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세 분이 두 분은 교육, 한 분은 연가 중에 있습니다. 윤영복 도시과장과 최창범 재난관리과장이 일주일간 교육 중에 있고 최상근 건설과장이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의 인사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건수는 전체 75건입니다. 현재까지 처리사항은 완료가 46건, 진행 중이 28건, 그리고 1건은 불가추진으로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6건의 시정질문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금년 시정의 슬로건인 최고 품격을 지향하는 일류 명품도시 만들기 베스트남원 2009 시정목표 달성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상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보고 이전에 경제건설국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자리를 잠깐 비우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가서 회의에 참석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른 저희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기업지원계가 투자유치과로 가고 브랜드마케팅담당이 전략산업담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담당을 맡아서 우리 남원에 성장동력산업을 이번에 맡게 되는 류 창담당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남원시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안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간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 요구 및 집행을 통하여 적정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공동관리확인서 등 징취하여 사후에 공동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완료시 정산서를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방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또는 구성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사항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관 및 부서운영추진비로 집행할 사항은 없었으며 앞으로 업무추진 집행에서도 적정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에 자재 구입시 관급자재 구입 금액으로 사급자재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반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설계시 충분히 반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비는 실적비 기성급을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은 금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집행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체육행사, 세미나 등은 출연자와 발표자에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 참가자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하는 사례는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에 적정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 처리사항은 민원처리 지시사항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예산편성 부기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변동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사항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시장 지시사항은 처리시 적극 반영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는 일괄 계속비 이월로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명시·사고이월로 처리함으로써 매년 의결을 얻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과 추진사항은 명시·사고이월 대상사업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장기공사와 고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에 80% 사업발주, 35%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1월 10일 기준 50% 미만의 예산집행부서는 집행점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사항은 없었으며 2009년도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도 상반기에 대부분이 조기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장 사용료 등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사용취소 등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여 체납 사용료를 일소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용료 체납 중 장기체납 또는 고질체납은 없었으며 단순히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1-2개월 체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독려로 조기 완납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만 작년 12월말 기준해서 10명 32건에 대해서 73만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는 완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경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옻칠공예품의 재료가 반제품 형태로 수입되어 마지막 가공만을 거쳐 남원목기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된 사업으로 해서 국세청과 같이 남원목기제품 우수성과 명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원산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경찰 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입산이 남원목기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시로 지도감독과 목기업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허브축제와 식품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허브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은 농정과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허브와 철쭉은 개화시기가 다르므로 사업이 이원화되도록 추진되도록 검토해 달라고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허브축제는 철쭉제와 분리하여 개최할 예정으로 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연고 진흥사업의 사례와 같이 이전해 오겠다는 기업이나 단체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연고 진흥사업 운영 요령에 의거 중앙부처,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주관기관, 참여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협조 및 자문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목공예 생산설비 지원사업은 10월 15일 준공되어 10월 29일 보조금이 집행되었음에도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목공예 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연내에 마무리하고 목기사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공예산업 활성화가 우리 남원시에 전통산업으로 기반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즉시 저희들이 재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서 관련 목공예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남원목기사업협동조합을 통한 목공예 활성화 및 생활목공예 개발 등에 기여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원자재를 구입해서 생산 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국폴리텍Ⅴ대학과 연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9년도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학교 기능은 폐지되나 현 시설물을 폴리텍대학 법인 학생연수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연수시설 전환시 연간 7천여명 정도의 연수생들이 남원을 찾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한국폴리텍 남원연수원 설립 추진단장인 박양근 단장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고 4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예산을 25억원 확보해서 리모델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전대학의 연구소 유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기전대학 허브산업관련으로 구 경마축산고를 임대하여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3월부터 허브차 산업과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과에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승마장 실습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못 파악하신 것 같고 거기 상가 임대로 전부 줍니까? 개인 소유로 임대를 준 것입니까?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 해서 하는데,

장옥 사용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 줍니다.

하다가 사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고 나가면 개인과 개인 간에 인계인수 안 합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타 목적 사용으로 해서 임대계약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부분 3년으로 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3년 갱신인데 3년동안 하다가 안 되면 주위에서 하는 길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상가를 2개 임대하시는 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족간에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합니다. 옆에 점포를 자기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상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주로 많이 공설시장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를 또 임대를 안 해 주면 시 입장이 곤란하죠. 또 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오는데 결과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지금 임대차계약 한번 해 놓고 3년동안 수시로 그것을 점검해서 왜 문을 닫고 있는가 파악해서 상인이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이 맞지 않아서 자기가 부도 위기에 있으니까 안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조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현상이 와야지만 또 임대자가 많이 있으면 경합이 있으면 좋지지만 경합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그것을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경제과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옻칠공예관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옻칠공예관요?

예.

현재 금년도 옻칠강좌를 모집해서 초급반·중급반 해서 26명으로 2개 강좌를 실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인가요?

예. 상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어떻게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옻칠공예관 자체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지자체에서 확보해 주지 않죠?

예산은 원칙적으로 자부담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남원에 옻칠공예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 경비 그러니까 옻칠을 구입하는 그런 것은 50%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옻칠공예 수강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 옻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경비는 지원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할 생각입니까?

지금 결심단계인데 3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이죠?

예. 옻칠강좌에 따른,

강사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부분 저희 옻칠 옻 구입비용입니다.

강사비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네요?

옻칠 공예관 자체에서 강사는 섭외해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을 최소 경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일단 옻칠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니시는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이 경비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실비 자기 부담을 거의 하지 않고 옻칠산업에 대한 또 옻칠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옻칠산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옻칠공예관이 특별히 남원시민과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옻칠문화를 위해서 수강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욱 더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기전대학연구소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처리의견에 나왔는데 추진상황과 연구소와 이 부분이 맞는 내용입니까?

업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전대학이 남원 구 경마축산고 부지에 제2의 캠퍼스를 한다는 뜻이 있어서 경제실에 있을 때 그런 업무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제 경제과에서 이렇게 언제 연구소자체를 해야 될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연고사업 RIS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구시설이라든지 또 구 경마축산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기전대학과의 그런 자문역할과 또 우리 시에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허브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적극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조체제는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기전대학교 연구소 유치에 대한 답변추진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허브아카데미 개설 강좌와 허브차산업과를 3월부터 개설운영할 계획인데 계획입니까?

허브차산업과를 개설해서 3월부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브차산업과가 기전대학에 학부 학생이네요?

예. 기전대학에 학부 학생입니다.

남원지역에,

남원지역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학과에 진학하셨습니까?

현재 금년에 10명이 학과 개설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허브차산업과에 우리 지역에 10명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 기전대 전체인데 운봉 구 경마축산고에서 그 강의실에서 강좌를 합니다.

허브차산업과를 우리 남원에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명이 학생으로 등록을 했죠?

예.

과정에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예.

10명의 현황이 우리 지역에 허브와 관련되신 분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이 남원 분이고 허브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허브차산업과에 10명이 대학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예.

허브아카데미 개설 강좌는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전대학에서 RIS사업이랄지 허브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하는 내용의 일환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전대학 연구소 RIS사업하고 허브차산업과와 상관관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 추진상황에 기전대학 연구소 유치하고 허브차산업과하고 그러면 RIS사업에 포함된 허브차산업과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전주기전대학 허브차산업과,

기전대 자체이지 지역혁신사업에 사업은 아닙니다.

허브차산업과는 RIS사업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기전대학 연구소 유치와 RIS사업하고 허브차산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기전대 자체적인 학과 운영이지 지역혁신사업 RIS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전대학에서 RIS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전대학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RIS사업을 합니까?

RIS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역대학과 또 자치단체 지역대학은 주관대학이라고 합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해서 지역연고산업을 선정해서 주관대학에서 참여기관과 또 협조기관에서 참여기관으로 해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화훼자원연구소,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남원농협, 진식품,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이 참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가 협조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고사업 참여기관이 몇 개죠?

현재 7개입니다.

포함이죠?

예.

기전대학 포함해서 6개는,

기전대학 포함해서 8개입니다.

8개죠. 그러면 7개 기관은 연구에 대한 부분을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연구도 있고 유통도 있습니다.

있고 구별을 했는데 기전대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관대학으로써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마케팅, 인력양성, 네트워킹, 기술개발, 기술지원하는 것을 통괄적으로 지원하는 주관대학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마케팅 그 부분을 RIS사업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연했던 기금과 지식경제부에서 지원받는 국비를 가지고 주관대학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합니다.

사업계획과 집행을 전체적인 것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기전대학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 마케팅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총괄적인 것을 다 합니다.

부분을 하는데 그러면 허브차산업과는 분명히 과장님이 RIS사업하고 관련없고 기전대학 자체 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기전대 자체에서 운영하는 학과입니다.

허브차산업과는 RIS 사업비로는 쓸 수 없죠?

그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써라 마라 간섭할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집행부가 RIS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RIS 사업비에 대해서 기전대학에 모든 책임감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IS사업을 남원시에서 지도감독하는 권한은 없고 주관대학에서 하고 지식경제부에 산업기술평가원에서 모든 것을 지도감독합니다. 남원시에서는 단지 우리 지역에 허브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또 우리 지역에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술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전대학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러한 역할만 하면 된다,

기전대학은,

권한이 없다,

기전대학은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 집행을 하는 주관대학입니다.

기전대학이 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류 창 계장님이 새로 들어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전략산업은 주요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왜냐 하면 남원시가 기구개편이 자꾸되다 보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혼동이 되더라고요. 전략산업계가 생기면서 다른 계가 없어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브랜드마케팅담당을 명칭을 변경해서 전략산업담당으로 했습니다.

브랜드마케팅담당 명칭을 전략산업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업무는요?

업무는 브랜드마케팅은 명칭을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업무영역이 좁은 영역으로 판단이 되고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가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범주를 안목을 넓혀서 우리 새로운 산업 이런 것을 발굴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전략산업하다 보면 엄청나게 범위가 큽니다. 이것도 한정되지 않고 무한대인데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남원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서 완료가 13, 진행이 4개네요.

그렇습니다.

중에서도 자료 내기 전에는 그런지 몰라도 51페이지 전주기전대학교에 3월 중에 개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료 제출때와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3월 중에 계획이라면 지금 3월인데 자료가 2월에 나왔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우리가 전체 해 봐야 20개 미만입니다. 17개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과장께서 다 알고 숙지하고 오셨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에 되었던 사항들도 다시 한번 더 보고 현장 확인해 보고 그렇게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진한 사항 부족한 점들도 소상하게 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기전대학같은 경우 RIS사업같은 경우도 남원시에서 관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관은 기전대학이지만 그래도 참여 감독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어떤 부서 어떤 업체와 관계가 되고 연계사업이 되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은 소상히 점검해 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과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진행한다고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료되어 있다는 것도 자료 3페이지 보면 우리가 관급 발주된 사항같은 경우 우리가 관급자재 구입액으로 사급자재를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했으면 실제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 오셔서 좀더 우리 위원들 이해를 돕게 된다면 기록은 안 되더라도 현재 관급자재 나오는 잇점 그리고 사급자재에서 나오는 잇점 또 불리한 점 이런 것들도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그래도 사급자재가 좋다는 등 관급자재가 좋다는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문제점이 사실상 어떤 것을 보면 사급자재보다 관급자재가 비싸다 또 때에 따라서는 품귀현상이 왔을 때는 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가격 차등에 문제가 있다는 등 그리고 사급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일정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무조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전부 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 감사지적사항에 그 이상으로 더이상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도 소상히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데 지적사항이 작년의 답이나 금년의 답이나 매양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을 때는 이런 사항들을 다 하시지는 못하지만 한 번쯤은 세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몇 가지 안 되는 경우는 한 번쯤 현장확인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목공예산업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 역시 답변이 처음에 나올 때와 나중에 이런 답변 나올 것이다 했더니 그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뭐라고 했습니까? 김종현 대표가 나중에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돈을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전주 돈은 명의는 안 되어 있지만 자기 재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 주겠다는 사람이 행정심판을 왜 계류합니까?

다만 저희들이 최근 3월 6일까지 김종현 과 김종현 부인 권황옥 씨에 대한 압류를 저희들이 한 상태인데 김종현 씨측에서는 저희 반환처분명령이 회사가 정당하게 사회에 환원한다 해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청구된 상태이고,

요구가 김종현 씨와 김종현 씨 부인 권황옥을 지금 우리 법적상 채권압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 씨가 행정심판하는 것은 지금 시로부터 정당성있게 보조받고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안 되었는데 지금 행정심판을 하는 주요 요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당 자료를 빼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보조금 반환명령을 저희들이 하고 현재 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김종현 씨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명령한 고용보조금 환수반환명령 압류 등 행정절차가 부당하다 그래서 반환명령취소청구 행정심판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행정심판 날짜는 안 잡혔는데,

이유는요?

본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시에서 생각하는 반환청구는 자기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이의제의를 한 것도 똑같고 그러면 지금 1심 한번 했습니까? 1심도 안 했습니까?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전라북도에 하는 것인데 아직 행정심판은 열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어떻습니까?

저희 시 입장은 완고합니다.

완고하지만 법리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김종현 씨를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행리와 법리가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본인이 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심판 다툼은 저희들이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결과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 이분이 또 민사소송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관계가 있는데 즉 문제는 옥토밭같은 경우에 잘못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새삼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흘러가는 각도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분쟁이 나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정당하고 이유없이 해 주겠습니다 하고 기계 다 빼고 다 가져갈 때까지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해 놓고 압류해 놓고 나니까 이유를 단 것입니다. 나는 정당성있게 그때 당시 인원 몇 명 써서 50명 써서 인원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서 재산압류를 한다는 것은 불법아니냐 하고 행정소송 넣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민사에도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과연 압류는 했지만 행정심판으로 답변이 나갈 때 변호사를 샀든 우리 직접 당사자가 했든 간에 무엇으로 인해서 당신이 무엇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가 압류하는 내용의 이유서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서를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저희가 기업지원보조금 줄 때는 남원에서 10년 이상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항으로 저희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처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잘 챙겨서 일을 하시라는 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을 유치한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담배공장 관계나 또는 나머지 몇 개의 공장 유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민선4기 동안 22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기 발표가 되었고 그 기업들은 10억원 이상 또는 고용인원 10인 이상으로 저희들이 현황은 말씀드렸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의 중인 업체 중에서 HKC가 있었습니다. 남원시와 작년 2008년에 MOU를 체결해서 KT & G 남원공장부지를 매입해서 하려다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9월에 세계경기에 위기가 옴으로써 환율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옥천공장을 가동하려고 독일에 설비를 주문했었는데 유로화가 상승되다보니까 현상태로 앉은 자리에서 50억원을 손해볼 실정이기 때문에 설비도 현재 수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경제 위기가 워낙 크다보니까 사측에서도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통지적사항 5페이지에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자재 구입시 2009년 사업설계시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급 또는 관급으로 설계하여 관내 제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에 발주된 노암 제2농공단지 설계시에도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주로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쓰지 않는 자체가 저희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좀 많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특히 우·오수 관로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PE관으로 했고 흉관이라든지 어차피 아스콘, 레미콘이야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고 다만 철근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구입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리결과에서 보면 해당사항 없음은 완료로 인정이 되는데 보면 통합예산 조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완료, 구입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완료하면 이것은 진행 중인데 완료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완료의 문구를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그것은 표현력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명시·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음 하는 것도 계속 진행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완료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완료가 되었다면 년도말에나 가서 완료를 생각해야지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인데 완료로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를 봤을 때 완료가 많다,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계속 진행 중인 것을 완료로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하느냐가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완료라는 표현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문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이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은 시에서 주어야 합니다. 한번 농성을 시작하면 후퇴를 하고 싶어도 저렇게 하고 있다가 저절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명분을 주어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김근식 위원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만 해당 시의원과 면장과 투자유치과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저렇게 농성할 것이 못됩니다. 지금 농사를 못 짓겠다, 마을생활이 변화가 온다 이런 것은 내세우는 명분이고 구실이고 실질적인 것은 다른 데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를 거부할 때는 실질적인 것을 어느 정도 타개하는 대화를 시도해야 거부를 안 하지 엉뚱한 명분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측도 무엇인가 성의를 표시하고 주민들도 이제는 물러나야 될 때가 지났습니다.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시에서 중계를 해서 주는 방안으로 해결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 보고 들어만 가라고 해서는 너무 오래되어 버렸기 때문에 또 몇 몇 사람들이 마을주민들을 주도해서 저런 일을 했을 때에는 후퇴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고는 오기로 더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습성상 명분만 주면 지금쯤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업체와 중재를 해서 시에서 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요즈음 골프장하는데 농약을 많이 쳐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그런 것이 내세우는 명분이지 환경단체에서 하는 소리이지 실질적으로 맞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내세운 구실말고 왜 저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시에서 조율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측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시에서 업체하고 투자유치만 위해서 업체편을 들고 일방적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강행만 해서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나서 골프장을 운영해도 주민들이 브레이크를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습니다. 지금 대산이니까 저 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분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업체편을 드는 시의 모습이 주민들에게 비쳐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결과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했을 때 (주)티엔씨 연말까지 회수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저희들 (주)티엔씨 건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형사고발해서 수감 중에 있고,

, 그것은 두고 우리가 약속대로 연말까지 일정액을 주겠다고 그때 보고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아직은 그쪽에서 없습니다.

안 했죠?

예.

옥토밭과 (주)티엔씨나 우리 기업유치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답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조금 반환에 노력하고 있음, 노력을 기하고 있음 이런 답입니다.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법적사항으로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준 것은 법적사항으로 우리 남원 법적사항도 있고 남원 조례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철저하게 기업 지원금을 지급해 주었던 기업에 대해서 항시 눈을 떼지 말고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감독에 소홀하지 말고 감독하면서 우리가 조례상에 문제점이 야기된다거나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기업이 도산이 오려고 하는 과정이라면 발빠르게 남원시에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같은 이런 답도 앞으로 이런 경우가 되었을 경우에는 좀더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오기 직전에 우리 남원시는 대처를 하겠습니다 하는 답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앞으로 반환금 환수에 노력하겠습니다"노력하면 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보고 답은 안 듣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상황에서 인월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내용 충분히 알고 있음 차후 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추가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그러면 이것은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재정이 허락되면 해 주겠다 이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해 주면 어째서 못 해 주겠다는 답이 나와야 하고 할 수 있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해서 금년에 한다든지 금년 2009년도에 못하면 다음 년도에 한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와주어야지 이런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후대책 강구해서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암 2농공단지가 기공식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안 한 그런 내용의 지적이 있었죠?

예. 총무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노암농공단지는 산업산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의제 처리되는 사항 중에서 개발행위허가 자체만 국회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공식 관계는 어떤 행사진행이라든지 그 전에 모든 협의는 끝난 상태에서 기공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을 당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차후에도 말씀을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공식 관계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개발행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의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일정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를 했다고 보고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율정마을에 대한 부분이 대화 거부로 지연되었다고 추진상황에 나왔는데 남원시에서 얼마나 대화요구를 했는가 몇 차까지 회의록이나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도시과에서 인허가절차 협의하면서 여러차례 협의했고 그 관계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몇 차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저희들이 인허가절차를 하면서 율정주민들과 대화관계는 별도자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야겠지만 현재 사항까지는 남원시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가완료 착공 준비 중"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말 충분하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과물을 보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회의에 대한 몇 차까지 했는가 내용이 다 있겠죠? 사측과 주민과 시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서면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어떤 명분을 지금 가져야 되는데 저희들도 시기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항을 얼마나 주민들 편에서 하셨는가는 자료를 통해서 나오겠죠.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은 아닌데 어제 시정질문내용에서 조금 의심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된 것도 기금 운용은 남원시내에 있는 금고에 이율이 높은 곳으로 선택하고 있죠?

예. 그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내용에 보면 일괄 한 은행으로 기금을 단일화한다, 예금을 단일화한다고 하는 지시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이율은 똑같습니까?

기업지원업무가 3월 2일자로 저희 과로 와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원래 기금의 운용은 기금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금이 들어간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예치를 해 왔습니다. 다만 2008년도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의시에 금고도 기금도 단일화하자는 내용이 있어서 일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을 때 문제는 기금운용이 고금리로 나온다고 하면 하등 하자가 없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일괄로 했을 때 기금 이자가 조금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변화는 좀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것들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께서 시금고 선정위원회에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제가 심의회 들어가서 주장했습니다. 금고 단일화를 하되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에서 기금 이자가 높으면 농협에 이야기를 해서 이자 조율을 해서 이자를 높이고 나서 단일화해라 그렇게 주장을 했었지 무조건 시금고 하는 쪽에 기금까지 단일화하라는 소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소리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어 버리면 다른 데서 준다는 이윤에 맞출 수 있으면 단일화해라,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업무가 3월 2일 왔고 어제 시정질문에 나와서 제가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재무과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업무 파악 후에,

이의를 신청해서 무조건 획일적인 단일화를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높으면 저기는 얼마 주니까 농협에서 맞출 수 있느냐 해서 맞추어 줬을 때 단일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립을 시켜서 전 남원시의 기금이 어제 시정질문에도 나왔듯이 앞으로 조정을 해서 이자가 높은쪽이 있으면 그 이자를 농협에서 맞추어 줬을 때 단일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정립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자 차액이 우리 원금 자체가 80억원 가까이 되는 기금이 있거든요. 전체 남원시 기금이 8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율 차액이 문제가 있다면 만약 산정해서 차액된 것은 재무과에서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대책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서 롯데목장에 축산폐수 관계 2월 13일 통보했다고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롯데측에 축분관계 기타 현재 덕과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종합적으로 롯데측에 공문으로 발송했는데 롯데 골프장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과추진위원회도 결성되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기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적인 이야기도 있겠죠. 그런데 롯데측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옵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릴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에 담당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강병훈 기반조성담당이 장기교육으로 김회정 담당이 기반조성담당으로 변경되었기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고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분기별 집행상황을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공동소유권 이전 등기와 공동관리확인서 등을 징취하여 사후 공동관리에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지의 건축물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보조사업자명으로 하고 공동사업자일 경우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사항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해당사항은 없으나 이후에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자재 구입시 관급자재 구입 금액으로 사급자재 구입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반영 검토함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 생산업체 품목에 대해서는 사급자재로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급자재 반영시 도급업체의 최저 단가 구입으로 덤핑 등 외부업체 유인 등 불합리가 발생되어 심층적 분석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간보조사업비는 실적비 기성급을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답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현재까지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나 안정성이 확보되면 기성급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업자들이 보험금이 과다하여 사업하는 쪽에서 이런 경우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사비 보상금은 체육행사, 세미나 등은 출연자와 발표자 반대급부자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단순 참가자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하는 사례는 시정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후 적정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 처리사업은 민원처리 지시사항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예산편성부기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변동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과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후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는 일괄 계속비 이월로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명시·사고이월로 처리함으로써 매년 의결을 얻고 있음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런 사항이 해당이 없으나 필요시 계속비 이월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80% 사업발주, 30%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1월 10일 기준 50% 미만의 예산집행부서는 집행점검 개선이 필요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조기 집행에 있어 당초 철저한 조사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성립된 예산은 조속한 발주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강성원 위원께서 지적하신 장기적인 가뭄 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가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8년 가뭄 대책비는 14억 8,375만 3천원을 확보하여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등 가뭄 극복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09년 본예산에 가뭄 대책비 10억 55만원을 확보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09년도 수도작 농업용수를 검토한 바 이앙시기까지 535만톤의 부족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부족량에 대해서는 저수지 저류작업 논물 가두기 소형관정 개발 등 영농기 이전 마무리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정발전기획단이 남원의 농업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남원시 농업 전체역할을 할 수 있는 농정발전기획단이 다시 꾸려져야 할 것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농업의 주요사항은 남원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농정발전기획단에서는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진단 자문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시의 농정소득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농정발전기획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금번 임기가 완료된 후 재위촉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전문가 또는 독농가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김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생산자단체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자 단체는 산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단체 일원화에 공감하고 있으며 산업축산과와 협조하여 단체 단일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협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 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자생능력이 없어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업의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진단하여 자생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국비라도 집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조성한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현재 6개 마을이 선정 운영되고 있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열악한 농촌의 현실에서 자연경관과 음식문화 등을 활용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조성 초기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체험마을 기반을 마련한 후 체험객 유치 및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농가 소득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험마을에 침체된 농촌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의 자생력 강화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 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되어야 함에도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지관리위원회 제5조4항 규정에 의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위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실태는 농지업무에 경험이 많은 이장 등을 위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추후 위촉시 관련규정이 적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중심 로컬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방안을 강구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중국, 홍콩 등 식품박람회에 연계 수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009년 3월에 일본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판단됩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체에서 원칙적으로 전북 내에서 원료를 구입하여야 하지만 남원 관내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침상 지역내 원료 구입 전북도 내 8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급적 남원 관내 원료를 사용하도록 지도 계도하고 있으며 농가와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민 유치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보다 자본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귀농·귀촌·귀향자들이 남원시에 정착하도록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09년부터 사업비 중 일부를 30% 내에서 자본보조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므로 유휴 주택들을 리모델링 귀농·귀촌자들이 일시 체류하면서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시 귀농·귀촌 도시민이 다수 참여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국비사업이 다수마을에서 시행되도록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은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역량을 높이고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경작로 포장시 농기계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3미터 이상의 폭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노견이 없어 유실될 경우가 상존하므로 노견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옹벽 설치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양할 것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경작로 포장시 3미터 이상의 폭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견이 없는 경작로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사면보호 공법으로 농로 유실을 방지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의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있어 기존 비율이 국비 50, 도비 10, 시비 10, 자부담 30에 준하여 예산편성하도록 하였음에도 시비 부담 기준액보다 더 부담하는 등 예산의 편성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 시정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향토산업 지원 조건은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중 수혜자 부담은 지자체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토산업은 교육, 홍보, 컨설팅, 홍보사업단 운영 등 역량 강화 사업인 공적기능의 경상보조와 수혜자 혜택인 자본보조 종합지원사업으로 지방비 상향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향토자원을 새로운 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참여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 향토산업 춘향오디뽕산업 재원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24%, 자부담 16%입니다. 특히 이렇게 자부담이 적은 경우 통합적으로 적은 것은 공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박문화 위원님이십니다. 외식산업에 대하여 외식산업 아카데미와 글로벌 식품 외식산업의 사업단 설립에 있어 남원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은 있는가와 쌀 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 강화에 대한 지원대책마련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요지는 결합형 외식업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사업단을 발족시키고 후속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유치하여 남원지역에 가공공장 설치, 프랜차이즈 본부 이전 등의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단을 모태로 하여 외식업 아카데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인 식품가공공장 사업을 유치하여 2008년도에는 6개소에 총 사업비 49억원, 균특 2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4개소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유치하여 남원시 농정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현재 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단 발족 및 프랜차이즈본부 이전 등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유치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김근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생산자단체 일원화 질의에 대해서 "농산물 생산자단체는 산업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생산할 때는 생산자단체가 됩니다만 그때는 산업축산과에서 관리를 많이 하지만 유통과 관련되어서 유통부분에 일원화할 때는 농정과도 관련이 됩니다.

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남원에 금지 딸기를 예로 들어보면 딸기 품종이 전국에서 나쁜 편이 아닌데도 제 대접을 올해는 특이합니다만 제 대접을 못 받는 원인은 작목반이 남발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별로 공판장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가격을 다른 작목반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금지 딸기 명성이면 공판장에서 로비를 하고 찾아다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도 남원시에서는 유통의 일원화, 작목반의 일원화가 남원의 명품을 만든다고 해도 행정에서부터 이것은 그냥 맞는 소리라고만 생각하고 실천을 안 합니다. 올해 지원사업하는데 작목반 일원화하지 않으면 지원사업을 거부하거나 지원사업이 잘 안 되게끔 하는 지시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회의에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작년 이전에는 유통가공이라고 해서 같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유통하고 가공하고 분리해서 유통산업이 산업축산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 나갈 사항은 생산자단체에서 같이 통합해서 유통·판매·가공까지 연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산업축산과와 저희들이 업무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화시키는 것이 꼭 산업축산과만 해당이 되고 농정과는 해당이 안 됩니까?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을 하고자 하는 뜻은 작목반이 일원화되는 것은 맞는 소리라고 인정을 하면서 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쪽에서 일원화되어서 많은 이득을 보고 있으면 정부에서 남원농업정책이 잘 되면 인센티브 받죠?

예. 그렇습니다.

곳보다 잘 하고 있으니까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만 살 길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곳은 안 하는 곳은 자극을 주어야죠. 맞는 소리라고 인정하면서 시행은 안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이야기했으면 올해라도 센터 시범사업부터 농업에 보조사업 모든 부분에 작목반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각종 보조금 지원을 않겠다 시장 방침만 한 번만 밝혀 버리면 이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왜 안 하는지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분명히 시장에게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올해 감자를 필두로 해서 포도와 몇 가지 작목반 단일화를 추진하고 유통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어본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운봉에 분명히 작목반이 일원화되어 있으니까 공판장에서 정기총회때나 연말이 되면 로비를 하러 옵니다. 그리고 최저 가격을 정해 놓고 공판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아무리 상추가 똥금이 되어도 박스당 6,500원을 운봉은 받습니다. 이렇게 단합만 되면 또 농산물이 우수하면 우리가 마음놓고 할 수 있는데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왜 끌려 다닙니까? 그런 면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목반이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원화가 잘 되고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못 되거나 안 하는 곳은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자극이라는 것이 보조금 집행을 안 하겠다 하면 몇 달 안 되어서 전부다 일원화합니다. 일원화 안 할 것 같습니까? 남원시에서 보조금 안 준다고 한마디만 해 놓으면 몇 달 안 되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살기 위해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작목반을 일원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것입니까? 농민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태세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도를 안 하니까 농민들은 귀찮은 것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시에서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분명히 그쪽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작목반 일원화되어서 남원에 농산물이 손해볼 수 있습니까? 손해 안 본다 싶으면 하십시오. 그것은 산업축산과만 관련이 된 이야기가 아니고 작목반이 일원화되어서 남원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고 제대로 팔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남원시 농정의 목표이니까 농정과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남원시 농정의 책임자는 다른 과장보다도 농정과장입니다. 농업정책이 제대로 되어야죠. 이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이지 산업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전담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서 산업축산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남원시 농업을 위해서 농정과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공모사업이나 그런 쪽에서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해마다 향토산업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농촌개발사업 이런 것을 하려면 3년 전부터 계획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색농촌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농촌개발사업은 3년 이상 계획을 수립해서 3년 전부터 추진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3년 전이나 2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겠네요?

그것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촌개발사업을 하려면 첫째 체험마을이 되고 다음에 그 사업을 어느 정도 해서 모든 것을 역량을 가꾸어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진입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59페이지 녹색농촌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되려고 하면 그렇게 미리 진행되는 순서를 이야기하셨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정부에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그런 내용 들어 보셨죠?

강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나 수변을 이용한 테마파크사업, 또 시군유통회사를 시군에서 많이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획사업이나 내년 것이나 올해 것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우리 정부시책에 대응해서 대처해 나가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유통사업단 관계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상 위원님 질의와도 일맥상통한 사항인데 지금 남원에 농협이 4개 농협이 있습니다. 회원농협이 있는데 4개 농협마다 유통이 겹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농협마다 자기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자기농협으로 회원들을 끌어들이려고 자기 농협이 유리하도록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파해서 남원시 전체 통합 유통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일단 이루어지면 유통사업단을 농협에 결산하게 해서 유통사업단을 발족하려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만들어서 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시군 유통회사를 우리 남원시도 만든다는 것입니까?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유통사업단의 주최가 행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협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농협이 꼭 주최가 되라는 시군유통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시고 계신다니까 제가 준비과정을 서면으로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변을 이용한 테마파크나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이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년 사업계획에 하실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지 아니면 안 하고 계시는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4대강 유역 개발사업으로 그것이 신프로젝트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남원시에서 사업 발굴해서 보고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과장님, 기획사업으로 지금 제안서가 농정과에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부분에 자료가,

이런 곳에서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개발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혀 농정과에 우리 남원시 농정을 위한 기획서 제안서나 우리가 추진해야 할 로드맵이 없네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개인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꼭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야겠다고 저희들에게 제안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안서는 없습니다.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시 자체적으로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고 하면 남원시 여러 단체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나 시군유통회사나 수변을 위한 테마파크공원이나 이런 부분 시민들에게 어필해서 할 수 있는 꺼리를 기획을 아이템을 받아서 남원시 농정과와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농정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 왜냐 하면 농정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역사업은 전체적인 부분을 농정과에서 합니까? 흥부골, 요천권역, 천황봉권역,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예.

흥부권역, 요천권역, 천황봉권역, 혼불까지도 권역사업을 다 하고 있죠?

예. 다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천황봉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

혼불권역은 지금 완료가 되었고 흥부골 권역은 3년차이고 요천권역은 2년차, 천황봉 권역 1년차입니다.

대한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제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대강권역하고 수지 마루권역 두 곳을 개발해서 응모를 했는데 수지 마루권역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대강권역이 예비권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수지 권역이 탈락되었는데 올해는 수지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서포터즈하고 노력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혼불은 다 완료가 되고 천황봉 권역, 흥부골 권역, 요천권역 처음에 용역했던 책자 있으시죠?

예. 다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고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상황을 같이 겸해서,

그 책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책자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변화, 가령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못할 사업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변화시켜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변경된 사항까지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사업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은 저희 과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농정에 대한 것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산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우처교육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누가 어디서 담당합니까?

친환경부분은 담당이 있어서 그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우처교육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산분야나 이런 분야의 바우처교육같은 것은 산업축산과에서 일률적으로 받아서 오고 복지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지적사항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업무 중에 다들 잘 되셨고 잘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아쉬움이 있고 시정을 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질의내용에 답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향토산업을 하는데 향토산업 육성을 남원시에서 했고 생산과 가공이 연결되어서 가는데 우리가 향토산업하면 주로 예를 들어서 오디하고 복분자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복분자는 아닙니다.

하는데 복분자도 가공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다면 오디만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복분자도 다시 하고 있고 복분자를 농가에서 생산해서 그리고 가공하는 가공업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가급적이면 남원시에 농가들이 생산되어 있는 제품들을 수매해서 가공의 원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공공장에서 남원시 농가에서 생산되어 있는 물량을 지금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원해 준 업체가 생산농가에 생산품목에 대금 지급이 미진하고 있는 사항들도 역시 그런 것들을 원만히 해결해 주지 않고 지급이 안 된 가공공장에 과연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어도 되겠느냐 하나의 상도의상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점들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미진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지도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느냐 그래서 감사때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답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잘 처리되어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고 혹시 미진하게 처리되어 있다면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서 이런 것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향토산업으로 오디가 되어 있는데 오디 물량은 지금 생산되어 있는 제품들 전부 가공업체에서 전량 수매가 다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아돌아갑니까?

08년까지는 생산량을 100% 저희들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09년도부터는 수확량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지금부터 보절농협과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려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디 식재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식재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요.

저희 사업에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생산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과잉생산이 되면 결국 농가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조절을 충분히 해서 시정의 방향도 정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오디가 과잉생산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전망해 가면서 우리가 농정에 사업도 사업계획을 세워주어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절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산업을 하고 있고 여타에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들이 소득작목으로 취사 선택해서 지금 재배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절 향토산업 작목반에서 다 흡수해서 나가기는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참본과 지리산인가 거기하고 같이 원료 구매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하고 생산량에 대해서 제대로 수매를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계약재배를 안 한 농가들이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 계약재배를 하면 거의 다 소화가 됩니다.

계약재배를 안 해도 일반농가가 자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원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시책사업에 준해서 생산농가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든 어쨌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방법도 더 연구해서 대처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건조해서 보관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조하려고 하면 급속냉동,

그 시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아마 올해 공장이 세워지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것들 앞으로 전망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오디를 급속냉동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합니까?

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건조한다면서요?

건조하는데 향토산업 항목에 건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직영 안 합니다. 농협과 보절 오디작목반과 컨소시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들이 하는 작목반에서 하는 것은 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참여를 해 주면 그 한계를 추월해 나가서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러는데 농정과에서는 몇 프로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23%정도 발주되었습니다.

조기 집행이 어떻게 보면 좋기는 한데 초반에 과열된 상태로 나가고 하반기에 또 다시 일거리가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집행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균분하게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기 집행의 말은 솔직히 말해서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막 해서 지금 공사하는 분들도 걱정을 합니다. 조기 집행으로 지금 현재는 일거리가 있는데 추후에 하반기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놀고 있어야 될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23% 같으면 진척이 비슷하게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후반기에 소진이 안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속 노력하겠다" 하고 "시행하겠습니다" 해놓고 "완료"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국장에게도 이야기하고 완료 표시를 진행성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완료성으로 이야기하면 결론아닙니까?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행정에서 볼 때는 지적사항을 수용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 완료로 보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고,

추진하는 상태를 완료로 봅니까?

지적사항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수용을 안 했다면 그렇지만 수용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타당성 있어서 그대로 수용해서 일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으로,

여기 보면 해당사항은 없으나 이럴 때는 완료가 맞는데 "계속 추진하겠음, 적극 노력하겠음"그러면서 완료라고 하면 지금 진행 중인데 무엇인가 잘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어떠한 사안을 접수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면 완료로 본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올해 해서 딱 하나만 유치하고 말 것 같으면 딱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 5년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입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도 진행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간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을 수용해서 했으니까 완료로 보는 것이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으면 진행사항으로 보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접수해서 시행하고 있으면 완료로 본다고요?

완료로 저희들은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시 생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기 발주에 대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각 과 그 내용을 반복 지적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고인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당초에 감사지적을 안 해야 할 사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감사지적을 안 해야 할 사항 그렇게 이야기가 심의되어 있는 것을 구성이 되었으니까 완료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답이 지적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58페이지 농정기획단을 봅시다. "농정기획단이 남원의 농업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됨, 남원시 농업 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정발전기획단이 다시 꾸려져야 할 것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대한 처리결과가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세요. 뭐라고 해 놓았죠? 답변에 추진사항에 가서 "남원농업의 주요 사항은 남원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농정발전기획단 자문위원회에서는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진단 자문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시 농정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우리 지적사항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기 농정발전기획단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금번 임기가 완료된 후 재위촉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전문가 또는 독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료입니까? 그렇죠?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각 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지적사항 문안 자체하고 지금 추진사항에서 완료로 넣은 것은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진행사항에 들어가서 이 앞에 이야기했던 답변서는 해당이 없는 말이고 기획단이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금번 임기가 만료된 후에 다시 이 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에 진행중으로 갔다가 조직이 되면 완료라는 것입니다.

예.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단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것들이 금년에 나온 소리는 아닙니다. 담당 계에서나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 하겠음"하는 내용에서 완료, 완료 어떻게라도 감사지적사항에서 완료해서 넘어가야 끝나는 사항으로 판단하시는데 이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명시를 잘 봐서 이 내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답변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진행이 안 되면 어떤 문제점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것만 밝혀 주셔도 되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완료한 것처럼은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9페이지 추진사항에서 체험마을이 침체된 농촌의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의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체험마을이 하루아침에 어떠한 소득을 증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보면 다 나름대로 특색사업이 있습니다. 특색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그것을 그 마을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해서 한 두사람이 추진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 하면 지금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원래는 3년만 하고 안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도 인지하고 다시 2년동안 연장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갈 수밖에 없고,

현재 기 조성해 놓은 마을이 추진 중인 마을까지 해서 6개 마을이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적은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만들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그분들이 그 마을에서 추진한 사항을 가지고 미비한 부분을 행정적인 지도나 아니면 후속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서 잘 활성화되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신경을 써서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 같은 맥락인데 시정질문 처리결과 추진상황에서 향토산업과 박문화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처리결과에 보면 정부지원사업인 식품가공산업을 추진하여 6개소에 추진중이라고 했죠?

예.

추진상황에 보면 6개 업소에 총 사업비 49억원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추진하면서 좀 늦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계발주를 해 놓았는데 엔화가 배가 뛰어 버리니까 사업비가 배가 들어가버리더라고요 기계사업비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꾸 주춤해서 그렇지 5월되면 6개 사업은 완전히 완료되어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업이 완전히 5월이면 가동이 됩니까?

예.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세관에 기계가 다 와서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지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하면서부터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 단계까지 간 적도 있었죠?

예. 그런 건도 있습니다.

어차피 어렵게 예산 확보했으니까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에 의해서 축산위생담당으로 보직을 받은 진삼채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앞에 과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당초예산 편성 등에 관련 사항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 완공 보고시 공동명의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 처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또는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집행할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자재 구입시 관급자재 구입은 저희 과는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자재 민간자본분야지만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실적비 기성금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조기 집행을 위하여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단순 참여자의 지급에 대해서는 집행시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처리사업은 민원처리사항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내용은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사업비 부분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80% 발주 부분은 저희들도 상반기 내에 발주는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준상 위원님께서 흑돼지 명품화를 위하여 유통의 일원화는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9년 2월 20일 1차 간담회, 2월 24일 2차, 3월 3일 3차까지 간담회를 해서 연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던 대로 4월까지는 방향을 설정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김재덕 위원님께서 쌀 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중 3억원을 농기계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13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이앙기 등 농기계 6종 약 960대를 골고루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이중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역시 김재덕 위원님께서 운봉 RPC 인수자가 나서 있는 상황에서 아직 수매가 안 이루어져서 불편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RPC시설 인증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해야 할 부분이 인근 땅을 사서 창고를 지어야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주와 협의는 마쳤습니다만 땅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적 뒷받침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올해 상토사용에 실패한 사례가 종종 발견되었으므로 농민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시 저희가 교재에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전 농가를 대상해서 우리가 10% 소득을 올리자는 정성농법 교육시에도 교육했고 지금 상토가 고랭지권을 위시해서 조기 못자리부분에 오늘 현재 30%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급된 지역부터 공급대리점과 농협이 협동으로 교육에 임하여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농산물 직판행사의 투입 대비 효과분석을 하여 타당성검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40회에 직판행사를 거양해서 판매실적이 10억 600만원 거양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행정 지원은 2,900만원으로 약 2.9% 했습니다. 이 예산도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20만 고정고객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파악하고 이메일을 파악해서 사은품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김근식 위원님께서 상토 조기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30%를 공급하였고 금년 4월 10일까지는 100% 공급을 완료해서 늦음으로 농가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정준상 위원님께서 상토사업과 관련된 업체 간의 민원을 잘 파악해서 소신껏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 소모성 자재 지원사업을 관내 기업 육성과 연계하여서 하고 있고 이런 결과 작년 연말에 아직 금년에는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인월 쪽에 1개 업체가 창업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개 업체가 공급하는 체계가 갖추어질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김 철 위원님께서 채소류 분야의 지원사업 확대방안 강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채소분야는 총 7개 사업에 36억 8,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원예특작분야에 50.7%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개발 노력하고 농가들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김 철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무인방제 헬기사용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춘향골농협에서 무인헬기 방제 신청을 받고 있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연계하고 금년에는 정부에서 백엽고병 방제를 해서 5,000헥타 공동방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한경선 위원님께서 이백면 남계리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테마파크 운영 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친환경 인증확대 2헥타에서 18헥타를 하겠다는 것과 연중 4종의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와 저는 병행해서 작년에 이 지구에 자운영 30헥타를 심었고 유채 18헥타를 심어서 도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것만 가지고는 기존 시설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기존 요천권역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생태테마관, 주차장 등을 지금 신설 중에 있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외식산업에 대하여 외식산업 아카데미 글로벌식품 외식산업단 설립에 있어 남원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있는지 쌀 산업과 식품외식산업 연계 강화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요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정부에서도 2009년도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외식산업 육성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내용은 생산자와 식품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업체를 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용도로 업체당 50억원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에 의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연고기업들이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질문시점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금년 2월에 글로벌 식품외식산업단 주식회사를 출범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본금 6억원에 남원 관내 생산자 22명, 전국대학교수 13명 기존에 뚝딱이라는 외식업체 운영자들 4명이 참여해서 지금 출범을 했고 4월 7일 공식적인 출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남원 식재료 공급은 19.1톤이 쌀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일반쌀 5톤은 떡볶이용으로, 친환경쌀 2톤은 막걸이용으로 당분간은 그런 추세로 공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80% 사업발주, 35% 집행계획을 한다고 했고 금년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100%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산업축산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양에서 사업공기가 가장 긴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는 사업공기가 필요한 자본적보조사업의 성격이 있고 또한 이렇게 직불제 등 경상적경비로 주는 사업이 있는데 경상적경비같은 부분은 좀 늦어지고 공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를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공기가 50일, 60일, 100일 이런 공기 긴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 대부분 그런 사업이 있고 90% 이상이 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제일 긴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연중사업말고 사업으로써요.

저희가 금년에 예상되는 부분은 공동분뇨자원화시설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분뇨 처리하는 부분으로 그것은 최소한,

그것은 연중사업 아닙니까?

예.

그것 말고 일정구간 시작해서 끝을 내야 하는 공기가 제일 긴 것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6개월 정도 걸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100% 발주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면 상반기에 발주해서 연도말에 다 끝낼 수 있게 되겠네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조기 발주가 후반기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획을 잘 세우세요.

예.

운봉RPC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지금 RPC를 새로 인증받는 기준 중에 보관창고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건폐율이 거의 다 허용범위 내에 차있기 때문에 추가로 인근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요건을 갖추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못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로 되어 있네요? 못하고 있으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과장님 이야기는 하셔 놓고 완료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 이야기인데 물론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참 보기가 실적이 좋죠. 계속사업같은 것을 완료, 완료한다면 조금 전에 다른 과장께서는 접수해서 시작한 것을 완료로 본다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보관용 창고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완료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봉RPC는 지금 인수자가 인수인계가 끝냈습니까? 매입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매입은 끝났습니다.

어디 사람이 인수했습니까?

경상도 쪽에서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수매과정이나 이런 비축미 관계에서 농가에서 집중출하가 될 때 판매처가 예를 들어서 공공비축미든지 농협쪽이든지 판매처가 아주 여의치 못해서 애를 먹을 때 가 있어요.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수확기에 안전하게 농민들이 수매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계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아니고 분명히 진행성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목반 일원화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아까 농정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남원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작목반이 일원화되지 않으면 안 주겠다고 하면 6개월 안에 됩니까? 안 됩니까?

단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100% 되나 안 되나는 물론 효과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될 필요는 없습니까?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합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지역특산품 형식으로 되어서는 조금 쉬운데 시 전역으로 재배가 되고 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시 전역으로 작목반을 일원화하라는 뜻 아니잖아요? 한 면 정도는 일원화시켜야죠.

그런 부분은 권역별로 해서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랭지 사과같은 부분 이제 출범이 되고 있는데,

하는 것 보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면 잘 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말을 안 듣는 곳은 불이익을 주어야죠. 권장만 맨날하면 어쩝니까? 안 하면 아무런 제재도 안 하고 권장만 해서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된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말 안 듣고 안 된 곳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시에서 하십시오. 그것 해서 지침에 어긋납니까? 법에 어긋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고드리고 개선 노력 기회를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 중에라도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1회 남원시 본회의, 또 98년도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원시의 토종돼지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우수한 품종이다, 제주 흑돼지는 유명한데 남원시의 흑돼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울에 가서 보면 남원 흑돼지보다 장수에 흑돼지가 더 유명합니다. 장수에 흑돼지가 없습니다. 전부 동부4개면에서 가져가서 장수 흑돼지로 둔갑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토종돼지 명품화에 대해서 98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 121회 정기회의때 제가 시정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장수흑돼지 둔갑하는 예를 들고 남원에 허브 흑포크나 흑돼지 농가를 집중 육성 지원해야 한다, 다산종돈이나 우수종돈을 개량할 수 있는 좋은 종돈장이 있다 또 산업진흥과에서 유치한 향돈촌이라는 육가공업체가 익산과 경상도 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육가공을 운봉 고랭지단지로 옮겨올 계획하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때는 산업진흥과였고 또 향돈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을 때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흑돼지 농가와 결합 접목시켜서 육성해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동부4개면의 흑돼지는 전국적인 명품브랜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허브흑포크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38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브클러스터가 2007년도에 책정이 되었죠?

예.

각종 공모사업이 공모사업 주체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시정방향이나 이런 데에서는 기준을 잡아나가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클러스터사업이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클러스터사업은 기존 시의 방침을 무시하고 공모자 주체에 의해서 나갑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께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석달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정질문을 2006년도에 하면서 시장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돈은 다산종돈에서 종돈개량을 하고 지역농가들은 모돈 필요없이 사육기반만 갖추는데 우리 사육기반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리면 틀리다고 조리있게 개인적으로나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 나름대로는 맞다고 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의도대로 안 움직여주면 틀리다고 분명히 설득도 안 하고 맞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고 그동안에 제가 연초 업무보고때 4월까지는 매듭을 지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100% 가깝게 그 방향이 옳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이 일원화되는 것이 명품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시죠?

예.

남원시에서 기업유치차원에서 향돈촌이 운봉에 유치된 것도 인정을 하시죠?

예.

향돈촌이 유통을 맡고 살아 나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안 가니까 문제아닙니까?

방향이 그렇게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을 올바르고 정착시켜서 내용을 들여다 보고 양쪽 불러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수용을 안 하고 자기들 입장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조율 중에 있어서 제가 1월 초에 연초 보고때 말씀드렸듯이 4월까지는 매듭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면 내가 말하는 진원지를 향돈촌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과장님도 클러스터 사업단장도 충돌했으니까 내가 한통속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안 되죠?

제가 향돈촌이,

보고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진원지가 향돈촌인 것 같은 냄새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이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농업을 걱정하고 또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는 감사장에서나 어떤 데에서도 농업에 대해서도 잘못되어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을 하면 결론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보조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안합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에 보조사업이 설령 잘못되더라도 최대한 잘못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의 할 일이지 어렵다고 해서 농민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것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객관성이 결여가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부작용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내 물건을 좋게 생산한 다음에 가격을 높여 달라 또는 어떻게 달라 요구를 해야지 내 물건이 가격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디에 납품도 제대로 못할 물건이면 농가에 사양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비수기입니다. 유통업체에서는 지금 제대로 하면 흑돈클러스터사업 돼지를 냉동처리를 해야죠? 지금 4월까지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보장도 안 해 주고 한식구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비수기때 처분해 주는 용도로 쓸 것입니까? 나중에 성수기 되어서 돼지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못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객관성있게 비수기때 클러스터 농가 중에서 출하할 때가 없어서 이번에 경매까지 나간 돼지가 있었죠? 그럴 때 출하를 시켜 주는 출하처가 있으면 성수기때도 성실하게 납품을 해 주어야 합니다. 출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성수기때 돼지가 부족하면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업자 입장에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 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오면 내가 향돈촌에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하는양 해 버리면 아무런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과장께서 업자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비수기때 실컷 납품을 하니까 치워줬어요. 냉동차고에 사서 넣으면서도. 성수기때 안 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보장을 시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잘 생각해서 처리를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한번도 생각을 해 주지 않으니까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고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클러스터는 클러스터대로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래서는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제대로 안 짚어주면 지금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클러스터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엉뚱한 유통업체를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옛날에 고구려유통이랑 유통을 잘 하다 그때 의회에서 본 위원이나 브레이크를 안 걸었으면 고구려유통이랑 거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의원들 말이 옳은데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구려유통하고 거래해서 미수금이 얼마입니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과장님 취향에 안 맞는 말을 하더라도 한번 알아보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해야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주체가 마음 먹은대로 해서 하면 국비는 그렇게 하세요. 시비는 그렇게 안 됩니다. 기존에 시 농업정책에 목표가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뛰어든 클러스터 주체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한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계속 그대로만 자기들 고집을 부리면 국비만 가지고 자기들 주체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시비 투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에서 투자 안 된다고 하는데 투자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준상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향돈촌에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으니까 진원지가 향돈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나는 여러 가지로 보고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누구 말 듣고 여기 와서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것은 안 합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또 퇴비 액비화사업 액비가 아니라 엽면 시비까지 할 수 있는 것 이번에 공모사업 또 책정이 된 것 있죠?

예.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내면이 복잡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 선진지 견학이나 모든 부분에 협조를 하는데 그 외의 것은 시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시의 정책에 맞추어서 소신껏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시나 이런 데에서 보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옳다고 해서 판단을 100% 그 주체의 생각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혼자하려고 했다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일소시킬 수 있는 내부 간에 단합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자꾸 나오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히 주민들 견학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4개마을 견학시키고 4개마을에는 당분간 몇 년동안 주민기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줄 수 있는 내력의 사업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어서라도 주민들에게서 조금이라도 불만이 없게끔 돼지 돈분 실은 차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쓰레기매립장하고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요. 싣고 들어가고 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매립장보다 더 합니다. 나올 때는 아무리 좋은 농약제품이 되어서 나올 망정 들어갈 때는 돈분입니다. 돈분을 매일 싣고 왔다갔다 해야 하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주체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지금 현실에서는 그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요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했으면 그 기업이 살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추진해야지 조금 비위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가 잃었던 점수를 회복할 기회가 없습니다. 다소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입맛에 맞추어가면서 또 산업진흥과 시절에 유치했던 기업이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과장께서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십시오. 제 말에 틀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4월이면 비수기가 끝나고 5월부터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무엇인가 확실한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 인정 안 하십니까?

두 사안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돈 클러스터부분은 위원님 정책적인 방향의 대안 제시 염려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성공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월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그러면 양쪽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땜방식으로 일 안 합니다.

4월까지 정책이나 나가는 방향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내가 오늘 분명히 향돈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4월이면 비수기가 끝나고 5월부터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내가 오늘 무슨 말을 물어보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과장께서 4월까지 결말을 낸다더라"하니까 "4월은 비수기가 다 끝납니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엽적인 이야기는 지양하시구요. 저도 책임을 이 사업을 성공으로 또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마무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잡도록 하고 공동자원화는 제가 결코 끌려다니면서 하지 않고 리드해 가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미처 제가 아직 보고 못 드렸는데 선행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퇴비화 처리하는 문제, 퇴비화를 처리하면 향후에 비용도 우선 투자된 것 돈도 나중에 영업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것을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느라고 제가 공식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닥이 났기 때문에 빨리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돈촌이 비수기라서 냉동을 시키는 것 알죠?

예.

흑돈클러스터사업에서 며칠 전에 출하처가 없어서 경매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출하처가 없어서 경매,

데가 돼지 팔 곳이 없어서 돼지를 경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울 때 원하는 물량을 다 출하를 해 주었는데 비수기때 지금 출하를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쟁입니다. 그러면 돈이 사장이 되죠? 그것이 몇 달입니까? 그것이 7달 동안 사장을 합니다. 그런데 비수기때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할 때는 팔아주고 성수기때 물건이 부족할 때 보장을 누가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 내용도 알고 있고 그 반대적인 이야기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향돈촌이 지금 흑돼지 취급하는 물량이 3분의1에 불과합니다.

취급하라고 하면 전량을 취급 안 합니까?

그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농가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흑돈클러스터사업에서 전량을 향돈촌에 취급을 시키겠다 하면 전량 다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클러스터사업에서 지금 머리 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줄 압니까? 일원화을 해서 주면 자기들이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3일 최근에 또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쪽에 정 상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도 전량을 다 취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고 저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4월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싹 정리해서 제가 합리적인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농정과에 농정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산업축산과, 기술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남원시 농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정이 나와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시정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 과별로 전부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하니까 모든 것이 축산과에 친환경이 있지 않느냐 그쪽에서 모든 것을 한다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당황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축산과에 친환경농업이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친환경농업을 전면적으로 그쪽에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슈화가 바우처 교육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전혀 바우처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도 않고 있고 기관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영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경쟁력이 없어서 우리 지역은 이러한 부분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바우처 교육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시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특정계획이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바우처 교육은 과거에는 저희가 어떤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 수요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교육시켰던 시스템인데 바우처 교육은 농가들이 교육을 선택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오면 사후에 그 실적을 보고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앙으로부터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내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와서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면 중앙에서 저희가 가령 예산을 가깝게는 교육비라든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 기관은 선정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관이 선정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바우처 교육을 진행하는 곳은 없죠?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주최는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수요를 조사해서,

갑니다.

타 기관으로 바우처 교육을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몇 명이 가고 있는지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이라고 하면 생산농가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라고 해서 국비로 해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나누어서 고정적으로 주는 논농업고정직불금이 있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줍니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재배농가에게 줍니다.

재배농가에게 주면 재배농가가 예를 들어서 10헥타가 됐든 단 1헥타가 됐든 거기에 해당된 대로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당된 물량만큼의 혜택이 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직불금은 생산농가에 단돈 1원이 되더라도 해당이 되면 직접적으로 생산농가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산농가 직불금은 직불금 3억원에 대해서 생산농가와는 별개로 같은 우리남원시 전체적인 생산농가에 대해서 선정되어 있는 농기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산농가에 돌아갈 돈이 소액이라고 해서 불과 해당되어 있는 몇 농가에만 혜택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2009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대를 했어요. 3억원에서 13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 명목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 명분은 직불제보조금사업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농기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근원적으로 사업이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명목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과장님 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논농업직접지불제해서 저희 같은 경우 100억원 가까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로 주는 부분이고 다음 쌀소득직불제해서 30억원을 현금으로 우리 순수 시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기계 부분은 그 외에 취지상 맞습니다만 저희 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것이 가령 3억원이다, 13억원이다 전 농가 재배면적 비율대로 나누면 한 집에 불과 몇 만원 정도 되어서 효용성으로 못쓰기 때문에 또 그런 농기계부분을 정부정책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반값으로 하다가 그 이후에 뚝 떨어져버렸는데 저희 시단위에서 이렇게 세워가기가 어렵습니다. 명분을 잡기가 힘들어서 직불제를 확대하면서 대부분은 주되 일부분만,

우리가 나가는 것이 100억원하고 30억원하고 나가는 것하고 이것이 고정직불금입니다. 고정직불금은 작은 소액이고 13억원인데 13억원 예산 사업계획 세워서 생산농가가 우리한테 직접 주어야지 왜 몇 사람 신청한 900대 가지고 있는 농기계 해당되어 있는 사람들만 주느냐 직접지불금 생산농가에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직접지불금을 명목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우리 농기계사업으로 돌리면 그런 불편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풍부하다면 현금으로 주는 직불제도 늘리고 또 농기계 부분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방법도 동원되어서 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남원시에서 5대 작목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산에 과잉이라고는 뭐하지만 생산과 판매유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 사과 판매도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생산농가에 욕심을 부려서 실제 시중에 있는 농협이나 원협판매장으로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 생산농가의 생산량 유통관계도 고심해 봐야 할 문제가 와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점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있고 포도도 그런 것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은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당사자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친환경농업 대상자들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기관하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을 친환경농업에 대한 남원만이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한번 만들어서 교육기관을 만드는 방법 그러다보면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1박 2일코스, 3박 4일 교육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바우처 교육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우리지역에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한번 선정해 보고 아니면 기관이 없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라도 만들어서 기술센터에 조율을 해서 이 부분을 꼭 해야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복지차원에서도 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도 이런 기관을 하나 가져야만 농업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친환경이라는 부분이 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 그런 부분 우리 지역에 맞게끔 만들어서 전국적인 친환경농업인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처를 특단의 대책이라고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가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도 경쟁력있는 남원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상토공급이 시작되었죠?

예.

상토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2월 25일부터 조기공급해서 오늘 날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0% 했습니다. 아직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30% 보급받는데 농가가 원하는 상토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민원이 생깁니다.

그것은 농가들에게 상토 종류를 신청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했는데 상토 종류가 경량, 중량, 매트, 친환경 4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입상까지 5가지입니다.

입상에서 분상까지 있습니까? 중량에서 입상하고 분상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그것은 종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입상으로,

입상으로 갑니까?

입상하고 일반 경량·중량이 분상입니다. 입상은 별도이고요.

경량, 중량, 분상, 입상은 별도이고 매트 상토, 친환경상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6가지 입니까?

5가지입니다.

경량, 중량,

경량, 중량, 입상, 매트, 친환경입니다.

분상은요?

분상이 중량과 경량입니다.

중량과 경량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중량과 경량이 분상입니다.

그런데 입상을 요구했는데 입상에서 보니까 입상은 입자가 동글동글하게 해서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깨져서 분말이 많이 섞여서 분상이라고 내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입자가 제대로 된 것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운반과정에서 소홀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갱이가 깨지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공급과정에서 상토제품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운반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입상이 깨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선 공통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공통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 해당없는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적극 참조해서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각종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공동명의소유권 이전등기와 공동관리확인서 등을 징취하여 사후에 공동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에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업자명의 공증처리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등재해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실적비 기성급을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하면서 참조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산지 전용시 본래의 목적 외에 소나무 굴취나 토사 반출행위 등을 하기 위해 허가하는 행위가 발생하곤 하는데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23일 우리 시에 전입와서 이 관계를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은 저희가 협의를 해 줄 때 당초에 전에는 훼손되면 훼손된 상태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복구비를 설계서에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방침을 강하게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해 주어야 되고 이것을 빙자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막아야겠다 해서 복구비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쪽으로 목적사업을 안 했을 때는 그 행위를 했던 사람이 아주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원복구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이런 행위가 지금 진정국면에 되어 있습니다. 업자들끼리 소문이 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지 초리 태양광발전소 소나무 굴취만 하고 방치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구비를 증액시켜서 하면 태양광발전을 빙자해서 다른 목적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휴양림 조성관리 시설비 강당 신축비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월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산림조합에서 위탁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비가 많이 부족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의지도 약하고 해서 저희가 1억 4,000만원이 강당 신축비로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자재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가 지난 추경에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휴양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허브랜드가 시행하는 산약초·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현지 확인 등의 관리가 어려운 만큼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요즈음에는 장비가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GPS장비라고 사업면적을 구적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을 동원해서 양심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명시이월된 백두대간 지원사업비 10억 3,3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반납하지 많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림청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반납하라는 산림청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각 지역에 조경수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나 고사된 지역이 많이 발생되었으므로 업체로부터 하자 보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추계에 100% 다 하자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에서 식재한 가로수나 철쭉 등 조경사업지에 조경수의 고사 방지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차 3대 이외에도 급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하자관리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뭄이 3, 4, 5월에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 화단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가 3, 4, 5월은 산불방지와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사실 산불진화차를 현재 활용해서 가물 때는 급수작업을 합니다만 저희 욕심입니다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5톤 급수차를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가지에 많은 소나무도 심고 있어서 저희 작은 산불진화차가 1.5톤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욕심입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톤 급수차 한 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송이산 가꾸기사업과 약초산채재배단지 기반시설을 위해 애써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 선정시부터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를 빙자하여 소나무 굴취를 위한 사업을 선별하여 처리하고 개간 등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허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개간해서 농가소득을 얻고자 하는 농가에는 소득증대차원에서 개간허가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옥석을 가려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인이나 농가에서 선의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비에 대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고 피해방지대책을 확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는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피해방지시설을 못한 것은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야생동물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내용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참고를 해야 할 사항이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부가 들어있지만 지금 산에서 나무를 업자들이 캐다가 소나무가 물이 많이 고인 곳은 죽는다 그래서 높은 황토지대로 많이 옮겨서 심어요. 그런데 심어놓고 사는 확률을 보면 나무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아까 3월 30일 후에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다. 소나무가 어느 정도 시점이 물이 오르고 소나무 송화 날리는 시기가 되면 옮기면 확률이 잘 안 살고 죽는데요. 3월 이전에 심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데 이분들이 나무를 심어서 줄을 저 위에 높은데서부터 매서 땅을 많이 차지해서 하는데 우리 시내는 지금 오거리 같은 경우에 보면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큰 나무가 형체가 좋고 그러니까 좋게 보이지만 생명이 잘 살아나면 좋겠죠. 그런데 살아나는데 큰 나무가 잘 안 살고 그럴 소지가 많거든요. 그것은 아직 키워놓고 봐야 할 사정이고 그런데 거기는 지대가 좋지 않으니까 삼바리 나무괴목으로만 중간에 매놓으면 태풍 아니라 웬만한 바람만 불어도 그것이 못 견딜 소지가 다분합니다. 곡성도 이야기했지만 곡성 잘 맸다고 하지만 저도 가봐서 압니다. 거기도 업자들처럼 길게 맸습니다. 높이 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 소나무는 지금 도심지에 심다보니까 주위를 길게 잡아매서 맬 곳이 없습니다. 저 소나무가 헌수를 받았다고 할 망정 그 경비는 또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를 심을 때 이 나무를 어떻게 살리겠느냐는 물론 영양제라든지 약처리랄까 전문 부서인 산림과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나무 죽고 또 한 나무가 저곳에서 죽으면 바로 저렇게 심어놓고 안 죽기를 바라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위치에 따라서 나무대가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러면 교통이 막히고 정말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소나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유지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무작정 어느 지역에만 소나무 몇 주 심어 놓으니까 좋겠다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염려스런 마음 충분히 담아서 하여튼 안전관리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기술력을 동원해서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결과만 처리하는데 곤욕을 느끼시리라 봅니다. 예산 불용처리문제입니다. 예산은 당시 불요불급한 예산이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했던 것이고 그런 사업들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서 결국은 2년 거쳐서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무유기입니다. 명색이 남원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도 적합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이 두 건이나 있는데 백두대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휴양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지금 와서 이러는데 이런 사후대책 문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처리하는 사항은 아닌데,

한번은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두번은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자보식 공문 그랬는데 소나무나 이런 것이 지금은 헌수받은 나무를 많이 심으니까 그러는데 과거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면 하자기간 2년동안 나무가 죽거나 하면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나무를 잘못 이식했든지 하더라도 3년까지는 제 생명력으로 견뎌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이면 이제 그 다음 해에 죽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가 나무를 이식했을 때 죽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영향도 있고 식재를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재를 잘못해서 죽는 경우는 1-2년이면 다 하자가 나고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죽는 것은 3년이나 5년 후에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꾸준히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소나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관광단지 사랑의 광장에 한 나무가 죽은 것은 명백히 표가 나고 있는데 야외무대 앞에서 도로변쪽으로 보면 한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그렇게 잎이 변색되기 전에 약품처리나 영양제 처리로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지난 번에 굉장히 가물어서 나무를 올려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뭄피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가뭄피해로요?

예.

그러면 그것은 3년, 4년 됐기 때문에 하자기간도 끝나 버렸으니까 거기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급수차 1대를 더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죠?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추경에 과장님 욕심으로 급수차를 1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나무를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미 늦었습니까? 조금 보면 위에 쪽에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한쪽부분은 살아있습니다.

영양제를 준다든지 물을 계속 준다든지,

나무형태가 수관이 한쪽만 살려놓으면 보기가 거기가 우리 광한루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인데 모양새가 안 좋은 나무를 또 세워놓으면 모양새도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체할 계획으로요?

예.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살리는 방법도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적정한 곳으로 옮겨서 한번 심어놓고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나무가 완전히 땅에 뿌리박고 활착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문제가 아닙니다만 오늘도 택시를 타고 오다보니까 오거리 소나무를 기증을 한 것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지난번에 "기증자 누구 감사합니다." 하고 써붙였는데 그것을 떼버렸더라고요. 오늘도 택시기사가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보기는 어떠냐고 했더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이 기증을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공통되게 모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연설명인데 우리 남원의 지주목은 짧아요. 벌써 전체길이의 3분의1 정도 밑에 해 놓았으니 태풍이 불때는 상당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위까지 높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세요.

예.

강성원 위원께서 곡성 벤치마킹하시라는 이야기 귀담아 들으시고요.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요즈음 소나무 바람이 불어서 소나무 식재하느라고 산림과 전 행정력이 소나무 식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산불 현황이 어느 정도 났습니까?

산불이 작은 것은 저희가 해서 바로바로 끄고 정식으로 보고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정식보고는 한 건도 없고 자체적으로 해서,

산불예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진화를 지금까지 잘 해 왔습니까?

예.

요즈음 농번기가 되다보니까 농촌에 논두렁 태우기 일환으로 사람들이 소규모로 해서 산불이 발생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시 기동대나 지역에 산불감시요원들이 가서 초기진화를 해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책이 5월 15일까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참 농번기 시작되니까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십년동안 가꾸어놓은 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감시요원들도 철저히 정위치에 잘 근무하시라고 하고 예방하는데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