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갑성
김갑성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임채봉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7쪽부터 보시게요.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수차 얘기했던 지금 기존 포장도로가 많이 붕괴되고 과거에는 상당히 위험에 처해있는데 그런데 파악은 다 해보셨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전에 김범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특별히 들어온데는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들어오는데로 보수계획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떻게 도로 포장 공법이요.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인제 길이 좁다보니까 또 시설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기존 도로에다 그냥 하고 있거든요. 수차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잘 안되는거 같애요? 그 농진고 지금 밭기반 정비하고 있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걸 파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포장을 하고 나면은 가변이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요. 포장도 단단해지고 근데 기존 농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한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현재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화 경작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회에 걸쳐서 보조기층을 포설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다가 그것을 그냥 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은 지금 현재 도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갓길이 좀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또 파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파내다 보니까 지반이 좀 약해지는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지적이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걷어내고 현재 도로에 맞이고 지금 현재 보조기층을 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좋긴 또 포장도 오래가고 지금 제가 이런말씀 드리냐면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든지 압니다. 도로를 걷어내고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물론 지반이 단단하고 가변이 충분한곳은 그렇게 한 3m폭으로 농로를 선착을 해 놓고 가변을 보완을 해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변 붕괴가 안되거든요? 근데 좁은대를 그냥 만땅으로 채워서 해다보니까 결국엔 나중에 가변이 들어나서 다 붕괴되고 어차피 흙이라는게 가변이 붕괴되게 돼있거든요? 붕괴가 안되고 해서 들려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커브가 있죠? 돌아가는 커브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거기는 바닥이 거의 주저앉아 가지고 중량 싫은차가 가면 대형사고 날 수 있는 그런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히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다니까 예산을 따로 좀 세워서 해야 될거에요. 기존 예산으로는 어렵잖습니까? 좀 그 부분을 대비책으로 좀 세워주시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3쪽에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지금 대상기업이 가을 착수가 아산 월성, 무장 원촌, 해리 방축 인데요. 지금 예산이 이게 확정 됐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가을 착수분만 해당이 됐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금년도 가을착수분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억7천3백만원 인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억7천3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가요. 이거?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어차피요. 정기정리 사업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가을에 시작을 해서 봄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가을 착수분은 가을 착수분데로 해서 봄에 다시 확보해가지고 봄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하는거에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소규모 면적 지금 중앙지원 없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요구는 했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거기 사업비에 따라서 많이 확대 되든지 어떻게 해야되겠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요. 아까 보고 드린데로 2008년도에 일반 경영이 끝나고 소규모 경지정리를 저희들이 한번 읍면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50개 지구에 330여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해서 그 여러 군데로 있기 때문에 인근 면으로 묶어서 현재 집행을 해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해리면의 해리권, 흥덕쪽으로는 흥덕권, 대산 변사권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쓰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맞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은 어떻게 될거 같에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은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계획도 그렇게 잡고 하신다고 봐야겠네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현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가 2억7천3백이잖아요? 가을마무리 사업이. 가을 착수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중앙예산이 오면은 거기서 더 확대해서 하겠단 얘기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고거는 그때가서 봐야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70:30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국비를 70%, 군비를 30%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서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은 한번 거기에 맞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330헥타가 남았는데 이거 조기에 빨리 끝내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 없어요? 농가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고령화 되다보니까 경지정리 안되고 상황이 그렇게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아니면 5년안에 다 끝내겠다. 아니면 군비라도 세워서 중앙예산을 세워서 라든지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좋습니다. 14쪽이요. 용수개발이요. 지금 여기가 저수지 준설하고 용수개발 2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봄에 올해 우리가 몇군데 있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25개소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5개소 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크고 적고 한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수지 준설이 지금 형식에 치우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저수지 준설이 안되고 지금 한 저수지당 4천, 5천 되는가요? 3천에서 5천 그정도 되는가요? 얼마예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수지 준설은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게 지금 사토장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인근지역에다가 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많은 양을 지금 현재 준설할 수 있고 또 인근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사토장을 못 지어놓으면 그 반대현상도 문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누차 예를 들면 읍면에다가 사토장이 결정될 수 있는 지역만 올해 준설을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이 그래도 좀 해야되겠다. 그런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데는 좀 쉬원쉬원하게 하고요. 어떤데는 또 일부 지금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이게 막상 하다보면 뭐 흙을 파낼때가 있어야 좌우지간 흙을 많이 파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대상지도 멀고 아직은 사토장이 적다 보니까 농가들끼리는 저수지 준설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로 와 닿게 아니면 그 저수지가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 게끔 충분히 준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농가들 깊이 있게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수지 준설 할려면 확실하게 하지 겉에만 걷어내고 물만 빼서 내는 그런 준설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까지 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는 지적을 의원들한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항구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거 같에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느끼는 건데요. 자기네들은 옆에서 할 수 있는 얘기만 하는거죠. 예를 들면 자기 논에다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대로 사토량을 좀 받아라 하면 자기는 안받습니다. 예를들면 안받으면서 지나가면서 저수지 준설을 저렇게 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바로 그거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이 왜 저수지 준설을 하면 좀 확실하게 하지 저렇게 대충 시늉만 내냐는 그런 여론들이 비등 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홍보도 문제가 있고, 또한 읍면에서 행정에 말단에 계신 우리 이장님들에 대한 계도도 문제가 여러 가지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되거든요? 예산 투입하면서 구지 그런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문제라고 봐요. 물론 일반인들이 그정도 광범위하게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여론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정의 여론 부분 또 그리고 저수지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하는 부분, 이렇게 양쪽으로 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거 같에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대비책을 세우시고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고 계속 가뭄이 들면서 지금 비상 체제로 들어섰는데요. 고창군에서 가장 용수가 부족한 곳이 어느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몇군데 입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전에 저희들이 한 5개정도 지적이 되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해결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는 저희들이 분석한 경우로는 지금 성송에 보들지구가 문제가 되있고요. 그래서 그러를 저희들이 해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펌핑을 해가지고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균특이다 보니까 저희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4군데를 전번에 도에다 올렸습니다. 올린 것은 성내 용교에 학동쪽에 한번 올렸고요. 방금 말씀한 보들f지구에 116헥타에 대한 그걸 올,렸고 대산 덕천에 지금 하수도 쪽에서 나오는 그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수장을 설치를 좀 해야 쓰겄다 이렇게 올리고, 또 해리 동호에서 저쪽에 지금 현재 해리천에서 내려가는 물을 이용을 해서 양수 시설을 해야겠다 하고 4군데를 현재 지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 할 것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가뭄이 상당히 대책이 없고 지하수도 이런데 잘 안나오는 지역이 있죠? 제대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하수는 지금 현재 저희지역은 지하수 실정이 좋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보들지구 같은 지하수도 제대로 안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대비책이 안되는데 지금 그런 이런 하내 지역이요. 저수지를 준설하시는 공간이 있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수지 준설을 공간할 수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하내쪽으로 보는거죠. 예를 들자면 그것이 저수지를 준설 해가지고 담수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지역도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고창군에서 저수지를 새롭게 준설 할수있는 가능 지역이 어느정도 있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발대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11월달에 갑자기 저희들한테 준설을 해가지고 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준설 가능한 지역을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한 것이 저희들이 19개소 였습니다. 19개소였고 금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쓰겠다 해서 금년도 우리 5억7천만원 있는 한발대비 예산을 해서 거기서 6개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면에서 예를 들면 준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또 파악을 현재 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몇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금년 봄에는 못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영농을 하고 나서 가을에 준설할 그런 계획을 추진을 그런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가뭄이 본격적인 대비책이 올해 가물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러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수지 담수율이 한 50%가 좀 넘었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현재는 62%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비와가지고 조금 더 올랐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앞으로 저수지들이 기존에 있는 저수지들을 우리가 물부족이 가장 물이 필요한 5월달이거든요? 5월, 6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모내기 할 때 가장 많은데 이때 대책을 좀 세워야 될거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떤 대책을.....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대책으로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년에 보면은 보통 70～75% 저수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관정이든지 인근 하천에서 펌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한 3억5천만원 전기요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들여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대비를 했다가 어느정도 계기가 되면 하자 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농가들이 이 용수를 해결 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냐면 지금 하천에 물 있죠? 하천의 물은 흘러가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큰 대형 하천에서 반드시 집수정을 설치 해가지고 농사철이나 아니면 가뭄철에 저수지로 품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농사철에 거기서 해서 모터를 통해서 농기로 흘러보내는 방법 이런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은 그렇게 많은 사업비 투자를 안코 있는거 같애요. 이것 좀 해야 될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왜 이런말씀 드리냐면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판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소에 흘러가는 냇물을 잡아 놨다가 어디다 가둬 났 다가 지금 물론 저수지들이 많이 비어있으니까 4월달 5월달에는 그 대책을 세워야 할거 같아요. 세우시겠지만은 그걸 떠나서라도 집수정을 대형 하천에다가 설치해서 물을 멀리 뽑아 올려서 흘러내리면 전체적으로 농사가 다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런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대책을 세우십시오. 지하수들이 지금 우리 자체사업은 그렇게 20개소, 2009년도 20개소인데요. 지금 필요한 지하수가 대형관정이 얼마나 더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채봉
임채봉건실도시과장
대형관정 지금현재 읍면에서 신청들어온것에 의하면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 파악 할때마다 다릅니다마는 보통 한 200공 정도 해달라는 하는 정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관정 하나 개발하나 할려면 한 5천만원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개발비만 2천5백정도 들어가고 나중에 이용시설까지 한다면 한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도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요구를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물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수위가 계속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기존에 표토수를 쓰던 그런 지하수들이 잘나왔었어요. 그러나 가뭄이 들다 보니까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관정을 요구하고 있는것이고 또한 농가들이 쓰면서도 저번에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수리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수리계를 통해서 농가들 부담도 줄이고 또한 행정도 항구적인 지하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겁니다. 쓰는 농가들도 불편이 많고 제대로 못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대형관정 하더라도 행정에서 그런 지도는 좀 해주십시오. 해결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하수를 어떤 특정 지역에 면적대비해서 가장 가뭄이 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즉 분배를 해서라도 한다면요. 그렇게 항구적인 대책을 연차적으로 좀 강구를 해야 될거 같애요. 이 부분도.....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 예산이 보니까 우리가 이월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공기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떤 차질이 있어서 그랬는데 4백2억이라고 그랬죠? 사고명시. 계속비 사 업까지 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해야될거 같지 않나 내가 잠깐 지적을 합니다. 뭐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쪽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관련 됐기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계산재에서 위치를 어디로 해야겠나, 월성 앞에 그쪽 아래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계산재에서 농업용수로 어디로 가죠? 지금 가는길이요? 월산 쪽으로 넘어가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해리쪽으로 갑니다.
조민규의원
해리쪽으로 넘어가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근데 거기에서 위에쪽 소류지가 없어가지고 많이 일어난다고 양쪽 주민의견은 양쪽이 좀 엇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기회에 원활하게 해 줄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을 갖췄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선 어떤 뭐 얘기가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계산지구 용수공급에 대해서는요. 그 주민들의 의견이 그쪽에 이렇게 있다면 한번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수 공급계획 변경을 한다던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예. 지금 준공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해주시는게 협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준공나면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2쪽 농업기술센터 옆 도로개설공사 있잖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끝지점이요. 무슨 아파트죠? 연립주택 있잖습니까? 남양인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시점이요? 이쪽에 밑에.....
조민규의원
예. 시점이요. 그 아파트 앞에 우리 박래환 의원님 집있는덴데, 남양아파트 인가요? 거기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정면으로 오다 보니까 물론 처음부터 여러 가지 거기는 이렇게 앞으로 직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은 또 거기다가 그 바로 앞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창고인가 농기계 창고인가 뭘 짓고 있던데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거기는 도시계획상은 안걸리는.....
조민규의원
아! 안걸리는 선에서 하겠죠. 물론 그걸 제가 얘기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의 시야확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짓다보면 충분한 시야확보가 안되다 보면 사고위험을 내지하고 가기 때문에 좀 폭을 이쪽에 있는 기술센터 건물 짓는 언덕 아래쪽을 좀 낮춘다던지 해서 운전자들이 오른쪽에다 노동쪽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에 시야 확보가 안되버리면 길도 좁은데다가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공 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37쪽에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현대 아파트 앞이라고 했나요? 뒤편 도로 4차선 나는곳이... 앞쪽이 아니고 표현 하자면 기존에 경찰서 앞으로 나가는데 약간 안뚫린곳 그것을 얘기하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뒤에쪽으로 지금 현재 거기서 현대아파트쪽에 보면 뒤로 뒤에서 나오는 도로 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면요. 뒤로 반듯히 해서 23번 국도로 연결된다는 도로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니까 현대아파트 뒷동에 101동에 뒤쪽으로 도로가 나는거잖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기발주를 하느라고 이제 해당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다보니까 중간에 발주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현재 어찌보면?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조민규의원
근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권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하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에 대한 예상된 문제점을 안고 갈 순 없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사업물량이 많다 보면은 각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사업물량들이 많다 보면 그걸 소화를 시키기가 어차피 계약은 했고 일은 해야되고 소화를 시키기가 어려운 과정들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딜레이 되고 준공 날짜 못마쳐서 급하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그것이 자칫하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계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아마 양쪽면을 잘 생각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조기발주를 해서 나중에 업체는 한계가 되어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는데 결국에는 일은 밀려있고 일년에 이렇게 분산해서 할일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될 거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를 해가고 있는데 그거 아마 2, 3년 전부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거 같에요. 건설 표준연구원에서 기본 품샘 단가를 조정을 하다보니까 각 업체들이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 못하다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실제로 시공을 하는 업체에서 보면은 철처히 계약을 해서 정말로 마진이 없는 업체는 이익을 창출 하기 위해 있지 않습니까? 마진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업체들이 그렇게 말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진 폭을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이윤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조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한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콘크리트 포장을 할 때 품이 너무나 품을 좀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공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품을 일부 해소해주는 그런 쪽으로 문제 해가지고 당초 품을 돌아가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여기 저희들 으로써 어떤 품을 기준을 잡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저희들 임의적으로 하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전문건설 협회라든가 건설협회에서 이렇게 시공하기 어렵지 않느냐 건의도 해서 좀 일부 시정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민규의원
예. 마지막으로 매 회기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거 같은데요 건설과장께 다시한번 당부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조기발주 하는것도 그렇고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란 어떤 큰 틀을 놓고 많이 얘길 하지 않습니까? 뭐든 목표점이 거기에 맞쳐져 있고 지역에서 도내 입찰이라든지 큰 업체라 해도 불법적인 하도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역업체가 우리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에 의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예. 장세영 의원입니다. 금년에 9페이지 정주권 사업이 고수, 대산, 흥덕, 성내인가요? 작년에 부안, 신림, 성내, 흥덕... 했고 2009년도에는 4군데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 정주권 사업이 김대중 정부때 실시설계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계획서가 2000년도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말씀 왜 드리는고니 이 정주권 사업을 김대중정부때 농어촌 균등개발 목적으로 저희 전국적으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해가지고 전수조사 한것들이 거즘 4～50%는 지방자치 재정으로 한데가 많다. 그 내용은 아시죠? 그래서 뭐 모종을 실어다 하수도를 마련을 해달라든가, 농로 경작로포장을 해달라 이런것들이 작년에 보니까 거즘 4～50%는 이미 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가지고 돈이 나왔는데 실지 목적대로 이미 했기 때문에 쓰기 어렵더라, 그래서 그 지역에 여론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잘 할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 부안면 같은데 보니까 거짓 40%는 다 했드라 이미 시행을 했드라는 이야기에요. 다른 예산을 다른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사리부설 아까 8억 얼마라고 했드라?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8억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읍면별로 다 배정했나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읍면별로 배정해가지고 지금 2만7천으로 배정 할걸로...
세영
장세영의원
배정했다는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금 10개 읍면의 10개면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도시행정은 우리 국민의 생산기반조성과 군의 발전을 실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중심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 지역의 안배와 또 견실시공은 군민의 대한 믿음이요. 신뢰 행정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할 때 주요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 또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정부 정책이 저개발 정책으로 인해서 과다한 물량에 일시에 쏟아지기 때문에 어찌보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실이 염려가 사실 되고 있어요. 이럴 때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과 감리 그리고 철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행정을 위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건설도시행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박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시행에 있어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잖아 있고요. 대신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발주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기발주 사업팀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기술직이 현재 한 50명됩니다마는 반장별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해서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든가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철저히 해도 하다보면은 문제점은 따르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여튼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올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채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흥덕 선운사간 4차선 도로 노선중에 흥덕 간경간 도로 있죠? 문제가 좀 된거죠? 선운사에 간경으로 지금 나가는 도로.....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으로 하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거로 인해서는 지금 현재 전번에 군정보고시 아산면에서도 건의한 사항인데요. 당초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익산청에서도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안하고 당초대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현재까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해결 하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반면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지금 현재 건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일정은 지금 기간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기간을 말씀을 하시는지.....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글쎄요. 현재 그 관계가 익산청에서 벗어나가지고 국토 위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웁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과장님께서도 이게 필요성을 느끼시잖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힘좀 써주세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아산 선운사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사업중 도로 사업중에 선운사에서 고창쪽 방향으로 오시다보면 인천장가든 있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부근에서 사신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잖아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사신원으로 갈 수 있는 선은 지금 현재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내려가도록 되어있나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사신원쪽에서 고창으로 나가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 노선이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가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지금 현재 코너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그쪽으로 사신원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차선으로 해서 직접 사신원으로 나가는 그 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시적으로 현재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인천장 앞으로 해서 현재는 다녀야 하고 앞으로 계획은 그 계랑을 놔가지고 그쪽 4거리 체제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지금 장기발전 계획이나 그런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장기발전 계획이 안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도로에다가 장기발전 5개년 계획이라고 수리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계획에 들어가서 그것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두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박래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흥덕 선운사간 도로중에 강정부채 도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왕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초입에 용산에 산이 토막나가지고 풍수학적으로 용머리가 짤렸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부분도 좀 터널로해서 여기 지금 제일아파트 뒤편에 우회도로처럼 이와같은 박스를 갔다가 설치를 해서 뭔가를 좀 잇어줬으면 쓰겠다 어차피 이 부분까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백양선 있잖습니까? 고창에서 고수 4차선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문제가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되고 주민들이 반발을 좀 하고 있잖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들의 의사를 지방행정에 어느정도까지 담고 어느정도 까지 거절을 해야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참으로 참 수치로서 개량화 시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기존에 적도 부분내에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갔다가 감수하면서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거든요?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위원선임 때문에 지금 직선이다해서 소류지를 건너서 이와같은 방침이 정해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기존도로를 도저히 4차선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 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지금현재 그 관계는요. 당초에 노선 선정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고수면사무소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그쪽에 현재 지금같이 그런 노선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때는 아무 이의제기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익산청에서는 그래도 좋은 노선을 선정해야겠다 하고 노선을 선정하고 보니까 이 노선을 당초 노선으로 가야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 설계팀이라던가 익산청에서는 일부만 지금 현재 반대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정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신 고것을 현재 4월달에 환경성검토를 할려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의 대다수가 현재 도로에 맞춰서 해달라고 한다면 그때 바꾸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충분히 선형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문제는 현재 자기네들이 가고자하는 노선이 제일 좋은 노선인데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그렇게 따라가겠다 그런.....
종호
김종호의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무래도 고수쪽에서는 직선으로 반듯히 나는 것을 원할 것이고 실은지금 백양하고 은동, 내동의 주민들은 이 도로가 생김으로서 자기들이 앞으로 가용한 토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고창에 지금 남북권 개발이라는 것이 고창읍을 놓고 균형발전 면에서 보게 되면은 동북권이라든가 서북권, 북극권은 어느정도 규모를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합니다만, 남북권은 전혀 모든 주민들의 입이 나올만큼 어떠한 소외감을 가지고 느끼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토지조차 도로에 양보를 해버리면 앞으로 어떠한 시설도 유치할 수가 없다.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익산청에서 최대한 반영 하겠다 하면은 주민들의 의견은 덕산, 내동, 은동, 백양 주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취합을 하셔가지고 결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앞에 말씀 익산청의 문제는 같이 해서 곁들어서 하나 더 부탁.....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정말 초입에서 보기가 싫어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하신대로 그때 개설을 할 때 주민들이 좀 이건 안된다 하고.....
종호
김종호의원
과정은 알고 있어요. 과정은 뭐 때문에 그렇게 된지는 주민들이 그와 같은 문제는 의회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할 수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질의보다도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하고 그게 지금 원래 사역을 해서 군 자체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상하면하고, 해리면하고, 무장면하고 전체 부대도 3개면에 해당되는 원래 계획이 세웠던거 하고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하고 그 후에 변경된 사업하고 그 다음에 현재 까지 경과한거를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아니요. 전년 원래 계획됐던거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그니까 사업명만 사업명하고 예산범위만 그다음에 변경된 요인이 몇 가지 있잖습니까? 그 변경된것만 그렇게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경작 지금 보면은 몇 년 지었기 때문에 10헥타 몇헥타 되는게 있는데 수요량이 지금 많은가요? 읍면별로 해달라는데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요. 한 50개지구 300헥타정도 됩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앞으로 소규모들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래서요. 지역이 3헥타, 5헥타 미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개내지 4개면을 묶어 가지고 권역별로 지금 현재 추진 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를 해서 결심을 그렇게 받아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지금 흥덕권 예를 들면 해리권, 대산권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묶어놔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또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소규모 경지정리도 한번 조사해서 올려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지만 현재는 지금 현재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20헥타정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이 20헥타라고 하면 보통 헥타당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보조가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본 의원은요. 굉장히 주민들이 좋은데는 다 했거든요? 어차피 농업인이 때문에 불편한 점은 아마 생기는거 같애요.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고창이 다른데 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저 경지정리후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경작로라든가 그런거 때문에?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지금 저 산농지내 경작로라든가 기계환단지 포장을 하실때 경지정리하는 그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해주시는 겁니까? 그분들을 다른 쪽으로 해서 해주시는 겁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그건 어떻게 순서에 대해 한다기보다 면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지금요. 제가 살고 있는 성남리 성동 경지정리 3년전에 하셨죠?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근데 경지정리 하기 전부터 그 지역이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지역이 얕잡습니다. 그러면 성남 저수시하고 연계되는 토지가 바로 저수지 위에하고 연계되는 토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수지 비가 와버리면은 만수가 되면은 경작로에서 나가는 논이 전부터 침수가 되요. 필지 몇 필지가 한사람것이 지금도 그 지역이 얕아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아요. 수도관이 적어가지고 또 그양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지금도 한 200백만원 부과 된거요. 환지금도 회수 다 됐습니까?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환지는 그렇습니다. 환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못하고요. 면에서 합니다. 면에서 해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같은 지역에 증한지 있고 관한지 있기 때문에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온천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사람이 지금 혼자 여자 혼자 아들이 네다섯 경작를 합니다마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걸 가서 보시고 또 농민들이라도 추경에라도 넣으셔서 하실 수 있다면은 지역이 얕아서 우렁지땅이에요. 경작로라도 포장을 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관심 좀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환석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인 민방위실용화 교육훈련 강화에서부터 2쪽에 하천유지관리 추진까지 15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7쪽부터 가보게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7쪽이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하고 하천정비사업 하도준설사업 복합적으로 관련된 부분 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준설토 처리를 어떤방식으로 하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토는 지금 사업장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재방 보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그 현장에 하천 하상내에 그 둔치 그 하천내에 둔치 그러니까 고수부지 조성사업용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재질에 따라서 사용을 사토를 처리할 것은 사토장을 마련해서 사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형 하천에서 준설토가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대부분 모래로 되어가지고 그 모래를 귀중한 자원으로써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김범진 의원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 현실이 고취자본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볼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다만 이거를 재활용 그러니까 골재를 하천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골재를 선별해서 재활용 하기까지에는 여러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골재를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골재량이나 또는 그 골재의 재질 그러니까 선별을 해가지고 모래가 어느정도 나올것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선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할 문제고 이것을 할려면은 우선 골재 선별 파쇄업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또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고 현재 우리 군내에서는 지금 하천 공사장이 한 크고 대충 소하천은 빼고 한 10여개소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재활용할만한 곳은 그래도 판단한곳이 와탄천 정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든지 하도준설사업을 하는데는 우선 하천에서 발생되는 사토량도 적은 편이고 재질도 보면은 정필토가 많이 섞여가지고 재활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는데 다만 와탄천 같은 경우는 교량 하천폭도 넓고 발생하는 양도 상당한 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와탄천의 경우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직접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활용 여부를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을 하더라도 사실상 하천조사를 하게 되면은 임금액의 저지대 농경지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그것을 자기면에다가 처리를 해주도록 그니까 복토로 이렇게 처리해주도록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정 업체 어떤 한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특혜 시비라든지 우려성도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과장님 이 부분 아직 안해봤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한적이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기존 방법으로 어떤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아까 하천 뚝에다가 붙이는 방법.....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서 발생하는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체 걷어낸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비가 많이 왔을때 물길이 세면은 세분이 되어가지고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말씀 언급하셨는데 말씀드릴게요. 그 하천 준설토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하천 준설토 문제에 대해서 아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고 1차적으로요. 그리고 2차적으로 그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업자들하고 하천정비업자들하고 충분히 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또 거기서 어떤 기준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또 하천 준설토를 파내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추가로 많이 파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준은 와탄천 같은 경우는 자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큰 하천이 있는데 그런 하천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자들하고 하천 준설 업자들하고 매치를 하면 압니다. 측정을 아～ 여기는 준설토가 얼마 들어있고 모래는 몇 톤이 들어있는거까지 다 압니다. 그것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하고도 타협을 하고 군도 우리 자체적으로 준설토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원이 많이 들어있다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되요. 지금 모래가 많은데 그거도 다 버려버리거든요? 엄청난 손해예요. 사실은 그건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우리 군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대비책을 세워야 될겁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업자들도 만나봤지만 업자들도 자기들이 돈 벌면 무조건 하게 되어있어요. 손해나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것들은 모래 채취 업자들이나 모래 처리하는 업자들이나 하천 준설 업자들하고 매치를 하면 충분히 군에서 행정이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신속하게 좀 해서 자원재이용 한다는데 나쁠거 없잖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와탄천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 직접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 이런 내용을 진단을 해서 우리 자원이 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으면은 방법을 찾아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건의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군도 예산도 들어올 수 있고 업자들도 좋고 모래업자들도 자원이 부족하니까 여러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속하게 좀 해주십시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이해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고체 업체간에 분쟁도 발생 할 수가 있고 아까 특혜시비나 이런것도 있을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요하는 부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과장님께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골치아파요. 하천업자들한테 정비해서 그냥 해라 하면 간단해요. 하지만 그것을 재이용하기까지는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지자체로 봐서나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것은 인제는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써는 이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연구해서 바로 해야된다는 이야기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한없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관계는 앞으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현실성 있게 연구해서 바로바로 하십시오. 그 부분은...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8쪽이요. 8쪽은 풍수해보험사업은 생각보다 농민들이 큰 혜택을 못보고 있고 농기도 부담도 보니까 32～39%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안하고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나 자연재해 때문에 갈수록 풍수해가 많은 상황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 군에 작년도만 해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3,110건을 가입 했거든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상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올해도 지금 작년 11월 이후에 대설이 많이 왔거든요? 중간 중간에 대설이 대설주위보 경보만 특보가 14차례 걸쳐서 이루어졌었고 그것 상으로 해서 소규모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있었어요. 10몇농가 정도 2억3천정도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전부 어떤 국고 기준이나 이런것에 미달이 되어가지고 정부지원을 못받는 상태인데 이게 풍수해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면은 지금 현재 복고 지원금으로 받는것보다 3배내지 5배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제가 왜 언급을 하냐면 풍수해 사업이 기초단계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 역점 사업입니다. 농가들하고 피해사례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앞으로 지자체 주민들의 사업입니다. 이부분도, 그리고 13쪽에 보시게요. 지금 기상대 예산이 금년에 8억4천 세웠거든요? 제가 예산을 세우면서 해당 토지 주인들하고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분명히 토지보상이나 보상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염려 안할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날 우리 예산 토지값 얼마 산정했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감정평가 해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순수한 토지 보상비는 평당으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평당 한2만9천원 선이고요. 거기에 지목상 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보상비나 6천원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잔디가 심어졌거든요? 대부분에 이 잔디보상비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지상물까지하면은 거긴 토지보상비, 실용보상비, 잔디보상비까지 하면은 2억4천정도 나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2억4천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쓰셨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효율적으로 경주김씨 문중에서 상당히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우리 국가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됐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보니까 2010년 이후에는 본 청사를 신축하게 되어있네요? 예산이 지금 다 되어있는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지금 아마 지난번에 본예산에 기상청에서 40억 정도를 요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때 아마 반영이 안된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 지금 추경에 지난번에 엊그저께 기상 청장님이 다녀가셨거든요? 추경 지금 정부 추경하는데 또 40억을 요구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는 틀림없이 설계 착수해가지고 차질없이 청사가 신축되는걸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기상청도 앞으로 미래 핵심산업이에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기상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대산 기상대 자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래요? 고창을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고창이 재해가 눈으로는 가장 유명한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많이 세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부군수님 여기 실장님계시는데 분명히 그때 실장님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공적인 부분에서 경주김씨들이 예산을 당시 토지지가를 너무나 낮아가지고 말썽이 많았었죠? 아시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예산을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라고 했었잖아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염두해 두고 하십시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14쪽이요.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지금 금년도 발주법에 따라 총 예산이 얼마요? 100억인가요? 작년도에 100억이였던가요? 발주법에 따라서 우리 주변 원전 주변지역 사업.....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군에서요?
범진
김범진의원
아니...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하면은 110억정도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우리가 15%하면은 14억이면 100억이 못된다는 얘기인데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15%가 아니고요. 13.789%입니다. 정확히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한번 기초를 산정을 하는데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시설을 했는데 나도 조금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1호기를 세운 위치하고 6호기를 세운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호기가 영광 백수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그리고 6호기가 우리 고창 고리포 현장으로 치우쳐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고창쪽으로 자꾸 와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와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발주법에 따라서 거리 산정기초를 하는데 있어서 1호기, 6호기 계속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때그때 감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전지원사업을 산정을 할때 그 원전 건설 5, 6호기 1, 2호기든지 5, 6호까지 건설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수립 되고 건설조사 착수한 시점에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기점을 중심으로해서 산정을 해놉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하고 7호기도 예상할 걸로 예상하는데 그때마다 산정을 하는데 우리 고창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원전 지원사업비를 산정할때는 원전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일단 안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아닌가 검토를 해서 그때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6호기까지 건설되면서 거리가 고창쪽으로 덤비면서 공음에 일부도 편재가 된다고 하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음은 안걸립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농가들은.....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래쪽에 끝에 부분 공음 끝에 부분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측량하시는 분들 설계사 이런데 가서 무슨 지도에서 정확한 지도에서 반경 5km를 측정도 해봤고 그런데 안걸립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세울때까지 거리 산정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거리 산정기준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3.몇%인데 이 부분도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창군이 주변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아니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원전하고 적극적으로 대채해서 우리가 찾아 먹을건 찾아 먹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자기들이 말하는 어떤 기준 이거는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렇게 제시만 해주고 정작 우리 고창은 거기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들한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말하면 지자체로서 자율권을 확보하고 자기의 권리를 강하게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너무 저자세로 가고 있다고 본의 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안에라도 어떤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지 아니면 뭘 하던지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온 어떤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또 발주법에 따른 시행에 따라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고 또 고창이 피해를 입고 있고 여러가지 시설들 편의제공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몫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범진
김범진의원
간단하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작년도에 원전지원사업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중에 울진군이 경남 울진군이 있거든요? 우리와 같은 울산시죠. 울산시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 소재한 지역외의 걸리는 지역 우리군과 비슷한 지역이 지금 울산시에 거기도 해당되고 두 군데 세군데인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청원을 할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왔길래 군수님 겸심을 맡아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우리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불합리한점 쉽게 말해서 원전지원사업비 배분비율이 불합리한점을 우리도 강조를 하고 건의를 해 왔어도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의견서를 보낸적도 있어요. 그게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걸리는 사항이라 원전 소재지 지원에 그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기득권을 안뺏길라 그럴것이고 저희같이 주변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런데는 불합리한점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점이 상당히 의견을 모아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지자체에 지금 110억도 넘는 예산에서 고창군은 겨우 13%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거에요. 위원회 구성비율도 14명에서 고창군 3명 된다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되는것이고 우린 보다 더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낼라면은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을 자료를 많이 모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투쟁이라도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겁니다.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업무파악이 많이 된 점에 대해서 신뢰가가고 믿음이 많이 갑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4대강 계발이다 뭐다 해서 치수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앞으로 배수에서 용수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앞서서 김범진 의원께서도 용수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방청 84개소 중에서 주진천 21개소 164.8km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올해는 2개소가 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지금 사업 우선순위는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서 도에다가 해서 결정을 하는거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본적으로 군에서 1차 계획을 선정을 해서.....
종호
김종호의원
사업우선순위는 물론 인제 재해위험지구부터 하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184개소에서 23개소를 하고나면은 61개소가 남지 않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기존에 정비사업이 끝난 년도별로 사업을 시행한 정비사업을 시행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몇 년도에 1년이면 2개소 3개소씩 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거의 그렇게 되어 왔지만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각 년도별로 이 하천은 관광용으로 우선이다 농업용으로 우선이다 재해 관리요소가 크다 하는 별로 이걸 갔다가 좀 해서 계획을 갔다가 앞으로 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 하천별, 구간별 전담 관리제 도입문제를 갔다가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서서 김범진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우리 골재를 갔다가 그냥 이걸 갔다가 활용을 못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갔다가 손상시켜버리는 이와 같은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기 정비사업이 끝나는 부터라도 고창에 있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노선별 구간별로 전담관리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준설 책임을 갔다가 그사람들 주어서 하는 방안도 이제는 강구를 해야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이해를 좀 못했는데요. 전담관리제...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끝나고 난 년이내부터는 하천별로 구산별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한 준설에 대한 책임을 그사람들 모두 진다 이겁니다. 준설에 대한 책임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골재에 대한 채취권을 갔다가 그사람들한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자리에서 가냐 부냐를 말씀드리는건 아니예요. 이런 방법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가야 할 거 같다. 왜 좋은 자산을 갔다가 그냥 망실시켜버리는 이와같은 사태보다는 우리 준설비가 소요가 안되고 준설비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업자들도 환영하고 있는 사항이다.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방법도 하천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해 봐야겠다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음 두 번째로요. 지금 군부대에 대해서 관리는 오직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서 첫 번째 지금 본 의원이 2007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부대 이전 문제를 갔다가 문제의식을 재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은 금방 1, 2년 놓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장기적으로 문제의식을 계속 재기를 해라는 거였거든요? 왜? 우리가 해양관광 예를 들어서 구시포라든가 동호라든가를 개발하는데에 있어서는 군부대의 위치가 너무나 우리가 해안을 갔다가 개발하고 해수욕장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저해되는 위치에 유치하고 있잖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의식을 계속 제기를 해라 근데 이 시급성이 왜 더 시급하냐 지금 해안 경비 업무가 경찰 해안경찰청으로 지금 이항을 할려고 지금 중앙에서는 의견이 오가는건 신문,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실겁니다. 그래서 경찰로 해안경찰로 이전이 되고 나면은 정말 이건 이전하기가 힘들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꾸준히 재기를 하고 나면은 업무 이간에서도 이 사안이 갈 것 아니냐 이때 우리가 다시 이의를 갔다가 재기해서 군부대 이전 문제를 갔다가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 군부대 이전은 35사단도 이전해서 보셨겠지만은 35사단 이전문제도 보셨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계속 해서 문제점을 재기해서 해야지만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건의를 갔다가 공문으로 해서 공문화 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문제 인구늘리기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군에 관련문제 우리가 지금 민방위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비군들을 갔다가 여기에 와서 주인의식을 갖게하고 이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예비군들을 갔다가 고창읍에다 고창군에다 퇴거를 시켜서 여기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야한다. 장기적으로 봐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주소지를 여기다 두고 훈련을 받고 있는 예비군들이 환경편익를 위해서 자기 거주지역에 가서 훈련을 받고자 퇴거하는거를 갖다 우리가 막아야 한다. 6만선이 붕괴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예비군들이 여기와서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고창사람이다 아! 여기와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를 하고 고향에 와서 교육을 받는거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하는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갔다가 수립을 하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 뿌듯하고 자긍심을 느끼고 내 지역에 대해서 훈련을 와서 받는 것이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다.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걸 강구말씀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원전사업문제는 김범진 의원이 짚었지만 중복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원전사업을 13.79%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거에 대해서 이거 정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원자력 병원이 수도권에 하나 있고 부산에 이번에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부산에?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서남북권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부산 예를 갔다가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00억을 갔다가 지원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 부담률이 그렇거든요? 서남북권이 어느날 광주권으로 올 것이다. 광주권으로. 우리는 광주권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이걸 갔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영광에 방사능센터, 영광에 원자력 우리가 암센타를 갔다가 이리로 유치 못하라는 법이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자. 13.9% 프로테이지 가지고 몇억, 몇억 딸려고 할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암센타 같은걸 유치사업을 갔다가 우리가 벌였으면 쓰겠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범진의원께서 말씀드린 배분률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어차피 반경 세타 내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있는데 현재 반경을 그림으로 그릴적에 1호기에서 6호기 가운데 3호기 옆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국립지리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국립지리원에다가 원전에서 맡겨가지고 근데 그게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부지라고 말하면 부지의 중심점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되는데 원자로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원자로에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편의상 처음에 1호기와 2호기가 있을 적에 1호기와 2호기에 중간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남쪽에 있어요. 고창에 굉장히 멀리 떨어졌겠죠? 5km반경이? 그랬다가 6호기까지 증설되니까 3호기까지 옆까지 오니까 1.4km나 늘어났어요. 근데 본의원은 그것도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원자로 중간지점에서 반경을 세타를 그리라는 것도 법으로 없기 때문에 전체 부지의 중심점에서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창이 상당히 편입이 되요. 공음도 상당히 편입이 되고 해리도 상당히 편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립지리원에다가 정식 공문으로 아닌 개인적으로 제가 약 한 7, 8년전에 몇 번이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광 원자력 발전소 동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전체 부지내에 가운데에서 정점을 잡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상당한 키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국립지리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중에서 각종 소하천이랄지 뭐 수해상습지랄지 여러가지 천을 관해서 개발내지는 재난방지대책을 하는데 그 본의원이 몇차례 생태하천으로 가야된다. 고창에 생태하천으로 가야된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불구하고 아직도 설계에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께선 앞으로 그게 설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생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가장 큰 예로 우리 고창이 지금 오염이 지적될 만한 큰 공장이 없어요. 정말 전국 어디다 내놓아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염원이 없습니다. 크게, 고수 문수산 발원지에서부터 화산 앞에까지 전체 양력을 보고 갔을 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앞에 재첩이 지금 과거의 양보다 거의 안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니까 거꾸로 오염원이 있는데 있고 그런 광양 앞에는 지금 말이예요. 거의 재첩이 나오게끔 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거 광양 이라는데가 섬진강 하류거든요. 거기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고창은 오염원이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용기 앞에 재첩이 사라진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야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소하천에 질의에서부터 생태숲을 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 가지 천이 그 주무부서가 물론 이제 건설도시과에서도 하천에 일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재난안전과에서 하천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태숲을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후에 꼭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사업 하면서 지금 가급적이면은 저희들도 개거식이나 이런 것을 지향을 하고 식솔호암블럭라든지 이런 초하루 식재라든지 이런 공간이 생기면은 그렇게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은 국가 트렌드가 녹색 성장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시간 12시10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정회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04 속개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19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얘기인데요. 아까 자료주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19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고 상반된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 주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재난방제과 사업부서가 되버려가지고, 우리가 하천정비나 유지관리는 한번 실시를 하면 안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더 잘알지만 토사가 쌓여가지고 계속 정비하고 관리를 해야된다. 그건 저보다 더 잘아실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주진천인가요? 아니 고부천?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부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고부천 사업에 우리가 그때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물론 우리도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것이 의원들이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같은 경우는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좀 오래살다 보니까 토목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한다 하더래도 많은 하자가 있드라고요. 핀브럭을 설치를 했는데 밑에 핀브럭 받침대를 설치 않하고 설치해서 흘러내려버린다던가 2～3년되면 경지사업에 그리고 아까 고부천에도 우리가 가서 지적한건데 하천에 각도가 물론 친환경 하천을 만들라고 하다보니까 15도로 했다. 완경사로 설계를 했다라고 설명을 현장에서 들었는데 지금 고부천 교지는 제가 알기로는 방장산 신림쪽에서 야산 개발이나 이걸 했기 때문에 토사가 엄청나게 많이 그 지역을 보면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생태하천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이 각도가 핀브럭 각도가 너무 완경사라 한 3, 4년 되버리면 다 매워버려요. 그러면 또 준설해야죠? 이런것들이 우리 문외한들이 봐도 이 설계는 잘못됐다. 근데 우리 군에서 재난방지과나 토목계도 있고 전문가들이 그 지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아까 제가 민원자료 줬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동림수리장 밑에 수계 거기도 한지가 물론 오래 되요. 오래 됐는데 토사가 한 2m정도 메어가지고 그 하천 역할을 못해버려요. 비가 좀 오면 하천에 물이 빠져나가야 하천인데 토사가 밀려가지고 양쪽에 논에 범람해서 하천이 아니라 물을 범람해서 농작물 해체를 하천이 되버렸다. 우리 재난방지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셔서 그게 1km 정도 된다고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인제 폭이 한 50m 그래서 그걸 좀 준설해가지고 한지도 오래되서 하천벽에서 핀브럭이나 이게 안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흥덕쪽 한양쪽으로 개거를 해서 한데는 토사가 그렇게 안매이고 물이 좀 빠져서 하천 구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에 가보셔서 비가와도 양쪽 논에 물이 넘쳐서 수해가 안입도록 현장에 대표도 있고 하니까요. 가셔서 그것좀 보시도록 그게 지금 고부천에 진척이 얼마되어가고 있습니까? 요새 계속 하고 있던데?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고부천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정률이 60%정도 진행됐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하천 갈곡천 같은 하천안에다가 경작하는 것은 어디서......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작년에도 제가 담당자를 불러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단속을 할려면 지금부터 봄부터 그 안에다가 농민들이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계몽도 하고 플랜카드를 써붙여서 해야지 농민들이 애써가지고 경작한 뒤에 그걸 원위치 시켜라 그 다음에 그걸 벌금을 물린다 하면은 행정의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에 그 지역 주민들 갈곡천이라던가 그 지역주민들을 반상회를 해서라든지 국가시책을 얘기를 하고 그 안에다가 경작을 못하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벌써 농사철 시작되었어요. 근데 지금 농민들이 어디다가 농민들이 신소리를 해요. 어디다가 벼한포기라도 심어서 소득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해왔고 이런것도 또 과장님이 직원들을 좀 보내서 농사철이 닥쳐왔는데 차라리 뭐 수해가 입어서 손해 물어줄 수 있다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해먹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부터 못하게 해서 서로 상호 피해가 없이 행정 신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아시겠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릴까요? 하천 둔치내에 지금 경작관계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천법이 60년대, 70년대 식량목적 국가에서 식량확보 문제를 이해를 해가지고 거의 2007년도 까지는 대부분 하천내에서도 둔치내에서도 농작물 경작을 허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달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되면서 부터는 그동안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그러다보니까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관계로 하천수질이 국가적으로 볼때는 굉장히 악화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문제가 중요시 되다 보니까 관련 부처 이렇게 환경부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데와 협의를 해가지고 작년 4월달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 내 둔치에서는 일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이후에 그 법이 개정이 시행되고 나면서부터는 각 읍면의 도에서 지금 계도를 해 왔고요. 아마 5월 6월달에도 집중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또 개류작업대 안내문도보내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지금 또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안내경고문을 하천 주위에 하천에다가 전부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세영
장세영의원
알았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쭉 경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왜 경작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항의를 듣고 하는데요. 어차피 이건 가야할 길입니다. 하천에 앞으로 저도 수리 관리를 해야 할 길이기 때문에.....
세영
장세영의원
예. 과장님 알았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아까 그 사업 작년에 2008년 4월달에 했으면 이미 모내기가 준비다 하고 거짓 작물이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걸 플랜카드 써붙여가지고 벌금 물린다고 써붙여 놓으니까 흥덕 이장하고 몇몇사람하고 이쪽에 진모 사창쪽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보고나서 벌금 물린다고 하니 이미 금년꺼나 경작 심어논것이니까 경작을 하게 해달라고 찾아온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국가의 법이 그렇다 보니까 가서 농민들한테 이런 법 때문에 금년부터 안됩니다. 설득을 하라 그 얘기예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 다음에 아까 축산인들이 부안면 같은 흥덕, 경계, 갈곡천에 폭이 거짐 한 70m 그렇게 되요. 그래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큰 비가 안오니까 그 둔치에 평지에 몇백마디가 되요. 어마어마 합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전에 밤에 모르게 와서 한 2, 3년전에 트렉타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보리를 재배한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갈대 숲을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축산농가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비어다가 사료로 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성교 밑으로는 환경청에서 거기다가 그 생태계 갈대에다가 불을 못지르게 왜그냐면 거기서 새들도 알을 까고 생태계들이 거기서 복원되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 보니까 대대적으로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아마 풀을 베어가기 위해서 하는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각지대도 있드라 또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설득해가지고 그런 위치가 있으니까 경작하지 마십시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순찰,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재정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조금전에 장세영 의원님께서 구성 내용중에서요. 제가 보충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 저수지 밑에 고부천이라고 있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거기는 제가 본 의원이 거기서 자란곳 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거기가 전에는 일반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했을때는 아쉬운데로 빠졌어요. 물이 우리 고창군까지는 피해가 있어도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저희가 지금 김제소관이죠? 사업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쪽을 말씀하십니까?
재정
이재정의원
고부천 밑에 도음저수지...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동진농조.. 독립기방소사 소관인걸로 알고있는데...
재정
이재정의원
옛날에는 동진농조였고요. 지금은 아마 김제농어촌공사 소관.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농어촌공사, 예.
재정
이재정의원
거기가 안에서 상습수해지구라고 해가지고 침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래서부터 대단히 크게 해와요. 해오는데 그 지역은 특성이 있습니다. 지대가 근본적으로 낮아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면서부터 낮거든요. 낮은데다 대고 전에 좁게 좁았을 때보다 더 크게 하면서부터 더 토사가 밀리는거에요. 밀리면은 이상하게도 아래쪽에 침수가 가야하는데 우리 흥덕면하고 성내면쪽이 많이 비가 조금만 오게되면은 성내면, 덕산앞에하고 흥덕에 하남에 보면은 거의 잠겼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다녀가신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이 있으면은 이것을 침수 지역이 되는곳이 제가 사진도 10카트 찍어놨습니다마는 전부다 거기가 물바다가 되요.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군을 초월해서 도에다도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지역은 피해 보는지역이 성내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할거예요. 재난방지과장께서 그 부분은 아마 그런 도청은 도나 중앙차원에서 혹시 금년에도 아마 장마가 지면은 꼭 한번 와서 보면요. 눈만오면 무조건 매년 1년에 한두차례 찌는 지역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좀 아마 근본적인 해결 을 위해서는 한번 현지를 보시고 그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나서 아마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우리 고창군 자치단체뿐만아니라 그건 부안군이나 김제시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언제 한번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서 대책을 한번 해야되지 않는가 어느지역 보다도 매년 한두번 정도는 벼가 심었을 때 장마때 배동기도 마찬가집니다요. 모끝이 안보일정도로 싹 잠기니까요. 그런 부분은 아마 도차원에서 아마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답변은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고창읍에 학전교 아시죠? 아니 학전마을 아시죠?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 학전마을 보면은 석교천 정비공사도 하고 있고 근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학전마을이 저지대로 집중호우시에 주민들이 침수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교천 정비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 석교천 정비공사도 하지만 하천의 경사가 거의 없어서 물빠짐이 사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개선책으로는 보니까 고인돌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오수관로가 고창천을 가로 질러서 학전마을쪽에 설치된 오수관과 연결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나가게 돼있거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근데 고인돌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오수관로가 고창천에 가로지르는 오수관로를 보면은 굉장히 높게 되어있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한 1m 정도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오수 관로를 노선을 개선을 해주면 즉, 학천교 있죠? 학천교.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학천교 쪽으로 이걸 이동해가지고 그쪽에서 하수관 하수 오수처리관과 같이 연결을 해준다면 상당히 개선이 될거 같에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부분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거에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게 개선이 된다면 물빠짐이 상당히 좋고 아울러서 석교천 하수정비공사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마을사람들은 물빠짐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을 엊그저께도 보고 현장에서 그 약간 문제점을 검토를 해 봤거든요. 현재 지금 하상을 굴차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고창천을 지금 하상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관내 오수관리에 묻은 콘크리트 박스로 이렇게 돼있던 부분이 노출이 되어있어요. 이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비용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우리 하천의 물의 흐름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한번 두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너무 하천사업이 현재 하천 환경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하면은 그런 부분은 예산 많이 투입되야 할 부분이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거 같고 하천 하상에 그것으로 인해서 물 흐름에 지장을 준다하면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기술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어떤 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이 해야 될거에요. 협의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줘야되고 물 흐름에 문제가 없이 하여튼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규의원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가 기본대상이 되겠죠? 대상자 중에?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오지마을, 농촌지역 마을도 해당이 됩니다.
조민규의원
해당은 되죠? 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난안전과 이 3개 과에서 똑같은 어찌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전번 회기때 답변듣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어쩔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중복이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까? 중복이라는 것이 대상 여기는 물론 약간의 특성은 다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은 특성이 다를 수 있지만 대게 보면 또 대등소이 하 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 이런걸 점검 할 수 있는 세대라는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시설개선 사업과 지금 요새 민원봉사과로 넘어갔죠?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이런 사업들이 엇비슷 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근데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성격은 다르고 우리가 사업을 선정 할때도 우리가 사업지역 읍면에 내려 보낼때도 이런 마을이나 기초생활 수급세대를 선정하면서도 그런 사업 대상가구는 배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사전에 가스면 가스, 전기면 전기, 보일러면 보일러 이 3개 시설에 대한 대표 업체들 우리 참여할 업체를 참여하게 해가지고 사전에 시설을 가정 세대를 일단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 놓고 아까 그런 부분 중복되는 부분 배제 시키고 우리 사업만 그렇게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가스시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적사업이라고 하는데 파이프로 해서 관로를 개선해주고 그건 한 세대당 20만원 기준이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전기시설 노화된거 일부 이렇게 교체해주고 스위치 교체해주고 그다음에 보일러 같은 것도 일부 이렇게 라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수선해주고 이렇게 경미한 부분인데 저희는 인제 한 세대당 자제대 위주로 해서 한 3만원선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에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에 대한 완전한 안전사고 측면에서 최적시설을 하는거고요.
조민규의원
그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염려가 있으니까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15쪽에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생태하천이라는 부분이 고창천은 건천 아닙니까? 일단 특성상?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건천이라고 봐야죠.
조민규의원
그렇죠? 건천이죠? 그러면 지금 침수 공간으로 만든다고 운영이 강조를 하지만은 지금현재는 아마 거의 시공이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 재처리 이용사업에서 지금 하고 여기에 맞춰서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부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처음에 설계했던거하고 별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여기 시공업체가 정해져 있는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새한건설이라고 전주에 있는 업체로 작년에 착공되어가지고 업체가 재정되어가지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조민규의원
여기 현장사무실은 어디쯤에 있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 사무실은 지금 허가중이죠. 저쪽에 학전 아래 있죠? 학전아래, 학전에서 뚝 쭉방을 타고 내려가다보면은 학전마을에서 200m 정도, 100m 정도 이정도 떨어진 바로 뚝방에...
조민규의원
학전마을하고 석탄마을 중간쯤 되는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학전 끝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전에 사무실 하나 있는 거기인가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전에 성토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 전에 그걸 쓸라고 어떤분이 그걸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고창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계약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사업부서가 되어버렸어요?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업부서...
현규
박현규의장
그랬으니까 요새 행정은 잘 아시다시피 찾아가는 행정은 해야되요. 민원이 많이 있을거에요. 많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의원님들이 하는 사안이 그런 사안 아닙니까? 현장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시고 아까도 의원님들이 얘기 했던 지적사항이나 민원사항은 4월 현장방문시 확인을 할라니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정택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이 21개 항목입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2009년도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업무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지역특화산업팀은 복분자만 가지고 하는 과죠? 쉽게 말해서, 복분자.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렇죠. 그런데 장어 뭐 이런거까지.....
세영
장세영의원
장어도 있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복분자, 장어 뭐.....
세영
장세영의원
금년에 총 사업비가 125억 어쨌든 순전 복분자를 생산해서 고창군의 소득이 3번째 복분자니까 저도 서울에 가면은 서울사람들한테나 저희 친인척 동서들한테도 맨 복분자 얘기만 하니까 고창사람들은 만나면 맨 복분자 얘기만 한다고 해요. 물론 우리 지역특화사업팀이라고 합니까? 과라고 합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팀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팀이죠? 팀장님한테 우리 고창에 복분자가 미래가 어깨에 있다 하고 싶습니다. 이점 좀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작년에 2008년도 수매량이 몇 톤이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작년에 4천8백톤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영
장세영의원
4천8백톤이 아닌데....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생산량...
세영
장세영의원
수매량이?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수매량은 1천8백39톤.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죠. 2천톤이 못됐죠? 그거 하고요. 복분자 이번에 농민들한테 전지작업기를 한 4백대 지원했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읍면별로 배정 자료좀 해주시고요. 금년도 읍면별로 비료하고 부직포 배정했습니까? 그것도 할당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다음에 복분자 읍면별로 경작지 면적 자료가 나와있죠?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흥덕에서 선운사간 작년에인가 한번 인터넷으로 고창에 와서 복분자 특구지역인데 복분자에 대한 술이라든가 복분자에 대한걸 사고 싶어도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자료가 없다. 이렇게 인터넷이 뜬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 주변이나 선운사에 지금 복분자.....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선연.
세영
장세영의원
선연 프라자 생겼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 뒤로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지금 어디다고 지명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부안면에 사창쪽에서 고부선 지금 그 사람이 거기다가 보조사업을 해서 복분자 판매 농산물 특판 판매장을 만들었는데 그사람이 지금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선운사에서 버스가 오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호등이 받고 저쪽에 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니 사전에 심사보고 하시고 장소도 거기 뻔하잖아요. 차가 진입을 해야 팔리는 건데 지금 선연 인터체인지 석교 앞이라고 상인들이 수박을 파는데가 있어요. 하루에 수박을 예를 들면 하루에 300만원어치, 500만원어치 판답니다. 거기가 왜 그렇게 팔리느냐 성내 선운사를 들린 피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선운사 인터체인지를 진입하기 전에 거기가 딱 차를 받쳐서 사가지고 진입을 해요. 고창수박, 자리가 좋죠 거기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판매량 국가 보조사업을 줄때는 그 장소도 좀 고려해서 줘야된다. 왜냐면 군에서 보조사업을 준 상인이 그 판매장이 잘되야죠? 근데 장사하다가 안되면은 문닫을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것도 좀 세심하게 군에서 심사해서 장소도 정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쪽에 향토산업육성단지는 진척이 어느정도.. 토지매입이랑 들어갔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데로 71%...
세영
장세영의원
71%? 토지매입이랑 지금 진척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의회에서 그렇게 소요를 예산승인을 그렇게 안해준거 같은데?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56필지에서 전체적으로 정확히 면적을 말씀드릴게요.
세영
장세영의원
이거는 2013년까지인가요? 12년까지인가요? 13년까지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013년까지입니다. 8년정도.
세영
장세영의원
거기 보이는 주유소는 우리 군에서 승인했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승인 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승인했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어쨌든 복분자가 5월 15일부터 수확하면 6월 30일까지 농촌에 복분자 전지하고 하는데 복분자 농촌 일손이 딸리는데 전지 작업기를 400개 보조해서 지원했다는 것은 참 빨리 잘 하신것이고 들어보면 그 전지기가 우리 고창군의 특허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열사람 인건비, 사람을 대체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그런것들은 순발력 있게 잘 하셨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료 좀 주시고 금년에도 지금 복분자를 경작하는 농민들이 민원을 어떻게 느냐면은 6,300원씩 금년까지입니까? 계약한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금년까지.
세영
장세영의원
금년까지죠. 현재 6,300원 미만으로 가면 농민들이 물론 군에서 행정에서 주조공장하고 농민대표하고 행정으로 해서 그 적정한 가격으로 설정을 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평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그냐면 6,300원씩 농민들이 사가지고 농협에서 만원씩 지금 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농민들이 불평, 불만 안하는데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질때는 물론 말 안하겠죠. 그러나 생로병사에서 나오고 난 뒤에 여기서 이게 농협에 인터넷이 600건이 떠가지고 다운될 정도로 이게 팔렸다고 하니까 거짓 물론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농협 어느 지역 농협에는 소히 그걸 가지고 단기 수익을 내서 결산을 보는 농협이 있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6,300원씩 사다가 만원씩 내게 돼버렸으니까 얼마라도 출자배당을 이윤배당을 해달라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생산량이 적정선이 어딘가 가격은 얼마 하는가 물론 농민들 위해서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했지만 또 어떡해 보면 농민들의 소득을 줄여버렸다라고 할수도 있다. 참 이게 어렵지만요. 그런것들도 우리 팀장님이 좀 재갈공명 같은 지혜를 좀 짜내서 인건비도 비싸고 고생하는 농민들한테 이득이 소득이 이득금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뭐 하실말씀 있으세요? 답변하실 말씀 있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까 복분자 가격관계는 금년도 등재사항을 봐서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읍면 지역 농협마다 다 틀리지만 농민들이 자기들이 된 가격에다가 엄청나게 붙여서 팔아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손해를 끼친걸로 생각해버린다. 결과적으로,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팀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복분자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별 관심사항에 대해서 혹시 체크한번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이라든가 그 전에 한 것을 한번 쭉 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업무보고시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게 기획실, 문화관광과, 복분자사업 산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정도 정도는 우리 정말 팀장님께서 좀 체크리스트를 하나를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홍보에 관해서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요. 복분자 홍보 및 지역이미지화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창 복분자 테마파크 부지내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설계용역 시행을 3월에서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신데 설계 용역시행을 갔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한국 디자인.....
종호
김종호의원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의뢰를 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조형물 설치공사 시행은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그쪽에서 진흥원 그쪽에서.....
종호
김종호의원
진흥원에다가 그럼 모든걸 일임을 해서 지금 시행코자 합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시행안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같이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안이 결정되기까지는 여러차례 심의 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선금급 및 기성대가 수시로 지급한다고 여기다가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여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본인들이 원하면 주는데요. 대부분 보증증권이라 해가지고 선금급도 은행에 가서 보증증권을 띠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안되면 그것은 개인신용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 1년에 쓰는 실링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써야되는데 행정에서 자꾸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못써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진정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아야지 마는 우선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으면 안받는 것이 많이 있어요.
종호
김종호의원
문제는 뒤늦게나마 적어도 전국에 복분자메카라는 우리 지역에 복분자 조형물이 이거다 내놓을만한게 하나도 없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재기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요구를 한 사항이 시행이 된 거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을 갔다가 2억4백만원에 이걸 갔다가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지는 조형물이 어느정도의 수준의 조형물이 되겠느냐? 조형물이라는건 만들어 놓으면 시기가 참으로 힘든거 아니겠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좀 정말 많은 고창에 디자인에 관련되신 분들 또 조각에 관련되시는 분들 이런분들의 혼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고창의 혼이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선금급 지급 기성대가 수시로 지급한다고 하니 어떤 면이 우려가 스럽냐 물론 예술가들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예전의 이야기지? 그래서 혹시 졸속으로 시행이 되면 안된다 하는 점을 강조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27페이지요. 복분자 홍보사업 및 효과분석 컨설팅에 있어서요. 고창복분자 선연 홍보효과 조사 및 컨설팅 1천8백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는걸로 돼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전국이고 조사 규모는 조사방법 면접 및 전화조사 표본수는 유효표본수 1,000샘플이란 말입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1,000샘플이라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작은 조사가 아니거든요? 이거 과장님 1,800만원주고 시행을 하는데 이걸 갔다가 컨설팅의 주체가 어디서 하는겁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효과분석 컨설팅을 갔다가 저희들이 지금 옥상탑 광고를 준 그쪽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 겁니까? 군에서 하는건 아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광고효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갔다가 파악을 해서 뭔가를 갔다가 방법을 모색하고 해야할 주체는 우리 고창군 아니겠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이 조사를 컨설팅조사 홍보효과 조사를 갔다가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면은 이건 뭔가 좀 이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여기 업체가 아니고 전북 도시경영 연구원이라고 거기다 별도로 줘가지고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다시 말씀해보세요. 어디다 맡기셨다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전북 도시경영 연구원이라고.....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가 전문, 이와 같은 효과를 조사 하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전문기관입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전라북도 업체입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북도시경영...
종호
김종호의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조사를 하는 겁니까? 결과는 언제 나오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난번에 결과가 나와 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기 실행이 됐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실행이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결과가 나와 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결과가 나왔어요? 매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죄송합니다. 3월 20일까지인가 해서 지난번에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은 중간결과라서 한번 더 받아야 할 것...
종호
김종호의원
한번 더 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결과가 나오면은 본 의원이 좀 자료로요.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홍보가 말이에요. 고창군에 홍보라 하면은 기획실에서 고창브랜드를 홍보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에 우리 복분자 특화사업소에서 홍보, 문화관광과에서 홍보, 마케팅팀에서의 홍보 이게 지금 주된 홍보거든요? 고창 전체에 대한 홍보비를 보면은요. 그렇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복분자 광고에 대해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외 시장개척을 해서 우리가 1년에 어느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작년에 지금 7개국에 397억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예?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397억... 3억9천7백...
종호
김종호의원
3억9천7백을 했죠? 그러면 이건 참으로 미비하다. 그러는데 해외시장에다가 판매를 하는 것은 3억2천9백 3억보다 훨씬 큰 지역에 대한 국내에 대한 홍보효과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궁긍적인 의미는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자 그러면 아쉬운게 뭐냐 일본에 가서 이와 같은 판촉을 행사해서 성과 같은게 말이에요. 제가 일본의 중앙 일간지를 뒤져봤어요. 중앙 일간지 일주일에 두 번씩 지방판이 있거든요? 광주권은 많이 활용해서 나온다. 뭐 조중동 정부를 보면은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왜 고창은 중앙 일간지에 홍보시스템을 갔다가 일간지를 활용을 못하느냐 그런일은 좀 아쉬우니까요.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홍보가 고창복분자의 홍보를 가장 크게 해서 오늘의 복분자를 만든 사람 누가 뭐라해도 현대에서 북한 방문시에 복분자주를 가져가서 그때부터 고창 복분자가 날개가 달린 것 아니겠어요? 그 만큼 홍보가 중요하다. 그렇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 복분자주가 시장 점유율이 몇%입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계시죠? 대략적으로 하면은.....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40%정도...
종호
김종호의원
40% 어떤 근거입니까? 담당 주무계장 답변해도 됩니다.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40% 되겠죠?
전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대비해서는 몇%입니까?
5%정도 성장한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주류 대기업들이 진로도 진로입니까? 거기가?
그렇죠? 보해에서 이제 두산까지 들어왔죠?
그렇다면 주류 대기업과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분명히 세워야죠?
여기에는 반드시 홍보가 뒤따라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홍보 전략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말씀을 한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고창 복분자주에 대해서 선호도에 대해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혹시 의뢰해서 조사해 논게 있습니까? 담당 말씀하세요.
연령별, 지역별...
수도권 지역만 지금 조사를 했죠? 다른 지역은 안했죠?
그래서 제가 홍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갔다가 투자를 하는것도 좋다. 하지만 홍보는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게 바로 광고고 홍보의 효과다. 그렇다 하면은 대기업에서 이제 주류시장에 뛰어 들어서 하게되니까 지역 업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복분자 산업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은 홍보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이냐? 이 전략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창 복분자가 대기업에서 나오는 복분자보다 무엇이 났다라고 하는점을 조명을 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로 홍보의 기본적인 기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좀 간과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수능시즌에 말이에요. 수능시험 수능시즌에 얘들하고 음료를 맥일 때 복분자 음료 광고를 갔다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젊은층에 파고 들어야 할 것이냐 또 요즘 같은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창복분자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씻어 봅시다. 라는 이와같은 문구 한마디가 정말 큰 홍보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홍보 전략만은 정말 어떤 대한민국 유수의 광고 회사를 갔다가 섭외를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한다. 왜 대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홍보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갔다가 짜서 차별화 시켜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갔다가 높이 내지는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품질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3월 6일날 완품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복분자도 관능조사, 당도 예를 들어서 명품은 13브럭스 이상 이렇게 해서 혹은 상품은 10～12 중품은 7～10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차별화 시켜서 이렇게 가격도 해서 줘야되고, 또 그런 좋은 생과 이런걸로 해서 술을 만들어야 좋은 가격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류회사도 지난번 지리적 표시제가 3개 업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공동 협의체로 해가지고 만들어야 대응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그리고 본 의원이 주장하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고창 관내 복분자 주류 공장이요. 우리가 선연브랜드를 만든 목적이 있잖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공동 대응을 해야한다. 이제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할려고 하지 마시고 공동대응을 해서 우리 선연브랜드를 가지고 승부를 내야할 시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홍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홍보만큼, 여기에 예산을 갖다 더 투입을 하더라도 해야한다. 하면은 먼저 시행되야 하는 것은 전국적인 표본조사를 해야한다. 선호도에 대한. 그럼 우리가 무엇이 대기업 제품보다 국민들에게 구매자 소비자들에게 어떤점이 약해서 시장 점유율이 뺐기고 있는가 이러한 분석이 나올거 아닙니까? 여기에 의해서 정말 통크게 한번 홍보 전략을 갖다가 짜서 시행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제가 금방 팀장님 답변에 깜짝 놀래서 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이 몇% 점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40%.
만우
이만우의원
근데 그게 몇% 신장 됐다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5%신장됐다고...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90년도 초에 고창에 복분자가 생긴 이래로 고창에 점유율이 90%부터 95%부터 거의 100%부터 쭉쭉 내려온거에요. 지금 근데 2008년도 보해의 자료에 의하면 보해의 양주 주식회사 자료에 의하면 정식 자료가 고창에 36%예요. 담당께서 보해에다가 2008년도 보해에 나온 매월 나오는 책자가 있어요. 공식적인 자료를 자기들 이 책자에 냈거든요? 점유율에 대해서? 물론 인제 그 자료가 보의 책자에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우리는 믿을 순 없어요. 보해의 회사의 자기의 회사의 신장률이나 지금 홍보로 충분히 가늠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나온 톤수까지 열거를 하는거 보면 우리가 신빙성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해에다가 그 책자를 기억하는데 보해에서 분명히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원해서 편집자들한테 얘기해서 자료한번 받아보시고 지금 팀장님이나 복분자 종사하는 클러스트 여기 종사하는 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5%신장이라고 얘기하면 안되고 지금 90년도초에 우리가 복분자 개발하고 난 후로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가고 있죠. 계속 우리가 99%점유율부터 떨어지기 시작한거 아닙니까? 99%부터 시작해서 점유율이 떨어지는건데 그걸 지금 갑자기 약간 떨어져 조금 신장된거라고 신장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되고 그 매출에 대해선 우리가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보해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요. 두 번째 제가 개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당부 및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고창군민 모두가 그리고 거의라고 보면 되고 2006년도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10가지 복분자 열매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를 용역작을 해서 받은것도 있잖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본 자료로 봐서는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만 봤지 줄기나 뿌리에 대해서는 연구한 자료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죠? 줄기나 뿌리에서 혹시 팀장님이 업무 보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담당계장 줄기나 뿌리에서 연구한 결과 우리 고창군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건 몇 년도에 나왔어요?
뿌리에요? 줄기에요?
예?
어느대학에서 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요즘은 지금 한창 복분자 전지를 하고 다니는데 많이 싸워가지고 굉장히 그게 쓰레기를 태우는 것조차도 말리지 않으니까 난항을 겪는데 지금 우리가요. 복분자를 아까 김종호 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시가요. 있는 장미가 가시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대표적인 꽃이 장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면 동향의 장미를 무엇으로 우리가 채우냐면 가시가 있는 해당화를 말해요. 근데 동향에 있는 가시가 있는 약용식물들을 전체를 살펴보면 거의가 가시가 있는 것들은 약용으로 씁니다. 가시오가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근데 복분자도 가시가 아주 일반 가시보다 더 굉장히 날카로운 가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약용으로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깊이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향의 장미라고 우리가 칭한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든 아니면 실제로 동향의 장미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해당화나 해당화는요. 신경통에 좋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뿌리나 줄기를 과거 10년전만해도 고창군 해안가에 해당화 한 뿌리도 없을 정도로 거의 다 주민들이 캐어 가 버렸어요. 근데 몇 년전부터 우리가 복원사업을 하고 하니까 많이 흔해지니까 그것을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분자를 먹는 것은 우리과거에는 약용식물로 해서 먹었지 술 담가 먹을 근거, 사실 지금 유심히 본 의원이 동국여지승람을 한번 찾아봐 봤어요. 복분자에 대해서 근데 복분자에 동국여지승람 찾아봤을 적에 한번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요. 그 열매에 대해서는 동국여지승람은 적어도 근데 우리가 과거의 자료치를 할 적에 가장 객관성 있는 자료 할적에 동국여지승람을 많이 기준을 하거든요?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찾고 오백년 찾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과거 약용식물로 썼다는 것은 이해는가요. 약용식물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약용식물로 쓸 약재료로써 홍보성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용역을 줄일이 있으면 집행부 팀장께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용산에 생기고 있는 실시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산에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아직은 안하죠.
만우
이만우의원
우선 토지 매입만 하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토지매입을 하는데 애로사항 있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다들 땅을 안내놓을라고 하죠.
만우
이만우의원
근데 71%했으면 29%는 문중산입니까? 개인입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개인 것이 많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예?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남은 것은 개인 것이 많아요.
만우
이만우의원
그래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 문제는 수용도 할 수 없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안에 하면 다 매입할거 같에요.
만우
이만우의원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시기적으로 안맞죠.
만우
이만우의원
시기적으로도.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팀장께서?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어떻게 됐든간에 전부 매입해야죠. 매달려서...
만우
이만우의원
실시설계를 안했다고 하니까 그 아직 실시설계를 할적에는 정말로 이 사업만큼은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졌고 정말 해당에 각 자치단체에서 한 품목 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 익을 올리고 타 자치단체로부터 부러움을 사는게 고창의 복분자거든요? 그거 정말 고창인들이 자랑스러운게 고창만 떠나가라 고창에 온 사람들한테 입부러틀 정도로 복분자 홍보가 몸에 베어 있어요. 고창사람들이 우리 고창인의 자랑이거든요. 이게 자랑이거든요. 너나나나 없이,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복분자 연구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정말로 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 계장한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때도 몇 가지 제안을 한게 있고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할때는 의회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우리 고창에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사업을 맡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 복분자가요. 2007년, 2008년 금년도 까지 해서 면적이 지금 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적. 복분자 면적, 재배면적.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냉해나 가뭄 그런 피해로 해서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갑성
김갑성의원
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는 줄어가고 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언젠가 복분자가 지금 시책보고이시기 때문에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걸 보급을 해서 꾸준히 유지 할 것인가 앞으로 대안을 세워서 어떻게 재배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시책에. 앞으로도 어떤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실 작정이신가요? 면적이라든가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 대비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2010년 이후에는 신활력 그 사업이 끝나거든요? 지원사업이 끝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개별지원은 지향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분자 품질관리 시스템구축 그런 것을 통해서 공동협의체 구성을 한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직접 이렇게 자세한 기반을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유도를 하고요.
갑성
김갑성의원
예. 팀장님께서요. 우리가 2010년까지 지원대책을 세워줘도 현재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복분자가 인건비가 많이 들고 관리하기 불편하다는 말씀 여러번 들으셨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전지작업기도 보급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다른 품목들이 계속 차고 올라오니까 만에 하나 이것입니다. 오디가 정읍에 보면요. 정읍에 보면 고창군하고 부안군하고 재배면적 보다 더 정읍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많습니다. 지금 조사에 의하면은 근데 이런것등을 만약에 차고 나오고 이런것들이 만약에 대안을 세우고 차고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복분자 사업은 아마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서 대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시간이 기니까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복분자 생산이라고 한다면은 과장님께서 13브럭스 이상 고품질이라고 인정을 하시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명품....
갑성
김갑성의원
명품을? 근데 지금 현재 당도관계는 임의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높이고 낮출 수 있어요. 그러죠? 임의적으로도?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까지 복분자에 대해서 병해나 균역이나 이런 살균에 의해서 이런 병해에 의해서 피해본 일은 없죠? 현재까지는. 금년도 까지는 내가 알기로는 병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이것이 모든 작물이 연작을 하다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병이 발생이 되요. 그래서 병해 피해가 느닷없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수포됩니다. 알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만에하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디나 복분자가 균역병이나 비자르병 같은 것을 방지를 안하게 되면은 언젠가 토양에 오염되어가지고 이것이 한번 왔을 때 처리를 미쳐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안을 보시면은 구직포나 뭐 이런 전지작업이라든가 이런것들만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라도 이런 병에 대한 지금 요새 미생물생산 많이 나오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런것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이런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대안이 없으면 언젠가 복분자 잘못하면은 배립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런 관계도 좀 철두철미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지금 우리 고창군에 보면은 술 주정이 아닌 예를 들어서 가공시설로서 복분자만 예를 들어 환과라든가 그런걸 제외 해놓고 복분자로써만 생산하는 시설에 지금 사업비 지원도 해주고 그러시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가 주류까지 주류가 9개이고요. 식품가공까지 47개입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47개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47개중에서 현재 뭐 도산이라고 할거까진 없고 사업을 선정을 받았는데 경영이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몇군데나 되신지 아시나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오늘까지 그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쓰고 5억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왜그냐면 매출의 5억이상 된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못된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쓰고 싶어도 매출액이 적어가지고 못쓰는데가 많이 있어서 별도로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그러면은 영세 업체라도 활용을 해라 해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1개업체당 3천만원.....
갑성
김갑성의원
아니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47개 중에서 업체중에서...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 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27개정도가 영세하다고 나왔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영세하다고만 했습니까? 경영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경영이 어려워요. 솔직히.....
갑성
김갑성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분자를 이 분들이 몇%나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면 다른 품종하고 섞어서 품종을 만들면서 복분자 이렇게 해야 대출을 받기 위해서 썩어서 쓰거든요? 실은 복분자는 예를 들어서 다른 품목은 100톤이나 쓰면서 복분자는 1톤이나 쓴다고 보면은 1톤써도 그 물을 들이기 때문에 복분자는 복분자에요. 허가를 내줄때 몇 대 몇으로 몇%라든가 규정이 있어서 내주기는 내주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그 규정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복분자가 소모에 많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어제 내가 우연히 복분자 전지작업을 하는데 우연히 섰다가 전지작업기를 갔다가 막 써가지고 3시간도 못되서 그냥 고장나버리데요? 그런거 그런 기계는 다시 교환해 줄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교환해 줄수 있는 생각있는가? 왜냐면은 지원 해준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내가 지금 복분자 이것이 여러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데로 미리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농약이라든가 그런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지원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주셨음 합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분자클러스터 종합발전 계획용역에 있어서 어떤 기본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금년 8월까지 하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질의한 중심내용은 뭐냐면요. 용역을 줄려면 기본 여기에서 용역한 구상이 있잖습니까? 지금까지 10년동안 복분자 한팀이 만들어질 정도로 고창이 열의를 다 했는데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선 용역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고창군에서 시행해온 복분자 산업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단계 도약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현재 어떤 그래서 가장 기본틀이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질의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복분자클러스터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원예산 1억이거든요? 입찰을 공개입찰을 8천3백8십5만6천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지금 한국지역개발학회에 지금 현재 용역을 계약을 한 상태이지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조민규의원
계약을 하면 고창에 복분자가 현재 상태에 이러이러한 어떤 생산업체는 어떻고 가공업 체는 어떻고 또 현재까지 홍보수준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고창이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느냐? 그거 안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렇죠.
조민규의원
질의한 내용의 핵심은 용역을 줄려면 용역을 기본안은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팀장께서 가지고 있는 기본안을 말씀을 해달라는 그 질의내용입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 안은 지금 용역중에 있어가지고요. 사실상 그 안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복분자 사업에 관해서 최소 천억이상 투자를 했죠? 고창 복분자 산업에 있어서 지원을 했던 보조금을 줬던 아니면 뭐 어디 개발을 하든 어떤 사업을 했던 홍보를 했던 평균 1년에 100억 이상씩은 쏟아부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또 대외적으로는 고창의 복분자 이미지가 강해졌고 본 의원이 질의한 목적은 뭐냐면 다행히도 복분자 클러스터 종합발전 그 2단계 계획을 세울려고 하니까 전에도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한 부분이 있지만은 고창에 오면 복분자 해서 어디 갈 곳이 있느냐 복분자 메카로서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현장체험이야 할 수 있겠죠. 근데 복분자 나는 시기외에는 복분자외는 갈데는 없습니다. 사실 복분자 술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라면 이번 종합발전 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면 타 지역의 예이지만은 순창 장류문화 같은 경우도 쉽게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는 한 겨울에 가든 아니면 봄철에 가든 어느 시기에 가도 장류문화에 대한 한 단지에서 갈 수 있잖습니까? 대표적인 장소가, 근데 지금 현재 고창에는 없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지금 복분자 연구소도 한다라지만 연구소 하고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복분자 클러스터 종합 발전계획을 세울 때 집중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연구를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해가지고 또 2010년도 부터는 국비도 소홀해 진다고 하지 이런 과정이 되버리면 정말로 복분자는 몰락의 길을 갈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번 올해 업무 계획이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복분자 산업이 사느냐 죽느냐도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업 하나씩 이렇게 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이 잘못 되있으면 계속 예전처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본 의원도 확인도 하긴 했지만은 각 예산을 각 읍면단위로 골고루 분배하다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복분자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틀을 가지고 가버리지 못해버리는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용역을 하면서 여기서 큰 틀을 여기에서 우리 고창군이 사실은 여기는 지역개발학회라는 것은 물론 이 사람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이론적인 과정은 알겠지만 또한 심리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 고창군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경험상의 어떤 그런것도 있고 해서 용역업체에만 맡길것이 아니고 우리 고창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큰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작년도에 설해피해인지 아니면 꿀벌 피해인지 몰라도 우리가 고창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금년에도 지금 서리가 계속 늦서리가 내리고 있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따뜻하다 하면서도 요즘에 상당히 추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아니면 농가 계도 이런 부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거기 요약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피해가 난 지역하고 안난지역하고 분석을 해보면 산자락으로 밑에 이렇게 있는 그런 밭들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어요. 산속에 있는 밭들이나 그런 분석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셨는가요? 피해지역이 어떤 지역이 주로 많이 났던거 같에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대부분 읍면에서 공문에서 시달해가지고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해가 얼마정도다 이런 사항만 받았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많이 나고 어느 지역이 안났다 이런 부분은 분석 안해보셨다는 이야기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깊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했고 대충 읍면단위로 해서 면단위해서.....
범진
김범진의원
피해 조사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지금 그 단계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항상 피해가 나면 반면교사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도대체 그 피해가 어떻게 났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주로 났고 어느 지역이 안났고 이런 분석은 사실 고창복분자 메카로서 충분히 조사를 해야되요. 근데 그런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만약 피해가 난다면 피해원인이 두 번, 세 번 나서 밝혀졌을 때 그때서 대비한다면 농가들은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 졌어야 되고요. 올해도 예상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농가들 교육을 통해서나 꾸준히 계도를 해주시고요. 물론 기술센터 하고 합작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같은 부분은 충분히 좀 해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이미지 광고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 광고탑이 우리가 설치 돼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서울 다 들어 가가지고 우측이 하나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 고창에는 어떻게 돼있죠? 고창지역에...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고창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읍 단풍미인쌀을 보면 정읍 한우 있잖아요? 같이 홍보를 합니다. 근데 이미지 광고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소비자들에게 와닿는 부분들이 내가 엊그제 보니까 송대관을 모델로 해서요. 정읍 단풍미인쌀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보더라도 한눈에 아! 지금 유명연예인 나와서 저렇게 큰 사진을 걸어가지고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 하는것들은 아! 상당히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창도 적어도 복분자 메카라면은 고창지역에 하나라도 고속도로 주변에 있어야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은 연구해서 하십시오. 말로 끝내면 안되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피부로 와 닿게 해줘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 지금 연구소 지금 부지에 클러스터 지역에 하는 것은 일반 고속도로 주행하는 군민들이 전체적인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고창지역에 고창 아! 복분자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타 지자체 어떤 모델 한번 보시고 해 주시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세영 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군정책에 적극적인 따른 농가를 대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것이 행정을 따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실태가 그래요. 제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복분자가 우리가 남아서 풀쑬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안됩니다. 숙원산업이기 때문에 면적도 늘지도 않고 양도 생각보다 안늘어요. 그러면 고창에 복분자는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양이 결국 보면 풍년들어도 남을 것 같지만 남질 않아요. 근데 농협에서 수매할 때 지금 6,300원씩 하는가요? 보조차액까지 해서? 1등급을?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6,300원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등급, 2등급, 3등급 분류해서 나쁜 것은 수매도 않습니다. 또 비오면 또 안해요. 안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거기다 안내는 농가들은 7천원, 8천원, 9천원 받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농협이 수매를 해서 6,300원에 그것도 농협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6,300원에 수매를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원 주는가요? kg에? 보조금, 보조금 얼마줘요? kg? 우리가 보조금 농가들에 주잖아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농가들에게 정해진 금액은 지원사업을......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죠? 근데 이부분도 제가 하나 개선을 해야될점은 농협에서는 계속해서 손해는 안났습니다. 안났죠? 재작년, 작년 농협 손해났어요? 안났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요. 농협이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6,300원에 수매해서 작년도에 10,000원, 12,000원, 13,000원까지 물론 부대비는 좀 들어가요. 하지만 농협은 계속해서 이득을 봤지만 농가들은 거기에 기준해서 행정에서 하라는 데로 한사람들은 그렇게 큰 이득을 못봤습니다. 일반 농가보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이 그렇게 복분자 부족해서 차액을 많이 이득을 발생하면 이것도 농가들에게 좀 주셔야 되요. 환원 해주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농협에 직접적인 보조를 안해주지마는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복분자 부분도..... 그렇다고 하면 그 이득은 당연히 출하한 행정에 말에 따르고 충실한 그런 농가들에게 이득을 배분을 해줘야 맞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만약 올해도 그런 차액 계속해서 높이 발생 한다면 적어도 행정에 따르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득을 차액을 보존 해줘야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생산이력제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낸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그냐면 현지에서 밭에다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원이상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행정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력제를 해가지고 그 출하를 안한사람들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우리 냉동창고도 없으니까 그래서 없앤것 아닙니까? 행정으로 유도해서 하나로 농가 수매를 집중화 해가지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최종 목표는 농가소득이에요. 그렇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하고.....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직 쌀값 보전제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행정에 충실한 농가들이 소득을 더 발생해야 농가들이 더 충실하지 행정에 충실하게 따르고 1등급만 다른 사람 8천원 만원에 내는데 6천원에 내는 농가들 심정은 현장에 제가 작년에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작년에 흉년 들었는데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이득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지원 안해주니까 그렇게 강제로 내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나중에 이득이 발생했으면 차액보증을 해줘야 되요. 그래야 우리가 농가들이 행정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 가격은 농협이나 농가, 그 다음 가공업체 합쳐서 합의를 해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6천원에 판 6,300원에 매입해서 적정 가격이 농협에서 천원이나 2천원 먹으면 되는데 3천원, 4천원을 이득을 먹게된다는 얘기예요. 농가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정작 진짜 농가들이 사적으로 냈을 때는 만원 8천원 작년에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눈으로도 보이는데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원을 이렇게 이렇게 안해준다고 하니까 강제로 내는데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런 계산을 하시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이 분이 아까 김갑성 부의장님이 말씀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팍팍 차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핵심적으로 농가들 키우는 전략적으로 키우는 농가는 그것도 반듯히 염두해 두고 차액보증을 해줄 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복분자 자조금 안하고 있죠? 복분자 자조금 해요? 안하죠? 안하고 있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우리 수박 메카라고 합니다. 고창이 수박도 자조금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본다고 하면 적어도 농가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그런것들이 하나하나 홍보에서 마케팅에서 모든 것들이 농가가 주체가 참여할려면 자조금을 해야되요. 지금 수박문제 점검 했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고창보다더 수박이 게임도 안되는데도 자조금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십억씩, 그래서 자체경쟁을 갖출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분자가 지금 정부정책이 엊그제도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만 개별지원 앞으로 안되죠. 또 복분자가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지연책보다 더 될거 같에요? 안될거 같에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앞으로 갈수록 면적이 사실상 줄어들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정부 지원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부 지원도. 더 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그러죠.
범진
김범진의원
이명박 정부가 지금 개별적 지원 안해주겠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유럽쪽 가서 보니까 모두가 법인 형태로 갑니다. 법인형태로, 이것도 염두에 두어 볼만해요. 우리 한국도 복분자 농가들도 정부정책이 개별지원을 안하겠다고 이미 하고 있고 또 연합체나 아니면 법인형태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농가들을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자조금 부분은 행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저희들이 공동협의체 설립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농가 부담을 한 50%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조금 관계는 협의체에서 그쪽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잠깐만요. 공동 협의체 11쪽에 있네요. 공동협의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공동 협의체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여기 계획에 보니까 09년 2월 13일날 2차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발기인 법인 설립 추진이 2월, 3월달에 했고 설립 했는가요? 지금?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등기만 완료가.....
범진
김범진의원
등기만 완료 했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운영위원회 구성 마무리가 3월달에 그러면 공동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런 협의는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제 5월초에 정식 결정이 되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분자 사업이 농가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앞으로는 정비 지원이 적어질 것이고, 그러면 현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되요. 서구형태 말씀드렸는데 서구는 전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농가 직접지불부분은 다 줄여버리고 행정은 뒤에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이 전부 전환이 이미 돼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보조를 다이렉트로 해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나치게 행정에 의존하게 되고 더 의존하게 되고 복분자는 특히나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성과도 많이 냈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 질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업체부분도요. 서구도 프랑스 유명한 와인도요.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가 그럼 우리 한국도 방문조사 해야 되는데 어떤 업체들이 쓰러지느냐 저가품, 저질품 생산하는 업체들은 엄청 쓰러지고 농가도 다 망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러면 고품질 농가들은 품질 경쟁력으로 살아남습니다. 시설 부분도 많이 언급을 하는데 고창 우리 복분자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정공장이나 가공공장들 최신시설 아니면 안하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프랑스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정말 허름한 시설에서 그야말로 웃기는 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군데 봤어요. 그러지만 제품 질을 높이고 해서 판매신장을 한 2～30%씩 높여가는 그런데를 봤거든요? 정말로 겉모습 화려하다고 해서 장사 되는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진짜 귀담아 줘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 체계적으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다 염려해서 들였습니다. 두어시간 장시간 욕보셨네요. 그마만큼 복분자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는 거에요. 의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것들이 흘러듣지 마시고 잘 메모했다가 하 십시오. 하셔야 되지 앞으로 시장개척안하면 대책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전부다 그 얘기에요. 의원님 다 무슨 얘긴줄 알겠죠?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이러다가 크게 쓰러지니까 알아두시고 지금 지리적 표시가 우리 고창에 몇 개 되어있습니까? 현재 되어있는 것이?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술은 3개 되어있죠.
현규
박현규의장
지리적표시.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현규
박현규의장
농수산품으로 해가지고. 몇몇 되어있죠? 감안해서 하는거에요? 한군데서 안하는거에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3개로.....
현규
박현규의장
장어는 안해요?
정택
이정택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장어는 수산과 그쪽.....
현규
박현규의장
그것도 장어도 지금 지리적표시 한다고 하더만 그 담당 아니고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2009년도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3월 10일 10시 제6차 본회의시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