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호 의원 발언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정말 잘 해 주셨고 그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이 특위가 필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 부분이 각 실․국의 업무소관으로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경쟁력강화본부의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취합․관리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하는 기본 원칙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고 이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경제위기 극복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 서울시 서민들의 지방세 및 사용료, 대부료, 각종 세금을 인하해 주는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재경위 소관이 아니고 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각 시설의 사용료를 인하해 주는 문제가 발생해 있는데 이 사용료 부분은 대부분 또 어디 소관이냐 하면 문화국하고 복지국 소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 산하기관 입찰 시에 입찰이 집중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디 소관이냐 하면 행정국하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사회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이상 하위계층으로 추락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또 복지국 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실․국의 소관이 취합되어 있고 여러 실국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하층 추락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반드시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