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8쪽하고 12쪽에 시장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8쪽에 현대화사업 6억하고, 원예조합부지 6억하고, 21쪽에 현대화사업 15억하고는 별개의 금액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21억이 들어가는데 현대화사업에 21억이 들어가는데 그 21억을 들여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난 이후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효과가 어떨거 같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구 원예조합 부지는 지금 이제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서 흉물로 남아있던 것이고 또 인근 또 시장주민들이 이거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15억이 투자되는 현대화사업은 그 삼성 제재소에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이 지금 막혀있습니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쪽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 진입로를 개선을 해달라 그런 사항하고, 또 이쪽 저 주차장과 판매 특산품 판매 그 공간은 고창장날만 열리면 노점상들이 길을 점유를 하고 있어서 통행에도 또 불편이 있고 또 시장상인들도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어서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판매장공간과 주차장 시설은 모두 마쳤고, 시장진입도로 개설은 지금 형제간에 공유로 되어있어 가지고 되어있는데다가 여러가지 뭐 체납되고 압류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토지 수용을 하기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진입도로는 개설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시장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되겠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시장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장보는 사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또 노점상인들을 일제히 한곳으로 끌여 들여서 장사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시내가 질서가 잡힐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주에는 노점상 실태조사를 우리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노점상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쫌 유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시장이 장사가 안되고 있다는데 상인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노점상들이 들어오므로써 같이 장사가 잘 될거라 그렇게 판단을 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사람들 장보는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지만 또 그 노점상들에게도 장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방금 노점상 얘기를 하셨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노점상 실태조사는 아직 안해보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음주에 할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전에도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해보라고? 그거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왜그냐면 그게 이정도 시차를 두고 한다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럴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나와서 노점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요를 장시간 이렇게 해서 했다면 보다 면밀히 하면은 이부분이 서로 노점상을 끌어들이게하는 그 위치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텐데 하여튼 수요 그 분들을 장사하시는 분들 조사 하신다는게 면밀히 해주시길 바라고 노점상을 장사를 하루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거는 다 끝난 겁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다끝났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거기 가서 보기에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8개인가 9개인가 설치가 되있대요? 저기 판매대라고 할까요? 판매장 부스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은 인제 그쪽은 우리 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점 상들을 유치를 할겁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옆에 빈공간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유치할려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빈공간은 그 위에 사람들이죠. 그 외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실태조사 끝나게 되면 노점상들하고 대화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배치를 해주고 그사람들이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수렴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과연 지금 방법으로 해가지고 노점상들이 안으로 전부 흡수가 되고 또 시장 상설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본인은 의문이 가거든요? 왜냐 지금 노점상으로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팔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많은데 그 부스 8개, 9개 그걸 가지고 그분들을 끌여들여서 상설시장 연계한 활성화를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깨운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좀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이 빈공간까지 전체를 끌여들여도 과연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숫자가 많은데 좀 너무나 그 가시적으로 보이게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어차피 노점상들을 지금 뭐 조사를 한다니까 면밀히 하셔가지고 과연 그분들을 다 흡수할 수 없다면은 좀더 제도를 개선을 해봐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줘보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많다면 추가로 비가림시설도 설치를 해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은 정확히 실태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수용할만한게 부족하다 하면은 추가로 비가림시설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조사를 면밀하게 하진 않았지만 약 4～50군데 될거에요. 그분들 4～50명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몇개 가지고 부스 8～9개 가지고 업소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어쨌든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해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숫자가 많다면 많은데로 수용할 수 있게끔 추가로 비가림시설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요. 우리가 현대화 사업에 21억이 들어가지고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대 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는데 지금 21억이라는 돈은 지금 시장을 좀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주차장확보라든가 도로를 뚫어서 들어가게 시장을 들어가는데 있어서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주는 부분이 대부분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내적으로 상인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요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무엇보다 더 중요한게 인제 상인들이 경영마인드거든요. 작년에도 1차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인대학을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중소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1차로 교육을 한번 시킨바 있는데 금년에도 아마 상반기 지나면 지나서 상인대학을 운영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자주 좀 시켜야되는데 현재로써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한번이나 두번정도 그렇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인대학을 열어서 그렇게 경영마인드라던가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시킬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상인들을 매년 선진지견학 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가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선진지 견학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지금 시장내에 있는 상가 간판을 정비를 하기위해서 지금 3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간판을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할려고해도 상인들이 상당히 시간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같이 갈려고 했다가도 같이 못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선진지 견학도 좀 해서 경영마인드라든가 안목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요즘은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획기적으로 개선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상인들께서 현지를 가서 외적인 면도 보고 느끼고 또 우리가 접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내적인 면에서 이분들이 해야될 그 솔선수범해서 소비자들한테 해줘야 할 이런 서비스 기타 또 가격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가격제시라든가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이게 밖으로 잘될 밖에서는 시설이 잘 돼있다 하더라도 그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성실하면 참 가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도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기, 참 고로 저희가 작년 포항 죽도시장을 갔었어요. 죽도시장을 갔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상인대학도 있고 물론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 죽도 시장은 정말 관광객 또 자체 소비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2층 상인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인대학도 있고 또 다른데서 선진지 견학으로 오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영상매체를 돌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그분들이 노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더 경영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꼭 상인대학을 열어서 그런 교육도 좀 자주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같은 맥락에서 상설시장뿐만 아니라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중인 부분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는 일들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 과에서 따로 특별히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한다면 작년에도 추진을 했던 그게 있습니다. 바이올 고창, 그것을 9대 과제로 선정을 해서 뭐 그것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뭐 여러가지 너무나 광범위 하고 그러기 때문에 9개 큰 과제만 선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부분만이 아닌 고창군 전체의 그 해결해야 할 문제점 이거든요? 소비자도 내 지역에서 내 물건을 내 지역물건을 사줘야 된다는 그런 또 소명의식도 가져줘야 되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유도하고 그런 부분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경제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 지역의 상품을 사주기 운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또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10쪽에 가서요.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예우 앞에 현재 매입된 공영주차장 있죠? 거기 현재 몇 면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3필지까지 하면 150면 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군청앞에 친환경주차장 한다는건 몇 면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바로 군청 앞에 말씀이시죠?
래환
박래환의원
예.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한 50대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거기가 원래 군청앞에 자리는 100면이 넘게 예상이 되있었거든요. 그러데 일부가 매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차숫자가 줄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런거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살고팀...
래환
박래환의원
살고팀소관 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47면을 매입해서 매입하면 총 몇 대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50대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150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쪽에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에요. 이게 한곳에만 집중을 해서 주차장을 대형화해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거점적인 또는 균형적인 부분을 위해서 터미널 근처에도 반드시 인근에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쪽에 계획을 가져야 된다. 해야된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터미널 근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터미널 바로 그 부근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쯤이면 구체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왜냐면 지금 우리가 2월 1일날 지금 CCTV에서 이중주차 단속을 하고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중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지금 벌칙금을 내야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따르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도 본 의원이 염려되어서 질의를 했지만 좀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요. 지금 기존 지금 주차장 있죠? 참예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걸 관통도로로 생각한다면 새마을금고 맞은편 앞에 있죠? 새마을금고 맞은편 앞으로해서 관통도로상에서 보면 새마을금고 마주편 앞에쪽이 그 주차장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쫌 올라와야죠. 새마을금고 쪽에서 참예우면 구 육미회관 앞이거든요. 구 육미회관...
래환
박래환의원
새마을금고가 이전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그 앞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이 공영주차장을 원활히 통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마을금고 앞에쪽을 도로 저기 그러니까 교통흐름을 바꿔줘야된다. 양방향에서 들어다닐수 있게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죠.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더 원활하니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의원입니다. 앞전에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중복된 질의는 아닙니다. CCTV 지금 설치해서 단속을 한지가 실제 교도하고, 2월1일부터 약 1개월 정도를 했죠? 시행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개월 동안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700몇건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민규의원
범칙금 금액은 얼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승용차는 4만원이고요.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지금 2월 한달동안 단속된 건수가 768건입니다. 하루 평균 27건 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초창기니까 잘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저기는 있겠죠? 사연은 딱지를 뗀 사람들의 사연은 여러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상 5분이 초과했다던지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항의도 많이 들어오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월 중순 중하순때는 항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3월에 들어와서는 3일에 한명정도나 없거나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조민규의원
그게 지금 상가주변에서 물론 교통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주민들의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상가주변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물론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상가에서 볼때는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된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그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상가 매출이 30%정도 감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시책을 추진할때 특히 이거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서로 상가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국민이나 모두 한동안은 고통을 감소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통을 감소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출이 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을 서로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초질서를 확립을 할 수가 있지 그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시간 늘려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10분정도로 늘려 달라 그렇지만 저희 방침은 그냥 5분 그대로 고수를 하고 한동안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감수를 하자 그리고 나서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질서를 지키면 참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현상태대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 시간을 10분으로 늘리면 법적인 제약을 받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도로규통법상에 5분으로 다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규정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고창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거잖습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10분으로 늘린다라고 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서 그거 절대 안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규정되어 있는 것은 5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늘릴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인근 부안군이나 정읍시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나요? 거기는 10분 15분씩 하고 있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5분씩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거를 시간을 좀 여러 가지로 좀 조정을 해보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안한건 아니고요.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덜 주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모 언론에서 본 내용으로는 부안군이나 정읍시는 10분 15분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럼 언론에서 잘못되어있거나 아님 지금 현재 과장께서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건 상가도 고창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상가 경제도 당연히 활성화가 되야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렇더라면 아까도 앞전에 주차장확보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 CCTV를 달고 나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고창고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양쪽에 양면주차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찌보면 세워둔 차에 비해서 4차선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렇게 정도는 주차를 그쪽에 했지만 더 교통난이 심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관통로에 받쳐야 할 차들이 한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상가는 5분으로 해서 무조건 그것을 박아놀것이 아니고 상가에서 일점정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10분으로 늘려서 10분정도 해주면 이게 상가측에서도 크게 주민의 어떤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상가에서 말씀하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식사나 뭐 이렇게 장시간 10분이상 주차할 사람들은 한쪽에 받쳐놓고 걸어와야지만은 뭐 본의원이 비약적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3층에 일보러 가야되는데 5분내 할려면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5분일겁니다. 그러다보면 그런 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해소를 해 가는 것이 10분 넘어서 단속을 한다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5분이상을 주어서? 그래서 상가 주민들이나 아니면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서로 원활하게 해야지 계속 5분만을 주장을 하신다면 그건 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상가의 고통을 좀 덜어주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한 10분으로 해줬으면 하는 제 본의원의 의견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용은 공감은 합니다. 10분정도는 그래도 좀 여유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해서 공감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검토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10분을 해줘야 할 것인가 5분을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민규 의원이 특별히 저희한테 제안하신 사항이고 또 주민들 상가들 여론도 굉장히 10분정도 늘려줬으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고가 끝나면 면밀히 검토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충분히 검토해서 꼭 상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는 본 의원이 얘기하는건 5분이든 15분이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상가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왕이면 방법중에 하나가 10분정도 정차할 시간을 늘려주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하는 것 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저도 조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같이 공감하는 사항으로써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1쪽에 흥덕농공단지가 지금 전체 감정 토지 감정가는 다 나와있는가요? 21쪽...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감정가 다 나왔어요. 이미 다 부지매입 다 해가지고 지금 뭐 10월달에...
조민규의원
아니 부지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1차적으로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 감정가가 다 나와있느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그 이게 지금 평방미터당 127,000원입니다. 분양가가...
조민규의원
그렇게 하면 총 하면 어느정도 되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성비를 전부 이렇게 회수를 해요. 조성비 들어간 것을...
조민규의원
총 분양가로 하면은 금액이 어느정도 되냐고요. 분양을 100% 완료해서 저희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조성원가를 회수를 했을때요? 그 금액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조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70억.
조민규의원
70억정도 되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70, 75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실질적으로 물론 공단이 들어오는 면은 있지만 군비, 국비는 차차 하고 군비 투입한 것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부...
조민규의원
아니죠. 군비가 92억이 다 회수가 됩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 인제 조성원가로 회수를 합니다.
조민규의원
근데 그거 농공단지 하면서는 어차피 토지를 매입하든 뭐 분양하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대한 개념이 공사 순 공사비만 놓고 하면은 실지 군비는 92억5천 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계 흥덕농공단지에 관해서 들어가는 돈이잖습니까? 총 금액이 163억이 들어갔으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조민규의원
본 의원은 따른 의도가 아니고 어느정도 들어가고 회수를 하는가 확인을 할려고, 그리고 30쪽에 있는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작년도에 업무추진 보고를 하면서 850억 정도 말씀을 하셨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총 금액이? 총사업비가 518억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인제 계획했던 면적이 평수로 얘기하면 30만평 이였습니다. 그때 기업에 있을 때 그 돈이였고 용역을 해 보니까 용역을 한결과 고수면 봉산리 일원으로 제일 좋다 면적이 결정이 났는데 그 면적이 0.85㎢ 즉, 평수로는 26만평정도 그렇기 때문에...
조민규의원
26만평?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26만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다운이 됐습니다.
조민규의원
좋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사 진행은 중앙에 의뢰하면은 언제쯤이나.....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4월 중순에 심사를 해줍니다. 5월 초순에 회신이 오고...
조민규의원
과장께서 100% 자신을 하신다 이거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좋습니다. 투융자심사 앞전에 보니까 심사를 위반했을 때는 교부세를 10% 감액 한다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패널티...
조민규의원
그러면 면밀히 추진을 하시고 지금 구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수면 봉산리 일원이라는 것이 기본 환경영역평가나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도 다 나오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 지정은 인제...
조민규의원
지정은 안했어도 보고 자체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고수면에 한다라고 이렇게 거의 대외적으로는 공개가 된거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다라면 이 장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회에 그렇게 협의를 해보고 어떤 과정에서 물론 의회에 승인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하는 것이. 토지를 매입할려면 의회의 승인 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특히 뭐 고창에 있어선 어떤 명운이 걸린 경제적인면에 있어선 명운이 걸린 문제를 쉽게 물론 쉽게는 안했겠지만 의회의 일말의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버린다라면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의 후보지를 넣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인제 여러가지 항목에 의해서 점수로 채점이 되더라고요. 타당성 조사 그것이 인제 봉산리 일원이 제일 높은 점수로 나타나서 이걸로 결정을 하고 요걸로 타당성 인제 그 후에 계획은 수립.....
조민규의원
5개의 후보지가 어디어디였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수면 남산이 있고요. 부안 상등이죠? 상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산 봉덕있고요. 고수면이 두군데입니다. 고수면 봉산하고 고수면 남산하고... 부안 상등하고 아산 봉 덕하고 대산 골프클러스터 그 주변지역 5군데를 놓고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뭐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던지 이런 것을? 그러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회의 어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용역결과 보고를 따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떠한 이유로 보고를 못드리고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례를 했었는데요. 차제에 좀 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아직 결정이 안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고창군에 우리 공업단지가 있죠? 우리 지정되어있는 토지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 공업단지라는 것이 그 공단을 세우기 위해서 지정을 해논거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업단지로 지정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단지로 된거는 당연히 그리고 들어가야죠. 공업단지가 되면은요.
조민규의원
공업단지로 분명히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
조민규의원
그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관에서...
래환
박래환의원
제가 조금 아는데요. 그거는 상등 쪽에 있는 것은 준공업지구로 조금 설정이 되어있는것이 있지요. 7만 몇평 될겁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용어 자체는 공업단지는 준공업지역이든 어쨌든 공단을 세우기 위한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 해서 지금까지 지정을 해놨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0만평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으로는? 평방미터라고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그런데 지리적 위치나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하고 또 고창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고창읍에 중심을 해서 어느 위치가 가장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면밀하게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요. 경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각 농어가나 농어, 기업이나 신경을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흥덕농공단지 산업단지로 돼있다고 하니까 산업단지 활성화, 또 새로 고수쪽에서 하나 산업단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지금 고수하고 아산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지금 어려울 때 간담회를 몇차례 해보셨는가요? 금년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1년에 2차례를 간담회를 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금년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상하반기 할려고 2회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 우리가 6급이상 공무원들로 해서 기업체하고 결연을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출장을 해서 애로사항 파악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은 그 애로를 처리를 해가지고 그 업체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것은 연중 계획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렵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중앙정부나 각 시도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도 연중행사로만 그칠게 아니라 금년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흥덕 농공단지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고수 농공단지도 이렇게 아니 산업 단지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좀 다른데보다 좀 뒤진다면은 우리쪽에 찾는 계비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 연중 행사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미리 지금 모든 사업도 조기에 발주하고 조기에 지금 금년도 지역경제활성화 하도록 하고 있는 이때에 그 기업체에도 지금 일사분기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연초에는 한번정도는 정부정책이나 우리 군에대한 우리 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 애로사항을 꼭 해결한다기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걸 보여줘야지 꼭 연중행사에 상반기, 하반기 작년처럼 똑같이 한다면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그것하고는 안맞다라는 얘기죠. 앞으로 복안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설명이 매년 시책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책설명회를 정읍, 고창, 부안 합동으로 기업체 대표들 초청을 해서 정읍시청에서 시책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두차례정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업대표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갖겠습니다. 간담회를.....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요. 이런 경우도 미리 이렇게 해서 진짜 관심을 갖고 있다는거 꼭 지원을 한다는게 아니라요. 우리가 뭐 큰 고수 산단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두 번째로는 골프클러스터사업 있죠? 그거는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지금 어떻게 어디가 추진이 되는가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계획서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보고를 몇 개월씩 바꿔지는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쪽에 회사 사정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특히 또 그 팀이 구성되어지고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팀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 팀들이 어떻게 옮겨질리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보고를 하고 계획수립, 용역추진 또 승인을 얻는 것이 보통 1년씩 막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볼때 우리 지금 군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보는 시간이 또 있거 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계획 계발계획 용역추진 이런 경우도 작년 처리 안한다 했다가 이렇게 몇 개월이 지금 흘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를 한번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런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아마 옛날 대우쪽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과정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물론 기간이 어느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추진상황은 토지 물건 조사를 80%했고요. 계획대로라면 감정평가를 3, 4월에 해야되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가 1조3천억 투자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세계에서 없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이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하고 심포지움 하고 벤치마킹하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도 수립했다가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또 수정을 했다가 몇 번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좀 걸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이 주도면밀하게 세워졌다면 추진하는 것은 빨리 추진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계획이 성실하게 치밀하게 세워져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스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심사숙고 하고 있다는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촉구를 합니다. 부지부터 매입을 하자 자꾸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부지부터 차근차근 매입을 해가자 자꾸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마는 회사측에서는 좀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시간을 두고 또 검토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좀더 두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지금 본래사업자가 5천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다가 1조3천억원으로 변경할려고 할때는 언제입니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작년 8월경 이였습니다. 계획이 좀 변경이 된거죠. 그때는 인제 시니어타운이 500세대에 불과했었는데 쭉 여러군데 벤치마킹하고 토론하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좀 커야되겠다 해서 5천세대로 늘리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요.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골프클러스터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의 사업이지만은 전라북도 혁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성사업 보고서를 할 때 보고서를 잘 좀 세밀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왜냐면 500세대가 5,000세대로 늘어나니까 5천억에서 1조3천억이라는데 5천세대 할때도 5천억이고 지금도 5천세대 해가지고 3천억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것들은 면밀하게 해서 좀 추진하게 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해서 한 장에 해서 계속 배껴서 오지 말고요. 이런 핵심 사업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 군민들이 알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아 가지고 서로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거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다음부터는 조성사업이라던가 큰 사업같은 경우는 더 세밀하게 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골프클러스터 큰 그림이 나오면 우리 두어장만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마스터플레인을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쉽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군민들은 얼마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가서 얘기를 하지 그거좀 준비좀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골프클러스터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무래도 비중이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보게되면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이와같은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통도로 주차문제는 말이에요. 참으로 의원으로써 집행부의 유감을 표현치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통도로에 CCTV 부착문제에 논의가 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 의원들은 민감해서 반대를 하고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건 다알고 계시죠? 잘아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회의록을 봤어요. 본 의원이 그러면 문제가 야기가 아까 2월달에 700건이라고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입니까? 많이? 3만원, 4만원씩 하면 5만원씩 하면은 4만 5만 많이 늘어났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통도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섰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 주차가 이중주차의 원인이 거기에서 있었다는걸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상가에서 계속해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를 위해서 CCTV를 갖다가 부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갔다가 했었습니다. 혹여나 해서 제가 회의록을 뒤져봤어요. 그러면 CCTV를 갔다가 설치를 해서 이중주차의 가장 큰 원인인 주차구역의 장시간 주차를 하고 있는 이 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가 없어서 법적인 제도조치를 못한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 예견은 못했었습니까? 자! 시간관계상 많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인을 갔다가 해소를 해야한다. 이중주차의 원인이 뭐냐 주차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지금 현재 말이에요. 고창군청 주변에 200대 주차공간을 확보를 한다 하더래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장시간 주차를 갔다가 계속해서 인근 주민들이 헤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장기간 장시간 주차를 갔다가 현상을 갔다가 해소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유료화를 한다던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장기기간 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한 제제조건 재제 여건을 마련한다던지 그런건 필요한다는거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관통도로 주차를 하게 되면 다른 소도로가 분명히 주차 정체가 될거라는걸 예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같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CCTV 카메라 부착이나 하고 나머지 파생되는 현상을 갔다가 관가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3월중으로 시내 주차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여러군데 타자치단체 사례도 좀 보고 해서 3월중에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고요. 4월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이거 지금 시급을 요하는 거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말입니다. 말이 그렇지 관통도로다 주차를 갔다가 이중주차를 4만원, 5만원 딱지를 끊고, 범법자 까지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이 되어가지고 유치장 생활을 하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것은 신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떠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부 작용도 많이 따르겠지요. 그걸 예측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상태로 계속해서 하는 이와같은 현상이 계속 파급될 것이다. 지금 말이에요. 제가 관통도로 갔다가 주차를 시키고 타임을 제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 빵을 사오더라도 5분내로 사올수가 없어요. 그렇죠? 단 하나 로또복권을 갔다가 얼른 가서 찍어가지고 사오는데는 5분이 약간 안걸리드라고요. 그러면 간단한 일을 보기 위해서 주차를 갔다가 먼곳에 10분간 걸어가지고 시내와서 그와같은 할수 있다는 것은 이건 무리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같은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정말 주민생활과 지자체에 대한 신뢰와 아주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는 관통도로 주차문제, 스티커 발부문제, 또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장기 주차에 해소방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토의를 하는 자리는 1년에 3번입니다. 최초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그렇죠? 이때 의원이 이야기를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 사항은 나름대로 심도하다. 문제점이 있다 하는쪽에서 문제 의식을 제기 해놓고 나서 그 이후에 실무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가 되죠? 그러면 문제의식 조차도 제기를 해놓지 않고 가서 협의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협장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문제의식을 꾸준히 우리가 제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1년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제는 관통도로 CCTV를 설치를 한다 하는데 이대로 해놓고 국민들한테 기계식 주차장을 갔다가 그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시정적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와같은 기계식 주차장을 놔두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쓰겠느냐 하는 이와같은 뜻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갔다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산출공식을 다양해서 예를 들어서 우성빌딩 같은데는 뭐 수억원을 갔다가 내야지만이 조립식 주차장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부당금을 내야죠? 알고계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구청 같은데도 조례를 제정해서 많이 양성화를 시켜주는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사를 해라, 해서 또 이건 지역경제과에서만 할 수는 없고 허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사항아니겠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 60면인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이걸 갔다가 뭔가를 해서 하다못해 지금 우리 저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 길에서 보기도 지금 흉물로 전락해 있는 이와같은 양성화를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철거를 하고 하게되면 하다못해 차를 서너대라도 주차를 하지 않느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하는 이와같은걸 갔다가 할때 대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기계식 주차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치 않아도 김종호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셔서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철거하는게 어떠냐. 철거를 하자 차라리 그랬더니 철거를 할 수 없답니다. 철거를 하면 대체 주차장을 또 조성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 때문에 주차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활용할려고 현지를 가봤습니다. 한번, 이 앞에도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금 방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사실 기계식 주차장이 그래서 허가부서에선 절대 철거를 못합니다. 대체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이게 철거가 되지, 건축법상 허가 나갈 때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회가 끝나면 다시한번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게 좋은건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문제를 나중에 해결을 하도록 하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당금을 갔다가 내면은 주차장에 대해서요. 공영주차장에 부당을 갔다가 우리 앞에다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연수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의원이 모든걸 갔다가 왜 의회에서 자료를 줘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만 얽매어 있을수 있는거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질의는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광역시 자체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양성화 권역으로 가고 있으니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려있다. 그런점을 갖다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산업단지요. 지금 투융자 심사가 4월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아까 조민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4월이라고 그랬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지표조사는 언제부터 계획되고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표조사 3월에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은 지표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자!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지금 과장님 지역경제과 업무를 맡으신지가 2년이 2007년도 1월부터 입니까? 2월부터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그러나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서 의회에서도 저에게는 안심이 되고 합니다마는 지금 지역경제과 사업을 놓고 볼때 안타까운 것은 말이에요. 물론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획변경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되는 부분들이 약속을 갔다가 이행되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겠죠? 어쩔수 없었지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허황으로 보고를 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바람 에너지관 박물관이라던가 여러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투융자심사 사업과정 하면은 그 이후고 나서 지표조사 같은 것은 이후에 미루어지지 않겠느냐, 적어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자체를 너무 허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년에 3번이라고요? 최초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토의에 장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워크샵을 할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자료 및 보고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주실걸 정말 촉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장구조개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기 하면은 재래시장 활성화로 포커스가 맞쳐 있는 그와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그러나 재래시장 활성화는 박래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건을 갖다가 개선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강박하고 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래시장 구조개선 문제 같은 것은 적어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을 해서, 지역특화사업소의 복분자팀을 갖다가 유치를 시킨다던가, 해양수산과에서 협의해서 장어를 갔다가 고창 특산품을 갔다가 거기다 내서 판다던가 하는 이와 같은 구조 개선사업을 정작 고민하고 시행하여할 사람은 부서는 어디냐. 고창군에 기획실에 기획파트하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니겠느냐. 하는겁니다. 따라서 시장구조 개선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다각도적인 고민과 노력은 이 시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차장 문제하고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고창군 행정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비를 갔다가 부양시키기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의회에서도 항시 미진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다. 정말 골프크러스터 사업이라던가 산업단지에 대한 애로점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 하지만 아니면 어쩔수 없는건데, 당신들 이런이런 큰일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선 의사를 개진치 않을 순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건을 몰라서 그러는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에 처해있는 업무영역이라던가 지금 한 계라던가 이와같은걸 몰라서 질의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정말 우리 행정에서 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걸 갖다가 직접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체감이 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업무연찬을 바라고요. 신바람에너지 과학관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한말씀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건 고창국민의 자존심이다. 적어도 고창군에서 1조3천억이라고 하는 자기 회사에 모든걸 걸고서 투자를 한다 하면은 적어도 지역주민의 대한 작은 약속일수록 소중히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 문제는 참으로 정말 투자기업과 큰 의견충돌이 없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반드시 관찰을 시켜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직국직하는 어려운 사업들만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골프클러스터 관계는 언급을 하지 않을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이재정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105만평에서 223만평에서 요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330만평이라는데 어떤 평수가 맞습니까? 박성기 계장님 잘아시죠? 이건 요즘 들리는 사례에 의하면 223만평에서 330만평으로 더 늘렸다는 말이 들려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330만평.
그니까 이게 총계 합해서 330만평이 맞죠?
그러면 거기 당초에 3,200필지인데 330만평으로 늘렸을때는 필지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겠네요?
4,330필지? 농가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농가수는 아직 확실히 않나왔다?
아니 전체적으로 330만평에 속에 붙어 있는 농가....
총 농가가?
300..... 알겠습니다. 180세대는 그것이 아니고 요즘 새로운 고민이 또하나 농가들이 생겼어요. 우리 대산에 기상관상대가 들어선지 알지요?
근대 요즘 감정평가가 물론 거긴 임야로 되어있습니다만 감정평가가 29,000원으로 나와있어요. 잔디 보상금은 10,000원으로 나와있고 근데 만약에 이 골프클러스터 파운다리 내에 감정평가가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하로 평가가 됐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성사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한 걱정이거든요? 물론 하는 방법이야 토지수용령을 내린다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할수있다는 과정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우선 개발사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저는 부지매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감정가죠? 그건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저희들도 알수도 없고, 가격도 알수도 없고 그러지만 감정평가 시기가 도래가 되면 감정평가 회사가 결정이 되면.....
갑성
김갑성의원
물론 그렇죠. 4월달에 3, 4월달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장에서 그 토지주들과 충분한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원만하게 감정평가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과장님. 물론 말씀이야 원만하게 하고 그 전에 많은 사업설명도 가졌고 물론 7년도 2월, 12월27일날 MOU체결해가지고 지금까지 12월27일 MOU채결해서 아마 관계자들이 고창군에 다녀온 숫자는 백여분도 넘을 겁니다. 그러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이런 백여분도 넘는 그런 사항을 추진만 지금까지 했지 GCT라는 엄청만 밑거름만 그래왔지 단 한필지도 내땅을 수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본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물건을 하는 말이 지금까지 들려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더 깊이는 파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금년에는 어찌되더라도 단 한필지라도 내것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릴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의를 좀 해주시고 오늘 박인애 사장님이 오십니까? 본부장님이 오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손오익 소장님이죠. 손오익 소장님 오십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손오익 소장님 오시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손오익 소장님 같이, 원소익 본부장 안오시고? 뭐땜에 오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골프클러스터가 물건너 가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경쟁력이 자꾸 됨으로 인해서 더 흐트러 진다 이거 마음이 불안해 면적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감정평가는 적게 나왔다하더라도 실용보상비라도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기준치에 맞게끔 해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런 관계 신중히 생각하셔서 잘 건의도 하시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지금 19페이지 우리 가로등이 지금 고창군 전체526등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된거는 그러죠? 근데 한전에다가 일괄계약을 합니까? 1년 전기세를?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일괄 계약하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몇키로..... 계약하는데 일괄계약해서 1년 가로등을 쓰다 보면은 전기세가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기세를 현재 지금 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요. 매년 그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정도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이제 자꾸 추가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인제.....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냐면 지금 가로등이 시간 타임제로해서 켰다 껐다 하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타이머로 되어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렇게 되어있죠? 타이머로 되어있죠? 근데 지금도 가끔 보다보면은 24시간 내내 켜있는데가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고장난 부분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그런 등 하나에서 미치는 전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런것도 관리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을 달때 고압선 전기에다 달게 되면은 한전에서 사용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20만원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압선에 설치는 안됩니다. 고압선이 있으면 설치를 못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안되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못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지금도 고압선에 설치된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20만원을 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 이계장님한테 이성수 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옮길 수 있도록 만드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사비가 18만원정도 듭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러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알면서도 고압선을 설치했을 경우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고압선으로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지금 설치 되어있는데가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니까 앞으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전기도 전기료를 절감 될 수 있는 방법을 편결해서 그런데 있으면 속히, 다 한군데 가르쳐 드릴게요. 대산에 영광을 가다보면 터미널에서 가자면 수박공판장 있죠? 농협 창구 옆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대산 수박공판장 말씀하시는, 소재지에...
갑성
김갑성의원
영광 넘어가는 대산농협 저온창고 옆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 앞에 그 창고에 보면은 지금도 가로등이 켜져 있을 거에요. 아마, 그런 것 등을 약산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관찰 하셔가지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지 답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있습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간단히 두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지금 농어촌버스 지원사업이 보니까 재정지원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을 하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재정지원은 11억5천, 유가보조금은 15억8천, 물론 유가보조에는 버스, 택시, 화물차가 들어있습니다. 어저께 농업진흥과를 업무질의보고 받을때 각 실과별로 지원비, 그러니까 RPC에 사이로 탱크라던가, 이거 빼놓고도 무려 한 천억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농촌에 지원비가 그래서 농업진흥과도 3백4십5억, 3백4십8억, 기술센터는 230십 몇억 이렇게 해서 회기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냥 한 1천8백만원은 해당이 되요. 1천8백만원은 그냥 공짜로 주는거, 그런데도 농촌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는 몰라도 골고루 농민들한테 지원이 안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작년에 영업조사를 했죠? 농어촌버스 교통단속 회사 9월에서 11월 7일까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거 조사는 지금 뭐 어떠어떤 건가요? 운영횟수, 승차인원, 결연횟수 뭐 어떤걸 조사하는 겁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인제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승차인원부터 손실금액까지 다 산출해 내는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이 용역결과가 다음연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본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면은 행정에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기 때문에 실지 이 어렵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재정지원이 안맞아도 큰 버스를 가지고 42인승을 가지고 사람 하나, 둘 태우고 운영을 한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을 거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대해서인지 국민들한테 이 돈도 말에요. 26억 얼마 27억정도 되는데, 우리 고창군민한테 한번 풀어 주세요. 차라리 돈 얼마주고 당신네들 택시타고 다니고 필요할 때 마다 하세요. 하면 돈도 충분할거에요. 내가 볼때는 이게 용역조사한거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두 번째. 지금 내죽도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가 27억, 최대 사업비가 43억7천만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도비가 32억, 도비 군비가 우리가 5억씩 부담을 하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왜 내 지역구에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엊그저께 해양수산과장이 와서 저한테 도서농업종합개발 사업에 있어서 보고한 것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우리 고창군에서 죽도를 내죽도를 종합개발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세영
장세영의원
죽도종합개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는데요.
세영
장세영의원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됩니까? 어쩝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결과 투자가치가.....
세영
장세영의원
한전에서 3년전에 그 죽도 저쪽에 우리는 보통 학섬이다 하는데 거기다 철탑을 세워서 내변산에서 전기를 끌어 올려고 계획 세운거 알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철탑 자료 다 한지 알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철탑 16억을 공사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면서 행정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안군에서 고창군 전기를 우리 조만권이라던가요. 그 다음에 미관을 해치면서 부안군에서 전기를 달아가냐 해서 그래서 행정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한거 내용 아시죠? 그래서 3년 끌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인제 할수없이 그 돈 많이든걸 취소하고 고창군에서 지금 전기를 이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에 2월달에 한국전력, 전라북도청 고창군에서 현지방문하고 의견수렴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주민들은 한전은 한전대로 설명해주고요. 도청은 도청, 군은 군대로 쭉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주민들은 자가발전 하는게 좋겠다. 자가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자가발전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자가발전을 하면은 그 분들이 앞으로 내죽도를 개발하는데 자가발전해서 냉장고, 티브이 그거밖에 못보잖아요. 전력량이 모자라서.....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 용량을 좀 올려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자가발전 하면 우리 고창군에서 계속 유가를 줘야되고 그 사람들이야 지금 제가 볼때는 우리 고창군에 내죽도 개발하는데 그 뜻까지 안맞는 얘기에요. 왜그냐면 그 사람들은 지하수를 쓰면은 상수도 비를 안줘도 되는데 상수도 설치하면 상수도 비를 줘야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그것만 생각을 하는거에요.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어서 내죽도 개발을 뭣하러 합니까? 아까참에도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잠깐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 할게요. 여기 보면 저번에 군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도에서 한국전력에서 그 사람들은 목적 이행만 하면되요. 돈이 얼마 들어가던 간에 그러나 그것도 전부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렇더라면 어떤 돈을 들여서 적게 들여서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우리 고창군에서 한전이나 국가에서 이게 싫어 하는게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어차피 내죽도 개발을 할려면 부안, 상암, 반영해서 잠수도로를 만들든, 어떤 도로를 하던지 계획을 해서 하는데 거기 도로 내면서 전기, 수도, 전화선까지 한번에 땅속에 해서 하면 한전에서 드는 비용만 가져도 내죽도 개발에 반은 돈이 이중이 될 것이다. 그럼 이건 도에서 한전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내죽도 개발을 좀 계획을 하고 있다. 아까보니까 45억7천7백만 들여서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한전에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전에서도 내죽도까지 전기가설 하는데 돈이 얼마요. 엄청나게 들어요? 행정에서 이걸 우리 실무자들이 선정을 해서 돈을 취합을 해가지고요. 내죽도 개발도 하고 개발에 필요한 전기도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거 아니에요? 부서간에 협조 안되서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매실액 27억 들여서 전기가설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45억들여서 내죽도 종합개발하고 돈을 깔아도, 어쨌든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과 개발이 내죽도에 따로 있고, 또 전기 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적은 돈으로 백원을 가지고 천원의 효과를 넘을수가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은 십만원 가지고 천원효과를 못내고 있다. 이게 국고 낭비고 세금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기부분 2월달에 2009년 2월달에 한국전력, 도청, 고창군에서 합동으로 현지 가서 의견수렴을 한 모양인데, 이런 대안을 가지고 도에서는 보조금 주고 한전에서 하겠지만 그 돈으로 종합용역을 전체용역을 해서 말이에요. 한전에서 쓸수 있는 돈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돈하고 해서 합쳐가지고 돈이 줄여서 예산에서 개발을 해야지 우리가 봐도 의원들이 보더라도 이건 온당치 못하다. 한번 당사자들이 해가지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해양수산과하고 부서간에 협조하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해서 이게 어떤게 효율적인가 지금 아마 죽도 저쪽에 땅 이미 한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할려고 이게 한전에서도 신문에 날 일이에요. 한전에서 서로 부처간에 협조하면서 자연파괴하고 거쪽 돈 파괴해가지고 자대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부안군에서 민원제기 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한다? 이런 룰이 어디 있어요. 자연파괴하면서..... 고창군에서는 그런 자연 그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세영
장세영의원
예.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내죽도 전기공급사업은 지금 오래전부터 시작해왔다가 지금 더포상태에 있는데요. 지금 도 실무자가 다음주에 지식경제부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야할 것인가 방향이 결정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향이 결정이 되면 우리 해양수산과, 한전, 도 서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부안, 상황등도 같은 경우에는 자가 발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100키로와트 두개를 설치해가지고 한전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한전에서 정비 일채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가발전을 설치를 해서 한전에 기부채납을 하자 그러면 한전에서 모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경우도 모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식경제부 다녀와서 다시 도하고 한전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다시한번 보고를.....
세영
장세영의원
재무과에서 지금 도서개발부지 매입의 건 전부다 이렇게 매입을 하는지 아세요? 죽도에 이 지역 사고 필지 주위까지 다 재무과에서 사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걸 개발하는데 거기다가 물론 아까말대로 상황도에나 저런데는요. 육지에서 철탑 씌어서 갈수가 없어요. 거기 할려면은 바다로나 전기 매설은 배가와서 내죽도도 알아보니까 배가 오면은 얕아서 올수도 없지만 56억 든데요. 지하케이블로 하는데는, 상황도 같은데는 철탑으로 갈수가 없어요. 멀어서 근데 내죽도는 철탑하나만 양쪽에 세우면 갈수가 있습니다. 근데 철탑을 세우면 앞으로 그쪽이 람사 습지지역으로 되고 다시 생태계가 하는 사업에 하는데 그 지역부터 가두리양식장 그러면 아까 말대로 그 지하로 전기 묻고 못하면은 바다에 철탑 씌워서 미관상 해롭지 않잖아요. 이런것들은 우리 실과장님이 부서간에 협조해서 자연도 파괴않고 어떤게 효율적이고 돈 적게들고 하시라 그 얘기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미 재정과에서는 매입하고, 수산과에서는 정비한다고 45억 2014년까지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한전 별도로 현지조사 한다고 잘하는 지자체에서도 전혀 손발이 안맞고 전연 예산낭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말인지 아시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각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농업쪽에서 재정지원하고 유류가지원, 용역조사한거 보고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는 한 10분에서 15분내지로 해주세요. 그 래야 좀 효율적인 질의가 될거 같고, 특히 또 중복질의가 많이 나옵니다. 한 두분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네분, 다섯분 중복질의를 해버리면 물론 듣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은 답이 안나오니까 그러는데 중복질의는 웬만하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에 택시하고 버스 있잖아요? 총 몇 대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택시는 184대이고요. 버스는 34대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버스만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8대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38대죠? 버스만요? 기사님 총 몇분이에요? 예.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요즘에 우리 택시나 버스 하면은 일단 또 영리를 취득하고 또 공공성을 추구하지만은 또 서비스업이잖아요? 근데 일반 기사님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불친절하고 또 요금도 부당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불친절하고 그런 요금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가끔씩 제기가 되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인터넷에서도 올라오고 전화로도 제가 최근에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13일, 14일 금요일과 토요일날 저희들이 4개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반장으로 해서 대중교통 버스를 노선별로 1개반에 2명씩해서 암행적으로 지금 감찰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하고 나면, 택시도 반편성을 해서 3월중에 그렇게 해서 뭐가 문제점이고 친절도는 어떤거고 부당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가 그런것들을 전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렇게 점검해주시고 우리 저기 친절교육이 1년에 몇 번합니까? 우리 기사님들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체 집합 교육은 1번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1번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 운수연수원에서 와가지고 1번 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 회사 자체에서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자체내에서는 수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수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친철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 좀 신경좀 써주시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7쪽에 보면은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스개보수지원 있잖아요? 여기 지금 사업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는데 108가구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이게 지금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신 거에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시달이 되서요. 도에서 시달이 되가지고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게 첫 사업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작년에도 했었어요? 여기에 지금 정말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한테 이 사업이 지원이 되는건데 우리 독거노인들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분들, 장애인 가정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어려운 사람들 주로.....
옥순
이옥순의원
소년, 소녀 가장들 이분들 좀 어떻게 해가지고요. 이분들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잖아요. 안전사고 예방없이 더 이 사업을 확대를 해서 실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19쪽에요. 우리 읍면 가로등 신규 설치사업이요. 우리 가로등 하면은 지금 석정온천 올라가는 도로 있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주유소에서부터 월산 들어가는 입구 지금 가로등이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때 의원님께서 얘기 하셔서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옥순
이옥순의원
추가로 설치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유소에서부터 월산 들어가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월산 들어가는 좌측으로 들어가는.....
옥순
이옥순의원
우측으로 들어가는데.....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우측으로요?
옥순
이옥순의원
예. 거기 산정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산정마을 들어가는데 말씀입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산정 들어가는데 까지는 거의 한군데도 없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그쪽을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고압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드라고요. 근데 부안군을 가보니까 하천가 입구 경관등 있죠? 그거 어떻게 선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그 방법으로라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얼마전에 운동을 가가지고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사실, 날씨도 따뜻해지고 운동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가로등 설치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읍면에 모든 여성분들이 거의 운동을 하잖아요? 보면은. 많이 운동을 하니까 정말 우리 여성들이 운동을 편리하고 마음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읍면에도요. 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그쪽으로 좀 환하게 가로등 설치를 좀 긴급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11월달에 금년에 할게 어느 정도가 되는가 526등입니다. 2억1천만원인데,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해서 8,750만원으로 150등만 올해 하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범진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요. 시간 타이머가 어떻게 작동되요? 자동타이머로 돌아가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게 겨울하고 여름하고 적용을 해보니까, 요즘에 7시 안에 불이 켜지드라고요? 아침에도 7시 넘어서 꺼져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밝아요. 밝을때 켜지고 밝을때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십시오. 밝을 때 불이 켜져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에도 100m 이상 넘게 있는 사람들이 식별없이 200m, 300m 까지 식별없이 그런때 다 켜져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점검 해보시고,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확충이요. 지금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고창이 교통문화 지수가 지자체중에 꼴찌라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지적도 많이 받았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그게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요? 대표적인 부분..... 군민이 문제인지 아니면 시설이 문젠지 지금 점검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나가지고 그러는데요. 교통안전시설물과도 관련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교통안전시설물을 지금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과속방지턱이라던가, 방사경등 이런것도 2억7천만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핵심적으로 지금 문화시설 자체가 문화시설 자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금년도에 도색하는데 2억이 들어가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방범용 CCTV가 1억, 그러면 총 예산이 1억5천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투자를 할때는 이 오명은 벗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상당히 창피시러울 일이에요. 이것은 지금 본의원이 볼때도 표지판이나, 보안경 이런것들도 제때제때 정비를 좀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바로바로 대체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좀 보면 그 대도 지주대도요. 반사경 지줏대를 어디서 맞추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거기 지줏대는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녹이 많이 쓸데요. 그거. 가로등도요. 가로등 지줏대도 백반으로사용하면 되거든요. 반사경도 백반으로 사용하면 되거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반사경도 백반 사용하면 녹쓸일이 없어요. 보기 싫지 않아요. 근데 싼 자질을 써서 그러는데 가로등 지줏대도 보면 조금 지나면 빨개져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보여요. 이것도 정비를 좀 하시고, 연초 업무보고니까 올해 금년말에는 교통문화질서 최하위는 오명을 벗어야 됩니다. 지자체 중에서 고창이 다 일등 나는데 이것은 꼴찌 나고 있으니 이것 참 창피할 일이에요. 잘 보시고요. 잘좀 점검 하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도 보니까 생각보다 반영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예산에서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해야되겠다. 이런걸 파악하셔서 해주시고 터미널에 대해서 한번 터미널 지금 올해 예산이 3천 섰는데 차량대기 비가림 시설을 하네요. 방수처리 도색하고 근데 이거 이옥순 의원님이 지적도 했어요. 터미널 내부 대기소를... 근데 지금도 본의원도 서울갈 때 타고 갑니다. 가끔가요. 한달에 한두번씩 가는데 터미널 내부를 좀 확실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도색을 해서 멋지게 할 수 없습니까? 보면은 우중충 하니 그래요. 시설들이.....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지금 도와 군비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 투자가 되는데요. 요거는 정비를 하면서 터미널 업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터미널 업주도 좀 투자하고 그래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차피 대중교통의 한 요람이에요. 공영터미널은 특히나 고창에 이미지도 거기서 많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오고가고 하는 사람들도 이미지가 있으니까, 여기 깨끗하게 페인트칠하고 정비하는데 돈 그렇게 안들겁니다. 이것 좀 올해 어떻게 해보시게요. 그리고 성화식품부분이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도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로 진입도.....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도로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요. 방안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원 농로를 확포장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계를 지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설계는 안했죠? 측량은 했는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가설계가 나오긴 했는데요. 현재 대충 금액 7억 정도가 소요될거 같습니다. 거기가...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가 전년도 3억 세웠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3억, 예.
범진
김범진의원
기존도로를 따라 갔을 때 3억이고, 노원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경유했을 때 7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굴다리를 넘어서 내원 앞마을 까지 확포장 하는걸로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7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금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는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구단지계획 용역이 끝나고 부지매입이 되면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무선에서 구상하고 검토를 하고 설계를 일단 좀 맡겨서 지금 설계도 아직 덜 나오고 했는데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7억정도 될거 같에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지금 주민여론은 어떻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주민여론은 대다수 주민 여론은 한다는데는 동감을 하는데 한두사람이 지금 앞장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설득은 인제 행정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득하면 될 거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주민여론에 대해서 행정에서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역구고 날마다 주민들을 만나거든요? 그게 초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했어요. 접근하는데 있어서 요? 지금 면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로문제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도로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있는 그런 어떤 부가적으로 해줘야 할 것도 있어요. 인제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전에 나왔던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은 부분들이고 인제는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두분이 반대한다고 오해를 하시면 큰일나요.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모든 것들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해하는 것 입니다. 이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마음의 교류에요. 흔히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거하고 지금 성송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골프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그 전단계가 성화식품이다. 그러면 과연 행정에서 주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바램이나 요구사항들 아니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얼마나 행정이 효율적으로 설득하는지 두고보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일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요. 행정은 지나치게 잘못나가면 안되요. 여러가지로 계속 여론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스를 범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건 잘 파악은 아직 안되실 겁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기점이 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것인데 내 말은 뭔 얘기냐면 주민들이 감정을 건드리지 절대 마시라는 얘기에요. 당신들이 반대해도 우리는 한다. 하는 것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다치지 않고 서로가 마음을 동의해서 설령 하더래도 그래 우리가 어쩔수 없어. 이것은 이해 해줘야되.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수님도 발벗고 나서고 다들 전부 나섰어요. 주민들의 그런 마음을 어루만지게 나섰단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도 그 담당자가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몇가지 있으니까 그런 정보는 절대 몰아붙이지 마시고 신중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 도와주고 계시지만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4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고생 많으신데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봤어요.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머지 사업이 무엇무엇 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작년도에 등산로 관계하고요. 그것만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등산로하고 그게 인제 모정이 3곳에 지어집니다. 3곳하고 약간의 야생화 같은 거 이런 것을 심고.....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맨 상단부에 있는 벤치 전에 설치해놓고 큰나무 두군데 있는데 말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쪽에도 정자가 들어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오거수 큰 느티나무 있는데는요. 거의 건너서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본의원도 아직 미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구나! 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거 뭐땜에 그러느냐 거기가 상사화 군락지라는걸 저도 몰랐습니다. 자연군락지라는걸 알고 계셨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꽃무릇 자생 군란지라는걸, 근데 그게 도로 문제 도로를 위한 과정에서 많이 훼손이 되었드라고요.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현장을 정말 현장을 세세하게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했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라도 말이에요. 자연 훼손을 최대한으로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등산로 계단 이라던가 이와 같은게 보폭과 맞지 않게 넓이가 좀 이런 세세한 부분도 그런 아쉬움이 있고 거기는 좌우간 자연 꽃무릇 자연군락지로서 가치가 참 크더라 서서히 보면서 가족단위로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관광화 시켜서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김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지난번에 고창읍하고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윗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등산로를 개설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군민들이 활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선운사의 꽃무릇과 상원사 산림욕장 일대의 꽃무릇과는 경치가 아주 다른 경치가 될거 같드라 저도 토백이입니다마는 몰랐던 것이 너무 아쉬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시원함이 있어서 자연 훼손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등산객 내지 관광객으로 하여금 자연이 훼손되는 경우 훼손되는 그와 같은 여건을 줄이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정읍 국유림관리소에서요. 모정 짓는것도 지붕을 못하게 해요. 자연을 훼손.....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정말 저도 사업이 기 시행되는 상태에서 하지마라 하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습 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계단이나 좀 보완을 하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인공적인 아까 저 파오라를 설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산에 간 사람들이 구지 산속 에서 파오라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나무 그늘에 있으면 되는거지?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미리 실과에다가 어떤 언지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감놔라 콩놔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도 어줍잖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친환경적으로 친자연적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십사 하는걸 당부말씀 드립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간단하게 몇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9쪽이요. 산불방지요. 봄철이라 가장 핵심적으로 조심해야 될게 산불인데요. 지금 산불방지 대책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읍면에요. 군과 읍면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있고요. 공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대가 3개 진화대를 21명 나눠가지고요. 한조는 쫌 늦게 출근해서 9시나 10시에 퇴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CCTV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3대 설치되어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3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CCTV가 산불에 영향을 준 사람들의 단속 이런 것은 실적은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혜택을 봅니다요. 왜냐면은 육안으로는 직접 구분은 안되지만요. 연기가 나면은 그쪽에 있는 상산감시원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만약 논밭두렁을 태우고 있는지 산에 거시기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바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국립공원에 요즘에 라이터 소지 못하게 되어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도립공원은 소지 하게 되어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어요? 산에 지금 요즘에는 산불 감시철에 봄철에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는데 라이터나 인화성물질 소지하게 되어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소지는 실질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못하게 되어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지금 CCTV가 어디어디 되어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성산에 한대있고요. 지금 부안면 소요사 정상에 하나 있고요. 무장 송계하고 상하 송곡하고 접이지는 부분이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감시원들이 보니까 예산이 4억1천이고, 68명이 하고 있는데 마을감시원들이 있고 또한 군에서 관광지 찾아다니면서 감시하는데 있고 이런 단속을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41명에 고정감시원은요. 무전기를 휴대를 하고요. 하고 감시를 하고 있고요. 원래 65세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성실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특이하게 파수꾼이라고 해가지고 일부사역을 했고요. 광화요원이라고 있어요. 광화요원은 봄철이라 이런데는 아까 산불이라던가 산림 훼손할때 감시자 역할을 하고요. 평상시에는 인도같은데라든가 풀도 좀 뜯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찌보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요. 하는데 그분들이 노출이 신분이 안된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활동을.....
범진
김범진의원
비밀 감시원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관광지에 가가지고 인화물질 가지고 있으면 조용히 뒤에가 있다가 사진 찍어서 고발해 버리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이분들 좀 강화를 더 해야할거 같에요. 마을 감시원들은 지금 마을 주변에 감시하는데 이장님들이나 산주변에 계신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산불을 제대로 감시하는지 행동반경에 조사를 하는가요? 지금 말해서 축구를 하게 되면은 좌측, 우측으로 옮기기는 채널이 한게임에 나타나요. 그 선수가 움직이는 몇 번, 몇 킬로 뛰었다 까지 나오는데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면 산불 감시하는데 자칫 소홀히 했다 하면은 대형사고가 항상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 시스템을 조금 강화를 해야할 것 같애요. 그런것들이 안되어있죠? 기술적인 부분이라 보완을 해야되겠는데 근데 초기 감시가 상당히 중요한거 같에요. 실제로 저희들도 사고가 나는데 보면은 관광객들이 가는데가 많이 나고 논밭두렁 지금은 소방대에서 계속 태우고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산불 접근할 수 있는 그런데는 다, 그러기 때문에 훨씬 줄어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인제 관광객들이 대부분 산불을 내는데 관광객들이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마라고 해도 많이 소지를 하고 담배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가도 담배피고 마니해요. 그걸 초기에 좀 강하게 밀어서 고창에 가면은 감시원들에게 걸리면 복잡하드라고 이렇게 나셔야 되요. 우리도 많이 봤어요. 다른데 가가지고..... 기습단속을 해서 바로 사진 찍어서 그냥 계도도 없이 바로 들이대더라고요. 그런데는? 저도 감시원을 봤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강화를 해주시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CCTV설치도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쉬는 지역에 있어요. 보면 그런 인화성 물질이 원인이기 때문에 담배를 핀다던지 하신 분들은 바로 체크가 된다고 거기서 그렇게 단속을 해야되요.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안가지고 가는게 중요하거든요. 담배피는 사람들이 조심하게 하셔야되요. 산불이 중요한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은 좀 관리감독 해 주시고 또 예비 대책도 CCTV 같은것도 관광객도 주로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대다 설치 해놓으면 단속도 쉽고 훨씬 더 할거 같에서 보시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산불감시원 부분도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13쪽에 가축방역에 대해서 가축방역이 여러 가지로 구제역이네 AI로 해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상당히 경계하는 그런 회로 보고 있어요. 농가들도 그렇고 AI나 구제역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보다 해야되는데 그것은 철저히 감시 하시고 지금 전에는 기립불능우나 사망우들이 옛날에 처리가 됐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기립불능우가 근데 최근에 부산에서 사고가 터졌죠? 지금 기립불능우는 아에 매매가 거의 정지되어 있습니다. 매매이 안되잖아요. 누가 안가져 가니까 그런 이런 소들에 대한 처리대책은 사실 행정기관이나 어디 자치단체든 정부든지 대책이 전무해요. 그럼 결국 농가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묻던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세운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거든요? 중앙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립불능우 사망우 처리대책은 반드시 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각자금 조금 나와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군은요. 브르셀라 살처분비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것이 1년에 몇 마리 나오드만요. 그래서 검사의뢰를 해요. 때문에요. 그래서 광우병 이상유무를 판단해가지고 맨도링처리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다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부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기립불능우 소들도 그런식으로 처리 다 해준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래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농가 부담 없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범진
김범진의원
사망소도 마찬가지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망소는 저희가 처리를 안했고요. 기립불능우 소만 처리를 했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건 극히 일부에요. 실지 농가들 실태를 보시면 그렇게 안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건의를 강하게 해야될거 같에요. 전에는 나갔어요. 다 나갔으니까 사망으로 안나갔지만은 기립불능우는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해 줘야 농가도 안심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16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이요. 제가 수차례 이 부분은 얘기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추가로 신청한 물량을 충분히 협의를 있을거 같애요? 아니면 어떻게 될거 같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좀 도에서 보면은 가능할거 같습니다요. 근데 인제 장려금으로 군비 세운거요. 추경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그게 제가 뭘 염려하냐면 고속도로 주변에서 청보리 경관농업지구로 가는데 보조를 해주고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 보조 해주고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정부사업으로 보조를 해주는데 문제는 인제 추가로 하는 사람들이 몇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받으니까 만약 추가로 늦게 재배해서 어떤 면적 부패해서 추가로 한 사람이 못받게 되면은 앞에 한사람들은 단기 가는 그 보조금도 받고 조사료 생산기반도 받는데 하나도 못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법인이 생산 법인이 지금 몇 개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7개...
범진
김범진의원
27개죠? 잘할걸로 압니다. 하지만 법인이 법인 정비를 좀 잘 하셔야 되요. 관리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잘하실거에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법적 부속여건을 갖춰있어야 법인으로써 자격이 있는거니까 그러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시한 만료나 이런거 바로바로 정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서 확실하게 뒷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산림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고창군에서도 브루셀라 검사 시행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요즘 자기들이 판매를 할때는 수시로 하지만요. 정기검사는 3월에서 5월달에 할려고 합니다. 8천.....
래환
박래환의원
아직 시작은 안했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1세이상 8,800두에 대해서요. 전 두수에 대해서 전부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우리 고창에서 예전에 브루셀라 정기검사를 했을 적에 정기검사를 거부해가지고 과태료를 낸적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엊그제 뉴스에 나왔길래 우리 고창에서도 소 블랙병 검사를 해야 하는데 농가에서 거부했을 때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러한 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그래서 참고로 우리 고창에도 그 대상이 검사 자체는 대상이지만 작년이나 거부를 해서 한 농가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가로수조성사업 있죠? 작년에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림축산과에서 용역을 실시 해가지고 저희한테 설명한적 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된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결과로 인해서 가로수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 그거라든지 지금 외각도로 시호선 지금 율계리구간 식재라든지 이것이 작년도에 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요. 수정도 거기에 나온 수정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용역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지금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아무튼 이부분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 용역을 실시를 했고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했잖아요?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로수 같은게 잘못되서 나중에 바꾸고 할수도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미관적으로나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용역을 한거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게끔 조성사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 의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 조림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에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무슨 육묘장지원 그런게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없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우리 산림조성을 한다면서도 육묘장 하나 갖추지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2억6천만원어치 사가지고 조림을 하는데 이런 수정을 보게 되면은 간단한 수정이거든요. 그래서 육묘장에서도 간단히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키울 수 있는 수종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육묘장 산림작도 있고 하는데 없어가지고 일부에서 살수만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달리 생각하는 바는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 조림사업 관계는요. 경계수라던가 큰 나무 이 조림 관계는 산림청하고요. 양육협회옆에 중앙회하고 1년전에 계약성사를 한다고 해서 묘목가격도 산림청에서 고시가격에 의해서 하고요. 산림청에서 수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요.
갑성
김갑성의원
자체적으로 생산육묘장을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해서 싸게 맥힐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인 수량을 좀 더 산림청에다가 의존 하다 보니까 재때 공급이 안될 뿐만이 아니라 수량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이 있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이라도 손에 델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 절감도 되고 전시포도 되고 예를 들어서 관광온 사람들도 볼수도 있는 전시포 효과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쪽으로 한번 신경써보라는 말씀에서 들였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좀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자면 복잡한게 있어서 단 한가지 추후 이야기 하고 자료로 좀 몇가지 제시좀 할게요. 2006년도에서 7년도 8년도까지 지금 굴치어가 신청건수가 있죠? 그것을 몇건이나 허가를 냈는가 신청건수하고 허가 건수하고 별도로 허가 건수가 몇건인데 그중에서 허가 취소된 건수가 몇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거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어려운 문제점 예를 들어서 굴치허가 신청자가 불미스런 관계로 인해서 허가를 취소를 당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금을 받은걸 변상조치를 한다던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게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랬을때 그 책임을 어디서 져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자가 취소를 당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사람은 자기의 손해를 안나기 위해서 행정에다가 소송을 할텐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 생각은요. 행정에서 잘못했으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신청자가 잘못했을 경우는 신청자가 져야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요. 그 관계는 깊이 말씀안드리고 이 정도로만 하시고 자료로만 주시고 추후 보아서 과장님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유기우유 있죠? 낙농관계는 김범진 의원이 전문의원 이시기 때문에 많은걸 질의를 하시고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하치즈를 들어보면은 유기우유 생산을 위해서 도지사한테 상하치즈에다가 유기우유 클러스터를 조정해달라고 몇 번 건의된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지금까지도 그게 시책이 안되고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공장이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우유이기 때문에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우유 생산량이 지금 현재 가공이 부족하다는 실정이거든요? 부족한 실정은 우리 지역이 채워 줘야만이 우리 지역에 가공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우리 지역에 믿고 들어왔다가 행정에서 이런 대안을 세워주지 않았을 경우에 그분들이 실망할 것은 사실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유기우유 생산농가를 늘려서 또 산림과에서도 축산과에서도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유기우유 클러스터 단지로 구성을 해서요.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이런 기업들을 크게 성공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적극 거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산림축산과 살림 뽑아보니까 젖소, 한우, 양동, 양계 해가지고요. 기반육성에 12억5천, 젖소능력개발에 5억9천5백, 유기농이 14억8천, 조사료 생산에 42억, 축산기자재가 6억7천2백만원, 돼지고기생산 4천5백 모든 갱신이 431억3천6백, 가축분뇨자원화 9억6천, 예방접종이 3억2천해서 약 96억입니다. 맞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거시기 하는데요.
세영
장세영의원
이 숫자는 맞을거에요. 왜그냐면 업무보고, 자료보고 빼온 것이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96억이면 적은돈 아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축산과에 몇% 입니까? 산림축산과에 몇% 쯤 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약 55%정도 됩니다. 저희가...
세영
장세영의원
고창군에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총 돈수하고요. 자료에서 100농가라든가 몇농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약간 지금 젖소나 한우농가하고 양돈농가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젖소는 회전이 되기 때문에.....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비율이... 젖소농가하고 양돈농가하고 지금 우리 고창군에 소득 1위가 뭡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양농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축산? 양농? 지금 김대중 정부때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협기술센터가 있든 축산계가 지금 합쳐졌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다른 지역은 다 그러진 않죠? 다른 지자체는 다 그러진 않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시군에 따라서요. 차이가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그 양돈농가가 제일로 민원의 대상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냄새가 나가지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근데 지금 군에서 투자한게 불규정 하다. 양돈농가에는 96억중 2억정도 밖에 안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지역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흥덕에 가면 아침에 오고 저녁에 퇴근시간에 돌면 아무리 차를 막아도 냄새가 납니다. 물론 그 분도 세금내고 그 자기 어떤 사업체인데 흥덕면민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돈을 벌어도 항상 죄인이다. 흥덕일면에 대한 현대금속 사원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할때도 흥덕면민들한테 무해히 질타를 받아요. 저런 냄새를 나는데 흥덕에다가 사원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 짓겠느냐. 이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에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런말을 얘기하는고니 더 간단하게 하는데 저번에 TV를 보니까 무안에 젊은 양돈... 젊은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새로운 공법으로 밑에다가 참나무 깔고 톱밥에다 흙에다 한 50센치를 돋아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양돈장을 만들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가 햇볕도 쬐게 하고요. 환기도 시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돼지고기 사료도 본인이 자기가 재사료를 개량해서 만들고요. 그 내가 아까첨에 축산계가 김대중 정부때 구조조정해서 일로 왔다고 내가 얘기 한 것은 내가 전반기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는데 농업진흥청에서 그걸 보조 융자해서 그 사업을 해주고자 해도 라인이 안맞아요. 지금 진흥청 관계는 그쪽 시술센터 쪽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근데 업무가 지난번 2년전에요. 조직진단할 때 다시 센터로 넘어갔습니다요.
세영
장세영의원
센터로 넘어갔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근데 그게 지난 전반기때 내가 산림축사 송진희가 과장이랑 축산계장 데려다 놓고 민원인으로 대리인을 시켜서 둘중에 이걸 해결해라 했어요. 그 진척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끝나고 해보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돈을 보면은 양돈가 그사람도 우리 군민의 한사람이고 우리 고창군에 세금내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행정에서 조금만 협조하면 그 분도 떳떳하게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고 축산이 우리 고창에 소득이 제일 1위라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근데 행정에서 서로 이렇게 안맞아 가지고 그 사람이 늘 죄인같이 살아야 되겠느냐. 그 사람이 진흥청까지 가서 다 컴퓨터 보고 가서 인터넷보고 가서 교육까지 받고 지원해주겠다. 근데 이게 안되고 있어요. 이게 진정 축산계가 산림축산계가 진정으로 젖소농가나 양돈농가나 이런 사람들 위해 있는과냐? 아까 보세요. 96억중에 양돈농가는 2억밖에 안되요. 왜 이렇게 불균형하게 예산집행을 왜이렇게 불균형하게 뭐 양돈농가는 돈이 많이 내려서 그사람들 민원제기 않습니까? 왜 이렇게 96억에 평준하게 양돈농가한테 지원안해주고 그사람들은 매일 1년 때문에 죄인취급하며 죄인같이 돈벌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반육성 12월 전부다 한우나 젖소농가, 유기농, 조사료 어느정도 젖소농가는 지원해주고 이정도는요. 다른 지자체보다 총채보리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좀 미진하다고 보는데 이정도는 그래도 어느정도나 해준다. 다른 지자체에다 못지않게 그러나 양돈농가에 대해서는요. 전에는 예방접종하고 모듐갱신 지원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보니까 가축 자원화 구호 명단제 가축자원화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 지원한 것은 양돈농가입니다. 비료 요소 복합 한포대 얼만지 아세요? 과장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2만원이 넘는 것.....
세영
장세영의원
2만3천원이 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옛날에는 분뇨를 쟁여놓고도 쓰질않았어요. 4～5년간 그런데 요소 한포대에 복합 한포대에 2만3천원 간 뒤부터는요. 올해 한번 현장에 가봐세요. 분뇨 땔게 분뇨 하나도 없습니다. 왜 2만3천원 주고 복합사서 농사지어야 안맞아요. 그래서 3년, 2년전부터 그걸 뿌리고 해보니까 비료 안해도 농사를 짓겠드라 그래서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양돈농가는 지금 우리 농가한테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진짜 양돈농가요. 그 사람들이 전라남도 무안 견학도 시키고 해서 축산계 있죠? 시켜서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인제 사는 사람도 좀 환경 공해 안입고 돼지도 냄새 안나고 그런대 많아요. 지금 양돈농가 제일 많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죠? 저기 반암 뒤에도 제가 거기도 가보면 거기도 그렇고 거기 식당 옆에서 냄새나서 못살아요. 적극적으로 좀 할 의향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거 좀 말씀 하신데로요. 저감시설 같은 것을...
세영
장세영의원
저감시설이 아니라 그 시범적으로 농공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군마다 하나씩 자기 박사들이 해주겠다고 합니다. 해주겠다. 근데 자가부담을 자기가 얼마를 하더라도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농업진흥청 라인하고 축산계 이게 안맞아 가지고 못하고 있다. 수차 그사람이 민원인이 저한테 왔었어요. 몇일전에도 왔었어요. 그 진척이 없어요. 지금 내가 오직하면 기술센터 직원하고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진흥청에서 알선해서 직속으로 연결해줘라. 안되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양돈농가들이 너도나도 그렇게 돼지를 키울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시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리고 젖소는 아까 자료 요구한거 주시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양돈농가 한 100마리 이상 키우는 그것만 해주세요. 소 농가는 말고 100마리 100두 이상 키우는 농가 자료만 주시고요. 어쨌든 두가지 업무를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그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계속 제가 받으면서도 계속 실과들을 실과장들한테 그걸 읽게 해줘요.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과연 국가의 공무원으로써 우리 고창 군민한테 군수 혼자 아무리 소득 1억, 소득 몇농가 만농가 해봤자 안됩니다. 옆에 실과장님들이 따라 줘야 되고 의원들이 경청해서 할려고 노력을 해야되죠.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것저것 그것만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어떤 젖소농가나 어떤 농가한테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해야됩니다. 아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죠?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중복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로 월곡산림욕장 조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가봤기 때문에 호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선 거론을 않고 거기 지금 안에다 뭐라그럴까 보당고시라고 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이요. 땅 자체가 국유림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다 안한다는 것은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럼 거기에 찔레꽃도 지금 군락으로 이루고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 위에 쪽에 보면 그런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개발을 좀 해야될거 같은데 한번 물론 산림욕장 조성에 있어서 관심을 고창이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본 의원이 보니까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은거 같에요. 그래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계시죠?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류인플렌자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어디어디 확산되어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군산하고 익산에 토장닭이요. 저병온성 해가지고 2월 21일날 살처분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더 이상 확대는 없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아무런 거시기 없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고창은 어떤 방식으로 예방하고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구제역 상황실을 운영하지만요. 4월 30일까지는 조류독감도 같이 겸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소독약도 약 7.9톤 약 50일분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때라도 뭔 상황이 있을 시 바로 농가에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리고 저병온성이 퍼지진 않죠? 끝났죠? 끝난거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재는...
재정
이재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선 고창은 아무튼 더 철저히 예방을 해서 완전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요. 또하나는요. 보겠습니다. 지금 인제 각 읍면별로 보면은요. 읍내건은 그래도 도시라해가지고 소공원 체육공원도 있지마는 면단위는 사실 1읍면 1산 가꾸기가 참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지금 아마 내년까지면 싹 마무리가 되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러죠.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해논것도 굉장히 지금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계속 막 하는것도 좋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먼저 된것도 점검하면서 보수해야할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 보완해가면서 1읍면 1산 가꾸기가 어떻게 보면 산가꾸기 차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체육이라던가 건강하고 밀접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한것들 이렇게 좀 보수해가지고 활용을 더 할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보수 상태라던가 점검은 해보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요. 성내면 같은 경우는 계약 잔액을 가지고요. 추가로 사업도 해드린데도 있고 금년에는 지금 무장면에요. 그전에 그 동의를 안해주셨던 분이 옆에 해논거 보고 좀 좋으신가봐요. 그래서 그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요. 예산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읍면에도 이러한 그 산책로라든가 여기 개설해서 면민들의 생활체육에 기할 수 있도록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하고 위생하고 담당 아니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축산이나 양돈은 담당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양돈 같은데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건축허가는 주민봉사과에서......
현규
박현규의장
양돈장은 이전계획 없답니까? 혹시 그런말 안들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재는 그런소리 못들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안들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그 업무 가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나와가지고 조사하고 있던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마 악취라든가요. 이것을 났을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처분.....
현규
박현규의장
수시로 조사 하면 뭐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가축분뇨관계는요. 실질적으로...
현규
박현규의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하나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산림축산과장님. 선운사 입구 사업 있죠? 무슨 사업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모델숲 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모델 경영숲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경영 모델숲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 사업이 공식적으로는 끝났습니까? 매듭이 아직 안된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공식적으로는 끝났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비공식으로는 더 해야될 부분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표지, 저 작년 겨울에요. 눈이 와가지고 등산로에 표지판 같은 것이 미흡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제가 거기를 한바퀴 쭉 돌아봤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돌아봤는데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데크시설 하는데 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데크시설한 마지막 끝나는 지점 거기에서 그 문제도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좀만 더가면 다리 있죠? 다리. 다리 밑에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부분은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까지 차량이 들어와요.
래환
박래환의원
알고 있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 저희가 저쪽 연기쪽으로 해서만 사람이 출입해서 다시 되돌아가든 이런식으로 하고 그 이쪽에 강정다리쪽으로는 사람이 오더라도 차는 강정다리에서만 나두게끄름 그 차원에서 그쪽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거시기를 하면은 그쪽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되긴 해야되요. 하지만 데크로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못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데크시설은 거기까지 끝났지만은 강정다리 밑에까지는 어떤 부분 지금 공사가 안끝난거 같이 보여요. 지나다니다보면 그니까 그 부분을 데크로 해서 전부 해주라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리부설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해서라도 여행자라든가 그곳을 찾는 분들이 걷는데 지장이 없게끔 지금 뭐 비오고 나선 걸을 수 없게끔 되어있어요. 거기 황토로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마무리가 안됐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지금 시작점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도로 만들었죠? 그것도 문제점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해놓고 보니까 거시기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가 사실은 보면 건강도로 보다도 인제는 석분을 많이 도로에 쌓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도로 비한번만 오면 거기 사용할 수 없게끔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예 필요가 없으면 거기를 매꾸어 버린다던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지금 해놓고 오히려 안한것보다 못하는 지금 결과가 왔단말입니다. 그 뒤는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인제 금년 사용을 해보고요. 비가 올때라든지 이럴때 한번 저희가 유심히 관찰 해가지고 만약 정 그게 필요가 없을 거 같으면 폐쇄를 하고 그래도 관계가 없는거 같으면은 그냥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비용은 얼마 들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큰 비용이 안들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건강도로 그거 한거 자체가 오히려 흉물이 되고 있어요. 거기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보면 참 웃기는 흔적이라고 할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보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6
갑성
김갑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32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규석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오늘 첫 업무보고 하는가요? 과장님?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보고 내용을 강력하게 해줘서 잘 들었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정도 하고 계시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쪽으로는 많이 파악했고 현지에는 아직도 못가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조민규의원
지금까지 약 1개월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1개월 됐습니다.
조민규의원
1개월 됐는데 한달동안 생각하시면서, 고창은 또 전라북도에서도 해안선 길이로는 가장 길거든요? 또 거기다가 원전 이라는 그 특수성도 가지고 있고 갯벌도 많이 있고 그렇드라면 해안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보존이나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고창군에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라던지 아니면 어떤 보전 계획이라던지 관광지로써 어떤 명석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라던지 그런 기본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라면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해안에서는 도서를 포함해서 해안이 약77km 정도 되고, 내륙으로는 74km가 되겠으며 소득 창출과 연안갯벌보전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나 우리 고창군의 갯벌을 다시 소득 창출과 연결하기 위해서 습지 보호지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습지보전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습지보호지역 사업이 완전 끝나면 이것이 소득창출과 연계 되리라고 믿고 또한 우리 갈수록 1차사업이 쇠퇴해 가고 있는데 바다에서만 얻을것이 아니고 육지에서 내수면의 활성화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듭니다.
조민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이 안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의장님 담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조민규의원
작년도 멜라민 사료 파동에 의해서 메기나 민물고기 아마 수거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민물고기 수거를 했었죠?
거기에 지금 어느정도 수거를 했고, 기존에 남아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처리는 어떤식으로 했는지 사료공장으로 보낸다던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수거한 부분에 있어서 수거량, 그리고 또 보상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상을 해줬죠? 톤당 얼마씩이든.
메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뭐 어종도 했습니까?
메기만 했어요?
다른 것은 뭐 멜라민 사료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다른 뭐 잉어나 이런 뭐 저기는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전년도 수거 수거량, 수거 수거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늦기나마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전임을 축하드립니다. 공식적인 첫 번째 업무보고 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우리하고 첫 번째 대면이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분위기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군산과 부안에서 근무 경험은 있으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부안에서는 몇 년정도 근무하고 오셨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부안에서 한 3년정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군산에서는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한 2년정도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럼 전라북도 주변은 군산, 부안, 고창 해안을 전부다 섭렴을 하시는 편이 아니겠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군산에 바다와 부안에 바다와 고창에 바다는 뭔가 차별화된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그럼 고창이 부안과 군산에 비교를 해서 어떠한 점이 가장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별화를 시킨다면.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저는 먼저 갯벌을 꼽고 싶습니다. 군산..... 관광이라는데는 각자의 특성이 있어서 각자 자기 지역의 맞는 관광자원이 있는데, 특히 고창군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물론 부안군도 갯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의 갯벌을 더 적극 활용하면 아주 좋은 자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그러면 인제 갯벌 습지사업이 말이에요. 보조습지사업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추진되고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와서 보니 이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적절한 계획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셨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제가 도에 있을적에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고 부안군과 고창군을 다니면서 그당시에 해양수산부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만나서 중앙에 가서 이야기 할때면 항상 전라북도를 얘기를 하는데 전라북도 뒤에는 고창군이 있었습니다. 쉬운 얘기로 표현하자면 고창군이 너무 자주와요. 귀찮을 정도로 찾아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짖는걸 제가 볼 수가 있었고, 저 역시도 그 덕택으로 국토해양부로 여러 가지 행차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과장님께서 초입입성으로 갯벌을 갔다가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 소득과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반갑고 공감을 합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앞으로 좀 부안에서 2년 근무하시고, 군산엔 3년 근무하시고, 고창에 4년은 근무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맞죠? 그렇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고창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관광고창을 갔다가 우리가 지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양부분이 약간 좀 아직 미진하다. 이제 출발단계다. 하는 점에서 보게되면은 어찌보면 이제 출발단계에서 오신 우리 과장님의 영향발의를 갔다가 할 수 있는 고창에서는 기회제공을 해 드린거라고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렇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1페이지 축제식 양식장 소독제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화학약품 소독제 크롤칼퀴 라든가 이런걸 쓴다 했는데 그 옆에다가 미용위생 문제로 쓸수 있다라는 표기를 해놨구만요? 그러셨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갑자기 미용위생물이 각광을 받고 있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크롤칼퀴나 그런 화학약품을 쓰게되면은 잔여물이 바다에 유입되어가지고 오염은 조금은 되거든요. 근데 미용위생물 생산제로 쓰면은 바다 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쪽으로 써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화학약품은 쓰지 않는 것을 많이 권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9페이지 우리 천일염을 용역을 주면서 연구용역을 좀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어느 그 대학 미국 대학 학자가 조사를 해본 결과를 내가 자료를 못뺐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가장 우수한 품질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 보면 미네랄 함량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함유 되어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묵혀서 쓰는 소, 근게 소금은 2～3년 묵혀가지고 쓰는 소금으로 김장을 하는 것 하고 당년에 생산되는 김장으로 하는거도 틀려요. 맛이 또 이렇게가 연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고창군 소득사업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해야되는데 우리 과장님 다른데서 하도 영향이 많으시니까 근무 연한수가 곳곳에서 보시다보니까 작으니까 고창군에서 연구하고 좋은 결과를 다른데로 갈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 계실때만이라도 소득사업으로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일본의 최가방이라는 식품코너에서 최가방 사장이 와가지고 700가마 천일염 주문한건 알고 계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이런것들도 우리 고창군에서 세심한 관계를 가질려고 주문해서 가져갈 때 행정에서 좀 참여를 해서 최고로 질 좋은 소금으로 선정해서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소득사업 증대 될 수 있고 또 이런걸 PR을 해서 소모가 많이 되게 되면은 수량이 생산 수량이 모질라요. 그렇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수량이 모자란 지금 현재도 삼양염이 수량이 모지란 그런 실적인데 이런걸 모지란 부분을 채워놀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지원해서라도 좀 해줘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작년에 연등 밑으로.... 하천에 숭어떼가 때죽음을 당한걸 알고 계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때 파악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숭어떼가 삼양 염전에서 흘러나오는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모여든답니다. 염전 밑에는 그런것등이 그런것만 보더라도 천일염이 그렇게 좋다라는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소득사업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축제식양식장들이 원전과 완전히 계약 보상체결이 끝나가지고 하늘을 다시 습지를 하늘로 한다그러거든요. 갯벌로? 그것이 그 사업이 완전 완공 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추진 중에만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루라도 갯벌이 살아나간다는 갯벌 면적도 많아지고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아까 제가 회의 시작전에 사담으로 말씀드린것도 관심있게 가지셔서 해양수산부분에서 충분한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줄것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주에서 오셔서 그런가 몰라도 앞전 과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수산과 좀 사업좀 많이 하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주 도에서 오셔서 그런가몰라도 1년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사업도 많이 늘어나서 어쨌든 새로운 과장님 오셔서 우리 고창군에 수산행정이 활기찬거 같아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1년에 한번씩 재산협의 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수산과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아닙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맨만흐면 의원들만 저희 의원들은 1년에 한번씩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든요? 과장님 뭐 로또라는 복권 아십니까? 로또 복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거 하나 타면은 세상이 뒤집어 지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내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15쪽좀 봐주세요. 아시죠? 수산조정위원회를 언제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1월 30일날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1월 30일날... 회의록 다 붙였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조정위원하고요. 회의록 하고요.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조정위원 명단 말씀하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예. 명단에 주소하고 다 성분이 나와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리고 회의록 하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물어보는 것은 제가 사업에 대한 신중의 사의 라던가 심원에 지역구가 심원도 되고 흥덕도 가면 그 주민들이 갑자기 로또 아냐고 그러드라고요. 그래서 로또는 알죠. 나는 한 장도 사본적은 없는데 제가 투기를 안좋아 해서... 뭐 로또가 누가 당첨됐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때는 그건 아니다. 내가 처음에 볼때는 내용을 몰라서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그런데는 좀 불리합니다. 정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받고 해도 오해를 받는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했을 텐데 저는 백지였어요. 그래서 물론 그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액수도 크고 누구든지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창군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겠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또 그러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뭐 중상모략이라던가 이런데가 많이 있다. 이것도 아마 실감 하실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1년이면 우리가 한번씩 재산신고 한다고 제가 말을 그랬냐면 의원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정당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해를 많이 살수 있다. 또 공무원들까지 또 위에로 올라가면 군수까지도 아무 관계없어도 오해를 살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자료를 주셔서 어떤 경우에 어느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아닌 변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료 주시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니까 8페이지요. 지금 부안면에 일부 신민규라는 사람이 와서 수산물가공공장을 좀 준비하고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런데 그다음에 지금 2억5천 나머지 이월액이 6억천 얼만데 이건 장소가 어딥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상하면 구시포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거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근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그것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장소도 안나와 있고 이월액 해가지고 한국로하스식품 죽염을 이용한 수산물가공시설,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민규씨는 부안면 선운리 712번지외 1 이렇게 딱 나와 있나요. 이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민규씨는 여기에 표기한 것이 2009년도 사업으로 표기가 됐고, 상하면 구시포에 하는 사업은 작년 이월사업으로 비보호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건 인제 저만 모르는가, 우리 다른 동료의원분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가 인제 아마 아는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에요. 이런것들 좀 표기해서.....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다음 수산물 직매장 6페이지요. 지금 이게 4억인데 이 장소는 바지락 냉동창고 시설입니까? 판매장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직매장 시설은요. 판매장을 할라면 생물은 냉동, 냉장시설이 수반되야 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냉동, 냉장 시설과 직매장을 같이 하는 것 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얘기는 바지락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에 심원 하전리 그 지역을 저도 잘 알거든요. 근데 물론 소문이 나고 그러면 거기가서 많이 우리 군비, 국비를 지원해서 판매장을 만들면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물론 이사람이 뭐 주민들이 찾아와서 판매않고 전국적으로 도소매를 한다던가 그럴수도 있겠죠. 그건 이해가 가지만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선운사 같은데 허다못해 고창읍 같은데 이렇게 해서 판매를 물건이 잘 팔릴수 있는데로 장소가 선정이 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제 소견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냉동, 냉장시설이라고 했는데 하전 앞에서 나온 바지락을 그냥 냉동, 냉장 보관을 하는것인지 우리가 인제 판매를 넣었기 때문에 일반 어떤 마트 시설같이 해놓고 손님들한테 판매하자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착각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끝으로 지금 여기 제가 예산을 다른 실과업무보고 할때 제가 꼭 예산을 빼가지고 실과장들한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우리 수산과도 내가 보니까요. 계속사업하고 정책사업 55억인데요. 계속사업이 합쳐서 157억입니다. 아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수산과가 뭐 사업않고 뭐던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고창군 예산에 엄청난 예산이 수산과에서 하고 있다. 첫째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냐면요. 내가 농업진흥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이 한 1,000억 되는데 농가를 내가 계산해보니까 1개 농가 1년에 1,800만원씩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농민들이 서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숙제로 남겨놓고 여기도 보면 심원이라던가 해리를 다녀보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사업을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불평불만 많이 한 사람이 많습니다. 액수가 엄청 보조사업 액수가 크다보니까 그런거 같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가지고 옆에서는 보조사업 많이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옆에서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거든요? 다 줄수 없는거 아니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런것들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추스르느냐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이건 우리 과장님들이나 수산과 전 직원들이 숙제죠? 그래서 이런것들을 서로 갈등이 없이 어민들이 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할게요. 습지보호지역 있잖아요? 그걸 지금 올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용역시행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외국이나 견학 마케팅 갈 계획은 없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현지 마케팅.....
현규
박현규의장
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국내외적으로는 바닷가 쪽으로 순천만도 있고 저 무안쪽에도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도에서 근무할 적에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젝트 자체가 고창군을 따라오들 못할 프로그램들이 돼있고요. 해외에 여러군데가 있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우리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거 한번 타국사례를 검토해보라고 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거 외국 나가실려면 예산 같은거 세우셨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풀예산 있으면 하던지 해서 하던지 영 없으면 추경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해양이요. 수산과가 지금 큰 프로젝트에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부군수님께 서 환경쪽으로는 전문이시니까 거기를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세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15페이지 뭐에요? 그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특화품목 일정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것을 말입니다. 정확히 회의했던거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토시하나 틀리지 말고 정확히 갖다 주세요. 알았죠? 갖다 주세요. 바로 자료좀 해서 갖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수산인들이 고창 수산인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크니까 모면당하는 과장님 되지마시고 진짜 획기적인거 같은 고창 수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타 시군에서 근무하셨고 또 도에서 많이 근무 하셨으니까 있으면서 좀 수산발전이 많이 도움이 주었으면 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겠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3월 9일 10시 제5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