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휴 의원 발언
허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2009년도 건설항만방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3일 개최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 이어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민자사업과, 항만물류과, 치수방재과, 도로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신데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협상 계약기간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아래 보고드린 대로 물리적으로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행요금 관련은 조기에 하고, MRG 관련은 아무래도 연말쯤 되어야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MRG 관련 최소 수익보장 같은 경우는 뒤에 하더라도 일단 통행료 인하는 당장 하겠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상반기라도 좀 빨리,
김해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보전금액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작년에 한 것은 저희들 협약사항에 추경에서 7월 1일부터 지급하게끔, 하반기 개시될 때 지급하게끔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는 MRG에 대해서 반영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해연위원
6개월간 운영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해서 58억원 지급할 것이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현대건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공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할 의지는 도에서 현재 없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법적 근거나 또 협약서 내용이나, 실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73% 정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하도급하고 직접 들어간 레미콘이나 철근 재료비에 포함되고 해서 그게 73% 정도 들어간 사항이고, 나머지 간접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조사를 해서 들어갔느냐 그런 개념인데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협약사항이나 어떤 근거가 불충분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일단 내부적인 검토를 할 때 73% 정도가 소요되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투입비가 얼마 정도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직접 공사비가 73% 되는 개념이니까 저희들이 일반건설공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원가 구성표를 보면 거의 40% 정도 간접비에 포함이 됩니다. 현장 규정된 대로 해 보면, 보험료라든지 기타 간접비를 다 합치면, 현재 그것으로 봤을 때는 적게 투자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김해연위원
총 사업비 개념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투입된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느냐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직접공사비라는 개념이 벌써 73% 나왔으니까 전체 간접비가 27% 정도 남는데,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고 총공사비를 얼마 정도로 봤느냐는 것이죠? 총 투입금액을 얼마 정도로 봤는데 거기에 73%가 되었다는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2,165억원에서 불변가로 했을 때, 마지막으로 했을 때 2,300억원으로 위원님께서,
김해연위원
1,648억원 당초 협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으로 기준했을 때 약 73% 정도 투입되었다, 하도급공사가.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1,648억이라는 것이 2001년 3월 15일 불변가격 기준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그 뒤에 금융비용이나 증가비용을 하면 약 700억원 정도 플러스 되게 되어,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불변가 2,165억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300억원이 최종 정산했을 때 금액이고,
김해연위원
그게 아니고 2001년 3월 15일 불변가 기준이기 때문에 매년 3.5% 정도 정산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현대건설에 대해 현재 실사할 계획은 없다 그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 규정이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김해연위원
그러면 만약 계약을 할 때 당초 협약사항에 부정한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지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들 자료나,
김해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사를 해 봤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정책적인 조사는 아니더라도 일반사장교에 대해서, 타 인천대교라든지 사장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김해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관급공사가 낙찰되는 비율이나 설계단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민자사업은 실 투입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총액개념이지 정산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실 공사비에 시공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있다 말입니다. 시공이윤을 남기도록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총 투입비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의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고, 지금 브이그사하고 현대가 다시 시공사로써 주식회사 마창대교를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관 공사하듯이 똑같이 계약한 사항이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시원한 답을,
김해연위원
국장님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도 안 나오던데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윤을 못 남긴다 하는데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설계서를 꾸미는 것은 정부가 제정해 놓은 규정에 의해서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용을 다 주도록 되어 있고, 김해연 위원님께서 이윤을 못 남긴다고 하는데, 재정사업도 자기가 공사를 따서 어떻게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그 이윤 이상으로 남기든, 남긴 데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민자사업에서도 그 이윤을 자기가 어떻게 취했느냐, 왜 이윤을 더 가져갔느냐 그것은 따지지 않죠.
김해연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시공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시공이윤을 편법으로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편법으로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마창대교주식회사가 원래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바로 직발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직발주하면 되는데 현대건설·브이그조인트벤처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전부 하도급을 주도록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에서 입수한 자료는 기껏해야 이것이라고요. 현대건설이 하도급을, 전체 시공을 준 현대건설·브이그조인트벤처라는 회사의 계약관계만 그대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들어오면 법상으로 맞거든요. 법상으로 맞는데 현대건설·브이그조인트벤처라는 그 회사의 지분 자체가 어디냐 하면 사실 이것은 현대건설하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권법상에도 별로 안 맞잖아요. 계열사간 출자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도는 주무관청으로써 현대와 브이그와 다이렉트로 협약이 되어 있고, 다음에 시행사는, 조인트벤처라는 것은 브이그와 현대가 현장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시행사에서 발주를 줄 때 현대에 몇 %, 브이그에 몇 % 줘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두 회사가 같이 참여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공사 기간동안 이렇게 반응을 하자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지, 우리는 국내법에 의해서 양 사가 다이렉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시행사가 세금 문제든지 뭐든지 하나하나를 엮어가는 것이나 그 두개를 대표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나 현장운영상의 문제지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해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맨 처음부터 강조했던 부분은 실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현대건설브이그조인트벤처로 인해서 하도급을 발생시킨 금액이 1,237억원에 불과합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1,237억원에 자재값 다음에 현장관리비가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것은 당연히 포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되면,
김해연위원
그것이 포함되어서 얼마나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50개월동안 현장에서 인건비라든지, 처음에 조사설계비가 230억입니다. 다음에 직접 자재비가 429억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재, 철근, 강재라는 것은 케이블이라든지 박스거더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다음에 레미콘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가조합의 부의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고 제가 모르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있다가 거가대교도 문제를 제기 하겠지마는,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되겠지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사적으로 하겠지만 저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국은 경상남도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나름대로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하게 실사를 해야죠. 과장님, 실사를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실사를 못하겠다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하면 속 시원하고 좋겠는데 지금 협약사항이나 규정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나,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나, 우리 행정 자체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항을 민투법이나 어느 사항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실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힘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봐서는 당연히,
김해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자사업은 계약만 하고 나면 끝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우리가 앞으로 할 사항은 어떻게 연계를 하겠지마는 지금 앞에서 한, 이것은 2001년도에 다 협약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 총액계약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사업은 설계변경하고 정산개념이 있지마는 민투사업은 그런 식으로 기 정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현대건설에 대해서 도에서 현재 실사나 제재조치를 할 방법이 전혀 없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현재로 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해연위원
저의 생각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부터 현대건설에 대한 부당계약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정산을 해야만 통행료라든지 교통량 정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쿼리와만 협상을 해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금리문제도 리파이낸싱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리파이낸싱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협약사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리파이낸싱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합니까, MRG를 내리기 위해서?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리파이낸싱을 해 봐야 실제로, 리파이낸싱을 하는 자체가 그 이자율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재무모델을 돌리는 사항 아닙니까?
김해연위원
법인세 문제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맥쿼리 같은 경우도 결국 49% 지분을 가지고 맨 처음부터 제1대 주주로 참여를 했잖아요. 물론 시공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이었지만 실질적 지분을 49% 가지고 향후에 운영할 계획을 세웠던 부분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맥쿼리 같은 경우도 공동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분이 49%로 1대 주주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초 설계대로 해서 35% 통행량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다 공감하는 사실 아닙니까? 금방 국장님께서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에게 조사된 자료는 위원님께 지금 말씀하셨던 1,238억원 하도급 그것은 기존에 나온 자료고, 그 외에 저희들이 직접재료비 429억원 추가로 들어간 그것까지 합치면 73%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까지 정리되고, 나머지 추정 간접비 636억원에 대해서는 여타 들어간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계속 실사를 통해서 도에서 못하시겠다니까 저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하라는데 안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사비 결정방식이 사전확정으로 된 사항이고, 또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 사항이고, 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집행하기가, 행정을 규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항을 한다는 것이 힘이 든다는, 사회적인 입장이나 제 마음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하고 싶은 입장인데 집행이나 규정이 미비하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현재로써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해연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못한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현재 내부적인 행정 규정으로 봐서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게요.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낙동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래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낙동강 관련해서 남강 원수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동강 관련해서 진행되는 ‘낙동강이 왜 죽었는가’ 하는 이 자료하고, 우리가 낙동강 물길살리기를 본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처음에는 본류개념에 있다가 저희들이 자체 용역도 해 보고 해서 남강, 지천까지도 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연계까지도 국가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낙동강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낙동강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저희들 왜 죽었는지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구미나 경북 쪽에서 내려오는 기존 오염원이 있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홍수조절 능력이 없으니까, 유역면적은 같은데 한강에 비해 46%밖에 안 되니까 수량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 여타 점오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특히 비닐하우스나 비점오염원도 낙동강 수질오염에 문제점으로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원인은 그것이라는 것이거든요. 낙동강 현장조사팀들이 낙동강을 근래에 탐사를 했는데 낙동강 자체가 눈으로 보이는 현황하고 낙동강을 직접 가서 다 둘러보고 손으로 흙을 떠보고 조사를 했는데 오염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준설을 했기 때문에, 기존 8m에서 11m 정도의 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구언에 대한 부근의 수질오염 부분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여기서 나왔던 결론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류의 공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구미, 성서, 김천공단에 의해서 오염물질 배출이 낙동강에 가장 큰 문제다, 결국 낙동강을 전반적으로 살리는 가장 근본 자체는 지천정비로 인해서 오염물질들이 유출되는 부분을 막는 방법, 그 외에는 낙동강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 5페이지에, 손석형 위원님의 요구자료로 낙동강이 왜 죽었는지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냈는데 5페이지를 보면 상수원 수질문제라는 개념이 한번 체크해서 그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환경전문가들이나 수질전문가들의 이야기로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개념이고, 말씀드린대로 구미나 이런 데서 다 나와 있지만, 근래 환경부 자료 2009년 2월 자료에 보면 BOD가 갈수기 같은 경우는 5.6ppm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남강물이 합류되기 이전까지 물이 제일 안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 자체를, 아래 한번 체크했던 용존산소라는 개념이 물속의 산소연동도가 좀 높다 그것가지고 판단하기는 애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수질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수질로 봐서는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은 지금 1급수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3급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비교했을 때 똑같은 국토에 똑같은 강인데 한강은 그런 좋은 양질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낙동강이 3급수가 되어도 죽지 않았다고, 놔둬도 된다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공영윤위원
남강도 식수원으로써 대한민국 최고라고 하는데도,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한강.
공영윤위원
그러니까 진주 남강도 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수질을 보유한 1급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1급수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평수기와 홍수기, 갈수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갈수기는 어차피 오염원이 배출될 수밖에 없어요. 물 자체는 고여 있기 때문에 썩는 것이지 물이 유속만 유지하면 됩니다. 낙동강이 김해 인근에서 부산 인근 하구 주변에는 0입니다. 아예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썩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립치수장 이런 데는 실제 수심도 11.3m고, 용존산소도 13ppm이렇게 나타났어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아래 보신 내용인데 6페이지에 자료 적어놓았습니다. 낙동강의 용존산소가 13∼15ppm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는 주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영남권 4개 시·도 관계기관 합동수질조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95년부터 계속 해 왔는데 하기 전에도 용존산소는 10ppm정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중 수온에 따른 용존산소의 농도가 과포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7.5이상이면 1급수거든요. 5∼7.5ppm이면 1급수인데, 더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중식물성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이 용존산소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위 물 자체에 다른 화학반응에 의해서 용존산소가 올라간 것이지 수질 자체가 좋아서는 아니라는 것이고, 특히 아래 물 채취했을 그때는 비도 좀 왔었지마는 현 사항에서 용존산소 자체만 좋다고 해서 물이 좋아진다, 그것은 좀 서툰 판단이 아닌가,
공영윤위원
물이라는 것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남강댐도 가면 부영양화현상으로 해서, 그리고 고기를 못 잡게 하다 보니까 배스 같은 것이 있어서 밑에는 퇴적되고 고기는 많고 부영양화현상 때문에 썩어 있어요. 인근에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저수지를 둘러보면 거기도 농약 같은 침출수가 비가 오면 쓸려 내려와 있는데 그런 데는 다 썩어 있습니다, 악취가 날 정도로. 결국 물의 정책이라는 것은 이수거든요. 물의 유량이 일정하게 흘러만 주면 절대 안 썩습니다. 저수지에 가둬놓았던 것이라든지 댐이라든지 하구원을 만들어 놓은 부분, 결국 물을 다음에 쓰기 위해서 가둬놓은 부분에서 수량조절을 해 버리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하는 부분이 학자들의 입장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도도 어느 쪽에 의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오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우려하는 것이 한나라당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물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먹는 물 공공재인데 나눠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 자체에서 낙동강 살리기와 연관해서 물 문제 부분의 접근을 도가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학자들마다 실제 달라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나가서 학자들이 하는 부분만 하지 말고, 언론에서도 이번에 질타를 해 놓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헬기를 타고 가서 봤을 때 물의 상태를 보니까 오염되어 있더라 하면 선입견을 갖는 것이거든요. 피그말리온 현상처럼 이것이 이렇다 생각하면 생각은 그렇게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탐사를 해 가지고 물 상태가 안 좋고 악취가 나는 것 같아도 밑바닥에 있는 물을 긁어 올려보니까 모래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도 정책을 수립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영윤위원
말씀하십시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실제 4대강 살리기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안적인 사항이 수질 이런 문제를 그냥 수질전문가한테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BOD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도민들이 찾지 않는 강이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심정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도로 봐서 제일 바쁜 것이 마스트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긴급하게 돌아가는 사항이거든요. 14조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서 60조나 올라와서 각 도별로, 또 우리는 섬진강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의회나 같이 공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타 도와 비교해 보면 낙동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4대강은 다 오염이 되어서 해야 되고, 부산·대구·경북 다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저희들은 물이 좀 괜찮으니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이고, 지금 현재 긴급하게 돌아가는데 도나 국회의원 말할 것도 없이 예산의 개념으로 노력하는 입장인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업무집행하면서 방향 잡기가, 저희들은 자체 용역도 해 보고 전문가들 자문위원회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행정추진을 하고, 국토부에 부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지면, 근본적으로 낙동강은 괜찮으니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행정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좀,
공영윤위원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수공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똑같은 개발주의자처럼 좋은 환경을 정비해 놓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하천위원회가 되고 나서 일본의 유명한, 자기 일생을 바쳐서 하천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약사출신인데 자기도 처음에는 기본 하천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해 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은 물 그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하천도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성공한 예가 물길을 그대로 살려내는 과정속에서 주변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홍수 대응능력에 제일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일본 관련된 것은 진주산업대학교 이형래 교수가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와서 강의하는 것도 직접듣고 했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이 그런 전문적인 식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의 방침이니까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도가 제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려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을 정부가 준다는데 우리가 많이 받아와서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물의 접근이라는 것이, 정부가 정책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것이거든요. 수심 자체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배를 띄우기 위해서 6m 이상만 하면 된다는 것인데 대운하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때도 수심 관련된 이야기로 준설을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가고 있고, 우리 도도 여기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또 위원들도 각자의 생각을 갖고 해서 혼동스러우니까 도에서도 전문가들과 같이 다양한 논의를 해서 도의 입장을 정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저번에 1차 중간보고를 드렸고, 다음에 자체 자문위원회를 저번주에 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오후 4시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항들이 NGO나 연대되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서 위원님들 말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는 그런 마스트플랜이 되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마스트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공 위원님제가 보충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강이 한강하고 비교를 하면 한강의 유역은 2,600㎡고, 낙동강은 2,300㎡입니다. 유역은 비슷한데 홍수 배제능력이 한강은 sec당 3만7,000톤을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낙동강은 1만9,000톤밖에 못합니다. 다음에 낙동강은 유로연장이 평평하면서 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5가지의 목표를 정해 놓고 있는데 첫번째가 치수입니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낙동강에 비가 오면, 경남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경북에 비가 오면 우리지역에 침수사태가 오고 홍수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창녕이나 함안지역, 그 만큼 홍수배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첫번째가 치수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창녕에서 진동쪽으로 인공방수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다음에 생태환경 5가지에 친수공간, 문화관광, 농업기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6일 하천에 직접 탐사를 합니다. 제가 계속 비교를 하지만 한강과 같이 한번 정비가 되어야 한다, 치수적인 측면 다음에 이수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윤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본류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치·이수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에 문산천의 범람은 본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물을 내릴 때 남강댐에서 남강 쪽으로 본류에 내리는 물은 800톤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초당 800톤을 내려도 문제가 없다고 설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338톤을 내렸는데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결국 지천에서 들어오는 물의 합류부에서 역류현상에 의해서 침수가 된 것입니다. 문산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터져서 문제가 있은 것이지, 그리고 금곡이라든지 이런 데 영천강이 범람하는 것도 본류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천에서 물이 급작스럽게 내려오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난 예거든요. 저는 지류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본류의 개념에서 자꾸 준설하고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는 본류만 손을 대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103건에 10조를 추가로 올렸잖습니까? 그 내용이 낙동강 본류만 가지고 안 된다, 진주도, 황강도, 지방하천도 정비를 병행해야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의 단면은 이런데 우리 지방하천의 예산사정은 이렇다고요. 국가하천과 바로 접해 있는 구간에 상류 제방의 천단폭도 좁고, 제방 구배도 급하고 하니까 그런 저런 부분도 정부가 손을 봐 달라,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방금 영천강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에위니아 때 남강이 넘은 것도 낙동강본류에서 배수위의 영향으로 낙동강에서 물을 제대로 배제를 못시키니까 그것이 백워터가 생겨서 상류까지 영향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영윤위원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 부분에서 10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실제로 치수나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1조4,000억에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배수펌프장 시설 부분은 한림하고 문산에서 그 당시에 제일 크게 터졌습니다. 그 당시 배수펌프장의 기계들이 오작동을 해서, 작동을 안 했습니다. 홍수조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수펌프시설 자체가, 비가 안 오면 별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농정 부분이 되다 보니까 민자나 치수과에서 예산을 안 줍니다.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농정과의 소관이에요. 농정과에서는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을 배정을 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본류와 함께 지천이라든지 배수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더 가야 되는데 건의사업 자체를 가지고 3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지천 부분도 5월까지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해 본 것에 의하면 지방천에 대해서도, 아래 50개 지구는 기본적으로 발표도 하고 했지마는 그 이후에 지방천에 연계되는 사업, 그런 사항들도 같이 연계해서 수립한다고 국토부에서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 점오염으로 문제되는 하수처리장도 2015년까지 7조원 얼마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농업기반문제 이런 사항들도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4대강 기획단, 국토부 부서 자체가 각 부처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윤위원
우리 도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과장님 제가 치수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낙동강 정비사업을 이야기하는데 한 개 물어봅시다.
허좌영위원장
오전에 마쳐야 될 과가 아직까지 3과가 남아 있으니까 민자사업과는 어지간하면 마칩시다.
김해연위원
5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참에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왕창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숙원사업들을 이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낙동강살리기, 이 자료에도 보면 ‘낙동강이 죽었다’ 이 자료 아닙니까? 낙강이 죽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가봤지만 체육시설 증대하는 것하고, 다음에 저류지 조성하는 것이 건의사업 들어오는 것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친수공간을 확보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생태하천으로 하겠다는 개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낙동강 수질을 개선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살린다는 개념에서 첫번째 도입하는 것은, 살린다는 개념에서 돈 투입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낙동강을 살리는데 사람이 와서 놀면서 즐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도록 강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그러면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물풀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낙동강이 강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 사업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없잖아요. 저류지에 물 담고, 물론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단 치수개념으로 1번이라고 봅시다. 문제는 낙동강을 살린다는 개념에서, 그 차원에서 접근하면 없다고요. 사실상 이것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이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 아닙니까? 저 위에 대구·경북 쪽에 공단을 조성해야 돼요. 낙동강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하고 경북사람들 맨날 페놀 사건, 무슨 사건 터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이야기처럼 수질은 그렇게 오염이 안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니까 낙동강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대규모 공단을 대구나 경북 쪽에 조성을 해서 경제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쪽에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면 낙동강변에 공장지대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낙동강은 자연스럽게 이런 오염사고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계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관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제대로 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병행하고 낙동강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는, 하천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천이 위에서 10ppm으로 오염되었을 때 밑으로 1km를 내려오면 수생식물이 조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몇 ppm으로 감소되는지 압니까? 보통 2∼3ppm 정도는 자정능력을 가집니다. 자정능력을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수생식물이나 물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천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용존산소량을 높이고, 그런데 그런 사업은 전혀 없잖아요. 결국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참다 참다가 이야기합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김해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4대강 살리기 정책을 정부가 발표할 때 대통령께서 자신있게 이 설계는 토목기술자들에게 설계를 맡기지 않고 환경전문가들에게 설계를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설계가 나오면 방금 김해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패턴으로 설계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96년부터 9조6,000억원을 들여서 낙동강 권역에 2015년까지 9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2조원을 투자했습니다. 22%가 진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2015년이 되면 수질을 2급수로 만들겠다, 그 두 가지가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국장님, 제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낙동강 살리기나 4대강 살리기 사업하는 것,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름 지고 장에 따라 가는 그런 식의 우는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생태하천은 한번 파괴되고 나면 다시 복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짧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천을 인위적으로 변경했다가, 아니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후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저는 완벽히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원이고, 국장님께서 환경전문가 뭐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상 이것은 토목공사 위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낙동강 살리기가 아니고 낙동강 죽이기입니다. 지금도 제방화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파괴해서 원래대로 하천의 선형을 유지하도록 해 준다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자연의 순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정부의 방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하고자 한 부분을 두 분 위원님이 다 해 주셔서, 저는 합천출신이다 보니까 낙동강을 끼고 40년간 살면서 혜택도 피해도 많이 보고 자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좀 전에 김해연 위원님이나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것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추진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상북도하고 경남이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인식을 같이 하십니까? 경상북도에서 낙동강 살리기에 접근하는 방법하고 우리 경남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아무래도 경북 같은 경우는 자기들 수질개념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김윤철위원
경북은 물을 빨리 흘려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2002년도 매미 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천지역에 수위가 굉장히 높았는데 고령 개진에서 둑이 터지는 바람에 우리 합천은 피해를 보지 않은 적이 있거든요. 서로 경계지역 주민들은 한쪽이 피해를 보면 한쪽이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경남지역이지마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때는 하류에 터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치수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도의 여건이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김윤철위원
홍수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마는 갈수기에 물이 부족해서 낙동강에서, 황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지점에 보면 선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색깔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래서 낙동강물이 경남에 유입하기 전에 일어나는 수질오염의 원인행위는 전부 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거기도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경남하고 낙동강살리기에서 접근방법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경북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을 빨리 흘려보내는 쪽으로 계획을 한다, 그 부분도 같이 경남과 경북이 정책적으로 공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한강과 비교하면 홍수 배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가까운 장래에 두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림에서 한번 터져서, 그때 한림제방이 터지지 않았다면 밀양 쪽에 터지든, 창녕 쪽에 터지든, 함안 쪽에 터지든 큰 들이 있는 쪽은 어느 지역이 터져도 터져야 합니다. 또 그 당시 고령이 터질 때, 고령이 터지지 않았다면 단위시간당 배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 피해를 줘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뭘 나타내느냐, 한강보다 우리가 배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거든요.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경북과 우리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데 경북도 똑같습니다. 경북도 빨리 물을 흘려내려 보내야 되고 저희들도, 경북은 우리보다 좀 낫습니다, 강 구배가 좀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창녕, 함안, 김해 이쪽으로 오면 강이 더 완만합니다. 낙동강에서 남지까지가 수두차이가 9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긴 연장에 9m 밖에 되지 않으니까 물이 굉장히 느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북도 빨리 보내야 되고 우리도 빨리 보내야 됩니다. 통과를 빨리 시켜야 지난번 큰 두 가지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재업무를 하면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경북에서 빨리 내려 보내면, 경북에서 빨리 내려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경남에서는 그것을 빨리 보내려고 한다고 해서 경남에서 수용이 되느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러니까요.
김윤철위원
경북에서 빨리 내려오면 피해는 전부 경남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 부분도 진동만 쪽으로 지금 현재 단면으로는 부족하니까 정부에 계속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우리 쪽에서도 소통능력이 커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정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물론 홍수, 치수, 갈수기 수질오염 관계 이게 다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남은 샌드위치가 되어서 중간에서 정책적인 안을 짜더라도 경북이나 다른 시·군보다 더 복합적인 정책을 짜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낙동강 물길살리기 정부건의사항 부분하고, 또 이쪽에 자료로 오늘 주신 첫 페이지 하천생태계 문제점하고 굉장히 상반되거든요. 조금 전에 김해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상반됩니다. 하천생태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도출을 시켰는데 우리가 낙동강 살리기사업 추진에 정부 건의사항에 보면 같거든요. 김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환경 정비라든지 강변로 수상레저, 자연학습장, 자전거길, 문화생태 탐방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천생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하고 상반되는 사항이거든요.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것은 하천생태계 문제 중에서 사진에도 있습니다마는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 이것이 비점오염원이거든요. 이런 사항들도 실제적으로 친수공간으로 정비를 함으로 해서 이런 오염원이 차단이 되니까,
김윤철위원
하우스 같은 것은 차단이 되겠지마는 우리가 건의했던 자전거길이라든지 문화생태 탐방로라든지 이것이 사람이 많이 오면 원인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건의사업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런 오염원들은 한강에도 다 그렇거든요. 한강이 1급수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한강 주변에 나와 여가휴식공간으로 강을 이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윤철위원
여기도 보면 습지생태계 제거, 하천생태계 훼손, 생태하천과의 단절 이 부분이 전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하천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것은 현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현재 비닐하우스나 이런 사항들이 생태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김윤철위원
문제가 있는데 자전거길이라든지 문화생태 탐방로라든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수상레저, 강변로 이것은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이 현재 비점오염원,
김윤철위원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이런 사례를 이런 식으로, 실제 자전거도로나 도로 그것은 제방 위로 뒤쪽으로 가는 개념이고,
김윤철위원
아니죠. 과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남지에 방문했을 때, 남지에 생태하천에 갔을 때 전부 하천생태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예를 들어서 이동식화장실이 있지마는 화장실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하는 부분이 생태를 오염시키는 원인행위 아닙니까? 자료를 내실 때도 이 자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물론 맞습니다. 이것을 다 걷어내야 되고, 하천바닥에 임대를 줘서 고구마 심고 하는 것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것도 원인입니다. 고구마 심어서 퇴비 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낼 때 이렇게 내 가지고, 이것이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땜빵식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지적사항이 여기에는 좋은 점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해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정능력 그 부분도 지금 모래를 파내는 부분이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자정능력이나 자연정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좋은 쪽으로 갑니까, 나쁜 쪽으로 갑니까?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그것은 우선 근본적인 것이 수량 확보 측면에서, 우선 케파(capacity)가 천정치 비슷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목적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결국은 수질도 남지 지나서 남강물이 합류되면 수질이 좀 나은 것으로 나옵니다. 결국 그만한 수량 확보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김윤철위원
이것이 낙동강을 따라 쭉 오다 보면 지천이 있지 않습니까? 큰 지천이 있어서 물이 합류되는 데는 수질이 좋고, 또 그 위에 부분은 수질이 안 좋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량 확보도 중요합니다만, 하천 바닥에서 생존하고 있는 수양버들 같은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하천 바닥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미생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질을 악화 시킬 원인도 될 수 있거든요. 준설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해야 그것이 우리 위원님하고 신뢰도가 구축되고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기 민자사업과장 지난 시간에 이어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낙동강의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니까 이해하시고, 또 그런 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민자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별 말씀을...
김해연위원
과장님은 처음이지요? 국장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과장님 35페이지 마산~시모노세키 직항로 운영 지원 관련인데, 경남도에 국제여객항로가 없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왕이면 운영비 얼마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지 말고, 항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큰 것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지난 회기 때 김해연 위원님이 우리 관내에 국제선 여객터미널이 없으니까, 특히 거가대교가 준공되는 시점이면 장승포항이 항만의 기능이 쇠퇴되니까, 국제여객선터미널의 적지가 아니냐 해서 건의를 받고는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마산지방해운항만청 등에 충분히 논의를 해 봤습니다. 또 마침 거제 지역 번영회를 중심으로 건의도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들 세부적으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거제 장승포항이 국제선 여객터미널이 되기 위해서는 수심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항만 길이도 연장이 200m 이상 확보되어야 되고, 그 다음 입·출국장에 필요한 등등해서 사업비가 적어도 50억원 정도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 된다 해서 국토부에 논의를 하니까 일단 현장확인을 하겠다 해서 오는 3월 17일 국토해양부 정책국장이 거제를 방문합니다. 윤영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특히 윤영 의원님의 요청으로 현장에서 그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선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사는 일본 측에서 배를 두 대 확보해서, 일본은 우리와 달리 신고사항이랍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신고하면 운항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를 해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추진하신다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가 국가어항 있다 아닙니까? 국가어항이 올해부터 지자체로 넘어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권이?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현재 국가어항이 넘어오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대여섯 가지, 특히 항만법을 비롯해서 선원법이라든지, 해양환경 관련법들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이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4월 국회 정도는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법이 통과가 되면 하위개념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어느 항은 지방에 위임하고, 어느 항은 국가어항으로 계속 관리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준비는 열심히 하시는데, 두 가지 사항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올해 제가 볼 때 항만물류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 중에서 보면 예전에 했던 것 나열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큰 사항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해연위원
큰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이 사업 계획에 배치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김해연 위원님은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중요한 업무들이 빠져 있다, 주요업무보고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해연위원
예.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이것이 가시적인 것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종이 두 장만 더 넣으면 될 것인데,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아직까지 성과가 가시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께도 묻기 뭐한데, 제가 지난번에 한일 해저터널 있다 아닙니까? 한일 해저터널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일 유사한 데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과 업무가 아니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도로 부분이지요.
김해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서면질문을 했는데 서면질문 답을 하는 과가 없어요. 해당과가 없어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과가 없다고 나온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아닙니까? 다음 대통령이 공약할 모양이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가 알았으면 도로과에서 답을 했을 텐데...
김해연위원
도로과에서 답할 것이 있습니까? 저쪽에서 해당과가 없다고 뱅글뱅글 돌기만 계속 돌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계속 돌아봤자 그럴 거니까 주라고 해서 보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이 항만물류과에서 적정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제가 한일 해저터널이 맞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부산은 10여년 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거든요. 준비해 오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500m정도를 실제 굴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 공식적으로 정부에게 제의를 해 놓았거든요. 한 100조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70%를 부담할 것이니까 대한민국에서 30% 정도 부담해라, 공식적으로 제안도 국가 간에 해 놓았다고요. 한일 정상들이 만났을 때 이것을 제안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 가지 노선 중에 두 가지가 경남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부산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10여년 전부터 자기들 나름대로 용역부터 발주, 실제 조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되든가 안 되든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는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뭔지, 나쁜 것은 뭔지 그런 것 파악을 경상남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부산도 공식적으로 부산시가 검토를 한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했고, 저희들도 2002년, 2006년 그 분들이 와서 그런 내용을 들었었는데, 정부 측의 입장은 대학교수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연결되게 되면 우리 쪽에 물류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것이 첫 문제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일본과...
김해연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것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아무 논의 없이 중단하는 것 보다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부산시도 공론화 한 적은 없고, 우리도 공론화 하지는 않고...
김해연위원
왜요? 부산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공식보고서까지 다 나왔는데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공론화해서...
김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우리 차원에서 검토는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한일 정상 간에도 왔다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검토조차도 경상남도에서 안 한다는 것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비를 전혀 못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럼 검토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을 공식화하기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정부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정부도 그것을 공식화해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부도 검토는 좀 했는데, 공론화해서 그런...
김해연위원
저한테 주는 것은 공론화 아닌데요. 그것도 낙동강 자료처럼 잘 안 줄 겁니까? 있으면 주면 되지, 그것이 무엇이라고...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과장님 철도망이 신설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윤철위원장대리
우리 경남 20개 시·군에 철도망의 구조적인 여건을 보면 우리 경남에서 철도가 필요한데 개설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많이 있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철도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국가 사무로 되어 있어서, 국토부 산하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철도가 개설된 데에는 철도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미개설 지역에 만약에 개설하려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일단 도에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타당성조사도 할 것 아닙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저희들 그 동안 서부경남 쪽에서 건의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국토부 방문 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아직까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주~대전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윤철위원장대리
진주~대전간도 그렇고, 거제~통영~김천간도 그렇고, 이것이 여러 갈래로 건의는 많이 되어 있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김천간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상주 쪽에는 공사도 하고 있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제에서 대전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도 차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김윤철위원장대리
저는 항상 철도 이야기만 나오면 소외되는 느낌을 받아서 항만물류과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통 인프라 구축이 버스 노선은 수요자가 떨어지면 노선을 없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물적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더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렇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김윤철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주~대전간이 개통이 된다면, 거창에 화강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지금 수요가 줄어드느냐 하면, 수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화물차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송비용이 많이 들어서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합천으로 본다면 해인사에 충분한 관광지로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교통 여건이 불편해서 오기가 불편해서 관광객들이 오지를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온다 해 봤자 자기 차로 오지 않으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스쳐가는 관광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도망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산업 중에 하나인데, 소외되어 있는 서북부 경남 지역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건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과장님, 마산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정부나 민간사업이 5,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산항을 개발하고 있는데, 신항하고 광양만 사이에 낑겨서 물동량이 제대로 확보가 될 계획이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마산항은 아시다시피 2002년부터 정부가 민자를 유치해서 공사가 약 47%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60% 진도가 나오고, 2012년에는 컨테이너 2개, 다목적 2개, 관리부두 5개 해서 5선석이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동량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산아이포트라는 법인체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법인체가 중심으로 물동량 확보 전략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작년에 시행을 했고, 또 이 분들이 포트세일즈라 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MOU도 두 군데 정도 체결을 하고, 특히 올해에는 인근에 대구, 구미 내륙을 통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포트세일즈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것이 마산항이 개항을 하게 되면 물동량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사업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 직원이 물동량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항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석현위원
마산상공회의소나 현재 5선석도 많다, 물동량이 아직까지 도저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아시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경남도는 무려 5,700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하고 현대산업이 투자를 해서 하는데, 전 직원이 나서서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시모노세키도 적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황석현위원
이 부분에서 도는 어떤 형태로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현재...
황석현위원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다른 부분은 놔두고...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황석현위원
조금 전 말씀에서 직원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기초가 다져져 있지 못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물류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 올해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 결과가 나오면 활용을 하게 될 테고, 여러 가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가 노력하고 있고, 마산항과 관련된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라서 국토해양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도 아마 특별한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황석현위원
도민들이, 마산시민들이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경남도가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용역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그런 능력이 안 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민간사업자들이 국내 여러 가지 시장조사를 해서 막대한 3,000억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또 하고 있고 당초의 계획이 컨테이너에서 잡하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검토는 하고 있고, 그 분들이 깊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마산만이 활성화되면 마·창·진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황석현위원
민자 부분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부두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도는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 말이지요. 경상남도가 도민이 중심이 되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도도 50억원 민자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을 물동량 확보를 민간사업자가 앞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그 동안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이 병행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노력한 실적이 있나요? 마산시민이나 마산 상공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예.
황석현위원
그 내용들에 대해 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우리도 그것이 반영되도록, 민간사업자가 가고자 하는 길로, 이것이 자기들이 돈도 해야 되지만 어차피 항만이 활성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놓고 우리 마창대교처럼 차가 안 간다, 거기 컨테이너, 트럭이나 여러 가지 항만물동량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황석현위원
준공이 되고 난 후에 현대산업이 몇 년동안 운영을 합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50년간...
황석현위원
50년,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조금 신경을 써셔서 민자사업 부분하고 무려 돈이 6,000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니까, 마산 상공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도에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란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철 부위원장, 허좌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장님, 웅동지구에 토지 매입 결정이 났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백승원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평당 약 2만원 정도...
백승원위원
평당 2만원 감정가가 나왔네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전체 135억원 중에서 진해가 36%인 48억9,000만원을 납입하고, 우리 도 개발공사가 86억9,300만원을 납입해서 일단 대금이 완납되었기 때문에 지금 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등기되면 아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달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고 외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원위원
감정가가 배 이상 나와 버렸네, 작년에 보고할 때 1만원 안쪽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노력을 해서 그 정도로 된 겁니다. 처음에는 평당 20만원이 어떻고 30만원이 어떻고 했는데...
백승원위원
과장님, 여기 모두 초등학생 놓아둔 것 같다, 20만원...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아니 처음에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백승원위원
안승택 전 국장이 그 때 이야기할 때 1만원에 오고가고 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노력을... 20만원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백승원위원
2만원도 굉장히 후하게 준 것이고, 그러면 어민들의 생계대책을 진해시가 책임지기로 했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원위원
거기 협의가 좀 되는가요?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던데...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진해시가 36% 참여할 때 협약을 했습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36%를 가지고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민들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취업 문제...
백승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해시가 36% 책임을 지는데, 그러면 어민들의 감정가가 평당 2만원이다, 그 때 당시 약조가 어민들한테 생계대책 부분을 5만평을 주겠다는 약정이 있지요?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자기들끼리 약속...
백승원위원
그러면 어민들한테도 5만평에 대한 평당 2만원씩을 계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것은 진해시 몫입니다.
백승원위원
이것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민들도 뭔가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해시도 그것을 알아야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저 사람들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를 가져오고 이런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책자로 보면 진해시가 모든 것, 어민들 생계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다고, 그렇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예, 진해시가...
백승원위원
그런데 그 전에 앞서 있을 때는 결국 5만평에 대한 생계대책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어민들하고 그렇게...
백승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또 불거질 것이 감정가가 2만원, 1만원이든 간에 이 돈이 또 불거진다고. 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성곤
허성곤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승원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위원
과장님, 한 개만 이야기합시다. 지난번에 물밑에서 협상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물밑에 협상에서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죽기 살기 되었던데요,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사실 물 문제는 정말 민감합니다. 우리 도의 기본 입장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좋은 물은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범도민공동대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남강물 부산 공급에 반대하는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지역민들의 공동 대응이 지금 현재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피해 우려 지역인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군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3월 6일자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 우종표 씨라든지, 사천의 박종순 씨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해서...
김해연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상임위원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부산과 약간 다르게 우리 경남이 대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지사 혼자서 욕을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언론을 봐도 사실은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너무 단지 남강물을 저쪽에 주면 안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대응하니까 논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 내에서도 경남에, 물론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면을 통해서 보면 지사가 적극적으로 남강 물을 부산에 주면 안 된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것이 무엇이 대수냐 하는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했다는 것을 사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내에서부터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논리나 명분이나 의견 통일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우리 도에서는 금년 2월 9일자 행정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 대처가 미흡하면 앞으로 도의회의 힘도 빌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져야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경남도라든지, 해당 지자체라든지, 국토해양부 전문가 등이 모여서 물을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또 홍수에 대비한 남강댐 문제는 없는지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TF팀 구성을 저희들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해연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너무 감정만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도민 정서만 의존해서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는 행정력을 가지고 반대논리라든지, 아니면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정만 가지고 설득력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정부 차원의 정책에,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도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안 되면 사실 정치적 판단에 우선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서부경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결집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반대여론들이. 그렇긴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처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 여론을 결집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하시고, 그 다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범도민궐기대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처럼 하여튼 도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물 문제만 나오면 합천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라보고 놀란 마음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취수장 이야기만 나오면 이것이 나중에 대체 그것으로 또 합천댐이 거론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합천은 취수장 반대를 하면서 엄청나게 군민들이 피해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전과자도 많이 만들고, 또 그것이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골에 동원수단이 트랙터나 농기계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이 동원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기화가 되더라고. 주민들이 농사에 종사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취수장이 되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해서 또 반대하는 명분이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앞뒤를 안 가리더라고. 그런 일이 먼저 벌어지기 전에 우리 도에서 정확하게 그 창구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서부경남에서는 5개 자치단체 연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단체하고 연결도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힘이 세지거든요. 힘이 세진다는 자체는 통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도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물 문제 부분은 대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갔다 온 것을 알고 계시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서 우리 경남에 관계되는 모든 건의도 하고, 답도 받고 했습니다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지역 현안 건이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균특 60%에 지방비 40% 부담해서 지방하천은 지류 부분 아니겠습니까, 소하천?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해 주는 부분 있지요? 그것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서 도로 이첩되어 있는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합니다만, 지정 지구를 고시하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 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되어 있는 것이 100개 지구 정도 됩니다.
김윤철위원
그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경남도 관할에 70건 정도 설계를 해서 넘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지방비 40%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혹시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아니고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김윤철위원
지천, 지류, 소하천, 우리 지방하천.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아,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 국비 60%, 도비 40%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약 257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아직까지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금년에 계획을 보면 53개 지구에 약 40㎞를 추진합니다. 약 777억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남아 있는 것이 83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이 물론 다 위험하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 추진을 합니다.
김윤철위원
우선순위라는 것이 마을 수, 살고 있는 주거 인구 수 이렇게 따집니까? 아니면 농경지 면적 이렇게 따집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당해지구 대상 선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하천 재해예방사업 지구 중에 기본계획 미수립 하천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유역 면적이라든지, 또 수해 발생 빈도라든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당해 시장, 군수가 건의하는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시장, 군수야 다 시급하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덕곡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덕곡제가 있고, 병배제가 있고 제가 몇 개 있습니다. 덕곡 같은 경우는 낙동강 때문에 워낙 놀라서 제방관리위원회가 4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모래로 축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슬라이딩 현상이 오면 비닐 사서 덮고, 항상 비만 오면 밤이든, 낮이든 조를 짜서 순찰도 하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었든 사항이 덕곡제나 병배제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 오다가, 이 지류라는 것이 낙동강 물이 수위가 높으면 지류가 계속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것이 길다 보면 지류 상류 부분은 제방이 약하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수가 지다 보면 터지는데, 거기에는 합니다. 터졌으니까, 그 밑에는 거기에 비해서 부실한거라.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것 터질 확률이 많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방문을 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이것이 시급하다 해서 설계해서 넘겼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류 상류 부분은 제방이 잘 되어 있고, 이 중간 부분이 뻥 뚫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가 와서 홍수가 질 것은 불 보듯 뻔한데, 하지를 안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주민들이.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 후에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김윤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하천이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이 부분은 홍수가 지고, 낙동강 수위가 높아지면 지류 상부는 제방이 다 약합니다. 다 터질 수밖에 없고, 거기는 이주를 안 하기 때문에 동네 가구 수도 많고, 물론 터지면 우선순위로 해 줄 수 있지만, 또 그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 그 제방은 터지지 않았지만 하단 부분이 터진단 말입니다, 밑에 부분. 그것도 같이 보강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인터벌이 길면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급성이 순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이 심각하다 해서 도로 넘겼는데, 도에서 볼 때에는 시급하지가 않거든, 하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면서 순서가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물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부산청에서 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제방관리위원회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 설계를 해서 경남으로 넘겼는데, 도에서 보는 순위는 틀리니까,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합천 덕곡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챙겨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입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영윤위원
며칠 전에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영천강 미개수 구간 4개 구간, 우리가 요구한 230억원 관련해서 청장님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 과에서 철저히 챙겨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때에도 저도 느꼈던 점이 조금 전에 김윤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공사를 하는데, 10개 구간을 두고 가운데 4개 구간을 미개수 구간으로 남겨 놓았는지, 이것은 결국 도가 우선사업으로써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토관리청이든,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든, 이것이 참 시급한 사업이라고 몇 번 이야기해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순위가 우선순위로 밀리는 형태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영윤 위원님 관심 사업이고,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것은 국토해양부하고 부산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방문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4개 지구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약속을 한 사안이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저희들이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공영윤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 치수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국가 하천, 낙동강 수계 말씀이십니까?
공영윤위원
아니, 낙동강 수계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 전체에 치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공영윤위원
하천 치수 개발 계획, 이 부분 자체가 만약 이 사업을 4대강 사업에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도도 여기에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낙동강 유역은 종합 치수계획이 2004년도에 이미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경남이 약 7조8,000억원이 되지요.
공영윤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미 2004년부터 수립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서 이 사업이 그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이것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계획은 국가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공영윤위원
전체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낙동강 살리기에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계획 사업 이것은 그대로 낙동강 살리기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도 알기로는 하천 종합개발계획 부분 자체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전면적으로 예산이 다 포함되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그것이?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낙동강 살리기를 하면서 종합 치수 계획은 사실상 주요 홍수 방어 사업이거든요. 홍수 방어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물길 살리기하고 저희들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 계획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저는 사업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일에 이렇게 포함이 되었다가, 만일의 부분입니다. 예산이 이쪽에 편성이 되었다가 만일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주요 홍수 방어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해야 됩니다.
공영윤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같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보면 지역에 기존 2004년 수립된 계획하고 현재하고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당시에 세웠던 계획을 지금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을 경우에 예산 낭비의 요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지역에서 지역특성에 맞도록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역 의견을 다시 받아들여서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지역에 다시, 정부에서 빨리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자칫 국가하천 치수 종합개발사업에 기 수립된 계획서를 그대로 내었을 경우에는 사업에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빠르게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위원
과장님,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 대해서 해일에 관련된 부분 사업을 할 거지요, 마산에?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자연재해...
황석현위원
방재 언덕 설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마산시 구항에 방재 언덕을 설치하는데, 국비하고 도비 내려와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뉴스에 나오고 문제점이 많다고 보도가 된 사항이 있는데...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태풍 매미 때 발생된 사항인데...
황석현위원
그것 말고...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마산시에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하고 있는데, 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재 언덕을 만드는데 큰 문제점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방재 언덕이 약 1㎞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재 언덕을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마산시민이나 방재 언덕, 해일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국비 내려와서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내용을 아는 것보다도,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재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휴위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수자원공사하고 도하고 관련되는 업무를 수자원공사하고 업무 협조나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느 부서입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현재로는 저희들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휴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옛날에 합천댐 관련 자료도 요청해 봤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거부적으로, 택도 아닌 것이 묻는다 이런 식이에요. 자료도 미비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치수방재과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면 수자원공사와 상하관계는 아니다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사실상 국토해양부 소속이고...
김재휴위원
그런데 사실 합천댐 같은 경우를 보면 국토해양부 소속이라도 경남 소속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경남의 물이고, 또 경남 하천에서, 결국 그 물이 경남 하천으로 흘러간다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남강댐 관리를 하니까 경남지역 사람으로 봐야...
김재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산권으로 앞에 물이 한참 어려울 때 식수로 공급된 양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합천댐의 물이 식수로 전환된 부분이 좀 있지요?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합천댐은 사실상 지금 ’96년도입니까? 그 때 격렬한 반대로 인해서 무산 되었습니다. 단, 합천댐에서 방류되는 물을 물금, 삼랑진 그 쪽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재휴위원
그러니까 결국 간접 식수로 가고 있다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휴위원
작년 한 해 경상남도 전체가 갈수기 아니었습니까? 물이 없는 시기인데, 일정량 이상을 더 방류를 했거든. 방류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 가보니까 평소에 방류하는 양의 거의 배 정도를 방류했다고, 한참 갈수기 때. 그 물이 결국 부산시민들이 먹는 것인데, 저는 먹는 것은 반대 안 합니다. 앞으로 5대 경제 광역권으로 중심으로 해서 큰 도를 만들려고 하고, 국가를 하나의 어떤 차원에서, 경제나 전반적인 것을 다 활용하는데, 그것을 나쁘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도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의아심을 가지고, 그럼 도에서 협조를 한다든지, 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안 받아주는 것이 좀 문제가 있고, 다음에 댐에 가 보면 대체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납이 50톤 이상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정치어망까지 쳐서, 우리가 작대기를 꽂아보면 뻘밭이 5m 정도 합천댐 상류에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뻘밭이 없었거든요. 사실 있기는 있는데 한번도 그거를 안 합니다. 지금 합천댐 생긴 지가 얼마입니까,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준설을 안 해요. 댐 같은 것은 과연 준설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몰라서 좀 묻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낙동강 개통에서 부산시가 100만톤 정도 1일 치수를 하고, 우리 도가 강변여과수를 걸러서 10만톤을 하고, 나머지 다 포함해서 약 52만톤을 낙동강에서 먹고 있습니다. 낙동강 개통에서 부하량이 심화되어 오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부산도 낙동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유지수를 좀 더 내리고 하는 문제는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일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환경부에서 조율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준설 문제는 저희들도 남강에 문제 제기는 많이 합니다마는 예전에 천평호에 경기도가 준설을 한번 시도를 했다가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바닥에 깔려 부영양화 되어 있는 그런 영향물질들이 댐 내에 영향을 주니까 생태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시도를 못했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수자원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판단을, 물은 계속 먹어야 하고, 남강댐도 지금 1일 30만8,000톤을 7개 시·군에 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또 준설을 하려고 하면 갈수기에 해야 되거든요. 갈수기에 먹는 물을 보장해 가면서, 수질환경이 변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하려고 하니까,
김재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갈수기가 아니더라도 준설을 하거든요. 압으로 해서, 쭉 당기면 준설차량에서 바깥 차량으로 바로 이동이 되더라고요.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서울에서도 석션 방법으로 매립지를 매립하면 전부 석션을 해서 하거든요. 그 지역에 그렇게 빨려나오는 것만 아니고 밑에 건드려 놓으면, 밑에서 오랫동안 생태계가 유지되어 있다가 그 환경이 파괴되면 물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천평호를 시도하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김재휴위원
여하튼 수자원공사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채널을 제대로 뚫어주면 좋겠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휴위원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협조 오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백승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원위원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지적하는데 합동단속을 많이 하던데 야간에는 안 하죠? 야간에는 할 수가 없죠?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야간에는 여러 가지 위험 관계상 조금,
백승원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고성에 한번 갔다 왔는데, 저희들 진해는 특히 야간에는 차가 걸어간다고요, 얼마나 많이 실어놓았든지. 조선소에 납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야간에 하겠느냐마는 도로 파손이나 이런 것이, 고성에도 가도 그렇더라고요. 어제 아래 진해도 보니까 밤늦게 가득 실었는데 차가 못 올라가요. 그 정도 같으면 과적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이 시하고 협조해서 재 생각에는 야간에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선소라든지 대형 물동량의 이동이 있는 도로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불시에 단속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원위원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우리 도 사업소에서 과적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도밖에 없잖아요. 국도는 안 되죠?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방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물동량 이동이 많은 과적 차량은 전부 국도로 많이 다니거든요. 진주에 가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같이 업무 협조는 되죠?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업무 협조는 하는데 단속은 국도는 국도대로 하고,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더라고요. 백승원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물어본 것이고, 우리 지방도가 낙석 부분이나 또 도로여건 불량이라든지 인위적으로 설치한 요철 부분 때문에 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방도의 굴곡도로라든지 위험 부분에 대한 5년 동안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행위가 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그러면 그 쪽 민원인들이 법적으로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상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없습니까?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최근 3년간 지방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있었습니다. 일부 그런 상황도 유지 관리상,
김윤철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거의 도로관리사업소가 패소를 하죠?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3년간 7건 정도 재판을 했는데, 청구금액은 2억6,000만원 정도로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판결과 5,800만원 정도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윤철위원
금액을 떠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폭우나 폭풍으로 인해서 평소에 없던 도로에 낙석으로 돌이 떨어져 있어 차가 가다가 충돌이 생기면 그것은 당연히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보상해 줄 부분은 보상을 해 주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주 순찰을 돌면서, 조금 전에 백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적단속하는 그런 분들도 다니면서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일반인 우리가 다녀도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되니까 손을 못 쓰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알고는 있거든요. 위험하다, 언젠가는 큰 일 날 것이다, 알고는 있는데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터지고 나면 아뿔싸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알고 있는 부분을 루트를 몰라서 민원신청을 못 하는 거예요. 작년에 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2009년도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에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전화번호를 명기를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보면 중간중간에 ‘민원신고 하십시오.’ 해서 전화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전화번호가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 주셔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 지적을 하겠고, 그것은 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방도 부분에 건축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도 도로점사용 허가신청이 흔히 있죠? 그 부분은 도로과 업무입니까?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위험절개지 보강관계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233개 지구를 위험지구로 분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당장 급한 것이 15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까지 15개소를 하고, 2008년도 6개소, 2009년도에 5개소를 계획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분 명기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표지판을 붙이든지 서행을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에 건축허가에 따른 점사용 허가는 이게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의 중요한 사항은 위임을 해 놓아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김윤철위원
과장님,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2007년까지 파악을 해서 153개소를 정비를 했지만 도로라는 것이 도로 여건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풍화작용이 일어나면 단단한 돌도 1∼2년 정도 흐르면 퍼석퍼석해서 떨어집니다. 자주 점검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고, 도로 점사용 부분도 물론 S자형 도로에 내 땅이 중심에 있다 하면 사업허가를 해서 주유소를 하든지 장사를 하고 싶거든요,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해도 도로여건 구조개선이 먼저 되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김에 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대차선이든 이쪽 차선이든 차 진출입이 원활해야 장사가 잘 될 거니까 그 지역 관할경찰서에 가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문을 해서 ‘중앙선을 잘라서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든지 중앙선을 잘라 주십시오.’ 하면 또 해 줍니다. 그러면 사고다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방도 같은 경우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출입을 허락을 해 주더라도 우선 돈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 여건을 개선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의 장기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점사용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협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리고 점사용 허가를 해 준다면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해 주어야 됩니다, 도민들 편익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고, 현재 허가를 내 준 부분도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서 사고다발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소장님이 2009년도에 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측부 부분을 복개를 해 준다든지, 또 법면을 올려서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선행개선을 부탁드리고, 정책적으로 잘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해운
강해운도로관리사업소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매 임시회마다 당면 현황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