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읍청사라든가 자치센터 건축면적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상당히 호화스럽거나 넓게 짓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청사와 와부청사와 비교하면 와부청사와 규모가 거의 비슷한 그러한 규모가 되는데요.

인구가 7만이 넘고 8만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 인구에 걸맞은 또 직원숫자도 늘어나고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 또한 그 인구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사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면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나 단순히 청사면적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주차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가 보면 면적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항을 애당초에, 당초 계획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변경계획으로 다룬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 시가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청사도 고급화될 수밖에 없고 면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필요는 위원님들한테 여태껏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기는 하는 건데 또 그렇기 때문에 매번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반복되는 지적이 있으신 거고 그래서 초기비용을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을 잘 했어야지 이렇게 상당히 증가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걸 여기다가 끼워 붙여야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 말하는 행정법상 행정학상 파킨슨법칙이 있습니다. 부하 배증, 업무 배증하듯이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재정의 파킨슨이 아니냐 그 생각을 가끔씩 해 봅니다. 이게 시작을 해 놓으면 커지는데 커지는 거를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와부 지금 읍청사 시작된 지, 지어서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할 때 조금만 더 들여서 지하주차장 팠으면 하면서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도 기왕에 조금 하는 거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또 주민들이나 그 지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사실상 매정하게 외면할 수가 없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저희는, 저는 정치를 안 해 봐서 잘 모르지만 그 지역에 계신 그런 분들은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저희는 우선 그거 해 달라고 그러면 아유! 저거 얼마가 더 들어갈 건데 이 생각이 번듯번듯 드는데 그래도 지역에 계신 지역의 정치인들은 그걸 매정하게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아까 파킨슨법칙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처음부터 필요해서 한 150억이면 짓겠다 그래서 150억 들여 갖고 처음에 시작했으면 지금 이게 한 250억 됐을 겁니다. 그나마 처음에 요 정도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 놨어도 저희가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치하는 분들은 참 그야말로 매정하게 끊을 수 없는 입장이다가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고 해서 오늘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다가 보니까 지금 건축위원회도 거쳤고 특히 에너지위원회를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많이 걸러졌고 이러다가 보니까 좀 더 나은,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에너지위원회도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태까지는 변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저희 저거는 못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도 앞으로는 좀 예산을 적정한 예산이 되도록 사전에 검토를 해서 늘어나는, 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 특히 누누이 말씀하신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5개 읍․면․동이 이렇게 있는데 적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체제가 대읍 대동체제로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진짜 한 1년도 안 가서 후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저희도 마지 못해서 또 따라가고 그러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적정한 배치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지에는 읍청사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나름대로 기존에 운영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신설되는 데의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규모를 잡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늘어난 것은 다른 건축부분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보다는 주차장을 지하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자치센터나 읍사무소가 들어선다고 화도에 모든 행정수요가 다 충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배치도,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청사를 계획하면서도 반드시 반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렇게 하고.

처음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지금 동의하셨듯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제정을 하고요. 우선 진건읍 구 읍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특성에 맞는 그런 이름을 저희가 정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아니지요.

우리 시 종합,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복지관의 위치 그런 거를 조례로 정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앞으로 운영시기가 7월부터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지금 당초 조례안도 서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려고 하다가 전체를 총괄하는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