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금번 상정된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규정 중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2008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가 개정되었기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8년 2월 29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동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08년 11월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우리 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네, 지금 국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사항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명품도시 남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에너지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에너지 절약형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시 및 에너지 사용자, 공급자, 학교, 시민 단체, 지역 언론 등의 주체별 권리 및 책무를 정하고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협력과 폐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수송부문에서는 각종 도시 건설계획 시 교통수요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과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개선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며 건설부문에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열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을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와 허가단계에서의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채용을 권장하고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에너지 효율인증을 장려하고 기타 공공부문에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구매촉진 및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및 실내 적정온도 준수와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구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1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 책무와 에너지 부문별 시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에너지 부문별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7조 제5항의 조문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도로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당연직 위원은 총무기획국장, 도시국장, 교통도로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수정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조례안 제15조 제1항의 조문 중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례안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도로건설과장 이렇게 다 당연직 우리 공직자를 하면 한 8인이 됩니다. 그러면 15인 중에서 8인이 되면 과반수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 에너지 기본 조례안 취지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례 7조 5항에 담고 있는 사항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 이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적인 측면에서 회계과장은 공공청사 관리, 또 건축과장은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또 주택과장은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도로건설과장은 도로건설과 관련된 에너지이용 합리화 측면에 있어서 참여해야 될 책무를 띠고 있는 과장들이라는 이유로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수 이상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우리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좀 절감시키기 위한 취지로 에너지 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집행부서 담당과장들 다 포함시킨 취지는 범 남양주시 차원에서 이걸 추진하고자 하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면 차라리 부시장님 아니면 시장님이든 좀 격상시켜서 우리 담당 주무국장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장들이 다 참여하게 돼요. 아까 그런 취지로 생각하면 여기 있는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과장님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범 남양주시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님과 주무국장님들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시죠. 이상입니다.

근데 이 조례가 띠고 있는 성격은요, 강제적인 법규로서의 성격보다는 이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처럼 권유․권장․협조 뭐 이런 내용의 선언적 의미의 조례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무에 참여하는 과장들, 또 특히 에너지 이용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권유․권장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겠다,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우리 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관계과장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많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민간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말씀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선언적 의미입니까, 이 조례가?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내용으로 봐서는요, 권유․권장․협조 뭐 이런 부분이고요. 공공부분에 관한한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서 실무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권유․권장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 권유․권장을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운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해서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 올해 갑자기 등장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체적인 시책방향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의미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조례내용으로 봐서 강제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따름입니다.

아니, 여기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강제규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조례 뭐 하러 제정합니까? 선언적 의미라면 그냥 선언하고 뭐 시장님 시책방향으로 밝히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요, 시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강하다, 이런 측면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극적인 동력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격상시켜서 범 남양주 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장과 주무국장들이 참여하고 민간전문 관련인사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면 정책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강력하게 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뭐 선언적 의미라고 얘기를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선언적 의미라면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9조하고 10조 내용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도 나와 있고 또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태에 있어서 확실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게 녹색도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반의무적인 면이 들어가는데 무슨 선언적 의미에 대해 가지고 수당을 줄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언적 의미로 하면 실무위원회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선언적 의미라고 답변하셨는지 모르지만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러한 위원회, 그리고 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선언적 의미라고 답변을 하시게 되면 이 내용도 좀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용어를 쓰는 거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언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강제법규로서의 성질이 아닌 그러한 내용의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사항이고요.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내지는 수당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돼서 집행되는 한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어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 선언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례로서 공포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강제법규로서의, 벌칙이 없는 강제법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다. 해서 권장․권유․협조․조치․확인 이러한 등의 업무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이렇게 저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 간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먼저 동촌취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1월 15일 날 GB가 해제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앞에 도면을 보시면 이 앞에 국도 47호선이 있고 동촌취락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 현안설명을 하고 나서 이 앞부분도 이번에 포함을 해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2월 4일 날 주민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우리가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이어가는 게 어떻겠냐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때 나온 의견도 토지주의 2분의 1이 동의가 되고 소유자의, 일단 토지면적의 3분의 2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날도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우선 그분들 의견은 현재 계획돼 있는 대로 빨리 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있는 행위보다는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바뀌어서 가는 게 나으니까 그 앞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것은 우선은 생각이 없다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현재 그 설명드린 대로 앞부분을 제외해 놓고 현재 기존 마을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상의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내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평내지구는 현재 일부는 주거지역이 일부,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있고 나머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희망아파트가, 바로 희망연립이 여기 옆에 있는데 희망연립 바로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시행하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권해 봤습니다마는 우선은 그 사업시행시기라든지 또 희망연립이라는 소유권 이전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가 해결이 된 후에 아마 희망연립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돼 있어서 우선 평내에 이 부분을 먼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6세대를 세우고 그 안에 용적률은 200% 그리고 높이는 20층 이하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다음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주민에게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앞에 특히, 도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천과 중복되는 도로를 15m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희망연립이 있는 이 부분을 20m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부 의견은 현재 도로폭은 이제 15m하고 이쪽은 20m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15m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국도하고 바로 연접되는 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20m 도로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희망연립에 대한 아파트 사업시행이라든지 하천하고의 중복성 관계, 또 교통영향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볼 때 15m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그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범위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입니다. 퇴계원의 도제원지구입니다. 여기는 전체 면적이 10만2,627㎡이고 이중에서 주거용지로 쓰는 게 6만3,958㎡ 그리고 기반시설이 3만8,669㎡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기반시설이 약 한 38% 정도로 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율이 좀 매우 높은 이런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앞으로 공동주택을 1,100세대 정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평균용적률이 200% 이하 그리고 건폐율은 13% 정도. 이 지역에서 나온 의견은 이 부분에 이번에 일반 사업부지로 쓰기는 쓰되,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완충녹지공간을 어떻게 더 추가로 확보할 거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마는 하천변에 이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하천변을 이용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학교 옆에 보행자 이런 산책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9년 2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락인 동촌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지역여건, 그간의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에 실시한 주민공람 시 주민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주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지역여건, 사업개요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목적 및 관련 법규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업부지의 주 출입구가 국도 46호선을 이용하여 중로 1-30호선 경유하고 도시계획도로 3-12호선을 개설하여 출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 3-11호선을 개설하는 방안 등 사전에 주 출입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 출입구를 확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 시 소음․분진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방지대책과 국도 46호선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시 공사차량 진․출입도로는 신중하게 선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지역여건, 사업개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목적 및 관련 법규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당초 계획에 제외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인 경관녹지 2,549㎡가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면적을 단지 내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2008년 11월 26일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촌취락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내준 자료에 보면 주민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에 있어서 1차 주민공람 시, 찾았습니까?

네.

그 중간쯤에 보면 대로 1-4에 접해 있는 토지에 한하여 4~5층으로 신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였는바, 거기에 이제 조치계획이 그 옆에 보면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되는 지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은 3층 이하로 계획하여야 하고 다만, 폭 1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은 4층 이하로 계획할 수 있음’ 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겁니까? 그때 의견 시 그 답변은 수요가 없어서 2층 이하로 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변도로.

그 국도 47번이.

10m 이상 도로 접했다.

1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층 이하로 계획하는 게 맞습니다.

네?

4층 이하로 계획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하고 의견청취하는 게 지금 몇 번 한 거죠? 저번까지요.

지금 주민 의견청취를 2번 1차, 2차 해 가지고 2번을 했고요. 오늘 이제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사전 환경성 검토에 따른 주민공람이 한 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저번 동촌부락 마을회관에서 할 때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좀 이렇게 일부는 다른 쪽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일부 의견은 지금 이 부분은 포함해서 같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토지주 대표 분들은 여기 성토하신 분들은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지역의 어르신들이었는데 그분들은 빨리 지금 내 토지를 일부 내놓고서 공공시설로 내놓고서 한다라면 내가 여기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들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해제해 가지고 지금보다 주거환경을 좀 더 좋게 빨리 진행을 해 주기 바란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문의하는 게 세 분 정도가 첫 번째 하는 거를 상당히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그분들이 그거로 인해서 조그만 마을에 양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대다수 주민들이 지금 그 안대로 빨리 결정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그 양분된 부분 말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저렇게 가는 거지요? 여기서 청취되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도제원지역 좀. 여기에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인가요? 이거 뭐죠? 이거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 여기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들. 아니, 그거 팀장이 답변하세요.

현재 도시계획도로 12m 폭으로 계획이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도로예요?

네.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쪽에 현재 이 퇴계원사거리에서 진건 방향으로 들어오다가 우측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 부분이 하천제방 도시계획도로로 하천제방으로.

도시계획도로 12m 도로.

중복이 돼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별도적으로 진건 쪽으로 연결된 12m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전에 저희가 계획을 입안을 해봤습니다. 이 사거리의 교차로가 노지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통체계에는 도로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우측으로 해서.

여기 좌회전 신호 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원래 35m 도로지요, 이게? 퇴계원사거리에서 진관사거리 간.

거기가 35m 도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2m 도로입니다, 현재.

계획이, 계획이.

네, 현재는 12m 도로고.

아니, 계획이.

그리고 뉴타운하고 그쪽에서 계획 검토한 결과로는 25m 도로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차선이에요? 4차선? 네?

25m 도로면 6차선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6차선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네.

인도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쪽 부분은 뉴타운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뉴타운 사업계획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가 내준, 여기 지금 이 도로 폭을 확장시키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쪽을 이제 당초에 저걸 할 때에는 6m에서 12m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5m로 3m를 더 확장하는 걸로 해서 이번 계획에는 지금 15m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쭉 이렇게 도로 차도는 이렇게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전거도로로 왕숙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쪽에 지금 자전거도로는 12m 도로 자체가 뚝방을 이용하는 하천과 중복이 돼서 법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12m 도로에다가 자전거 통행을 시키는 것보다는 하단으로 내려서.

아, 이거 밑으로.

네, 거기가 더 안전성이 좋고요. 뚝방에서 구를 위험이 있거든요. 저기 진건농협 앞에 해 놓은 것처럼.

이 밑으로 쪽 이렇게.

네.

계획은 있으세요?

퇴계원에서 계획한 자전거도로 계획에서도 뚝방 밑으로 도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왕숙천하고 이렇게 쭉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제가 의사일정 3항이라든지 4항에 대해서만 질의와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촌취락 하다가 도제원으로 넘어가서 이걸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일괄 상정은 시켰지만 안건 안건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촌취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눠 준 그 자료에 보면 129호의 여경구가옥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혹시 나중에 개발하는데 문제성은 없나요, 법적으로?

여경구가옥이 있어서 여경구가옥 그 문전에 녹지로 계획을 해서 실제로 차단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해서 실제로 문화재보호구역부터 200m 이내에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구역으로 돼 있다 손치더라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지만 협의는 해야 됩니다.

절차는 거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지구 아까 복개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보충, 제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 전체 문제니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남양주 방침이 평내 지금 저기 말고 전체적으로 구거나 하천이나 복개는 원칙적으로 불허를 합니까? 아니면 복개를 권장을 합니까?

원칙적으로 불허가 아니라 지양하고 있는, 가급적이면 못 하도록. 부득이 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아까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진장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동떨어진 얘기일지 몰라도 상당히 이게 아주 신중한 문제예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마는 구거문제에 대해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저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경지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만 복개 저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똑같은 얘기지마는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저도 많이 공감이 가거든요. 저기만 아닌 다른 남양주 전체의 복개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제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2001년 제정되었으며 2005년 동법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할 수 있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여성농업인의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19조까지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우리 시 여성농업인의 정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영수 의원 외 6인)

네,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