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쪽에 향토공예품 육성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공예품 판로지원금과 공예품 개발장려, 그리고 강원도 전국공예품대전 출품 지원, 우수공예품 상품개발 지원 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예출품업체 지원을 6개소에 하였고, 우수공예품 상품개발지원도 2개업체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출품지원과 상품개발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업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광산업체는 23개업체가 있습니다. 가행이 22개업체, 휴업은 1개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광산실태 조사를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 또 광산업체가 지역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며, 그 실적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물품도 적극 구매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광산개발로 해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8쪽에 광해방지사업입니다. 폐광산은 우리시가 15개소가 있고, 금년도에는 10개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폐금속 광산이 3개소, 폐탄광이 7개소해서 사업비는 8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실적은 구 연화광업소 광미복구 1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댐골에는 30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직내골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3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미복구장 2차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댐골 지역에 대해서 상부에 부지정지작업을 32억 3,300만원 투자해서 금년 연말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내골도 계속 추진을 해서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둔전 및 추동광산 토양개발사업 1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해방지사업 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추진사항은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고 미비점을 수시로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유료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대상은 주유소 등이 40개소, 충전소가 59개소, 전기 자가시설 설비가 22개소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서민 시설개선사업은 260가구를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회정도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또 취약시기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서민주택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은 700가구 1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5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1월중에 신청 접수를 해서 상반기중에 250가구를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추경때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더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입주업체는 도계 8개, 근덕 15개소,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상태는 18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경매가 1개, 준비중이 4개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판로개척 지원이나 애로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농공단지 안내간판,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입니다. 대상은 중앙시장하고 전두시장이 되겠으며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사업 3단계사업을 금년에 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정비도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에 있으며, 환경감시요원을 10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 7명, 전두시장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도 지원해줄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시설경영현대화를 위해서 상인 친절교육과 이벤트 행사도 진행하겠으며, 또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중 의장, 김인배 부의장과 사회교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현재 사직동에 부지 3,920㎡ 위치에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1,366㎡의 규모로 지금 건축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억 4,100만원이고, 사업은 4월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벽 돌붙임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약 50%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설공사는 4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집기 및 비품은 5월까지 완료하며, 여기 운영에 따른 관련조례를 6월까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투자시책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1,000부 정도 저희들이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품과 업체를 동시 소개해서 우리 관내 생산물품이 많이 판매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책자발간을 위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자료가 수집 완료되면 실무반을 편성해서 편집을 완료해서 상반기중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각종 행사를 위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정부에서 세계에 닥쳐온 불황 때문에 일자리창출에서 많이 노력하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이번 공공근로사업하고 청년 인턴쉽 운영을 하면서 작년대비 몇 명이 더 확보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까 ?

지금 1차는 24명정도 더 추가로 모집하고...

1차 24명밖에 안됩니까 ?

공공근로는 지금 60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인턴은..

작년대비 60명이면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

지금 공공근로는 작년수준으로 하고 있고, 인턴은...

그러니까 우리시가 정부시책에 따라가는 그런 시책을 썼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전체 각 부처나 시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삼척시가 하는 것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 이것을 집행부에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민들한테 홍보를 위해서 무엇인가 그방 벼락부자 된 것처럼 이러지 말고 차근 차근히 심도있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부터 하시라 이말입니다.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관리부서...

집행부 시장하고 위에 얘기를 해서 일자리청출 더 만드는데 노력좀 하십시요..

이번 추경때 우리가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을 더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향토공예품 지원육성 그러니까 지원업체가 토미공방하고 이경아트는 우리가 매년 천만원 주고 거기에 걸맞는 향토공예품이 개발되느냐,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년 1,000만원씩 주는 특혜냐, 이것도 우리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1,000만원씩 매년 줘야 되느냐, 과연 줄 가치가 있는 것인지 ?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연화광업소 댐골은 진입도로하고, 우수 배수시설, 사업완료 했었죠 ?

네, 했습니다.

직내골은 3%, 이 직내골 언제 끝납니까 ?

직내골은 금년 상반기에 1차 사업이 완료됩니다.

우리가 그 밑에 산양리에 유기농 어저께 기공식을 했습니다만 유기농단지를 하는데, 지금 그 댐골에서 우수가 나오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셨어요 ?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네 !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숨겨서도 안되고 다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곡에서 나던 농산물에서 납성분이 검출되어서 2년인가 3년전부터 계속 사서 우리가 구매해서 시에서 수매를 해서 불태우고 있죠 ? 그것 알고 있죠 ? 그런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된다, 그것을 빨리 방비를 해야죠. 그런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유기농을 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수질검사도 하고 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토양검사도 하셔서 이것을 농정과에 넘기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니까 넘겨서 집행부에서 타협하도록 하십시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상반기는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고 그랬죠 ?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1억원이 섰는데..

1억 4천만원정도 확보할 예정인데 지금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추경에 9천만원...

작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

작년에 1억 5천만원 했습니다.

1억 5천만원 했는데 금년에 적게한 이유가 뭡니까 ?

신청이 약간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탄보일러 한가구에 얼마씩 줍니까 ?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탄보일러가 모자란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가구는 전액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 주고 있습니까 ?

네 !

틀림없죠 ?

네 !

이것은 100% 주게 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사업비가 26억 4,100만원이죠 ?

네, 그렇습니다.

국비 18억 4,600만원, 도비 3억, 시비 4억 9,500만원이죠 ?

네 !

이것이 제 공정에 맞춰서 준공이 됩니까 ?

지금 4월까지 준공은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각종 자재값이 비싸서 더 준공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제 날짜에 준공시키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

5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6개 업체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16개업체가 2008년도 한 것입니까 ?

네, 2008년도 중소기업은 16개업체에 도 기금을 알선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금액이 31억 2,600만원입니다.

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상환입니까 ? 상환기일은 언제까지 됩니까 ?

이것은 2년씩 해서 1회 연장할 수 있고..

1회 연장할 수 있고 ?

네 !

이 전에는 한 것이 있어요 ?

그전에도 계속...

지금 몇 년되었어요 ?

기금이 생긴지는 약 10년정도 되었습니다.

10년 되었는데 지금 상환을 받고 있고 받지 못한 것이 있고 할 것이 아닙니까 ? 잘 안되는데가 있어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

희망하는 데는 거의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업체당 5억원이내 지원, 이것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신청이오면 금년도에 2개업체가 신청해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2개업체에 5억원 ?

아닙니다. 5억원은 아니고 5억원내정도로 지원하는데 2개업체는 한 업체는 10억원정도 지원받았고요. 나머지는 5억원 받고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10억원을 받다니, 어떤 업체가 10억원을 받았습니까 ?

농공단지내에 들어오는 업체 이성케이블이라고 있는데...

회사규모가 어느정도 되요 ?

네 ?

회사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입니다. 고용은 40명정도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산규모는 어느정도 됩니까 ?

그것은 아직...

그것 파악 좀 해보셔야지 ?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신청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앞으로, 주로 전선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상당히 전망이 있는 이런 업체입니다. 여기서 우선..

선정 자체는 도에서 합니까 ?

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선정할 수 있는 그것이 안되고 ?

네 !

잘해서 하십시오. 7페이지, 광산업체 효율적인 관리,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광산업체에 애로사항 청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대책회의를 3번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를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

주로 업체에서 앞으로 지역에서 많이 동양 같은데는 지역에서 많이 생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관내에서 이뤄지는 공사 이런데는 많이 수주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된 내용입니다.

삼척의 업체들은 거의다가 동양에서 가져가고 경동, 석공 여기도 다 지역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 더 이상 다른데 갈 데가 있어요 ?

뭐, 그럴 경우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서 들어올데가 없지요 ?

그리고 근로자들과 관련된 복지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죠.

8페이지에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직내골 광미장 조금 전에 박병근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광미복구장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안 되요.

네,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벽한데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 계획을 ?

지금 댐골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이러면 흘러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둑을 대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수가 들어오는 것을 광미적치장이 물이 접촉되지 않도록 우수배수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완전 피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고...

결국은 그 밑에 유기농하는데 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는줄 알죠 ?

네 !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어디가 지금 문제가 됩니까 ?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일단 농사나 이런 것이 관계 있고, 사람들이 사는 것도 식수나 이런 것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해서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사람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네 !

이것이 지하수로 내려가서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밑으로 가는 것은 관계 없다 이거지, 나중에 수해가 났을때 지하수로 스며들지 못하고 위로 넘쳤을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네 !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

그것이 확실하게 안되면 그 밑에 어디입니까 ? 유기농 들어오는데가 어디입니까 ?

산양리입니다.

산양리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에 그때 태풍 루사나 매미 같이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위로 막 흘러내렸을때 광미에서 씻겨 나오는 독극물 그것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

하여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완벽한 시공을 한다는 답변밖에 못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유기농, 잘못되면 유기농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완벽하게 시공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지금 금년도에는 82억 2,300만원이 지금...

계속 사업이죠 ?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공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나마 여기에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잘 해서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사장이 있을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류 가스 전기시설 안전관리 및 개선사업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가스배관 강관 교체 및 노후배선 차단기 교체, 이것은 영세민, 서민 주택 얘기하는 것입니까 ?

네, 영세민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관으로 해서...

네 !

차단기까지 교체를 해준다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하시는 일이네. 11페이지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제품 판로개척 지원, 이것이 지역 어떤 때는 보면 지역물품을 시에서 잘 구매를 안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글쎄, 그런 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관련부서, 우리가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매번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들리는 소리 들으면 거의가 잘 안되고 있다고요. 내 요전에 삼척 요트시험장 있지요. 요트시험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배를 몇 대 구입했습니까 ? 2대인가 3대 구입했지요 ?

네 맞습니다.

이 안에 요트를 만들어 내는 업체가 있어요 ?

네 !

또 여기를 안 해줬더라고 ? 업체와 같이 이것이 사실 삼척시에서 모범적으로 나서줘야 되요. 농공단지에 그런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를 갖다 팔아주지 않고 어디 서울이나 다른데 가서 가져오고 말이지, 어디 다른 업체들 하고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

관내 생산되는 물품이 우리 지역내에서 많이 소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는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삼척시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지원, 삼척중앙시장에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차장건도 중앙시장에서 맡아서 하려고 조례에 올라와 있죠 ?

네 !

중앙시장에 그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세금 밀려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 이런 것을 해주면서 연계를 해서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요. 매번 얘기 안한다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 그렇죠 ?

네 !

이것을 해주면서 그 세금 밀린 것 돈 많지 않아요. 얼마입니까 ? 약 2천만원 정도 되죠 ?

네 !

그것이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 얼마 오래 되었어요 ? 중앙시장 생기고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그것인데,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화재보험료도 내주고 말이지, 올해 사업이 5억원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5억원을 갖다가 투자를 해주면서 2천만원 못 받아들입니까 ?

그것은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라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주면서 받아들여야 되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세무과 하고의 일이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농공단지 문제는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각 부서하고 되어야 되요. 알았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삼척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총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276,000매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도가 대충 몇 %가 됩니까 ? 우리 삼척시 공무원이 ?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하는 각종 시상금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진주로가 중앙로로 옮길때 몇 년도에 옮겼죠 ? 2007년도 옮겼죠 ?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어렵게 진주로에서 중앙로로 옮겼을때 공무원 가족들이 사랑상품권을 월 2회 활용을 해서 5일장이 활성화 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진주로하고 중앙로 활성화가 옛날보다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외형적인 면을 봐서는 주차문제나 사람이 소통하거나 이런 면은 상당히 나은 것 같고요.

과장님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이 거기에 외부상인들도 60% 되지만 우리지역 삼척 상인들이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2007년도에 약속한 부분은 그것을 최소한도 월 2회정도는 삼척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5일장이 활성화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근로자 복지회관 집기류를 지원은 삼척시에서 해야 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4월 18일이면 준공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놓았습니까 ?

예산 다 작년도에 계상되어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대충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집기 하고 내부시설이 2억내지 3억원정도 됩니다.

2억원 ?

네 !

그 집기류 내용을 한번 저한테...

아직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3월중에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조선소라든가 동양이라든가 큰 기업들이 있는데, 삼척사랑상품권을 급여, 기본월급은 할 수 없지만 상여금을 가지고 상여금 중에 일부를 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석공이나, 경동이나 동양이나 조선소, 이런쪽으로 큰 기업들만 좀 움직여주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좀 해볼 의사가 없습니까 ?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경동에서 2회에 걸쳐서 2억원정도 상품권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도계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 적이 있는데, 관련단체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여금이 언제 나오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서 사전에 노조하고 본사 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액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여금 일부 20%이면 20%, 한 절반이면 절반, 어차피 지역에서 생활용품을 사야 되니까,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면 우리 사랑상품권이 히트를 안치겠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 접경지역에 환경을 서로 보전하면서 또 접경지역에 어느 구간까지는 완충지대로 만들어서 환경이나 자연을 더 가꾸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억울한 가스탱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간의 소문에는 건물은 거기다 짓고, 탱크를 아래로 옮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맞습니까 ?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부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어떤 예방차원에서 절대적으로 동해시, 삼척시가 이렇게 갈등을 느낄 일이 아니라 서로 완충지대는 서로 환경보전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다가 그런 것을 짓고, 또 군부대 인접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안 맞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예요. 벌어졌는데 탱크라도 옮겨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우리 삼척시가 LNG 가스를 사용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서로 경우에 안 맞는 짓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실제로 도계가 가동이 7개 된다고 하는데, 실제 7개 아니잖아요 ? 도계 가보면 공장이 꽤 여러개 문 닫아놓고 있는데,...

지금 GBGN이라고 도계지역에 반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외형상 보면 크게 보이고, 이 업체가 소규모 들어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수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매가 하나 나왔는데 이 경매를 시가 매수를 하세요. 시가 사야 되요. 이것이 왜냐하면 경매가 또 다른사람한테 헐값으로 넘어가버리면 다음 기업하러 오는 사람이 정리가 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돈을 들이더라도 우리가 경매에 참여해서 시유재산으로 만들어놓고 다음에 우량기업이 왔을때 이것을 본전에 넘겨주든지 또 더 싸게 해서 공장만 활성화 된다고 이러면 우리 종업원들이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농공단지문제에 관련된 경매 건이 나오면 무조건 시가 사는 것으로 추진해주세요. 그래해야만 농공단지의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기업 경매를 맡아서 운영을 안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짓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시가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경매 나오는 물건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가 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관리에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

네 !

선정되신 것 먼저 축하를 드리고, 우리가 우수한 품목이 무슨 품목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열악한 품목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

물가를 말씀하시는....

네 !

그것은 매달 조사를 합니다. 전체 정부가 관리하는 중점품목이 52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물가동향을 홈페이지나 이런데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올리고 있습니까 ?

네 !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삼척시 관내에도 마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해 이마트에게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

네 !

밀리는 이유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것을 심층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아니면 업주에게 알려서 경쟁력 강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난 여기서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2회 600명 이렇게 나왔는데, 600명을 캠페인 해서 우수기관으로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준비자세가 우리의 경쟁력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모든 상가든 아니면 소비자든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분석이 안되어 있으면 전혀 안됩니다.

앞으로 주요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인접 시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업주측이나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구매과정에서도 헐은 물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가 같이 공동구매에 협력해 주는 그래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

네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 일자리창출 하겠다,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안했고, 지금까지 쭈욱 내려오면서 얘기를 안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입니까 ?

네, 별도로 시장님께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별도 지시하셔서 지침을...

언제부터 했는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나오질 않았어요 ?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수립되면 별도로 공포가 될 것으로 ...

확실합니까 ?

네 !

알겠습니다. 자, 향토공예 육성지원, 이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

네 !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품을 내놓는 것이 되지, 일상적인 상품으로 우리 삼척시의 트레이드마크를 달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것은 저희들이 시제품을 만들어서 우선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여론이나 이용자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더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관광지를 대단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선굴에 하루에도 수천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삼척시의 트레이드마크를 단 개발상품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전부 외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향토 공예품이든, 아니면 현대 공예품으로 만들든 삼척시가 투자를 할려면 더해서 우리 상품이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판매를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란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걸 하나의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2,100만원, 2,400만원 가지고, 대학교에서.. 이것 대학교에 주는 거죠 ?

대학도 있고, 일부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단, 여기서 나온지 안 나온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근 열쇠고리에 나온 것 있죠 ?

네 !

그것은 개인이 해서 개인이 지금 특허를 내놓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관리도 못하고 우리시도 그것을 그런식으로 사들이는 그렇게 되어 있죠 ?

네 !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할려면 아주 하지 말아 버리고, 돈만 얼마씩 날려버리는 이런 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할려면 그렇게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삼척시에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 그다음에 여기 지난해에 7쪽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동양, 석공, 경동이 무슨 경제활성화 방안의 대책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대책회의의 취지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

작년말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잖습니까 ?

네 !

경제가 침체되고 또 세계적인 경제 여파로 인해서 특히 시멘트 업계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 납품한 물량 자체가 격감하게 되고, 석탄도 그렇고 석회석 같은 경우도 전에 비해서 80%정도밖에 납품이 안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걸 같이 간부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사소한 근로자 복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시가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요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시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

그때 당시에 건의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각부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례로 한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사례가 됩니까 ?

예를 들면 석공같은 경우은 목욕시설 같은 것을 좀 더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기존에 있는 목욕시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하고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신축으로 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도 도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공이나 경동, 동양 같은 이 대기업들은 지식경제부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

네 !

그렇다면 이 지식경제부하고의 역할을 우리 삼척시가 중간에서 수행해줘야 된다 하는 역할이 나오는데 이것을 잘 아시고 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시가 뭘 시비를 갖고 조금씩 도와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단솥에 물 붓기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정책상의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 이것을 선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선회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광해방지사업이 나왔습니다. 아까 뭡니까 ? 우리 제2연화 광미 복구에는 차수막이 되어서 그 속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정화시켜서 나가는 시스템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냥 안으로 침수가 되어 들어가면 바깥으로 안 나오고 댐을 막아놓으면 어떤 현상입니까 ? 지하로 스며들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되겠죠.

네 !

그러면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되어 갑니다. 안되니까 이것을 정화를 시켜서 물을 받아 정화를 시켜 나가는 정화시설이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가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감독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 삼척시에 감독권한은 없고...

감독권한은 없지만 우리지역의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건의할 수 밖에는 없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설업체하고 또 주관업체인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자주 가져 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일반 광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지역에 폐광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

제가 작년도에 우리 최계장님 하고 그 지역을 전부 순회했습니다. 전에 만들어놓았던 정화시설이 전부 낡아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해방지사업단에 올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어떤 결과가 내려왔는지 그 결과가 안 내려왔다면 빨리 재촉구를 해서라도 예산을 봐서 이것을 빨리 정화시켜야 됩니다. 안 시키면 오십천 물이 그대로 오염이 되어 내려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내려오면 삼척시민들의 식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 이것 해주시고, 그리고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 양지사택이 있습니다. 전부 폐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것이 통리에서 내려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산양리인가 어디로 가는 폐광지역법 거기에서 57억원인가 100억원, 이것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에 하던 것이 잘못되어서 그것이 넘어 갔는데, 이것을 지금 살릴 수 없는 입장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광해방지사업단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 가행광산에는 광해방지사업단이 70% 나머지 30%는 가행광산이 자부담이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가 들어가서 학생들이 그 옆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초라한 집들은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요. 도계 올라가시면 그것이 눈에 안 보입니까 ?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죠 ?

네, 알았습니다.

그것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세요.

네 !

필요하시다면 제가 태백지방소장인가 그 사람하고도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같이 협약할 테니 이것 좀 빨리 해주세요.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이렇게 보니까 제품을 소개하는 카다로그도 만들어서 내 보내 주고 있죠 ?

네 !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상품 팔아주기 문제를 더 신경쓰셔야 됩니다. 아시죠 ?

네, 알겠습니다.

또, 카다로그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삼척시 지역경제과장님도 세일즈맨이 같이 되어서 팔아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업체를 우리 삼척시로 오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갑니까 ? 그렇죠 ?

네 !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와 있는 업체를 살려내지도 못하면서 감히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와서 보는데가 어디겠습니까 ? 삼척시가 유치해놓은 농공단지를 와서 보고 삼척시가 과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먼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 그 집에 딸을 볼려면 그 어머니를 보라고 하는 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신경을 더 쓰셔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

네 !

활성화를 시켜줄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가 연초순방때 지역경제과장님도 함께 갔지만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R＆D 연구와 개발이 안되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문제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 연구 개발이 안되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된다고 하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하셨죠 ?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그것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시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다면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뭐냐 ?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그러시죠 ? 그런 문제도 우리가 이제는 이 안에 있는 테두리를 떠나서 바깥으로 좀 넓게 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아시겠죠 ?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예산서에 태양열 주택 있죠 ? 저탄소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운동중에서 태양열주택 보급 있지요 ?

네 !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저희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죠 ?

네 !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이것이 안 나왔습니까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시책으로 저희시가 도 시책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아직도 삼척시에 이것이 안 들어왔습니까 ? 도계읍이나 어디서 시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 이것이 앞으로 도계읍의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그런 유인물입니다.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그 뭡니까 ?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있는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있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석탄공사 근로자 전체 중에서 약 50%를 점유하는 것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체해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한번 보세요 ?

네 !

그리고 대체방안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균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사업 22개, 계속사업 2,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6종류로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시 상세한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문 농업인 육성, 금년도 사업은 7가지 사업입니다. 농정소식지 발간, 신문구독, 친환경농업 실천대회, 강원도대회, 전국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원 시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 운동 추진입니다. 작년도 우수마을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수산분야 하나, 농업분야 하나이고, 대표모델마을로 도계 신리가 1억원의 시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시상금 사업 추진하면서 우수마을 선정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어업 소득기금 융자사업입니다. 총 자산은 13억 1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이 취약한 영세농가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3억원입니다. 상반기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면서 도 입상을 하지 못한 마을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당초 저희가 도 추천, 도에서 떨어진 마을 하나하고, 시에서 탈락한 2개마을을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탈락한 심포리는 새농어촌건설사업을 올해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가곡 동활리하고 미로 동산리, 각 1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 관광체험마을 공동화장실 신축입니다. 도계 신리 너와마을입니다. 10평 규모 지원을 합니다. 7천만원으로 자부담 1,400만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네가지 사업으로 결과를 보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지원입니다. 사업은 벼육묘운영 설치 상토지원, 파종기 및 발아기 지원,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소형농기계 생력장비구입, 농약 안전 방제세트, 폐농자재 수거함 설치, 농산물 DSC 사용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6,600만원이고, 보조는 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경영안정화 화학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당 6천원씩 지원을 합니다. 예산은 25억 7,600만원으로 161,000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7억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7억 2천만원이 당초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저희가 비료를 신청받아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잔액을 과목변경을 해서 좀 지원이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7억 2천만원인데, 부족한 금액은 1억 6천만원정도 필요한 것으로 봐 집니다. 유기질비료 대상자는 일단 확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유기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7가지 사업에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농법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육성, 농자재 공급, 인증농가 표지판제작,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포장재 공급 이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폐광지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포도와 머루가 되겠습니다. 4개분야에 금년도 12억 1,9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목공급외 3가지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그년도 사업비는 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 그리고 수피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으로 해서 12가지 종류,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68동 시설원예 환경개선조성 해서 9억 5,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간기반조성입니다. 고랭지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정 지원하고 토양오염 방지 기자재 지원, 고랭지 여름딸기 재배단지 조성, 고랭지 비교우위작목 육성에 14억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생산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는 저온저장고 지원이 이것은 동당 1천만원입니다. 다목적 건조기 지원, 도로변 농산물 간이 판매장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2개소,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1ha, 친환경 겨울딸기단지 조성 이렇게 해서 전부 4억 5천만원으로 1억 4,200만원, 자부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삼척 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다섯가지 사업에 3억 7,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은 당초 첫 번째 수정때 1만 5,000원 지원하고, 두 번째 수정까지 1만 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한우등록비 지원 1두당 4천원에서 8천원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자가 인공수정 장비지원, 거세비육우 요석증 예방, 육질개선 생균제 지원 등의 사업에 3억 7,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송아지 생산 장려사료지원, 이것은 송아지를 낳으면 8포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공료 2포, 어미사료 6포, 소규모 양축농가 육성, 그다음 배합사료 지원, 배합사료는 지금 80만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된 것이 5억원인데, 1포당 625원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한 마리가 평균 90포 정도 먹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56만원정도 사료비 지원효과가 있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검토하면서 한꺼번에 3월중에 한꺼번에 공급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투자되는 전체사업비는 8억 9,7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 19쪽입니다. 한우령 브랜드 육성입니다. 이것은 강원 7개시군과 4개축협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6,300만원입니다. 강원한우 클러스터에 2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우 소비촉진사업 2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친환경적 자연순환 축산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사업에 6억 4,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퇴비사 지원 590㎡, 액비저장조 지원 2기, 청정양계육성, 톱밥 및 포장재 지원, 발효제 지원 이렇게 5가지 사업에 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입니다. 친환경 톱밥 발효축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 1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3,797㎡를 가지고 있는데, 소요를 파악해보니까 2배정도 많습니다. 8,40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두 사육농가 우선으로 농림사업 실시요령에서 한우령 등록농가중에서 다두사육농가 그다음 교육이수실적, 수상경력 등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금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두종류입니다. 에어쿨 15대, 이것은 1대당 110만원입니다. 환풍기 80대, 이것은 1대당 40만원, 보조는 60% 보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개사업에 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청보리재배 50ha, 사일리지 제조지원 15ha, 사료작물재배 지원, 볏집 암모니아 처리,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에 3억 3,500만원이 전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현대화사업입니다. 꿀벌 농가 현대화사업 이단계상, 자동채밀기 지원, 우수 종봉육성, 토봉벌통 지원 등 이런 8개 사업에 1억 8,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신선권역은 2006년도에 선점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64억 4,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금년에는 3년차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가곡권역이 새롭게 대상마을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5년간 55억 8천만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선권역은 3년차 사업으로 18억 3,300만원이 투자되고, 가곡권역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기본계획을 중앙에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간 138억 1,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38억 4,500만원이 투자됩니다. 명인육성, 명품육성, 명소육성 해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명품육성과 명소육성은 별도로 사업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앞쪽에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사업이나 고원포도 이런데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명인육성은 저희가 지역혁신협의회 및 신활력사업단 운영에서 12명 1억 4천만원 서 있고, RIS 구축을 통한 명인육성에 3억 2천만원, 친환경 유기농 R＆D 구축에 5억 1천만원 해서 전체 금년도 사업비는 3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10회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입니다. 금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삼척해수욕장에서 강원도 연합회 주관으로 7천명 정도 모여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비 2억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친환경 공동퇴비 생산입니다. 퇴비증산을 하고 아울러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단 20개마을에 20명씩 해서 10일씩 작업을 해서 1억 8천만원의 인건비가 나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퇴비한 실적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최우수마을은 2천만원, 우수마을은 1천만원, 장려마을은 500만원씩 시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장려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4억 2,200만원의 예산으로 240ha 지원을 확정해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주십시요. 다음은 29쪽입니다. 맹방 유채꽃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10일간 정했습니다. 추진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축제기간이 아닌 축제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유채꽃 축제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국비 2억원, 시비 1억 5천만원, 금년도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CI를 개발하고 홍보 및 이벤트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홍보용 CD를 별도로 제작해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홍보는 강원 365나 도권 홍보도 해달라고 그랬고, 결과는 공정성있는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6개사업에 2억 6,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TMR 사료배합기 지원, 한우품질고급화 거세가 되겠습니다. 소먹이 잠금장치, 자동 급이시설, 카우브러쉬 지원, 돈사내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고랭지 한우령 조사료 자급단지 조성입니다. 하장지역에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조사료가 전혀 생산되지 않았지만 금년부터 추진을 해서 조사료 자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0ha 조성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3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금이 5억원씩 대표자 통장에 다 들어가 있죠 ?

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확실하게 서 있는데 사업추진이 6개월정도 또 아니면 어촌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할은 아니지만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항만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지 건물을 회센터를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금을 그냥 가만히 일반예금통장에 넣어놓으니까 이자도 발생이 안되고 이러니까 그것을 일시 정기예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셔서 관리는 기관의 어떤 승인이 떨어져야지 그 돈을 쓸 수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일반통장에 넣어 있는 것이 아깝더라 이거야,...

네, 그 사업 그 관계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가 도에 한번 의뢰를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생산 농산물 안정 생산지원 8페이지, 지금 우리가 육묘 은행 즉 얘기해서 벼 육묘하우스를 지원하고,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올해 작년부터는 상토까지 지원을 해준단 말이야, 농가에 ?

네 !

그러면 모판 하나의 가격이 타 지역에...

잠깐만요. 마이크를 앞에 대고 얘기를 해주세요.

타지역에 비해서 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것 가격도 통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육묘장을 벼 하나로 끝내지 말고 그 후작으로 콩이나 옥수수 아니면 배추, 이것도 육묘시설을 잘해놓았으니까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농가에서 콩 모종 하나 세울려고 이러면 비둘기 쫓아야지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모종을 하게 되면 그럼 품을 덜게 되니까 콩 모종을 한번 권장을 해보든지, 옥수수 모종을 권장해보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야..

네,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 14페이지 쌈채, 고랭지의 쌈채를 이제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산채를 가지고 쌈 채소를 만드는 시설 재배단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이것은 곰취하나면 하잖아요. 그 하나면 하는 것을 평창에 가면 산채연구소가 있어서 그쪽에 견학을 한번 갖다오면 무슨 아이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랭지에 배추, 무, 맨날 배추는 무사마귀병이 와서 이제는 좀 잘 안되니까 이것을 특성화 해서 하우스를 지원하는데 산채를 아주 쌈채로 갈 수 있는것, 항시 식탁에 산채가 쌈채로 상추와 같은 어떤 채소화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특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그런 방향을 연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맹방에 딸기 유통, 딸기생산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16페이지, 지금 딸기를 4～5년 하다보니까, 연작피해가 온 단 말입니다. 그럼 하우스를 또 새로 지어서 아니면 거기다 다른 채소를 1년～ 2년 갈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양액재배를 시범으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올해 1천평 예산이 서 있지요 ?

네 !

그런데, 그것을 하우스 면적마다 다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양액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 관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한우 명품화사업이 됩니다. 우리가 한우를 농민들은 한우가 우리 강원도에서 네 번째로 우리 삼척이 한우가 많은데, 홍천 하이로, 횡성 한우, 평창 한우 해서 삼척시 네 번째란 말이야..

네 !

그런데, 다 브랜드가 있는데 삼척은 한우령, 여섯 개, 일곱 개 자치단체가 한우령으로 했는데 이것이 물론 우리 삼척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지만 삼척만의 별도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두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1만 8백몇두가 되는데 이정도면 강릉이 8천두 밖에 안되더라고요. 거기는 축산과도 있고 해서 잘 돌아가는데 우리는 1만두가 넘으면서도 축산계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조류 인플렌자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 유통, 여기도 부서를 하나 별도로 세워서 유통이나 질병에 대한 문제를 업무분장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자 이겁니다.

그 관계는 저번에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농가는 한우를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고 파는 걱정을 안해야 된다 이거야, 한우만큼이라도, 다른 농산물은 생산해서 팔지 못해서 온 장을 끌고 다니지만 지금 우리 한우가 농촌의 가장 소득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우농가는 한우 지금 최고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300두까지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키우는 사람들은 생산에만 주력을 하라, 판매 유통에 대해서는 축협이나 우리시가 좀 권장을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와 연결해서 판매장을 구축하자 이거야, 지금 성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우 매장이 평창 한우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식으로 판매가 되느냐, 새벽 5시면 하루 팔 양을 다 판매합니다. 티켓을 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위 어떤 식의 새벽 5시부터, 판매는 10시부터 이루어지는데 새벽 5시에 나와서 온 주민들이 와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줄을 서서 새벽 5시면 하루매상을 다 올리고 현금 딱 받고 티켓 받고 오면 고기만 썰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통체계를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농가가 생산에 주력을 하고 고품질로만 가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한우령 가지고 서울에 좋은 자매결연 도시에 매장을 하나 구축해주면 몇 개만 구축하면 우리 삼척 한우는 서울에 대도시에서 히트를 치고도 남아요. 이것을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

네 !

지금 올해 신규축사가 몇 동이나 됩니까 ?

동수는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고, 면적만 저희가...

그런데, 한우를 2만두 선으로 올릴려고 그러면 농가소득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데, 약 2만두까지 목표를 우리도 축산목표를 한우면 한우, 돼지면 돼지, 이래서 이 목표치를 잡아놓고 한번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작정 한우 우사가 비좁아서 다시 증축을 해준다, 이런 것 보다는 한우를 10,800두가 되니까 2만두를 목표로 몇 년차에,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우를 100두, 200두, 300두 키우는 사람들한테도 그 증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야.. 지금 30두 미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리수가 안 늘잖아요. 그러니까 한우 5개년계획, 2만두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농촌소득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다음 설미순 의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강원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우리 삼척해수욕장에서 하죠 ?

네 !

몇 명이나 옵니까

지금 가족까지 7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워드렸죠 ?

2억원입니다.

2억원이죠. 농촌이 어렵지만 농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드렸습니다.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10명 3천만원 세워드렸죠 ?

네 !

우리 의원들도 금년도 해외연수비 다 깎았습니다.

네 !

리장들이고 다 깎았는데 유일하게 농업경영인들만 세워줬으니까 농업경영인들 농촌발전에 힘 좀 많이 쓰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6페이지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관광체험마을 공동화장실 신축, 너와마을 말입니다.

네 !

축제 하는데 돈 1천만원, 2천만원 절약하면 이것 지어줄 수 있어요. 이런걸 자부담 왜 시킵니까 ? 축제 안하면 되잖아요 ? 축제 안하면 ? 축제 할 돈은 소 잡아서 동네 사람들 퍼돌려 먹이는 것은 그냥 돈 주고, 이런데다 돈 주세요. 이런데다..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간부회의 할때 가서 그런 것을 반영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7페이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인데, 우리 삼척시에 직불금을 받아보니 전체 몇분 입니까 ?

고정직불제는 작년도에 1,724호입니다. 그리고 조건불리 직불제는 1,868호고요.

공직자는 받은 분이 몇분이예요 ?

공직자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사를 해서 본 의원한테 주세요 ? 아시겠습니까 ? 여기서 조사 안되면 도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주세요..명단을...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되었지만 공직자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니까, 부당 수령한 사람은 시민이 알아야죠. 시민이 알아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네 !

그것이 공개 행정입니다. 아시겠어요 ?

네 !

농업경영 안정화 비료지원이죠 ?

네 !

총 사업비가 25억 7,600만원인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때는 시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시비 부담이 9억 6,600만원, 자부담이 16억 1천만원 이렇게 나가야 되죠 ?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2억 5,760만원 전체가 시에서 그냥 사주는 걸로 알잖습니까 ? 이것은 안되고 이것이 우리 18개 시군중에서 이것이 화학비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삼척외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

지금 몇 개 됩니다. 정확히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몇 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

네 !

그런데, 일부 공직자는 행사장마다 가서 유일하게 삼척시만 우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직원조회때라든가 이럴때 가서 교육 시키세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삼척한우 명품화사업 있죠 ? 17,096두 아닙니까 ? 마리당 우리가 사료를 지원하는 것은 56만원의 절감효과가 나온다, 우리가 최고로 삼척시에서 비육우 사육두수가 많을 때가 몇두였습니까 ?

지금 제일 많습니다.

또 과잉으로 과잉생산되어서 또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 행정지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 맞잖습니까 ? 우리가 농수산물 통계는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통계는 유엔에서 인정을 안합니다. 하도 허위로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많이 두수가 들어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적정선에 한우를 키워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두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본 의원은 과잉이라고 봅니다. 잘 지도편달 하십시오. 한우령 브랜드사업 육성 이게 말입니다.

네 !

이것이 빨리 추진이 안됩니까 ?

지금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 한해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 빨리 매장이라도 만들어야 안됩니까 ?

지금 매점관계는 축협에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농림부에서도 아직 확정을 안해줬고, 사업승인을 안해줬고, 곧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제가 마읍에 신선권역 과장님 여기에 총 얼마 투자되었지요 ?

신선권역에 64억 4,700만원이...

64억 4,700만원중에서 건물을 지은 것이 80～90%가 건물 지었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건물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건물이 낡았을 때 관리를 누가 합니까 ?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곡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마읍에서 한 그것을 경험삼아서 직접 농민들에게 소득과 증대되는 것, 이런 사업을 유도하세요. 마을 산골에 가다가 뭐야, 찜질방도 아니고 진흙집 지어놓고 그것이 민박 안 오잖습니까 ? 금년에 저도 하룻밤 가서 친구들하고 바둑 하러 가봤는데, 거기 어디 옵디까 ? 그러니까 신선 마읍에서 했던 신선마을의 개발을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것을 잘 경험 삼아서 가곡은 멋있게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 과장님 지도하지 않았잖아요. 관리하지 않았으니 이번에 잘 좀 해보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친환경 공동퇴비 생산지원, 총 2억 5천만원이죠 ?

네 !

100% 시비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인부를 사서 인건비 주고 생산하고, 또 인부를 사서 인건비 줬는데 생산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동네에 2천만원인가, 2천5백만원 상금 주지요 ?

네 !

이것이 금년 줬습니다. 한번 해보기도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냐, 아니면 아예 2억 5천만원어치 어디 줘서 업체를 줘서 생산하는 것이 낫겠느냐, 두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네 !

물론 여기에는 농민들에게 퇴비 증산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하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퇴비를 생산하시오 하고 작업단을 만들어서 일당을 주고 작업 생산합니다. 또, 생산해서 많이 모아놓은데 가서 돈을 줍니다. 이것은 특혜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본예산을 통과시킬때도 의회에서 이런 말이 있었지만 이것 운영의 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유채꽃 축제를 10일간 단축했다는데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두 우리 과장님이 처음 하시는 것인데 그래두 현실에 맞게 한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작년도에 축제, 예산을 불필요한 데다 낭비성 예산을 집행해서 14억 8,800만원 패널티 맞았어요. 14억원, 1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삼척시는 엄연히 정부로서부터 받아올 교부세에서 이것을 깎여 받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써서 축제를 많이 해서 손해, 15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오지 못해 손해, 이것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없게끔 우리 집행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채꽃에 국비가 2억원이라고 그랬죠 ?

네 !

국비 2억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2에서 낙후지역 및 농산 어촌의 개발에 쓰라고 거기에 써도 된다는 것이지, 유채꽃 축제에 2억원 내려온 것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우리 유채꽃 축제에 2억원이 내려왔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균특자금을 여기서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배정했을 거예요. 시에서 배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0일동안 일정을 당기면 3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얼마나 절감을 시킬 계획입니까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비 2억원 확보된 것은 저희 신활력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유채꽃 축제가... 명소, 명인, 명품에서 명소에 포함된 사업으로 중앙에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도에 알아봤어요. 아시겠어요 ? 도 농정과에도 알아보고 농정과장한테 전화해서 알아봤으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 아니까 그 변명 자꾸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3억 5천만원중에서 축제기간 단축되면 얼마를 절감할 계획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업계획은 사업을 좀 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전체 20일로 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단축했어요 ? 기간을 ? 반을 단축했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 5천만원, 그러면 하루에 3,500만원씩 쓰겠다는 결론입니까 ?

그것이 사업을 축제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매일 거기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거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관리만 더했을 뿐입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나가서 차량관리를 하고 이런 관리 기간만 더했을 뿐이지 행사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과장님 ! 본 의원이 아까도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써서 1억 5천만원, 15억원을 손해 봤잖아요. 금년도에 속초시가 243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진단을 제일 꼴지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 축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는 축제를 150%, 전국지방자치단체 6개중에서 6번째에 들어갑니다. 152%를 더 많이 축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축제, 축제 하다가 삼척시 다 말아먹어요. 그리고 내년도 금년말에 재정진단에 우리 삼척시가 전국에서 꼴지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하시고 절약하시도록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네 !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오전마치고 오후에 질의할거예요.

얘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

오후에 질의...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괄표에 보면 말이죠. 금년도에 시비가 27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

네 !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얘기인데, 27억 6,200만원이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처리가 되었느냐,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연초순시시에 우리 농정과장님도 수행하셨지요.

네 !

그 주민들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정예산이 금년도에 250억원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 전에 예산 할적보다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이렇게 지역에 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250억원이 아니라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는 2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렇죠 ? 증액되었고, 2007년도를 찾아봤더니 76억 1,000만원, 우리 예산이,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61억 9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는 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

네 !

그렇게 하고 거기에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은 담당실과에서 시장님이 연도 순시시에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기억을 못하실 것 아니예요. 그러면 정확한 업무보고가 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

그 관계는 지금 시장님이 읍면동 방문을 할 때 농업분야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 그리고 건설과 소관업무중에서 농업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것은 예산계에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다. 저희가 뽑은 것이 아니고..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가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정책과가 아니고 기술센터까지 나갔다고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을 하는 부분은 거의 없고, 유기농쪽에 1백 6십억원인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올라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배고파하는 농민들에게 금년도에 나가는 돈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꼭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1페이지 보면 활력이 넘치는 전문 농업인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농정소식지를 발간합니다. 저희도 오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받는데,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보면 이 신문을 거의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연간 예산이 1,500만원, 그 밑에 농업경영인 신문구독이 2,500만원 이것만 해도 4천만원이 되는데, 이 4천만원을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에 더 증액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부담에서 덜어주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농정과 정책에서 알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행사지원해서 200명에 1천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저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200명에 1천만원의 행사지원을 한다, 이것은 지원요원들의 비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

우리 삼척시 농업경영인들이 강원도대회에 참석해서 참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입니까 ?

네 !

난또, 대회 운영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농업소득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체가 많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연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연대보증인 재산조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용으로 해서 그다음에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이 붙어서 했을 건데 다시 연대보증인의 재산조회라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조금 어떻게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이 관계를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

지금 융자사업이 인우보증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재산관계 없이, 인우보증 나가다 보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서로 연대보증이 되고 하다보니 상당히 회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우보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채권확보를 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끼리 보증을 서게 했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 납부증명으로 대체해서 한 사실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에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육묘은행 설치라든가 상토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이렇게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네 !

이 자부담의 비율을 우리시가 정말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250이 넘었다면 그런 부분의 투자 보다도 우선 농민들의 이런 부분을 낮춰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농정의 정책은 어떻게 갈 것으로 봅니까 ? 이렇게, 이것은 정부가 내시한 그 비율이죠 ?

일부 그런것도 있고, 시비를 부담해서 10%정도 높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

네 !

어떤 부분에서는 높혔고 어떤 부분 그대로 갑니까 ?

벼 육묘 상토지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리고 벼육묘은생 설치도 시비입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관리기 20대가 200만원씩이고, 이 장비를 50대 50인지 한가지를 60% 높인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

네 !

이 소형농기계 라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

지금 관리기나 방제기, 금액이 규모가 작은 보통 200～300만원 ...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우리가 얼마만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까 ?

수요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농기계나 저온저장고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네 !

그러면 우리 거기에 대한 대책도 농정과에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9페이지, 농업경영인 안정화 화학비료 지원인데 여기 아까 말씀대로 20억 7,600만원중에서 시비가 9억 6,600만원, 자부담이 16억 1천만원이면 이것은 정부보조는 없지만 거의 자부담이 높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현상이네요 ?

네 !

좀 어떻게 이런데서 우리 농정정책이 바로 서자면 시가 농민에게 지원해주는 비율이 높고 자부담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우리 농민들한테 이러한 효과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비율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이 비료는 화학비료 지원입니다. 화학비료가 3년전부터 급격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가격에 일정 부분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자고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비료 1포에 6천원이면 사실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단가로 볼때.. 그래서 작년보다도 높인 가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반영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농민들 이렇게 9억 6,6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자부담을 수치를 낮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장, 김인배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유기질,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7억 2천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여기 국고보조가 2억 9천만원 나오고 시비하고 자부담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에 얼마정도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까 ?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95,000포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넉넉하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의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능력이 떨어져서 못했는데, 이 부족한 부분은 화학비료에서 조금 돈이 남으니까 거기서 대체를 해서 충족시키는 쪽으로...

화학비료에서 돈이 남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화학비료 수요가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화학비료 요청한 농가에 더 삭감하고 주면 되지, 그것을 여기다 갖다 넣으면 안 되지요. 새로 이것은 추경에 다시 세우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

지금 화학비료는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4,800원에서 올해는 화학비료 1포에 6천원씩 이렇게 높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유기농 있죠. 특화지역.. 이것은 이 사업을 했을 적에 농가의 소득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

친환경농업이 지금 농산물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 국산이냐, 중국산이냐 특히 이런 문제 때문에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국산, 안정성에 대해서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판로가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척시가 이것을 우리 생산농가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품질을 보증하면 안됩니까 ?

그 관계를 저희가 친환경농산물 로고하고 포장재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 2억 3천만원이 서서 용역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것이 나오면 우리 삼척시에서 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겠죠. 그래야 신뢰가 높겠죠 ?

네 !

자, 여기 폐광지역에 그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 특작물 이것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3개 사업에 7억 7,500만원인데, 3개사업이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 관수시설외의 3개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어떤 걸 얘기합니까 ?

그것은 작년도 사업이고요. 밑에 그 아래쪽에 세부추진계획에서...

네, 세부추진계획에...

아, 관수시설외 3개사업이 포도키우는 농가에 물탱크를 설치해서 안정이 됩니다. 그것이 물탱크 19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온저장고가 19개 갑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방풍시설이 10㎞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들어갑니까 ?

네 !

그다음에 18쪽에 한우사육 기반조성에서 한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돈축농가도 있지요 ? 돼지키우는 ?

네, 있습니다.

돼지키우는 농가의 지원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돼지키우는 농가는 금년도에 급이시설, 급이와 자동화시설 개량해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냄새나는 것을 냄새 안나게 축분에 약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사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

돈사 환풍시설, 에어콘 시설, 선풍기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린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어느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

농가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규모가 큰 데가 산양에 박두직씨하고 그다음에 근덕에 박윤기, 임원에 한 농가하고 6～7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보다도 여기에 더 경쟁력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 흑돼지 기른다 이렇게 하면서,...

경쟁력은 사육농가와 사육방법이나 판로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두 우리 현재 시중에는 돼지고기가 우리 국산이 아닌 외산이 60%이고, 그다음에 국산이 40%밖에 없다, 이러한 어떤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적에 우리 돈축농가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우리 돼지는 거의가 계약 내지 계통 출하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시장에 출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일부 유통과정을 거치면 그 유통과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원산지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친환경농산물 품질 인증의 장려금 지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논밭에만 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생산품에 대해서는 안됩니까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여기에 보니까 벼나 밭에 나는 농작물에는 품질인증장려금이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그러나 포도라든가 일반 토마토라든가 과일 이런데는 유기농으로 재배되었을 적에 그 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

밭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농사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분류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맹방유채꽃 축제가 나왔습니다. 이 축제를 좀 성대하게 해야 되겠죠 ? 우리 정월대보름제 보다도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이 명실상부한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사 주관을 상맹방1리 마을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한 마을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이 선정과정이 잘못된 선정이 아닙니까 ?

여기 마을추진위원회를 행사진행을 하도록 한 이유가 첫 번째가 그쪽이 저번에는 시유지였습니다. 상당분야가 시유지였는데 지금 전부 개인한테로 땅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유채꽃들 심은 면적이 지금 7.2ha입니다. 넘어가서 저희가 농지 유채꽃 확보하는데 임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농지들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쉽게 임차에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주관으로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행사기간동안에 이 동네 제3자가 주관한다고 그러면 동네에서는 피해만 입는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기도 불편스럽고 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없다고 봐 지는 것이 행사 주관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행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단계까지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봐 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맹방 1리 한 마을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그 땅을 매각했다고 했는데, 우리시 땅을 매각한 것입니까 ?

시유지였습니다. 저번에 처음 할때는..

그런데, 지금은 땅을 우리시가 매각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팔았어요 ?

그쪽 일대 농경지가 이제 시유지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할 적에는 시유지인데, 4년인가 3년밖에 안되었죠 ?

그전에는 시유지였습니다.

그럴때는 했는데 이것 언제 매각했습니까 ?

첫해 행사를 하고 하는 과정이나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첫회 했으니까 몇 년도죠 ?

2002년도에 첫해 했습니다.

2002년도에요 ? 이런,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당시에 매각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매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계속적 행사를 해야 될 땅을 매각을 해서 그래놓고 그것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면 이분들이 맹방 1리 추진위원회가 한다고 하면 이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줍니까 ? 우리가 지금 거기 하는데는 임대료를 주고 있죠 ?

네, 그렇습니다.

유채꽃 밭에 임대료를 주고 있죠 ?

평당 1,500원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죠 ?

네 !

그 외에 어떤 특혜를 줍니까 ?

행사를 하면 그쪽에서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해서 먹거리 장터 운영하는데서 소득이 있습니다.

그 먹거리 장터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다 ?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구역을 제한하고 전체 우리 삼척의 농특산물이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음식이 단조롭더라도 한가지 품목이 되더라도 오면 삼척음식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소는 동네에서 필요한 만큼 식당을 주고 있습니다. 부녀회에..

이것이 우리가 임대료를 높여 주더라도 토지 가지고 있는 임대료를 높여 주더라도 사람이 오면 음식의 먹거리는 풍부해야 됩니다. 또 가지수가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식성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내가 삼척음식을 좋아하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 행사에 그런 특전이 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더 짚어보시고 음식을 단조롭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다른데로 빠져가서 먹는 이런 현상을 막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그런 면에서는 안됩니다. 이것 대충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길로 가서 이 축제가 성공할 수 없어요. 오는 사람을 어떻게 수용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로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벤트 행사가 있지요.

네 !

이벤트 행사는 이것은 어느 회사를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까 ?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안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하이킹 유채꽃 가요제, 건강달리기는 MBC에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생대회, 사진 콘테스트는 우리 예총에서 맡았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현지와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금년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MBC가 이벤트 행사하는 회사가 아니예요. MBC는... 그렇죠 ? 지상파 방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예총도 이렇게 큰 행사에 이벤트를 참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하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전문이벤트사에 몇군데에 이벤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제일 좋게 하는 이벤트사를 우리가 줘서 이것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졸렬식으로 해서 니가 뭐를 맡고, 내가 뭐를 맡는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돈은 3억 5천만원이 들어가면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볼거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꽃 이외에.. 그러자면 이런 자전거달리기, 유채꽃 어린이 사생대회가 이 축제를 성사시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더 생각해서 이벤트사를 꼭 모집을 해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저희는 태백시가 말이죠. 눈꽃축제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한번 안봤습니까 ?

네,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눈꽃축제가 6억 3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6억 3천만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벤트사에 견적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거기서 조각이 나오면 조각은 자기네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볼거리를 충족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눈꽃축제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도 돈만 쓰는 축제로 자꾸 이름이 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것도 이벤트사에 줘서 먹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국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하고, 그러지 않고는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벤트사가 여행사에 어떤 옵션을 주더라도 사람을 모아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축제가 성공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 축제가 성공하기 힘듭니다. 삼척사람만 매일 모여서 몇만명이 왔다, 몇십만명이 왔다고 하지 그 이외의 올 수 있는 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것한번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벤트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맡기는 상당히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과정에 조금 계획에 착오가 있어서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 결과를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지금 늦었습니다.

용역을 평가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나지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여기에 나오는 식대로 하면 성공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정책과에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있지요 ?

네 !

이것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지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는 교육비하고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나 안 그러면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이 국가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할 때 보다는 농촌에서 상당히...

좋죠 ?

네 !

그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왜냐하면 일손돕기가 바로 이런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기들이 있어서 집에 한사람이 있어야 되고 들에 나가서 일손을 덜어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교생 학자금 지원도 있지요 ?

네 !

금년도 1억 7천만원입니까 ? 이 경비는 소요가 다 됩니까 ? 학자금이 ?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안 모자랍니다.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

네 !

하여튼 이런 학교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농민들, 학생들이 나중에 방과후 교육에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에도 써 가지고 농민들이 자녀교육과 농사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대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업무 총괄은 26건입니다. 예산 현황은 2008년도에 106억 9,100만원에서 2009년도에눈 139억 6,200만원으로 32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벌채지, 미입목지, 유휴토지 등이고 사업비 15억 2,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총 655ha에 152만 4천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11억 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총 508ha에 102만 7천본이며, 경제수조림, 속성수조림, 큰나무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유휴토지조림, 생토보완조림, 금강소나무림 육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입니다. 우리시의 임도현황은 14개노선 89㎞입니다. 사업량은 구조개량 5㎞, 보수 18㎞, 관리원 3명으로 사업비는 1억 3,1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구조개량 추진실적은 총 41.32㎞로서 전체 임도의 46%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구조개량 6.63㎞, 보수 12㎞를 실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구조개량은 1개노선 1㎞에, 6,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보수는 6㎞에 2,700만원으로 실행하고, 임도관리원 3명에 4,200만원으로 고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5개사업 4,990ha에 35억 1,4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풀베기사업, 덩굴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설계 감리 1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5개사업에 3,545ha에 21억 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사업별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모든 사업은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산주 실행원칙으로 하되 위탁시 대행 시행코자 합니다. 5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고용대상은 농산촌지역의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이며, 사업대상자는 관리소홀로 방치된 공공산림으로 사업량은 320ha입니다. 동원인원은 1일 115명으로 연인원 25,000명을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4,9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량 200ha에 1일 44명을 고용하여 연인원 6,000명을 고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 5일부터 착수하여 현재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림경영계획작성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2,000ha이고, 작성산주에 ha당 10,8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60만원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3,000ha의 산림경영을 작성하였으며, 목재 수급량은 32,050㎡를 수급하여 89%를 수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산주 또는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 신고토록 홍보하겠으며, 목재 수급계획은 36,000㎡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표고생산 기반시설 하우스 1개작업단 1,650㎡등 7개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7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표고생산 기반재배시설 하우스 등 6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신청자별로 사업비 교부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신청자가 자체 실행하여 준공하면 자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실행현황은 총 2,204ha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개선으로 간벌, 가지치기,하층식생정리, 지피물 제거 등이며, 스프링쿨러, 양수기, 호스설치 등 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8ha에 2개소의 관수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25ha 6개소의관수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2월에 보조 결정하여 산주직접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완료즉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도까지 나무보일러 지원 설치현황은 124대로 124가구에 설치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임산연료 확보가 용이한 농 산촌마을 영세농가로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5대 15가구로서, 화목보일러 5대, 우드칩보일러 5대, 펠릿보일러 5대입니다.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9대 9가구에 1,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2월에 보조결정을 완료하고 현재 신청가구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1개소, 읍면동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철에는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9억 7,200만원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을 33개기관, 산불방지 지원단체 구성 38개단체, 산불진화 전문진화대 운영 60명, 유급감시원 배치 400명, 임차헬기 운영 150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감시기관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협의회을 구성하였으며, 유급감시원 400명을 배치하였고, 73개소의 감시탑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카메라 8개소를 설치 감시하고, 입산금지 125개소 40,382ha를 지정고시하였으며,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 및 배부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체계를 확립코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개대 70명을 운영하고, 민간임차헬기를 고정 배치하였으며, 진화차 10대, 진화장비 무전기외 8종 12,727점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산불방지임도개설 1㎞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4개읍면 16개리 9,331ha로 98%가 국유림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도계읍 점리 임산물 집하장 1동 231㎡등 5개리 마을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내미로리 산채재배시설사 등 3개마을에 4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착공하였으며, 6월까지 완료토록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시의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은 4,800ha이며, 금년도 방제계획은 나무주사 1,530ha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의심고사목 제거 400본과 일반 병해충 방제계획은 93ha입니다. 상시 예찰방제단 1개단 3명을 운영하겠으며, 사업비는 6억 2,600만원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1,610ha 등 3개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산림병해충 발생진행상황 등 예찰을 강화하고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상시 예찰 방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예찰과 동시에 긴급방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지정 보호수는 101본입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으로 4월 30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10본 등 3개사업 6,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9개소와 보호수 표지판 10본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풍곡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곡면 풍곡리로 주요시설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산약초 재배단지, 소득기반조성, 산촌녹색 체험시설에 14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강원도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1차년도 사업추진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 산촌 녹색체험시설, 마을 기획 및 운영,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사업에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사전설계용역입니다. 마을은 미로면 고천리로서 65가구 1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생활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조성, 산촌녹색체험시설, 마을기획 운영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4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까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산림청으로부터 고천리 산촌생태조성마을 심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산림조합 중앙회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용역 수행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해신당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신남 해신당공원지구 10ha입니다. 주요시설은 기반시설로 진입광장 주차장 정비와 휴양 편의시설로 바다품기 전망대, 절벽 산책로 등이며 생태시설로 대숲바람길 다랑이 연못, 침엽수 보완조경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5,100만원이며 2010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0년 산림공원 조성사업 균특예산 신청을 강원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1차년도 해신당 산림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진입광장 주차장 조경과 바다품기전망대, 절벽 산책로 사업을 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시직영 꽃묘장 시설하우스 6동 9,000㎡를 운영하여 계절별로 연간 45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팬지외 10종 106만 4천본을 생산하여 시가지 화분과 화단등에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45만본의 각종 꽃묘를 자체 생산하여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로수식재 및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7번국도변외 25개노선에 왕벚나무외 11종 11,735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가로수 신식으로 이팝나무외 1종 68본과 가로수 보식으로 히말리야 시다 4본을 식재하겠으며, 왕벚나무외 2종 1,371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 메타세콰이어외 10종 6,558본을 식재하는 등 4개사업 1억 8,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시기별로 식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4개분야로서 도심지 녹화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디자인 강원조성과 꽃묘식자재에 사계절 순환 개화하는 화목류와 허브식물로 대체식재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숲 조성분야 16개소 15ha를 조성하는 등 4개분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대상지 및 기본설계 확정하였으며, 3월중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동 철도사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교동 보건소앞 영동선 철도 공한지 1개소이고, 사업량은 도시숲조성 1ha이며, 배롱나무, 이팝나무, 산사나무 등 큰나무 화목류 군락지를 조성하고 철쭉류 등과 숙근초화류 동산을 조성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힌 동산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2009년 균특예산 도시숲 조성사업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기본설계를 확정하고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광산 산림욕장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위치는 근덕면 교가리 관후산 일원이고 조성면적은 97,962㎡입니다. 사업량은 산림욕장 조성사업으로 편익, 교육, 체육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3차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천만원으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 8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코자 합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 2010년 균특예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강원도로부터 선정되어 왔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매입 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사업착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6개소 121㎞에 대하여 도로변의 제초작업, 전정 및 수벽정비작업이 되겠으며, 도시환경정비 5개소 26ha는 봉황산 산림욕장, 양덕정, 새천년도로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 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입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 주요도로변 소공원 환경정비와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변 관광지 및 도시주변에 수시로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53개소 98,396㎡의 소공원에 소나무외 14종, 231,623본이 생육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원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 싸펨대비 소공원에 대하여 수목보완 식재, 전지, 전정,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사업을 수시로 실행하는 등 관내 소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소공원 53개소를 중점 관리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양묘장 수목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직영 관리하는 양묘장은 3개소에 87,500㎡로서 소나무 등 6,259본이 있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비료주기 및 전지전정을 실시하였고, 삼척캠퍼스 쌈지공원 조성사업, 방재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용화리 건강테마공원 조성사업, 도심시 공한지 녹화사업에 수목을 수급하여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600만원으로 전지전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준설 5개소로서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 사방댐 준설 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에 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13㎞로서 백두대간 등산로는 댓재 옛길이며, 생활권 등산로는 근산, 구룡골 등산로에 3억 9,700만원을 들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도계읍 대덕산, 성내동 삿갓봉의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3월중 모두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제2회 삼척하장두타산 산나물 축제가 되겠으며, 5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장소는 하장면 번천리 분교이며, 행사주체는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운영위원회이고, 3,5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08년 추진실적으로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실사하였고, 이벤트행사, 체험행사 등을 실시한 바 방문인원이 7,800명으로 첫 행사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나물 등 판매수익으로 7,08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 4월 초순까지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5월중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행사개요는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에 가로수식재 및 관리, 이것은 시 직영 및 도급시행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 시에서 직영했습니까, 도급 시행했습니까 ?

관내업체에 입찰을 봅니다.

이게 아직까지..입찰을 봐야 되고 ?

네 !

가로수라는 것은 관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

가로수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변 군도이상 도로변에 있는 전량 봅니다.

소공원정비사업 23쪽에 보면 2008년도 추진실적에 1억 4,400만원, 이것은 2008년도엔 추진했던 거지요 ?

1억 4천만원 말이죠 ?

네 !

네, 이것은 전부 추진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실적입니다.

실적입니까 ?

네 !

1억 4천만원 ?

네, 금년도에는 1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

이것도 전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봤는데,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

관내업체 고루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조경업체가 관내는 경신조경도 있고, 풍곡조경, 봉황녹화산업도 있고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양묘장 수목관리중에 삼척캠퍼스 쌈지공원 조성사업 소나무 13본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13본을 산양수목원에서 키우고 있는 나무를 캠퍼스 공원에 조성사업에 수급한 것입니다.

어느 캠퍼스요 ?

삼척캠퍼스입니다.

삼척캠퍼스 ?

네 ! 여기 올라가는 시청 별관 뒤에 그쪽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양묘해서 ...

그렇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원을 해서 심은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일전에 쌍용자원하고 동양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삼척대학교로 간 것이 있죠 ?

네 !

몇 본 갔어요 ? 삼척대학교로 2캠퍼스로 올라간 것이 몇 개나 올라갔어요 ?

100여본이 올라갔습니다.

100여개 올라갔어요 ?

네 !

그러면 쌍용에서 몇 그루 나왔습니까 ?

쌍용에는 147본이 나왔고, 저희들이 쌍용에서 무상기증을 받은 것이 본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광산개발 구역내에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147본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쌍용에서 147개, 동양에서 얼마나 갔어요 ?

동양에는 40개,..

그리고 가지고 간데 없어요 ?

그리고 근덕 이원교씨 해서 50개를 굴취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본 것 하고 다 틀리네. 이원교는 31그루가 나갔는데..

아, 그런데 가지고 올라간 것은 31주가 올라갔는데, ...

아니, 대학교에서 받은 그루가 있잖아요. 대학교에 식재한 나무가 있잖습니까 ? 그것이 대학교 쌍용하고 동양에서 나간 나무입니까 ? 강릉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쌍용하고 동양하고 이원교씨하고 고루 올라갔고, 거기 무상 기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서 도계 캠퍼스에 100여본 올라가고, 그다음에 도경 이런데다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하고 그다음 일부 60본은 고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굴취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에 가서 알아보니까 400그루가 나갔어요 ?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

쌍용에서 나온 것이 11, 12, 1월해서 400그루가 나왔고, 근덕 묘목방에 100그루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봉황조경이 어디입니까 ?

봉황조경은 삼척에 있는...

봉황조경에서 했죠 ?

거기서 굴취를 했습니다.

정라진 도로 무슨 도로입니까 ? 정라진 도로 새로한데...

삼거리도로입니다.

그쪽 나무는 왜 나갔어요 ?

그쪽은...

그 쪽으로 나무가 왜 나갔느냐 이겁니다. 그것 얘기해 주세요 ?

삼거리 식재건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수차례 먼저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하셨고, 경찰서에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답변이..

그 나무로 해서...그 나무가 여기 나무입니까 ? 어디 나무입니까 ?

저희들이 쌍용자원에서 400본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147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 쌍용자원에서 자기들 사용물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1백 4십 몇 개 ?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이 147개입니다.

147개 나갔죠 ?

네 , 저희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아름조경에서 가지고 온 것은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름조경도 가지고 갔다고 그러고 다른 또 거기 적노리에서도 마을에서 가지고 갔다고 그러고...

적노리 마을 가지고 간 것은...

또 누가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무를 그 나무가 다시 식재를 해서 다시 양묘장으로 가고 다른 나무가 왜 그쪽으로 대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대학교에 ?

대학교에는 다른 나무 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다 캐서..

아름조경 것도 정라진 아름조경 것도 다른 나무가 와서 심어지고 여기서 가지고 간 것이 대치가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는 당초에 정라진에 심을려고 할때 나무가 적당한 소나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쌍용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원래 공사할 때 설계내용안에 설계내역안에 공사금액이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정해 있지요 ?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요 ?

네 !

그런데, 나무를 이쪽으로 파서 옮기고 저쪽으로 가지고 갈 때 이것할 때 또 공사금액이 추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지나간 것은 잘 모르고 하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잘 모르시면 안되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식재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시끄러워서 경찰서에도 조사를 한 사항이고, 그것이 다 해명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황조경하고 아름조경에서 가지고 간 것은 아름조경에서 90%가 나갔죠 ? 가지고 갔지요 ?

가지고 간 정확한 본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라진 거리조경하는데 정산 문제로 해서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까 ?

그 정산문제도 있는데요.

정산은 공사금액에 합해지면 되는거지, 정산을 왜 나무로 합니까 ?

그때 그 문제는 나무로 아마 그렇게...

그것이 말이 안되지, 나무로 정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현물로 될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산을 어떻게 관에서 하는 공사가 나무로 정산을 합니까 ?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의혹도 없이..

이것은 내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는데, ...

네, 알겠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 산나물 축제,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 여기에 작년에 보면 3,500만원이 작아서 원래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

2,200만원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작아져서 정리추경에 세워줬지요 ?

네, 1,500만원 더 했습니다.

그런데, 산나물 판매수익이 7천만원이야 ?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자란 것이 아니고 이것이 대체가 되어야 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것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거기 있는 부녀단체든가 남녀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여성단체 이런데다 음식점 운영이나 그다음에 흙돼지 판매, 산나물 판매를 전부다 그리로 주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거기서 기금으로 쓰라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대금을 다 제하고 자기들이 협찬료도 받고, 보조금 받고, 체험료, 입장료, 수익금 받고 했는데 지출을 홍보물 하고, 물품구입비 하고 기획사비, 나물비, 순수한 자기들이 이것말고 쓴 것이 1,5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랐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처음에 해서 할때, 자기들 일정부분 소득을 가졌으면 이것이 이렇게 합산이 되는데, 이것을 전부다 마을 단체에 기금으로 줘놓으니까 결국 모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7천만원은 이것은 조수익입니다. 순수이익이 아니고..

뭔 얘긴지 알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정리상 문서상 보면 7천만원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죠 ?

수익을 올렸죠.

수익을 올렸단 얘기 아닙니까 ?

조수익... 네 !

어쨌든간에 수익을 올렸는데 1,500만원이 모자라서 우리가 정리추경에 세워줬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네 !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에 7천만원을 남겼는데 이 행사비용이 모자랐다고 하면 앞으로는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여기에 일정한 기금으로 다 주지 말고 일정한 수익금을 좀 받아서 여기서 올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제는 3,500만원이 되었으니까 이쪽에서 적자가 날 일이 없습니다.

다 올려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

맞습니다. 올해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판매수익이 7천만원이 나왔단 말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쪽에서 행사를 할 때 부녀회고 이쪽에 나눠줬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지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예요. 한군데서 딱 집결을 해서 조금 조금 걷어서 모자란 것은 그렇게 해야지, 모자란다고 돈 내놓으라고, 자기네는 남겨먹고 말이지,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행사 인원에서는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올해는 이렇게 조절을 해서 ....

이제는 3,500만원인가 적자볼 일이 없다니까, 세워줬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것을 잘 계산하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까 ?

네 !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동원인력이 하루에 115명씩 해서 작년도 연인원이 25,000명이었죠 ?

작년 아니고...

금년 계획이 ?

네 !

25,000명이면 작년대비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

작년에는 연인원을 6,000명을 고용했습니다. 작년에는 44명으로 저희들이 열달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청에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5명을 일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었어요 ? 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 과장님 이 선발을 어떻게 해요 ?

선발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장 구하기 힘드니까 공정하게 선발하셔야 됩니다.

네 !

금년에는 어떻게 선발했어요 ?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읍면동에서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

네, 그렇죠.

그 지침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 선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를 받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숲가꾸기 교육을 초청 100점으로 계산해서 숲가꾸기 60일이상 기술교육 받은 사람이나 그다음 기술교육이수증이 있는 사람은 30점으로 주고, 그다음에 재산상황을 봅니다. 재산상황을 봐서 재산세금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산해서 1만원 미만은 30점, ...

거기에 준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작은 읍면에서는 거기 준하는 사람이 없을때는 타 지역 사람을 선발합니까 ?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경제가 나쁘니까 이것을 선발하실 때 앞으로 신중을 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농림산업 산림분야 지원사업인데,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지금 두곳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죠 ? 어디입니까 ? 하장하고 어디더라 ? 하장하고 어디를 해주고 있습니까 ? 작목반 있는데 ? 두군데를 해주고 있잖아요 ? 백두대간...

노곡리 표고...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 본 의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저 지역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동막 6리에서는 국유지를 2백 몇십ha를 임대를 받아서 영농조합을 주민들 자체에서 구성을 해서 도라지, 더덕 파종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목...

우리시에서도 산불 비행기로 해서 공중살포로 씨앗을 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의 우리나라 정책이 산림도 이제는 소득증대차원에서 같이 개발해가는 이 정책에 우리 농정과에서는 왜 국유지를 가지고 한다고 등한시하고 있어요 ? 여기 신경을 몇 번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작업단에서도 와서 영농단에서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도에 보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걸맞는 이 주민들이 자부담하고 자기들이 노력동원해서 하는 이런데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솔선수범해서 하는데도 이것은 국유림이니까 안되겠다, 곤란하다, 이런 답이 나와 안되잖습니까 ?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몇 번 왔다 갔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지원된 것이 얼마 있습니까 ?

박의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목씨는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1순위에 그것을 농정사업으로 신청해서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확정되었어야 할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농림사업은...

여러분들이 산림과도 이제는 옛날같이 목상 때려잡고 이런 것 버리고 어떻게 하면 산 밑에 있는 농민들이 산을 이용해서 소득증대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스프링쿨러하고 어디다가 이렇게 많이 해줬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을 겁니다.

우리시에서 몇 %가 이것이 되어 있어요 ? 스프링쿨러나 호스설치가 ? 송이생산되는데 면적이 몇 %가 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

관수시설 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겠고, ...

이것도 우리가 우리 삼척시에 송이를 생산하는 생산지가 몇 ha가 있는데, 앞으로 몇 ha를 더 해야 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다, 이런 것을 해서 위에 보고할 때 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계장님들 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데이터를 뽑으세요. 그다음 9번에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화목보일러는 지역주민들이 연탄값도 비싸고 이래서 화목보일러를 많이 원하는데 금년에 5대 세웠죠 ?

네 !

우드칩 보일러 이것도 금년에 희망자가 있었습니까 ?

우드칩 보일러 1대 있었습니다.

그러면 4대가 남았고, 펠릿 보일러는요 ?

3대가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수요자가 많은데로 돌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화목보일러를 많이 하니까 추경에 이것은 올리세요. 예산 더 올려서 몇 십대 더 올려서 농촌에 어려운 것은 도와줘야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름도 절약이 되니까 또 연탄 되면 자연 자원도 절약이 되잖아요. 연탄 안 때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올려서 희망농가를 거의 다 해주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호수 관리 101본이라고 그랬는데,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도계 소나무 1본, 도계 느티나무는 우리 삼척에서는 제일 영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여기에...

그것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아, 천연기념물이니까 안 넣었습니까 ?

네 !

아, 그렇습니까.. 가로수 식재인데, 가로수 식재가 6,558본 어디 어디에 심습니까 ?

그것은 작년도에 도로변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몇본이예요 ?

금년도에는 72본입니다.

72본 왜 그렇게 갑자기 줄었어요 ? 어떻게 작년도에는 6,558본에서 금년에는 72본 왜 그렇게 줄었어요 ?

금년도에는 신설된 도로가 없고, 예산을 3,5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축제하는데 많이 세우다가 돈이 없어서 못 세웠어요 ? 소 한 마리 안 잡으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그런것에 뒤 밀려서 안되죠. 산림과가 끝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예산좀 많이 세워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0페이지, 교동 철도사면 도시숲 조성사업, 현진 아파트 계시는 분들하고 교동 택지에 계시는 분들이 철도를 넘어서 고가도로를 놓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 국비가 45억원이 금년에 섭니다. 최연희 의원님이 주민들 대표가 찾아오셔서 금년에 서요. 아시겠습니까 ?

네 !

이것이 서는데, 이것이 그거와 밀착이 되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봐 가지고 해야 되니까 보류 시켜야죠. 그것을 모르고 있죠 ? 알고 있어요 ?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공사를 고가도로가 나서 하자면 이것 안되죠. 무슨 소리 ?

거기는 그쪽으로 하고 이것은 저 밑으로 굴다리까지 올라가는...

45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그냥 굴다리, 구름다리 놓아서 쭈욱 밑으로 내려가서 차가 다니도록 이렇게 하니까 45억원 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인도 고가가 아닙니다. 45억원이 작은 돈입니까 ?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봐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세요. 현진아파트 회장하고 물으면 알거예요. 주민들이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양묘장 24페이지, 산양 수목원 이번에 유기농 때문에 이 땅이 수목원이 거기 들어가서 편입이 안됩니까 ?

편입됩니다.

이 나무 어디다 3,757본 어떻게 처분할 작정입니까 ?

그 나무는 일단은 거기에..

어디에 갖다 심을 거예요 ?

일단은 거기에 들어가는데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다 안하고 들어가는 부분만 해서 조경을 할려고 합니다.

아, 거기에 조경하는데 쓰겠다, 2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즐기니까 하셔야 되고, 여기 봉황산은 다 되었어요 ?

봉황산은 다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계읍에 대덕산 성내동 삿갓봉 하실려고 그러죠.. 그다음에 우리 근덕 동막 신흥사에서 고봉암까지 가는 그것도 등산객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위험한 데는 등산로를 개발해서 올라가는 계단이라도 만들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 이것 금년 2회죠 ?

2회입니다.

이것 작년에 갑자기 이 축제가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왜 생긴건지 압니까 ? 몇 몇 사람들이 고위층하고 말을 해서 갑자기 생겼어요. 알고 있습니까 ? 그리고 이 나물이 안 나서 곤드레는 100%를 여삼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여삼에서 100%를 가져가서 팔았어요. 즉흥적으로 한 축제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금년에도 5월에 한다는데, 5월달에 하장 나물 안 납니다. 늦추던지 이렇게 하세요. 또 보십시오. 또 여삼에 곤드레 다 가지고 갑니다. 100% 가지고 갑니다. 100%... 아시겠어요 ?

네, 시기조절 잘 하겠습니다.

그런, 허울 좋은, 시민들을 속이고 이런 것 하지 말아야지, 거기서 생산되는 것 해야지, 차비를 들여서 여삼이 가까운데 거기서 하게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하장까지 가서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

네 !

그러니까 이 기간은 더 늦추어서 하장에서 산나물이 나올때을 맞춰서 하라 이 말입니다. 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세요.

네,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산림보존지구에도 굴취허가가 납니까 ? 산림보존지역에 굴취가 납니까 ? 안 납니까 ? 날 수 있어요 ? 굴취허가는 이원교씨가 근덕 도원에 이원교씨가 삼척대학교에 조경수를 기증하겠다고 해서 굴취허가를 내줘서 굴취허가를 내가 그럼 그 양반이 산림보존지역인데 시에 굴취허가만 내주면 기부하겠다고 이러면 굴취허가 나올 수 있어요 ?

굴취허가는 산이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

타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다시 산림복구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굴취허가를 내면, 복구하겠다고 하면 내 줍니까 ? 지금 굴취허가를 내 준 예가 있어요 ?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줄수 있다는 얘기, 뭔 얘기예요 ?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공공용이라니요 ? 거기에서 몇본을 가지고 왔어요 ?

50본을 캤습니다.

거기서 굴취된 것은 몇본 입니까 ?

50본입니다.

차 번호까지 제보가 다 들어왔어요. 몇 차가 어디를 어떻게 가고, 아까 동양에서 40본이라고 그랬죠 ?

40본..

쌍자에서 몇 본이라고 그랬어요 ?

147본입니다.

그리고 삼척캠퍼스에 들어간 것이 103본이 들어갔어요 ? 99본이 들어갔어요 ? 몇 본이 들어갔어요 ? 네 ?

100여본 들어갔습니다.

동양건설이 도계 캠퍼스 입찰되어서 맡았죠 ?

네 !

동양건설에서 조경을 하청에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 봉황인가 그렇죠 ? 조경업자 거기서 하청받아서 입찰 받았잖아요 ? 업자가 ?

네 !

그것이 어디입니까 ? 봉황조경입니까 ?

소나무는 봉황조경에서 직접 계약을 했다고...

봉황조경이 우리 고위인사하고 조카가 된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러면 이 분이 했으면, 이 분이 사다가 넣어야지, 그것이 입찰금액이 얼마에 되었데요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시감독을 잘하세요. 앵무새같이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굴취한 것이 전라도 어디로 가고 이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다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쌍용자원에서 4백 몇십본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몇본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디 숨어있다가 나가고, 삼척 요즘 우리 삼척시에 갑자기 목상이 많이 생겼다는 소문이 납니다. 아시겠어요 ?

박의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온 것은 가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푯말을 붙여놓고 검인까지 쳐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나간게 한 본도 없습니다.

차가 몇월 몇일날 어디서 다 나옵니다. 왜, 그리고 저희들이 허위제보 같으면 CCTV 다 있잖아요. 도로마다.. 도로마다 있으니까 그것은 어디가서 숨길래야 숨길수도 없고 CCTV가지고 살인자도 다 잡아내잖아요.

그런데, 저기 쌍용것은 저희 거기서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147본 가져오고 나머지 본수에 대해서는 쌍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로 간지,...

이원교는 50본을 기증하는데 댓가로 뭘 해준 것이 없이 그 양반이 순수하게 우리 삼척시를 위하고 도계캠퍼스를 위해서 순수하게 50본을 내놓았습니까 ?

네 !

아무 댓가성도 없이요 ?

네 !

그래요 ?

제가 ...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알게 될 것이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설미순 의원님 !

두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에 덩굴제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은 어떤 의미입니까 ?

덩굴제거사업은 칡 조림지에 칡이 번성해서 나무로 타고 올라가면 나무가 고사하니까 그것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요 ?

네 !

거기서 한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006년도 전 산림과장님한테 지속적으로 부탁해서 많이 지양적으로 된 사업인데 도로변하고 주택가 나무가 아주 위험한 바람이 불거나 심할 때 아주 위험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동에 맡기지 말고 읍면동에 맡기면 여러 가지 장비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산림과에서 파악을 해서 사전에 이것을 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철저히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변하고 주택가 ?

네 !

그리고 우리 올해 5페이지에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가 되어있는데 조림사업은 언제부터 올해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

네 ?

조림사업을 올해 언제부터 ? 보통 4월...

조림사업은 3월에 발주가 됩니다.

4월달에요 ?

3월달에요.

지금 이번달에 발주가 되고 공공산림가꾸기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숲가꾸기입니다.

네 !

그런데, 저것이 우리 조림을 할 때 보면 하루에 배당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의있게 심지 않다 보니까 20～30%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에 어떤 나무를 지역에 배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그것이 산림이 제대로 살 수 있게금 아주 정말 성의있게 만약 여기를 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세요. 보면 거의 20～30%는 비싼 나무와 경비 들여서 심어놓은 나무가 20～30%는 죽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앞으로 다가오는 산림조성사업 할 때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공산림가꾸기 있지요 ?

네 !

5페이지에요. 여기 부산물은 지금 현재 다 가지고 톱밥 만드는 원료에 씌여집니까 ? 다 수거해 나옵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 전부 수거를 해서 톱밥도 만들고 그다음에 영세농가에 땔감도 저희들이 직접 배달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숲가꾸기 해서 나온 부산물은 어떻게 합니까 ?

그것도 똑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부산물 수집하는 공공근로가 별도로 40명이 있습니다. 숲가꾸기 하는 것도 ...

산림, 산불에는 그런 것이 보탬이 안되어서 좀 낫게 되겠구만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중봉 산림가꾸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 하장면 중봉리 ?

중봉리 자연휴양림 말씀하시죠 ?

네, 자연휴양림..

그것은 지금 인천에 있는 분들이 펜션 지어놓고 있는 분들이 워낙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토지를 다 매수를 하면 그다음 신청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출장도 가고 하는데 올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감정가의 3배이상 달라고 하니까 지금 어렵죠.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면적도 면적이지만 거기가 딱 중심지가 되어서 그것을 안 사면 개발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안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바에는 그것도 용이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빗나가고 있구만요.

네 !

그러면 그것이 지금 시작한지 3년 되었죠 ?

올해 3년차입니다.

3년차죠 ?

작년도에는 보상비를 좀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사업이 안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 진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16쪽에 있는 해신당공원이 있어요. 산림공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시작했죠 ?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가 97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에 뭘 특색있는 큰 공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주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38국도변에 조그마한 소공원 만들려고 갔더니 그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대답을 안하고, 영동지구는 그 당시 삼척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선정을 했는데, 그때 해신당 공원 문제가 나와서 거기다 해서 순수 국비로 처음에 했습니다.

지금도 국비 오잖아요 ?

그렇습니다. 균특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입니까 ? 다 조성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가면서 가야 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20011년까지...

총 면적이 이것이 10ha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

10ha안에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계속 거기다가 전망대도 짓고 데크도 하고, 보완해서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가로수 식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네 !

그런데, 이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비료주기라든가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빨리 나무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 문제도 산림과에서 한번 진단을 해서 영양이 충분하고 우리한테 꽃을 줄 수 있는 나무는 꽃들도 제대로 줄 수 있게 하고, 활성화 되어서 다니는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앙크렇게만 남아 있으면 안되잖습니까 ? 이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서 더 많은 노력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전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산을 더 할애하더라도 지금 나무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산나물 축제요. 이것이 참 시작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 나물을 사가지고 왔든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1차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오게 해서 성공은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7천만원은 매출은 7천만원이 있는데, 적자는 1,500만원이 지난번에 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하장면이 고랭지에 주산지라고 하는 것을 외지에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산나물을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장면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채소로서의 적지의 생산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산나물 축제 나는 기간동안에 여행사에 우리 축제내용을 팜플렛을 전부 홍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게 만든다면 이 축제가 더 성공할 수 있고 하장면에 다른 채소도 함께 여기 더불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축제 운영위원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시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이런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런 전략의 주체가 되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전체 18건에 연례반복사업 7건, 계속사업 10건, 신규 및 특수시책에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08년도보다 35%가 증가한 10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안등 설치가 100등에 1억원하고 노후 보안등 유지보수 6,636등에 5천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노후 가로등교체 및 보안등 설치는 연중 시행하고, 보안등 유지관리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1개반이 3명이 연중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개요는 대상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국토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올해 예산은 1억 5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2월에 매수청구 신청을 받아서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로개설후에 소유권 이전 미비로 보상을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삼척시 일원에 미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10필지에 4,00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일원에 각종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방음벽이라든가 표지판, 도로변 시설물 등을 개보수하는데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설물 보수공사는 연중시행토록 하고, 시설물 파손시 즉시 접수를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정비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공원이 우리 시관내에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세부추진은 공원정비 대상지 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보수 정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전역에 군도, 농어촌도로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차선도색이 360㎞, 횡단보도가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세부추진은 사업대상지 조사를 3월까지 해서 사업실시설계 및 발주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보조입니다. 이것은 성내동 대학로 일원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대학로 거리축제를 올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댄스공원, 기타연주, 힙합, 사물놀이, 노래마당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월 2회씩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도계 마교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m에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용역시행을 완료했고 지금 3월에 착수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원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호산 구 터미널뒤하고 파출소 뒤에, 임원출장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3건에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은 저희들 용역설계를 완료했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월에 착수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근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근덕 덕산리 일원에 100m에 폭이 10m 해서 3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세부추진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9년도는 우선 보상만 집행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정상동 봉황굴다리 옆하고 사직동 근로자 복지회관 옆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2건에 6억 6,5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세부추진은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설계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감정 보상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직동 근로자 복지회관옆에 도로는 현재 사업을 착수해서 4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원덕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호산리, 도시공원조성 2개소하고 남화산 산책로, 임원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원조성 교량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완료해서 감정평가 및 보상을 실시해서 지금 연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라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상동 2통 서울약국 일원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정비 및 교통체계개선 1식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세부추진은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고, 보상은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수를 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계지역 종합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하고 전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리모델링, 도로개설, 대학로 조성, 상설시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비교설계 및 비교안 결정은 작년말까지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를 해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을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관리결정 용역시행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는 삼척시 전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개소가 5개소를 예상잡아서 1억원을 예산세웠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경사항이 나오면 그때 그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시행은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일원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전체가 1,352㎞가 되겠습니다. 총괄사업비는 52억 4천만원으로 해서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4차사업은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올 11월 27일까지 완료하고 지리정보 조례정비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은 11월까지 완료하고 전기.통신 및 관련시설 DB구축은 11월까지 완료해서 전체 마무리토록 계획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차사업은 동지역은 DB구축을 완료했고, 2차사업은 읍면지역을 2007년도 8월부터 올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차사업 동지역은 도로구간이 188개로 전체 건물 5,930동을 완료했고, 2차사업 읍면지역은 도로구간이 800개 노선에 건물 2만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5,900만원이고, 기 투자가 14억 900만원을 투자했고, 향후가 2009년도 4억 7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은 도로구간 및 도로명고시를 4월까지 하고, 새주소 시설물 설치를 4월부터 12월까지 그다음에 새주소 고지 및 안내 지도제작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DB구축 재정비 및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는 위치는 삼척시 전역에 사업량이 1,187.28㎢입니다. 사업용역비는 2억원으로 지금 예상했습니다. 용역설계는 용역 설계 착수를 3월중에 해서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면 작년에 14억 7,200만원을 들였죠 ?

네 !

올해는 100등에 1억원인데 지금 우리 1년에 연간 가로등 설치를 요청해오는데가 총 몇군데 정도 ?

1년에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12개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50～60개정도 됩니다. 하면서 들어오는 시설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1개 들어오면 1～2동 더 달아주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100등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 좋은데요. 여기 14억 7,200만원이 드는 가로등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밝은 거리, 우리 삼척에 대한 이미지 개선, 참 좋은 얘기인데, 이런 것을 하면서 굳이 대, 대 ?

지주...

그 지주가 하나에 200만원에서 400만원, 500만원까지 가는 예도 있습니다. 물론 경관을 위해서 참 비싼 것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달려있던 그 좋은 대도 예를 들어서 스텐 대 같은 경우나 일반 가로등 같은 경우에 재활용을 지금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금 우리 여기 읍면지역은 보통 보면 전주에 부착하는 시설이 많고, 특히 도계 같은 읍지역은 틀리는데 현재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교체하는 것 전부다 옛날 테파폴 프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주물 지주라고 하는 사항인데, 요즘은 주물등은 거의 또 이것이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 4～5년 되면 퇴색이 되니까 스텐레스로 바꾸다 보니까 1등에 보통, 등하고 전구까지 포함해서 400～50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제가 좀 대안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로등 주철로 되어 있는 가로등대도 있잖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