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확충과 고용촉진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수당, 아동부양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일자리지원사업, 사회활동 지원사업, 주택개조사업, 간접학비지원, 주민자치센터도우미 지원사업 9개 분야에 17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을 위해서는 예천사랑마을, 극락마을, 장애인 심부름센터 3개소에 21억 51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20명에게 48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해서 언어, 미술, 음악, 인지, 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9억 6000만원을 지원해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서 사업 유형별로 참여를 시켜서 자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 또는 군 자체에서 시행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 대상 30명에게 1억원을 지원해서 도로변 꽃길조성, 폐비닐 수거 등 사업을 추진하며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60명에게 5억 1200만원을 지원해서 집수리, 간병, 청소, 가사지원, 영농재활용사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는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자의 자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 체계적인 독서지도와 관련정보 등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유형은 표준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총 210명입니다.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웅진 씽크빅, 눈높이, 아이북랜드 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제공 서비스로는 월 4회를 방문해서 아동의 연령에 맞고 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재를 선정해서 1대 1로 독서를 지도하며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일반인들에게 월 2만원, 저소득층에게 월 2만 7000원이 차등 지급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동 지적향상과 정보제공으로 주민복지서비스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일시적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2월 말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하며 대상사업은 행정정보화, 환경정화, 공공시설물, 복지시설관리로 사업비는 1억 5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며 참여인원은 1일 16명으로 연인원 3300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인턴 채용입니다. 현재 13명을 채용해서 읍면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고 근무기간은 금년 11월 18일까지로 총 사업비는 1억 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근로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29세 이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실업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학력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장생활과 공직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서 보람 있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복지대상자에 공정한 통합조사 실시로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수급자별로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대상자, 한부모가정 등 410세대에 615명 정도를 연중 조사해서 보장이 결정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실을 운영해서 주민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와 주거급여, 해산, 장려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지원, 에너지 보조금지원 등 6개 분야에 87억 11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1355가구에 8500만원을 지원해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지원은 지원대상자가 3764명에 98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노후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능력과 또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일할 의사와 또한 능력이 있는 노인 335명에게 환경지킴이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4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 1만 2785명에게 기초노령연금 119억 9600만원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1인당 2만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노인돌보미 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급식, 노인건강진단 등 5개 분야에 208명, 1개소에 4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사업으로는 관내 장기요양 인정자중 의료급여수급자 250명에게 18억 4300만원으로 장기요양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2개소, 재가급여 7개소를 지정해서 시설입소, 장기요양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요양수요 충족과 또한 여가시설 편의제공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보조사업으로는 7억원 예산으로 경로당 10개소를 신축하고 20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할 계획이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또한 관학연계 아동복지관 사업 등 4개 분야에 7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의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2008년도부터 내년도 2010년까지 사업으로 개소당 15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1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2개소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천면 가리에 아시아복지재단에서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개포면 가곡리에 십자정신요양원에 국고보조금 신축 건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운영비 3억 5400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2개소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입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상호 배움으로써 건전한 가정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미취학 자녀와 대학생 결연 활동지원으로 500만원의 사업비로 다문화가정 미취학 자녀에게 다문화가족 자녀들과 지역 대학생간 1대 1 결연활동으로 자녀의 언어교육, 놀이문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우리말 공부방운영, 방문교육 사업 등 3개 분야에 3억 8600만원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모결연 및 한마당 어울림 행사 개최입니다. 현재까지 73세대의 대모를 결연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5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가정을 대상으로 대모결연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결혼이민자 전 세대가 친정어머니 같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아동, 여성, 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과 봉사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으로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대회 및 활동비지원,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교양강습 지원 등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 아동 보육료, 저소득 아동 급식비, 요보호아동, 한부모가정, 아이돌보미 사업 등 5개 분야에 총 24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공부방운영,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 총 4개 사업에 27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하고 희망 넘치는 청소년을 지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직원 모두가 현장위주의 복지행정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2008년도 1일 15명, 2009년도 1일 16명으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본 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와 현재 공공근로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월 13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3000만원 더 투자를 해서 지금 월 16명을 고용을 하고 있고 또 어제 그저께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만 1억원을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한 5명 정도 더 늘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 외에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사업을 전부 수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여러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실과소가 16개 실과소입니다. 그리고 분야는 각종 통계조사,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복지 등 해서 86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전체 상시와 일시를 합쳐가지고 1578명을 고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확대해 주시고 요즘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사회보장업무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의 업무를 관장하시니까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가져 행복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매년 외국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천군에 전체 결혼 이민자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현재 6개국입니다. 6개국에 237명이 이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에 대한 방문교육 또 대모결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한마당잔치 이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업을 운영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대 1 대학생 결연사업이 77명중에 30명 정도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이 244명이 지금 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방문 또 그런 프로그램 그 나라말, 한국말 등은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족교육, 상담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공부방운영이라고 다문화센터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한국어가 필수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풍물, 서예, 공예, 풍선아트, 문화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문화에 적응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군에 새로운 업무분장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사회복지 업무 전체다를 맡은 것이죠.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도 다 맡으셨고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350억 정도가 사회복지부분에 쓰여 지는데 보통 사회복지는 장애인하고 저소득, 노인계층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신문보도에 나온 것이니까 서울 양천구청에 복지보조금을 공무원이 가로챈 사건이 일간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보도가 있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행여 우리군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나 한번 확인해볼 기회가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에 그런 보도를 보고 지난번 보도 이후에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수급자에 대한 지급 실태를 전수 확인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10월달 한달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 그 이후로 부군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 별도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금년 2월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각 읍면에서 들어온 프로그램과 우리군에서 또 농협을 통해서 나간 계좌이체 한 금액과 전부 대조를 했습니다. 한 결과 예천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현금을 만지는 부서고 또 우려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일은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열이라도 도둑하나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그것은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들어오는 프로그램 이체내역하고 군에서 읍면 것을 전부 수합해서 다시 농협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넘깁니다. 이체금액을 계좌별로 전체 넘깁니다. 넘기는데 그 과정에서 양천구의 그 사람 얘기는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름으로 계좌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최상한선 금액을 전부 플러스 해가지고 농협에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사실 아무 대책이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천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워낙 넓으니까 옆에 사람이 누가누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천 같은 경우에는 동네별로 이사람, 저사람 대상자인 것 다 아는데 나도 돈 얼마 받았다라고 하면 금방 탄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적은 대상자가 있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별로 해당이 되겠나,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하나를 잡기위해서는 열명이 지켜도 잡지를 못하는데 원인이 이렇게 보면 감시하고 감독을 하든, 집행을 하든,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너무 또 사회복지분야의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사회복지 인력이 몇 명입니까, 우리군에?

과에 인원은 전체 19명입니다.

면 단위는?

면 단위는 각 읍면 당 각 1명 내지 2명입니다. 사회복지 담당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직원이 1명이다, 그죠?

예, 사회복지직이.

세대별로 보나 인구별로 봐도 약 50% 세대별로도 혜택을 받는 노인가정, 장애인가정, 저소득가정이 세대별로도 50% 우리 예천군 전체 인구로 봐도 50% 정도 되지요? 노인인구가 벌써 30%가 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애인가정, 저소득가정.

그렇지요. 전체적으로는 40% 이상 됩니다.

수혜를 보는 가정이 가정별로도 50%, 인구별로도 50%인데 턱없이 부족한 인원 아닙니까?

전부 전산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면사무소 나가서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업무가 중첩되어 있어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큰 면에는 예천, 용궁, 지보, 풍양, 용문 등 5개면에는 인원이 2명입니다. 나머지는 1명씩 담당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하는 분은 어려움이 있고 감독하시는 분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일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지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적정한 직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도 좀 자유롭고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또 수혜를 받는 수급자도 너무 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은 수혜 받는 사람도 즐겁지 못합니다. 적정한 직원이 배치가 되어가지고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또 특히 수급을 받는 분들이 보면 저소득층이고 장애인가정이고 또 노인가정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잘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점검해가지고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310곳이 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에 10곳이 신축예정이고 320군데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군 전체에 인구분포로 봐도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이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앞으로 5, 6년 흘러갔을 때 10년 가까이 흘러갔을 때 이 경로당의 사후 관리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행정리 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동네는 적은 것 합쳐서 두개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운영비 또 연료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해마다 한곳내지 몇 곳씩 해가지고 심야보일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고 그 외에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발전 그것도 한번 도입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사실 친환경적이지만 처음 투자되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됩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영비에 대한 대책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비에 대한 대책인데 앞으로 이제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로당을 활용해서 마을별 말이죠.

예.

출향인들이나 외지인들 하고 1대 1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마을별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그 시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도 한번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바람직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을별로 출향인들 중에 재력이 있는 그분들과 1대 1로 자매결연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명절 때 되면 출향인 자녀들이 마을에 와서 어차피 자기 부모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 경비를 지원을 하고 갑니다만 사실 그것은 많은 금액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일부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앞으로 1대 1 자매결연도 추진해서 운영비 절감에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예천군이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명심해서 한 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37가구에 244명의 다문화 자녀들이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교육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과 교육,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유를 해서 인재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244명의 어린이들이 아무리 지금 현재 자기 집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1대 1 결연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사업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순수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국 사람의 2세들에 비해서 언어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화된 교육기관을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 현재 244명이면 우리군 전체 출산율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에서 나오는 출산율이 더 많이 앞서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 근본적인 교육체계를 행정에서 기획을 해서 바꿔줄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 여성들이 이쪽으로 결혼을 해서 우리 문화만 배우라고 강요를 하면 이것은 불합리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랑들이 남편들을 비롯한 그 가족 전체가 상대 나라에 대한 문화를 접해야 될 그런 교육기관이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쉬운 예로 저 역시도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얼마 전에 결혼한 다문화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바나나를 누가 사가지고 가자고 해서 같이 갔는데 바나나를 사가지고 갔더니만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바나나를 큰 것으로 사가지고 갔는데 가서 까서 주니까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주니까 나중에는 의사표현을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큰 바나나는 원숭이가 먹는 것이고 작은 바나나는 사람이 먹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서 깜짝 놀라서 그냥 얼굴만 벌겋게 해서 돌아온 일이 있는데 이것이 비단 저만 당하는 문화가 아니고 그쪽 나라의 문화를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예천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을 사실 관심을 가지고 별도의 교육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락어린이집에 26평정도 해서 작년도와 올해 2년간에 걸쳐 사업을 했습니다. 20명을 증원하는 계획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50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 그 공간에 20명의 학생을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문화가정은 사실상 예천군 관내에도 각 면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천읍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20명을 더 증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신청이 22명쯤 들어와 있어요. 다 받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또 성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어차피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자녀들을 수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수송을 하면 200km정도 운행을 해야 된답니다, 차가.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2시간 정도가 걸리고 아침 7시에 나가면 9시에 들어온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시행해야 될 사항이고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을 조기정착하고 더불어 같이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어제 그저께 공군단장님께서 예천군에 방문하셔가지고 군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히 베트남대사가 며칠 전에 공군부대에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베트남대사니까 베트남 출신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살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천군을 방문하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공군부대에서도 그런 베트남어를 하는 장병들도 있고 이러하니까 그런 어떤 교육측면에서 야학을 하던지 공군부대를 개방을 해서 같이 한번 즐기는 그런 문화도 한번 행사를 갖겠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아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예천군에 3500명 정도 되면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읍면에 1명씩 해서 3500명 관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충분한 것은 아닌데 2월달에 하고 10월달에 조사를 했을 때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얼마 전에 모 TV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횡령사건이 또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노예노인 등이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우리 안동의 풍천의 일로 밝혀졌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아까 통장으로 이체되는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실제로 받고 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체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이장님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횡령한 사람은 이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안동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면담을 하지 않고 이장님한테 넘기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OK, OK하니까 이상 없다고 해서 이렇게 터진 사례가 되었는데 우리 예천군도 과장님, 부군수님 지시로 다시 하고 했지만은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를 사회복지사들이 월 몇 회 이상 면담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출입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을 하게 되어 있고 매일 전화로 안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돌보미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면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면담은 한달에 네 번 면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문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바빠서 못나가니까 이장님한테 ‘이상 없느냐’ 동네에. 전체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몇 명인데 이상 없느냐, 다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상없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그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안동 풍천 같은 사고가 터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장이나 이런 것만 조사를 할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번씩 1년에 꼭 4번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4번 다 해주면 좋지만은 업무상으로 힘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니니까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분기별로라도 과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우리 예천군에 이런 일이 터진다면 충효의 고장으로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한 번쯤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요?

예.

과장님, 실시하는 제도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봉사센터의 마일리지 점검 활동실적은 현재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4시간 미만 하는 사람, 4시간 이상, 10시간, 50시간 이렇게 4단계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일리지 담당하는 코디가 따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 활동하는데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4시간 미만은 102명, 4시간 이상은 1989명, 10시간 이상은 1594명, 50시간 이상은 146명 이렇게 마일리지 등록이 되어 있어 전체 209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과장님, 문제점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문제점을 하나 제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만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것을 홍보를 해서 모든 봉사단체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 홍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타 단체에 말이죠?

예, 사회봉사단체에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는 전체 예천군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이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몇 시간 이상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사회생활 하는데요. 어느 책가게라든지 어떤데 가면은 몇 시간 이상 되면 좀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모양이더라고요. 밖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하지, 전혀 홍보를 안 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봉사단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요즘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파원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비나 도비, 군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루 일당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나 보조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받는지 노인돌보미사업, 재가사업 이런데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적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예.

하루 일당을 받으니까, 수입을 올리는 부분이니까, 자원봉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자기대로 일당을 받으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는 마일리지대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 점검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재가급여나 가파원 이런 노인사업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생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자원봉사센터의 마일리지 적용을 계속 누적을 시키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다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실제 봉사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은 자기 생계에 도움이 되는 돈벌이를 하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마일리지 적용하는 담당자한테 교육을 확실히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다시 한번 추가로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의원들이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문화라함은 국제결혼이나 입양 등을 통해서 가족구성원간에 여러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분이나 캄보디아, 일본, 한국으로 시집을 오실적에 한국의 문화와 그 나라의 문화가 함께 그 가정 속에 공존하는 것인데 세계화시대에 이러한 다문화가정은 늘어날 것이고 그들을 위한 배려와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이 더 가슴으로 와 닿아야 한다. 특히 OECD국가에서 한국은 단일국가가 아니다 라고 부적절하게 얘기한 적도 있으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구는 전체 인구에 10%가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혼혈인에 대한 문제나 다문화가정으로 인해 가족구조가 바뀌고 있으며 다양성의 측면에서 교육이나 사회보장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생각과 더불어 예천에 시집을 오셨을 경우에 외국여성이 정착하지 못하고 가출이나 이혼한 사례는 있는지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군에 대한 시책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것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은 저희들로서는 많은 인원은 사실 아닙니다. 아동은 244명이고 가정은 237명이 됩니다만 그에 대한 다문화센터를 활용해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이라든가 또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문화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설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충해서 지금 현재 한국어와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창업지원교육 또 상담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군에서도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런 시책에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 어려움도 있고 지금 현재 234명의 가정이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혼이나 가출한 가정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가 틀리고 또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일부 어떤 가정에서 가출을 해서 어디냐 물으면 안 가르쳐 준데요. 안 가르쳐 주고 휴대폰 같으면 발신자 위치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공중전화로 하니까 위치추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왔다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는 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주선한 각 과별로 분담을 해서 그들에 대한 소재 파악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문화와 틀리기 때문에 또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28쪽 보면 경로당 올해도 10개소를 신축하지요?

예.

경로당이 다른 지역은 면부에도 같은 동네에도 2개소가 있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도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국민은 누구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세금도 내고 지역의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면단위는 지가 가격이 싸지니까 약 50평 내지 40평 동네 자금으로 출연시켜가지고 경로당을 지어주면 한 동에 약 5000만원, 3000만원, 4500만원해서 규모가 인원에 비해서 건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놓아서 시설보완문제, 수리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고 하는데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면적이 약 50평, 60평 정도의 규모로 하기도 힘들고 또 땅값도 비싸고 이래서 읍에 사람들이 면으로 가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지역의 경제나 사회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들은 같이 마주앉아서 쉼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 계실적에 군에서 땅을 좀 사주고 경로당을 지어주는 그러한 제도적 예산편성을 곁들여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 부지가 동네 부지로 되어야 되고 동네 부지가 되어서 그것이 군에 기부체납이 될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천읍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고 또 그만한 땅을 동네에서 사가지고 군에 기부체납 할 그런 처지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미뤄온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경로당 건립 사업비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새마을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건축할까 한 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기다려 보면 성과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협의 중이니까 아마 성과가 곧 안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면서 2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이 지금 어디서 합니까? 위탁 받은 데가.

위탁 받은 데가.

천주교죠?

안동 천주교.

천주교회죠?

예, 천주교회입니다.

신청을 몇 군데 했습니까?

2군데 했습니다.

불교인들 하고 2군데 했지요?

예.

이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군수님입니다.

부군수님입니까?

예.

심의할 때 현재 부군수님은 안 오셨지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갔는지 천주교인 쪽으로 했는지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통화하기 전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다시 넘어온 사실이지요?

예.

업무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는 법인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2008년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결과 천주교 안동교구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들어왔습니다.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선정위원회 6명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중에 천주교 안동교구청으로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가 되니까 불교인들 하고 천주교인들 하고 신청이 되었지요?

예.

신청이 되었다는 것은 법인체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부군수님이 심의위원장이고 다른 분들이 예속되어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 간 이유는 결정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라 함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또 필리핀 등지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다 불교 쪽으로 믿음, 신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외지에 가서 한국인을 만나면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고 말이 통하고 하니까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이러한 것도 불교 조계종 직지사 내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재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불교인들 말고 천주교인들이 안동교구 쪽에서 이러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이러한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교육에 열의가 있고 성의가 있고 지역에 좀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의 교육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참봉사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직자상 적립과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추진은 민원처리 문자알림서비스제공,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 제적부, 지적부 등 각종 공부의 전산화, 민원인 휴대폰 충전소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인 전용 컴퓨터 및 팩스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자세확립을 위해서 매주 1회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군 자체 및 상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워크숍과 교육에도 많이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금년 12월에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서비스수준 등 총 15개 항목으로 조사결과는 직원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미비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는데 지침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적관련 자료인 지적측량 성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면적측정부 23만 4000매 정도를 금년 말까지 3억 3800만원으로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한 후에 별도 기록장치에 보관하고 기 구축된 구 대장 기본 자료와 통합하여 지적기록물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말에 조달 의뢰했으며 3월 초에 조달계약한 후에 4월에 선정업체를 실사하고 5월부터 11월말까지 데이터 자료를 입력과 구축으로 12월에 자료 검수 및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적측량자료의 조사와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실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자료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적민원 발급 서비스의 향상과 지적기록물 연구 보존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산정하고자 합니다. 16만 3000필지 정도에 사업비 1억 64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 특성조사를 2월에 완료했으며 지가산정, 검증, 열람을 3월부터 5월 10일까지 지사 지가결정․공시를 5월 말까지 이의신청 및 처리 6월 한달간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필지에 대해서만 지가 조사를 하여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산정에 활용됩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어디든지 최적의 위치정보인 새주소를 법적주소로 정착시켜서 주민생활에 편익도모와 물류비용 절감 등 우정업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말까지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합니다. 지금까지 기본 자료를 구축했으며 금년도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지난 12월에 제작 의뢰하였고 금년 10월말까지 2만 716개소에 설치하고 새주소 안내지도를 11월중에 제작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 설치 완료 후 금년 10월부터 전 세대 새주소를 고지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며 2012년도 전면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은 금년도 100동으로 지원이 38동, 자력이 62동입니다. 지원사업은 동당 7000만원으로 융자4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입니다. 주택 총 수는 2만 4110동이며 개량대상은 7896동입니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로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며 취득세 등록세 면제,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민후계자, 전업농, 기타 영농회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과 노후 불량주택 소유 농민 중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 순으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총 677동 중 철거가 100동, 재활용이 11동 총 111개 동이 대상이 됩니다. 동당 50만원을 보조하며 금년사업을 마무리하면 566동이 정비대상으로 남습니다. 귀향이주민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내 거주를 목적으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수선 또는 리모델링하고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장기간 거주하는 이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금년에는 20동이며 동당 1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62페이지, 마을단위 간이 오수처리시설 개체공사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련법이 개정되어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처리공법이 향상됨에 따라 노후 및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물을 개체하여 처리수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호명면 오천지구와 유천면 율현지구로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처리용량에 적합한 신 공법으로 개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초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3월중순경에 착공하여 6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시설 수 총 26개소로 정비대상이 9개소입니다. 기 개체 수는 4개소이며 향후계획은 3개소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인을 대신하여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함께 해 주는 원-스톱민원처리제입니다. 운영개요는 건축물 철거, 멸실,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될 경우가 대상이 되며 과거에는 건축주 신청에 의해 법무사에 대행하여 변경 등기 하였으나 건축주의 촉탁 희망여부에 따라 건축부서에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과 동시에 등기촉탁 합니다. 추진사항은 2008년 6월 5일부터 철거, 멸실, 지번정정에서 증축, 용도변경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홍보 및 추진실적은 32건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불일치를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 직원일동은 군민들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민원실 주요업무가 민원인들의 서비스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민원서비스 설문조사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평가 내용은 어떻습니까?

친절도 하고 15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인터넷 신문과 각종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친절도가 항목별로 다릅니다만 85%에서 98%까지 친절도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다고 봅니까? 그 설문조사가 어떻게 내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여론을 들어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도리어 역효과가 안 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평가가 낮습니다. 왜 낮은가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며칠 전에 모 민원인이 ‘세상에 예천의 민원실이 이럴 수 있느냐’, 여기가라 그래서 종이를 내면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라. 이 안내자가 있습니까?

별도로 안내자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계장이나 제가 앞에 민원창구에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다가 민원인이 보통 민원인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민원서비스가 곧 예천군 전체 얼굴이라고 봅니다. 예천군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냐의 평가는 민원실에서 그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 1일 안내자로도 인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복잡할 때 띠를 하나 맨 안내자라도 만들어 안내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향후에 친절 봉사에 의한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영섭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배님들이나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러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1일 안내요원을 배치를 해서 예천군의 얼굴인 종합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 그리고 새주소 사업에서 지금 신도청 지역은 변경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까?

지금 신도청 예정지는 도로명 부여와 표기는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하고난 후에 3년이 경과한 후에 도로명하고 주소가 활용도나 편리성이 떨어진다면 별도의 필요에 의해서 변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청 지역에는 앞으로 도청이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이 다 바뀌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지정을 했다가 이중의 명칭을 달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안 나오겠나 생각되는데 그것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명칭을 바꿔야 됩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도로명하고 건물명을 기준으로 해서 새주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도로명칭은 표기를 하는데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지구지정이 별도로 되면 그때 가서 3년 후에 변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해놨다가 3년 후에 변경될 것 뭐하러 하느냐 이겁니다. 도청이 들어서면 도로고 뭐고 싹 다 없어지고 신도시로 구성되어 도로가 다시 만들어 지는데 굳이 행정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만 사실상 새주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시군하고 또 시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특수한 구간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별나게 우리 예천군만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예, 사실상 타 시군하고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실제 법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사 관계도 사실상 저희들은 각종 관계되는 법령 범위 내에서 공무수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천은 청정지역이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주민들을 완강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해서 민원을 사실상 공장을 하려는 사업주와 주민간의 그런 불화가 덜 생기도록 조정하는 역할에서 민원처리에 지연이 된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서비스가 어떠하냐에 따라가지고 우리군 행정에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상․하리지역에 귀농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얘기가 대한민국에 이런데 첨 봤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분은 어느 정도 혹평을 하는가 하면 상리하고 단양하고 경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단양군청하고 예천군청하고 인․허가를 같이 신청하면 단양에 준공검사 나면 예천은 허가 딴다고 그래요. 이 정도로 호되게 비판을, 오시는 분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상주에 정착한 0.8김치라고 있지요?

예.

0.8김치 제가 용문, 상리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한달 �i아 다녔습니다. 한달 �i아 다녔는데 결국은 이 양반들이 상주로 가게된 결정적인 동기가 허가가 안 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문경시장님하고 면담도 제가 해봤어요. 문경시장님이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인허가 조건이 뭐가 필요하노’ 우리한테 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주로 가가지고 상주시에서 폐교학교도 구입해가지고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주고 각종 편의시설 심지어 버스노선까지 개설을 해주는 그러한 정말 맞춤형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원-스톱 민원처리 하시는데 제가 한 달간 고생해서 100억 투자에 그 양반들 사업프로젝트를 보면 음식박물관까지 짓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고용인원 150명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예천만 청정 지킵니까? 가까운 점촌이나 상주는 청정을 안 지키는 지역입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인․허가를 물론 보니까 인터넷 조치해서 설계사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축산과 가야 되고, 개발행위는 건설과 가야 되고, 환경은 환경관리과 가야 되고 등등 엄청난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정말 말 그대로 원-스톱 민원을 민원처리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년도 계획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이재창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도 0.8김치가 상주로 갔다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미래전략팀에 있을 때도 폐교를 좀 매입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방안도 한 번 해봤습니다만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어려웠고요, 또 우리 지역에도 사실상 복합민원이 되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첫째 난관이었습니다. 이재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행위, 정화조 또 소방 이런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 건축부서에서 사실상 건축허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만 이 모든 관련되는 법령을 그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민원과가 사실 명칭은 종합민원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력면이라든가 또 이렇게 모든 것을 한 부서에서 바로 처리해서 할 수가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부하고 군부하고 틀린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부에는 어떤 민원을 빠른 시일내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창업지원과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에는 저희들 예천군도 그렇습니다만 타군에도 사실 민원처리 하는 이런 종합적인 부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뿐이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기구가 시책사업팀이 있습니다만 시책사업팀도 어떤 프로젝트를 받는다면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모든 종합적인 민원처리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앞으로 새마을과에도 농공단지 확장계획안도 있지요?

예.

있고 이러면은 또 도청유치도 되었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공장유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여기를 원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제2의 0.8김치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령을 위배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것이 우선이냐를 좀 따져가지고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스톱 민원을 정말로 실질적인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처리에 더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주택계량사업 읍면에 배정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업무보고(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뿌리찾기 및 예천사진공모전에서부터 예천온천 운영 내실화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09년 주요업무 계획으로 뿌리찾기 및 예천 사진공모전 개최입니다. 먼저 내고장 뿌리찾기 사업으로 우리 고장을 빛낸 선조들의 발자취를 책으로 발간해서 후대에 전승 보전하기 위해 500부를 8000만원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충신, 독립운동가, 효자, 효부 등의 업적을 정리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예천 사진공모전입니다. 우리고장의 명소 전경 등을 소재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서 예천의 아름다움을 홍보토록 3000만원으로 공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문예단체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활동 사업으로 예천문화원에 1억 300만원, 국악강사 운영에 16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단체지원으로 8개의 문화예술단체에 1600만원으로 전시회, 책 발간 등에 지원을 하고 예천 전국한시백일장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많은 한시동호인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예천공공도서관 등에 3000만원으로 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전승 활성화로 예천향교, 용궁향교 기로연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석송령, 황목근 동신제에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전통민속문화 시설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통명농요 전수관 편의 및 공연시설 확충으로 4억 5000만원으로 공연장 확대, 비가림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전수관 옆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어 협의가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궁향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진입로 확․포장, 석축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통명농요보존회 등 3개 단체에 2300만원으로 발표회 개최, 운영비 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용문사 설법전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현상변경기준안 마련에 2000만원, 금당실 송림보호사업에 1억 3000만원, 선몽대일원 보호사업에 2억 2000만원, 용문사 설법전 건립에 12억원, 예천권씨 병암정 및 별묘 주변공사에 1억 6000만원, 명봉사 정비에 2억원 등 총 13개 사업에 20억 6900만원으로 문화재를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충효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35억원이며 기 투자는 127억 6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3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진입도로 1272m 개설, 포리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도효자 생가복원 및 효공원 조성은 완료되었고 충효관 건립 주제공원 및 공원부지조성, 조각공원, 체력단련장, 주차장 기반시설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충효관 건립 건축, 내부전시공사 마무리 및 주변정비, 민속장터, 휴게실 및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예천권씨종택 및 금당실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44억 3600만원이고 기 투자는 122억 52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24억 8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예천권씨종택 및 문화재 보수 3동, 금당실 마을 담장개량 및 한옥 정비, 초가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토산품 판매장 및 주차장 조성, 권씨종택 담장 및 배수로 정비는 공사 중이고 권씨종택 전시실 건립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공편익시설, 전선지중화, 예천권씨종택 담장 보수 및 전시실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명봉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이며 기 투자는 5억 5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동향각 복원, 문종대왕태실비 이전 및 석축정비는 완료하였고 일주문 건립 등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일주문 건립, 진입로 정비, 주변정비, 화장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회룡포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73억원이며 기 투자는 43억원이고 금년도에는 3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회룡포 제방보강공사, 제2전망대 건립 및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고 캠프촌 기반시설 및 소나무 숲 조성은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제 2전망대 건립 및 비룡산 일대 등산로 정비, 공공편익시설 조성,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지역 관광홍보 극대화입니다. 먼저 경북북부권 11개 시군 공동 관광홍보사업입니다. 시군당 1500만원으로 경북북부권 관광홍보물을 공동제작하고 국내외 관광홍보 행사 및 각종 박람회에 공동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가족여행 운영입니다. 경북관광개발 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 가이드북, 지도, 리플릿 등을 5200만원으로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관광홍보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먼저 실시간 관광홍보 서비스망 구축입니다. 네비게이션을 통한 관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유인효과를 극대화 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으로 지역 관광명소, 추천여행코스 등을 영상 및 음성 관광안내 해설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을 이용한 관광홍보입니다. 관내 운행 중인 택시를 이용하여 지역의 관광명소를 홍보하고자 2600만원으로 관광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요조사를 하여보니 관내 택시 142대 중 135대가 신청을 해서 추경시 1600만원이 추가 소요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6000만원으로 4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설운동장 시설 확충입니다. 11억 9500만원으로 공설운동장 도색공사, 스탠드 의자설치, 성화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대회 개최 및 유치로 지역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예천온천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 이용객 목표를 30만명으로 잡고 먼저 온천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700만원으로 노후된 시설을 보수 정비하고 종사원 친절서비스 교육과 온천주변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이용 홍보강화를 위해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해서 각종 행사시에 시상품을 온천 입욕권으로 이용을 권장하는 군민이 동참하는 예천온천 사랑운동으로 지속추진하고 휴게소, 주유소 등에 온천 리플릿을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 이용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온천장 주변 휴경지 900평에 주말농장을 조성해서 40여 세대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기준은 입욕권 20만원 50매 이상 구입자에게 가구당 20평 정도를 분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지역문화, 관광,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매년 지정문화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보수 및 정비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지 않아 원형훼손 및 멸실되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보면 매년 하는 사업만 나열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관광사업을 개발하여 기존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우리군에서도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또 보존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지 보수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에 따른 우선순위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5년 12월 문화재청에서 비지정 건축물 문화재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군에는 157건의 비지정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각종 열, 효자각 등을 다 치면 한 200건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체 노후 되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1개의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보통 4, 5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문화재는 도나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면 국․도비 신청을 받을 수 가 없습니다, 보조금이. 그렇다보니까 우리 군비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려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 군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이면서도 한 번 보수를 하면 2, 3000만원씩, 적은 돈으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 관한 새로운 시책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군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관광안내판 설치라든지 도로변 관광안내판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특별히 네비게이션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네비게이션은 어떤 목적지에 가도록 입력만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안내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가 관리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새로운 관광개발에도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관계 행사 및 단체지원은 보고에서 누락되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체육관계는 각종 협회라든지 또 이런데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재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8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세수전망은 금년 세수는 지난해 대비 8.3%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는 자동차 및 사업장 증가가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증가 등 11%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세입목표는 136억 1900만원으로 지방세가 83억 7000만원 세외수입이 5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과세물건 전수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방지하고 법인 세무조사 실시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자금 수급계획으로 휴면자금을 최소화 하고 유휴자금의 안정된 고금리 금융상품을 가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발생방지 및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총 체납액은 1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내 완납을 위한 홍보강화 활동으로 정기납부의 달은 현수막을 게첩하고 각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납세자 납기내 납부 홍보로 휴대폰으로 문자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징수는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서 부동산, 급여 등에 실시를 하고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해서 체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지방세 카드납부 시행입니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외에 군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체납상황에 처한 납세자를 구제하여 신규체납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납세자에게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국세 및 타 시군 도입에 따른 지방세납부 방법의 형평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인의 대중적인 결재수단인 지방세 납부에 도입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게 된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시행 시기는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납부대상은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추진에 영수증이 4개 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등록세는 제외로 했습니다. 대상카드로는 현대, 삼성, 신한, 신한은 옛날 구 LG카드가 되겠습니다. 비씨카드가 되겠고 단말기는 1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1대를 군금고에 설치를 해서 이용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면은 읍면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대카드는 2월 1일날 개설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신한도 2월 25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비씨카드는 수수료 관계가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협의를 빨리 끝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분할납부 및 결재일까지 납기 연장 효과로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고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납발생 방지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활성화의 기여 및 세무행정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단말기 구입 및 카드 납부 수수료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관외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관외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관외체납 합동징수팀을 구성 운영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2009년 1월말 10억 3200만원 중에 관외체납이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팀 구성 및 인력현황은 총괄책임자는 재정과장으로 해서 2개 팀으로 구성을 해서 체납세 징수팀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고액 고질 관외체납자 직장 및 거주지를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보험가입자 조사를 통한 대포차 추적 및 차량을 강제인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 주관 합동징수팀 참여로 타 시군과 체납 자료를 공유해서 한 푼의 체납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지출장 집중 독려로 관외체납 징수율 제고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으로써 관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매년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결정 공시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로 공평과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는 조사기준은 매년 1월 1일, 6월 1일 두 번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가구 수는 1만 7281호로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는 금년 4월 30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철저한 현장조사 및 각종공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을 일제 조사해서 신․증축, 멸실, 미 등재된 주택 등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준주택은 918호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공용차량 구입 계획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차량 중 관리상태가 양호한 차량은 연장 운행하고 사용빈도가 높고 고장이 잦은 차량은 우선교체 할 계획입니다. 차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총 80대에 본청이 48대, 읍면이 32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총 21대중에 본청이 16대, 읍면이 5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입계획은 10대로서 본청이 7대, 읍면 3대 해서 구입 완료를 하고 읍에 진공흡입 청소차량만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재산관리 실태조사로 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여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만 5282필지로써 2936만 9000㎡가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은 1151필지로써 면적은 157만 6000㎡로써 대부료는 8265만 9000원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은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15필지는 4만 939㎡가 되겠고 군유재산 1필지 263㎡가 되겠습니다. 대장관리의 전산화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2만 2046건을 전산화하겠습니다. 내용은 국․공유 재산 취득 및 처분 토지 중 자료를 검증하고 전산입력자료 정비 및 등기정리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유천면사무소 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창고를 철거하고 새로운 창고를 건립하여 원활한 기자재 보관 관리와 쾌적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비기간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기존 창고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82.40㎡인데 1973년에 건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창고 철거에 따른 대체공간을 확보해서 일반철골조로 80평 정도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용 용도로는 기계장비 보관소, 총무 산업담당 건설자재 창고 등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월 20일 부지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창고건립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계도서 검토 및 공사착공을 3월 중순경에 할 계획이고 공사 준공은 6월말 마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청청사 본관은 작년에 13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현재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좌우측에 있는 별관건물은 냉난방 문제라든가 공간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신도청 지역으로 군 청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청에 근무하는 군청직원으로서 늘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 양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가지고 본청을 리모델링해서 사실 지금 근무환경이 본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 역시도 직원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최소한의 환경이라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본청과 같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근무하는데도 의욕이 생기지 않나 싶어서 꼭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지난 본예산에는 안 되었지만 금년 본예산에라도 요구를 해서 좀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일하는데 의욕도 생기고 해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남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 금고가 언제쯤 끝납니까?

군 금고는 계약 만료되는 것이 12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군 금고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는 5년 계약을 해서 만기가 금고계약 만료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 금고계약 상대자인 군 농협에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상 협의를 요청해서 만료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당겨서 조기에 지난 3월 5일날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군 금고는 은행법에 의해서 설치된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다시 해약을 하고 재계약을 하는데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대상기관이 또 농협군지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농협군지부에서도 자기들 업무역량 차원에서 좀 일찍이 조기계약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환원사업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 보니까 그럴듯하네요. 과장님 설명이, 예천은 제1금융권이 하나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천농협 출장소가 제2금융권입니까, 제1금융권입니까? 제1금융권이지요. 민원실에 있는 출장소가 거기도 농협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라면 제1금융권이지요?

예, 농협군지부가 제1금융권입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은 뭡니까?

국민은행은 출장소지 예천지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법규를 잘 알아보셨습니까? 우리군은 금융권은 제1금융권에다가 그런 조건뿐이지 출장소다 출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은 엄연하게 국민은행도 제1금융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 농협의 출장소에 가서 예치를 했다면 내가 제2금융권에 가서 예치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협의 출장소는 업무편의상 군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실 자체 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도 군에 예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제1금융권이라면 국민은행도 출장소는 출장소지만은 제1금융권입니다. 지분이 외국자산지분이 국민은행에 있고 농협은 순수한 우리 자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국민은행이 제1금융권이 맞습니다.

국민은행 자체로는 제1금융권이 맞지만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예천군내에 은행법에 의해서 설치된 지점이 있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지점이 없고 출장소만 있기 때문에 계약상대가 안 된다는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계약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는데 조기 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또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문제가 없으면은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 행정편의상 얘기이고 집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완료된 것이고 나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그 돈을 이미 지불한 돈인데 임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농협에서 농협인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불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다른 시군구에 보면 말이죠, 경쟁으로 해가지고 입찰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누구나 맹목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 합리적이고 또 얘기가 성사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선에서 체결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계약이 12월 31일자 만료인데 3월달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과에 과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문제도 과장님이 재정과에 계실적에 이러한 혼선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조기계약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간에 어떤 견해가 있고 또 이 자체가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상대 업체가 있어서 이해부족을 초래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한다는 것도 우려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제가 판단이 안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계약대상은 농협군지부 한 군데고 해서 또 그 자체 농협에서도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에도 우리와 같이 조기에 계약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재원이 상당히 빈약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은 약 3.5%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도 3.47% 그죠?

예.

지방세 재원을 앞으로 늘리자면 방법이 어떻게 강구를 해야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김영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지방세 세입관계는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열 몇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세입에 대해서 옛날같이 누락세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요새 전산화되어서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저도 입력이 잘못 되었거나 이래서 그런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율이 90% 정도 거의 10% 빼놓고는 거의 다 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실 최초에 어떤 법규에 의해서 감면을 받았던 사람이 그 기간 내에 감면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다던가, 안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대장하고 틀리다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탈루 세원을 발굴을 해서 확충하는 것이 가장 최대의 세수를 올리는 방안이기 때문에.

누락부분에 대해서 그죠?

예.

누락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주시고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활성화가 된다면 따라서 세외수입이 증가되는데. 미호에 있는 골프장이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체육시설로 등록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미호골프장 유치를 할 때는 홍보할 때 보면 지방재원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여러번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미호골프장이 개장하고 1년쯤 지나면은 우리 지방세 재원에 얼마쯤 도움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호골프장이 우리 일반 주민들하고 예천군의 세수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미호골프장 자체가 개발촉진지역이라서 일반 세금은 전부 다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공이 되었으니까 세수가 어느 정도 우리군에 들어올 것이냐 판단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택지조성을 해놓은 어떤 미호골프장 안에 택지를 분양을 하면 취․등록세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들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사업소세 하고 자동차 하고 금년도부터 세입이 되어서 매년 7000만원에서 7200만원 정도가 저희 군의 세수로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체육인들이 실제 골프를 치면서 발생하는 곳에서 그분들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 이런 것은 우리가 징수를 못 하겠네요?

그렇지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사업소세는 내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아니, 골프 치는 사람에.

골프 치는데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없고.

그럼 도에서는 받습니까?

도에서도 뭐 그런 것은 없지요.

아니, 골프를 하루 치러 예를 들어 들어가면 이용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에 대해가지고 부가세가 얼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을 전부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 안 내면 전부 탈루인데 그런 것은 없지 싶은데요. 대중골프장이고 회원골프장이 아니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하고 일반 대중골프장 하고 징수의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한 20배 정도 차이는 나는 것으로.

20배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면 잘 모르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뭐 집 빌려주고 땅 빌려주고 다 빌려주고.

그것은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그것도 전부 세금에 부과를 하는 대상이 되고 또 비율이 일반 대중골프장하고 회원제 골프장하고는 비율의 차이가 20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도 혹시 지방세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사를 잘 해주시고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할 때는 취득세가 발생되는 것이고 종업원들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미호골프장의 경우는 체육시설 0.2% 인데 회원제 골프장은 4%로 20배 정도 비율이 중과세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회원제로 하면 4% 그 다음 비회원으로 하면 0.2%.

예.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요란스럽게 미호골프장을 하고 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하고 엄청나게 떠들고 했는데 떨어지는 것은 쓰레기밖에 안 떨어지겠네요. 지금 봐서는.

세수로 봐서는.

없네요.

세수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로 농축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수적인 면에서는 큰 이득이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창출이 있음으로 해서 종합적인 부가가치가 예를 들어 예천을 찾아와서 또 예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예천에 대해서 뭐 어떤 농산물을 구입한다든지 기타 어떤 주변에 상가 식당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세외수입 하고는 그렇게 별다른 관계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민자유치로 해서 그렇게 한 골프장이니까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하고 질의응답에서 군 금고 계약을 1금융권하고만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우리 예천군의 규정을 근거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은행법에 의해서 그렇게.

은행법을 우리가 따지면 안 되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법을 따져야 되지 은행법이.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은행법을 따라야죠.

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와 군 금고를 계약함에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행법에 규정을 두기를 금고를 설치 할 때는 제1금융권이 있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해야 된다는.

은행법을 적용을 하는데 우리 예천군이 금융기관을 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은행법을 적용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은행법에 의한 제1금융기관 하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설치할 때는 은행법에 의한 지역 내에 제1금융기관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요 현실성을 전혀 무시한 것이거든요. 만약 예천군에 군지부가 없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군지부 없을 때.

없으면은 예천 관내에 제1금융기관이 있는 영업지점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타 지역하고 하려면 이제 말마따나 입찰을 보겠지요.

아니, 가상적인 예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계약이 된 점촌이나 영주나 안동에 있는 은행권이 우리 기관하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출장소를 우리 민원실에 설치를 해줘야 되지요. 계약을 할 때 명시를 해서 금고를 설치할 때는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대행을 해주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관외의 대상업체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방지에도 나와 있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상당히 군 금고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지 못했지요?

저는 아직.

그렇게 제1금융권으로 한다,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선택하는데 혼란이 오고 우리가 제1금융권이 두 군데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장대복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은행 예천지점도 제1금융권이에요.

그것을 제1금융권이 아니라고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영업지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지 제1금융권이 아니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점하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1금융권하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점이지요, 지점. 지점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점이 아니니까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점이 제1금융권이 아니라도 지점하고는 할 수 있습니까?

은행법에 의한 지점이상하고 제1금융권이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그것이 참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지점에 영업을 돕기 위해서 나와 있는 출장소도 지점관할이거든요.

예, 맞지요.

지점관할이고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지점의 주소가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지요.

예천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것이 제가 하는 얘기는 예천관내에 지점이 설치가 안 되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지점이 우리 예천군안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영업소 주소가 되어 있으면 지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주소를.

예천군 농협중앙회 주소가 예천이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중앙에 있지만은 예천농협의 지점 장소는 주소거취 장소는 예천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천중앙회는 분명히 주소가.

예천군지부가 지점이 영업점은 여기 있고 주소는 서울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이. 예천농협의 우편물을 보면 예천 몇 번지 이렇게 나오는데.

지점이든 지소든 농협중앙회를 돕기 위한 지점에 불과합니다. 농협군지부도.

농협군지부가 농협중앙회 지점을 내용적으로는 돕고 있다고 보겠지요, 업무적으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국민은행 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법을 찾아보세요.

여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점 이상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점 이상하고?

예.

다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차분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천군금고에 중앙회 인센티브가 어떤 내역인지 상세히 파악하셔가지고 월요일날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업무보고(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 기초체력 향상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입니다. 국제 양궁장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먼저 국제 양궁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양궁장 관람석과 공원벤치 도색공사, 전광판 보수 등 시설장비를 보강해 나가고 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궁장을 활용한 다양한 양궁체험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많은 군민들이 양궁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체육시설물이 군민생활체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등 주민들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 제공입니다. 문화회관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문화 창달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과 문화의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매월 우수한 영화상영과 지역 예술인의 작품전시 및 문화예술 공연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공연장, 무대기계 등 시설보수와 디지털 앰프 구입 등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역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험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나가고 독서실과 도서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실 상시운영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들의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음향시설과 수영장 시설을 보강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