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현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5회 임시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5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국제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근거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료 의원께서 제출하신 영동군 각종위원회 구성 관련 일부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관련 조례 중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군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2건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 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영동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관 위탁 기간을 ‘3년으로’를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회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