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로서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업무의 확대 및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비하고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 규정에 맞도록 한시기구·여유기구로 되어있는 과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이 2009년 2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상기 조례는 교육정보전산과에서 정보전산과 교육을 분리하여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전산정보과를 분리하고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관광공보과, 가정복지과, 주택과와 여유기구로 되어 있는 자치행정과를 상시기구로 전환·개편코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이는 07년도 12월 13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시·군·구의 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의 특별시·자치구·시·1과·1담당관의 제한 규정을 폐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국가백년대계인 교육 및 평생학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중구청의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함은 물론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개편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교육과 관련된 팀을 만들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팀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팀 개편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되면은 팀이 이제 그쪽으로.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끝난 상탠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임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그 팀이 어떤 팀이 있지요? 교육에 관련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담당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교육정보전산과가 명문학교담당 그다음에 교육지원담당 이렇게 이관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담당이, 아니야, 이건 아니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교육지원과에 명문학교육성담당하고 교육지원담당이 있는데 명문학교교육육성담당 그다음 교육지원담당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김연선위원
뭐가 달라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과 이제 담당에 따라,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의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교육지원담당하고 지금 명문학교 육성담당이 어떻게 틀리냐구요, 업무분장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일반 업무분장이요? 지금 보시면 명문학교 육성담당은 명문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종합계획, 학교교육경비보조지원에 관한 사항, 우수학교 유치 및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 학교복합화 BTL추진에 관한 사항, 교육청 및 학교간 협력업무, 학교표창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및 서무에 관한 사항이 명문학교 육성담당이구요. 교육특구담당은 영어교육특구사업에 관한 사항, 광희영어체험센터 운영사항 그다음은 사이버영어교육사항, 원어민캠프사항, 교육발전종합계획 그다음 학교관련 장학사업 다음 학교친환경급식에 관한 사항이 되겠구요. 평생교육담당은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및 체제구축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 중구글로벌아카데미운영, 성인문예교육지원, 기타 평생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팀이 달리 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크게 교육특구지원사업 하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명문학교육성담당 하나, 그다음에 평생교육 (동시발언) 담당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요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게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게 같이 연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평생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담당 팀장이,
김연선위원
아니요. 총무과에서 업무분장하고 이런 거를 나누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1개 과를 신설함에 있어서 좀 뭔가 교육업무를 좀 분리시켜서 좀더 저기하겠다고 지금 준비하시는 중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과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물론, 예.
김연선위원
지금 해서 평생교육 지금 그 조례안 온 거 있지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온 거. 그거하고 그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예?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게 되지 않으면 이 교육지원과하고 그걸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구만 먼저 설치되는 거고 이건 조례안이고. 조례안 물론 이제 통과되시면 뭐 이거 같이 운영이 되겠지요.
김연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전에도 이런 일들을 전부 한 팀에서 다 하셨지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한 팀이 하기엔 너무 버겁습니다, 지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어느 과에서 두 개팀으로 나눠서 한 팀을 더 증설하면 되잖아요. 종무지원팀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계는 그렇게 한 팀으로 구성할만한 일인가? 옛날에 총무과에서 한 브랜치였는데 이게 교육지원과로 이렇게 특별히 함에 있어서 뭔가 특별히 분리돼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과로까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교육, 전산, 정보 지금 세 가지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과가.
김연선위원
전산정보는 별개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러니까 교육,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교육에서 팀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팀은 하나였었는데요. 그게 점점 지금 평생교육이라든가 또 명문학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업무량들이 점점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용어만 붙인 거지 그전엔 명문학교가 없었습니까? 그치요?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지금 각 구의,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핵심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평생교육 그 담당 팀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지원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니까 다른 기본적인 것도 또 다른 부수,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구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중구글로벌아카데미같은 것도 이제 우리 과가 생기면 교육 분야를 전담으로, 종합으로, 종합으로 하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삼스럽게 교육지원과를 지금 분리하자라고 논의하는 그 초점은 지금 평생교육사업 특히 글로벌아카데미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만들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초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본래 취지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 예,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부분도 있고,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글로벌아카데미라고 그래서 평생교육을 글로벌아카데미로 그냥 하나로 했는데 지금 그것을 평생교육진흥이라는 목적 아래 그거에 대한 기구,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교육지원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꼭 그것만 중심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교육전산정보과 자체가,
김연선위원
자, 그거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산정보는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는 거고 특수 그 전문직 그 저기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이리꾸리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팀은 교육에 대해서 그것도 총무과에 있다가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평생교육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과도 신설하고 이 조례안도 만들고 그런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 제가 저희 평생교육의 지금 문제는, 취지는 국가적사업의 그거였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그 저기 글로벌아카데미의 연간 인원이 몇 명 됐지요? 한 200여명 수강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로벌아카데미는 한 300명씩 두 번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상반기, 하반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300명이 로테이션 되면서 듣나요, 그사람이 그사람인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로테이션이 주로 원칙인데 또 이게 과정이 자꾸 좀 과목도 달라지고 하니까 들어본 사람들이 효과가 있으니까 또 다시 또 듣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그 듣는 분들이 거의 동일인들이 좋아서 계속 듣는 사업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꼭 동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아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지금 그런.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데이터 보면 나오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도 가봤지만 글로벌아카데미에 가보면 동일인들이 거의 뭐 바뀌는 일정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분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글로벌아카데미에 있는 그 팀이 지금 여기 평생교육원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에 요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팀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구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팀당 500만 원이요?
김연선위원
네, 거기 그 평생교육 그 팀에 보면은 교육지원사업에 500만 원씩 10개 팀으로 돼있어요, 이게. 그치요? 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5000, 5000만 원. 예.
김연선위원
예, 500만 원씩 10개 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밑그림이 그려집니다. 글로벌아카데미를 수강하시는 분이나 그동안에 유관단체의 직능단체나 그 통·반장이나 거의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글로벌아카데미에 오시고 계셔요. 그러면 평생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10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개 팀에 연간 예산 500만 원씩 또 그 팀을 지원해 줍니다. 그 분들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팀의 저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이 교육지원과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게 순수하게 교육지원사업이 많아지고 어떤 업무 특수상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공감이 가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금 이거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는 저의는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책정하여 그런 분들에게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지원하고 어떤 그런 거를 할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저는 또 이게 우리가 추경예산 때 다루겠지만요, 평생교육진흥팀이라 그래 가지고 팀당 500만 원씩 다른 구에서 주나요? 줍니까? 평생교육을 받는데 팀당 500만 원씩 줍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에게) 그런 게 있어? 팀당 500만 원 그 있어? 난 그 처음 듣는 얘긴데.
김연선위원
아니, 예산책에 나오는 얘긴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글로벌아카데미 교육비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는 5000만 원 예산사업비구요. 평생교육팀에 대한 500만 원씩 10개 팀을 지원한다고 지금 돈이 올라와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조례안이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저기 예산안에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안춘자 아, 저기 동아리지원이요?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니까 평생교육동아리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지금 우리 글로벌아카데미하고는 전혀 다른,
김연선위원
아니, OK. 글로벌아카데미에 오시는 분이 우리가 지금 생긴 게 한 3년 됐나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2006년서부터 2007년, 2008년 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으로 했어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5000만 원이면 1억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한 2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받는 동일인들이 3개년도에 보면 거의 같은 분들이 수강 제목을 달리해 가지고 동일인들이 오고 있어요.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순수하게 교육지원사업이 많아져서 우리가 할 업무량이 분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의 신설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납득이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이 오게 된 경위는 평생교육진흥을 필두로 동아리사업을 구성하기 위한 그 밑그림 작업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아리도 지금 알다시피 저희가 13만이 1만 4000명 12%가 노인네들이에요. 노인네들이고 아닌 데가 하고요. 도심 특성상 그날 벌어 그날 벌어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닌 분, 그니까 살기 바빠요. 지금 여기 동 행사에 다니고 뭐에 다니시는 분들이 빤하게, 매일 만나시는 그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또 아카데미에 또 가서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땜에 가는 건지 아니면 맞춤형으로, 집행부에 맞춤형으로 다양한 모습을 저기 하기 위해서 갈고. 거기까지도 또 이해가 됐어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한데 요번에 보니까 평생교육동아리 해 가지고 팀당 500만 원씩 또 우리한테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중구는 평생교육을 할 기구가 117군데가 본사들이 여기 집중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아주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지척에 깔렸다 이거지요. 그 사람들한테 안내하면 저희들이 가서 고도의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그 팀들한테 돈을 갖다가 주고 그분들이 또 전부 동 행사 다니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거 행정기구설치 그 저기 뭐지요? 저기 교육지원과하고 평생교육진흥조례안하고 이건 묶어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명문학교 육성에 아주 역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교육특구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육성을 전점으로 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교육전산정보과의 그 자체로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 말씀을,
김연선위원
그 점도 일부 인정이 되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거보다 더 저희가 지금 큰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내용의 평생교육진흥과 더불어서 지금 한 개과에 두 팀을 하겠다고 한 개과를 만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세 팀, 세 팀입니다.
김연선위원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 팀을 만든다는 건 평생교육팀을 한 팀을 더 넣고자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 교육사업이나 종무지원은 예전에 총무과에 있던 거예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전부 일반 과가 다 총무에서 분리돼 나갔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게 지금 근래에 몇 년 전에 얘기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에 우리 지원사업이 일 많은 거 보면 압니다. 왜? 퍼주기식이니까요. 지금 자기가 저희 돈 주는 사업이 이게 한두 푼입니까? 연간 50억, 70억씩 학교지원사업을 하는데 그게 작은 돈입니까, 일개 과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점도 일부가 있고 지금 또 한쪽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진흥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예산이 수반 된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거 뭐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이혜경위원
예. 오른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가 처음에 교육정보전산과를 교육지원과와 전산정보과로 나누고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합해서 민원여권과로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근데 이번에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합한다라는 내용이 안 들어있네요, 여기 안에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의회에 전문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에서 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일반사무관이 바로 한 명이 초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현재 있는 사무관을 어떻게 그만 두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하고는 우선 일단 합치는 것을 유보를 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런데 어떤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또 이제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다음에 다른 어떤 중요한 또 부서가 필요시할 때는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하겠지만 여권과하고 민원과를 합하면서 또 다른 부서를 만들 수, 이건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과를,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근데 일단 업무의, 예산상의 문제점과 업무의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를 합하는 것이 맞다고 지난번에 올라왔었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때는 왜냐하면 예, 예. 인원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육지원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좀 어렵지마는 이 과를 줄여서, 왜냐하면 사무관 T/O를 늘일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그때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긴 알겠는데요. 일단 그 정원과 함께 이 과의 문제가 사무관의 T/O의 여부에 따라서 과를 만들고 없애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물론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일의 업무상 어떤 게 주고 어떤 게 후속인가를 생각을 할 때 업무,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는 업무량 자체가 합해서 하나로 과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의회의 전문위원이 자리가 별정직이 되기 때문에 그 T/O 때문에 이 과를 분리해 놓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시급성으로 봐서 그때는 더 급한 게 교육지원과였는데 교육지원과를 만들려고 하면 새로운 어떤 또 5급의 자리를 만든다는 게 지금 감축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좀 덜 부화가 걸리는 데를 합하고 그래서 하나를 늘리고 하는 그런 방향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직 5급을 지금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사실상 우선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혜경위원
아, 그런데 일단 제가 아까 운영의 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별정직 저희가 이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통과된 이후에 즉시 별정직을 당장, 지금 당장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나 여기서 어쨌든 의회 상황에서 뽑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이것을 그 시효를 둘 수가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시간적으로 시효를 두더라도,
이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어쨌든 T/O는 하나가 줄어버립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김기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과장님 접근 방식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사람의 그 인력, 자리를 위해서 이게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봉사과하고 여권과로 분리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밖에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그 중요 과정이란 별정직으로 이제 바뀌는 탄생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어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효율을 따져서 조직이 감축되고 이런 영향도 있는 것인데 이를 놓고 그냥 어떤 다른 이들에게 변화가 있다 해서 의회에 이런 변화가 있다 해서 이거를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를 별도로 두는 게 효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어진다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꼭 효율이 아니라기보다도 이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때에,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우선순위로 정하는 그 자체가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직의 효율을 보려면 인원구성부터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업무의 효율을 높일 것인가 그것이 나아가서 행정의 효율로 나가고 중구의 어떤 청의 효율로 가는 것이지 이거 인원 사람 좀 줄어들까봐 그거 때문에 이것이 접근이 안 되는 뭐 그것을 이렇게 자꾸 접근한다, 저번에 분명히 봉사과하고 여권과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합쳐야 된다는 이 효율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역설했어요.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했던 바고. 근데 이제 의회에 별정직이 탄생해서 그런 잣대로 본다라는 것도 일단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의회에 전문직을 갖다놓고 별정직으로 간다라는 건 이제 시대적인 추세라는 방향이고 또 이런 지금 현재의 민원봉사과나 여권과라는 것도 통합하는 것도 그런 효율성으로 접근이 됐던 것인데 인력의 인원의 감소를 떠나서. 그럼 마찬가지로 전산정보, 교육정보전산과의 이 교육지원과의 분리문제도 지금의 타 구가 다 이래 분리하는 추세로 하고 국비 시비도 많이 들어오는 추세니까 지금 전산교육 체제로 가기 위함인데 그런 쪽으로 접근이 돼야지. 어디 실무과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만 자꾸 반론을, 반박을 하냔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일단은 과장님 생각에 어떤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마는 그건 좀 잘못된 접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연선위원
우선요. 이제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금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지요? 예전엔 과도 정해야 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하는데 지금 정원조례에서 위에서 컨트롤하는 게 5급까지만 컨트롤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5급까지를 컨트롤했습니다. 그런데 4급만 컨트롤이 되고 5급은 T/O를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의회의 조례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4급은 저 위의 규제를 받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 중앙,
김연선위원
행정, 행안부의, 거기의 지침이나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5급은 이제 의회에서 그 정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조례로 정원을, 예.
김연선위원
예, 조례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5급이 몇 명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김연선위원
예. 일반직이 얼마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5급 공무원의 이제 그러면 5급 공무원의 그 T/O가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기 비서실에도 저번에 얘기했던 원, 과외에도 있구요, 별정직도 있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5급 T/O를 지금 한번 따져본 게 인건비 지급 때문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5급이 현재 정원이 40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정원이 40명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40명인데,
김연선위원
그러면 일반직과 별정직 포함된 건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지요. 아니, 그냥 기술직이 순수한 행정직.
김연선위원
순수한 행정직이 40명이고요. 그다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기술직이 7명,
김연선위원
기술직이 7명, 예. 그다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기능직은 원래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뒤에 보면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
김연선위원
계약직,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별정직이 두 명이고,
김연선위원
별정직 2명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현재 의회 전문위원하고 우리 비서실장하고 해서 2명. 그다음에,
김연선위원
잠깐만. 별정직이 비서실장하고 의회의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럼 계약직이 아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계약직이 이제 9명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9명. 의사들인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9명은 의사입니다, 의사.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기술직 7명이 어디어디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기술직이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기술직 7명은 지금 녹지과장 그다음에 이제 의무, 의사. 의사가 있습니다, 일반직도.
이혜경위원
의약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의약과.
김연선위원
의약과장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다음에 보건지도과장 그다음에 토목과장하고 도시관리과장이 토목직이구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토목.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토목 둘.
김연선위원
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다음에 건축 하나,
김연선위원
건축 하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적 하나.
김연선위원
지적 하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입니다.
김연선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고요. 예, 그다음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8명이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7명이에요. 녹지 1명, 의약, 보건의료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사과장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의사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뒤에. 의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계약직 그 9명 좀 불러보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9명인데요, 실제 현원은 5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거기에다 의사.
김연선위원
의사. 보건소의 의사 말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거기 다섯 명이고요. 또 그다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리고는 이제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어요. 이렇게 보통 계약직 9명 T/O는 그 보건소의 의사를 위해서만 있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의사입니다.
김연선위원
다른 거는 없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5급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그다음 별정직 두 명은 얘기해 주셨고 일반직 지금 40명이 돼있는데 우리 과가 몇 개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과가.
김연선위원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토목과장님에서도 토목과장님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27개.
김연선위원
토목과장님 하나 있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또 누가 기술직입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기 도시관리과.
김연선위원
도시관리과. 저기구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과장님.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과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개를 빼고 나머지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가 27개 과에 15개동 그다음에 보건소에 3개과는 그 중에서 하나가 행정직이고.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에 하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보건소에가 하나고.(동시발언) 행정직 하나 있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하나지요?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하나. 보건행정과장이 하나.
김연선위원
네,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다음에 의회가 두 명. 사무과장하고 전문위원하고.
김연선위원
그니까 의회가 두 명. 15개 동사무소 동장님. 그러면 27개 과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과 중에서 일부가 기술직,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거기서 7을 빼고. 그치요? 7을 빼면 20개지요? 그럼 20개에다가 15개면 서른다섯.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요. 두 명을 다섯, 다섯 명만 빼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에가 두 명이 더. (『아니아니, 그건 기술직으로 뺐던 거』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니까 7명을 뺀다니까 5명만 빼야 된다 이야기지.
김연선위원
다섯 명 빼야지. 왜 그러냐면 보건소 행정과는 한 명이잖아요? 거기에 벌써 두 명이 빠져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과가 세 갠데 둘 빠졌으니까.
김연선위원
아, 아! 그렇지. 그니까 일반직에서 다섯 명을 빼면 스물둘 그다음에 37명.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감사담당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담당관으로 하나.
김연선위원
담당관은 5급에 들어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또 5급.
김연선위원
담당관 5급. 그러면 다시 볼게요. 저기 채성만 비서실장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비서실장.
김연선위원
그니까 비서실장은 별정직 두 명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면 저기 안, 거기는 뭐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이 그 T/O로, 별정직 T/O로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별정직 T/O로 5급이 비서실장이 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구 그다음에 채성만 씨는 일반직 거기에 들어갑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일반직입니다.
김연선위원
일반직에 과장님이 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5급에. 그 전에는 5급 정원 T/O도 우리가 정했지요, 그전에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5급 T/O는 못 정했지요, 우리가.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그전에 행안부에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김연선위원
지침이 있어서 그 숫자에 우리가 맞춰야 됐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까지였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바뀌었으니까요.
김연선위원
작년 언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에게) 며칟날이야? (『2007년 12월말』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그러면 07년 12월달에 이미, 그 07년도 12월달에 과장이 몇 명이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뒤로 과장 늘어난 거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07년도 12월달에는 이 위원회가 아니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때는 뭐냐 하면요, 그래서 한시기구.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렇게 한시기구다 뭐다 하고 과장 T/O로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우리한테 얘기했었어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자꾸 과 신설하고 뭐하는 것만 자꾸 현미경 갖다 여기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게 07년도 12월달에 바뀌었으면 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5급 공무원에 대한 그전에는 이렇게 T/O가 이렇게 됐는데 08년도에는 이렇게 바뀌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한시기구 있었던 게 결국은 여기서 집행부에서 그 5급 공무원의 정원이 풀어지니까 그것을 늘리기 위한 그걸로 한시기구를 지금 늘려서 과장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때는 늘인 게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잠깐만. 저희가 늘였다 줄였다하는 게 아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자리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과장 수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됐다 이거야.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를 이렇게 합쳤다, 어쨌다, 신설했다 그런 개념으로 출발한 게 아니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시기구는, 애초에 그 한시기구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전에는 과장 T/O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놨다가 과장 T/O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한시기구가 없어졌어, 이제. 과 자체 이름에 대해서 클레임을 안 걸어. 그런데 이제 한시기구로 풀어주는 거야, 요번에.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다시 이걸 산꼭대기에 우리가 원점출발을 해 보자구요. 이제 앞으로도 문제예요. 앞으로도. 뭐가 문제냐면 자, 민원과하고 여권과가 합쳐져야 된다라는 걸 저는 공감하잖아요, 저희가. 업무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럼 민원과, 여권과를 한 과로 하고 교육지원화 요번에 새로 한다고 그러면 과장 T/O 하나를 줄여야 돼요. 그치요? 그러면 지금 별정직 우리 전문위원을 하나 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치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세트로 같이 해야 된다 이거지, 세트로. 과장 진급시키는 걸 계속 진급시키면서 있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진급을 시킨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과장의 보직을.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현재 있는 과장의, 우리 별정직을 우리가 조금 유보하더라도, 이쪽에서. 지금 현재 있는 과장님들이 지금 민원과하고 여권과하고 하나를 합했어요. 그치요? 그러면 교육지원과를 일단 보류하시고 이제 과장님 먼저 나가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는 분 있지요? 그때는 인원을 조정할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때 교육지원과를 만들고 나오는 과를 줄 수 있고 별정직을 이쪽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재무과가 과장이 비어있는 상태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비어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재무과장이 비어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그 비어있는……·.
이혜경위원
일단은 비어있는 건 사실이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5대 들어서가지고 여권과 만들었고 관광공보과 만들고 가정복지과 만들었어요.
김연선위원
과가 3개가 신설이 됐어요.
이혜경위원
그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공원녹지과요?
김연선위원
아니,
이혜경위원
관광공보과랑 가정복지과가 없었는데 만들어졌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관광공보과는 2007년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새로.
이혜경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하는 건 2006년 하반기 이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서 그 3개 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이번에 교육지원과가 생기고. 계속 과가 늘어나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만들어지는 5급 T/O도 없애면 어떻게 하냐. 어떤 공무원 진급문제 이런 거 사기문제에 영향이 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일단은 4개씩이나 과를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다음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만든 게 아니구요. 이 민방위과를 없애면서 이게 만들고 그게 과를.
김연선위원
그니까 민방위과는 없어졌더라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니까 없으면 과를 만들었지 산 채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니까 없어진 과가 지금 새로 만든 과하고 숫자가 같은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과 숫자는 마찬가지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안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가정복지과가 하나가 더 늘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그때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다음에.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여권과 만들었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여권과. 아니, 무슨 지침이든 뭐든간에 우리로서는 지금 과 신설된 게 죽은 거보다는 늘어난 게 지금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교육지원과를 하날 놔두면 민원과, 여권과 살려놓고 교육지원과를 하나 또 늘리는 꼴이 된 거다 이거지요. 저희가 지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니까 교육지원을 하나 늘리는 겁니다, 요번에.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하나 늘리면 이제 계속 늘어난 추세로 과장님 자리가 계속 늘어났다 이거지요. 거기에다가도 지금 원래는 그랬잖아요. 비서실장이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지금 엄연하게 일반직 5급 공무원이 또 새로운 과로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제 그건 그 대신에 T/O를 초과한 건 아니구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초과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초과할 수가 없었지. 숫자로 규제하니까. 그런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지금도 그 숫자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는 과가 신설이 되면서 과장이 늘어났다니까. 그니까 과를 지금 우리가 좀 큰 눈으로 보고 정말 업무를 갖다가 이게 합할 거 합하고 나눌 거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해서 꼭 필요한 그 과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놔야지 지금 이게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는 과가 지금 신설된 과만 해도 3개 과가 한시적으로 늘어났고 지금 이거 하나 늘어나면 4개과나 늘어나고 또 그렇게 만들면서 지금 비서실장이 별정직 비서실 하나 또 일반직 비서실장 하나 해 가지고 자리를 늘렸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구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성. 그리고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게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은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우리가 과 업무를 진행될 수 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어떤 꼴이냐 하면 5급 공무원들의 자릿수를 늘려주는 것에 우리가 동조한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저희가 좀 다시 저희가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민원, 여권과는 합하시고 교육지원과를 하나를 하시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한 개과를 늘리는 것을 좀 신중해야 됩니다.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위원님, 인사팀장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이런 거 늘어나서 지금 여성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위 또 부서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상위 또 지침이니까.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지침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었던 것은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기 위함도 있었지마는 지금 또 전자여권이 되면서 업무량이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김연선위원
아유, 그런 말씀하시지 말랑게.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지금 업무량에 의해서,
이혜경위원
그런데 인사팀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은 여권과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5개, 6개밖에 없을 때 문제고 지금은 여권과 없는 구가 거의 없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없지.
이혜경위원
모든 구에 여권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와는 또 별개고 웬만한 건 다 기계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권과의 어떤 전자여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분량이 늘어났다, 그건 조금 안 맞는 거 같거든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그런데 지금 기구가 그 한, 일개 그 자치단체장의 의,
이혜경위원
잠깐만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의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상위기관에,
이혜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전자여권 만들게 된 게 언제부터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지금,
이혜경위원
작년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금년 1월 1일부터 하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예.
이혜경위원
근데 이 지금 조례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그 전자여권이 시행이 안 됐었나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안 됐었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 됐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2008년도에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가.
이혜경위원
아니, 알고 있지요, 예. 그렇지만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의 업무가 충분히 합해져도 된다는 그거 하, 그 전제하에 교육지원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치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합쳐도 된다는 거 그런 거보다는,
이혜경위원
그럼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에 비중을 더 두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것도 군색한 변명 같아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저희가 임의로 지금 과를 하나 늘릴 수 있는, 사무관 자리를 하나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는 솔직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싶었는데,
김연선위원
저기 잠깐만. 전부 업무량이 늘어나서 과를 분과하는 거지요. 그치요? 이름을 바꾸고,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거의 그렇고 상위, 또 상위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예.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좀 적정량인지 아닌지를 좀 잘 검토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면 한 개과 신설됨으로써 그냥 되는 게 아니고 5급 공무원 그 T/O가 하나 되면은 저희 모든 경비를 수반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작년에 패러다임이 바꾼 거를 우리 위원들이 숙지를 못 했었어요, 저희들이. 5급 공무원 정도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게 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건데, 저조차 그 내용이 지금 어디 T/O가 지금 있다는 개수는 이렇게 쳤어도 아까 얘기 그러잖아요. 당장 채성만 씨 비서실장이 곧 4급 공무원에 아니, 5급 공무원에 그 T/O가 별정직이 있으면 한 사람만 해도 되잖아요. 왜 그걸 두 사람 갖다놓고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민원 별정직 비서실장으로 5급 공무원 하나 있고 또 비서실장으로서 일개 저기한, 하나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전에는 전부 비서실장이 5급 별정직으로 저기 있는 비서실장 하나로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일반직 5급 공무원이 거기 가서 비서실장 하고 있고 그분이 나가서 무슨 일 합니까? 업무량 늘어났어요. 무슨 일 해요? 새벽에 가서 먹을 걸 저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명함주고. 그게 5급 공무원 할 일입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게 벌써 늘어나기 위한, 자리 만들기 위한 그거기 땜에 그 자리 조정하세요. 그거 조정하면서 이거 만드세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5급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전에는 저희가 상위 기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 이후에 만든 게 특수하게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분이 6급으로 있다가 5급으로 진급했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그분의 T/O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금 5급 T/O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어느 T/O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어느 T/O?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지금 재무과장 빈자리의 사실은 한 자리가 지금 어떤 사무관의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것은 그 자리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승진을 못 시키거든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저기 그건 왜 그러느냐.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할게요. 민원과하고 여권과하고 합쳐서 한 개과로 됐다면요, 그 과 자리를 하나를 늘릴 수가 없는 자리였어요. 거기 자리를 보직을 미리 해서 5급 공무원에 있으면서 월급을 충분히 주시고 이제 와가지고 과를, 왜? 다 진급시켜 가지고 자리들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또 미리 만드는 거잖아요. 그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효율적인 면에서 민원과와 여권과가 합쳐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그치요? 집행부나 저희나.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아, 그때는 이제 교육지원과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냥 그렇게 합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논리보다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교육팀장님!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김연선위원
교육지원과를 만들기 위해서 민원과와 여권과가 합쳤다. 또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또 뭐 분과한다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만들어요? 과를 이렇게 만들고 뭐하고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정동일 청장님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5급 자리를 하나 더 신설한 건 하고 또 그다음에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다른 과들도 더 늘어나서 과장 T/O는 분명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한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과장을 또 거기 그 저기 어디예요, 비서실장이나 뭐나 하나 더 넣고 또 그다음에 하나 나오면은 또 자리 나오면은 가고 해서 결국은 자리 만들어놓고 우리가 다 비용 분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구 일부개정을요, 저기 비서실장 자리는요, 구청장 비서실장 자리는 별정직 5급이 그동안 쭉 해 왔고 타 구도 그럴 것입니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한번 데이터를 가져와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민원행정과는 합치는 게 맞습니다. 아니, 민원 저기 여권과는요. 그거 놓고 교육지원과를 생각해서 그걸 한 그림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사실 이게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 인사팀장이 위원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하고 그러지, 꼭 이거 우리 조례심사 때 이런 거를 보고를 하고 있어요?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갖고 다 오늘은 그냥 통과가 되게끔 해야지 토론이 되는 자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미리미리 좀 설득을 해서 좀 안 된 부분은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셔갖고 좀 했어야지, 오늘 당장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네, 나도.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지난번에 그건 민원여권과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이게 돌출이 된 건데요. 업무량이 효율 면에서 지금 그걸 합치려고 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합친 거였는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의회가 열리려고 할 때, 열릴 때만 와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성의를 보여서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가 안 열렸을 때도 충분히 설득을 했어야 된다 이야기지요, 내이야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거 하나 갖고 지금 몇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금.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집행부가 뭐냐 하면 효율적이나 어떤 그런 비용, 예산이 집행되는 어떤 비용을 갖다가 효율을 안 따지고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의회도 저희로서 그런 거 안 따지고 5급 공무원 자리 하나 줘서 만들어먹기 식으로 이렇게 같이 호응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체의 업무를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좀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깨이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요, 사실은. 이게 비스끄름한 거 같아도 사실은 제가 볼 땐 또 밑그림이 뭐가 그려지냐면 5급 공무원 T/O를 하나 더 만드는 거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서두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러지, 우리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세 분이 김기래 부의장님도 전자에는 행정·보건 위원장 하시다가 우리 복지·건설로 와갖고 지금 세 분이 다 복지·건설 위원이었는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거를 따지고 전부 물어봤으면 그때 바뀌어졌을 건데 그러지를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국에는 2008년도에 의회의 보고사항으로서 5급 공무원들은 이렇게이렇게 한다, 오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이런 거를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김연선위원
저기 보고 얘기합시다. 행정직위표 좀 가져와보세요.
김기래위원
일단은 총무팀에서 설명하려고 좀 다니긴 다녔고 다만, 그걸 할 때 지난번에 봉사과하고 여권과 이런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은 찍어서 설명을 못 했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왜 설명하려고 와서 그냥 받아서 다 보내고 했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근데 그 설명이 아니고 앙꼬를 뺀 설명이지.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거를 내규를 콕콕 집어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왜냐하면 08년도에,
이혜경위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기래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잠시 정회를 한번, 정회해 봐요. 정회를 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회현체육센터 준공으로 회현동 및 인근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고품격의 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회원체육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및 운동 후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우나시설을 갖춘 목욕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이유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중구 회현체육센터가 2009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운동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이용시간 및 위탁관리에 대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내용은,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내에 회현체육센터 신설로써 2조의 1항, 4항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체육센터를 삽입하고, 5항을 기타 필요한 체육시설로 바꾸며, 제5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1항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을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에 회현체육센터 란을 추가하여 제8조의 사용료징수의 별표1에서 정하는 바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별표1항은 중구 구민회관 내의 체육, 체력단련장, 중구 손기정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중구 무학봉체육관, 중구 장충문화체육센터 내 체력단련장 등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회현체육센터를 삽입하여 수영장,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목욕장업의 사용료를 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충무아트홀 체육시설과 같이 비고란에 구민회관 내 체련단련장 및 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용료 할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로써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1일 2종목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항으로 매월 두 번째 일요일은 휴관함을 삽입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무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는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9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있습니다. 종합 검토내용입니다. 상기 조례는 중구 회현체육센터가 2009년 1월 준공됨에 따라 운동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이용시간, 위탁관리에 관한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2009년 1월 5일부터 2009년 1월 24일 20일간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관련 시설의 운영 예정자인 중구 시설공단이사장 이재만으로부터 의견제출이 있었고 동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 사용료징수 등에 대해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규정에 회현체육센터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규정에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함과 아울러 회현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 이용시간 및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입법예고 기한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고 시간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바, 동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회현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용료 규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저기 사용료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료 지급 금액이 이거 뭐 많을 수도 있단 얘긴가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중구의 지역적 여건과 이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그 13만 8000원이란 이런 주관 단위의 어떤 금액이 객관적으로 적당하냐 하는 여부는 조금 올리는 게 맞지 않겠나.
김기래위원
자, 그러면 아트홀이 얼마예요? 이 13만 8000원 짜리 골프연습장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김기래위원
똑같잖아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지금 아트홀의 위치는 그렇게 하지마는 거기에 이런 주변 여건을 뭐 기업체가 많고 이런 거 볼 때는 이 수요계층이 이렇게 뭐 적정한 거 같은데.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렇습니까?
김기래위원
예, 예. 기업체에서 그,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제출의견에 보면,
김기래위원
아, 나 그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이혜경위원
예.
김기래위원
미안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전문위원님 의견 (청취불능) 그런데 여기에 의견에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증감 부분인데 감액, 이 사용료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는 조항 부분을 갖다가 비고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는 10% 이내에서」 비고란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 건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이거 시설관리공간에서 20%로 해서 올렸는데, 이거를. 왜 이걸 퍼센테이지를 왜 이래 열어놨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저기 사용료 할인과 또 체육시설 사용료를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근데 이거 20% 이내에서 중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중구민이 세금을 내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일반인과 똑같이 그것을 저희가 한다는 것은 구민들의 의견을 좀 구민들이 좀 어떤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저희 중구민에 대해선 이번에 주차장 시설을,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30% 감액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저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나 회현체육센터의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좁은 골목에서 공사나 이런 많은 소음이나 피해가 있었는데,
김기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 아까 그거부터 문제, 물어본 거는 이게 지금 그 주민들이 왜 아트홀하고 똑같이 하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걸 20% 열어놓은 거 같은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다면 주민들께 할인해 줄 수 있다는, 강화할 수 있다 라고, 할인할 수 있다고 해야지 증감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구정장의 권한으로 어떻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금액에 있어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조례로다가 넣는 거, 비고란에.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증감, 이런 모양보다도 뭐 할인할 수 있다가, 근데 그 밑에 풀었네, 이름을. 증감할 수 있는데 그걸 2항으로 늘렸어요, 이게. 풀이를 했다고.
이혜경위원
아니, 아니요. 풀이한 건 별개의 거지요, 이거는. 별개의 것이고 이거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증, 올릴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지요, 이거는. 용어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거는,
이혜경위원
보충설명이요? 그래요. 해 봐요.
김기래위원
아니, 다시 전부 다 보충설명 해 보는데 2항이 사용료의 할인을 10% 내로 돼있다고,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이게 1항은 20% 된 거 똑같은 사용료인데, 사용료의 할인인데 1항은 20%고 2항은 10%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1항의, 물론 이제 그 할인이라고 해 가지고는 뭐 2항도 1항에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마는,
김기래위원
자, 그러니까 1항의 사용료 20%는 뭐고 2항의 사용료 10%는 뭐예요,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2항의 사용료 할인은 거기에 그 회비를 1년, 뭐 3개월 이상 일시에 내는 것, 그다음에 종목을 2종목 이상 할 때 이럴 때에 할인을 해 주는 것이고요.
김기래위원
아, 이 1항은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1항은 그런 우리 구민한테 어떤 지역적인 저기로다가 혜택을 줄 수 있거나 이런 것은 1항으로다가 묶어놨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거는 뭐 이건 뭐가 조금,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 지금 저기 팀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어떤 경우에 지금 올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없지요?
그러면 이건 조례에서 타당하지 않은 거네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감할 수 있다로 문구를,
이혜경위원
아니요. 일단은, 일단은 이게 안이 올라온 거니까 입법예고까지 끝난 거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잠깐만, 제가 검토를 하면서 우리 팀장이 말씀하시는 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고요. 이제 이걸 운영하는 시점 차이에서 지금 당장의 하는 일이 예상하지 못하지마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제 어떤 전반적인 운영 비용이 높게 되면 인상할 요인이 생긴단 말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릴 수도 있다 이거지.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러니까 증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여기 범위를 만들어 준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 그 폭이 맞느냐. 다시 말해 구청장이 20%를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그 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증감은 넣어줘야 됩니다. 왜? 깎아줄 수도 있지만 운영이 안 되면 인상해야 되거든.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도 있고 또 물가상승에 의해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를 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오르는 거는 조례 8조를 저기 하는 거고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중복할인이 가능하다, 불가하다는 종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목이. 왜냐하면 20% 내에서 구청장이 “그래, 중구민이니까 20% 할인해 주겠다.” 해 갖고 첫 100만 원 내야 될 사람이 80만 원 낸다고 쳐요, 80만 원을 낸다고, 100만 원 낼 사람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또 세 가지 사용료를 선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만 원을 다시 또 10%를 또 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거의 논쟁거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 문구 자체가 애매한 규정이라는 거지요. 1번, 2번이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시행규칙을, 예. 시행규칙을 둬서 지금 이것도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는 것도 시행규칙에, 그 할 수 있는 것을 시행규칙에 둬가지고,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이 조례에 20%의 증폭이 큰 것이냐 하는 여부는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에 정한 것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세부적으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것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다 보고하시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운영하시고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건 규칙으로 할 수 있으,
김기래위원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항에 따라서 3개월 이상에 이제 선납을 했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10% 혜택을 받았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제 위에 사용료의 20% 내에서 감할 수 있다 이래 되면 20% 또 혜택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30%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 중복, 이런 중복될 경우에 이 규정을, 규정으로 갈 문제가 아니고 이거 용어의 혼돈이 있을 수가 있다고. 여기서 비고란에 잡아줘야지, 이것을. 2항에서 10%를 할인받는 조건에 해당해, 3개월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해당한다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1항에도 내가 주민이야, 구청창 재량으로 20% 할인받을 수 있어. 그러면 뭐 30%까지 받을 수 있네. “30%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30% 해 주십시오.”라고 수요자가 얘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그것까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걸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2항에서 10% 할인을 받으면 1항에서 10%는 빠진 것인가 아니면은 2항에 10% 받으면은 1항의 규정에 따라서 10%만 더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이 안건에서 오해가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김기래위원
아니, 이 규정 자체가 모순이지.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1항은, 1항은 일반적 원칙입니다, 1항은. 1항은 일반적 원칙이고 2항은 특정사안에 대한 원칙이야. 그러니까 1항에 규정된 것은 모두가 이용하는 자에게 통하는 것이고 2항은 3개월 선납한 사람 또는 1일 2종목을 운영하는 사람, 그 두 가지 특정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할인이 염려가 없고, 그니까 요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행규칙에다가 좀더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게 옳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충무아트홀 그 조례안에도 이 사용료를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한다고 돼 있어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글쎄, 내가 김태도 과장님 얘기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게 지금 조례라는 조례가 이게, ,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똑같이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그,
김기래위원
이게 지금 조례의 조항이 비고란이야,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김기래위원
비고란에 있는 것을 가서 규정에 그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몇 조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8조요.
김기래위원
8조에 징수와 관련돼 있으면은 조례에다 부칙에서 「이 중복할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이런 부칙에 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비고란이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비고란에 갖다가 가서 규정하는 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비고란은 여기 수정해서, 안을 올라와 수정해서 가는 방향이 합리적이 아니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근데 저기 1항은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일반적인 규정이고, 그중에서 이제 사용료 2항, 사용료 할인으로 가는 것은 중복으로다가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면은 20%하고 10%하고 30%가 되는데 30%의 할인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논란의, 저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걸 30,
김기래위원
아니면 이것을 부칙 부분은 다 날려버리고 본 조항에다 넣는 방법을 이렇게 택하는 게 가장, 가장 아주 그,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본 조항을 생각했습니다. 본 조항에서 8, 아니, 9조에 이제,
김기래위원
사용료 할인 부분을 갖다가 있는데 어떻게 비고란을 대체하는 자체도 모순이라고 이게. 본 조항 몇 조에 있어요,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기 본 조 보시면은요, 9조에 사용료 면제가 있습니다, 9조에.
김기래위원
그러면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9조에 면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감액 및 면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넣을까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매번 조례를 개정으로 들어가니까는 부칙으로다가 이렇게 별표로다 넣어서 이것만,
김기래위원
부칙 별표, 사용료의 감액 부분이 비고란으로 들어가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니까, 어떤 구속력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9조가 사용료의 면제조항이 있는데 이 각 호가 이게 몇 개가 있다고, 각 호가 이게 5개나 있다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각 호가 5개가 있는데 사용료의 면제 각 호에다가 5항, 6항으로 넣는 게 맞는 거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근데,
김기래위원
도표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면제기 때문에 감액이라는 것을 면제 및 감액을 이제 9조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번 할 때마다, 이거 할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니까는 그 8조 관련 그 별표를,
김기래위원
비고란에도 할 때마다 개정하는 건 똑같아. 똑같으니까 그렇게 안 넣더라도 지금 비고란에 넣더라도 지금 1항, 2항이 중복성 그 프로테이지 할인 오해 부분에 이런 거 풀어야 돼, 어쨌든 여기다 넣더라도. 저 배치는 차치하더라도 이 20% 내에 이게 몇 %를. 해석해 봐요, 한 번.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깐요.
김기래위원
그런 경우에 30% 줄 거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0%. 예, 30%가 되는데요.
김기래위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지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김기래위원
그것이 이게 과다의, 규정의 적정성문제도 제기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김기래위원
30% 해 주는 데도 일반인들이 그 수요가 늘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때 가서 또 조례 개정하면 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가서 좀,
김기래위원
개정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30%를, 여기서 이제 30%를 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이 문구로 봐서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30%를 이제 저희는 구청장이 거기에 일반적으로 전부 다 누구나에게 중구민에게는 다 혜택을 20%를 주고 예를 들어서 20%,
김기래위원
자, 제가 해석을 하나 한다라면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이게 지금 1항의 20% 내에서 범위가 돼 있기 때문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2항, 2항은 그 범위 내에서 파생되는 일부 3개월, 1개월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3개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0% 되면 20%내에서 가능한 거야. 다른 범위 찾아보세요. 20%내에서 다해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20% 에서 10% 했다고 합이 30% 받는 게 아니고 이 해석은 이게 각론에 들어가서 3개월 이내 10% 받고 도합 합쳐서 20%까지 가능한 조항이라고, 이게. 과장님 얘기대로 20% 플러스 알파 10%가 아니고. 이 조항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 조항은 잘못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그니까 그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30%. 모르는 사람은 30% 받을려고 달려든다고. 이거 보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0% 가능합니다.
김기래위원
아, 20% 해 주는 게 맞다니까.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가능하다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돼 갖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에게는 50% 할인의 감면이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럼 거기다가 추가로 다시 20%를 해 준다는 얘긴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정회를 좀 했다가 할까요?
이혜경위원
이거는 좀, 일단 문제가 있어요. 잠깐 보류 했으면 좋겠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비고란을 조금 수정하셔 가지고 좀 저걸 해 주시지요. 이거는 바로 개관이 되기 땜에요, 지금 저기를 받아야 되기 땜에 좀.
동용
양동용위원장
근데 과장님. 안타까운 거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열리기 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오늘같은 날 그냥 바로 바로 통과돼야지 이거를 설명해 갖고 토론이 된다는 건 나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 평상시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 합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지금 어떤 지역주민의 의견이 분명히 내가 나갈 때마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아트홀하고 똑같이 하면 비싸단 얘기 있는데 감액을 증감을 떠나서 문구 자체가 과장님도 제대로 이해, 30%라는 건 안 맞거든요. 그건 재해석을 한 번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봐야 될 거예요, 아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조례가 지금 지금 저기 충무아트홀 건도 지금 나가있으니까는요, 그러면은 일단 통과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저기가 되면 양쪽을 다 이렇게,
이혜경위원
이거를 오늘 보류하고 다음 이번 회기 안에 다음 주에 상정해도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다음 주……·.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가 열리면은 상임위 기간에 우리가 조례가 지금 한 열 건이,
이혜경위원
다시 한번 상정할 수 있지 않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왔으니까 그때 같이 해도 되잖아요. 오늘 꼭 안 하면,
이혜경위원
이게 약간 애매한 조항을 통과시킬 순 없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면은 우리 18일이 마지막 본회의잖아. 18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18일날 통과하는 걸로 상임위원회를 그다음에 한번 열으면 되는 거니까 요 비고란을 믹싱해 오세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는 잠깐 의결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시 상정하면 되잖아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쟁점사항이 있는 김기래 위원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비고란에다 넣었다는 위치했다는 것은 형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발의로 수정안을 내서 바로 통과시킬 수도 있고요. 이제 지금 문화체육과장 동의해서. 안 그러면 오늘 의결보류, 심의보류해 가지고 10일날이나 11일날이나 해 가지고 상정해서 그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가 수정발의해서 통과를 할까요, 안 그러면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통과를 할까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동시발언) 자꾸 오라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이혜경위원
아니요. 일단은 좀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결보류하기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4.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정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전산과장 우상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명문학교육성팀 안춘자 팀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양경신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법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직무를 이행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진흥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적극 수립, 추진하여 구청장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경비보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평가 및 관련기관간 협력, 조정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의 심의 등에 관한 기능을 하는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협의회 구성은 의장 1과 부의장 1명을 포함, 12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중구에 재직 중인 국·과장 공무원 5인,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학계 및 각계 전문가,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진흥 추진기구로써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센터는 평생교육 관련 정책개발 연구, 프로그램개발 운영,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연수 등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안을 마련하였음을 끝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상길 교육정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윕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검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2009년 1월 25일부터 2009년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정부의 평생교육진흥정책 추진에 따른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으로 동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 직무를 이행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적 측면에서는 4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1장 총칙에서는 구청장의 평생교육진흥 책무와 평생교육에 대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소관업무에 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서 중구의 평생교육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책목표 추진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타구에 비하여 늦은 감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이제라도 동 조례 제정을 통하여 중구청장은 평생교육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중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실현에 박차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자치구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이미 제정한 곳이 20개구, 현재 중구를 포함해서 미제정한 곳이 5개구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4조 경비보조 및 지원규정과 제14조 수강료의 징수규정도 살펴보면 지원·징수 무료로 할 수 있다로 포괄적 일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집행 과정에서 구청장이 동 조례에 대한 규칙을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전제하에 동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은 시간이 없으니 그냥 통과하지요?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기래위원
보류하자구.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냥 통과시키지요. 오늘 통과가 하나도. 4건 올라왔는데 하나도 통과가,
김기래위원
아니, 이게 예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김연선 위원 얘기를 한번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본인 없는데 또 통과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논의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혜경위원
이건 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오늘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심도 있게 검토하려면 검토 충분히 하고 와서 토의를 해서 오늘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날 해 버리면 공무원들만 귀찮게 하는 걸로 모양이 안 좋잖아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무 것도 안 해 버리면. 내가 이걸 주고 하나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요. 위원장은 뭐가 되고? 한 건이라도 통과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되지 맨 보류 보류만 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럼 상정을 안 받고 보류를, 검토의견을 해 갖고 한 번에 해야지요.
김기래위원
그니까 이 논의라는 게 뭐 이렇게 충분히 논의되는 자리니까, 이 새로운 거 발견했고. 근데 요거는 아까 정원조례라든가 이런 행정기구조례라든가 이거는 논의된 거니까 이거는 또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빨리. 논의된 거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보류를 하고,
김기래위원
이거는 그 사안이 아니고, 이 건은. 평생조례라든가 아까 회현센터조례는 그 건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행정 부분 얘기한 것도 있으니까 빨리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논의 자체를 처음 하는 거 아니야? 체육시설하고 평생학습은 논의를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요 과장님,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가 부탁드리는데, 오늘 과장님들한테, 내가 세 분한테 충분히 조례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바로 통과가 될 수 있게끄럼 좀 해 주시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김기래위원
그거보다도 여기서 예산, 뭐,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참고로 예산은요, 저희 평생조례가 제정이 돼야 예산편성이 돼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제정되는 거구요. 조례에 의해서 이제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됩니다. 예산은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말은 과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고 뭐냐 이러며는 예산 통과하고 조례 제정하는 방법도 있고 조례 제정하고 여기서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이거를 조례 제정한 다음에 예산 주는 방법도 있어요. 뭐 조례 제정하고 예산 안 줘도 되는 거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니까 내 이야기는 큰 사항이 아니고.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닭이 먼저냐 이런 건데 어떤 모양새는 여러 가지 집행부 준비 기간도 필요하고 조례 통과하는 게 맞지. 근데 이게 너무나 언밸런스하게 왔어, 여태까지. 모르는 바는 아니고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게 또 위원들 간에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분도 있어요.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설치……·. 이거 아니잖아?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조례가 타 구는 다됐습니다, 위원님. 조례만 해 놓고 나중에,
이혜경위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자구를 볼 필요가 있고요, 자구에 좀 포괄적으로, 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구가 써져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수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잡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은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그거를 합한다는 것을 동의를 해 주시면 이걸 조건부로 우리가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기래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3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그리고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하여 우리 구의 제시된 기본목표인력 감축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고 기구신설 및 의회사무기구의 조정으로 관련정원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법 규정에 맞도록 정원책정기준 신설 및 직급별 정원의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윕니다. 본 조례안은 2009 2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상기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중구청에 제시된 기본인력 감축목표에 맞춘 정원을 조정, 중구청 정원 총수를 1307명에서 96명 감축한 1211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구청의 정원을 당초 1280명에서 94명을 감축한 1186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당초 27명에서 의회사무과로 개편과 동시에 25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구 본청의 과 신설에 따른 행정5급 1명을 증하고 의회사무과 일반직 행정5급 1명을 감하여 별정직 5급상당직 1명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 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중구청의 정원 기준을 마련, 의회사무기구 및 정원 관련 내용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축되는 인력에 대한 조치내용을 살펴본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동 조례의 부칙에서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신설로 적정한 보수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며 중구청장이 제출한 중구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의논하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거는 행정관리국장이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언제까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음 임시회 때까지, 6월 달 공무원발령 있을 때까지.
김기래위원
여 속기, 속기 다 하고 갔어요.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연선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의회사무과의 별정직 7급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들어가 있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김연선위원
8급에서 7급으로 돼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범위만 조절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얘기구요.
김연선위원
예. 그건 언제하실 건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그거 요청하면 저희가,
김연선위원
언제 요청 할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요거 통과되면.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동시발언)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면요.
김연선위원
저기 요청했잖아, 그동안.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아, 여기서 사무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올려야, 여기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게,
김연선위원
그러면 공포되는 게 언제 효력이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한 3~4일 걸린다고 한 것 같은데. 빨리 하면.
김연선위원
그럼 이번에 해서 보내면 되겠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팀장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빨리 하게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해 놓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 해 주십시오.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