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욱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작 년도에 비료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금년도에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좀 서 있는 것이 있어요.뭐냐하면 NK비료 예산이 2억 800만원이 서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이 비율이 30% 보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필요하면 한 50대50 정도로 해서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을 할 때 더 확보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만약에 안 되면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200㏊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랬을 경우 ㏊당 15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농가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가서 농사를 짓는 숫자는 적더라도......

면적이 넓죠.

100마지기 이상 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좌우간 갔다고 하면 한 5㏊ 내외 이상 될 거예요. 1만 5000평 이상.......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제주도 가서 땅 사면 제주도까지 상토 지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련의 절차는 상토 공급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제주도를 간다는 것은 너무 비약된 표현이고......

아니, 지난번에 저도 있었는데.......

전라도 쪽에 가서 짓는 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도 사람도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산시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의 농업인이라고 하면.......

그렇게도.....

예,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예, 대략 2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생산업체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2개 업체가 있는데 아산 탕정에 있는 한성TNI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광역적으로 한 블록을 한꺼번에 뿌릴 수 있는 기계인데 이것으로 농업인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작년도에둔포에서 시현을 했는데 바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고, 가격이 좀 고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추경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련의 사업비하고 똑같이 50대50을 요청했는데 사실상 50대50으로 줘서는 전업농에서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한 1000여 농가......

지금 뿌릴 수 있는 것이 이삭도열병 때하고 벼멸구하고 문고병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뿌릴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지금 수도작에서 영양제들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데 폭이 그때는 좀 넓죠.그런데 이삭도열병 때는 불과 보름 정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럴 염려가 좀 있습니다.

예, 사슴입니다.

예.

사전에 저도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얼마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느냐 하면 아산맑은쌀 홍보비에 버금가는 홍보비를 세워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거든요.그러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광대한 예산이 되는 것이고, 뽕나무는 지금 한 7000㏊에 3만 6000주 정도가 심어 있는데 사실 뽕나무 식재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당시에 식재할 때 1주당 한 2000원 정도 심었는데 평당한 5주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홍보비하고 판촉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뽕 급여를 해서 나중에 성분 분석을 해보면 그쪽에서 다른 사료로 급여했을 때보다 나오는 성분이 혈당강화하고당뇨수치가 좀 낮아진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12명 정도로 제가 이 법인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것은 더 좀 검토하고서 정말 필요하다고하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살균제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충제까지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 이것은 저희가 아직 공급계획을 확정짓지 않았으니까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두 가지를 다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한 가지만 기존대로 할 것인지, 그것은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원예 연구회가 A반, B반 해서 1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숫자가 많아서 지금 대기자가 2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반이 인원이 한 50명 정도가 적절한데 지금 반이 초과돼서 가정원예 연구회를 1반을 더 늘려서 3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 신문화반도 현재 50명인데 A, B반해서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여기도 역시 20명이 있다는 거예요.그래서 1반을 더해서 운영을 하므로 해서 예산이 약 5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예산에 900만원이 서 있는데 조금 1반씩 더 늘려서 필요로 하신 연구회원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가능하면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해 주셨으면 금년도 사업으로 운영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예, 구입사업 1%가 금년도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농가 수로 따지면 453호 정도 되는데 이것이 보면 농가별로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된다고 보면 1년에 이자라고 하면 한 4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소모성으로밖에 예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료자금이 또 내년에 나온다고 하면 내년에 또 보전을 해야 되요.그런 사항이 또 있고, 축산농가에 보면 여러 가지 융자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차라리 이것을 생산적으로 돌리려면 지난번에 조사료 워크셥 할 때 나왔던 곤포레 싸일레지 비닐랩 있잖아요.그것을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9000만원 가지면 한 900개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지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지확보는 금년에도 도비로 해서 1억 7천 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이번 1회 추경에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꼭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에서 이번에 하는 30억 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우리 아산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그것이 1일 100톤 처리 사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아까도 양돈협회 지부장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 금방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개거든요.

예.

예, 2000개인데......

이것도 한다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컨트롤 박스거든요.자동 컨트롤 박스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한 300개 해서 9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농가에서 자동조절이 되다보니까 효과가 좋다 해서 더 요구를 하는 것인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금년에 300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것이 축협을 통해서 수의사들이 농가에 나가서 진료를 해주고 그 진료비에 대해서 50%를 보전을 해달라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갖다가 주는 것을 보면 소요예산액이 한 4억 5천 정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지금 수의사들이 소 가축 쪽으로만 가지 돼지 가축 쪽에는 사실 지금 앞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보조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후배 수의사들도 양성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가서 자가 치료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천안이나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국에서 아산에서 처음 해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의회 의견 제안이 들어왔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이것은 축협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것도 1회 추경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환률로 따지면 최소한도 단체별로 2500에서 3000은 가져야 된다고 봐야죠.

지금 축산 같은 경우 축산만 해도 7개 단체니까 3×7=21, 2억 1천이죠.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지, 지금 당장 반영해달라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죽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금년에도 이 사업이 있어요.금년에도 80두 해서 4400만원 사업이 있거든요.있으니까 이것도 그때 제가 듣기에는 장차 확대를 해달라는 사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8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AI방역기간에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아니고 AI방역기간동안......

그 당시에는 원래 AI 바이러스 1g만 가지면 한 10만 마리에서 100만 마리까지 감염이 가능하니까 난자라도 서로 농장에서 이동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선까지 지원해야 될지는 좀 애매합니다.

민자보조로 해서 그 사람들이 사고서 우리가 정산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테죠.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하세요.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업농하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것을 꼭 하지말고 차라리 무인헬기를 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말고도 더 구입해주는 것이 낫지......

사업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1대 사주면 나중에 2대, 3대 또 사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운영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네요.

예, 의견을 청취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명분을 확실하게 가져가야지, 이자보전이라고 하면 매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낙농이나 한우 쪽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또 다른 축종을 지원한다고 하면 뭐 한데 내내 그쪽으로 가는 예산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되 이자보전이라는 빼고.....

예, 곤포 싸일레지 비닐랩 지원으로.....

예.

이것 필요한 것 같은데 해주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육두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