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월 27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9년 2월 3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2월 25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2월 27일 기장군수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3월 2일 기장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3월 3일 기장군수로부터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3월 5일 김쌍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5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협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9일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회기를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남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강경수 의장님과 정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6호로 상정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기장의 장기발전 비전 2020 실현과 동부산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중입자가속기 유치, 핵과학 특화단지 조성, 월드컵빌리지 및 나비생태공원 조성, 문화예절학교 건립 및 기장도예촌 조성사업, 기장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관광휴양시설 건설과 동남권 과학기술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국립노화종합연구원 및 국립과학관 유치산업,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특구 추진 및 읍면 도서관 건립,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5개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친환경 RND신산업기반과 새로운 동남경제권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장안산업단지와 일광 명례, 오리지구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테마시설로서 기 조성된 용소웰빙공원과 사라저수지 생태공원, 신평 해양공원, 장안천 생태문화명소화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 어항개발사업 등 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은 물론 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사업이 금년에 발주하였거나 계획된 것만도 12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부산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이관 받은 정관신도시 및 산업단지의 57만 5천여 평방미터의 공원과 40만 4천여 평방미터의 녹지, 그리고 철마생활체육공원, 앞으로 곧 준공될 문화예절학교 관리 운영에도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인하여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없는데다가 지난해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16명을 감축한 바 있어 과중한 업무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공공시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단을 설립 운용하고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군도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통하여 각종 시설물과 일부 사업들을 공단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규직원을 본청에 복귀시켜 사업부서에 재배치하고 공공시설 관리에 있어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현장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기업적 경영개념을 도입, 시설을 혁신화 하고 생산성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단 조직에 있어서는 당초보다 조직과 직원 수를 감축하여 작으면서도 능률적인 조직,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 운영으로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군에서 현금 및 현물로 전액 출자하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한 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 2명,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하되 공단 최초로 설립 시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자 4명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은 군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별표 1에서 정한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절학교, 재활용선별장, 철마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공원 관리 등 7개 시설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세입으로 납입하며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군에서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하며 공단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경영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07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은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방향입니다. 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내수촉진이 필요한 시기에 이에 우리 군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소모성 예산 및 직원 복지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여 상반기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십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001억 286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7억 594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9억 1206만 9000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224억 3267만 2000원,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4억 79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기장실버웰 노인요양센터 증축, 외국인 학교 건립, 기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십사업, 기장도예촌 조성, 대룡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개설, 정관산업단지에서 예림마을간 도로개설 등 정책사업비에 288억 831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8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48억 4739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0억 1539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1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 48억 4739만 2000원 중 핵과학시설 조성사업, 장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동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좌천마을에서 임랑마을간 도로 정비 등 정책사업비에 48억 47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원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11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자격 요건과 금액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또 이장자녀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았을 때는 지급한 장학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액을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으로 장학금을 상향조정하여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관신도시 건설로 인해 새로운 거주지 생성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 및 읍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주민 편의를 기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1조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정관신도시내 2008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한 공동주택과 2009년 입주예정 공동주택지역을 포함하여 총 9개 행정리와 204개 반을 신설하고 정관신도시와 정관산업단지의 법정리 경계 변경으로 기존 마을 관할구역이 조정됨으로 인하여 별표 정관면 란의 행정리명, 이장정수,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장군 포상의 종류 및 제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본 조례 내용 중 군민대상 선정과 관련한 기장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심사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조례 제11조의2, 5항에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를 각각 3분의2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의결방식 지정에서 “무기명비밀투표”라는 관용적인 중복문구를 “무기명투표”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11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기장도예촌 조성사업부지 취득에 관한 건으로써 우리 군에 산재한 해안자연관광자원과 연계한 기장도예촌의 건립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예술을 겸비한 기장관광도시를 건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30억원으로 국비 160억, 시비 80억, 군비 114억, 원전지원금 500억, 민자 76억으로 추진 계획 중이며 현재 도예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설계 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현황으로는 장안읍 기룡리 산 120번지 외 194필지 총 79만 2000㎡이며 토지매입비는 318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0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1월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포상금 제도 조례를 시행하였으나 생계형 전문신고인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포상금제 시행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2008년 5월 14일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도 그동안의 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 자율적인 판단, 시행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우리 군도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교통경제과장 임채령입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5월 7일자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주차장법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원활한 주차장관리를 도모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방법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제공에 대한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개방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셋째, 현행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선정 순서 및 방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 주차요금 반환에 있어 차량소유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주차요금징수의 반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4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10월 22일 제정되었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법률 7945호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의 특징은 표준조례안 중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은 반영하지 않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하여 표준조례안 46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구역, 안 제4조～5조까지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기준, 안 제6조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 안 제7조 임시시장의 관리, 안 제11조 상인회의 설립, 안 제13조 사업비의 보조, 안 제14조 시설물의 소유권, 안 제15조 위탁관리, 그리고 부칙 제4조에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중 제25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고, 관련부서인 총무과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로 상정된 기장군 도시디자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조례 제정 사유 및 배경은 2007년 도시경관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2008년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자치구·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토록 부산시의 행정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군에서도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창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자인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규정, 군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도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표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특정구역지정절차를 강화하여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조성 시 특정구역의 광고물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과 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하여 우대조치방안을 마련,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사실을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광고업 등록업증,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관리대장 등을 비치토록 하여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2는 광고물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고정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관, 제작자명 등을 표시토록 규정하여 별지 제7의2호와 같이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쌍우 의원 외 5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