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25회 제5차 본회의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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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중

예, 오늘도 이 방청석에 방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 따라 우리 의회의 시정발전에 밑거름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삼척-포항 동해중부선 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그럼,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포항간 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김인배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포항간 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 의원이신 김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예, 김인배의원입니다. 삼척~포항 간 동해중부선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에 대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세계적 경제난국의 혼란이 국가경제를 옥죄는 예측불허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번영된 국가건설과 국민의 풍요로운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심에 대해 삼척시민과 더불어 충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 국가의 기간교통망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치밀하게 계획되고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척시의회는 동북아 물류 여객 수송의 핵심교통망이며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삼척-포항 간 동해중부선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 조기착공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강원도의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이 그동안 기간교통망으로서의 지역개발과 향후 잠재적 발전가치, 접근망 개선 등 복합적인 상승효과의 고려 없이, 단순 효용성과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의해 투자순위에서 밀려 강원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의 기본 동력인 인구까지 감소시켜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내 SOC의 60%이상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개선은 커녕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 SOC 환경개선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용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나마, 강원영서지역의 경우는 금년 상반기 중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내년에는 경춘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등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추세라 할 것이나, 동해안지역의 기간 교통망은 여전히 낙후되어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삼척시를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동북아 물류 여객 수송의 핵심지역이며,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에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동해안 에너지 국책사업 거점구축 및 환동해안시대 관광연계벨트 조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특단의 관심과 지원으로 국가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적 가치를 키워나가야 할 핵심지역입니다. 더구나 삼척시는 지난해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등 총 8조 7,000억원대의 에너지관련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그동안 서남해안 지역에 치우쳤던 국가에너지산업등 동해안 분산과 집적을 현실화 시켜 동북아시아 환동해권 에너지교역의 전초기지이며 거점지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집중화등 동해안 지역경제 전반에 다양하고 엄청난 상승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전략산업이자 삼척시를 포함한 동해안지역 생존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대단위 국책사업 및 관련 산업의 집중화와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 철도 등 SOC 시설의 조기확충을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국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토의 동쪽을 관통하는 대 혈맥으로 향후, 동북아물류 및 여객수송을 담당할 삼척-포항 간 동해중부선철도의 전 구간 동시착공과 함께, 현재 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용역중인 동해고속도로의 조기착공에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며, 동해안 SOC 시설 조기확충을 위한 특단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정부의 원대한 동해안 에너지산업육성 및 관광벨트 조성계획이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비록 동해중부선철도와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착공과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으나 동해중부선철도는 그 필요성이 대두된 지 20여년이 흐른 지금에야 착공되어 2014년 완공예정으로 공정에 지역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은 물론, 경북권의 착공과 달리 삼척지역은 설계조차 이뤄지지 않아 착공의 불투명성과 향후 여러 변수에 의해 지지부진할 우려도 큰 만큼, 반드시 전 구간 동시착공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는 동해고속도로의 조기착공과 전 구간 동시착공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해중부선철도와 동해고속도로의 전 구간 동시 조기착공 및 개통의 문제는 단순한 지역현안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닐 것이며, 오랫동안 정부의 지역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인 만큼, 이제라도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 확보를 위한 신산업벨트 구축과 동해안시대 전략실현의 전초기지 육성 및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정부의 특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과감한 용단을 강력하게 촉구 드리며, 거듭, 동해중부선 철도 및 동해고속도로의 전 구간 동시 조기착공 및 개통을 간곡하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김인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역의 국책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김인배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삼척-포항 동해중부선 철도 및 동해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전략산업과, 지식개발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상 6개과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의 총괄은 정원이 11명이고, 현재 현원이 9명입니다. 업무의 총괄은 8건이며, 예산현황은 지난해 대비 269억 4,800만원이 증가한 351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 현황은 5건에 34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은 보고순서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업유치 활성화 및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의 추진과 기업유치 활동 및 지원을 통한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업체유치 활동과 개별입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그리고 공장부지 적기 공급 인프라 구축과 기업유치 촉진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 개요가 있고, 다음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 유치활동을 연중에 하고, 개별입지 및 산업단지 기업유치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기업유치 위원회 12명 내외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전 협약체결 업체 관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용창출 및 지경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으로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선업체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략적으로 유치한 조선업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기업체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업체명은 주식회사 세광엠텍으로서 위치는 삼척시 정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명은 조선 블록을 제조하고 월 2,000톤을 생산계획에 있습니다. 투자액은 345억원입니다. 1차 공장증축은 2008년도 6월 12일에 증축신고를 해서 증축면적은 19,129㎡로 면적을 증축하고, 증축의 시설은 도장동 신축, 공장동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장부지 확보방안 지원입니다. 정라8통 부지정비후에 사용방안 협의를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동양시멘트 제2공장 부지 협상은 본사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선 제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확대와 지역경기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제소방방재 비즈니스센터 설립 기본계획입니다. 소방방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업비지니스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용역명은 국제 소방방재 비즈니스센터 설립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즈니스센터 설립의 과제, 타당성, 당위성 등의 정책적인 설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시계획의 수립과 사업비의 확보, 투자유치계획 수립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용역의 착수 및 완료를 올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협의를 10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과 협조하여서 운영체계 및 투자계획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설전시, 체험, 박람회장 등 기본계획 수립하고, 소방방재 비즈니스센터 설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인 방재특성화를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총 156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소방방재 시설 인프라 구축과 기업유치 마케팅, 기술지원, 공공기술원 및 민간연구소 유치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연구단지내 공공 및 민간연구소 유치를 2개내지 3개동을 유치를 하고, 유치기간 및 민간연구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기대의 효과는 국내와 소방방재 연구기관 및 기업체 유치 여건조성과, 소방방재산업의 중점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여건조성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소방방재산업 연구단지와 연계해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기반조성 및 산업의 집적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근덕면 동막리 일원이고 조성의 면적은 1단계로 99,9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단계 830억원이고, 사업의 기간은 1단계는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은 강원도 개발공사에 공영개발위탁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사 보상 착수를 3월부터 추진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3월에 하며, 산업단지 조성 발주를 사업의 발주는 5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은 7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의 효과는 소방방재산업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대규모 기업유치를 통해서 신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추진으로 기업유치 여건을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로 입주업체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는 현 산업단지내인 근덕면 동막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폐수종말처리장, 지원도로 동막 진입 IC개선, 용수공급시설이 되겠으며, 사업의 기간은 2009년부터 시행해서 사업비는 22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의 발주는 4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신청을 5월에 계획하며, 기반시설사업 발주 및 사업의 착수는 7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의 효과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편익제공을 하고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소방방재 산업단지 분양을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입지 부지조성 지원과 공장부지 기반시설 조성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전 활성화를 기하고, 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근덕면 광태리를 그 위치로 하고, 조성의 면적은 3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으로서 시비가 10억원이 투자되고, 민자가 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7월이내 부지조성을 완료를 하고, 현재 입주의 대상은 주식회사 서우E&S로서 LED램프 제조 공장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편입부지 감정평가 보상을 3월까지 완료를 하고,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7월까지 마치고, 공장 인허가 추진은 3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의 효과는 이전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스크린을 통한 소방방재 산업도시 홍보입니다. 방재산업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일대를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제작하는 유치를 하는데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홍보전략 하여서 소방방재 산업도시로서의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에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작품명은 “서서자는 나무”로서 제작사는 (주)미카필름이 되겠습니다. 제작 촬영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하고, 개봉을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로케이션을 삼척시 일대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의 의도는 소방관으로서 느끼게 되는 삶과 애환, 화재현장의 영웅 등 삶과 죽음사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하는 소방관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제작발표회를 금년 3월에 하고, 영화제작 촬영을 4월에서 8월이며, 영화개봉을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시고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 2단계사업에 156억 8,000만원 소요되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우리가 처음에 1단계사업을 할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지금 사업비 156억 8,000만원중에 국비가 46억 9,000 그 확보된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연차별로 4년간 계속해서...

김인배의원

우리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 사업비에 보면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억 1,000, 시비가 2억 9,000만원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이런부분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국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우리 삼척시에 소방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그 단계별로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1차 년도에는 기 투자가 207억원이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9억 5,000만원이 계획으로 됐습니다. 지적하였습니다만은 균특 보조금이 5,000만원, 도비가 1억 1,000, 시비가 29억 9,000이 되고, 기타 민자가 8억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금액이 국비가 비율이 낮습니다. 내년부터 그 높은 비율로 국비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우리 1단계, 총 국비가 얼마 왔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단계는 국비가 46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나마 시 재정이 열악한거 아시잖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김인배의원

앞으로는 국비가 먼저 선행이 돼서 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좀 적게 들어가서 해야될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이 소방방재 연구소부터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안에 총 거의 400억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걸 다 만들었을때에 우리가 연구소에 이 건물에 대한 관리는 누가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연구소의 관리는 테크노파크 그 재단 사단법인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리고 우리 테크노 재단법인에 우리가 출자하는 돈이 있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출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 출연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동막것도 출연을 하고, 여기도 출연하는, 같은 동시에 한테이블로 출연을 하면 이것도 관리하고, 저것도 관리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연구단지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법인에서 관리하고, 사업단지는...

김인배의원

저기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하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 다 지어주고, 우리가 연구소 다 유치하고, 예를들어 다 했을때에 테크노밸리에다가 우리가 또 출연금까지 줘 가면서 예를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운영할 때 우리시에서 돌아오는 파급효과가 뭡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R&D를 통해서 산업단지가 우리 삼척시는 소방방재 산업도시로 그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방재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이 중소기업체가 중점적으로 집적화 되어서 우리지역에 소방방재 산업들이 대거 들어오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업체에 연구와 인검증 이러한 시설을 제공함에 따라서 우리지역에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중소기업이 우리 사업단지에 분양을 요청하고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고용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앞으로 여기에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없는것도 제가 알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과연 그 실행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도 꼭 염두해 둬야될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연구를 했을때에 연구개발 제품이 나왔을때 거기에 대한것은 그럼 강원도 테크노밸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 권한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인 검증을 해준다는 말이죠.

김인배의원

아니, 아니, 제 얘기를, 거기서 연구를 했을때에 예를 들어 연구를 해서 제품이 특허나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제품이 나왔을때에 연구소에서 그럼 그걸 관장을, 그 권한은 누가 가지냐는 얘기죠. 쉽게 해서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테크노밸리에서 권한을 갖느냐는 얘기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권한은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에 직접 가집니다.

김인배의원

아, 그럼 우리는 순수 거기에 대한 자리 제공만 해주고 또 그다음에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제생각에는 굳이 그 테크노밸리 거기다가 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그 우리가 지원금을 출연을 해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우리지역에 소방방재산업 공장과 기업체가 집적화 되어서 들어옴으로 인한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소와 검인증 기관이 옴으로 인해서 R&D를 제공해 준다 말이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게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새로 발전하기 위해서 연구비와 그에대한 제공하는 그 R&D 필요한 경비가 지출이 상당히 그 부담이 크죠. 이러한 사항을 이런 연구기관이나 R&D 기관에서 인검증 기관에서 대신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장이나 기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그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다음에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 6페이지 우리가 여기에 지금현재 기반시설이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기반시설이 제외됐습니다.

김인배의원

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기반시설은 제외됐고, 산업단지 조성, 6쪽 말씀이시죠?

김인배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그 산업단지는 우리는 옆에 주변 그 여기 나와있는데... 총 우리가 그 이 185억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해주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기반시설사업...

김인배의원

1,850억, 1,850억인데 그럼 이걸 우리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전부 우리가 관장해서 토탈 하는 겁니까? 이제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 산업단지는 공영개발 차원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체 개발을 합니다. 우리 시비가 안들어갑니다.

김인배의원

우리 시비는 안들어가고 우리가 출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여기는 출연대상이 아니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당되는 부지를 전체 조성하고,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분양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이라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 예! 7쪽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같이 연결된 것인데, 이거는 총괄적인 입장에 요 밑에는 우리가 부수적으로 기반시설 해준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그리고 관리권한은 또 도 개발공사가 가질 것 아닙니까? 분양도 개발공사에서 할 거 아니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우리시 재정이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 수 있는 공장, 공장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그 기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 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다 이루어 놨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협약을 다 체결해 놨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양단가라든가 뭐 이런거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에는 돼 있고, 예상 분양가격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얼마정도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조성원가가 예상 분양가 ㎡당 14만 4,000원으로 총 평당 한 47만 8,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전 기업체에 대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50%를 경감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분양가격은 47만원 중에서 가면 23만원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김인배의원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처음에, 그건 오래전에 인프라가 올라가기 전에 가격이지만은 거의 거져준다시피해도 오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당 14만원이면 그러면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주고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건 창업과, 창업과 이전과, 그리고 또 증설과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우리 시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공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의원

기준이 돼도 창업이나, 창업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이전기업도 50%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과장님 생각에 여기에 모든 인프라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연구소쪽만 되고 있고, 지금 우리 7번국도가 이제 연결은 되지만은 애초에 우리가 동해시를 보더라도 우리 고속도로도 되고, 항만도 접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져 땅을 준다해도 오지 않았는데, 과연 ㎡당 14만원이면은 땅 한평에 25만원, 25만원 넘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사십 한 칠만원 되는걸 보조금 경감 50%하면 23만원에서 24만원정도...

김인배의원

그걸 가지고 우리 모든 우리 지자체에서 땅을 거져 임대해 주고, 해준다 하더라도 오지않는데 이게 실효성이 가능할 거 같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R&D나 연구소인 검증기관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삼척시의 방재산업단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만평 규모의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속속 지난 3월 6일날 소방산업기술원 산하에 소방산업기술 연구소가 이전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박사, 연구진들이 11명이 벌써 이전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이러한 연구의 활동이나 다른 지역과 달리 인·검증기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지역에 안가고...

김인배의원

과장님말씀 무슨뜻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제조업이나 그 공장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에 자기 연구소가 있기 이전에 그 연구소를 매일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에 대한 제조 입지여건을 우리가 모든걸 따져서 오는거지 우리가 뭐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제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여기서 검증을 받을때 검증을 매일 받습니까? 제품 하나에 대해서...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건 우리가 부수적으로 우리가 인프라구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은 것이고, 지금 제조업에 대해서 저기 30만평을 하는데 대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제대로 돼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지금현재로서는 38국도가 연결이 안되어 있고, 그 고속도로가 동해에서 삼척까지 연결이 안돼 있는 이런 인프라의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방방재산업의 기업체들이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우리시에 올 수 밖에 없는게, 소방방재산업의 기업체가 전체가 우리 그 전문 소방방재 산업단지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인배의원

우리가 그렇게 단순한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염두해둬야될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전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모든데 공장들이 여러개 있잖습니까? 신생 기업체들이야 예를 들어서 온다 하더라도, 또 신생기업도 여기 오게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하는 업체들도 문제가 뭐냐. 인적자원이 있습니까? 올려면 다 와야 됩니다. 그사랍들이 그렇다라면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삼척에 대한, 예를들어 거기 오는 사람들이, 예를들어 자녀들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 줄려면 우리가 2020, 20만 인구를 책정했을때에 그사람들이 식구가 다와야 되는데, 주소는 거기있고, 기술자들만 여기 몇 명 오고, 물론 나머지 제조원들은 우리 삼척지역에 고용원을 쓴다 하는것도 얘기가 되지만, 이 부분들이 공장 주인들이 생각할때에는 예를 들어 그쪽공장 땅을 팔았을때에, 공장을 처분했을때에 100억이면 여기오면 20억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을수 있고, 지원을 받는다라면 80억이 남으니까 그분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게 앞으로의 물류비용이라든가 또 인적자원이라든가 그 생활여건을 모든 걸 그분들이 생각을 할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큰돈 들여서 큰 우리 삼척시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정말 승화시킬려면 하나에서 열까지 똑바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부수적인거 까지 우리가 단순한게 기업 지원해주고 50% 지원해주고, 기반여건도 돼있지 않은데 연구소가 있으니까 오겠다 하더라,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제반적인 그 사람들 입장에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렇게 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좀 해주십시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왜그러냐면 돈 많이 들여서 우리가 대단위 정말 소방방재 메카로서 만들려고 하는 취지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계획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때에 대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김인배 의원님이 물어봤는데 잠깐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 보상은 지금 착수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었고, 분묘 조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감정평가 의뢰 준비중에 있고요, 토지의 경우는 전체 토지위에 수목등 조사가 일부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

정진권의원

주택도 들어가는게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주택도?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주택이 41동이 축사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주대책은 세워놨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주대책을 하기 위해서 여론, 지도층과...

정진권의원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 그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보상 받아봐야 삼척에 와서 아파트 하나 못사요. 알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조사를 다 완료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 그러니까 이주대책이 서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주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해 놨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시죠? 뭔 얘긴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나가가지고 이사람들 자기집 하나 마련 못하고 말이지, 삼척을 떠나든가 이렇게 해야 될 형편이라 말입니다. 뭔, 얘긴지 알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주대책 언제 세울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주대책은 내부적으로 대책을 수립 하였습니다만은...

정진권의원

주택이 사십몇가구라 했잖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41가구 중에서 주택이 29이고, 축사가 그 외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현 시가가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끼리, 실 수요자들끼리 거래하는 가격은 꽤 많거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죠? 그렇지만 이걸 지금 감정하면은 감정가격에 프러스 얼마까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책정은...

정진권의원

해봐야 얼마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이 보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보상이 언제까지 해결한다고요? 3월? 3월달부터 착수입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보상이 쉽게 이루어 지겠어요 이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 행정력을 투입을 해서 보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당장 나 부터라도, 나 부터라도 그 보상에 당장 응하지 않습니다.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까 김인배 의원 얘기했지만은, 이게 평당 47만 8,000원. 47만 8,000원, 그 50% 경감한다 하더라도 20만원 조금 넘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3만원, 예! 예!

정진권의원

이거 해가지고 언제까지 강원개발공사에서 이 분양을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서 체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 분양공고를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언제까지 해가지고 강원개발공사에서 가지고 분양을 언제까지 해가지고, 끝까지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언제까지 강원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할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공동분양 업무시행 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정진권의원

분양권을 언제까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준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기간을 두고 이러한 사항은 인수계획 및 협의기간은 14개월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강원개발공사에서 언제까지 분양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느냐. 언제까지 분양권 행사를 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준공일로부터 1년입니다.

정진권의원

1년안에 다 못팔면 어떻게 할겁니까? 분양을 다 못하면 대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분양이 다 되도록 저희들은...

정진권의원

다 되는게 아니고, 이게 지금 북평산업단지 한번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왔습니까? 거기도 이십얼마지요? 그러니까 이게 1년안에 강원개발공사에서 분양을 못했을때에 어디로 분양권이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어디로 분양권이 넘어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협약서 내에는 1년이내에 그 분양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1년이내까지 금융의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해 까지 분양이 안되는 사항은 협약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2년이라고 봅시다. 2년동안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3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3년으로 보자 이겁니다. 3년으로 봤을때에 이게 50%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저 분양이 잘 안됩니다. 안됐을때 그 나머지 그 매입은 삼척시에서 합니까? 계약서에 분양이, 계약서에 어떻게 체결이 돼 있어요? 계약서 가지고 있어요? 아니 계약서 가지고 있냐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그 저 저희들 분양이 다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건 말로, 그렇게 말로 되는거 아닙니다. 안됐을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분양 안됐을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얘기하세요. 삼척시에서 다 살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분양이 되지 아니하는, 분양 안되는 토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아이 참 나, 그렇게 말로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말로 설명으로서 그렇게 할게 아니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제가...

정진권의원

안팔렸을때는 강원개발공사에서 손 떼고 나가잖습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분양권을 가질 것인지 강원개발공사에서 나갔을때 삼척시에 다 사가지고 분양권을 행사할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기업체 유치계획을 1단계 100개 업체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진권의원

아니, 계약서가 있어요? 강원개발공사에, 가만 있어요. 강원개발공사 하고 삼척시와 어떤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체결한 계약서 있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협약서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협약서 가져와보세요. 지금 보고하는데 그거 안가져왔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협약서가 있습니다. 저한데

정진권의원

그럼 거기에 내용에 언제까지 분양을 강원개발공사에서 할거고 그 이후에는 삼척시에서 어떻게 가져 간다든가 어떤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 왜 얘기 안하고 그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단계로 산업단지내에 100개 기업체를 유치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그 중에서 MOU를 체결한 기업체가 8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에 우리 방재산업단지에 들어올 기업체가 현재로서는 분양을 시작하면은 100% 가까이 들어올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묻는 답변을 하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묻는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그 답변을 하세요.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준공후에 1년간 분양권을 가지고, 그 이후에 분양이 안된 부지가 발생할 시에는 금융의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금융의 지원이든, 그게 실질적인 답이 아니고, 어디하고 강원개발공사하고 금융의 지원을 받든 안받든 간에 삼척시에다 넘길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할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1년 이후에 발생되는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협약서에서 삼척시가 인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것보세요. 만약에 50%, 그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50%를 만약에 분양을 했다. 나머지 50%면 얼마나 남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1단계에 한 94만 평방미터, 그 단지내에 분양하는 부지가, 그러면 50%면은...

정진권의원

그 삼척시에서 그걸 다 떠안는다면 그 부지를 다 산다는 얘깁니까? 사가지고 금융에서 돈을 낸다는 얘깁니까? 그 뭔 얘깁니까? 확실하게 얘기 하셔야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협약서 내에는 1년간, 1년간 미분양된 부지에 대해서 그 조성비용에 대응하는 금융이자, 이자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금융이자가 얼마나 되요? 만약에 50%라 하면은? 50% 분양된다면 얼마나 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직까지...

정진권의원

금액이 나와있잖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걸 삼척시에서 만약에 금융이자만 준다. 주고, 아까 3년이라 그랬죠? 3년후에는 다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 분양이 안되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삼척시에서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분양이 안되는게 없도록...

정진권의원

아이, 참 나 안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없도록 하는게 아니고, 이 MOU가 체결이 됐다는 자체는 MOU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약속입니다. 이거 MOU가 뭡니까? 법적으로 뭐 안해도 된다. 꼭 해야 된다는 체결이 아니잖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약속입니다.

정진권의원

약속입니다. 약속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안하면 그만입니다. 이거 뭐 자꾸 MOU 얘기하는데, MOU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약속을 파기할 수 도 있어요? 꼭 한다고 보면 안됩니다. 만약에 이거 분양 안됐을때 삼척시가 뭔 돈이 많다고 이걸 다 살 수 있겠어요? 삼척시 1년예산 얼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그건 저 분양을 안되는걸로 예측을 하시면 안됩니다.

정진권의원

지금 예측을 동해시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아니 얘기를 들으세요. 자꾸 남이 얘기하는데 자꾸 나오지 말고 동해시 산업단지를 비근한 예로 한번 보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안그래요? 동해시 같은 경우, 우리가 동해시를 자꾸 비교해서는 안되지만은 결국은 우리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야지. 100% 된다고 했다가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의원으로서는 삼척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집행부를 대신하는거 아닙니다. 걱정해서 하는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깁니다.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100% 된다고만 하지말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앞으로 그러한 미분양 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 아직까지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남으셨잖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 지금 이 얘기하는게 전부다 녹취가 돼서 기록에 남습니다. 제가 얘기하는거는 이 부분을 우려를 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100%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 자리 떠나면 또 책임 있어요? 시장님, 앞으로 임기가 있고. 누가 책임질겁니까? 이거 안되면은 결국은 다른얘기 돌아가서 그렇지만, 옛날에 몇 년전에 김대수 시장님께서 한방학과 유치안되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4대 의회때... 안됐잖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 함부로, 이 100%하겠다 이런얘기 막하는거 아닙니다. 여기 녹취 다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배의원님 얘기했지만은 국비 5,000만원, 아니 5페이지에 도비 1억 1,00만원, 시비 29억 9,000만원, 2009년도 사업비가 이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뭐 올해까지는 적고 뭐 이렇다 얘기했는데, 그 왜 적은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교부세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2단계 사업...

정진권의원

어느정도, 어느정도 이 비례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시비는 29억 9,000만원인데, 국비 5,000만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2단계 사업계획이 당초에 1단계가 2009년도 8월까지와 2단계가 9월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저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09년도 국비가 타 연도보다 금액이 낮습니다.

정진권의원

금액이...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비가 15억 8,000만원이 되고, 2011년도는 국비가 15억 8,000만원이고, 2012년도가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단계 사업의 국비가 4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국비가 비율이 좀 적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어쨌던 적은 정도가 아니고, 이 5,000만원은 있으나마나한 돈입니다. 이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사실은...

정진권의원

공무원들이 가서 노력을 안했다고 봐야 됩니다. 시비가 29억 9,000, 3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하는데, 국비 5,000만원이 뭡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1단계가...

정진권의원

아니, 1단계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기간이 2009년 8월까지 병합이 돼 있어서 그 예산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습니다.

정진권의원

어쨌든, 국비, 도비 신경쓰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도비도 이거 신경써야 됩니다. 이거 저 김진선 지사님하고 뭐 시장님 하고, 사이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럴수록 도비를 더 많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강원개발공사하고 이 건은, 이 건은 여기 녹취가 다 되니까 과장님 책임 지셔야 됩니다. 100% 자신있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얼마 안남았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산업단지의 분양이...

정진권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던 강원개발공사에서 1년동안, 1년동안 분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1년동안 과장님이 100% 들어오게끔 책임을 진다 그랬지요? 지금 금방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여서 우리 산업단지에...

정진권의원

아니, 하겠다고 했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분양이 되도록, 100% 되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좋습니다. 여기 오늘 녹취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일은 과장님이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 자리에 계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중에 이게 100% 안됐을때 삼척시의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알았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우려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열심히 하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다음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이 소방방재 산업이 삼척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시지요? 이건, 국가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LNG는 국가 LNG 공사가 하고, 또 종합발전단지도 남부발전이 하기 때문에 삼척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유치만 되어 놓으면 그렇게 신경쓸 일이 별로 없는데, 방재산업단지는 우리가 직접 자본을 투자해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시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 의회, 시민 누구할것없이 함께 같이가서 이 좋은안이 있으면 같이 거들어야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면서, 제일 처음에 말이죠 오늘 업무 표를 이렇게 보니까 방재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 보고회를 며칠후에 갖게 돼 있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산업단지 실시설계입니다.

전세영의원

예, 저쪽에 하는 산업단지 그 실시설계를 용역보고회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낸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걸 이제 우리시에 와서 보고하게 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추진상황을...

전세영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전세영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1페이지나, 2페이지에 보면은 기업체 유치 활성화 및 지원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전세영의원

여기에 그 세부추진쪽에 가보면은 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 유치활동 연중 이랬는데, 이건 뭘 가지고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 유치활동을 지난번 예산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소방방재 관련 기업체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고,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저희들이 전문가를 두사람을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알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두사람이 전국을 산재돼 있는 방재업체를 다니며 삼척으로 오라. 이렇게 합니까? 거기는 어떤 우리가 조건이 제시돼야 됩니다. 그렇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조건이 제시돼야 된다. 그 기업에 우리 삼척으로 이전해 올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조건으우리는 어떤걸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위촉위원이 두분에 대해서 기업체 유치 활동을 하는데, 기업체 유치 설명회와 홍보물을 병행해서 하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홍보물을...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전세영의원

가만, 그 홍보물은 지금 우리 삼척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테크노파크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이 거기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테크노파크 소속이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 두분이서 유치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이 가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이 사람들 테크노파크에서 삼척시에 사업단지에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킨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삼척시가 주도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테크노파크에다가 맡겨서는 안된다. 시가 주도해서 가야지 바로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서 주문을 드리는겁니다. 여기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 저 이전업체와 협약한 것이, MOU를 체결한 것이 약 80여개 업체가 되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이 업체관리를 지금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MOU를 체결해 놓고, MOU체결한 그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또 다른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우리시에다가 유치하는 전략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MOU체결을 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할 경우에 전부 연락을 해서 참여를 시키고, 앞으로 우리 소방방재산업의 추진과정을, 유인물이 발생되면은 배부를 하고, 각종 회의나 이러한 소방방재산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통보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업자와의 면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식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공문 하나로 내버려두고 하는데, 이 지역별로 분포상황을 보니까 이 80여개 업체중에서 전국중에서 이 영동권내에 거의다가 모여 있는데, 그렇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기업 분포가 거의 그 서울, 경기, 인천쪽에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전세영의원

많이 있습니까? 그러시면은, 그러시면은 이 사람들이 사업의 건실성, 재정규모 이런것들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버릴건 버리더라도, MOU에 대해서 버릴건 버리더라도, 꼭 우리가 이 업체를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업체는 항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냥 80여개라고 하는 그 허위숫자만 공포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로 올 수 있는 업체를 확정해 놔 둬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 페이지, 조선업체 활성화입니다. 지금 이 조선업체는 상당히 우리지역에 와서 활성화 되고 있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기업을 확장할려고도 하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확장하고, 증설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증설하면 그 한정된 부지내에서 이분들이 증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더 불가능할거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그런데 우리시가 시에다가 이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있었습니다.

전세영의원

무엇을 도와달라 하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공장부지 주변에 정비를 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가 되면은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장부지를 지원해 달라는 사항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양시멘트 제2공장 부지관련...

전세영의원

예, 거기에 그 건너불이라고 하는 그 부지를 우리가 정비를 했을 경우에 그 면적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잠시만요. 토지가 정라8통 건너불이 2,080㎡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2,080이면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평방미터...

전세영의원

우리가 하면은 약 얼마, 평으로 따지면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한 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여기가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지가 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그 지역에 블록생산을 하고, 이동하고, 적재하고 이런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역주민의 건물이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3동이 있습니다. 그 관련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요 문제점들은 우리가 도와 주기는 도와 주면서 우리가 또 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조선업체는 대부분이 이 자기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항상 감시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우리시에서 여기에 가서 있는 업체들에 고용돼 있는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임금의 고저를 항상 보시고, 아마 여기서 월보를 우리시에다 낼거예요? 그러면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항상 그런것도 감시해 주셔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받을건, 받아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우리 저~ 지금 소방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이 2단계로 들어가면서 처음에 시작할적에 95억에서 시작이 됐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지요? 그동안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156억 8,0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업비 총액이 156억 8,000만원이 안올라갔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2009년도 사업이 39억 5,000만원입니다. 이 39억 5,000만원 플러스된 숫자가 아니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요거는 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2단계사업이 39억 5,000이 다시 투자가 되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냐면 200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억 중에서 시비가 얼마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요거는 2009년도 사업비는 총 그 156억 8,000만원에 포함된겁니다.

전세영의원

포함됐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전세영의원

아, 그럼 포함되면 156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비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지요? 요거는 앞으로 다른 연구업체가 들어오면은 처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적에 그 연구단지 건물안에다가 연구소를 모두 들오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신축건물을 다시 또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데 이걸 왜 처음 계획과 지금 계획이 자꾸 바뀌고 있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연도별로, 연도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1단계사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2단계 사업의 연도는 2009년 9월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15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 시비, 그다음 민자 투자비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는데,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적에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다가 다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상하수도, 뭐 기반시설 우리가 해준다 해가지고 하면서 지원이 또 되는거 안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들어오면은, 지금 그 연구단지를 조성해놓은 부지에 이어지는 상하수도 시설의 연결과 진입도로의 포장,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예!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삼척시에서 굉장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삼척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된다 하는 중요한 사항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과장님도 아마 이 업무에 대한 몸에 소름이 돋아나지 않느냐.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부터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이 근덕면 동막 일대에 처음에 99,919㎡에 약 30만평이 지금 조성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830억입니다. 맞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여기 나온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금 추정액으로 잡은 것이 83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1단계에서 830억을 투자하면은 나중문제에 2단계에 사업이 또 있는데 2단계 사업은 얼마가 되느냐. 1,020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1,020억이 됩니다. 1,020억이 되는 문제를 남겨놓더라도 여기에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재산업단지 100만평 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1단계가 30만평이면은, 2단계가 70만평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맞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전세영의원

맞으면은 이 금액이 30만평일때 830억이라고 하면은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이 금액의 1,600억이 더 넘어갈 금액이 아직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1,020억으로 잡아놨다. 이거는 2단계 조성에서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 1단계하는 사업장에다가 2단계 사업도 같이 병행해 들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소방방재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총 100만평의 규모에 대한 예산을 1,850억원으로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에따라서 1단계로, 1단계로 동막 대진리 일대에 지금 조성하는 30만평의 규모, 즉 말하면 그 규모로...

전세영의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2단계 사업지는 어딥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와 연계된 궁촌쪽으로 그 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산 전체가 되는데, 거기에 조성될 비용이 보상비나 이렇게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100만평 중에서 70만평이면은 거의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남아있잖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런 비용이 3분의 2이면 1,660억이 돼야 되는데 1,020억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할지 안할지 모르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님이 발표한 산업단지 100평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지의 지정도 이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많은 시민들 앞에서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100평, 100평 부지라고 했는데, 이런 허구한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은 최대한 시장님한데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돈을 이런 상계를 떠나서라도, 제 얘기만 들으세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고 우리가 시민한데 보고해야 될 사항은 바르게 해야된다. 그런 얘깁니다. 시민도 알권리가 있고, 시민에게 우리가 보고할적에도 시민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빈다. 아시겠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말입니다. 그 예산의 관계는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설게 용역의 단계 시점의 기준을 하여 예산이 책정된 상황입니다. 후에 그 변경될 그 상황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100만평의 규모를 해서 30만평을 하고, 그 단계별로 1단계에 분양과, 각종 우리 소방방재산업이 신청의 단계를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예! 알았습니다. 자, 좋은데, 지금 강원도와 협약서가 이거죠. 강원도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사업의 범위는 근덕면 일원 해놓고 2007년에서 2011년 협의하여 기간의 연장 및 단축가능 한다고 내놓고, 조성면적은 126만 평방미터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6만 평방미터내 해놓고, 우리 업무보고에 나온거 보면은 99,9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지를 조성할라니까 이 면적과 이 면Ю 상이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조성면적에 1,260...

전세영의원

평방미터 내외...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게 그 126,000㎡ 내외입니다. 단위가 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저희들이 계획을 한게 330만평방미터, 이게 바로 100만평의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전세영의원

100만평이 아니지...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여기 규정은 협약서...

전세영의원

이게 126만이 아닙니까? 평방미터면 어째서 100만평이 됩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니, 여기 조성면적은 126,000 내외입니다.

전세영의원

계산기 가져와서 그 때려봐. 맞는가 안맞는가 맞지도 않는 것을 왜 자꾸 얘기하고 있어? 이게 맞지 않는걸 지적을 했으면은 그 상응하는 이유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무슨 100만평이 되지도 않는 것을 100만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전세영의원

자,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은 업무분담이 나와요. 지구외에 간선시설, 상하수도사업 진입도로, 시도 3호선 확포장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을과 공동 협조한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우리에게 협조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협정이지요? 그렇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그~ 삼척시가, 시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전세영의원

하는데, 강원도가 같이 협의해 주겠다 하는 그런얘기 아닙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맞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전세영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간선시설 이 지구해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약 220억이 소요된다 그랬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기반시설 총계가 237억인데...

전세영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은 국비가 190억이고, 지방비가 30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지방비 30억은 도비는 포함되지 않는거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도비가 포함되고 시비까지입니다.

전세영의원

도비가 얼마준다 합디까? 도지사가 도비의 내시는 없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도비의 지원지침은 산업개발 그 관련법률에 따라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안습니다. 그래서...

전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의 기분에 따라서 준다고 본다면은 도에서 얼마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받을수 없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입지 관련해서 최고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요것은 동막 IC개선이나 공업 생활용수에만 해당됩니다. 그 폐수종말 처리장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시비와 도비가 공동 분담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지방비 30억원이면은 15억정도 계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자, 그 2항에 이렇게 보면은 2항 사항에 분양가격 결정은 용지매매, 계약체결등 용지에 대한 분양업무를 이렇게 업무분장이 나왔는데, 아까 그 동료의원들이 분양가를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47만원이라 하셨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47만 8천원. 예!

전세영의원

47만 8천원이죠? 그런데 북평산업단지를 조사해 봤더니 북평산업단지는 27만원밖에 안됐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의 분양가가 북평산업단지 분양가 보다도 배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지원 금액은 어디서, 누가, 무슨 방법으로 하는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거는 그 우리 삼척시 지원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지원조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원조례 11조, 중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이전기업의 투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기준의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주는건 아닙니다.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의 상시고용인이 100인이상, 또 투자금액이 200억이상일 경우에는 부지매입에 30%를 우리가 최대 20억까지 지원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2항, 똑같은 종에서 150억이상 투자금액 250억 이상일 때에는 40% 범위내에서 30억까지 최대 할 수가 있다. 본사가 해서 200인 이상,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에 50%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소방업체 들어오는 분들이 이 인원이 200인, 150억 이렇게 갈수가 없는데, 50%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말씀이지요. 한껏 해봤자 20명, 30명 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렇죠?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제반규정이 되어있지 않는 것은 규칙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세영의원

그런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종합적으로...

전세영의원

아, 규칙에도 좋지만은 모법을 위배한 규칙이 있을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법은 열거주의지 다른게 아니라 이런 얘기에요. 열거되지 않는 사항에 나오는 것은 규칙은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부분에서 하지, 그러면 규칙이 200인 이상을 200인 이하일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내놓을수 있느냐. 없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의 기준은 중대규모, 중대규모의 투자지역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부지매입 보조금에 대한 규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830억에 대해서 50%를 지급하게 된다라고 가상을 하면은 415억이 삼척시가 부담해야될 재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830억중 50%를 지원해 준다라고 가상을 했을적에 그 절반인 415억이 삼척시가 부담해야 될 재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잖습니까? 그 재원의 조달방법은 앞으로 어떤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게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업유치에 대해서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11조에 보면요, 11조 전에 제7조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는 을이 담당한다. 을은 삼척시죠. 여기 협약서에 보면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갑이라는 것은 강원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강원도에서도 우리한데 해줄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부담하는걸 간다고 하면은 그 밑에 11조를 보십시오. 준공시점에 미분양용지 발생시 을과 병은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1년간 추가시행하고, 그 후에도 미분양 용지 발생시 다음과 같이 협의 처리하도록 한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을은 확정된 인수계획에 의거 미분양 용지를 인수하며, 미인수한 용지에 대해서는 금융비용, 병이 부담하는 실제 금융비용을 6개월 단위로 병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시지요? 예를들어서 아까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분양이 30%밖에 안되고 70% 남았을적에 예를들어서 총액이 830억에서 300억이나 들어오고, 500억이 남았다 했을적에 이 500억에 대한 금융비용의 이자 비용은 상당한 수를 차지할 것이다. 그렇지요?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적에 우리의 입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의욕은 제가 대단히 좋다라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안하고 그냥 일시적 기분에 의해서 이건 만들어졌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할 적에 변호사의, 우리 고문변호사의 변호의 자문이나 이런 것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그런거 하나도 없이 그냥 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 정진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미분양 토지가 없도록 공장부지를, 전 부지를 분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글쎄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게 맞죠.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되는게 맞는데, 여기에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조치가 되는걸 결론을 하고, 이렇게 협약서를 만드는 것 같애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기업의 이 경제사정이 악화돼서 투자할 수 없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적에 앞으로 1, 2년후에 우리나라에 이 경제가 활성화 되면 좋죠. 그렇게 가야되는게 맞고. 하는데 만약에 안돼서 이게 미분양으로 사태가 발생했을적에 오는 문제점, 이것이 삼척시의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아까 답변하신데 의욕을 상당히 그 해가지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그 나머지 부분을 1년후가 지나가는데 뭐 인수를 한다. 을이 뭡니까, 인수시 매입가격은 당해 필지 분양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해 분양 가격은 뭡니까? 여기에 도 개발공사가 매출원가 플러스 이익이 포함된 금액이 이 분양가격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산비가 이걸 조성하는 조성비가 1,000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다가 10% 이익을 붙인 금액이 분양가격이 되겠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분양 예정가격이...

전세영의원

아, 분양 예정가격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있는 인수가격에서 왜 분양가격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야. 당시 생산원가 그대로, 건설된 비용 그대로 한다라고 해야지, 왜 분양가격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느냐 이런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갑에게 끌려가는 그런 그거밖에 안돼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갑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조성의 비용은 조금전에 그 말씀하신 적정 이윤이라 하면은 개인기업체가 조성한 그 이윤을 같이 그런 이윤 금액을 높이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걸...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로서...

전세영의원

강원도개발공사가 자기네가 이유없이 우리한데 그냥 해줄리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공사인데... 이익을 기반으로한 법인체예요. 강원도개발공사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의사를 여기다가 반영을 시키서 협상을 했어야, 됐어야 되지, 전량 분양가대로 한다라고 했을적에 그 금액의 상승이 얼마나 올라가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47만 7,000원 한다면 47만 7,000원에 예를들어 10만평은 사백칠십몇만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조정을 해야되는 조항이 여기에 찾아보니 없더라. 그러면 단순히 우리 그대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거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세밀히...

전세영의원

이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봤을적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쌍방간에 그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전세영의원

맞지요? 이런걸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협약서가 만들어졌을 적에는 저도 이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재정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로 하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15%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10원 한 장이 지금 무서울 판국에 몇십억 몇백억이 그냥, 아 이름 부르듯이 턱턱 나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들을 다시 좀 해주시고, 그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해야되는데, 여기 이래 보니까 기반시설 하는데 상하수도가 한 6㎞ 정도 올라와야 되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한 6㎞ 와야 되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관로가 한 6㎞ 정도...

전세영의원

여기 1일 소비량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생활용수는 약 한 428톤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전세영의원

1일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공업용수...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공업용수는 7,070㎥ 정도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77하고 하면 7,400 뭐 이럭저럭 해서 다 묶여 나가야 되는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칠천 한 오백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걸 관이 6㎞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 수원지는 어디로 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공업용수는 관로가 한 6㎞가 되고, 생활용수는 한 1㎞ 정도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얼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

전세영의원

그럼 여기 저 거기에 어디 취수장이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생활용수는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상수도 지금 근덕면이, 어디던가 근덕면도 지금 물부족을 앞으로 야기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해수욕장이 있고, 하는데 지금현재 근덕면에 있는 그 상하수도에서 하는 그 취수장하고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은 앞으로 딸릴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공업용수는 마읍천 대재 하류에서 취수를 해서 그 펌핑하여 올려오고, 생활용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걸 대책으로 하고, 일부는 상수도를 쓰는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게 그렇게 꼭 돼야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의 우선을 주다 보면은 지역주민들이 물난리를 겪을수 있는 그런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문제는, 그다음에 8페이지를 좀 보세요. 이 LED 생산공장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계획대로 준비하고 추진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잘 하고 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왔다 갔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방문하였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투자금액이 여기에 보니까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입니까? 여기 50억 밖에...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저쪽공장 기계를 전부 이전해 와서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요겁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거기에서 일부를 LED램프를 생산하는 공장 전체를 우리 삼척시 광태리로 옮기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언제부터 시작 한다고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발주의뢰를 금주에 긴급발주를 내겠습니다. 보상은 지장물은 다 완료가 되고, 분묘가 16기 중에서 11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는 60%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전세영의원

보상비가 얼마 나갔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보상비가 잠깐만요. 보상비가 약 한 4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 부지조성비중 10억을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4억이 보상비고, 6억을 앞으로 가지고 조성하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보상비가 지금 설계비가 한 7억 1,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 총액발주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여기는 연간 생산이 얼마 된다 했죠? 그때? 그런데 LED 이거 저~ 등 이런거 얘기하는 거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램프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걸 만드는 회사가 많더라고. 나는 우리 LED가 자기들 특허를 내가지고 하는건줄 알았더니까 지난번 언론보도나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이걸 제조하는 회사가 많아.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스크린을 통한 소방방재도시 홍보하는데 상당히 저도 이 공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이미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됐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 미카필름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계획에 대한 내역 이런거는 우리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고, 별도로 그 일정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의회 보고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이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안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대한 전문가의 우리 강원대학교 교수들이 있다면은 이분들하고도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우리가 기왕 투자할 바에는 정말로 호감이 가는 이러한 스크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인이 얘기하는 그런바를 넣어가지고 상대가 호감을 받을수 없는 그런게 된다면은 돈만 쓰고 효과는 미미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전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아마 제가 봐서는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오전 회의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조선업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그 세부추진계획 보면 동양시멘트 제2공장 부지 어느정도 동양하고 협상이 있었습니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본사차원에서 세광엠텍 본사 민호기 부회장과 동양측의 본사 컨텍을 계속 하여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예, 하여튼 그걸 적극 추진 해가지고 만전을 해주시고, 거기에 정라8통 건너불 있지요?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32가구가모두 거기 자기들 이주 희망 서명을 받았습니다. 32가구중에 몇가구가 철거 안됐지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3동이 철거 안됐습니다.

김광욱의원

3동이요? 그래서 제가 그당시에 그걸 시작할때도 거기에 8통 통장 조규호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32가구 전부다 이주 희망입니다. 이거 희망을 해서 서명을 받고 이걸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과하고 좀 빨리 이거를 3가구가 빨리 철거해서 여기 건너불에서 조선업체가 사업에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예, 김광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에...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