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국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이용근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임광현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안무현 과장입니다. 교육정보전산과 우상길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임종순 과장입니다. 여권과 전봉용 과장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관리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추경대상 총예산은 79억 9200만 원으로 2009년 본예산 1059억 9200만 원 대비 8.2%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추경대상 주요사업은 총무과의 관내 경찰서 상황실 시설지원, 여성전용 화장실 정비사업, 자치행정과의 주민방범용 CCTV설치, 주민공감 특화프로그램, 문화체육과의 신당 구립도서관건립, 충무공 기념사업추진, 교육정보전산과의 학교환경개선 및 기자재확충,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민원봉사과의 서울시 다산콜 연계운영 등 사업이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서울시에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추경 편성 규모가 30조 원을 넘을 정도로 슈퍼추경이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무역 3개국에서 보호무역의 장벽이 나날이 높아져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공분야의 지출확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시점에서 건전한 재정지출을 통해 정부의 조기집행에 동참하고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니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와 혜안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월 22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출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2009년 3월 5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 제출 및 이를 제 3월 6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었고,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860억 3886만 3000원보다 2.85% 81억 3896만 3000원 증가된 2941억 7782만 6000원이며, 세출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554억 1004만 원보다 3.19% 81억 3896만 3000원 증가된 2635억 490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6억 2882만 3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입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554억 1004만 원보다 3.19% 81억 3896만 3000원이 증가된 2635만 9005억 4900만 3000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42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억 3363만 6000원, 보조금 10억 532만 7000원이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6억 2882만 3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이중 행정･보건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2163억 53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88억 2666만 7000원보다 75억 264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423억 358만 2000원보다 9.5%인 64억 466만 8000원이 감소된 1358억 9891만 4000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는 4억 810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과는 4억 54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55억 21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교육정보전산과는 14억 33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1억 6986만 5000원으로 총 79억 921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가 172억 2902만 9000원이 감소되었고 이중 구정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3000만 원과 몽골 바이양갈구 중구의 거리 가로등보수 4255만 원과 동국대 우수학생 장학금지원사업 3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관광공보과는 5억 9499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보건소는 22억 372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삭감된 범위 내에서 중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와 당면 현안사항 중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하여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있어 합목적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되 금번 추경의 경우에는 2008년도 하반기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전 세계 동반 경기침제를 공적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해소코자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서울시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 기조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된 사안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은 재정분배 정의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부서별 예산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나 예산은 중구 주민과 정치주체의 정치욕구를 숫자로 나타낸 점이라는 것의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감각을 갖춘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김태도 과장님!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거기 한번 다시 서보세요.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한번 지적했어요. 지적한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
김연선위원
기획재정국장이 총 세입하고 뭐하고 해서 이제 증가된 부분할 때 뭐가 좀 누락됐고 어떤 총액, 이번에 우리가 다뤄야 될 추경의 총액이 증액분, 즉 81억 외에 예비비에서 지금 오고 있는 173억에 대해서 기 누락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제가 본회의에 안 가 있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왜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듣지요, 좀. 가령 예를 들면, 좋습니다. 어제 안 들었다면 왜 들어야 되는지 들어와서 보세요. 김태도 과장님은 사실은 의회의 전문위원이세요. 집행부에서 편리할 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할 때는 정말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서 알려주실 의무가 있으세요. 그러면 어저께 얘기한 것의 제 골자가 뭐냐면 지금 증액된 건 마땅하게 순세계잉여금 결산처리 해서 42억 남은 것하고 교부금 나온 거 그 나머지 얼마하고 그다음에 또 나라에서 교부금 주는 거 서울시 10억 5000 해서 그거 나온다는 건 여기서 동일해요. 그런데 저희가 1차 예산, 연말예산 때 삭감된 부분 있지요? 그렇지요? 삭감된 부분이 해서 173억인가를 이번 여기 추경에다가 투입을 했어요. 그 얘기 어디에도 안 써있지요? 재원에 대한,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또 일부 또 들어왔어요. 50억하고 87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총 이번에 다뤄야 될 액의 총액이 재원이 각각 무엇인가, 그렇지요? 증액분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온 거, 또 세 번째 특별회계에서 온 거. 그다음에 이번에 예비비를 추경예산 떼어올 때 예비비를 얼마를 떼어놨냐 하면 0.9%를 떼어놨어요, 편성자체를. 그러면 책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적어도 1% 이상 짜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사에서 삭감한 부분이 떼면 당연히 예비비로 갈 거예요. 그러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지요. 그거를 전문위원님이 아셔서 ‘아, 이거 예비비 이거 떼어왔을 때 이것이 좀 차이가 있다.’두 번째로는 증액된 것이 있지만 재원의 표시가 이게 누락이 됐다. 세 번째, 특별회계가 387억인데 이번에 87억이 또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을 하셔야지, 이거는 집행부에서 준 내용하고 똑같으세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1%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원칙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비비도, 그러니까 예비비는 어떤 일상 통상적인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본예산 편성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잠깐만, 과장,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예.
김연선위원
편성원칙에 예비비를 1% 이상이라고 돼 있어야 했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김연선위원
아니, 본예산 그렇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추경예산이 뭡니까?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와서 나머지 쓴 걸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편성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비비를 일단 이만큼 펴놓고 나머지 삭감되면 당연히 갈 겁니다. 그럼 편성 자체가 할 때부터 1% 이상을 잡아놓고 와야 되는 거지요. 남으면 쓰겠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편성원칙은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집행하는, 연중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예비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에 온 거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예산을 계획하면서 이 본예산을 가지고 사업 예산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우리가 좀 더 부족하다, 해서 예비비부분을 좀 더 줄여가지고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거지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또 혼돈하시네. 이 수정안이라는 것이요, 그 예산에서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이게 수정안에 오면 모든 항목에서 예산과목 그 예비비의 항목은 예비비항목으로 별도로 남아있어요.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편성 시에 그 자체,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행정자치부에서 매뉴얼이 여기 있잖아요, 편성매뉴얼.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1%를 이상을 떼어놓고 편성해서 쓰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매뉴얼 자체를 뭐하러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려면.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그것이,
김연선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매뉴얼이 필요도 없지.
김연선위원
편성할 때 100%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이것이 기본 본예산을 편성할 때,
김연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그거나 추경이나 마찬가지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예산편성은.
김연선위원
똑같다니까. 확인해 보세요! 추경도 어리버리해서 편성할 당시에 1%는 예비비를 떼어놓고 나머지 가지고 편성할 때 99%를 편성할 때 이것저것 나눠놓는 거지요. 그러면 이 편성자체가 0.9%로 왔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할 때 예비비항목에서 0.9%는 그 원칙에 좀 벗어난다, 그런 내용이 검토의견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첫 번째 올 때 이 수정안이 올 때요, 이게 맨 처음에 올 때 340억인가, 50억이 추경 재원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번에는 어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추경재원이 이거가 있는 것이 82억이라고만 있지 그런 내용의 표현이 없다 라고 어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와서 역시 또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의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전문위원님이 여기서 표현하실 때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전문위원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검토의견을 볼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어저께 만약에 전문위원이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그것을 메모해서 전문위원한테 이걸 보고를 해가지고 그 내용에 무엇이 빠져서 다음에 어떻게 수정 보완할 것인지를 아시고 하셔야 되는데,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예. 그거는,
김연선위원
들어오시지도 않고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검토의견 만날 이거 왔다갔다 해야 집행부하고 같은 내용의 얘기를 저희가 두 번 다시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분발해 주세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 다음,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세계적인 어려운 시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우리 국가경제도 어렵고 나라경제가 지금 살림살이가 엉망입니다. 지금 국가도 30조, 서울시도 2조 추경을 지금 편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난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지만 시간만 지나면 집에 가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이번 예비심사, 추경예산 심사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위원님들이 설득이 부족하면 집에까지 찾아가셔서라도 밤에까지라도 설득을 해서 이번에 돈을 다 타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데 노력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번 여기서 설명해 주고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성의를 보여서 밤늦게까지 우리 김연선 위원이나 이혜경 위원님 여기 의회 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또 집에 가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성의를 보여가지고 좀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끝까지 노력해서 진짜로 추경예산을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서 타가시고, 또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이 돼야 돼요. 구청장이 성공할 수 있게끔 여러 과장, 국장님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지 시간만 때워서 나 집에 간다는 생각을 절대 갖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좀 불편한 서운한 소리를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린다 생각하고 성의껏 위원들을 예우를 해 주셔서 이번 예산 꼭 타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앞으로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각 위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알아야 지금 오늘 같은 실수도 없고 또 이런 말도 안 할 건데 자꾸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 회의장에 참석해서 5분발언 내용을 듣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좀 심사를 철저히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구청 행정부가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와줄 것은 과감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집에까지 오십사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요, 말은 그렇다 이야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희가 이쪽에 우리가 읽고 부족한 것은 저희가 전화로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득이 아니라 잘 우리가 이해가 가면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집에까지 찾아오라는 둥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찾아가 설명을 충분히 하시라 이 얘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김연선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타 과장님들은 나가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각 국장님, 과장님 나가십시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용렬 총무팀장입니다. 윤병하 인사팀장은 잠시 긴급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장철환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윤혜경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안정은 종무지원팀장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제1차 추경 대상 사업은 11개로 총 4억 8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산서 순서대로 추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사유지관리의 시설비로 예산안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전용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초 One-stop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봉사과 내 세무 민원창구와 토지 민원창구를 각각 3개씩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하1층 토지관리과 앞에 남녀공용 화장실을 여성전용 화장실로 정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같은 예산과목으로 디지털 아트 갤러리 구축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본관 로비 공간에 LCD 멀티미디어 액자 3종을 설치하여 내방 민원인들에게 문화이벤트 홍보는 물론 예술성 높은 작품을 상시 전시하여 문화를 향유하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시할 내용은 중구청 디자인팀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것으로 문화중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2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34인승 에어로타운으로써 기존 카운티 25인승 승합차가 내구연한을 2년 넘어 원래 6년인데 지금 8년이 됐습니다. 8년차 사용한 것으로 잦은 고장으로 안전운행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진단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76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 성수기 중 직원들이 편리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1개소 운영하던 것을 1개소 추가 운영코자 2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직원들의 복지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들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노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용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소속감과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이상적인 노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용직 직원 대기실과 공무원 노조사무실 노후집기를 교체하고 필요한 물품을 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아카데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한 직급에 20점, 약 140시간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개정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적용되어 공무원들은 2008년도 60시간, 2009년도 80시간, 2010년은 100시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와 교육개발 업체와의 수시 간담회가 필수적이어서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매일 아침 직원 영어교육 교재비 2000만 원,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교육을 위한 강사료 1200만 원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 예산 심의에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지역 경찰서 종합상황실 시설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122 신고센터 역량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각 경찰서 종합상황실에 100인치 PDP 및 LCD모니터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시 지휘·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현장 검거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대문 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서 우리 구의 PDP 및 LCD 구입비를 요청하였고 우리 구 범죄율 제로를 위하여 시설을 지원하고자 1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 관련 행사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 행사운영비 1550만 원은 6월과 12월에 실시하는 정년퇴임식 행사비용과 매년 1, 2회 실시되는 공개채용시험 관련 경비 및 신규직원과 전입직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쓰여집니다. 본예산 심의 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지만 성격상 행사운영비로 재분류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무활동과 관련된 종교편향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입니다. 2008년도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바 있어 이에 따른 법 제도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연 4회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재비를 반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종무활동 기반 조성사업으로 관내 종교지도자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주선하고 일자리창출 및 우리 구 행복더하기사업과 연계한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와 각 종교단체의 자원봉사 성금 기타 사랑의 쌀 전달 활동에 대한 감사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한 비용으로 750만 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의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7810만 원, 부구청장 5610만 원, 국장은 33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0% 인상된 금액을 기준액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 시 부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준의 수준으로 예산안을 확보하여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사항만을 고심하여 제출하였으니 행정보건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본 취지를 생각하셔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업무추진비 성격은 사업을 추진하는 본질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해 서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과 모든 사업을 조기집행을 위해 해야 하는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 구가 이러한 어려움을 잘 해결하여 양 기관이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총무과의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이번 추경에 어떤 특수상황을 설명하시는데 구청장이나 국장님, 과장님이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기집행과 절박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내용들이 절박하고 또 그다음에 조기 집행할 것인가의 성격을 저희가 판단하겠지만 지금 올라오신 것의 태반, 가령 총무과에서 지금 올라오신 것에 연말에 저희들이 됐던 것이 휴게소 운영이지요. 그 다음에 노사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전문교육에 대한 것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인사관련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무지원 업무 있고요. 그거 있고 인력운영비에 대한, 인력운영비도 연말에 올라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삭감된 부분이지요.
김연선위원
업무추진비 삭감된 부분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신 것에 아홉 건입니다, 총. 그렇지요? 내신 것이 몇 건이지요? 열하나인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열하나인데 그 중에서 새로운 거 여성전용화장실 하나 하고요. 디지털 아트 갤러리 구축하고, 공용차량관리 그거 세 가지고, 중구지역 종합상황실 확대운영 네 가지 그 다음에 네 가지하고 또 그 다음에 종무, 공직자 종교편향예방 책자발간 등 제비용, 이 한 가지 해서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연말에 저희 예산심사 때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사 할 때 작년에 저희 나름대로 어떤 사업 타당성, 위급성 어떤 다른 것과의 연관을 지어서 이것이 됐냐라고 해서 왔을 때 지금 반 이상이 연말에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왔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에 공직자 종교편향 예방 책자발간 등 제비용, 이게 과연 중구청에서 책자발간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저 의원으로서 일부도 오고 아닌 것도 저기지만 일부 온 거 저희가 책은 다 꽂아놨어요. 도대체 무엇이 오는지, 누구를 위한 책인지, 무엇을 위한 책인지. 그런데 이번에 공직자가 종교편향을 예방한다, 그 말 자체가 공무원이 할 역할은 무엇이고 종교편향을 예방 한다. 무엇을 무슨 이분은 기독교로 가시오, 이건 뭐하시오, 무슨 종교편향 예방을 합니까? 나는, 저희는 여기 올라오신 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절박하다. 그 다음에 이렇다. 꼭 써야 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 무슨 새로운 절박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의 것이 온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온 것도 지금 여성전용 화장실정비 그 다음에 디지털 아트갤러리 중구지역 종합상황실 이거 낸 모두가 추경에 적합한가? 지금 추경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긴박하게 이걸 추경에 편성에 꼭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대체차량 우리 내구연한 있고 연말이 되면 이번 연말에 대체차량에 대해서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적 성격이 아니라 매년 오래된 차량들을 교체함에 있어서 우리 연말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라고 해가지고 매년이든 격년이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올 정기적인 성격이지 이게 추경적 성격이냐, 하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또 부랴부랴 또 무슨 구색을 맞춰서 신규 올라온 것도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하나씩 짚어보겠어요.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저희가 말씀으로는 어찌해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총무과 직원들과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있지만 저는 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늘에 고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저기에 기록이 남지만 당장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못 보고 정말 이게 메아리 쳐지고 알려짐이 있을 때 다 후세가 판단할 거다. 여기 공무원으로 앉아 있으시면서 무조건 추경에 와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제대로 했는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정말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이게 올라옵니다. 여성전용화장실 묻겠어요. 이게 지금 지하에 토지민원과가 있고요. 또 무슨 과가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여권과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여권과. 토지민원과가 있고 여권과가 있는데 여권과가 올라갈 예정 아닌가요, 민원과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합해질 경우는 올라가는데 아직은 합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김연선위원
민원과랑 여권과랑 올라가면 저희가 그쪽에 합해질 걸 전제로 민원실을 수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어디 1층에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층은 이미 종합민원실 만들어놨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여권과하고 민원과가 갈 수 있게끔 스페이스를 만들어놓으셨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여권과가 다 가지를 못하고요. 일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일부 무엇이 가고 무엇이 못 가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일부는 증명발급하고 하는 부분은 따로 아직 장소가,
김연선위원
여권과에 뭐뭐뭐 있어요? 민원 발급하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발급 교부지요.
김연선위원
증명발급 교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조회.
김연선위원
조회 있고요. 그 다음 무엇이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 내용이 있는데 여권과에서 필요한 집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집기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집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시는데 밑에 토지 민원과에 있다가 민원과에 가서 합치면서 올라갈 스페이스를 지금 거기 있던 것들을 지금 1층에 있던 것들 민원실들을 전부 치웠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 가면 좁으니까, 좁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왜 좁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왜냐면 또 세무과에 종합민원이 세 사람이 더 내려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세무민원하고요. 그 다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세무민원 그 다음에 지적민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지적과가,
김연선위원
지적민원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네, 지적민원이 밑에 있는 게 종합을 하느라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으로 세무민원, 지적민원이 1층으로 왔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14개 창구가 있었는데 지금 21개 창구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14개 창구에서 21개 창구로 됐어요. 지금 구청장님 실이 원래는 3층에 있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민원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구청장 대변하시지 말고 구청장 민원실이 3층에 있었지요, 원래가.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3층에 예전에 그게 민원실부분이었지요, 거기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거기가 토지관리과 자리였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구청장님이 갑작스럽게 구청장님실이 1층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민원실이 저희들이 좁아졌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층으로 내려갔지요. 시민봉사실은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 구청장님 오는 방 때문에 지적과가 밑으로 1층으로 지하,
김연선위원
예, 지적과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새청사가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지하에 신청사가 생겨가지고 지하에 지금 스페이스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민원실들이 1층에 있습니다. 구청장실이 1층에 있는 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 뿐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바로 그런 점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구청 그건 또 뜻이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들어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126억, 96억 잡았다가 126억 잡았다가 신청사 하면서 그것도 거기에 주차대수를 몇 대를 늘리느라고 지하를 파가지고 그렇게 청사를 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서 다가가는 구청장 해서 1층으로 내려오니까 그만큼 스페이스가 더 좁아든 거지요. 뭐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금 그런 과에서도 지금 여권과와 민원과가 합치겠다 했을 때 어떻게 합치면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1층에 오른쪽에 들어가다가 하는 데를 민원과, 여권과를 합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공사비를 예산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아직 민원과와 여권과가 지금 합치지를 못했어요. 공사비는 찾아가서 공사는 하고 지금 내부적인 조직은 민원과와 여권과가 지금 어저께 여기서 합치지를 못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설령 합친다 하더라도요, 일부 부서는 다른 공간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거기 좁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좁아서 창고를 쓰고 하는 공간들은 어느 스페이스를 밀어서 갖든지 간에 지금 민원과, 여권과를 합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서 공사비를 가져가셨어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합쳐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권과에 맞춰서 합쳐질 걸 예산으로 지금 사무시설을 다 편성하셨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때 얼마 가져가셨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 얼마 가져가셨지요? 민원과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때 2억 들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2억 1700.
김연선위원
2억 1700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리노베이션하는 것만 2억 1700입니다.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지요, 전체 다 한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라는 게 민원과하고 여권과를 합치는 사무실 그것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합치면서 전체적인 또 분위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인테리어 다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러면 뭐 인테리어고 뭐고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과하고 여권과만 합친 게 2억 이상 들었지요,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아니, 그게 그거하고 아까 말씀대로 지적과 민원 올라오고 또 세무과 민원이랑 종합으로 하느라고,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세무과, 지적과, 민원과, 여권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일부,
김연선위원
그 4개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걸 세팅하느라고 지금 그렇게 내려가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1층에는 토지민원과가 있고요, 세무민원과가 있고, 여권발급이 있고 그냥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발급 창구가 21개로 늘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럼 민원인들이 주로 1층에 오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토지지적과에는 민원실이 없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있습니다. 거기는 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번 원스톱(One Stop)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민원만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또 아주 좀 복잡한 민원은 어차피 그 과에 가서 해야 됩니다, 지금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오리지널 세무과는 2층에 있고 지하에 이거 있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여권과도 지금 위에 가서 합쳐서 있고 여권과가 밑에 또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거기서 무슨 창구가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계시스템이라든가,
김연선위원
아니, 기계시스템이 있는 거고 무슨 창구가 있냐 이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거기는 창구는 지금 없지요. 지금 발급하는 부분,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여권이 민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아니, 교부는 이쪽으로 하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교부는 이쪽에서 하고, 교부. 이미 완성된 걸 교부하는 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발급하고 지문찍고 뭐하고 뭐 그러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밑에 지하.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여권 신청하러 와서 이분들이 신청하고 뭐하고 할 때 지문찍고 뭐 이런 것은 밑에 가서 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냥 신청하는 건 위에서 하고, 발급하는 거 위에서 하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받아가는 거.
김연선위원
예, 받아가는 거 하면 왜 못 올라오고 있지요, 지문찍고 하시는 분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좁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계라든가 시스템이 민원과에다 합치기에는 좀 이게 민원실 규모가 작아가지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일부 지금 장소를 확보해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층에 가만히 보면요, 들어가다가 우리가 계단이 있고 승강기가 있고 그래서 동서가 나뉘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럼 민원실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실이 있고, 그렇지요? 구청장실 있고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게 뭐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당직실입니다, 당직실.
김연선위원
당직실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실 옆에 뒤쪽에 있는 게 뭐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옆에 뒤쪽에? 관광공보과.
김연선위원
예. 관광공보과가 거기 있어야 되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장소가 지금 없으니까 거기 있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관광공보과가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없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각 과마다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과는 20평이 필요하고,
김연선위원
거기가 관광공보과가 거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가 무슨 디자인.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과가 원래 새로 신설, 계가 신설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디자인과가 있는 데가 거기 누구야, 구청장님 사위가 있었던 곳이 거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디자인팀은 거기 있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관광공보과가 거기 있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원래 관광공보 소속 내에 있다가 디자인과가 되면서 그쪽으로 소속이 달라진 거지요.
김연선위원
소속이 달라지면 거기 뒤를 그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총무과장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업무를 분장하고 사무, 그거에 따라서 사무실의 용도와 그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만날 공사비 여기 예산으로 타갑니다, 허구한 날. 그러면 지금 그런 내용을 전제로 할 때 1층의 스페이스로 보면 거의 지금 민원실들을 주로 이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면 또 가운데다가 지금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구축하시겠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넓은 공간에 LCD를 넣어서 휴식공간으로서 지나가는 그분들이 어디 앉아서 보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 아트 갤러리를 거기다 어떻게 저기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민원실 있는 데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실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로비, 어느 쪽 로비. 우리가 주통행하는 센터를 얘기해요, 민원실 안에를 얘기해요?
센터요?
센터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기둥에 오른쪽 가운데 왼쪽 있는 데 거기서 어디 기둥에다 하려고?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님은 일어서서 관등성명을 대고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거기 그러면 그 기둥에다가 LD, 뭐야 그게,
LCD를 몇 인치를 갖다가 그 세 가지를 거기다가 하시겠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디지털 아트가 뭡니까? 어떤 걸 아트라고 그래요? (직원자료전달) 자, 그러면 디지털 아트 이런 클래식그림을 디지털화 시켜서 거기다 지금 거시겠다, 지금 그건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수시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명작들을 디지털화해 가지고 거기다 전시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김연선위원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전체적인 플랜을 구청사가 좁아서 신청사를 만들어야 했고 그것이 됐다면 마땅히 그때 우리가 그림이 나왔어야 돼요. 디자인이 됐었어야 돼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쎄, 지난 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잘해,
김연선위원
이제부터라도 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금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하신 거예요. 로테이션 돼서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었지 그때도 다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했을 겁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랬지요.
김연선위원
적어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게 구청장실이 3층이다, 민원실이 어디다 라고 다 설계하고, 그 점에 됐는데 또 새로운 주인이 오면 또 그걸 다 뒤바꿔요. 뒤바꿀 때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혈세들이 넣어서 이게 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3년차인데요, 3년차마다 그 청사에 들어가는 게 매년 리노베이션으로 몇 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좀 미리미리 좀 계획을 다 해가지고 이것이 다시 이렇게 좀 들어가는 비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총무과장님이 내 집이고, 내 저기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트 갤러리라는 게 지금 그 광장에 어지러워요. 오른쪽에 민원실이고 여기 구청장실이고 저기 관광공보과 있고 거기다 휑하니 하는데 이것이 살아나겠어요? 어떤 일정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건 실내에 하는데요.
김연선위원
실내에 하더라도 미술관 한번 안 가보셨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물론 가봤지요.
김연선위원
미술관 갈 때 뭐 있습디까? 다른 거 다 없애고, 다 없애고 미술 그림만 딱 놔, 하얀 벽에.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딱 때려. 이렇게 너절하게 많으면 이게 살아나지도 않아요. 자, 그다음 여성전용 화장실에서 지금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세무민원, 토지민원 창구를 설치함으로써 여성 민원들이 증가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무민원, 토지민원 창구가 설치됨으로써 1층에 설치가 됐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일부.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 여성 민원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지하에다가 지금 만들겠다는 거지요, 이거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거기서 한 계단 내려가면 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민원인들을 지금 지하에 지적민원과 거기, 토지민원과 거기 2층, 민원실 여기에 각각 있는 걸 지금 몰아서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한창구에다가 몰았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일부를 또 세분화시킨 거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뭐 다가가는 행정, 주민한테 서비스, 낮춰지고 더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왔는데 1층 화장실 거기 있는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층이 넘칠 경우를 얘기합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1층 넘칠 때 2층도 있고 1층에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1층에 지금 이 화장실도 있고 저기가 있는데 유독이 이 화장실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아니, 위원님, 그건 정말 위원님이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남성과 여성이, 남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도 그렇고, 민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활동인구가 많아져가지고, 또 직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남자는 변기도 여러 개 있고 이쪽에 있는데 여성은 딱 한 곳에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입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이렇게 정리합시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성 직원을 위한 겁니까, 민원인을 위한 겁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여성 직원도 필요하고 민원인도 필요합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직원이 필요하고 저기 한다면 직원들이 지하를 내려가야 되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내려갈 수도, 아니, 없으면,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7층에 있는 직원이 지하로 내려갑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7층은 7층 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층별로 다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문제는 1층이 좀 부하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1층 바로 밑에 층이 남녀공용이 있는데,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구청장님 실 그 옆에 화장실이 지금 저희가 쓰기가 어려워요. 1층에 화장실 위치가 그쪽에 늘려야 돼. 우리가 정말 민원인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늘릴 데가 없어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거기를 어디다가 늘려요?
김연선위원
관광공보과가 내려가든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거기다 화장실을 더 만들면서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 더 들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해 보세요. 화장실이 지금 지하에 2개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하에 지금 2개 있는데 남녀인데 출입구가,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하 2개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지하 2개 있지요. 각 층마다 지금 1개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층마다 1개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층에 민원인들이 저거 할 때고 지하에는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에 민원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민원과하고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민원실이 화장실이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게 2개밖에 없어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게 큰 화장실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하1층에는 화장실이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것을 없애고 여자로만 통일시키겠다, 그런 얘깁니다. 거기가 남녀가 있는데 몇 개 안 됩니다, 거기는. 가보셨으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연선위원
자, 내가 얘기하는 건 1층이 2개가 있고요, 지하에 2개가 있고요, 1층에 하나가 있으면 다른 층은 다 1개씩 있어요. 그러면 지하에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건 1층에 민원수요를 합쳐서 3개면 되는 겁니다, 화장실이. 그리고 남녀가 있는 건 어디나 기본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런데요,
김연선위원
거기 남자실을 없애고 전부 여자실로 만든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거기가, 거기는 충분히 조금만 계단 내려가시면 식당 앞에 보시지요? 식당 앞에는 남녀가 있습니다, 또. 식당에는 남녀가 있고.
김연선위원
남녀가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통 화장실을 만들 때 남녀공용으로 만들지 여성전용이 없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여성이 부족하니까 채우려고, 여성이 부족하니까 채워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여성이 부족한데 데이터가 있으시냐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데이터는,
김연선위원
지하에 2개 있고, 1층에 하나가 있는데 각 층 별당 하나씩 있는데, 그리고 별관에도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러면 각 층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하1층, 지상1층. 그런데 지하2층에 벌써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성만을 위해서 그거를 하고 이쪽을 하나밖에 안 만들겠다. 그것도 생각해봐요, 6400만 원 들어, 지금 이게.
됐어요. 이제 그만 하세요.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위원님들이 판단할 거니까. 아까 공용차량 대체취득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까 그것도 저희가 2007년도에는 4500을 나갔는데 2008년도에는 제로였어요. 2006년도에는 얼마를 대형차량 구매하셨지요, 공용차량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가 91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연선위원
06년도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 06년이요?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2009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06년도는 제가,
김연선위원
09년도에 요구하셨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9년도에도 올해 4대를 구입했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구입한 거 어디 있지요? 공용차량 구입, 어디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아니, 구입한 게, 그거 지금 기정예산이 9100만 원으로,
김연선위원
어디 있지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9100만 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예산서에 보면 기정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기정예산이 9100만 원이었어요? 9100만 원 요구하셨었나요, 그전에? 2009년도 것 9100만 원인데 9100만 원 저희가 확정지어줬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또 추가로 지금 오신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때 왜 9100만 원 때 그때 더 안 넣으시고 이렇게 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여기서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예산과에서 전체예산을 종합하다보면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잘랐,
김연선위원
요구할 때는 그때 이거를 올리셨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예산과에서 잘라버립니다. 이건 왜 아직 안 된다 하고 승인을 안 해 준 거지요. 우리 지금 의회에서 잘린 것뿐만 아니라 예산과에서 또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이게 잘린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때 올렸던 증거 있으세요? 올렸던 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때 아마,
김연선위원
예산과에 이 차량을 올렸던 적이 있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건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확인하세요.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거다. 예산과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또 뭘 하나 바꿔주시냐면요. 우리가 내구연한 8년이라고 해가지고 되면 거의,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6년인데 지금 8년 썼다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여기 지금 8년이라고 온 거는 이 차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2년을 추가돼서, 지금 6년인데 8년까지 썼다, 지금.
김연선위원
OK.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해요. 저희 중구는 작습니다. 작은 지역이에요, 멀리 뛰는 게 아니고. 내구연한은 새 차를 갖다가 뛰지 않아도 여기 가까운 거리 돼도 시간은 걸어가요. 그러면 보통 저희 차량 10년 이상은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있잖아요,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진짜 위원님들도 타보셨으면 알지만 덜덜덜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저기 공항까지 갔다 오다가 중간에 서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김연선위원
아니, 이 차가 그렇게 썼던 차량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 차입니다.
김연선위원
몇 번이에요? 이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게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25인승.
김연선위원
승합차 몇 번이에요? 넘버를 해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넘버 70라 1433입니다.
김연선위원
70라 1433이고. 그럼 9100만 원짜리 가지고는 뭐뭐뭐 사셨어요, 그때? 이거는 화물차,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화물차 샀습니다.
김연선위원
전부 화물차 샀고 승합차도 샀네? 승합차 소형은 어느 걸 가지고 얘기해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카니발입니다.
김연선위원
몇 인승? 카니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카니발입니다.
김연선위원
카니발이고, 이거는 카운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서 거긴데?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카운티 25인승.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카운티 이것은 25인승하고 틀립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34인승인데?
김연선위원
이건 34인승이고 이거는 몇 인승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6인승인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카운티는 몇 년 타셨어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8년 탔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8년.
김연선위원
이것도 8년 타고, 이것 8년 탔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이 카운티가 지금 8년 탔다고, 사려고 하는 게 8년,
김연선위원
8년이고 이거는 2100만 원짜리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 넘어가지고 작년에 다 보고드려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그러면 6년이 내구연한인데 오늘 아침방송에서도 그 관용차가 내구연한으로서 30년 전에 설정했던 내구연한이라 이야기예요. 지금은 신규로 해서 차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늘려야 된다는 거야. 오늘 방송에 내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을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중구는 우리 김연선 위원 말씀대로 우리 중구는 거리가 가까워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몇 ㎞ 뛰었어요, 이것이? 12만㎞가 넘어야만이 살 수가 있게끔 돼 있잖아. 그렇지만 지금 그때 30년 전에 그때는 구닥다리 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기계화 시대가 전자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이것을 그것도 ㎞수도 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잠깐만, 총무과장님. 지금 얘기한대로 여기서 나올 때 내구연한이 8년이란 건 돼있었는데 이게 지금 8년 이상, 이 차가 지금 8년 됐다는 거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럼 몇 ㎞ 뛰었어요, 이 차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수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럼 이제 그거 알아보시고요. 지금 내구연한을 대체차량을 저희가 지금 6년이다, 뭐다라고 우리가 지금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규정을 좀 바꾸고 싶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지요, 내구연한에 대해서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규정이 없고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자동차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동차관리규정을 저희 중구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요. 전체 전국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전국. 그러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30년 전에 해가지고 이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야, 지금.
김연선위원
공용차, 뭐라고요? 관리규정?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관리규정.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관리규정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이라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지금 차를 좀 말씀으로 덜덜덜 하시다 그러는데 정말 덜덜덜 한지는 우리가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아까 얘기한대로 내구연한 8년 됐어도 주행거리가 저희가 짧고 그다음에 몇 ㎞를 뛰었나, 우리가 지금 의회 차만 보더라도 연수가 우리가 이번에 10년 된 거 바꿨나요, 8년 된 거 바꿨나? 그렇게 했을 때 그 ㎞수가 상당히 적더라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시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안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아껴 타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까 얘기한대로 ㎞수, 주행거리수를 알아 오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안 사려고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8년을 탔고,
김연선위원
그건 다 만날 하시는 거고요. 자, 하계휴양소는 저번에 얘기했던 거고요. 노사협력 체계 구축도 저번에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직원전문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직원전문교육 해가지고 우리가 연간에 얼마 총 나가는지 아세요? 직원전문교육 해가지고 항목 상 돈 나가는 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능력향상 해서 교육이 7억 3000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이 6억 9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전문교육 예산이.
김연선위원
직원전문교육이 전년도에는 7억 9800,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런데 깎여가지고 6억 9400으로,
김연선위원
6억 9400으로 저희가 됐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2009년도 됐지요.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부분에서 우리 지금 아침마다 영어방송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총액을 물어보고요, 직원교육이 7억 얼마면 8억 돈, 7억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작년도에는 8억인데, 올해에는 지금 기정예산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6억 9000.
김연선위원
6억 9000이니까 7억으로 저희가 보시자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교육교재발간, 교육용품비품, 사내방송제작 해가지고 돼 있고요, 표창장 있고요, 행정서비스헌장홍보물이 있고,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중구아카데미에 150만 원씩 12회. 중구아카데미가 뭡니까? 어디다 위탁을 시켜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 직원들 한 달에 월 1회에 종합 강당에다 모아놓고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종합, 종합적으로 7층 강당에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우리 직원들,
김연선위원
직원들에게 강당에서 월1회 강당에서 교육을 한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거를 150만 원씩 1800만 원 지급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2008년도에.
김연선위원
2008년도에 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잘렸습니다.
김연선위원
잘렸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게 얼마로 잘렸지요?
18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이거 전액 삭감됐고요. 그러면 이번에 1억이 삭감된 게 저번에 뭐가 삭감됐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때 직원 해외연수비가 3억 6000이었는데 이게 구 예산서를 보면 229페이지 보시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직원전문교육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직원전문교육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 여행가는 거 말고.
아니, 직원전문교육에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여기 없잖아요. 지금 7억 속에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라 이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면 어떤 게 잘렸냐 하면 그때 직원전문교육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에 잘린 것이,
김연선위원
중구아카데미가 삭감돼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친절서비스교육,
김연선위원
서비스 이거 삭감됐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삭감됐고,
김연선위원
그다음 3000이고, 그다음 방송교육영어제작비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외부교육기관도 좀 잘렸고.
김연선위원
1800. 외부교육기관 잘렸고요. 그다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다음에 방송교육비 2000만 원 잘린 걸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올린 거고요. 교양교육 그것도 2000만 원 그다음에 잘렸고, 그다음에 외국어경진대회 심사한다는 것도 자르셨고, 외국어경진대회 시상도 다 잘랐고, 그다음에 선진문화체험 이건 별개고, 예, 그겁니다. 그거 잘린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건 별개. 자, 그러면 중구아카데미는 7층 강당에서 한 건 그거는 삭감됐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직원 친절서비스 향상교육이 이번에 새로 올라오신 거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아니, 저번에 것 다시 올라온 거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저번에 했던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신규직원 공직적응교육 해가지고 매년 30명씩 30만 원씩 들이고 있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국내대학원 위탁교육하면 이거는 뭡니까? 대학원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국내,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대학교나 대학원을 가시는 분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지원해 줍니다.
김연선위원
뭘 지원해 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등록금 공부하라고요.
김연선위원
등록금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게 모든 구청이 다 그런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이제 구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등록금을 전액 대비해 주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9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90%를 등록금을 해 주고 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타구는 재정상태가 안 좋은 데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 좋은 데는 못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럼 해 주는 데가 기억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6400만 원이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선 서울,
김연선위원
그러면 400만 원씩, 500만 원씩만 해도 이게 얼마냐면 저희가 등록금이 500씩만 쳐도요, 6400만 원이면 나누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한 30명,
김연선위원
500이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한 30명.
김연선위원
30명이거든요. 아니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30명 정도가 보통 20~30명, 20명 정도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학기, 2학기 두 학기.
김연선위원
해서 지금 우리 대학원을 저희가 돈을 대주고 있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게 어느 구 어느 구 돼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전부터는 우리가 중구가 그렇게 많은 직원들한테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내대학원 위탁교육해서 등록금 대주는 데가 어느 어느 구가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강남, 동대문, 서초, 용산.
김연선위원
자, 불러보세요. 어디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서울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구는 지금 이 네 군데네요?
그러니까 많은 데가 얘기해 보시라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몇%, 거기에도 시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90%를 대준다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90% 하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이혜경위원
중구가 90%, 아니, 정확하게 짤막짤막하게 대답하세요. 중구는 90%를 보조해 준다, 본인부담 10%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타구가 어떤지 자세한 내용조사 해갖고 서류로 제출하시면 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게 뭐냐 하면 국립대학교, 국공립대학교 수준으로, 국공립대학교는 원래 무료로 100%를 다해 주거든요, 다른 데는.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반 사립은 그 수준으로 약 18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180만 원.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타구에 있는 걸 싹 뽑아오라니까.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교가 아니고,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대학원.
김연선위원
대학원만 해 주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대학교도 해 줍니다. 사이버대학 해 주고 이번에 대학교도 해 줍니다.
김연선위원
대학교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은 뭡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공무원교육원 뭐 행안부라든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보내도 그 교육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행안부하고 서울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또 국토개발원이라든가 이게 공무원들 전문교육을 하거든요. 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 가게 되면 교육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옛날에는 그냥 정부기관에서 무료로 해 줬는데 지금은 전부 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걸 지금 연간 300명에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18만 5000원씩 300명한테 지금 지급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1차 확정된 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300명.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직무관련워크숍이 2000만 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관련워크숍이 뭡니까? 어떤 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무관련워크숍은 특수 분야에 시에서도 하고 그래서 워크숍 하는 게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위원님, 그건 이미 다 끝난 사항을 왜 지금 얘기하십니까?
김연선위원
얘기할게요. 이유를 댈게요, 과장님. 직원교육항목이 아까 얘기대로 7억, 8억이에요. 그런데 그 항목이 교육이라는 항목으로 우리가 봐도 무언지 무슨 교육을 하는지 지금 예를 들면 사이버연수원에서 5450, 이런 내용이 전부 지금 섭디비전(subdivision)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직원교육이 얼마나 이렇게 돼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의무가 있지요. 그런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왜냐면,
김연선위원
잠깐 과장님, 예산 볼 시에는 저희들이 예산항목 올라온 것만 보다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간과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직원전문교육으로 더 필요성 있다고 올라오셨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필요성일 때 직원전문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80명이었다가 100명이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전부 필요에 의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직원교육 나간 항목이 과연 어떤 목인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넣으실 때 그런 걸 다 쓰시지 않았어요. 이거 이름만 썼어, 편성 목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예산안 원할 때 설명할 때 이런 종이 하나 올라오고 편성목은 다 올라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리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 한 해만 생긴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그런, 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원래 직원 교육비로 전체 인건비의 약 2%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내말 좀 들어보세요. 지금 2%라는 것도 제가 처음 알고요. 아까 얘기대로 관행적으로 왔다라는 게 면책될 수는 없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관행이 아니고,
김연선위원
아니,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늘상 이런 항목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제대로 하는지를 우리들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이지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원하는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걸 알려주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뭐가 짜증을 내시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게,
김연선위원
우리가 그때 물어봐야 될 것을 못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는 모르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지금 많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김연선위원
아, 걱정 마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 한 건 한 건 가지고 너무나 오래하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알아서 컨트롤합니다. 과장님이 어려우세요, 우리가 어려우세요? 그거 뭐 지금 분간을 못하세요? 귀찮고 짜증나시겠지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귀찮아 안 해요, 안 하는데,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열심히 대답하세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하신 거 보니까 직원교육담당,
저기 앞에 서셔서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금액도 그렇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항목만 있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고를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거 판정하기 전에 이것 좀 상세히 써주세요. 아시겠어요?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제가 다 모르겠는 게 직원능력개발비, 하면 직원능력개발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어딜 가는데 직원능력개발인지 그 다음에 직무워크숍이 뭔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설명 좀 해드려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 할 일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왜 안 했습니까? 다 지나고 또 그러시니까 그렇지, 왜 우리가 지난번,
김연선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겁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본 편성할 때도 그거 안 물어봤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자, 이거 해보세요, 과장님, 이런 것은 물어보지를 않지. 왜 그러냐면 예산항목 올 때나 이거 오면 항목이 있나보다 하고 예산삭감하고 이럴 때 이걸 가지고 보지, 업무할 때는 보통 업무보고 할 때 이런 거 와서 사이버연수원에 얼마가고 이렇게 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예산 하실 때,
김연선위원
말씀을 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산하실 때 지난번에 다 한번씩 검토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걸 검토 안 하고 통과시켜줬습니까, 그러면?
김연선위원
검토했어도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더 멀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된말 하시지 말고 귀찮더라도 우리를 알려주고 내가 열 번 얘기해서 모르면 20번이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하지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토 달지 마시고. 그걸로 더 힘빠져요. 자,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게 항목이 예를 들면 제가 모르는 게 이거 거든요. 사이버연수원, 직원능력개발비, 직무관련 워크숍참가,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 신규직원 공직적응 해가지고 이것이 교육, 교육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데를 가고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 설명서를 좀 써주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어떤 저기가 하는지 그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교육 영어제작비를 저번에 삭감할 때 왜 삭감했다고 그랬지요, 저희가? 그때 이유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영어방송 제작을 매년하세요?
매년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아니, 아침마다 하는 건 알고 있고,
그걸 뭘로 틀어주지요?
방송제작 어떻게 하지요? 테이프로 합니까?
방송국에 가서 500만 원을 들여서 녹음을 해요?
그러면 테이프로 합니까?
테이프로 해서 그것을 테이프 1년 상·하반기로 해서,
그래서 1000만 원 들여서 녹음을 해서 이것을 해 주면 방송을 해요. 그러면 그동안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3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3년째. 그전에는 안 하셨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정동일 청장님 들어오셔가지고,
김연선위원
청장님이 오셔서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3년 된 테입을 매년 이렇게 새롭게 제작해서 들려주는 영어의 반복학습이 매년 새롭게 제작돼야 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영어를 우리가 테이프를 듣고 하는 것들이 대개 센텐스(sentence)가 늘상 쓰는 용어들, 어떤 내용들, 이게 고급화된 영어를 지금 교육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내용들이 보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일반 대화지요.
김연선위원
일반 대화에서 볼 때 우리가 쓰는 내용들의 저희가 민원접대라든지 무슨 안내라든지 어떤 그런 용어들을 대개 하지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저희가 카세트테이프를 하나 사면 이 상황이 들리면 돌아가면서 들으면서 반복학습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싫증이 난다고 해서 매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방송제작 한다고 하면 직원교육에 어떤, 결국은 알려줘야 되는 문구가 한정되어 있다 이거지요. 무슨 레벨업을 시켜서 고급영어를 시키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토플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일상적인 용어를 해놓고 자꾸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자꾸 습득시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하면 그 반복되는 내용이 오늘 들었던 것은 이런 내용인데, 내일 들었던 내용, 이건데 자기가 또 듣는다고 해서 만날 귀가 열려있지 않아요.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그게 몇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매년 영어제작을 일상적인 영어를 가지고 그 내용을 매년 이렇게 녹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 보세요.
연간 2000만 원씩 지금 3개년도, 2006년도에 안 만드셨고 2007년도 만드셨지요, 2008년도 만드셨지요?
그거 한번 리스트 좀 가져와보세요.
그 리스트를 보면,
책자 있고 그다음에 테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테이프하고 가져와 보세요, 별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거 다시 반복해서 2007년도 것 또 틀어주세요. 매년 새로운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 줄 필요 있어요? 어려울 때 동참한다는 게 뭡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요, 영어가 내가 오늘 이것을 배웠어요. 이것을 배웠는데 1년 지나서 이거 모를 수 있어. 응? 그러니까 다시 틀어주면 공부되잖아.
김연선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TV나 공중파는요, 새로운 것을 넣어서 그게 경쟁사회야, 경쟁이야. 걔네들은 장사가 그거야. 그래서 시청자들을 끌어야 돼. 그거를 하는 그 주된 장사의 포커스인 것하고, 지금 우리들은 직원들이 교육을 해서 뭔가 습득해 가는 과정 중에 서비스 제공하는 거예요. 조금 공무원들이 그동안 타성에 젖어서 이런 것을 별반 타형 없이 세금 걷은 돈 가지고 내 월급 받고 직원교육 2% 하라니까 그 안에 가서는 2% 안에서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 안에서 무엇이든 써도 된다,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은 사내방송 영어방송 콘텐츠 제작한다는 것은 내용도 제한적, 한정적이고 또 대상도 한정적이다. 새로운 수요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같은 한정적인 공무원에다가 한정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매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하고 하라는 뜻에서 그랬던 겁니다. 그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직원교육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다 삭감되었나요?
예. 직원이 직원업무 전문교육을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무슨 프로그램이지요?
잠깐만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관리자,
관리자리더십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만요, 관리자리더십 트레이닝이에요?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트레이닝을?
자, 그러면 관리자라는 건 5급 이상이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6급 이상,
김연선위원
6급 이상이지요. 그러면 6급 이상에게 리더십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그동안 한 적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연세대학교하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연세대학교가 만들었어요, 프로그래밍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쪽에서 강의, 대학 교수들이 오셔가지고,
김연선위원
O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강사진이 연대고,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메뉴를 뭐뭐뭐뭐 하겠다, 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는 강사비를 제공하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관리자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역량강화라는 목적으로. 그러면 그 업무교육도 그때 컨택(contact)해서 그것이 되면 됐지, 거기에 업무추진비가 무엇이 필요하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이제 거기에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뭘 왔다 갔다 하지요, 어떻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학교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섭외도 하고 교수들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관리자들이 지금 밤에 업무 끝나고 이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6시 이후에. 그러면 좀 간식도 우리가 사줍니다, 빵하고 우유 같은 거.
김연선위원
자, 이거 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직원들 한 50명 되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김연선위원
OK. 이거 있지요, 그런 점들도 우리는 저기하셔야 돼요. 지금 프로그래밍하고 업무절차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라고 해 놓고 결국은 공무원들 간식비로 들어가고 있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김연선위원
아니, 예를 들어보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교수 컨택(contact)하는 건요, 교수들 이런 강사진 있으면 좋아하세요. 내 프로그램하면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받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직업이 교수는 말하는 거예요. 가서 교수가 대학 강단 아니고 어디든지 가서 강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시간을 뺄 수 있는 게 그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섭외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래도 좀더 유명한 강사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는요, 섭외를 해서 우리가 해서 정말 유명한 강사가 와야 할 것도 있고, 또 우리 내적인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업무추진비로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아니고, 6급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비를 줘서 우리가 지금 강사비 대주고 교육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간식하는 비용을 여기다가 쓰세요?
자,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런 것부터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글로벌아카데미가 평생교육사업으로 해가지고 오신대요. 그렇지요? 돈도 안 대고 무료로 공부 받아요. 어저께도 제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원 와가지고 올 때 지금 그분들이 동일인들이 오셔서, 지금 세금 내는 사람들은요, 생존을 다투면서 월급 한번 여기서 받는 거 말고 내장사 한번 해 보세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월급 받아서 세금 해가지고 여기다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글로벌아카데미 해가지고 200명, 300명 되는 그 사람들한테 와서 강의도 듣고, 좋지요. 거기다가 또 빵, 간식을 여기서 내고 있어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이 돈으로 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민선구청장 뽑아줘 놓으니까 자기 유관단체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먹을 것 주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고달프고, 돈은 돈대로 쓰고, 글로벌아카데미 해가지고 5000만 원, 1억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항목에서 써야지 이게 직원교육 업무추진비로 글로벌아카데미에 거기에 하는 항목에 여기서 씁니까? 또 뭐 쓰세요,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글로벌아카데미하고 아까 연세대 교수하고, 직원간식 그다음?
그러니까 어떤 친절교육이지요?
직원들, 친절,
총무과에서 나온 업무추진비 없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요즈음은 사업마다 항목마다의 업무추진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옛날에는 이게 뭉텅이로 있을 때는 이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구분 안 됐어도 이렇게 나눴어도 여기저기 쓰시잖아요, 지금. 자, 친절교육 저희가 저번에 한번 지금 삭감했지요?
친절서비스향상교육. 그 친절교육을 시킨 바로미터(barometer)가 지금 저희들이 친절교육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교육은 시켰는데 되지 않고 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약에 친절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저거가 있습니까? 피드백(feedback) 시킬 수 있는 것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패널티를,
김연선위원
어떻게 주고 있지요?
직원들이 다시 재교육만 받으면 끝이네요?
그럼 어떤 데가 지금 하위직이었어요?
지금 하위직이 어디였어요? 작년에 하위 친절 받은 데가 어디지요?
예, 건축과.
예?
동사무소, 예, 그다음.
그러니까 그게 어디예요, 하위직.
하위친절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관리에서 저번에 삭감된 게 인사관련 행사운영비였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때는 행사운영비가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업무추진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니까 그게 무슨 또 하냐고 해서,
김연선위원
맞아요. 인사관리업무추진비 2000만 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2000만 원을 이게 삭감됐었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삭감됐는데 지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인사관련 행사운영비로 올라왔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업무추진비 성격보다는 행사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6월 말하고, 12월 말에 정년퇴임식을 합니다. 정년퇴임 하는데 따르는 행사비인데 그걸 막연히 업무추진비라는 성격으로 했더니만 그것이 무슨 필요 하느냐 퇴직하는데, 그래서 아마 삭감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퇴직할 때 되면 가족들도 오고해서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11시에 행사를 하고 12시쯤, 그게 그런 비용들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게 인사관련 행사운영비가 정년퇴임식.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6월 달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2월 말.
김연선위원
12월 그때 하는 행사비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요, 공직자 종교편향예방 책자발간, 이거 어떻게 새로운 것이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건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오기를 작년 12월 9일자로, 12월 9일자로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업무편람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책자가 나왔나요, 문체부에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담당
담당종무지원
안정은 저희한테 파일만 오고요, 인쇄는 각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담당
담당종무지원
안정은 종무지원팀장 안정은입니다. 그 편람내용은 공직자로서 어떤 식으로 민원인을 상대해야 되는지, 또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나와 있고요. 한 29쪽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교육을 할 건데 교육 강사님들의 그런 강의 안도 같이 묶어서 교재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자 종교차별예방업무편람이라고 29쪽짜리가 이미 내용이 있지요?
담당
담당종무지원
안정은 예.
김연선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복사만하면 되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권에 3000원, 한 권에 3000원씩 제작비입니다.
김연선위원
3000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200권을 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제작해서 우리 교육을 시키겠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예.
담당
담당종무지원
안정은 (동시발언) 예.
김연선위원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동시발언) 예.
담당
담당종무지원
안정은 (동시발언)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리고 강사료는 분기마다 한 번씩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다음에 종무행사업무추진비는 저번에 들었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인력운영비는 아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김연선위원
아니, 얘기 들었으니까요, 이제 위원님 얘기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리고 아까 차량,
동용
양동용위원장
몇 ㎞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11만 1596㎞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거의 다 됐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이미 10만이 넘어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본래는 12만㎞를 뛰어야 만이 내구연한으로서 인정을 해 주거든. 그런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우리는 지역이 좁은 데서 돌면서 그 정도 타면 다른 데 보다 훨씬 더 노후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써오시는 걸 이렇게 써오세요, 서류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지금 막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선위원
1만 1590이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10만이 넘어가지고,
이혜경위원
7페이지에 중구지역 경찰서 종합상황실 시설지원이 있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이게 이 경찰서에서 구청에서 요구해서 추경을 위해서 새로 올라온 건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구청이 아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경찰서에서 올라온 거,
이혜경위원
경찰서에서 올라온 건 아는데, 그다음에 이 요구를 보니까 2월 26일 날 접수가 됐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이 추경을 위해서 추경 때 해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이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이 바뀌면서 그분이 대구에서 경찰청장을 할 때에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큰 효과를 봤다고 해서 우리 서울 전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이 경찰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는데 7000만 원에 대한 그 사항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을 누가 하나요? 중구청에서 하나요, 경찰서에서 하나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경찰청에다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해 주면,
이혜경위원
그럼 7000만 원을 보내주면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이혜경위원
그걸 제대로 했는지의 관리 감독은 누가 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혜경위원
예.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가 물론 정산서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받습니다. 그런데 서로 기관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하고 저하고 은연중에 저도 보고받으려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의장 방에 갔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와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새로운 서울청장이 와가지고 그 방범시스템이 LCD나, PDA나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25개 구청 중에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추경예산으로 이것을 우리 중구나 남대문경찰서가 1번으로 해 줬으면 자기네들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이왕에 해 줄 거면 우리가 해 줬으면 합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종합상황실이 경찰서소속 아닌가요? 저희가 아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경찰서 내에,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경찰서는 경찰서 예산으로 하는 거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마 국비가,
김연선위원
저희가 우리 비로 대는 게 아니고 경찰서는 경찰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요, 기관간의 아마 경찰서 국비로, 물론 해 줘야지요, 국비로 거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국비차원에서 잘 거기까지 전달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해서 좀 기관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도와준다 그래도 저희들이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제가 제지역이니까 저기한다면 우리 명동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중구의 수입원입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거기가 세금을 많이 장사해서 세금을 많이 내주는 곳이거든요. 기반시설이 주차장이 없어요, 저희들이. 남산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퍼시픽 뒤쪽에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한참 위에,
김연선위원
명동에 없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간 3000억 예산이 되고 교통 특별회계예산이 3000몇 억이고 저희가 몇 백 억씩 저희가 교통예산 하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있지만 지금 그쪽에는 수요, 거기를 못하고 지금 다른 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비약돼서 제가 연관 짓는 건 뭐냐 하면 다 그렇게 필요한 데들이 국비로 써야 될 곳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와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우리한테 해 달라 그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선사업이 뭔가 구에서 그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해 줌으로써 다른 구도 부담이 생겨요. 우리가 중구가 항상 선수를 치고 갔을 때 국비로 해야 될 경찰서 비용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서울역 있지요, 명동 있지요. 늘 시위대가 끓습니다. 경찰서에서 제대로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무슨 특별히 집중해서 잘해 주고 그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곳이에요, 여기는. 서울역 앞, 시청 앞, 명동 그거 시예산 끌어오고 국가예산 가지고 하라 그러세요, 제발. 만만한 중구에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구 예산으로 해 줬을 때 타구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중구에서 해 줬으니까 여기도 다른 경찰서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김 위원님 내가 한 말씀드리면,
김연선위원
그거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우리 위원들끼리 할 얘기로 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학교도 지원도 교육부가 지원해야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뭘 그렇게 지원해 줘요? 마찬가지지. 그래서 방범 예방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방범 예방차원이 아니고요. 방범 예방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CCTV를 몇 군데 했느냐 하면 우리가 100여 군데 이상을 지금 설치했어요. 그거 상황실이 아니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김연선위원
그거 상황실이 아니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상황실이 그거는 그것대로 있고, 신설,
김연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다 방범, 경찰서는 방범치안이지. 주된 업무가 방범치안이지 그 사람들이 뭘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국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한번 물꼬를 치면 계속해 줘야 된다 이거지, 사업을.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총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CCTV 해가지고 상황실이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우리는,
김연선위원
저기 두 군데 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그것도 경찰서에 있습니다, 상황실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 있는데 경찰서가 아니고 파출소에 있지요? 지금 광희동 쪽에 신당1동 쪽에 하나있고 그다음에 어디 있지요? 두 군데가 어디지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남대문.
김연선위원
남대문 어디 있지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한국은행 그 옆에 파출소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류용렬 예.
김연선위원
제가 얘기하겠어요. 방범은 둘째 치고요, 경찰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CCTV를 놨거든요. 체킹(checking)이 안 되고 있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설명을 들어보니까 안에서 그냥 전체가 다 보인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마땅히 국가사업으로 방범치안이 주된 목적이에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정동일 청장님이 CCTV 다 놨어요. 그리고 지금 무인카메라 경찰서 이거해서 갖다놨어요. 명동 놨어요. 엊그저께 설치했어요. 체킹(checking)이 안 되고 있어, 보지를 않아. 설치해서 모니터는 설치해 줬는데 여기서 위반차량을 태클을 안 쳐.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알았어, 이거 있어봤자 껍데기라는 거. 이거를 그거를 설치할 때의 주된 목적은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아서 차량들이 원활하게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총무과에서 해간다,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인카메라 이거 불법주차를 세운다고 360도 회전을 했어요. 설치했어요. 설치할 때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하면 이 지점에다 했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밑에가 아닌 거야. 그래서 다른 위치에다 설치했어. 어쨌든 비스끄름 한 데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차가 정체돼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지를 안 뗀대, 딱지를.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았어. 이게 무인카메라가 있지만 딱지를 떼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대는 거. 저희들은 제가 아침에 갈 때마다 신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모니터링해서 유지·관리해서 결국은 예방차원, 그 목적을 이루려면 그다음에 되는 것이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옳으신 말씀,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도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CCTV 작년에 해 준다고 가서 테이프 커팅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가 중부경찰서나 남대문경찰서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협조, 우리가 대고 인건비도 댔어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돼서 피부로 느껴지냐 이거야. 그리고 방범치안은 원래 경찰서의 몫인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물론, 예.
김연선위원
지자체에서 지금 이미 일부가 들어가서 도와주고 연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우리가 지금 연간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돈대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새롭게 좀 갈아달라는 거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서장님 바뀔 때마다 자기네 그 치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 혈세를 함부로 씁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더군다나 말씀 잘하셨어. 저희가 시초로 하는 것을 그거 하는 것은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알아봐주세요. 저희가 CCTV 상황실 있지요. 상황실이 두 군데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두 군데가 지금 총 66대인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한 게 돼서,
김연선위원
아, 그건 자치행정과에 그러면 들어올 때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물어봐서,
이혜경위원
아니, 작년 예산이 총 100대였고 이번 예산이 30대였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물어봐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20~30대 가까이 될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있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으로 해가지고 100몇 십 대 했을 거야, OK. 그 됐는데 체킹(checking)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 주는지 경찰서에서 정말 제대로 체킹(checking)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챙기면서 우리 것을 넣어야지 돈만 퍼주는 식으로 우리가 호구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1페이지에 여성전용화장실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이게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에 의해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이거 사업으로 인해서 중구청이 받는 인센티브는 뭐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특별한 인센티브보다도 전체적인 종합평가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종합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와보시면 알지만 지금 우리 여성들이 확실히 부족합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제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볼 건데,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거하고 혹시 경찰서 지금 현황실이 어떤지 가보고 싶어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이 예산 어쩌고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 사업을 보통 할 때 이게 진짜 중구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거하고, 서울시라든가 정부정책이 이러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하는 거하고,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물론 좋아요. 여성들의 어떤 화장실문제 심각한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걸 하는데 있어서 어떤 포커스를 맞출 때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위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책이 지금 나왔으니까 그 정책에 따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청도 최초로 이렇게 했다.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는 인센티브에 얼마만큼 부응하기 위해서 따라갔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주가 어떤 건지, 부가 어떤 건지 혼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새로운 사업이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총무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떤 우리 구청 전체를 총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과장님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을 얼마만큼 잘 예산안을 설명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까가 목적이지, 그렇지요? 그러면 상대방이 궁금해 하는 걸 얼마만큼 더 설명해 줄까를 저 같으면 고민할 것 같아요. 왜 이거는 필요하지 않고 이것은 본안이 아닌데 왜 이거를 설명할까, 시간도 없는데, 오히려 그 말씀하시면서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오히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빨리 이것을 통과시켜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짜증내시면서 이,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아니, 짜증, 꼭 짜증은 아니고요. 아니,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짜증이 몸에 베어있으세요, 지금. 굉장히 힘드신 거 알지만 지금 두 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 두 시간 동안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정말 잘할까를 고민을 하셔야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빨리 모면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 보는 입장에서 그거는 지금 예산안을 설명하는 과장님의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전 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 면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준다, 안 준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고 지금은 이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걸 계속 묻다보니까 궁금해 하니까 자꾸자꾸 이게 파고들어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 성격에 따라서 대충만 보고도 아, 이게 필요한 거 같아, 라고 덮어버리시는 분이 계시고,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의 각자의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 성향이 다른 것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설령 예산을 더 가져오거나 또 약간 그렇게 급하지 않은 걸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저희들이 낭비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시점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대로 다음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만약에 예산을 주시면 몽땅 우리들이 어떻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시면 우리들도 좀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아니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니,
이혜경위원
그런데 표현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서로 입장이 구청과 의회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방법이 약간 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시는 건 사실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혜경위원
설명은 이 정도로 된 것 같은데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그러기 전에 실버극단과 간담회가 1시 30분에 있으니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 강원기 팀장입니다. 자치운영팀 박철우 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 문성수 팀장입니다. 참고로 문성수 팀장은 지난 3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신당4동에서 우리 과로 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팀 양재성 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비영리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편성사유는 신규단체의 신청과 기존단체의 보조금 신청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은 5억 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본예산안은 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예산보다 30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단체별 신청현황을 보면 49개 단체에 10억 7423만 5000원이 신청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부서별로 이를 심사하여 6억 8371만 원을 조정을 하고 2차적으로 정책회의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서별 검토액 중 1억 8371만 원을 감액하고 3개 신규단체는 배제하여 5억 원의 예산에 맞춰 보조금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결정하다보니 삭감된 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할 뿐만 아니라 사기저하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소하고 우리 구의 보조금을 최대 상한선인 6억 888만 5000원을 감안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정예산 5억 원에 5000만 원이 첨가되어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예산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편성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 주민방범용 CCTV 확대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66개소입니다. 그런데 2008년 104개소가 금년 3월 말에 설치 완료되면 총 170개소가 됩니다. 이를 중구-무학치안센터와 남대문-북창관제치안센터에서 경찰요원과 모니터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와 운영비를 경찰서에는 모니터관리와 녹취 등을 각각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범용 CCTV 설치예산은 20대분 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8명이나 부녀자를 살해해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강호순 검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방범용 CCTV입니다. 이렇게 방범용 CCTV가 위력을 과시하자 경찰은 물론 주민들도 너도 나도 증설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방범용 CCTV 20대를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방범용 CCTV설치 기정예산 20대분 3억 원과 추가설치 20대분 3억 원으로서 총 40대분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 공기청정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동청사 민원용 화장실의 항균작용 및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기청정장치를 설치함은 물론 유지보수를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동별로 남자화장실 1개소씩 15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1개소씩 기 설치된 여자화장실 15개소와 새로 설치될 남자화장실 15개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기기의 이상유무 점검 및 소모품 정기교체를 위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치비 1개소 당 3만 3000원씩 15개소에 49만 5000원과 유지보수비 2개소에 2만 1180원씩 11개월분의 699만 9000원으로서 총 748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 주민공감 특화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기능인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고 기존의 여가, 문화, 교양프로그램 위주에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애향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초단체 156개뿐만 아니라 서울의 15개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 의제선정으로는 쓰레기, 놀이터, 공원, 장애인, 청소년문제와 지역 명소만들기, 친환경 그린마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자치발표회로는 월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동별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함은 물론 자선공연과 연계한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적게는 16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억 원까지 자치구별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달의 발표회 및 마을의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입니다. 우리 구에는 40명의 주민과 대학생 40명 총 80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실비로 급식비를 지급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 및 주민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급식비가 5000원에서 2000원이 인상되어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명에 대한 총 급식비가 5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서는 47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분 9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15개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월 5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따라 10%인 즉 5만 원이 인상되어 55만 원씩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10% 인상된 5만 원이 미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5만 원씩 15개동에 12개월분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광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연선위원
이번에도 올라온 게 모두 몇 가지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다섯 가지입니다.
김연선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서 지난 연말에 동일하게 올라온 것이 무엇 무엇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 활동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공기청정기.
김연선위원
공기청정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행사실비.
김연선위원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프로그램.
김연선위원
공감 프로그램이 올라왔었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연말에 올라왔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얼마에 올라왔었지요, 그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3000,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때도 3000만 원이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저번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김연선위원
자원봉사자 급식비, 이거 다 올라온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새로 올라온 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중에 안 올라왔던 것이 이번 방범 CCTV 20대 증설분은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김연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삭감된 줄 아세요? 그전에 저희가 달라는 금액을 저희들이 5억 5000을 요구하셨다가 5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왜 삭감됐는지 이유를 아시냐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정확한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각 구에 공히 4억 7000서부터 기준금으로 돼서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지급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거기서 최고 얼마까지 나가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연선위원
타구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시·군·구에는 4억 7000서부터 인구, 전년도 예산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최대 맥시멈은 6억 88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각 구의 예를 한번 수합을 해 봤더니,
김연선위원
내 얘기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2위에 속합니다.
김연선위원
20.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2.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1위 최고의 금액이 얼마든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김연선위원
22위라면 25개 구 중에 22위입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1위가 7억 9000만 원.
김연선위원
어디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강남구입니다.
김연선위원
강남구?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강남구에 뭐라고요? 7억,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9000만 원이요.
김연선위원
9000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거기 인구가 몇 만이지요, 강남구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 55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55만, 인구가. 그다음에 2등이 어디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위가 노원구입니다.
김연선위원
노원구는 얼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7억 4000입니다.
김연선위원
인구가 얼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여기도 한 60, 인구는 정확한 건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한번 전부 파악해 갖고 오세요. 제가 얘기하는 근본 취지는 뭐냐면요, 사회단체보조금 미니멈을 4억 7000을 우리가 기준점을 제시하고요. 인구비례나 뭐 거기에 산출방식에도 보면 인구비례 뭐 이런 산출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구의 최저 미니멈이 4억 7000인데 거기에다가 인구수, 전년도 예산액 또 규모 그렇게 따라서,
김연선위원
OK.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점으로 좀 넣는다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중구를 이 시점에서 한번 분단을 해 보면 인구는 13만밖에 안 되는데 50만, 60만인 데 대비해서 한 2억, 지금 2억 9000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3 대 2입니다. 저희가 예산규모만 본다 그러면 5억 대 7억 9000이니까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인구는 지금 몇이냐 하면 55만이면 13만에서 4배만해도 60만이니까. 아니지요, 13이니까 3×4＝12, 52만이에요. 그러니까 4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요, 새마을운동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고 전체 항목이 뭐지요? 새마을 자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장학금,
김연선위원
장학금지원도 이쪽에 들어가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연선위원
보조금 이거 말고 별도로,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데 들어갑니다. 조례에 의해서,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도 5억이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그것도 1000명 기준이 다 비슷해요. 비슷해서 타구를 봤더니 타구도 새마을지도자 거기다 주는 게 1000명 정도, 예산이 비슷해요, 새마을이. 또 그렇고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저희 인구수에 비해서는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말씀의 요지는 이거잖아요. 사회단체에서 뭐든지 다 필요하다 라고 요청한 금액은 많은데 우리가 주는 금액이 좀 항상 부족하다. 좀더 주면 좋겠다, 라는 취지시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보기에는 그 요구에는 못 미치나 타구하고 보건대 1인당 복지비용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환산해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많을 거다 저희는 환산을 그렇게 하는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김연선위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지금 거기서 집행부에서는 늘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유감인 게 이겁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의사로 있다가 이렇게 기초단위의 의원이 되면서 내가 그동안 낸 세금이 어떻게 쓰고 있나를 요새 들어와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먼 돈 가지고 참 잘 나눠서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뭐 과장님이 이건 평가가 아니고 제 생각은 과장님도 월급타서 세금내시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 세금이 국고도 있고, 시고도 있고, 시도 있고, 시세도 있고, 뭐 구민으로 있으니까 구세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모아져서 이게 정말 혈세라는 말을 우리가 정치인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항상 입에 달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슴속에 넣어야 될 게 정말 남의 돈, 그 혈세라는 게 노동의 대가로 벌어들인 것의 일정부분을 세금을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정말 쓰여야할 데 우리가 공정하게 쓰냐 할 때 우리가 거창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 저희가 보기에. 뭐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런데 좀 생각을 다시 원점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해 본다면 항상 우리 중구는 13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는 작지만요, 저희가 저런 송파구의 예를 들어보자면 60만이 넘어요. 거기는 사회단체 결성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능단체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왜? 개인적인 게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는 가만히 내가 보니까 직능단체나, 뭐나, 이런 주민자치위원이 그게 하나의 일개 기관장에 의해서 새로 편재되고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례를 들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왔습니다. 참 의제가 참 좋아요. 우리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사업 행사내용도 지금 읽어봤어요. 지금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제가 그다음 거 한번 보면서 제가 이거하고 연관지어서 하겠어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는 전부 동 행정하고 밀접 되게 주민과의 밀접 된 관계니까 이걸 한번 짚어보자고요. 거기에 보시면 몇 페이지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여기 주민자치 만들기,
김연선위원
주민자치 만들기요. 거기 한번 이달의 자치발표회 해가지고 사랑나눔 콘서트, 한가위 효실천, 어울마당, 가을마당, 시낭송, 행복더하기, 송년음악회가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것은 자치발표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종전에 하던 거고, 그 밑에 이번에 3000만 원을 받는 것 보면 또 동 당 100만 원씩을 또 지불해,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100만 원씩을 또 내고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다가 돈을 들이는 게 이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 주려는 거고, 자치위원회에다가 또 주는 게 뭐 있어요? 동 행사비 또 지원하시는 거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자치,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사랑의 나눔 콘서트, 하면 여기에 동에서 지원하는 금액 없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전혀 없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하나도 주는 게 없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자체로는 없고 운영비가 27만 원인가,
김연선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조로 월 30만 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30만 원인데 거기에서 예산 10% 절감을 해서 27만 원.
김연선위원
27만 원을 월 운영비로 주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위원들은 어떻게 자비를 내는 부분이 있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연선위원
얼마를 내지요? 위원회의 위원들이 자비하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동에 했을 때는 27만 원이 나올 때는 본인들 식대비가 주로고요, 회의할 때 1개월 당. 그리고 각 동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그때 산출하니까 2000몇백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김연선위원
1년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2000몇백만 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구청에서 보조하는 금액은 한 1/3도 못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초라하고 그러니까 제가 6동에 있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연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씩 갹출을 해가지고 더 보태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연 1000만 원씩 내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동 행사로 운영한다는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지금 현재.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원래의 그 취지는 그분들이,
김연선위원
월별로 매달 모이시지요? 월례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월례회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다음 동 행사 때 또 좀 도와주시지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원래 그것은 규정상은 자치위원이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대표적인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다 보니까 거기가 대부분 주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동 행사, 동 행사를 좀 도와주셔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도와주시든, 뭐 또 경품으로 도와주시든 하잖아요? 그러면 동 행사가 연관적으로 뭐뭐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 행사가 저번에,
김연선위원
월례적으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면 저번에도 보름 때 우리 민속전례, 민속놀이.
김연선위원
민속, 그래서 척사대회인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는 척사대회가 동에다, 대부분 우리 구에서,
김연선위원
하고요, 그러니까 정월대보름 때 하는 행사 있고 또 두 번째?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또 그리고 각종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돈이 굉장히 있고, 만약에 일례를 든다고 그러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김연선위원
체육대회는 언제하지요, 5월 달?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게 4월인가, 5월인가, 날짜는 4월 17일,
김연선위원
체육대회면 동국대 거기서 하는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때 동들 다 오셔서 체육대회 그거 할 때, 그러니까 동국대에서 하는 거 있고요. 또 그다음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또 그리고 거북선 이거할 때 이순신 장군 할 때,
김연선위원
이순신 장군 행렬할 때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행렬할 때 있고.
김연선위원
예, 그다음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한옥마을 축제.
김연선위원
예, 한옥마을 축제 때 하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또 광통교 다리밟기.
김연선위원
광통교 다리밟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그것은 문체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그분들이 돈을 보태서 대부분을 합니다. 경로잔치가 또 있고 10월 경로잔치.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10월 달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경로잔치요.
김연선위원
10월 달에 경로잔치있고요. 그러면 이 자치위원들이 말 그대로 본인들의 어떤 주민의 애향심을 갖고 각 동에 대한 이런 행사도 보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신다 이거예요. 굉장히 바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돈도 좀 일부 내셔야 되고 바쁘지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신당4동에 갔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때 의제가 뭐였냐면 보통 제가, 위원님들은 늘 가지만 저는 어쩌다 한두 번 가서 보면 그분들의 내용이 구청에서 알려주는 안내문, 뭐 이번에 구청에서 무슨 행사한다, 무슨 행사한다, 뭐 쓰레기를 어떻게 한다, 뭐 했다 그런 내용들을 거의 그 내용을 고지하시고, 1차. 그다음에 나머지는 식사를 하시면서 이번에 이랬는데, 이런 동행사 있으면 그걸 갖다 의논하시겠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문제가지고 얘기가 나왔어요. 예산문제,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로서는 가서 한 말씀하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일개 한 자치위원장 얘기가 “당신이 여길 뭔데 이 자리에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비례대표고 이 자리에 올 사람이고, 왔고 그것을 제가 설명하는 게 좀 구태여 설명을 해야 되나 하면서도 그래도 뭔가 설명이, 몰라서 그러거니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빨리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고, 더 여기서 들을 저기가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볼 때 주민의 성숙도를 측정해 봤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중구 구민의 지금 주민의 정도는 도심지에 있는 것으로서 고령화, 13만 중에서 1만 4000명은 노인네고요. 나머지는 일용, 그 일부는 도심지에 가까워서 이렇게 도심지를 생활근거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주거생활이 이렇게 아주 그냥 노원구나 그런 아파트지역에 그런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이 아니고 도심지의 형성상 저희 분들이 굉장히 살기가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이나 어떤 이런 행사를 나오시는 분들도 다 자영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와 계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 일에 이만큼 참가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제가 이게 성숙도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주민 예산을 가지고 많다, 적다를 얘기할라치면 적어도 공적인 사람, 의회에서 그걸 결정했으니까. 또 주민의 대표라는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라면 들어보겠다 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언지하에 묵살하면서 들을 필요도 없고 “빨리 밥 먹으러가자” 또 동장도 그 옆에서 아무 힘도 없이 아무 저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주민 한 분이 딱 일어서더니 우리가 어차피 예산문제가 왈가왈부 돼 있고 저렇게 얘기하겠다고 왔는데 왜 우리가 가느냐, 그 인원이 소수였어요. 저는 이렇게 만드는 저의가 뭐냐, 마을 만들기 좋습니다. 마을을 만들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냐, 지금 본인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리얼하게 지금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한 달 아니면 두 달에 걸쳐서 늘상 행사가 있어요. 그거에 와서 새마을부녀회 오면 만날 우리 기본적으로 밥하지요, 국 하지요, 떡 하지요, 잔치지요, 만날. 그것만 있습니까? 저 이번에 신당3동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똥을 그 옆에 또 싸놓은 사람도 있어. 정말 이게 무슨 구덕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이게 지금 중구에 와서 보는 게 송파구나, 어느 구나 마을 구에서 정말 이렇게 다 행사들을 하는지 저는 솔직히 제가 살았던 동네들이나 그 지역에서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동행사가 정말 마을 만들기나 어떤 우리의 애향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이라기보다는, 발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집행부의 어떤 같이 이렇게 쫓아가는 하나의 그것을 이번에 증명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뭐 만날 이렇게 의제 멋있게 다 써오시고 뭐 정책사업이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민의 지금 성숙도가, 성숙도가. 또, 강남구라고 또 성숙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시민도가 없어요. 저부터도 저 살기 바쁘지 그런 어떤 공동 저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행사지원성이지 이게 정말 마을 만들기에 대한 그건지는 한번 의문을 가져본다.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슴, 지금 저희 돈들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저희 돈 안 대고 공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고요. 그 돈의 전액이 됐든 일부가 됐든 저희한테 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선이 되면서, 민선이 되면서 구청장님 이하 뭐 이번 구청장님 아니라 그전 구청장이라도 민선이 되면 자기에게 뭐 어떤 주민의 저기를 듣겠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소나무 다산, 소나무의 거리를 애초에 저희는 다산로로 지정했었어요. 그래서 신당1동, 2동, 3동, 4동 주민들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지로는 거기를 안 하고 을지로로 했어요. 다산로에서 동호로로 바뀌었다가 동호로에서 실지로는 을지로 했어요. 그때 주민들이 사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이고, 직능단체이고 다 서로 알음알음하는 사람들이 사인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서류의 주민의 대부분의 주민은 누구냐? 그분들이 서명하시는 분들이에요. 집행부가 뭘 만들어놓으면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무슨 마을 만들기, 또 우리의 어떤 공적인 일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지금 확정되는 게 없어요. 처음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100년, 200년 이렇게 역사가 깊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짧은 시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는 관이 위에 서서 끌어가고 2단계는 서로 분담역할을 하고 제 3단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렇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로드맵인데 시기가 정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정해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도 이걸 이번에는 올해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혹시 행사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노심초사를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이건 행사는 아니고 지금 그런 미흡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김연선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 뭐 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일본사람 근 예를 들자고요. 그분들보면 실지로 시민도가 있어서 정말 그 내용을 끈질기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런데 저희는 관에서 주도하면서 뭐를 만들기 위한, 전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의 성격이 다분하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오신 분들이 어떤 제가 모욕적인 언사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실지로 가서 느껴본 대다수는 지금 그분들이 정말 주민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뭘 갖고가 아니라 들어보려면 공정하게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뭐 했는지, 만약에 제가 그것을 비평을 하려면 적어도 주민의, 그분들도 대표라고 주민대표 아닙니까, 그 지역의? 대표라고 했으면 무슨 얘긴지나 듣고서 하셨으면 좋겠더라고. 그다음에 저는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떠들고 제가 어디를 갔느냐 하면 장충2동을 갔고요, 신당2동하고 신당4동 세 군데를 갔어요, 제가. 그런데 장충2동의 자치위원장도 가관이시더라고요.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저런 분들이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고 거기는 어떤 텃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 가서 몰매 맞을 것 같은 생각할 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이런 거고 이게 자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저는 깜짝 놀랐어, 제가 무슨 좌판의 뭘 팔러간 게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그분이 서명을 받으셨잖아요, 예? 예산을 갖다가 위원들이 무차별 삭감했다고 그래가지고 난도질을 하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가만있었다면 저희가 얘기할 게 없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일개 위원장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싹 돌렸어요. 돌리고 예산이 무차별 삭감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안타깝지요. 왜? 저희로서는 무차별 삭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게재가 아, 주민자치위원회가 모인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차별 삭감이 아님을 저희는 또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듣기도 전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송선희 위원장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분이 소나무특화거리에 대해서 추진위원 그 밑에 계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계세요. 그 특정인을 거론하는 게 상당히 제가 죄송하지만 뭐 좋습니다, 기록에 남기겠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분을 위시하여 신당4동도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공식적인 그 자리에 가서 제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치위원회에 가서 참석하는 시간에 가서 인사하고 당신들이 지금 가르는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자, 그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밥 먹으러 가자, 당신 뭔데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민자치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장님이 이쪽에 대해서 제가 응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실상이 그렇다. 안타깝다. 그런 주민자치위원장이 정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어요. 동 행사에서 행사는 하되 행사비가 초라해, 그래서 그분들이 좀 도와줘,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구청의 집행부는 뭐 때문에 행사 가짓수를 이렇게 늘리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머니를 좀 행사가 초라해서 도와주고, 응? 목적이 뭐냐 이거야, 행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얘기하는 척사대회. 당 단합, 동 주민자치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전래민속놀이, 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단합. 단합하고 전래민속놀이를 승계하고 전래하는 건 좋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화합과 전통문화를 계승.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좋다고 해도 체육대회 있지요,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행렬 때 그분들이 나오세요. 또 그다음에 한옥마을 축제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일개 구에서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동 주민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최소한 여섯 번이에요, 최소한 여섯 번. 월례회 플러스 동 행사를 하는 게 6, 여섯 번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 예산 30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김연선위원
예, 아까 얘기대로 우려하셨던 바 대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의 어떤 자치 그런 영향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데 관 주도가 또 그거를 이용하는 거지요. 관이 민선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동원해야 되고 뭘 갖다가 자꾸 그림을 만들어내야 돼. 우리는 이런 걸 많이 한다, 우리는 이렇게 뭘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그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진짜 너무나 정신이 없고요. 정말 가서 보면 우리는 먹다마는 것처럼 그 옆에서 똥을 싸고 있고, 아니, 그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똥을 싸놨습디다, 그 먹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꼭 주민만 오는 게 아니라 별사람이 다 오지요. 그런데 얼마나 정신이 없냐 하면 지금 현재 국밥을 못 먹어서 난리를 칩니까? 하나를 해도 깨끗하고 좀 제대로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정신없고, 동 주민행사에 동원되시는 주민들도 정말 정신없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와,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나’ 하는 게 좀 산만하고 방만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방범용 CCTV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아까 7억 9000 낸 데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강남구.
김연선위원
강남구고 뭐 22개 구에서 우리가 22등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순위대로 해 주시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옆에 인구수를 적어서 같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고 판정하게요. 그렇게 하고요. 주민방범용 CCTV 확대설치를 지금 66개 했고 작년에서 올해, 작년예산 갖고 3월 달까지 하는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서 104개가 하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170개.
김연선위원
170몇 개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170개.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올해 예산 3억 된 걸로는 20개 할 수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20개 할 수 있으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190개.
김연선위원
190개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거기다가 지금 추경 20개를 더 혹을 붙이시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컨트롤센터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관제센터.
김연선위원
예, 관제센터의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세 명씩 북악관제센터하고 남대문, 북창,
김연선위원
세 명을 우리 구에서 인건비 대주고 거기에 경찰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경찰서는 몇 명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도 똑같이.
김연선위원
세 명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세 명씩,
김연선위원
그러면 삼교대합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삼교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두 명씩 한 번 보지요. 두 명씩 삼교대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3교대면 8시간씩 3교대니까 세 명씩 경찰관 1명 우리가 보조해 주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파트너로 해가지고 8시간 근무에 24시간 풀가동이니까 두 명씩 하나, 둘, 셋 해가지고 8시간 근무하니까 1개조가 8시간씩 근무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TV화면이 몇 개 있냐면 지금 66개 있다가 지금 104개 작년예산까지요. 104개면 170개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올해 예산 30개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0개.
김연선위원
20개면 190개가 되지요? 그러면 190개를 한박스에서 지금 보통 95개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모니터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사람은 혼자예요. 혼자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가지고 8시간을 근무하는데 8시간 근무하는데 둘이서 있잖아요? 모니터화면을 가지고 한 개소에서 90개 화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가보지는 않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8시간 근무하는데 그 자리에 한 번 앉아, 8시간 근무하면 거기 화장실도 좀 갔다 와야 되고, 뭐도 가고 그러면 생리적인 건 기본적으로 빼자고요. 밥 먹는 시간 있고 교대로 하겠지요. 이 화면이 볼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거는 들입다 설치는 계속하는데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볼 수 있는 컨트롤박스에 사람이 인적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있는데 그것의 터미널만 많이 늘어나면 어떤 결과지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김연선위원
어떻던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66대에다 104개가 증대돼서 170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연선위원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명을 더 이쪽에 중부치안센터는 거기 부족하니까 3명을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또 120개가 돼서 어느 선, 선이 한 사람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내년에는 또 한번,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전에는 세 명이었는데 이번에 세 명이 들어가서 여섯 명이 된 건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쪽에 그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김연선위원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됐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부에는 여섯 명이고 남대문은 몇 명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세 명입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남대문은 그러면 세 명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남대문에는 모두 몇 개가 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가 남대문에는 66대가 됩니다. 104개가 설치되면 지금 한 38대가,
김연선위원
올 3월 달을 기점으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기점으로 66대.
김연선위원
66대가 되고 중부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104대가 돼요.
김연선위원
104대가 돼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부에서 주로 보는 데가 몇 개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이지요?
김연선위원
남대문에서 보는 구역이 주로 어디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네 개요. 소공동, 회현동, 명동, 중림동.
김연선위원
소공동, 회현동 그 다음에 명동?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소공동, 회현동, 명동, 중림동 네 개동.
김연선위원
예, 중림동 네 개 동이고요. 그 다음에 중부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외에 11개 동이요.
김연선위원
11개 동이요? 그러면 11개 동이고요. 그러면 남대문에는 66개고 중부에는 104군데,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중부에는 그러면 6명 인원일 때 우리가 세 명을 투입하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남대문에는 세 명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인원이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세 명, 처음에는 올해 말고는 66대가 중부서였고 남대문이 38대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에는 모니터요원을 3명씩, 3명씩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그러다가 올해 104대가 되니까 그 인원으로는 안 되니까 중부에는 세 명을 더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 9명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정리가 되네요. 중부에는 토털 9명이고요. 남대문에는 6명이지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경찰관과 합해서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6명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볼 수 있는 숫자의 맥시멈이 되기 때문에 체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감지하시고, 그리고 지금 20개에서 또 40개로 늘어난다면 어디다 더 줄 겁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만 해도 지금 4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신청을 받은 것, 신청을 받았다 해서 다 설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 받은 것만도 40개 정도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40개 받아서 중부 쪽에다가 줄 건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남대문하고 인구 비례하고 또 범죄율하고 우리가 배분을 할,
김연선위원
봐서 더 분배를 할 거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가 교통,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명동에. 그런데 딱지를 안 떼요. 그러니까 체킹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단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CCTV는 놨는데 정말 이것이 제대로 체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작동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영업하는데 시간대를,
김연선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교통은 누가 체크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교통은 또 다시 교통지도과에서 관제센터 있습니다, 따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관제센터가 우리 구청에 있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구청에 관제센터 교통지도과에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교통용은 또 따로 있고 방범용이 따로 있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방법용은 이거고 교통은 경찰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통과에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무인카메라 저기도 교통에 가서 주차에 관계되는 건 우리,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경찰이 찍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설치해서 찍는 부분이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저희가 보통 공무원들이 9시에서 6시까지 근무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당직자가 교통지도과에서 안 있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령실이 있습니다. 그 관제소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에 3층에 관제소가 따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관제소에 24시간 사람들이 있냐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내가 몇 명인지 그건 체킹은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 관제센터가 설치돼서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쪽에서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공기청정 방향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예요. 지금 현재 몇 개가 되어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여자화장실 1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5개를 남자화장실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분사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항균 악취를 제거 한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항균이 어떤 균을 잡아요, 거기서 화장실에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어떤 균인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기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갖다가 투입을 하면 거기서 분사를 해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뽑아내는 여러 가지 병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유해한 그 부분을 살균도 하고 악취, 냄새가 나는 것을 제거를 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청사에 이렇게 방향제 설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던가요? 한번, 제가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 설치를 해놨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어지간한 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어지간한 데 어디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의회에도 설치되어 있고 또 내가 백화점 같은 데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백화점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전부다 어디에나.
김연선위원
공공용, 내가 공용청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시청이라든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시청도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냄새로 보면 그것을 설치,
김연선위원
그러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화장실에서 냄새 뿜는 거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건 기본으로.
김연선위원
똥 냄새나는 것은 그 위에서 팬(fan)이 돌아가지고 똥 냄새를 그 정도의 어떤 항균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저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요.
김연선위원
아시겠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환기시설이 제일 됐다면요, 이 냄새를 빨아올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의 영향도 있고 또 환기만,
김연선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항균 악취제거가 화장실에서 환기만 벤틸레이션(ventilation)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 후에 다 물 나가지요, 뭐 나가지요. 그리고 이게 쏴악 하는 게 그게 빨아들입니다. 썩션(suction)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용화장실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것을 걸었을 때 저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게 적절한 장소에 이런 것을 갖다가, 백화점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물건을 좋게 잘, 왜 거기 가서 사면 정가를 다 주고 사잖아요, 세일할 때는 낮추고 사지만. 거기 가면 디럭스하게 편의를 제공해서 걔는 장사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좋게 그리고 화장실문화까지도 접근해야 되고. 그런데 공용청사는 많은 불특정다수들이 드나들고 그럴 때 정말 좌변기도 비데도 저는 얼마 전에 설치해서 이거 사용방법을 몰라서 잘못 사용하면 그게 데거나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적정선에 지금 해야 되는가도 생각해야 되는데 웬만한 데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 방향제도 그때 제가 이것은 제가 그걸 우겼는데 이 방향제, 항균제 그건 약장수하고 똑같아요. 이 공기 중에 이게 나쁘니까 여기서 항균제를 놓는다. 그러면 화장실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이거 늘 있는 그 사무실도 못 놓고 있는데 그 화장실에다가 악취 제거하고 항균 제거한다는 그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를 그래서 제가 아까 공용청사가 어디가 되어 있던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한 번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거기가 진짜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거기에 꼭 귀속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각 공중화장실 여성분들이 편리하기 위한 시설을 기저귀거치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 설치하는 데하고 여기 지금 남자, 특히 남자화장실은 냄새가 더, 아까 충분한 환기가 이렇게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환기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거 해도 그 부분으로 가서는 충분히 그 냄새를, 안 되더라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이런 것보다 환기시설이 첫 번째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깨끗한 청소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이것은 굉장히 남루하고 더러운데 화장발만 있으면 그게 어우러져야 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언밸런스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뭐,
김연선위원
첫째, 우리 공용청사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깨끗이 씻어주고 물 같은 것 쓰는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쓰고 종이도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좀 이렇게 우리가 공용을 유지할만한 그런 시민의 저기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청소원들이 있잖아요. 청소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잘 청소해 주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더러워 죽겠는데 물은 철퍽대고 이것은 넘치는데 이것만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러니까 웃기는 꼴이라 이거지.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맞는 말씀이에요. 일차적으로는 환기가 잘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관리목적으로 청소를 자주 잘 하고,
김연선위원
청결하고 깨끗이 유지되고 말라지면 화장실에서 무슨 이렇게 균이 나오고 뭐하고 그거 그냥 공기중에 있는 균들이에요. 약장수가 얘기할 때 뭐, 여기 있을 때 이거 사용하면 뭐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아까 만약에 과장님이 저를 설득하려면 화장실에 어떤 균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살모넬라 균이 많아서 만약에 병원처럼 무슨 균이 많아서 우리는 거기에 특별하게 거기를 갖다가 항균처치를 해야 된다, 위생적으로 그렇지요? 냄새는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청소를 자주하거나 물을 닦거나, 저희 이거 보면 화장실도 보면 설치가 예를 들면 이래요. 이렇게 물 따르는 데가 물이 잘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손을 씻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이게 물이 질퍽해.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면 훨씬 좋고, 왜? 유지관리를 못하니까. 두 번째로는 이 종이를 쓰고 이것을 버리는 것까지도 지금 깨끗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사무실도 여기 가서 화장실들을 보면 화장실 쓰는 문화가 이걸 써가지고 아무 데나 버리고 물이 질퍽하게 있어.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도 이게 누구나 같이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 공기 방향제를 한번 설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민공간 특화프로그램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기간운영비 그 다음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50만 원을 깎았더니 어느 동장님 왈, 야, 정말 사기가 떨어진대. 그 5만 원 깎았다고. 제가 사실은 5만 원 깎고도 깎은 줄 몰랐는데 그 동장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50만 원 주지요?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운영비.
김연선위원
운영비에 월 50만 원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1년에 600만 원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50만 원 가지고 뭘 쓰시냐고 제가 물어봤어. 경조사비만 해도 엄청 나간다고. 그렇고 저는 물어봤어요. 동장님이 주민에게 경조사를 뛰어다닐 만큼 그런 내용을 할 만큼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거기로 쓰여졌냐, 그게 의문이고 이게 도대체 동장님인지 주민들하고 뭐 어떻게 해서, 저는 구분이 안 가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장님들한테 50만 원, 아까 얘기하실 때 10% 업무추진비를 행안부에서 올려주라,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그거 한번 봅시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여기 기준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안 운영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10% 올려주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동장한테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동장.
김연선위원
왜? 왜? 거기서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는 거기에 적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이 아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얼마 주나요, 타구에서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김연선위원
전체가 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인구가 3만 미만인 동은 대한민국 다 똑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구가 3만인 데가 50만 원 똑같다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미만.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50만. 그러면 저희는 제일 많은 데가 2만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기간운영판공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3만 이하는 똑같고 그 넘었을 때는 더 많다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만이 기점으로 3만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제일 이빠이 동네도 지금 2만이에요, 3만이 아니고. 신당3동만 2만이 되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만 됩니다.
김연선위원
2만이요? 그러면 거기가 제일 많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일 작은 동은 얼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소공동이 1100명이에요.
김연선위원
1100명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민이 1100명이라고 여기를 똑같이 50만 원씩 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지만 동이 있는 한 그것은 3만 미만이면 10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김연선위원
주민 수에 관계없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관계없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경소사의 일에 그 업무추진비를 쓰십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경조사 업무추진뿐만 아니라 동장이 일을 할 때는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원 격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주민과 만나서 동장이 또 쓸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일개 기관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경조사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5만 원을 올려드리고 안 올려드리는 것보다 문제는 동장님들의 일이 주민들의 저기가 밀착돼서 그분들의 경조사까지 챙겨야 되는 게 동장님들의 일이시냐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게 관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기관운영판공비의 용도가 주민들이나 그리고 자기 소속 직원에게는 경조사비를 하기도,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기관운영비라는 그 성격이 직원이나 주민들하고 만나서 어떠한 것을 차를 마신다든지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경조사비는 상당히 몫도 많고 금액도 크고 그 돈이 그렇게 지급하라는 돈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김연선위원
그 돈으로 충당하려면 부족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항상 더 자기 것을 많이,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동장님들이 막말로 5년 동안, 아니, 그 5급 공무원 동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렸어요? 거기 가셔서 있는 동장님들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어요? 어디에 와 있으세요? 저는 가서 보면서 저희도 우습지만 동장님들도 참 위치가 좀 우습다. 그 주민들한테 치대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 그냥 쩔쩔매시고 거기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뭡니까? 이거 도대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쩔쩔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의상 하는 거지 그래도 한 30년 내지 또 25년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김연선위원
자, 쩔쩔매는 게 말로 쩔쩔맨다고 해서 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거기 동행정사무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쩔쩔매는 게 이거 하는 것만 쩔쩔매는 겁니까? 동장으로써 그런 팀을 이끌고 그런 팀을 이끈다는 표현보다는 이거 있고 저기 있고 다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어떤 위치에 있으시냐고요. 묻어싶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을 이끌어 가야지요.
김연선위원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아니시면 집행부에서 뭐할 때 그거 어떤 거라고, 저는 가서 너무나 우스운 게 자치위원장 일개 위원장이 용어를 얘기해도 모르고 그분 얘기도 몰라요. 이게 무슨 책자를 읽어보신 분도 아니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와서 무차별 삭감했다고 그걸 그냥 앵무새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귀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동장으로서 그게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적어도 최소한으로 주민자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공적인 자리로 모여서 거기에 제가 공인으로서 그 자리에 가서 예산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니까 나도 한 말씀 하겠다, 라고 했을 때 동장님으로서 당연히 얘기를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동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말 한 마디 못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가냐? 먹자먹자 하는 데 가서 먹는 데 가가지고 그거 맞춰주고 먹는 데 하는 무슨무슨 계모임이고, 무슨 친목단체입니까, 이게? 그렇게 떨어지셨어요. 자기의 위치를 자기가 만든다고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전락된 걸 보고 참 슬프다. 어째 동장님이 돼가지고 할 말씀 못하시고 가가지고 주민들 그냥 먹으러 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또 그것이 된 게 무슨 고가에 올라가는지 경조사를 갖다 챙기는 게 뭐 때문에 저렇게 경조사를 챙겨야 되나, 공무원 하는 일이 과연 저걸까? 개중에 한두 명은 어떤 개인적 친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공적인 돈이 아니지요, 사적인 돈이지. 공적인 공기관 운영추진, 그 동 업무추진비를 경조사 그 동네에, 그거 어림도 없지요. 한 달에 50만 원가지고 어떻게 다 충당합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좀 개념을 달리하세요. 물론 지금 여기서 대답하시는 과장님도 괴로우리라고 생각해. 과장님이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Yes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지금 제가 나가본 저기에서 정말 그분들한테 가서 그냥 먹는 거, 뒤치다꺼리하는 거, 행사 도와주니까 이래저래 해서 보고 그냥 만날 가면 동사무소가 그냥 정신없이, 응? 그리고 내가 중구에 가서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똥 싸는 걸 보면서 야, 지금 이게 이렇게 난리구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게,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보고 충격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행사는 이루어지는데 화장실도 못 가서 거기서 똥을 싸고서 거기다 종이를 덮어놨더라고요. 예, 안타깝습니다. 이상이에요.
김기래위원
사회보세요.
김연선위원장대리
다음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김기래위원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김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문화체육을 사랑하시고 즐기시며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구민의 문화예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조성삼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권철회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서 문화체육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신규사업 4건에 34억 7300만 원, 계속사업 6건에 20억 2900만 원, 계 10건에 55억 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먼저 신당 구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중심부이고 지역 주민 인구수는 적으나 유동인구가 350만 명에 달하여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타구에 비하여 많으나 관내에는 공공도서관 1개밖에 없고 도서관 건립 부지일대는 신당동, 황학동 등 7개 동에 중구 전체인구수 70%인 9만 2129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재개발지역이 많아 향후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므로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복지시설 증설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여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예정부지는 신당6동 52-164번지이며, 대지면적 618㎡이고, 추진기간은 2009년 1월서부터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848㎡로서 지하1층에서 지상4층으로 지하1층은 528㎡, 지상1, 2, 3, 4층은 333㎡입니다. 사업비는 75억 25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39억 6000만 원, 건축비는 33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금년도 예산은 건축비로서 33억 1400만 원이며 기정예산은 1억이며 증감은 32억 1400만 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1억 4700만 원, 시설비 건축비로서 31억 900만 원, 감리비가 3700만 원, 시설부대비가 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구립도서관 건립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건립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충무로 예술인의 거리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충무로는 한국영화의 대명사이기도 하지만 현재 사진과 관련한 140여개의 카메라 숍, 현상소, 갤러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사진의 1번지라 할 수 있으나 사진 관련 사업이 침체되어 있어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주변 상가 번영회인 거북상조회와 사단법인 사진문화포럼에서 본 사업을 제의해 왔습니다. 따라서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사진전과 신명나는 다양한 장르의 거리축제를 개최하여 구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문화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예술의 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09년 4월서부터 10월까지 총 7회 예정이며, 장소는 명보극장에서 매일경제 사옥까지입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충무로 예술인 거리 사진전 및 사진기자재 벼룩시장 개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공감축제, 다양한 장르의 문화체험을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4억 2000만 원으로 매회 6000만 원씩 7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효과는 사진전과 신명나는 다양한 장르의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충무로를 예술의 명소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을 개최하겠습니다.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은 우리 구민들의 화합과 친목도모 및 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축제로서 구민 모두가 개최를 기다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구민 누구나 참가하여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서 2000년 이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문화 중구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9년 9월에 개최코자 하며 추진방법은 권역별 5개동씩 3회에 나눠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은 충무가요제, 장충가요제, 중림가요제 3개 가요제에 각 3000만 원씩 9000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150만 원 등 9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구립 실버극단 창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노인 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 구가 2009년 11월 전국 최초로 효도특구를 선포함에 따라 노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분야에 대한 예술정책상 다양한 문화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실버극단 창단은 노인 전문극단을 창단하여 구립 문화예술단체로서 육성·발전시켜나가야 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노인건강이나 취미활동 지원 등의 일회성 행사나 복지서비스가 아니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노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에 맞는 발전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인 전문 예술문화단체를 창단·운영하고자 합니다. 역시 일자리창출 효과도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단장 1명, 연기코치 1명, 사무단원 1명, 연기단원 10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추경은 2009년 8250만 원이나 기정 2000만 원은 편성돼 있고 증감분 625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업효과는 전국 최초의 구립 실버극단 창단으로 노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 충무공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충무공 기념사업은 민족의 성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구에서 탄생하셨음을 기념하고,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계승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뜻 깊은 사업으로서 시보조금 8억 원이 충무공 탄생 기념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어 나머지 사업비를 추경으로 확보하여 충무공 탄생 기념사업에 완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충무공 탄생 기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로서 홍살문 설치를 2개소로 하며 충무공 테마거리 조성으로 돈화문로에 보도블록 정비, 가로동판 및 아트가로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예산안은 2009년 추경예산안으로 13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은 9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은 12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12억 5000만 원은 상징조형물 디자인공모비 100만 원, 상징조형물 홍살문 제작비 3억 원, 충무공 테마거리 조성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원, 보도블록, 가로동판설치 13억 원, 아트가로등 설치 등 3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효과는 서울 중구에서 충무공이 탄생하셨음을 널리 알려 충무공의 충효정신을 계승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충무공 탄생 기념사업 추진으로 중구 이미지 제고 및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섯 번째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20여년간 이어온 걷기 행사로 건강과 웰빙이라는 코드가 요즈음 현대인과 부합되어 중구민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인기가 많은 행사로 정착되었으며 1999년부터 매년 4회씩 개최해 왔습니다. 어려운 경제이지만 구민의 화합과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과 이웃이 하나 되는 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과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연 4회로서 4월, 6월, 8월, 11월이며 참여인원은 1회에 5000명 정도입니다. 추경예산은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2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4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사업효과는 중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지원, 중구민 누구나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곱 번째 중구청 직장 운동 경기부 레슬링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8년 2월 감독과 선수 3명으로 창단하여 26평형 남산타운아파트에 합숙소를 마련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는 선수 6명으로 증원된 현 합숙소 규모는 6명의 선수가 생활하기 불편하여 넓은 평수의 합숙소로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원은 감독 1명과 선수 6명 등 7명이며 훈련장소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내 훈련장에서 합니다. 2008년에는 금 4개, 은 3개, 동 2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2009년에도 세계 및 아시아권 선수대회에 출전코자 합니다. 추경예산은 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억 3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사업효과는 서울시 최초 여자레슬링팀 운영으로 대중매체 등을 통한 중구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쾌적한 운동환경 지원으로 선수단 기량과 대회성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중구리틀야구단 운영을 지원합니다. 추경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야구에 관심과 소질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학교 야구부에 가입하지 못하는 관내 거주 학생들을 지원하여 야구 꿈나무로 육성하고자 2008년 11월에 창단한 중구리틀야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지도강사 인건비를 제외한 피복비, 운동장 사용료 등 운영비가 삭감되어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믿고 참여한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큰 실망감을 줌에 따라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단원과 학부모의 신뢰회복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창단은 2008년 11월 1일 날 하였으며 단원 수는 25명이나 현재는 15명 가입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은 1억 900만 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기정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89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사업효과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대회 출전으로 중구를 대외 홍보하며 유능한 야구선수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홉 번째 중구청핀수영부를 창단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체육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취약종목 및 비인기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 및 국제 스포츠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대회출전으로 중구를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핀수영운동부를 창단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수단은 2명 내외로서 금년에는 선수 1명과 코치 겸 선수 1명, 2명을 채용코자 합니다. 훈련장소는 회현체육센터나 또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하고자 합니다. 예산과목은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은 없고 이번에 8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사업효과는 취약종목 및 비인기종목 육성으로 체육종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 및 국내의 경기 출전으로 중구의 대외 홍보 및 중구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한양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2009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사업계획에 의하여 한양중학교가 지원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총 소요예산 중 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을 제외한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을 한양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로 하고자 합니다. 인조잔디 5834㎡와 조명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09년 추경예산안은 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은 없으며 이번에 1억 1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총사업비는 4억 1600만 원입니다. 인조잔디교체 3억 7900만 원, 특정폐기물처리비 5200만 원, 야간조명시설 2000만 원, 실시설계비 1000만 원 등 4억 61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원금은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1억 11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효과는 학교운동장 시설 개선으로 학생 및 생활체육동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학교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교육특구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무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실버극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 사례비가 100만 원씩 6개월인데 이런 것을 금년 6월부터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단원모집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구성인원 13명 중에 연기단원은 10명인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 단원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여기 온 분도 벌써 한 10명 되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충무아트홀에서 예술 아카데미 출신, 어르신 뮤지컬 출신 수강생이 약 30여명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분들,
김기래위원
아카데미 프로그램이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충무예술아카데미 학교에서 수강생이 약 30여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열 분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김기래위원
30명 중 10명을 선발한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대충 10명은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이 나와 있네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지난번 신청, 나의 길 실버코러스라인이라는 그런 뮤지컬을 실제로 공연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래위원
실제로 그 얘기는 들었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단원모집공고 이 자체가 형식적인 게 되지 않느냐 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선발하는 그 자체가 모집공고가 아니지요. 어쨌든 어떤 모집공고 전형을 실시해서 30명 중에, 30명은 전부다 중구민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중구민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마는,
김기래위원
어쨌든 아카데미 학교를 운영하는 수강생 30여 명 중에 전형을 통해서 모집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단원 공개모집 공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고, 단장사례비라는 게 100만 원씩이라는 이게, 이 단장은 전문교수인가요, 단장 한 명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단장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연기, 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선발코자 합니다.
김기래위원
아까 단장이라고 왔는데 단장 이런 분이 지금 다 내정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창단을 해 달라고 지금 오시는 거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내약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떤 그런 부분의 와꾸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어느 정도 내정이 돼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고, 라고 한다라면 굳이 그걸 관악단으로 틀을 바꿔서 운영하는 방법이 또 가장 절차가 어떤 공개모집을 아니더라도 하나의 동호회 그룹이라면 거기서 어떤 30명 내에 경쟁을 촉발시켜서 거기서 적절하게 선발하면 되는 것이지 뭐 모집공고, 공개모집 사실 형태도 아닌데 공개모집 다 내가지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참작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또 하나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그런 것도 지금 절대적으로 단장 이런 분들이 다 한다고, 내가 보기에는. 제 추측입니다마는 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참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런데 현재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그리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사람을 하나 이것은 이 30명 중에 아니고 다른 사람 하나 갖다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직원 그렇지요? 사무직원 임금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내년부터는 12개월 치가 다 올라오겠네요,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일단은 준비기간을 두겠다 라는 거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6월 달까지는 금년에 어떤, 여기 아까 잠깐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조례 제정하고 기존의 아카데미식으로 그냥 운영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5월 달까지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6월 달부터 하겠다라는 건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저번에도 갑자기 들어오고 이번에도 갑자기 들어와서 내가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좀 되풀이 되지만 저번에는 그냥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자세히 내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둘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현재 충무아트홀 아카데미교실 거기서 받고 있으니까요, 그쪽 공간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혜경위원
거기 자리가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직원들이 휴식공간으로 쓰는 그런 저기를 지금 완전히 그것을 쓴다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을 해 주시면 그쪽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김기래위원
아트홀이 공실이 몇 개 정도 남아있어요, 대충 몇 평 정도 남아있어요? 알고 계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트홀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요?
김기래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층 관악단 사무실 그거,
김기래위원
관악단 사무실 나갔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 나갔습니다.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건 몇 평이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지금 한 10평 정도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관악단 단원들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립합창단은 사무실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폐지 됐으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연습실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연습실이 있고. 관악단 단원들은 지금 그러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 합니다. 관악단은 없어졌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데 왜 사무실은 유지하고 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을 공간,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비어있는 공간,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비어있지, 지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비어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비어있다 이 얘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단원 예능수당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교통비 조로 이렇게 다 연기단원 10명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분들에 대해서 한 월 교통,
김기래위원
10명을 주는데 사무단원은 뭘 주겠다는 거,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사무단원은 80만 원입니다.
이혜경위원
이건 사무직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사무직원. 사무단원이 사무직원.
김기래위원
아, 사무단원이 사무직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어르신들,
김기래위원
이것은 그러면 뮤지컬에 관심 없어도 그냥 직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뭐 복사해 드리고 어르신들 심부름해 드리고 그러는,
김기래위원
트레이너 사례비가 150만 원 6개월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연기코치 1인 얘기하는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안무사례비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무사례는 연기, 그러니까 안무사례는 공연이 있을 때나 그럴 때 와서 그런 저기를,
김기래위원
공연 있을 때는 안무가 필요하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고정적이 아니더라도 1년에 공연을 몇 번 예상하고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두 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연간 2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는 한 번으로 12월 정도에 만약 되면 그때,
김기래위원
금년에는 6월부터 하니까 한 번하겠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객원 연출사례비, 객원 연출사례비는 뭐지요? 250만 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것도요,
김기래위원
공연 있을 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공연 있을 때 그때 와서 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김기래위원
전문배우도 이것도 공연 있을 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한 번, 전문배우 공연수당은 한 번에 6명을 부르겠다라는 거네, 전문배우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최고 6명까지 부를 수가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설정을 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1회 하는데 150만 원 보고 유명배우가 오나요? 보통 시장 수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그분들도 이렇게 어떤 봉사차원에서 와서 그분들 지도를 해 주고 이런 저기지요, 큰 저거는 뭐.
김기래위원
보통 유명한 배우는 150만 원에 안 올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 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충무공기념사업 추진, 시비가 나오지요, 8억?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시비가 8억 잡혀 있는데요, 이게 또 매칭펀드(matching fund)처럼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지 8억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뭐뭐하는 거예요?
이혜경위원
공사, 충무공.
동용
양동용위원장
충무공.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충무공에서 본청에서 저희가 8억을 요청해가지고요,
김기래위원
이게 저번에 할 때 좀 궁금했던 건데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딱 맨 끝에다 달면 되지, 꼭 이거 물어봐야 이거 탁탁 내밀고 말이야. 참 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김기래위원
아니, 이게 있으면 충분한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더니 우리 이혜경 위원장님이 이거 공문을 가져오라 그래서,
김기래위원
홍살문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비 8억 받는데 우리는 나머지 얼마를 들여서 홍살문하고 뭐뭐하겠다는 거예요? 상징조형물이나 테마거리 조성하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두 가지입니다. 상징조형물 제작과 테마거리 조성인데요. 그 테마거리에서,
김기래위원
테마거리에다 뭘 하는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테마거리가 거기 이 사진을 보셨지만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이 동판을 만들어가지고 이순신, 거북선 이런 동판 만들고요. 그다음에,
김기래위원
거기하고 지금 사진축제 들어왔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아까 그거하고 연결이 되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연결됩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사진축제는 지금 7회에 1억 500을 달라는 건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아니, 4억 2000.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4억 2000.
김기래위원
일곱 번 행사, 그것도 하루에 몇 시간하는 것을 4억 2000 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거기와 연결, 이게 만약에 홍살문이 되고 충무공 기념사업 차원에서 보도블록 교체되고 어떤 상징조형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사진거리가 이쪽 벽으로 (청취불능) 그런 건물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긴데 그건 앞으로 생각은 있지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영구적으로 그런 전시대는 한 1억 정도인데 그것도 거북상조회에서 한 3000만 원 자기가 자비로다 대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청 여자레슬링부가 사실 여섯 명이 26평이면 좁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좁습니다.
김기래위원
처음부터 여섯 명이 출발한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네 명이었습니다. 아니, 세 명.
김기래위원
두 명 더 늘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두 명이,
김기래위원
두 명 더 늘을 때 예산 더 안 받아가고 늘었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 아파트가 26평,
김기래위원
두 명이 몇 월 달에 들어왔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에 들어왔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럼 그때 늘릴 때 예산 좀 이렇게 해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때는,
김기래위원
좀 늘리지 이걸 그냥 늘려놨네, 가만 보니까 여섯 명. 가만히 보니 저번에 여섯 명이 아닌 것 같은데 여섯 명이 된 거야 이번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저번에는 세 명이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26평으로 옮기는데 26평에서 여섯 명이면 안 되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화장실 쓰고 아주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김기래위원
아니, 우리 근처 아니라 왜 롯데캐슬로 가려고 그래? 남산타운 40평짜리로 옮기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세가 비싸고요.
김기래위원
비싸다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롯데캐슬이 더 비싸요? 남산타운이 비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롯데캐슬이 싸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지 않은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48평이,
김기래위원
전세비가 떨어졌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2억 8000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기래위원
물론 이 사람들은 중구민이 아니지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중구민입니다. 주소가 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면 왜 거기로 가냐고, 롯데캐슬로 가냐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예산이 남산타운,
김기래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시세 알아보라고. 롯데캐슬이 더 비싸지. 그리고 롯데캐슬이 평수가 작게 나왔어, 우리 사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남산타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알아보라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리틀야구장 폐쇄되잖아요,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르네상스 계획으로 해서 2년 후에 폐쇄를 한다고 돼 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해 놓고 폐쇄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게 다 명시돼 있어요, 용역보고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대체부지를 확보한다고,
김기래위원
나머지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도 없어진다는 보고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장면담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드민턴, 게이트볼 또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것을 어떤 대체부지를 해 달라. 대체부지하고 저희한테 불이익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항의로 지금 시장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리틀야구단 2년 후에 한다? 그러면 2년까지면 2년 후에는 대체부지하면 거기 가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대체부지로다 지금 시에서 두 군데는 대체부지 해 준다 그랬습니다. 리틀야구장하고 거기 있는 테니스장은 대체부지 확보한다고 그랬습니다.
김기래위원
핀수영 이것은 서울시에서 권고하고 있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런 얘기가 없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여기 서울시에서 3명이 돼 있고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좀 권장하고 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권장을 하고 있는,
김기래위원
열악한 경기다보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는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지원이 한 종목밖에,
김기래위원
시비가 안 나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시비가 안 나옵니다. 한 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시비도 안 주면서 하라고 난리야. 레슬링도 시비 안 주잖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레슬링은 시비 주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건 왜 안 주냐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각 구에 한 종목만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다.
김기래위원
한 종목만 돼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한옥마을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노래자랑을 하려면 결선을 하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옥마을에서 노래자랑하려면 지금 몇 시부터 하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한옥마을에서 남산골축제로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시작을 몇 시에 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시작은 3시 정도에 하는데요, 가요 결선은 7시부터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 부분이 내가 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금 장충동가요제와 중림동가요제, 광희동가요제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가 지금 계속 한 18년 동안 지금 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부분을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5명씩 뽑으면 각 동에 한 명씩을 뽑아도 5명이란 말입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5명이면 예를 들면 신당3동, 4동, 장충동, 신당2동 하면 20명이고 중림동은 회현동, 필동, 명동, 소공동, 중림동 이런 5개 동이면 25명이고 또 광희초등학교에서 한 것은 광희동, 신당1동, 황학동, 중림동,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을지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을지로동 여기 5동, 6동 그렇게 하면 한 30명 되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선수가 지금 한 75명이 되는데 75명이 그날 한날한시에 결선을 하려면 엄청나게 힘들 것 같고, 또 장충동체육관이나 중림동노래자랑을 부문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설득을 좀 못했는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선을 뽑아야만이 그날 한옥마을에서 노래 심사하기가 좋고 또 주민화합차원에도 했던 부분이 설명이 왜 부족해서 이게 예산이 깎였는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물론 그 동에서 어디 노래방 가서 점수로 해서 각 동에서 뽑아 와도 되지만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나의 문화가 됐습니다. 그 권역별로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5개 동에 나와서 각 주민이 화합이 되고 그날 정말 하나의 문화가 생겼는데요. 그것을 예산으로 여기서 삭감할, 하나로 한 번에 개최하라고 한 거지 저희가 설명을 저기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권역별로 하나의 문화로 조성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벌써 한 10몇 년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요,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살리고 싶지만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라니까. 나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에서 75명을 모셔놓고 한꺼번에 노래자랑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결승,
동용
양동용위원장
결승을 한다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도 안 맞고, 또 예를 들어서 장충동에서 장충체육관이나, 광희초등학교나, 중림동 초등학교에서 밴드마스터(bandmaster)를 불러오는데 가격이 얼마가 되고 기타 소요비용이 이렇게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설명을 충분히 하시라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각 권역별로 중림,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런 돈이 들어간다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중림동 하면 3000만 원인데요, 거기에 무대라든지 초청가수 이런 분들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정말 이건 각 동에서 와가지고 하나의 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각 동 주민들이 예를 들면 중림동이면 중림동, 또 회현동, 소공,
이혜경위원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저희가 3년 동안 다녀봐서 알거든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해 주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이 못해 줘서 안 해 준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
이혜경위원
아니, 어쨌든 이해가 가시는 건 좋은데 저는 설명 듣는데 “나는 해 주겠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실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도 지금 다른 과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모르는 것, 궁금한 것 여쭤보시는 건 상관없지만 그런 의사표시는 가능하면 좀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합창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은 현재 저희가 지난 12월 31일자로 전원 해촉을 해가지고요,
김기래위원
아니,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계장님이 여기서 해도 돼요.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여쭤보시니까요.
김기래위원
계장님이 답변하시려면 계장님이 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12월 31일 날 전원 합창단 해촉을 해가지고 현재 단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휘자나 반주자를 한 3월경에 반주자를 뽑고 그다음에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뽑은 다음에 단원들을 또 오디션을 봐가지고 선정해서 한 5월경에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이혜경위원
해촉사유는 뭔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해촉사유는 지난번에 단원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단원들 화합에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세 번째로 조금 더 일신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단원들이 화합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였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단원들이 화합이 안 되는 이유는 선거가 너무 과열로 이렇게 치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무슨 선거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회장선거입니다.
이혜경위원
예.
김기래위원
언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
김기래위원
치렀어요, 회장선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혜경위원
회장선거가 과열되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과열되는 이유는요?
이혜경위원
예. 구립어머니합창단 거기 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막강한 자리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할 만큼의 상황이 이루어질만한 자리인가요, 그 자리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건 뭐 판단하시기 나름이시겠지요. 그것은 합창단 단원 내부 저기라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봉사, 단장에서 봉사지요. 거기에 뭐 봉급이 나오거나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수당이 나가거나 이런 거는.
이혜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들은 얘기로는 거기가 운영비가 2000만 원이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던가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이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는 화합하지 못해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재활성화, 예.
이혜경위원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깎였다는 것은 운영비가 지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깎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운영비도 깎였고요. 그다음에 피복비, 제일 저기한 거는 반주자, 지휘자 수당이 다 깎였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는 그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 올라왔습니다.
이혜경위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현재, 현재,
이혜경위원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해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으면 당연히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촉이 돼 있는 상태니까 추경에 저희가,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5월까지는 쓰지 않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운영비가 삭감이 되면 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화합, 제일 중요한 게 화합이 아니겠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합창단에서 정말 서로 그렇게 눈빛만 봐도 화합이 맞아가지고 화음을 내야 될 그럴 저기니까 그런 냉각기를 조금 가졌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
김기래위원
잠깐, 미안합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이혜경위원
괜찮습니다.
김기래위원
작년 12월이 회장선거였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12월에 하려고 그랬는데,
김기래위원
기간이, 회장 임기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1월 1일부터예요, 회장 임기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2월입니다.
김기래위원
12월부터 회장선거인데 선출이 안 된 상태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공식 회장선거 방식에 돌입했었나요, 그 당시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 했습니다.
김기래위원
회장, 조례에 의하면 직선으로 선출하게 돼 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왜 안 했지요? 그 절차를 안 거쳤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안 거친 상태에서 해촉을 했어요? 해촉통보가 12월 며칠이었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0일자입니다.
김기래위원
12월 30일자로 해촉통보를 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회장선거를 위해서 회장선거 절차를 안 밟았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렇잖아요, 일단.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그럼 내부적인 회원간의 갈등에서, 회원이 40명인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48명.
김기래위원
48명인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회원간의 갈등에서, 12월에 선거인데 12월 30일 날 해촉통보를 했다. 해촉통보가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다른 건 빼더라도 화합인데 그러면 이 합창단 조직의 40여명의 갈등을 구청에서는 관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촉을 한 건데 화합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요? 그걸 적절하게 답변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선거가 있는 시절에 해촉을 했다. 이것은 선거시기의 갈등이 아닌 출마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자유로운 거지요, 자율적이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당연합니다.
김기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해촉통보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이라든가, 어느 A든, B든 어느 쪽을 어떤 편을 들기 위한 이런 의혹은 드는 거예요, 이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씀,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관의 개입이지요, 관의 개입.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과장님은 아니다, 하겠지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공식선거에 돌입을 했다 하면 또 그 말씀이 맞는데 공식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벌써 내부적인 그런 불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선거인지는 41명의 단원이 다 알 수 있을 거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래위원
왜 합창단에서는 이 선거공고를 안 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절차를 밟으려고 그랬지요.
김기래위원
절차를 밟을, 선거공고를 당연히 합창단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절차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해야지요.
김기래위원
그런데 12월 30일까지 선거공고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전에 그런 저기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기래위원
아니, 그게 당연히 자구적으로 40여명의 단원들이 지금 회장이 누구지?
이혜경위원
없지요. 그 당시는 안정옥 씨였지요.
김기래위원
안정옥 회장이라든가, 총무, 그런 집행부 쪽에서 선거공고를 하고 절차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월 30일까지 안 한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관여할 바가 아니겠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아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것을 12월 30일까지는 분명히 알았었잖아요, 그렇지요? 선거공고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했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전에 30일자로 한다고 그러고 그전에 저기를 했지요. 그런 절차를 들어간 거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관에서 할 일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선거공고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으면 해촉통보를 할 것이 아니고, “야, 너희들은 어떤 민주적인 선거절차를 빨리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실무적인 노력은 필요하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해촉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해촉으로 단원을 다시 뽑아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지요, 과장님은 아니라 하겠지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거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직선 선출하게 돼 있는데 이 직선 선출이라는 게 41명의 단원에서 선출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해촉통보를 해가지고 다시 단원을 오디션 단원을 뽑아가지고 다시 선출한다? 난 미리 이렇게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데.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구청에서는 합창단을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나는 오늘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행정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행정 지도·감독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다보니까 행정적 차원에서 해촉된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래서 다시 뽑기로 구청 방침이나 무슨 방침을 받아서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선거와는 관계없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지금 합창단 조례라는 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조례상 회장을 언제 뽑게 되어 있어요? 임기가 12월까지인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12월에 뽑게 돼 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12월에 뽑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관에서 개입을 해서 그냥 해촉을 해 버렸다는 것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개입을 해서 해촉을 한 거는 아니고,
이혜경위원
개입을 한 거지요, 이게. 개입을 한 거고 어떤 집행부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관에서는 지도·감독의 저기가 있는 거고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해촉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게 되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그거는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데 아니,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도·감독을 하는데,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반목할 때까지 뭐 하셨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렇게 반목하고 화합이 안 되는 동안 뭐 하셨냐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기를 얘기를 했지요. 잘 좀 저기를 하시고 그런 저기를 하지 말라고 일단 저기는 했지요, 구두로는.
김기래위원
그런데 해촉을 하더라도 이럴 때하면 안 되지요. (동시발언) 선거가, 선거가 적절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시기적으로 굉장히 묘한 시기에 관에서의 개입이라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김기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선거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해촉을 해가지고 단원을 모집을 다시 뽑든가 이 방법이 적절한 거지. 이거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김기래위원
들어보세요. 이거는 어떤 개입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 해촉통보라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는 하겠지만 (동시발언)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라고, 12월 30일 날 한 것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러면 조례안을 폐지해 달라고 올라오지 그러셨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지금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선거를 해가지고 만약 회장을 뽑아가지고 그 여파가 더 커가지고 분열이 된다든지 어떤 저기가 되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저기를 한 거지.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만약에 회장을 뽑아놓고 그거 분열이 됐는데 그때는 더 가서 더 저기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한 사례가 각 구청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김기래위원
하여튼 과장님, 됐어요. 내가 처음 들은 얘기인데 알았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내용을 내가 처음 인지했고, 알았고, 알았습니다. 뭔지 알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처음 안 얘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작년도 금년 예산을 할 때 오히려 이런 건 몰랐지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예산을 오히려 삭감된 게 오히려 잘된 결과로 나타나네. 좀 해촉을 해서 이건 뭐 해촉할 이유가 그때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2000만 원이었잖아요, 금년 2008년도 예산이?
이혜경위원
운영비가.
김기래위원
운영비가 매월 지급을 하는데 매월 그게 지급, 총무 있는 데로 가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요?
김기래위원
예. 총무한테 공금을 해 주나요? 매월 얼마씩 해 주지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하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예, 예.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문화행사팀장 조성삼입니다. 연간 예산은 2000만 원이고 매월 150만 원씩,
김기래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합창단 공금계좌로 이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기래위원
공금계정인데 총무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예.
김기래위원
매월 150만 원 운영비가 드는데 이 영수증 다 받아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물론 매달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정산을 다 받습니다.
김기래위원
정산을 지금 어디 2008년도 다 했습니까?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예, 2008년도는 12월까지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김기래위원
12월 정산완료. 이것이 작년도에 700만 원, 800만 원 남았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산은 됐겠지만 관에서야 그거야 뭐 알 길이 없지 서류가 됐으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거 만약에 확인이 되면 추징을 해야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휘자들에게,
김기래위원
단원 다 해촉했는데 무슨 추징이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기래위원
아니, 알았고,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 와있지 않지만 매월 150만 원씩 이 집행내역 정산 받은 것 이것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예,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제시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에서 지휘자나, 피아노 연주, 반주자에 대한 수당이, 수당에 대해서 50%씩 초과해서 지급하셨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동시발언) 지휘자는 그렇습니다마는 반주자는 50%가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예? 지급했는데 초과, 그러면 일정한 우리가 예산안에 준 거 이외에 초과해서 집행을 했잖아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예.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게 혹시 운영비에서 나간 거 아닌가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그게 운영비에서 나간,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운영비에서도 일부 충당이 됐고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150만 원씩 총무에게 줬다면 그럼 거기에서 다시 또 반주자수당이 나갔다는 거예요, 지휘자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동시발언)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2000만 원이면,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20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씩 줬으면 1년이면 얼마예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1800입니다.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1800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0밖에 없는데 그 200에서 줬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동시발언) 예. 그러면 거기서 200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이를테면,
이혜경위원
다른 데 어디요?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단복구입비라든지 이런 데서 절감한 부분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절감한 부분을 활용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주기 위해서 절감을 한 거지요.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절감한 부분에서 줬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분 걸 주기 위해서 절감을 한 거지. 어쨌든 똑같이 1500이건, 2000만 원이건 나가는 건 똑같은데 나가는 어떤 시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는 말씀이 안 맞는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합창단에서의 어떤 예산상의 방만한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지적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였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지난번에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서나 이런 것을 별도로 가지고 저기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시기로 하시지요.
김기래위원
예, 어쨌든 이 시기에 하여튼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걸 내가 말, 제 의견이에요, 답변하지 하세요. 답변은 들었고 매끄럽지 못 했네.
이혜경위원
아니, 매끄럽지도 물론 못했고요. 그러니까 합창단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일단 쓰고, 일단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저의 결론은.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거고,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을 이유로 해서 해촉까지 하게 됐는데, 그 해촉까지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전에 있던 회장단들의 어떤 제대로 회장단이 회장단의 역할을 못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차기 회장단 선거에 해촉을 할만한 첫 번째 사유가 될 만큼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것은 그 자체 현재, 당시 회장단들의 그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하여튼 단원이 갈등해서 해촉까지 했으니까 그거는 인정하는 거지.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니까 새롭게 탄생될,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진짜 얼마큼 새롭게 출발하는지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담당
담당문화행사
조성삼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그 당시 회장단의 문제도 물론 적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그러니까 그룹을 지어서 오는 합창단원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선거를 앞두고 그런 과열분위기가 결코 합창단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이 우선 들었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위원님, 지금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7월 달에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감사 할 때 묻는 걸로 합시다.
이혜경위원
아니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리 이전에 물어봐야, 왜냐하면 해촉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촉 된 거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몰랐는데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혜경위원
예산은 우리가 1년치, 아니지요. 추경예산안과는 관계 없지만 1년치 예산을 일단 준 상태에서 집행하지 않고 지금 해촉된 상태에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모르셨잖아요? 합창단이 해촉이 됐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적었을 때 합창단 예산이 적었을 때는 정말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오는 순수한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보니까 어떤 회장의 권한이라는 게 커진 거지요. 그러면서 일종의 파워게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컨트롤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 합창단 회장이 됨으로써 얻는 그 파워라는 게 너무 크니까 어떤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그걸 근접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혜경위원
보이지 않는, 보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내가 과장님 편을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들이 설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혜경위원
설득, 아까부터 자꾸 설득 얘기해.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가 봤을 때 내가 자꾸 얘기하면 공무원 편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답변을 좀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요. 행정부는 합창단이 됐든 돈에 수반된 부분은 행정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불협화음과 이런 것들은 합의점이 안 됐을 때 더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촉해서 다시 창단해서 새롭게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서 문화와 예술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 이야기만 하면 끝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난 이해가 안 가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설명을 좀 제대로 해갖고 하세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 그 당시의 회장을 다시 회장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해촉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단순히 소문이지요? 사실이 아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글쎄, 그런 자체가 묻는 자체가 좀 저기한 것 같아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뭘 더 새롭게 오디션을 봐가지고 새롭게 합창단이 구성돼가지고 합창단이 구성돼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의 이 대답은 우문이 될지 현문이 될지 그때 가서는 알 수 있겠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무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순수하게 음악이 좋아서 합창부에 들었던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장
다음은 교육정보전산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보전산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정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보전산과장 우상길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정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이문자 서무주임입니다. 양경신 담당직원입니다. 안춘자 팀장은 구청장 보고회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09년도 총 기정예산액은 현재 86억 5900만 원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98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건으로 기정사업 두 건과 신규사업 평생교육 해서 4건입니다.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서와 추경예산안 책자 17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신장비는 2007년도에 구축해서 운영중인 주민자치정보화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2008년도에 완료되어서 2009년도부터 유상유지보수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현재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장애가 발생시에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조례 및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금년도 교육지원 대상 학교를 선정, 우리 구 관할 지원대상 학교를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우리 과 서울시와 대응투자사업은 학교 도서관운영비 지원, 영상장비 교체지원, 학교 개방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시 공동부담액과 1교 1공부방,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등 10억 754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학습 환경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도서관 운영비지원은 지원 대상이 초·중·고 전체학생에 해당되나 기 지원된 청구초등학교, 성동여실, 경기여상 환일고등학교 등 네 개 학교를 제외하고 31개의 전학교에 대해서 시비 1억, 구비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장비교체사업입니다. 초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6년 된 PDP TV 또는 빔프로젝트 97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경액은 시비 4950만 원, 구비 1억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개방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구초등학교와 성동여실의 개방도서관 운영지원금으로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교 1공부방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설독서실 수준의 공부방을 설치하여 자기주도학습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관내 8개 중학교, 원래 9개입니다마는 예원학교를 제외하고 8개 중학교에 기존 자율학습실 또는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독서실 책·걸상, 사물함, 개별조명, 냉·난방기 바닥 등 시설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1개교에 5000만 원씩 8개교에 4억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식시설 설비 및 주방 기자재확충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급식할 수 있도록 노후된 급식시설 설비 및 주방 기자재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구비 1억 2660만 원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학교는 광희, 덕수, 남산, 장충초등학교와 환일중학교입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사업입니다. 교단영상장비, 컴퓨터교체, 음향시스템 구축 등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하여 시청각 학습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성동고등학교, 환일고등학교, 정화미용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억 734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협의회 운영, 평생학습동아리지원,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내용입니다마는 2007년도에 12월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의 조정 및 유관기관 및 협력증진을 위해 시·군 자치구 단위로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학습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평생학습 과정을 통한 취미, 매니아,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토론하는 평생학습 문화, 궁극적으로 학습 공동체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현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중복 운영되거나 소비적인 프로그램이 많은데 우리 구만의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공공성을 갖춘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매뉴얼 보급을 통하여 일반, 기관, 단체 평생교육 활동 등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사이버 평생학습 구축입니다. 교육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구민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이버상의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우리 구의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강사정보 등 평생교육 자원을 DB로 구축하여 평생교육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이유에 대해서 보고올렸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상길 교육정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 볼까요. 저희가 연간 학교 환경개선 그래가지고 교육시설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금액을 어느 정도 해줬는지 아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번에 저희가 16억 해 준 것 말고 2008년도 몇 억인지 아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2008년도에는 23억.
김연선위원
07년도에는요? 24억입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06년도에는 몇 억이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저희들이 학교 환경개선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로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우리가 환경개선시설 및 기자재 확충을 연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학교에서 뭐뭐뭐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주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시설확충과 기자재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교육비로 국가적 예산입니다. 교육경비,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자체가 지금 어느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매년 우리들이 도와주는 게 당연지사가 되었고 또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들이 곧 구민이기 때문에 어떤 민선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지금 지자체와 어떤 국비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좀 그동안 중구로서는 타구하고 비례적으로 볼 때 인구수 대비 학생수 대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학교에 많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타구를 가면 중구를 부러워합니다. 중구에서 참 잘 도와주고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바꾸자, 패러다임을. 좀 소프트웨어적인 걸 좀더 투자하자, 해가지고 온 게 명문학교 육성프로젝트로 이거 말고 새롭게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게 얼마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명문학교 육성프로그램으로 7억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7억 8000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7억 8000이라고 해서 공부방, 방과후에 학교 거기에 지원사업으로 새롭게 지금 투자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학교시설, 기자재 해서 하는 것을 기존에 주로 하였다면 이제부터는 학교에 내용적인 것을 좀 도와줘서 학생들한테 많이 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새로운 항목으로 7억 몇 천이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늘은 것만큼 하드웨어적인 것은 좀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들이 이것의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시비포함, 시비포함, 시비포함, 좋아요. 그것도 우리가 이번에 16억 준 것에다가 시비를 더 더해서, 그렇지요? 시비가 전부 얼마 나왔지요, 시비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1억 9950만 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약 2억이에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16억 3000이에요. 그러면 합해서 한 18억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것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도서관운영비 그런 지원하고요, 그런 저기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고 큰 애가 대학교 3학년입니다, 남자아이들. 저는 앞이 캄캄해요.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곧 사회에 진출하게 될 때 사회에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곧 닥칠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를 끝내느냐 하면 구청의 예산은 매년 그 잡은 것에서 줄지는 않고 매년 늘어나고요. 새로운 항목을 또 추가하고요,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늡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무엇을 어떤 생산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지금 학교 육성사업도 엄격히 얘기하면 사립, 공립에서 보면 공립은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고 사립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으면 다들 손들고 나가야 돼요. 자기이름으로 땅 사놓고 학교 지어놓고 학교운영비 대고서 만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라에서 보조받고 이제는 지자체에서까지 다 손을 벌려요.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지요? 이런 점에서 지금 뭐 사업비 이렇게 저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우리도 아까 얘기대로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젊은이들한테 무슨 또 우리 구민들한테, 어려운 구민들한테 어떻게 당장 어떻게 뭐, 국가적으로 볼 때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도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정말 젊은이들한테 인턴 저기하는데, 시에서 인턴 말고요,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해서 좀 그 사람들이 좀 생산적으로 일을 배우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 잡아먹는 하마예요. 육영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땅 대고 시설을 지어놓고 그분들의 엄격한 내용으로 시설개선해 주는 건 그분들의 자본에 자산에 그분들에게 우리는 더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사립학교가 몇 개 있고 국립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일부러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중구에 있는 학교의 수나 학생수나 엄격하게 얘기하면 타구에 비해서 지금 교육지원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그 점을 감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추경에서 불요불급 , 뭐 이렇게 시급하게 올 성질이 아니라 연간계획, 연간계획으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좀 작전을 짜가지고 하셔야지 전부 그런 식으로 된 게 안타깝다, 하고. 지금 이제 학교를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학교 급식시설 개선도요, 교육부에서 교육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주고 싶다고 해서 매번 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공부방 있지요, 새롭게 형성된 게 있지요. 그게 뭐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1교 1공부방.
김연선위원
1교 1공부방.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중학교 8개 학교에,
김연선위원
8개 학교에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공부방을 어떻게 중학교를 유지하지요? 어떻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중학교에다가 지금 현재 남은 교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녁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방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주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공부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도서관처럼,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도서관, 예, 예.
김연선위원
본인들이 좀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걸 하는데 그 저기를 남은 교실 이용해서 그 학생들 해 주는 데는 교육부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동시발언) 예, 하여튼,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를 들면 교육의 파트는 교육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저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구가 뭐 해 주는데 끝도 없고요, 또 최신식으로 바라는데 우리가 뒷바라지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것은요, 좀 교육부에서나 교육청에서 분담하셔서 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좀더 더 우리가 명문학교설립 했다면 거점학교,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거점학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고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좀 선택과 집중해서 좀 효과가 나게끔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안타깝게 뭐 다 필요하다는 기자재, 시설비들은 뭐뭐뭐뭐, 교장선생님들은 가면 구의원이든 누구든 만나면 다 자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아세요 그분들이. 여기다 얘기하면, 왜? 아쉬운 게 정치인들이니까. 표 하나를 의식하니까. 그런데 지금 표를 찍어주는 대부분의 구민들은 그 대표들이 정말 공정하게 잘 쉐어(share)해서 쓰고 있는가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자기들이 선심성, 자기들의, 또 집행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이 민선으로 되다보니까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따라 그걸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기준이 그 사람들한테 잘해 줘야 뭐든지 표가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중구난방 적으로 전부 쓰고 있어요. 일이 많아지고요. 첫째, 선택과 집중에서 퀄리티(quality)는 높아, 양이 많아지면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있는데 일할 일은 가짓수가 많아지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없지요,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오늘도 용산구청에서 장애아를 다루는 그 비용이 나간 게 뭐지요? 10억인가, 얼만가, 뭐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1억이에요? 예.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요 저희들이 돈 집행만 했지요, 사업만 만들었지요,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상당히 허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해서 관리·감독과 사업의 효과, 측정은 제대로 해서 피드백(feedback)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점을 볼 때 뭐 처음 만나는 과장님이시고 익히 우리 의회를 들었을 거고 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하게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사업을 할 때 구청장님만의 아니, 과장님만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뭐 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저는 그렇게 알고. 두 번째, 평생교육 얘기하겠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그러면 이 평생학습 같은 것도 관이 주도하고요, 관이 주도하고 이 평생학습 지금 뭘 만들고 있지요?
「1억」하는 직원 있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저희가 이제 구축, 지난번에 연초에 본예산에 구축센터 만든다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안 넣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얘기했지, 예.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그거 뺐고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평생교육체계 만드니까 거기에 구축에 따른 일반지원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교육협의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운영.
김연선위원
협의회의 가입비입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가입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운영하려면,
김연선위원
우리의 구 자체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만들고,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협의회 운영하는 예산하고요. 평생학습동아리 자체에서 움직이는 동아리지원 그 내용하고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터넷에 그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 하는 거 하나,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두 번째로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한 개 팀당 20개를 예상하고 그 팀 동아리지원이 100만 원씩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지원은 또 뭐지요? 그 팀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주는 거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기관, 단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공모해가지고,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어떤 거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관이나 단체에 저희들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김연선위원
기관이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시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관내에 등록된, 우리 공공기관에 등록된 기관, 단체를 얘기합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위원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제가 양천에서 이 분야를 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십니다.
김연선위원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우수학습프로그램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중구청 안에 평생학습동아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 30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주제를 주든 아니면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일정기간 공모를 해. 그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평생학습동아리 만드는 구성원은 주민이지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동시발언)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동시발언)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주민의 동아리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라고 본인, 주민들이 하는 거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그걸 우리 서울시의 우수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가지고,
김연선위원
잠깐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평생학습동아리라는 주체는 지금 말하자면 신당1동 주민이 뭐 무슨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단체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동아리를 만들면 그 동아리에게 연간 지원비를 100만 원씩 주겠다, 그거지요? 동아리 지원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동아리 지원은요,
김연선위원
20개,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동아리지원은 500만 원을 주는데,
김연선위원
아니, 학습동아리 지원이 일반적으로 100만 원도 있고,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예. 그것은 일반지원이고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건 이 뒤에,
김연선위원
잠깐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500만 원에 10개.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거해서 2009년도에 서울시 평생교육 추진계획 중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연계 우수프로그램을 공모지원 해가지고 하기에 우리가 우수단체를 선발해서,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프로그램.
김연선위원
선발해서 그 단체에게 10개에게 500만 원씩 지금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동아리한테 주는 거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동아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기관, 단체 우리가 평생, 관내에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다 다 주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평생, 그런 기관이 어디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저희가 각종 도서관뿐만 아니고 도서관, 주민단체 그다음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각종 복지관, 대학, 문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이거 카피해서 주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문화원, 여성회관 등등해서 그런 데로 되는 겁니다. (자료배부)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기관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니까 그건 주민들이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구립도서관, 그다음에 마을문고, 신당종합사회관, 이건 복지관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학교 대학부설 있고요. 문예기관 해가지고 있고, 중구건강지원센터, 중구 문화원, 중구 여성회관 전부 이게 저희 중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과예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것이 그 자체의 예를 들면 구립도서관도 저희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예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주체로서 무슨 공모를 하지요? 또 하나의 운영비를 더 하나 상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이 집들을 500만 원씩 다 더 지원하시겠다라는 내용 아니십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평균 지원하니까 거기 평균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씩 10개 지원해가지고 5000만 원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평생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내 돈 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내가 정말 기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돈으로 학생수련관도 하고, 복지관도 하고 전부 우리 돈을 가지고 운영되는 주체예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우리들 돈도 있고,
김연선위원
이게 가령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내가 우리 중구에 있는 대학교에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평생학습을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게끔 뭐 했다, 우리 구 돈하고 관계없이. 그게 아니고 우리 돈으로 지금 전부 도와주는 이거 문예교육기관도 그렇고, 복지관도, 도서관도, 주민자치센터 그거 전부 저희들 돈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지원센터도 저희가 돈을 주고 있고요. 문화원도 저희가 돈을 주고 있고, 여성회관도 저희가 돈을 주고 있어요. 전부 저희 돈으로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이 분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거의 태반이?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그 자체의 프로그램을 누가 만듭니까? 그거 누가 만들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프로그램을 그래서 지금 관내에 있는 전체 그런 평생학습관을 구청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정해 주고 배분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배분하고 무엇을 하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우수프로그램이라는 게 지금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도 우리 주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우리는 이번에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컴퓨터 없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메뉴 따라 그 수요에 따라서 원하는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개설해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게 무슨 평생교육입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그 지침,
김연선위원
그게 왜 평생학습동아리라는 개념이 왜 거기서 나오냐고요? 말은 그럴 듯한 구호고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평생학습장을 우리 구에서 새로 센터를 새로 창립했어. 그래서 구민들한테 평생교육을 시켜. 뭐 그런다 그러면 또 평생센터를 가지고 해요. 지금 그게 아니고 센터라는 개념이 지금 이런 기관들이 전부 우리 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 저기되는 데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라고 해서 그거 글 잘 써서 그럴듯하게 써서 내시는 그분들한테 또 돈도 주고, 학습동아리 만드는 그 단체에다가도 또 돈을 주고 지금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지금 그래서 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김연선위원
그래서,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중복성이 있고 또 소비적인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잠깐. 중복성하고 또 그다음에?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소비적인 프로그램 등이 그런 것은 억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구만의 지역특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구 소프트웨어 쪽으로 여기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공공성을 갖춘,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의 개념은요,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렇지요? 자기계발을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주민의 욕구를 우리들이 좀 풀어주고자 해서 평생학습센터가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까 중복성이나 어떤 소비적인 것은 진작 지양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돈을 내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원되는 게 평생학습센터가 없더라도, 없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진작 과목정리도 하고 새로운 것,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걸 평생학습센터의 콘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더라도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특성에 맞게끔은요, 그것은 관 주도의 우리의 모양새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의 주체자는 주민이에요. 주민이 자기계발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자기계발을 해서 자기가 글자가 부족한 사람은 글자를 배우고 또 뭐가 부족하다고 그런, 컴퓨터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사람은 컴퓨터를 배워서 교육의 기회를 좀더 확대해 주자. 좀 그 사각지대, 그렇지요? 요새 평생학습 저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일개 어느 여대에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들었답니다, 숭의여대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래요. 오지를 않아서 사람 하나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라는 말을 일전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컴퓨터교육실이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네 군데 있지요? 우리 컴퓨터교실이 네 군데 있지요. 어디어디 있지요? 명동에 하나 있고요, 청구에 하나 있고 또 그다음에 어디 있지요? 약수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지요?
필동에 하나있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보면요, 아침에 우리가 보면 가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쇄도해서 없대. 그래서 실지로 가서 보니까 운영타임을 6시에서 끝내고, 컴퓨터는 있는데 운영시간이 6시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저녁때 받으시는 분들이 못 받아요. 거기 지역특성상 낮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좀 낮에 여유가 있는 노인네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고 영업을 하시거나 그 지역주민들이 회사원이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받고자 할 때 그것은 못 받더라고요. 저희가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저희가 방만하게 사업을 벌려놓고 컴퓨터교실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용 차게, 알차게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숭의여대에서 평생교육센터를 했더니 지역주민들이 안 오더라. 너무 너무 자기는 지역주민들이 오는 게 한 사람 오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꼈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가 전초전을 했어요. 저희가 동국대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글로벌아카데미를 운영해 봤습니다, 3개년을. 5000만 원 내지는 1억을 줘서 상·하반기에, 그 오시는 수료인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300명이에요. 오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식을 우리가 갖다가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간식도 대접하면서 교육을 받으세요. 저는요, 지금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적 저거를 지금 우리가 절박한가, 또 그것을 받을 대상이 정말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수요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단지 만들고 어떻게 해서 또 만들고 또 이렇게 널려놔, 응? 널려놔. 그러니까 평생학습을 받을 그 사람들이 지금 밥이 걱정인데 지금 내가 내일을 살, 취로를 나가든, 돈벌이를 나가든 그 사람들이 지금 그게 문제예요, 생존이. 평상시도 그럴진대 지금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는 이 시점에 그렇게 평생교육의 욕구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 제가 안 봐도 본 듯 하겠어요. 교육, 글로벌아카데미 가시면요, 직능단체대표자, 통장, 반장 그런 비슷하신 분들이 강의교육 있지요? 그거 바꿔가지고, 바꿔가지고 계속 듣고 계셔요. 그분들이 동아리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평생교육을 정말 우리가 중구에서 이미 하려고 했지만 만들어놔도 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평생교육기관 현황이 이거지요?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저번에 내신 거 이거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이게 곧 관 주도의 그런 내용을 하겠다, 라는 걸 말해 주시는 거고요. 저번에 117군데를 가져왔더라고요. 본사가 여기에 다 밀집돼 있어요. 본사에서는요, 자기회사 PR도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문적이고 정말 배우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걸 좀 잘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보는데 뭐가 어렵다, 뭐하다 이런 걸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저희 사실은 위원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사유 몇 줄, 뭐 어떻게 계획, 이 한두 장에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도 안 되고, 제가 이번에 5분발언 때 했어요.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뭘 좀 노력하시고 우리가 지금 동국 아카데미에 와서 미어지게 터진다. 300명, 1억인지, 5억인지, 1억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미어터진다. 응?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억을 한번 줘서 우리가 교육을 갖다가 1년에 한 번하던 걸 두 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을 네 번으로 늘리겠습니다. 이런 수요가 점점점점 늘어날 때‘아, 우리의 주민들이 전체의 수요가 이만큼, 이만큼 필요로 하는 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위에서 정책사업, 전시성 우리는 뭐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평생학습하면 모든 게 면피되는 양,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생학습동아리는 저번에 그렇게 저희가 삭감을 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제가,
김연선위원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프로그램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한번 다시 설명해 보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구축은 교육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주민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이버상의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우리 구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강사 정보 등 평생교육자원을 DB로 구축하여 평생교육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제가 학습센터 홍보물 제작 왔고요, 그렇지요? 그다음 현수막 제작하고, 학습센터 홈페이지구축 해서 오고 리모델링 공사만 빠졌어요, 그렇지요? 연간에 올렸던 것,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어디를 하려고 그랬지요, 당초에?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소공동하고, 명동하고,
김연선위원
합쳐지면,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동 통합이 되면 안 쓰는 동을 이렇게 평생학습관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소공동에는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가요? 거기 주민이 1000명 있고요, 신당동에 거의 있습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그건 뺐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렇지요? 우선 가서 장소도 그렇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관리 구정에 대해서 홈페이지관리가 우리 구정도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구청 홍보도 콘텐츠 홍보물 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다 유지·보수해서 계속 돈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혜경 위원이 지적하셨어요. 우리 것이 이용자가 들어갈 때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이혜경 위원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됐어요. 돈은 쏟아 붓는데 중복되고 그것이 아웃풋(output)이 우리가 이용, 우리가 보고 변화가 있고 좀 이용하기 편한 게 아니라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또 늘리세요? 두 번째,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홍보물제작은 이것이 아니고 우리의 117군데가 과연 소재지가 어디에 있고 여기서 무슨 학습내용을 하고 있다. 수업 이수를 하면 어떤 자격증을 준다. 그 자격증에 의해서 어떤 직업을 택할 수 있다. 그런 실질적인 것 안내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가져오신 평생교육기관이라는 게 고작해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그 자체에 적당히 만들어서 그 단체의 우수학습동아리라는 그 명칭 하에 돈을 주겠다라는 게 평생학습센터의 지금 구상안이잖아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지난번에 평생학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실태, 그런 등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교육기회 제공실태에 대한 부족한 점, 여러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좀,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기 이전에 미리 수요와 어떤 내용, 지금 얘기한 대로 숭의학교 한번 가보세요.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사람이 안 온다고, 그 좋은 장소 아닙니까? 여성의 중구 관내에 있는 여성대학으로서 굉장히, 뭐 만날 동국대만 갖다 주시지 말고 숭의대학에 가서 평생교육원이 있다면 우리 구민들이 가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저희도 숭의대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요, 앞으로 교육, 대학교와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김연선 위원님의 말씀에 참고를 하시고 그것을 적극 반영해 주도록 하시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구청 관내에서 이혜경 위원님이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적했던 부분이 동사무소에 컴퓨터를 딱 열면 바탕화면부터라도 빨리빨리 교체를 하라고 해도 시정한다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받으면 좀 메모를 해 놨다가 빨리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그건 즉시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우리 서초구에서 계셔봤으니까 바탕화면 좋잖아요. 그런 것 좀 모범이, 1등 구가 되게끔 중구의 한복판에, 말만 중구가 1등, 1등 하는데 그것도 좀 앞서가 보세요. 한번 우리 새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지금 김연선 위원님께서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과 평생교육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드웨어가, 문제가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변화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학교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예. 우리 김연선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동아리를 지원하는 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아, 구청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효과가 배가 되지만 처음에 만든 주체가 관 주도로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와서 하십시오, 라고 동원하면 오히려 그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수학습,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이것들이 아까 제가 다른 과 자치행정과나 뭐 이런 데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중구청에서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냄새가 너무 짙어요, 이게. 물론 순수한 뜻은 우리 중구민들에게 어떤 평생학습의 기회를 주겠다. 너무 의도가 좋지요. 이것이 잘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관 주도에 하다보니까 일단 목적이 정말 중구민을 위해서 궁리궁리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원할 사람 지원해라. 딱 보니까 인센티브 준다, 뭐 보조금 준다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비는 굉장히 많지만 효율성면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거 돈을 많이 굉장히 들여서라도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배우거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것처럼 무료로, 중구민을 대상으로 다 무료로 한다 해갖고 수억을 투자해도 오히려 무료라는 개념 때문에 안 오는 사람들은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맨 오는 사람들만 오고.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본인의 어떤 욕구,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요해서 돈을 주고라도 해야지 만약에 그냥 무료로 가르쳐드리니까 오십시오, 생각보다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한다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환경개선지원에 관한 게 있는데 사실 중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까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줬거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다른 강남 어느 학교보다도 중구에 있는 학교들이 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몇 개 빼놓고는. 그런데 지금 어떤 하드웨어적인 개념이고 굉장히 좋고, 또 명문학교 육성이라든가 방과 후 활동, 학교 공부에 관한 것, 그냥 갑작스럽게 어떤 대입시와 맞물려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미처 간과하는 것들이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공부만 잘해서 시험만 잘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인성교육 같은 것이 굉장히 지금 뒤쳐져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학부모들을 좀 얘기를 연락을 받아봤는데 덕수중학교 같은 데가 지금 좀 심각하더라고요. 덕수중학교 학부모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요 근래에 학교 내에 어떤 폭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까지 쉬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만 시키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자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따로 만나재요, 얘기 좀 진솔하게 해 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예산안 심사기간이라 제가 못 만나고 있는데 학교에 전학을 가겠다는 엄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덕수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선생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학교선생님들이 정년 후에 자기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무슨 뭐 단체장들을 만나가지고 정년 후 자기의 앞일을 의논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교육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본인의 영달을 또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또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 구청이라든가, 교육청이 지원을 많이 해 줘도 오히려 지원해 주는 만큼 주민들에게든가, 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어떤 재량권이 학교, 사립에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원금만 받고 그걸 베풀지를 않는 학교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고 그런 민원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장충고등학교 후문을 폐쇄했다고 주민이 민원인이 사무국에다가 막 민원을 넣는 전화를 하는 걸 봤거든요, 듣는 것을. 그러니까 학교 후문을 폐쇄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이유는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일단 뭐든지 학교 성적만 우수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인성교육 이런 면들을, 물론 교육청에서 이걸 신경을 써야 되지만 교육청에서도 그거 신경 못 쓰고 구청 같은 경우도 어떤 성적문제라든가, 학교 개선사업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제일주의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명문학교 육성하고 영어특구 뭐 해갖고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 실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그늘이 더 짙어져서 정말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지금 조금 전에 들은 얘기예요. 덕수중학교에 어떤 폭력문제가 선생님들이 눈감고 못 본체 해갖고 학부모들이 다 이사 가겠다고 한대요, 지금.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폭력이 근절되는,
이혜경위원
아니요. 묵인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러면 안 되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동시발언) 근절되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남녀공학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
김연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사실 학교 교육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지요. 왜 그러냐면 교육자고 교육관인데 우리가 가서 그것이 저기하다, 라고 얘기를 해 준다는 게 그분들이 또 들을 것이며, 또 그건 또 우리가 관에서 그게 구청에서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혜경 위원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명문학교 지원육성도 사실은 구에서,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교육이 제일 목표인 인성과 어떤 지식적인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옆에서 조금 더해 주는 이런 입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뭔가 룰(rule)이 리버스(reverse)돼가지고 우리가 너무 앞서 가고, 명문학교 시켜야 된다 그러고, 좁은 학교를 갖다가 공부방 만들어야 된다고 들입다 우리가 어떤, 그런 데에 우리가 조장하는, 앞서 가면서 좋은 쪽으로 앞서서 선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각, 우리가 그럼으로써 더 조장되는 게 있지요. 학교사업에 그런 게 더 조장되는 게 과연 우리가 이게 정말 제대로 도와주는 것인가를 한번 지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도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이혜경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과 타 과장, 국장님한테 말씀하기를 돈이 수반되는 것은 학교로 하여금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돈에 수반, 우리가 지원해 주는 학교로 하여금 행정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건의사항으로 그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이 난무하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관할 중부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그것을 조사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김연선위원
안 되면,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 되면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셔야 그것이 어떻게어떻게 민원이, 이것도 민원이나 마찬가지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학교로 하여금 전달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경찰서로 하여금 이런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해 달라 해서 우리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위원님에게 조금 더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학교지원사업에서 좀 이렇게 누락하실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줄을 쥐고 그게 제대로 그렇게 학교 저기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지원사업을 이렇게 좀 중단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연초에 결정되면 그다음에 집행하는 건 기정사실이지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오늘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배정 시에 이런 얘기를 정확히 전달도 하고 다음 연도에 있을 때는 그런 학교는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지원에 저희들이 배제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좀 그런다고 그러면 조금 구속력이 있을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렇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그렇게 해 주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좀 마음이 든든해지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니까.
김연선위원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상길 교육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예산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욱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종홍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임관택 서무주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총 세 건에 1억 6986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동절기 민원근무복 제작비로 1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민원파트 대상자의 동복제작 소요예산이 2083만 8000원인데, 기정예산이 347만 3000원으로 부족분 1736만 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관공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인터넷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 원, 우리 구에 등록한 외국인의 생활안내를 위한 책자 발간비용이 400만 원 합해서 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이 250만 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콜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운영부담금 37억 2600만 원을 25개구에서 균등 분담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서초구와 우리 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서초구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은 추경편성 자료에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 과에서 추경편성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두 가지 사항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70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권과와 통합할 것을 전제로 해서 50%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김연선위원
통합이 될 겁니다, 6월 달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통합이 될 거니까 이것은 안 했어요.
김연선위원
통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하나는요, 저희 과 민원봉사과가 원스톱(One Stop)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하고 보니 환경개선사업 비용이 이것 저것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경식물을 기둥에 심고 대형 화분모형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관리해야 되고 또 수유방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책장 그런 것도 만들고 명패도 만들고 그래야 되거든요.
김연선위원
과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아침에도 제가 확인했는데 민원여권과와 원스톱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몇천만 원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됐을 때 이미 많은 걸 설계하고 디자인 했을 때 모두 포함돼야 되는 돈이에요. 지금 그것을 하고 우리가 지금 지급한 상황에서 지금 추가로 얼마를 더 필요하다는 게 엊그저께 돈을 받아가시고 지금 또 이렇게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그런 것은 좀 그렇고, 여기 추경에 안 올라왔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안 올라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얘기하시지 말고 추경에 올라온 것만 얘기하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동절기 민원근무복 구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지금 신규 제작 구매한다고 그러셨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몇 명이지요? 남자 45명, 여자 65명 하면 110명이 지금 민원실에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저희 민원봉사과와 또 자동차종합민원실,
김연선위원
민원봉사과하고요, 또?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자동차종합민원실이 있고요.
김연선위원
자동차종합민원실도 민원과에 들어가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다 민원창구 직원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민원과 공무원이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자동차민원실은 교통행정과 공무원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교통행정과.
김연선위원
그러면 21개 창구가 있다면서요? 그 창구에서 민원봉사과 창구가 몇 개예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봉사과 창구는 38개.
김연선위원
38개예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침에 21개라고 총무과에서 얘기한 거는 뭐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저희는 21개는 민원봉사과 순수 직원이고요. 거기에 이번에 원스톱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1개가 창구는 민원봉사과의 창구였고 그 다음에 38개로 되는 것은 추가로 세무,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세무과 6명이 왔고요.
김연선위원
6명 그다음?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아니, 세무과와 토지관리과 합해서 6명이 왔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리고요, 또? 지금 자동차종합민원,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자동차종합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창구뿐 아니라,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38개 창구가 뭐냐 이거예요? 민원봉사과에서 21개 고유창구가 있고 38개에서 지금 17개는 뭐가 더 늘어났냐 이거지요.
그 21개 창구에 그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38개라는 건 뭐지요?
직원 수가 민원봉사과의 직원 수가 순수 민원봉사과 직원이 38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110명이라고 지금 민원봉사과에 들어온 것은 어떤 숫자로 늘어난 거지요?
민원실 몇 명이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토지관리과.
김연선위원
민원과 직원 그걸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민원과 한 개 과가 110명의 공무원들이 다 들어갈 만큼 그 스페이스가 아니잖아요?
예, 구청 전체 직원 어디요? 건축과에서 민원행정담당도 민원과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각 과별로,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110명이 어딘가 보시고요. 그걸 한번 110명이 아까 얘기대로 민원봉사과에 그 창구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또 각 과마다 민원봉사과 담당 대민,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대민업무.
김연선위원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게 그 숫자를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숫자를 맞추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120% 한 번은 20%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벌을 하는 게 아니라 120벌을 하고요. 그 다음 연차는 20벌을 해서 140%를 하세요. 그렇지요, 2개년에? 그러면 지금 근무복이 몇 번이나 디자인이 바뀌셨어요? 지금 디자인한 옷이 언제 거예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2년에 한 번씩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바뀌어요? 왜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격년제로 하거든요. 한 번 옷을 해서,
김연선위원
아니, 격년제로 하는데 왜 디자인이 바뀌느냐 이거지요.
예, 그러면 선호도나, 이게 지금 작업복인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패션, 물론 중요해요, 이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데 지금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가 1년에 동절기 그러면 몇 달 입느냐면, 저희 몇 달 입지요? 동절기하면 몇 월 달부터?
동절기하면 몇 월달부터 들어가요?
11월, 12월, 1월, 2월 그리고 3월, 4월. 3월 달 입고 4월 달은 뭐예요?
하복 입을 때가 언제지요?
예? 6월 달? 그러면 지금 6월 달하고 해서 8개월을 입으세요. 그러면 8개월을 여름에 오뉴월 달에 그 옷 입고 계실 수 있어요? 그 양복을 그것을 6월 달에 입고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입을 때 그걸 실지로 입으실 수가 있냐고요. 그 양복을 입으실 수가 있냐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6월 달에 그 옷을 입냐고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실제로,
김연선위원
더운데 입으실, 왜 그러냐면 제가 동사무소나 가면 어디나 이렇게 가보면 이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저는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안 입는가보다, 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근무복을 한 번은 120% 그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2년마다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을 제작하면 첫째,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근무복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디자인이라는 게 무슨 이게 민간서비스센터가 아니고 그래도 이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옷을 만듦에 있어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민원담당 하시면서 이 옷이 내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패션이라고 해서 늘 바뀌는 옷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기능성, 작업복으로서 또 아니면 일하는데 그 대민하면서 이런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시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2년마다 디자인을 바꾸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옛날 건 못 입지요, 그렇지요? 못 입다보니까 새로운 수요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라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우리 저기가 아껴 쓰는 마음에서 동절기도 이런 면에서 디자인을 좀 하나로 만드셔서 그 다음에 부족한 것만 자꾸 보충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것은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바뀌고 그 나머지가 또 분실되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20%를 보충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런데 제 얘기는 2년마다 이게 사실은 갖다놓으시고 솔직한 말씀으로 2년간 동절기에 두 번 동절기를 지내시고 이 옷이 헤져서 못 입나요? 이 옷이 디자인이 바뀌어서 못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끼는 마음에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2년마다 새롭게 바꿔가지고 자꾸 이렇게 돈을 낭비하시지 말고 어떤 우리 중구의 어떤 정장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뻔하면 그것을 어떤 정형화시켜서 놓고 그것을 매년 부족한 것만 좀 이렇게 된다면 모르는데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거 한다면 항상 지나간 건 버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근무복이라는 게 근무복이 그렇게 패션을 따라가고 그렇게 저기 해야 되느냐 그런 점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예산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 미처 그랬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근무복이 2년쯤 가니까 이게 막 해지더라.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2년마다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그때마다 옛날 건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꾸 만들어간다면 매년 계속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거창하지만요, 작은 것부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낭비하지 않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가를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봤다면 좋겠다, 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원안내책자를 이게 지금 인터넷 민원서비스예요. 이게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게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인터넷 민원서비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오래, 얼마나 되셨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오래 됐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김연선위원
적어도 과장님은 이거 오실 때 추경사업 많아봐야 이거 세 가지 왔네. 그리고 김연선 의원 들어가면 꼬장꼬장하게 물어보잖아요. 오실 때 이제는 몇 개월 되셨겠다, 좀 앞뒤를 좀 보고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요, 과장님.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인터넷 민원 언제부터 했어요?
예.
예?
예, 그렇지요?
그러면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하려면 인터넷이 사용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13만 주민이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날로그가 많다, 우리 구는. 저는 제가 그냥 카운팅(counting)을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지만 나이가 많고요, 우선 올드(old)세대는 인터넷민원을 못합니다. 못하고, 그런데 지금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할줄 몰라서 그래요. 인터넷 민원이 없어서가 아니야. 인터넷 중구, 인터넷 할줄 아는 사람은 일단 중구 민원의 인터넷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할줄 아는 것 다 알아요, 지금.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민원이 되는 거 다 알아요. 단, 중구가 저조한 건 구민들의 구성 자체가 아날로그시대다. 디지털시대가 아니고 아날로그 시대기 때문에 잘 인터넷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 민원숫자가 중구민한테 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오는 중구청에 들어온 인터넷 숫자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인터넷 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 필요한 걸 열람 제공한 것이 지금 6만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중구 구민만은 아니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 리플릿 발간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민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준다는 거예요, 리플릿을? 이것을 4000부를 마련해서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시는 데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이 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관이지요, 주로. 그렇지요? 우리가 주고 부수적인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책자가 남발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 민원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한 그것이지, 정말 인터넷을 2000년도에 초반에 해서 지금 2009년도를 지금 하고 있는 8, 9년 시점에서 저희가 초기 연도에 처음 실행을 한다고 그래서 한 1, 2년, 한 3년 그런 식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좋습니다, 인터넷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좋다. 지금 시행 연도가 상당시간 지났고, 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3만에서 6만,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인터넷 민원으로 전부 해결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4000부를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복지관이나, 그거 하겠다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분들의 대상이 복지관에 오시고 그분들이 아날로그다 이거지요. 책자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저희는 작은 것부터 정말 이게 꼭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해야 되는지 안내책자를,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책자를 한다. 그러면 안내책자가 이미 나왔습니까?
언제 했지요?
2007년도에요?
예, 발행해가지고 이번에 수정판을 하겠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왜 정기 때 안 내고 이렇게 추경 때 가져오셨지요? 정기 때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저기 때 삭감됐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어요, 이 부분?
여기 와서 우리가 같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안내책자에서 수정판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뭐지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변경될 건가요? 그 안에 바뀌어야 되는 변경내용이 뭐예요, 어떤 거?
가령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우리 구청에 이용하는 건 좀 업무가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럼 그 한정적인 데에서 그 내용이 우리가 심각하게 변경된 내용이 뭐가 있나요?
그분들이 구청의 통계자료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뭘 알고자 하지요?
예.
예. 그럼 이렇게 해 보세요. 이미 발행된 생활안내책자 외국인에 대한 걸 한번 가져와보세요. 갖고 오셨어요? (자료전달) 이게 한 권에 얼마씩입니까?
아니, 이걸 발행할 때 얼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5000원 정도 된 것 같은데,
김연선위원
5000원이요?
5000원 가지고 3000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800부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3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신고하시나요?
예,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지요?
그럼 8500명에서 한 10명 정도, 아니, 10분, 저기만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전부 일반적인 우리 구만의 저기가 아니라, 그렇지요? 일반적인 생활안내정보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변경돼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더 변경돼야 되는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변경될 거지요, 저기서? 어떤 변경내용의 필요성을 느끼면 어떻게 변경이 돼서 2년 동안 단순히 기간만 정말 정리된 게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내용들이 저기 안내돼 있어요.
학교는 어떻고, 뭐 병원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우리가 현안적인 것 즉각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변경돼야 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변경을 이렇게 추경까지 갖고 오셔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지금 이렇게 변경해서 삽입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 이유에 의해서 되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아시지요? 이제 책자는 봤고,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님, 지금 답변이 전혀 뭐 주먹구구, 계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걸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을 말을 해야지,
그것도 준비도 안 해 갖고 오고 뭘 설명한다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적어도 추경예산의 목적을 띄고 왔으면 저희가 이것을 갖다 변경해야 된다. 더군다나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지금 두 번째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내용이 그냥 추상적으로 2년간 시간이 경과됐으므로 좀 상당한 저기 내용에 뭐 데이터가 업데이트(update)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내용을 좀 즉각적으로, 적어도 한번 삭감돼서 두 번째 올 때는 조금, 좀더 더 구체적이고 좀 피부에 닿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줘야 우리가 하는데 뭐 만날 뒤에서 자료를 나중에 추후로 주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예산을 따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와서 얘기를 해 주시라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계획을 세워갖고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세요. 예를 들자면 청계천이 지도가 바뀌어졌잖아요. 냇가가 흐르고 있잖아요, 옹벽이 쳐져있고. 그런 부분이나 남산 르네상스가 지금 어떻게 균형발전본부가 없어지고 여기 리틀야구장이 없어지고 테니스장이 없어지니까 그걸 공원녹지로 해서 조감도를 이렇게 넣겠다든지 무슨 아이템이 있어야지 무슨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무한정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산 타가겠어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이혜경위원
계장님, 이 책자가 지금 남아있어요, 얼마 부수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 나와 있지.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발간부수가 800부로 2년 전에 발간했잖아요?
김연선위원
3000부를 했대.
이혜경위원
아, 3000부를 했는데 800부를 더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동시발언) 2년 것만 사용,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2년 동안 나간 부수인데 지금 남아있는 책자가 얼마나 돼요? 없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동시발언) 2년 것만 사용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원래.
이혜경위원
아니, 책자가 지금 많이 소진돼서 없어서 만든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그것이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동시발언) 많이 소진이 되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책자가 다 나가서 없으니까 만든다고 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는데,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발간계획은 2009년 10월쯤에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목적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3000부가 다 나가서 지금 필요부수를 조금 더 늘리면서 내용을 업데이트(update)하냐, 그런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라는 거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 책자를 다 소모한 후에 거기에 혹이나 지하철 약도라도 수정해야 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직 10월 달까지는 배부할 책이 있는 거네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만들 필요도 없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거 다 쓰고 내년에 새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올해 만들어서,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달까지는 지금 배부할 책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참고가 됐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또 다음 추경도 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우리가 알아서 부수가 3000부가 이번 10월 달까지는 하고, 이제 11월, 12월이 좀 부족할 예정이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10월 달에 만들어서 다음 2010년도, 11년도까지 쓸 계획,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통합 콜센터가 이랬어요. 제가 120을 전화를 해 봐서 실제로 이용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였냐 하면 우리가 좀 즉각적으로 교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볼게요. 중구청 당직실에다가 얘기하거나 뭐하거나 즉각적으로 이렇게 피드백(feedback)이 안 돼요. 컨트롤이 예를 들면. 그런데 하물며 시 통합에 의해서 120을 갖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떤 내용가지고 120번을 갖다 물어봤더니 그분들 얘기가 오늘은 공무원들이 다 퇴근을 해서 공휴일이 지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구태여 통합 콜센터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120만 부르면 다 이게 연결이 돼서 언제든, 그리고 그때 뭐였냐 하면 그거였어요, 교통정보였나 그래요. 교통정보인데 어디를 가는 게 이렇게 막히냐, 안 막히냐 그것을 보고 제가 노선을 정하려고, 제가 이게 없었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내비게이션,
김연선위원
내비게이션인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120을 물어서, 서울 시내니까 물어서 했더니 본인들이 모르고 그것도 또 교통 그거 하시는 데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해야 된다니까 이미 나는 지금 가고 있는데 월요일까지 기다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 이런 콜센터가 있나?’ 그러고서는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무심히 그냥 버렸어요. 그런데 요새 이걸 보니까 시자치구 통합 콜센터는 뭐냐 하면 지어주고, 사무실 임대비도 주고, 단지 운영하는 비를 25개 구가 지금 통합해서 하라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랬을 때 120에 대해서 넣었을 때 우리는, 우리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과연 그것이 우리 돈을 투자해서 구축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정말 즉각적으로 민원이 해결되고 제대로, 콜센터라는 것은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답을 해 주는 게 콜센터거든요. 그게 통합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좀 측정해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라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때 서초구에서 그때 그 집은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초구도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좀 보자, 그랬는데 지금 서초구에서 추경 예정이니까 우리도 추경예정을 저기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갖고 오신 거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공동사업이라서 우리 구만 빠질 수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공동사업이라면 빠질 수가 아니라, 그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게. 아시겠어요?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해 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콜센터, 아니면 본인들이 하시지요. 25개 구에서 저희들은 우리 재산세도 걷었을 때 우리 반 이상의 공동 저기해가지고 우리 구는 거기에 도네이션(donation)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낸 것도 우리가 다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콜센터 만들면서 강제규정 없이 우리가 25개 구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콜센터가 만약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히 하지 않아야 돼요, 중구만.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1년을 좀 체크해보자, 해서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라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콜센터에서 우리 구청으로 올 겁니다. 우리 구청이 말단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콜센터가 움직이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타시려면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타구에 우리 지금 서초구 우리 중구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타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해보니까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야지 전혀 공부를 안 해갖고 지금 무슨 돈을 타가겠다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잖아요! 나 안타까워 죽겠어.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콜센터를,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모르면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와야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운영하는 걸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자치구에서 내가지고 사무실 얻었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오퍼레이션도 안 해본 거네요,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연선위원
운영을 안 해본 거네. 사무실도 안 되고,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제가 한 말을 25개 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 민원 120을 한번 이용들을 해보세요, 공무원들이. 다산콜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다산 콜센터가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만 우선 확인해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확인을 해봐요.
김연선위원
구는 둘째 치고, 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말씀해 주실 게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을 볼 때 다산 콜센터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아셔가지고 알아가지고 다산콜센터에서 보완되어야 될 점들이 있잖아요. 그 점이 된 다음에 우리가 구 통합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주민한테 말할 때는 다산콜센터 120 걸면 모든 게 해결하는 것처럼 좀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 다음에 잘 안 해요. 아이, 이 정도 수준이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통합만 하는 게 장땡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행안부든 어디든 제가 전화 하잖아요? 너무 서피드 되고 이 나와 있는 오퍼레이터가 하나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말단까지 연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통합 콜센터의 오퍼레이터가 다 숙지를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갈증이 나냐면 오히려 우리가 114에다가 물어봐가지고 행안부 무슨무슨 과를 해 주세요, 해서 그것을 가지고 딱 연결을 해야 그담당자하고 전화가 돼요. 그런데 콜센터에서 이것을 전부 컨트롤 해주시는 분은 그 업무가 어디 파트인지 뭐하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민원인들은 이 사람이 이 관청에다가 또, 그러면 거기서 중구센터에다 연결해서 중구에서 이 말단까지 연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투자한 것만큼 편리하고자 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구에서 투자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뭐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결과, 어떤 체크 없이 일방적으로 25개 구가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해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내용이고 우리 구는 조금 더 꼼꼼히 따져서 다산 콜센터가 무엇무엇을 안내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점이 뭔지 실제 이용자로 인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조사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우리 콜센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민원인들은 일반적으로 구청에다가 민원실에다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원실에서 민원행정과, 민원에 관계가 된 과 있고 또 각 과마다 되는 과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걸 우리는 안 해주고 있지요? 각과마다 우리가 직접 전화하나요, 민원인들이?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 114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민원 114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면 그 대표전화에서 지금 다 연결해 주고 있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연결된 담당자가 안내를 해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통합 콜센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우리 구에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하게끔 저희가 만들어주게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건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자료 가지고 생활민원을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저희가 그런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요? 좀더 깊숙하고 좀더 복잡한, 그것은 간단한 생활민원일 거고요. 지금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역시 또 관할 구 담당과로 가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연간 우리가 얼마씩 지금 내야 되는 거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현재는 1억 5000.
김연선위원
1억 5000이 자치구에 그러니까 37억이 운영비가 12개월 운영비입니까?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금년도 하반기.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1억 5000이라는 게 두 달 동안 운영하는 게 1억 5000인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금년도 부담금이고요. 내년도부터는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라 그러면 월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예상키로는 한 두 배 정도 되지 않을까,
김연선위원
한 달에?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금년도에 1억 5000이면 내년도에는 3억이나 3억 5000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두 달에 1억 5000이라면 내년에 1년 열두 달 다 운영이 될 텐데 그러면 6배 해가지고 9억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통합 120콜센터를 구축하는 비용부터 해가지고 두 달 시범운영하는 것까지를 해서 자치구에 1억 5000씩 배분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두 달, 석 달 운영하는 데 그게 드는 비용이 아니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만 말고,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러니까 이번 구축비까지 다 포함된 것 같아 이번에.
김연선위원
구축비가 또 따로 있는데? 50억 1400이 있는데 구축비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사무실운영비인데 임대는 얻어주고, 자, 사무실 얻어주고 구축비는 또 서울시에서 분담하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게 콜센터에서 온 사업내역이 연말에 가져온 사업내용하고 똑같이 와서 우리가 좀더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좀 체크해서 가져오십시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도 사실 통합 콜센터 구축에 찬성은 안 하거든요. 본 마음은 찬성은 안 하는데 120을 우리 중구 구민도 걸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공동사업이고 우리 구만 빠질 수가 없어요, 실제상황으로는. 우리 구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가야,
김연선위원
아니, 120이라는 사업이 서울시 사업이에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서울시 사업이지만,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다산콜센터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사업이에요, 120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저거 하는데 우리 구민이 서울시에 관계된 건 120을 걸어야 돼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서울시에 관계된 것 뿐 아니라 우리 구민이 궁금한 모든 사항이 있으면 120을 걸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20을 걸 때 중구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서울시에 관계되는 걸 우리 서울시민들은 누구든지 120을 걸어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민원도 해결하는 게 120이에요,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지금 뭐 찬성하지 않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그런다는 건 당연히 주민들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다산콜센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지요. 의무적으로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25개 구가 하려면 정말 우리가 25개 구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도 좀 하고 이런 것의 필요성을 우리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또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우리는 또 마치 따라가야 되고 그런 강제규정 비슷하게 돼가지고 우리 구만 빠지는 꼴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안 하고 타 구가 24개 구가 다 했어. 다 했을 때 예를 들어 15개 구가 다 했고 우리 구나 10개 구가 안 했어요. 그러면 120번 누르면 민원서비스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민이라고 하면?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또 어떤 시민이나 다 사용은 하는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돈 안 내고도 다 서비스 받는데?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러나 시에서는 중구가 협조하지 않는 구로 낙인이 찍히고 또 이거 인센티브사업이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또. 있지요, 바로 그런 점이야. 지금 오늘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돈줄을 쥐고, 돈줄을 쥐고 정책사업을 내놓고 이 정책사업을 구에서 잘 들어오면 그거에다 인센티브 상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까봐 시에서도,
김연선위원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 보다는 자기 정책사업을 보고 자기 정책을 잘 따라오는 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니까 서로 이건 같이 공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사업에 필요성, 나한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져보지는 않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서울시한테 그 저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러나 시 공동사업이고 우리 구만 빠지면,
김연선위원
과장님, 알고 싶은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여행프로젝트나 뭐 이런 사업들 뭐 위에서 다들 멋있게 만들어요. 여자가 행복해지는 법, 지금 얘기대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해서 다산콜센터 하면 뭐든지 행정 하게끔 해놓고 그리고 각 구한테 이렇게 또 분담을 시키는 이렇게 좀 앞뒤가,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서 정책을 정해놓고 이거 안 따라오면 인센티브 안 주고 정책사업에 우리 안 쫓아오는 거라고 해서, 그게 이게 되겠습니까? 인센티브사업 받아가지고 뭐하셨어요? 소나무 심는 데 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짜고 치는 거지. 구청장은 자기 정책사업 하는데 필요해서 인센티브해서 주면 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이 효율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책에만 써 있고 실제 내막적인 건 위에서 서로들 그거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이혜경위원
4페이지에 운영비가 37억 얼마 들었는데 이게 자치구 부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 기간 동안의 운영비라는 것이 있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7월 달부터 운영하는 반년도,
이혜경위원
그래서 2009년 하반기의 운영비다 이거지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배 정도 올라올 것 같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혜경위원
확실한 건 모르시는 거지요, 일단?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운영해보고 더 가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내년에는 어떻게 이걸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서 같은 것이 없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단지, 제가 물었어요. 회의 참석해서 내년도에 얼마쯤 예상하느냐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7페이지에, 물론 추경에 올라가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해서 아침에 보여주신 사진에 의하면 그게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그걸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요?
이혜경위원
예.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600만 원이요.
이혜경위원
600만 원은 어떤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우선 바닥 청소할 것 가지고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바닥 청소비요.
이혜경위원
청소비가 600만 원이었어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800만 원.
이혜경위원
청소비가 800만 원인데 그 중에 600만 원으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난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책정되지 않은 사업이었지요? 이게 계획되지 않은 사업인데 갑자기 지금 이게 돼 버린 거잖아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청장님 방침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600을 들여서 청소비를 가지고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여지게 된 것은 과장님의 결정이에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청소를 하셔야 되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이혜경위원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물론 하셨겠지요. 그리고 계획에 없는 관리비가 50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종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는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