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1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취지 설명과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셌?예산안 총 규모는 2,338억966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277억3,580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0억7,386만7,000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상정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26억6,333만7,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4억9,188만5,000원이 증액되어 총 131억5,52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과목변경, 지역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증감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숙의 하였는바 아무쪼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현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5번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아울러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이 확정되어야 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보완 하려는 것으로, 개정 내용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4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예산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정창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5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6번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6번 함평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된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두번째 의안번호 11번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여건의 특수성·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번째 의안번호 8번 2009년 제2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엑스포공원의 진입로인 엄다면 소재지 주진입로 주변 부지 매입 사업으로 송로리 지하차도에서 전남석재 구간 주변 농지에 꽃을 식재하는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엄다면 송로리 190-3번지 외 3필지 1,356㎡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개정해야 할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무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5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수도요금과 수돗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수도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함은 물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수렴 반영한 표준 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 가능하고, 전체 입주자의 신청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불합리한 수도요금 관련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면서 함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