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 3월 6일 박남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3월 6일 박남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2009년 3월 6일 유만희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강남구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결의 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3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3월 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진상조사 운영비 등 총 11건 58억3,816만9,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올 상반기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동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3억 전액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역센터의 차량 진출입로나 지하차도 공사로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예치되었던 것으로 영동대로의 교통개선 사업비로 지난 연말 예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적절치 못한 사업으로 판단했으며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아직은 영동대로에 중앙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액삭감하고 구청 요구대로 예비비로 돌렸던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에 대치3동 문화센터에서 영동대로 중앙차로 설치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과 설계를 맡았던 신성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의 당위성과 미래의 교통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중앙차로를 설치할 때 1개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든지 중앙분리대의 녹지대 훼손을 최소화해서 설계를 했다는 등 완공 후에는 버스나 일반차량의 통행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석한 주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부정적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황을 보면서 이토록이나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왜 굳이 꼭 그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소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설계 후 공사시작 임박해서야 어쩔 수 없이 주민설명회가 열린다는 것은 인근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항의했으며 중앙차로는 우선 이용하는데 사고가 많다는 점, 또한 좌회전나 유턴이 잘 안되며 차로 감소로 승용차 이용자에게는 너무나 불편하며 대안대책으로 P턴을 한다해도 돌아가는 이면도로 뒷길에는 차량정체로 많은 매연이 배출됨으로 환경이 너무나 나빠진다. 그래서 중앙차로보다는 순환버스로 지하철에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중앙차로는 건널목이 수 없이 증가함으로 차량정체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있다. 영동대로에 마을버스노선이 3개가 있어도 이용승객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볼 때 강남주민의 생활양식으로는 적절한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이 고장의 주인인 강남주인은 배려도 없이 수도권의 교통대책만을 위한 서울시책에 무조건적으로 강남의 넓은 앞마당을 내줄 수는 없다. 또한 영동대로는 승용차, 소형차가 다니는 주도로이다. 다른 도로에 비해 버스노선이 많지 않음으로 지금껏 녹지축이 잘 보존되고 그린환경이 잘 유지되어 왔는데 서울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앞으로 한전자리나 학여울역 근처에 고층의 주거 레저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오히려 녹지를 계속 늘려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로 가운데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녹지를 훼손해 가며 대형버스가 도시 중심에 들어온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으며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대형버스는 도심 진입을 하지 않는 추세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상과 같이 주민들의 분노 섞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의 본뜻 내고장 강남주민을 위한정책이나 대안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도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중앙차로보다는 버스나 승용차 모두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차로를 입체 차로화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훨씬 통행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영동대로의 중앙차로는 앞으로 더 많은 주민설명회와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좀더 고민을 해야 할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설치계획을 전체적으로 백지화할 의도는 없는지요? 언제인가 모노레일 사업처럼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청하신 우리 김병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의원은 집행부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인사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인사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3월초에 직원에 대한 적지 않은 승진 전보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국장의 경우 전임국장 공로연수가 지난 12월말에 예정대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 승진인사는 2월 28일 시행되어 무려 2개월이나 국장보직의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전임국장의 승인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무책임한 인사를 보여주는 사례로 집행부의 원칙 없는 인사행정의 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승진대상자는 승진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른 손실도 매우 크다 할 것이며 5급 사무관 승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향후 승진 시기는 매년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며 해마다 승진시기가 필요에 의해 변동됨에 따라 인사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고 직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보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시야를 넓히고 능력의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동일 부서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와 사기저하를 막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보가 지나치게 빈번하거나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을 기준으로 또는 세력화의 수단으로 개개의 직무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기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전보를 보면 일부 직원들 중에서 현 부서에서 근무한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을 다른 부서로 발령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부서를 옮기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무엇보다도 주민과 공무원과의 상호 밀접한 신뢰가 요구되는 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보인사는 그 역기능이 매일 크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집행부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예고제를 실시하여 인사정책의 계획성, 투명성, 공명성을 확보할 것과 승진 임용 및 전보의 임용기준, 인사일정 및 승진대상자 명단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그 예고에 맞추어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개개인의 적성, 전문성, 능력, 소양 등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단순 순환인사에 중점을 두는 평면적인 전보였으나 앞으로는 개개공무원의 전문성, 특기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적재적소에 등용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전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대민서비스 분야 근무자 인사우대정책을 펼쳐 현재의 인사관행을 주민복지, 대민서비스 등 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분야의 근무자가 행정지원부서의 근무자보다 대체적으로 인사에서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실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더욱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펴야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발언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박남순의원입니다. 올해 집행부에서는 제반 중요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정발전과 주민들이 원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과의 업무협조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현행 법령상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는 의무에 비해 그 권한이 상당히 부족하여 많은 부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동정보고회에서 주민들 여러분께 서울시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 또한 서울시와 협조가 잘 안된다. 말씀하시며 마치 사업 추진 안되는 것은 서울시에 모든 책임이 있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구청장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맞는 듯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임무는 구청장 권한 내의 일은 물론이요 권한 밖의 업무도 관련 부처, 유관부서 등을 뛰어다니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산적한 문제 중에서 도시계획, 재건축, 버스노선, 지방세법 개정 등 어느 하나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연관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57만 강남구민을 대변하고 입장을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청장인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하실 답변은 타 부처의 권한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안이한 답변이 아닌 지금 어느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적극적, 긍정적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로 용적률 상향 등 서울시와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서울시와 직접 상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강남구청이 구민들의 지원부서가 되어 법의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한다는 마인드를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버스 차로 사업에 대해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주민중 대부분은 중앙버스 차로제로 인한 우리 구 주민의 혜택여부, 녹지공간 훼손에 관한 사항, 광역 교통체계 및 타 시계 교통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상당히 논리적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구민이 반대하고 서울시의 의지도 없는 서울시 사업을 구청에서 더 이상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도 하루빨리 노인 전문요양 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현대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와 함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가 더욱 절실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2005년부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가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적거리는 사이에 강남구민들의 고충은 늘어만 가고 많은 예산에 비해 업적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근 서초구는 총 169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에 전국 최대규모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2월 기공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의 건립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시설건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와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강남구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강남구민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른 사업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늦는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의 건(박남순의원 외 8인 발의) (9지41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지역의원 구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6일 유만희의원 외 11인의 찬성으로 공동발의 되어 2009년 3월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남구 일원동 4번지 1호에 위치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에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증축 공사 진행을 철회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어떠한 정책도 단호히 분쇄하여 주민의 권익을 지키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2007년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 한 이후 소각시설 인근주민은 항상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로 인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극심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소각시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재활용 선별장을 시민의 혈세 12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증축하고자 하는데 이 선별장은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아니고 개인 사업장에 임대해 주면서 강남구의 재활용품이 아닌 타구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재활용 선별장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오히려 주민을 기만하고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우리 강남구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코자 한다는 대표 발의자이신 유만희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안에 대하여 모든 위원이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의 초석을 다지는 귀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유만희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중 한 분이신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내의 재활용 선별장 증축 반대 결의문. 2007년 서울시가 주민의사를 무시한채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이후 각종 소각시설 인근주민은 항상 다이옥신 등 위험물질로 인한 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극심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소각장 지하에 시민혈세 122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소각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재활용 쓰레기 선별장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재활용 선별장은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아니고 개인 업자에게 임대를 주면서 강남구의 재활용품이 아닌 타 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서울시가 약속을 하고서는 주민을 기만하고 오히려 증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강남구는 서울시의 주민 기만정책을 규탄하고 재활용 선별장 증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시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재활용 선별장 증축을 즉각 중단하라. 1. 서울시는 주민과의 약속대로 현재의 선별장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 1. 우리 강남구의회 전의원은 56만 강남구민과 함께 서울시가 선별장 증축을 철회할 때 까지 그 어떤 조치도 단호히 거부하며 주민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2009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수고 하셨습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동원의원 외 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