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2명에 18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사업으로는 후계농업인육성, 창업농후견인제, 농업인턴제, 우수농업인추가지원사업이 있으며 세부 사업별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발ㆍ확정된 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FTA 등 농업 대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의욕있는 후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2009년 쌀생산계획은 재배면적 9763ha에 생산량 4만 9000톤 계획으로 고품질 쌀 품종인 추청, 일품, 새추청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표준재배법을 정착시켜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 맥반쌀 생산입니다. 단지조성 424ha에 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맥반석 비료와 유기질비료, BB비료 등 친환경적 자재를 지원하여 향토 특미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대형육묘장 1개소를 풍양면 와룡리 홍순환 농가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못자리 설치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묘 후 농작물 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2009년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여 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 등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예천농협 유통사업단이며브랜드명은 옹골진잡곡으로 사업비는 11억원이며 국비 4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3억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종합처리장, 자동포장기, 저온저장고, 정선선별기 등 구입이 되겠으며 추진경과는 2009년 1월 7일 밭작물브랜드사업 현장평가를 거쳐 2009년 1 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밭작물브랜드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 되었으며 기대효과는 밭작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구매가격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응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공비축미곡 및 RPC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및 RPC 산물벼 참여농가에 포장재와 건조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포장재지원은 포장재 12만 5000매,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RPC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은 산물벼 수매 4만포대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조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지원은 예천·용궁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사일로 800톤 각1기 설치로 11억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벼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과 미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흙 살리기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법의 조기 정착과 확산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은 용문면 제곡리 맛질지구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퇴비장과 공동집하장, 곡물건조기 등을 구입 및 설치하고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확대는 1540ha에 사업비 7억 7000만원으로 친환경 비료와 농약, 우렁이, 쌀겨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은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참여 외 3개 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인 교육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토록 하고, 농기계 지원사업은 다목적관리기 외 4개 기종 구입비 10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일손부족 농가에 중점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유통시설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작목반 조직 등에 유통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출하조절과 수급안정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을 위하여 상리 명봉오미자작목반에 저온저장고 20평과 감천 석송사과작목반 도로변 직판장 시설 보완사업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홍보와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천전통식품 포장개선 및 부대시설 보완사업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예천전통식품 포장개선과 가공공장 선반대 시설을 보완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비용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입니다. 생산단계부터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수출검역조건에 맞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내수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출사과 병해충 조사 예찰 용역사업으로 대만 수출사과 검역요건 개정에 따른 검역요건에 맞는 수출사과 생산을 위하여 사과 수출 전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조사예찰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 나가겠으며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사과, 배 등 신선농산물에 대하여 수출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72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은 수출농가에 고품질 상품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으로 사과착색봉지와 데일리 사과 대만 수출을 위한 자재로 비료와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제11회 예천우리농산물 축제 개최입니다. 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이미지를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직판행사를 통한 농가의 실질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예천농특산물의 차별성 부각으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시기는 예년과 같이 10월 군민의 날을 전후로 4일 정도로 계획하고 장소는 공설운동장 외곽부지 일원에 전시행사, 판매행사, 체험 및 부대행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과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수입 농산물과 대응하고 고품질 안전과일 생산과 과수분야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FTA 기금 지원사업으로 우량품종 갱신 등 5개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10억원을 투자하고 과수 생산기반정비 사업은 하리 동사지구 46ha와 상리 도촌지구 33ha에 1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 저수조, 용배수시설, 경작농로 확장, 포장 등 과수생산 기반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과실생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고품질 과실생산 자재 지원사업으로 사과착색봉지, 반사필름, 개량부직포, 저온저장고 등에 8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사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과실 장기저장제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승용예취기를 지원하여 과수농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원예ㆍ특용작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군정추진 제1과제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특색있는 성장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분야에 각종 시설과 장비를 중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원예·특용작물 소득증대를 위해 자동관비시설, 무동력환풍기, 경유온풍기, 고추세척기 등 7개 사업에 6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양잠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으로는 양잠산물 제품다양화 시설 등 4종에 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양잠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전국 제1의 양잠 고장임을 널리 알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엽연초 생산농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인삼 친환경 재배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쪽입니다. 시장개척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충하여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부종합청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고 인터넷쇼핑몰인 예천장터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대형유통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규 우수농산물을 상품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고객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구매를 유도하고 우수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농업유통과 전 직원이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업무보고(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황완섭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면서 특히,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대복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 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등 305개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통합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기간에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상태와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법규를 잘 준수하는 사업장 45개소는 자율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배출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토록하여 깨끗한 대기 및 수질보전으로 청정예천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1200만원의 예산으로 피해농가에 적정하게 보상할 계획이며, 피해량이 증가하면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은 1452만원으로 전기울타리를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어서 읍면에 보조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입은 1억 3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 홍보와 수렵인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운영에 따른 예산은 홍보, 총기관리 등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91쪽,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5두 이상 가축사육농가 2094개소 중 규제미만 축산농가로서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처리시설이 미비한 150 농가에 대하여 2008년 1억 5000만원, 2009년 2억원을 포함한 총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계 상류지역인 상리, 용문, 감천 등 15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9개소 지원신청을 받아 현장확인과 관련법규 등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주시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군정질문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정책 변경으로 당초 단순 소각처리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공법으로 변경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최초 제안업체인 한솔이엠이에서 제안서를 2월중 영주시에 납품키로 하였으나 다소 지연되어 3월 중에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협약은 영주시의회 건설산업위원회에서 선진시설 견학 후에 3월 20일경으로 계획되어 있는 영주시의회 임시회가 끝나고 변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영주시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영광 의장님께서 영주시 의장님과 협의를 통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이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입니다.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이 전답에 방치되어 농촌환경을 훼손함에 따라 이를 집중 수거하여 맑고 깨끗한 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인력고용은 3월에서 4월까지 2개월간이며, 고용대상 인원은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830만원으로 농번기 전에 집중투입 운영하여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설치는 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300만원으로 현재 용궁 대은리 1개소는 설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농교육 및 이장회의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를 집중 홍보하여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개포 상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수질상태가 아주 불량한 개포면 전 지역에 대하여 1일 1000톤의 취·정수시설과 송·배수관 59km,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연말에 사업을 발주하여 현장사무실 설치, 시공측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68억 2800만원으로 취·정수장과 송·배수관 설치를 할 계획이며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95쪽, 마을상수도 설치 및 보수사업 입니다. 수질오염 및 수원부족으로 식수애로를 격고 있는 마을에 상수도 설치 및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총 32개 지구에 신설 10개소, 시설개량 7개소, 수원공 이전 및 노후관교체 6개소, 정수기 설치 및 물탱크 교체 7개소, 급수구역확장 2개소로 총 사업비는 34억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현재 16개소로 신설 7개소, 시설개량 7개소, 급수구역확장 2개소는 발주 완료하였고 나머지 16개소는 조속한 시일내 발주토록 하여 급수애로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입니다. 본 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상수도 수요량 변화와 도청이전에 따른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본 계획에 수립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장기적인 시설 설치 및 확장에 따른 많은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8억원의 용역비로 2010년 8월까지 수행코자 하며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중에 있으며 3월중 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용역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한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유수율이 2005년 11월 49%, 현재 71.8%로서 22.8%가 상승되었습니다. 유수율을 높여서 급수구역 확장과 안정적 급수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9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8km를 교체하였으며, 시설현대화 및 취·정수시설 8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은 사업비 24억 8300만원으로 노후관 16.5km와 시설현대화 및 취·정수시설 6개소를 개선하여 유수율 향상과 효율적인 맑은 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마전·도촌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지보 마전처리장은 1일 230톤의 처리용량으로 5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비 3억 5000만원으로 현재 용역·공고 중에 있습니다. 상리 도촌처리장은 1일 55톤의 처리용량으로 총 사업비 21억 59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2억 98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용역·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 및 각종 행정협의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한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입찰 공고를 통하여 시행업자가 결정되는 2009년 11월경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2010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66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금년 3월중에 신청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죽안 마을 오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죽안지 상류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2008년도 국가가 지정한 사곡 자연생태우수마을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한 청정지역이 되도록 개선코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1일 오수 처리능력 30톤에 관로는 2.7km로 수혜가구는 58세대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에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미호지구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예천읍 통명리, 보문면 미호리와 미호위락 휴양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예천하수처리장 관거에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과 낙동강 상류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오수관로 17km, 오수중계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가 191세대에 설치되며, 총 사업비는 56억 9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3월까지 2년간이지만 2010년말 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는 24억 4300만원으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업체가 선정되는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은 감천, 용궁, 풍양 3개 지구로 사업량은 1일 용량 1150톤의 처리장과 1만 9963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0억원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115억 69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74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은 41억 400만원으로 각 처리장에 기계·계측·전기공사·관거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상반기 중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내년 사업으로 계획된 74억 3200만원 중에서 4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올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물 맑은 청정 예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열정적인 환경행정 실천으로 신도청의 21C 그린예천 건설에 앞장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에 환경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포리 읍부 낙상하수처리장 공사에 있어서 관로공사시 주민에게 미리 예고를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도로복구, 굴착 후 되메우기와 포장공사를 완벽하게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8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시 읍부 하수처리장 확인 시 도로전면 덧씌우기 공사가 기존도로보다 한 5㎝ 정도 높아져 저지대 주민들의 침수우려가 예상되어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현재 올해 사업은 사업이 며칠전에 착수가 되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 높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5㎝가 높아진다고 해서 침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가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포장을 할 적에 스크래프로 긁어내어 가지고 시행토록 이야기가 대충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크래프로 긁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맨홀 높이나 이런 것을 맞추어 가지고 하려면 하면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사업비가, 실제 관을 매설하는 사업비 보다도 그 도로 포장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시행하고 다음에 포장을 할 적에 5㎝를 긁어내어 가지고 그렇게 설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인은 언제쯤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기발주로 인해 가지고 자재가 빨리 수급되면 상수도하고, 횡단하는 구간이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다시 파가지고 횡단을 관을 또 새로 연결해서.

지금 주로 되메우기는 주로 했지만 그래도 침하하는 곳이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더 다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순희 의원님.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의원 이순희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지원에 있어서 우리군에는 전형적인 농업군인 만큼 5두 이상 축산농가가 2094개소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그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말씀 드립니다. 제가 바라건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이나 규제미만 농가를 막론하고 수시로 계몽과 지도 단속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실적은 있는 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 그렇게 건축관계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지원을 못 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작년에 9000만원하고 올해 2억하고, 전체 2억 9000만원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의중에 가능한 곳만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주민들이 설계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비까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찰은 수시로 매달 분기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농가별로 매주 순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월인데 그 중간에는 지도단속을 한 일이나 계몽을 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0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15개소, 신고미이행 3개소, 관리기준 위반한 12개소, 과태료 2개소에 200만원을 했고 고발 5군데, 조치명령을 6개소를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저희들이 다 순회는 하지 못하고 부분 부분으로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은 그러신데 그러면 앞으로 대충 매월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기점검은 연 1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필요시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 편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연 1회 되어 있던 것도 매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더 많은 계획들을 더 추가를 하셔서 이렇게 좀 농가지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 고장 한천의 물이 깨끗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점검을 해서 맑은 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두 이상 2094개소인데 이것이 농가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지요.

현재 5두 이상 농가 중에서 이런 퇴비사와 액비저장 시설을 갖춘 축사는 얼마쯤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미비한 시설 150농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150농가를 선택은 하셨는데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는 농가가 아니고 150개소는. 갖추지 않는 농가가 150개소 입니까? 2094 농가 중에서요?

그렇지요. 안 갖춘 농가.

그럼 갖추지 않는 농가가 150개소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5두 이상 사육농가는 2094개소 되는데 그 중에서 처리시설이 아주 미흡해서 꼭 해야 할 지구 150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설하는 농가에서 가서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사실 지원비 여기는 우리가 50%를 지원해준다고 하셨는데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도움이 되지 않느냐고 제가 물으니까 엄격한 기준이 있데요, 농가마다 설계를 첨부 해야 합니까? 설계비가 가구 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표준설계를 해서 농가마다 적용하면 설계비는 이중으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시설규모가 다르고 표준설계는 불가능하고 왜 그런가하면 농지전용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농지전용하는데 도면이 필요합니다. 건축하는데도 도면이 평면도가 들어가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작년도에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비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단속해야 할 부서인데 답답해서 이런 문제를 끌고 나왔는데 해보니까 농지전용문제, 건축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올해 지원을 하고.

축사나 전용면적이 얼마 미만은 농지전용을 안 해도 되는 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아니,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지전용은 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 미만은 농지전용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사를 지어 가지고 일반농가에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농가에서 퇴비를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액배저장조 만들지 않습니까? 액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액비저장조를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그냥 밖으로 배출시켰거든요. 그냥 그것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두어 두려는 것 아닙니까?

가두어 놓아서 완숙이 된 이후에 저희들 한테 신고하고 어느 전답에 비료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사용하도록.

본인이 액비저장조에 오폐수를 저장했다가 자기 농가에다가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수거해서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거하는 것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퍼야 합니다.

이것이 왜 잘 안 되는가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액비저장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모아 놓았다가 다시 발효 시켜 가지고 농장으로 나가면 참 좋은데, 개인농가에서 그러한 농기구가 없거든요. 그것을 옛날처럼 해서 가져 갈 수도 없고 큰 기계가 있어야 농장으로 운반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운반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퍼가지고 하수도로 흘러 버리면 어차피 실컷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소규모 액비저장조는 조그마한 모터를 달아 가지고 드럼통이나 담아서 경운기에 실어서 해도 가능하고.

농가에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올 때 했던 것을 하수도로 그냥 퍼버리고 그렇게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탱크로리처럼 큰 곳에서 받아서 녹비사료 하는데라든지, 쌀전업농장 같은데 하든지 살포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단골메뉴처럼 넣어주셨는데요, 광역폐기물쓰레기매립장 2004년도에 영주시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 영주시의회에서 예천 것과 같이 공동으로 의결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없지만 거기는 상임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천 쓰레기도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별 다른 문제가, 그때 질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끝났고요, 그래서 3월 20일 되면 진짜 우리 예천군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최종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나름대로 영주시하고도 같이 만나서 엄청난 논의도 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껏 우리는 광역쓰레기장을 믿고 지금 예천군에서는 그러한 시설 보강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청복쓰레기매립장도 완전히 포화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차근 차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쾌적한 농촌환경을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집장소를 설치한다고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폐비닐 집하장을 설치를 갖다가 5개소 해가지고 2300만원 해서 용궁 대은에는 1개소 완료를 했고요, 예천 고평하고 감천 관현리, 보문 수계, 호명 오천 4군데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도 추경에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받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매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읍에는 음식물쓰레기 보관장소도 있고 한데 읍면에 보면 상가가 형성된 곳, 용궁이라든가 지보, 풍양, 감천 이런 데는 음식물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올해 저희들이 배부를 했는데 하반기에 할 것을 이번 주에 시행을 해가지고 배부를 한 120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하반기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주에 집행해서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자라면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읍면에 상가라든가, 깨끗하게 고양이가 못 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내가 지저분하고 이렇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지장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 성과, 2009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97건, 459억 7 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세한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4페이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남본삼거리～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곤충엑스포 행사에 대비하여 주변도로를 확장하고 예천IC 연결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인도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남본삼거리에서 우계삼거리까지 3km 구간에 사업비 132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 32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 후 1차 사업 910m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체구간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사용승락서 징구 및 분할측량 중에 있으며 향후 2011년까지 80억원을 확보하여 잔여구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차난 해소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경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본삼거리에서 예천교간 300m구간 중앙분리대 및 4차로 개설, 동본리 옥박골못 도로 250m 개설 동본리 유성컴퓨터～제방간도로 160m 개설, 자리전～효자각간 도로 350m 개설 계속해서 147페이지 입니다. 총 8개지구에 40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후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8개 면을 대상으로 3차 5개년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용문면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14개 지구에 30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편입용지 협의를 3월중에 완료하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구별 상세한 사업내용은 1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유천, 용궁, 풍양 3개면으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제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풍양면을 대상으로 8억 8100만원의 사업비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면 개발위원회에서 선정된 지구를 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서 승인된 와룡2리 농로확포장공사 외 3개지구가 대상지구로 확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편입용지 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복지농촌건설과 지역격차를 해소하여 균형발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유천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천면 가리 321-1번지에 연면적 528㎡의 규모로 1층에는 체력단련실, 주민휴게실, 정보이용실 등을 2층은 대회의실 등을 갖춘 건물로 건축비 10억원과 부지매입비등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은 지난 2월 완료 하였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여 11월까지는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농간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여가활동 공간 제공으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대상면적이 1462㏊에 17개 지구이며, 지금까지 830㏊ 1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81㏊를 추진하고 남은 지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대상은 봄마무리 사업지구인 풍양 효갈지구 105ha와 가을착수지구인 유천 화지지구 76ha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효갈지구는 영농기 이전인 5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화지지구는 2008년 12월에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사업시행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착공하여 내년 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은 159지구에 245km이며, 2008년도에 시행한 14개지구 14km를 포함 총 131개지구 191km를 완료하여 대상지구의 82%가 현재 완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은 11지구 11km로써 2008년 11월 예정지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2월에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 되어, 3월중에는 사업을 착공 연내에 완료토록 하여 기계화 영농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물은 총 1527개소가 있으며, 이중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1456개소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71개소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2009년도에 보수해야 할 대상은 보 1개소, 용·배수로 8개소, 저수지 7개소 등 총 16개소에 수혜면적은 135ha이고, 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예정지구는 보고서 156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영농기전 6월말까지 전 지구를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 설치로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9년 사업은 2지구 152ha에 총 36억 3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구별로 보면, 와룡지구에 21억 5200만원, 무이지구는 14억 8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와룡지구는 2006년 12월부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전체 공정의 70%의 진도로 담암공구는 기 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평야부 배수로, 기계 및 전기 공사를 완료하여 우수기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무이지구는 금년도 2월에 경북도로부터 시행인가를 받았으며, 토지보상, 평야부 배수로 및 배수장 구조물 설치의 공정을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 사업계획은 수용지구 저수지 신설은 지표수보강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왕신지구 외 3개소에는 3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한발대비 암반관정을 착정 중에 있으며 12개면 한해지구에는 4억 4000만원 예산으로 중형관정 착정 사업비 자본보조로 지원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수용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 설계를 완료 하겠으며, 관정개발은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으로 살고 싶고 희망과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추진중인 회룡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용궁면 4개리 8개마을에 2005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71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2005년부터 3년간 41억 8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2단계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간 29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보고서 160페이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단계 사업의 시행계획을 기 수립하였고, 상사업비에 대한 기본 계획을 2008년 9월에 변경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살기좋고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가로등을 절전형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물론 자연광과 비슷한 광원으로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관련 현황은 관내 설치 가로등 총수는 7300등이며, 연간 전기요금이 4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가로등 기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기존 나트륨 램프에서 절전형 램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도로·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로 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계획은 34개지구 13.67km에 135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자특회계 사업으로 풍양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외 1지구 1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지역현안 도로사업은 오지～우망간도로 확·포장사업 외 10개 지구 3.2km, 자체사업은 21개지구 9.47km에 대해 2월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법적시행절차를 거쳐 3월경에 사업을 착공하여 통행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지구별 사업내용은 보고서 163, 164,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타기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지구에 159억원의 예산으로 관내에 국도 28호선 확장 1개지구, 지방도 포장 4개지구, 농업용수개발 1개지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완벽한 건설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의원 이순희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서 남본삼거리가 나와서 사실 초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초소가 경찰서 소관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군의 어느 과에 해당되더라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건설과장님께서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리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본삼거리에 시외버스 정·하차 하는 곳에 항상 영업용 개인택시가 손님을 맞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님들이 노변에서 앉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관상도 좋지 않고 기사님들도 편치 않아 대안으로 삼거리에 컨테이너 박스로 된 초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초소를 이용하지 않고 문을 잠궈놓은 상태로 있어 가지고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기사님들의 초소를 자기들이 관리하여 초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문을 열어서 깨끗이 해서 미관상 기사들이 밖에 쭉 나와 있지 않게 해달라는 한번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안동을 간다든지, 대구를 간다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할때, 혹시 주차를 하고 있다가 보면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의원님이십니까, 이러시면서 몇 번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를 그냥 있었고 있었고 한데 이번에 삼거리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이번에 문뜩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으니 해결될 수 있도록 혹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로 정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 기사들은 새마을과에서, 자동차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본삼거리 얘기가 나와서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건의를 여러번 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잘 이렇게 주무부서와 이렇게 협의를 하시고 경찰서와 하셔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여기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60쪽에 보면 사업비가 13억 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주민역량강화에 권역내 주민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하는데 이것이 2억 1300만원이 들고 기타 관리비에 설계감리에 2억 5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비로 이것을 권역 내에 드는 것은 이것은 공사비로 드는 것이 아니고 설계감리비도 드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총 공사비는 7억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주민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2억 1300만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권역주민들의 교육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모든 사업비 자체가 농어촌 공사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권역 내에 설계감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권역 내에 종합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집행하면서 모든 설계나 감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비를 다 주기 때문에 좀 많아 보입니다만 그전부터 해나오던 사업이어서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에 13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개발에 2억 1300만원, 이것은 사실 좀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관할부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앞에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질의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주변 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3월중에 저희 과가 조를 편성해서 3월중에는 계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4월중에는 사업이행으로 적치물단속에 협조를 안 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철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 시에도 답변이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시장 앞에 사실은 장날 되면 인도에서 무엇을 팔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생계를 위해서는. 이것 주차지역까지 365일 사과상자 위에다가 과일을 갖다 놓고 주차는 못한다고 합니다. 주차요원이 하소연을 합디다.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납부를 해서 주차요금으로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저렇게 주차지역에 물건을 갖다 놓으니까 주차를 못하니까 자기들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것이 군에 건의를 수없이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무주차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안 낫겠는가,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왜 이렇게 조치가 안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의원이 직접 질의를 해서 그때 답변을 받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지나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군 행정에 문제가 크다, 공무원 자세에도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시켜 가지고 벌금을 물리든지 어떤 조치가 되어야 하지, 우리 예천읍 상설시장이 저렇게 무차별하게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 각오로 진짜 실행하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형관정을 파면 한 사람이 신청을 하지요? 보통.

예.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우리 군수님 초도방문시에도 용궁면 건의사항으로 되었습니다. 한 사람만 파면 한 사람만 쓰고 거의 자물쇠로 잠궈놓는, 바로 인근 논도 전혀 못 쓰고 때로는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신청 받을 적에 한 사람이 파도 인근, 주위에 있는 논은 같이 이름이 올라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보조내시를 해주면서 보조금 신청할 때 몽리구역을 다 표시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부담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도 공동부담해서 같이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 업무보고(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임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장대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군민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생활안전과 재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업무성과와 2009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서 타 타기관사업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0쪽과 171쪽 2008년 주요업무성과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2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입니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개최 등 안전문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안전문화의식 정착과 재난없는 안전예천을 구현하겠습니다. 매월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명절, 휴가철 등 시기별, 계절별로 적합한 주민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중에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 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고온현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보강코자 합니다. 우리군에는 낙동강과 내성천변에 물놀이 위험지구가 산재해 있어 어린이, 취객, 외지인 등 물놀이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 1개월간 보문, 호명, 용궁, 풍양 등 취약지구 4개소에 유급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인명구조함과 구명환, 안전조끼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4쪽, 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집중호우 시 기존 소하천의 단면부족과 호안 미설치로 인하여 농경지 및 주택침수가 반복되는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호명면 본리에서 오천리에 이르는 소하천 오천천에 대하여 제방 2250m정비, 교량 1식 가설 등에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자되며 금년에는 5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제방 755m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5쪽, 강수욕장 설치 기반조성입니다.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 천혜자원을 활용한 강수욕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 하고자 합니다. 보문면 미호리 및 신월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편입토지 매입,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월 현재 10억원의 예산으로 기반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강수욕장 설치사업이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치수방재 사업입니다. 수해 상습지구 등 모든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재해가 없는 완벽한 치수방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은 예천읍 왕신제, 용궁면 덕계제 등 2지구 600m, 소하천 정비사업은 제곡천을 비롯한 소하천 14개 지구 6270m,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용문 제곡 및 지보 어신 2개 지구에 1890m를 정비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77쪽 지구별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직영 골재장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10개 레미콘 업체에서 소요되는 골재량을 파악하여 자급자족형 골재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문면 신월지구에 17만 8000㎡의 골재를 채취하여 4억 2700만원의 순수익을 거두고자 합니다. 골재채취예정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간방, 고평, 원곡 3지구 62만 5500㎡의 예정지에 75만 4000㎡의 골재채취를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9쪽, 민방위교육 모바일서비스 운영입니다. 민방위교육 일정을 통지서 교부 후 휴대폰문자 및 전자메일 전송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여 교육생 편의 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민방위편성 1년～4년차인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금년 3월까지 모바일서비스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훈련 실시입니다. 전시와 평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역 방위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09년 전반기에는 지상 협동훈련을 실시하고 8월 중에는 을지연습, 후반기에는 대침투종합훈련 및 후방지역 종합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을지연습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PC암호장비를 확보하여 기존 FAX를 활용한 수작업 상황관리체계를 암호화 장비로 사용하여 신속하고 완벽하게 비밀 문서를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1쪽, 타기관사업 현황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수계 하천개수사업으로 호명지구 등 5개 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내실 있는 재난관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