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성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세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임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봉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임용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은 105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위기가정 긴급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5억 1700만 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과 소규모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비, 지적장애인단체 지원 등 16개 사업에 86억 2200만 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개·보수 등 8개 사업에 10억. 청소행정과 도로 물청소차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7300만 원, 환경위생과 소관 실내 공기질 측정기 구입비 2400만 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저소득주민과 노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예산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총괄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2009년 3월 5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3월 6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860억 3800만 원보다 2.85%가 증가된 2941억 7700만 원이며 회계별 세입과 세출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471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5억 8300만 원보다 6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국고 시·도비보조금이 6억 1250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02억 4900만 원보다 13%가 증가된 1247억 59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 3쪽부터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예산액으로 증액은 없으며 부서별 주요 내역은 6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 예산안 중 세입 분야는 2008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국·시비보조금 보통교부금 및 예비비 일부를 삭감하여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세출 분야는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복지 반영에 신규 또는 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액 편성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과 주민 복지 및 편의를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분야에 605억 3800만 원 증가하였고 수송·교통 분야에 5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8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사업 15건에 79억 4400만 원, 확대사업 13건에 18억 4400만 원, 본예산 삭감사업 12건에 44억 5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4건에 37억 2000만 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과 변상금 납부에 50억으로 본 추경 예산안의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또 추경 예산안의 편성 사유의 적정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 없는지 정책 사업의 우선순위와 합목적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봉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설명이 환경위생과는 오후로 돼있는데 오늘 고문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가장 먼저 설명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추경에 실내공기질 측정기 구매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 목적은 공중위생법 제5조에 보면은 공중이용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매년 해야 되는 건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 그 장비를 빌려다가 해 가지고 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고 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그것도 또 매년 10%씩 증가해서 측정하도록 그렇게 또 돼있고 해서 저희 관내에 409개소의 공기질 측정을 올해는, 102개소를 측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종류를 측정기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각, 최소한도 두 대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두 종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2400만 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걸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심의를 해 주시면 미세먼지라든지 일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가 공연장이나 또는 학원이나 예식장, 다중 공중시설에 얼마나 있는가 그런 걸 측정을 해 갖고 문제가 되면은 거기에 공기질을 맞게 하는 시설도 하도록 저희가 행정 지도도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한층 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미세먼지하고 이런 걸 측정을 해 가지고 수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기준치 이상이 이렇게 나오면은 처벌 규정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계도하는지?

계도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지도를 합니다. 지도하고 안 하면은 그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행정처분을. 그리고 안 하면은 고발하도록 그렇게까지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기계를 얻어다가 이제.

예. 얻어다가 그때 그때 하고 또 거기서, 거기도 하기 때문에 또 반납했다가 다시 가져왔다가,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 구만 지금 없는 겁니다.

중구에 409개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까지 빌려가지고 1년에 몇 개 정도 했어요?

1년에 지금 한 10%씩.

10%씩?

네.

그러면 우리 기계 구입하면은?

이번에 10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20% 이상.

예.

그런데 지난 번에 왜 예결위에서 이거 설명을 않고 삭감이 된 거예요?

예결위에서 참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임용혁 위원님께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예결위에서 아무 소식이 없고 뭐 해서 편성이 된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뭐 부서장 얘기는 한번도 발언할 기회도 안 주고 삭감이 돼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임용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팀장을 인사올리겠습니다. 이번에 3월 4일자 인사로 인해서 저희 과로 온 구선완 복지기획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심복섭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이수경 통합조사팀장. 정옥미 자원봉사팀장.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요번에 3월 4일자로 황덕선 씨가 저기 됐습니다. 장기 연가를 내고 명예퇴직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로 구선완 계장이 저번 환경위생과에서 원산지 표시담당을 했었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 사업서 책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사망 등 긴급재해로 위기 사항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 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경 사유는 요즘 경제 사항 악화로 인해 신빈곤층 증가에 대비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금년 1월 13일 개정되어 이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보조금이 증액되고 서울시에서 증액 가시가 확정돼서 국비 1억 865만 9000원, 시비가 5432만 9000원, 구비가 5433만 원 해서 총 2억 738만 2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 위기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한 50, 한 곱, 100%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급이 작년보다 한, 작년에 15가구 했는데 지금 25가구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급액도 작년에 한 2000만 원 했으니까 4000만 원 정도 3월초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입니다. 국내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 욕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마련하고 민간이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시스템 주체로써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쌍림동 151번지 160호 옛날 광희동 사무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위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보조받아서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민간운영은 행정안전부 또는 서울시에서도 권장사항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구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을 예산 보조하고 있으며 동작구, 양천구, 송파구 또 금년도에는 영등포하고 강서구에서도 계속 이렇게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이 위탁 주는 거예요?

예. 위탁은 지금 행안부의 안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센터장은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센터장 정도는 이렇게 자원, 저기 명예직으로 하고 또 저기 뭐야? 뭐 팀장이나 해서 한 5명 정도 해서 그 행자부 지침에 의한 인원을 반영해서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주로 업무는 어떤?

그래서 팀의 프로그램도 민간위탁이 된다 그러면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분들의 어떤 민간의 자원봉사 노하우를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할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인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은 지난 번에 본예산에 왔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 저기 서울시에서 2억 5000 준다는 저기는 올해 금년도 1월달인가요? 2월 10일날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해라 그런 권장사항이 있기 때문에 2억 5000을 받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요거 조금 저기해서 활성화사업 때문에 조금.

네.

그래서 그 소요 예산 산출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차량구입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개발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어떤 필요한 사업자금을 저기 봉사에서도 사업비를 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그건. 그건 전번에 어떤 3억의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 그건 아니구요. 이거 맞습니까? (자료 제출)

그래서 센터직원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되고, 운영비가 2억 4000.

사업비가 1억 9000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거 3억에다가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3억 요청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산정한 거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2억 5000 받아서 하는 건 5억 5000에 이렇게 자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억 5000이라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2억 5000이니까 2억 5000을 50%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2억 5000은 이렇게 거기다 예산을 맞춰서 서울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아니, 쓸데없는 돈은 아니구요, 쓸데없는 돈은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작년도에 3억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아니, 사업은요, 2억 5000이 받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거지, 애당초 그 계획은 3억이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아니, 그래도 그렇게 방만하게 뭐 저기 5억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 예산을 갖다가 뭐 이렇게 낭비하는 건 아니구요.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게 3억이라는 돈을 지금 영등포나 뭐 강남구나 저기 잘 되고 있는 구를 위탁관리를 조사를 했더니 보통 한 뭐 5억 5000 또 어떤 데 동작같은 덴 한 8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벤치마킹을 해 갖고.

네.

아니, 근데 꼭 인구로다가 자원봉사를 갖다가 그 인구로 하면은 우린 또 유동인구가 많으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3억 올릴 때 애당초 올릴 때는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어떤 사업 고려를 못 하고 3억 올렸구요. 요번에는 좀 타구의 잘 된 점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예, 그 있습니다. (자료 제출)

애당초 3억 올릴 때는 잘 된 사업을 갖다 반영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뭐 3억 짜리 할 수 있고, 3억 짜리 다르고 5억 짜리 다르고 뭐 또 8억 짜리 다르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니까 이제 시에서 2억 5000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3억 짜리 사업보다는 그래도 5억 들어서 하면 더 좋은 그런 자원봉사사업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는 민간위탁을 지금 추진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5개구가 지금 민간하고 이렇게 민과 관이 혼합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혼합하는.

그런 거를 다 검토한 건가요?

네.

혼합하는 거보다 민간위탁이 좋다?

네. 자꾸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네. 민간에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2억 5000을 주겠다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 혼합을 했을 땐?

혼합할 때의 경우에는 2억 5000을 안 주지요.

아.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임용혁 위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목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경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공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정송 재활고용팀장입니다. 송연태 노숙인보호팀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009년도 총 기정예산액은 296억 5683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86억 22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총 382억 79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07%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요번 저희 사회복지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 6건 그리고 기정예산 중에 증액 편성 10건 해 가지고 총 16건으로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복지시설 유지보수 내용입니다. 저희 구는 구립경로당이 28개가 있고 또 신당3동에 있는 약수노인복지관은 건립이 된지 10년이 넘기 때문에 내벽이라든가 라지에타같은 그런 모든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개·보수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경로당은 1억 5000을 지난번 신청 예산은 1억 5000으로 했습니다마는 50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만 편성이 돼있고 약수노인복지관에 대한 것은 추가로 신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당2동에 노인회관 건물로 구입된, 뒤에 용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위탁관리비 이 금액도 전액 지난번에 삭감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산출내용으로는 경로당 시설개·보수비가 1억 2500만 원입니다마는 기정예산에 1억이 확보가 돼있고 이번에 신규로 2500만 원이 추가로 추경에 예상이 돼있고 또 신당3동에는 약수노인복지관에 1억 2500만 원이 개·보수비용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신당2동에 있는 그런 노인회관, 위탁관리비가 3513만 원 해서 총 1억 8513만 원이 이 계목에 계정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내용입니다. 금년도로써 2개 경로당이 신규로 지금 사립경로당이 신규로 개설이 돼 가지고 SH 황학 롯데캐슬 경로당하고 롯데캐슬 베네치아 경로당, 두 개 경로당이 신규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이 신규 개소된 곳에 대한 운영비와 공공요금 지원비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 2개 경로당이 「1개경로당 1개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구경로당이 컴퓨터교실하고 회현경로당이 서예교실, 이 두 군데가 1개경로당 1개사업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이 두 개 특화된 경로당에 대한 지원비도 지금 삭감이 돼서 그에 대한 210만 원도 같이 일단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210만 원, 특화사업비 두 개 경로당이 210만 원 그리고 지금 두 개 경로당 신규 개소에 대한 운영비 1820만 4000원이 이 계목으로 개정이 돼있습니다. 다음 중구 종합실버타운 건립 내역입니다. 이 내용은 2012년에 저희들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60억에 가까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지상 12층, 지하 2층의 아주 메머드(mammoth) 큰 건물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도 1년여 가까운 그런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여유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벌써 3월이 됐기 때문에 이 큰 건물 큰 예산을 저희들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 필요한 시설비를 이번에 계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상공모비 300만 원은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이 되겠고 현상공모비 5000만 원 그리고 설계비가 10억 1071만 9000원 해서 총 10억 7371만 9000원이 이 계목으로 계정이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내용입니다. 신당3동에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골격도 지금 완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취약한 상태고 또 시설도 많이 노후화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에 비해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1명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시설이 좀 미비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18명이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항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용도에 맞게 또 수용도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2008년도 작년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보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용시설이 있어야만이 이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전국 유일하게 지금 시설이 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시설은 꼭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가 4660만 9000원이 되겠고 또 정밀안전진단설계비가 2200만 원 또 시설비, 건축비가 우리 지금 국·시비 포함된 3억 8800만 원을 제외한 7억 9821만 8000원 그리고 감리비가 1459만 1000원, 시설부대비 688만 1000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99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양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원래는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처음에 액션을 취했던 내용인데 용도를 바꿔서 지금 장충동2가로 주소는 돼있습니다마는 필동에, 지금 행정동은 필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는 590.97회배가 되겠고 연건평 1378.19회배가 되는 그런 지하층, 지상3층 건물을 저희들 매입을 해서 중풍이라든가 노인치매환자 등 기능장애노인들을 저희들이 장·단기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설에, 이 건물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비용은 33억 3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내용입니다. 지금 신당2동에 있는 원래는 노인회관 건물로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그런 많은 노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이 171명을 수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 처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이 노인회관 건물을 주·야간보호센터로 이렇게 용도를 바꾸어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용도를 바꿔서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출 내용으로는 먼저 실시설계비가 12억 8566만 4000원에 4.87%의 요율을 적용해서 6266만 2000원이 설계비가 되겠고 시설비는 11억 85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감리비는 1542만 8000원, 시설부대비는 7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 7077만 6000원이 되겠고 또 이 건물을 지은 뒤에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자산취득비로 약 2억 5000만 원이 필요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8명으로 계정되어 있던 건데 지금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국가에서 두 명을 늘어나는 추세로 저희들 예산이 추경으로 이렇게 추가로 국·시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한 추경예산이 편성의 필요성이 발생해서 추경으로 계정을 했습니다. 국비가 471만 7000원, 시비가 235만 9000원 우리 구비가 930만 8000원 해서 총 1638만 4000이 이번에 계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등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900명을 계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마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일자리,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40명을 더 자리를 늘리는 바람에 더 추가 예산이 발생해서 140명에 대한 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280만 원은 이제 복장 및 장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 525만 원은 상해보험료, 보험료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로 편성이 돼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으로 1억 4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805만 원이 추경예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효도특구만들기 내용입니다. 저희 중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어르신 공경하는 그런 정신문화 그런 사상을 고취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효도회 중구지역회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기정돼 있는 기정예산 200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작년 수준으로 2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서,

작년에 4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었던 겁니다.

(동시발언) 예.

다음입니다.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체장애인협회의 지원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금년 시에서 배정이 좀 일찍 내려왔으면은 추경이 필요없이 확보될 예산인데 시에서 늦게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일단 편성을 한 뒤에 시에서 배정예산이 왔기 때문에 50%, 50% 이렇게 확보한 옵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50% 확보하는 예산이 더 추가로 발생해서 추가분에 대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다음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내용입니다. 이것도 2층과 3층 그리고 이제 9층까지 일부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장애인 복지관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시비보조가 4억이 걸려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 보조를 받는 조건이 1000회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구청 일부를 또 이렇게 강당을 공동으로 쓰는 걸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장애인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장애인들의 어떠한 혜택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은 꼭 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

그래서 지난 번에 삭감된 내용은 7층에 지금 기존의 유락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왜 여기에 편성해 갖고 7층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 것을,

그렇지요, 예.

그건 판단이 아마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강당 일부가 됩니다. 2층, 3층은 970회배기 때문에 한 30회배 정도가 부족해서 1000회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강당 일부도 저희들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970회밴데 30회배 정도가 약 지금.

예. 2층, 3층이.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구청 전체를 저희들이 이제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구청 전체 뭐 행사 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회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마는 이제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강당은. 185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내용입니다. 이건 금년에 갑자기 신규로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이 지난달에 협회가 결성이 돼있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학부형들이나 그런 관계 분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좀 우리가,

일단은 지체장애인들이 어떠한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그렇지요.

그러지요. 세를 저희들이 얻어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빈 공간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지금 확보하기 힘들 구요.

구체적인 건 그건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알아보고 있는 그런 바로는 지금 가격이, 가격이 2억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건물을 좀 얻다 보니까 어떻게 뭐 몇 평 50평, 70평이다 딱 맞춰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지금 현재 회장이 성당에서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주소이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정신지체.

여기 성당이면 신당2동에 있는 거지요.

여기 동 표시가 4동이 아니고 2동인데 거기 잘못 나왔, 신당2동 성당 거기 지금 돼있습니다.

바로. 예. 고개에 있는 거요. 예.

아니,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임시 그 분이 성당에 다니는 분이고 거기 이제 회원들이 거의 다 이제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임시로 거기다가 이렇게.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 회장이 자가 구상에 한 2억 정도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네, 예.

이제 먼저 그 사람들 의견도 이제 한번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안 들리는 분들한테 잘 들리는 보청기 또 안 보이는 분들에게 잘 보이는 확대경 또 말 못 하는 분들에게는 또 저희들이 이렇게 수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사항입니다.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늦게 추경 요인이 발생해서 늦게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예. 이혜경 의원님입니다.

예. 분기로 이렇게 나눠서.

일인당 30, 아니요. 3만 3000원 짜리가 있고 3만 2000원 짜리 있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곳.

20일을 따져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 정도 되지요. 이제 60만 원, 70만 원 5일간 만기 근무하면은 토요일임금을 그냥 주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25일 정도 되니까 7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주차 나오고 이제 3000원 식비까지 포함하고 하면.

근데 일자리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1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지요. 예.

임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노동부나 복지부에서 내려와있는 그 지침 임금산출기초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이게.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85페이지에 취업알선홍보 사항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북창동에는 새벽 인력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고 많이 아침에 한 6~70명이 계속 이렇게 나와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 환경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거기서 쉴만한데도 없고 뭐 따뜻한 물 한모금 마실 데도 없고 해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취업을 하고 아침 일찍 나왔을 때에 좀 쉴 수 있는, 따뜻한 물이라도 차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 활동을 할 수 있는, 대개 이제 일일고용원들입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잡아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단첸데 거기서 자기들이 보증금을 내고 또 이 월세만 지원해 주면은 운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취업 무료알선을 하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하지 않고 전국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 의견 개진이 있었어요.

예.

예.

100만 원 좀 안 되구요. 80만 원 정도 됩니다.

(동시발언) 예.

예. 미비한 점 보완해 가지고 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양시설이 말이지요. 당초에는 회현동에 거기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요양시설을?

실버타운 들어가는 거?

그거 말고 보건분소가 이제 이전하고.

예. 거기 실버타운 들어갈 차례입니다. 예. 회현동 분소.

지금 그럼 여기 설명서 9페이지에 요양시설 부지매입비 이건 뭐예요?

아, 예. 이건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건 아니고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물색하던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김연선,

예.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현재 구입하기 위해서 물색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했었는데 인제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시설을 요양시설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갑자기 바뀌어져서 저희들도 목적을 바꾸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지적할려고 그러는 부분인데요. 이 요양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늘 보면은 우리가 회현동 보건분소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한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이게. 이렇게 한번 행정착오를 일으킴으로써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지금 우리 중구청의 행정 하는 거 보면 맨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뭐 요양시설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은 세운상가같은 데도 서울시에서는 녹지축을 주장하고 우리는 초고층 했잖아요? 그니까 이 녹지축이 지금 계획이 서있는데 그런 사항에서도 우리는 풍전호텔같은 데 리모델링 1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물론 개인 재산이 마찬가지로 국가 재산입니다. 그렇게 행정 관청에서 허가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만큼 손해를 봅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식이란 말이지요, 이게. 지금 이 요양소 이거도 지금 회현동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구청장이 어떤 선거 공약해 가지고 그때도 의회도 4대 땐데 이 보건분소가 선거공약 해 가지고 이걸 지었단 말이지요. 그럼 요양소가 되든 보건분소가 되든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공약을 했어도 뭐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검토해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 이 공약 사항은 정말 잘못된 거다 판단이 되면 공약사항이라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요양시설 이런 부분이 무조건 뭐 건물이 이렇게 나와있다 해서 무조건 요양시설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개발 이런 부분도 난개발이 되듯이 이런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중구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미래에 치밀하게 이렇게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요양시설은 어디에 함으로써 공급과 수요가 맞고 이런 걸 계획성있게 해야지 뭐 장충동에 어린이집 하던 건물 하나 나왔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갑자기 추경해 가지고 요양시설한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런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중구전체 어떤 제대로 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또 전문가에 의해서 어떤 사업예산을 잡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요?

아직 공사비는 아직, 그 구체적인 건 아직. 한 20억 정도 이렇게 대강 20억에서 22억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회현동이요, 실버타운이요?

한 252억 정도 됩니다. 12층.

그렇지요.

(동시발언) 2012년에.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예.

그런 걸 감안하시더라도 금년에 이 내용,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그렇지요. 3개년도에 한 70억씩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요. 예.

2012년 8월에 준공계획이거든요.

(동시발언) 대상인 거거든요. 저희들이 개보수 대상.

신당2동.

연구하겠습니다. 예.

예. 장애인.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세동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임용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고영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병성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화전 아동청소년팀장은 청소년실무 워크샵이 있어 가지고 김종필 주임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과 서무주임 최윤정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2009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138억 8597만 원이며 금번 추경요구액은 아이돌보미사업등 8개 사업으로 모두 10억 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0쪽입니다.

예. 187쪽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희망가정에 아동의 임시보육, 어린이집 등·하원, 놀이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작년에 15개구가 아이돌보미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구로 확대되어 당초에 가내시가 이제 예산이 적게 내려 왔었습니다. 적게 내려왔는데 다시 그 사업이 전 구로 확정돼 갖고 줄어든 비만큼 고거를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올해 추가로 증액이 돼갖고 통보됨에 따라서 1905만 4000원이 추가로 예산 부족분을 책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국비·시비해 갖고 하는 사업으로 해 갖고 요거는 추가된 내용으로 꼭 좀 지원이 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의 여행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여행프로젝트 활성화사업으로서 그 운영은 일상생활 전반에 대하여 여성의 시각 경험을 행정업무에 반영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생활 친화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으로 여성이 살기 좋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여행포럼 5개 분과, 9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에도 5개 분야, 75개 사업으로 돌보는 중구에는 출산 양육 지원금 등 26개 사업, 일 있는 중구에 초등학교 도우미 등 6개 사업, 넉넉한 중구에 여성 지도자 리더십강좌 등 21개 사업, 안전한 중구에 방범용CCTV 8대 설치 등 9개 사업, 편리한 중구에 공중여성화장실 시설개선 등 1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구성된 여행포럼 5개 분과 98명의 회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 및 여성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행포럼 개최, 홍보물 제작 현장 실사 등으로 해 갖고 2000만 원을 책정하여 이 예산으로 사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구에서 책자를 만들, 홍보용 책자를 제작해 갖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그 예산입니다.

예. 시장이 하는 그 분야에 그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연계된 같은 사업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의 일환인데 저희가 하는 거는 여행포럼에 대해서 홍보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가 및 동반자 교육하고 여행포럼 회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실사를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조그만 수당, 이렇게 하는 것으로 책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 화장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에 좀 필요하다 하면은 우리 여행포럼 회원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 갖고 현장에 실사를 해 갖고 그분들의 의견을 여성의 관점에서 관철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87쪽 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최근 3년 이내에 신축한 신당2동, 성심, 신당6동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건축 연한이 평균 16년으로 노후가 많고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긴급히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사업내용으로는 단우물어린이집 및 신당3동의 어린이집 담장 보수로 해 갖고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책정 됐습니다마는 추가로 4000만 원을 요번에 책정을 해 갖고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 무슨 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응봉근린공원에.

16갭니다. 구립이 16개.

예. 그 구립만 시설을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겉만 이렇게.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조금 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필동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해 동안 고치고 그랬어도 지금까지도,

예. 별갠데요,

그 요번에,

신당6동도 요번에 추가로 이렇게 저,

그래도 거기 또 이제 옥상에 방수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고영자 하자보수 기간 끝났습니다.

고영자 2006년 7월에,

고영자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1년 짜리가 대개 많습니다.

고영자 신당6동은 신축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은 필동어린이집의 개보수공삽니다. 필동어린이집은 1997년 신축이 돼갖고 그때 여러 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누수가 되고 요번에 장충동2가에 남학사빌딩으로 매입해 갖고 이전을 하려 했습니다마는 계획이 취소가 돼갖고.

예? 그 부분은 어린이집 이전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 갖고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남학사 그,

그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주변에서 거기에 아이들이 다님으로 해 갖고 사람 사는 동네같은 그런 기분에서 아이들마저 그쪽 위로 올라가면은 거리도 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반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근데 이제 거기 주거지에서 또 멀리 올라가니까 거리상으로도 먼 저기가 있어갖고,

아, 거기는 거의 산꼭대기입니다.

예.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빈데요,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갖고,

예. 그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88쪽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인데요.

그거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앞에 거는.

요번에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갖고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아동센터에 전일 교사를 서울시하고 국비로 아동, 보육센터에 한 명씩 전일교사 비용으로 10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아동 복지교사가 지원되는 게 끊기고 해 갖고 요거에 대해서 주위 거기에서 원활한 아동들을 저기하기 위해서 인건비 10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해 갖고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작년까지만해도 그냥 지원이 됐는데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깐 많이 늘어나고 선별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하게 돼있어요. 이게 농어촌지역과 그리고 이제 인원이 49명 이상인 지역아동센터만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우리 구에는 아동이 29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운영입니다. 요거는 당초에 사업비로써 이제 국비 보조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이었는데 국비가 30%로 줄고 구비가 70%로 늘어나갖고 우리 구비를 7135만 1000원으로 이렇게 증액해 갖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거는 국비와 지방비가 이젠 사업비가 비율이 바뀌는 바람에 요번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7135만 1000원입니다. 맨밑에 오른 쪽. 그니까 국비는 줄어들고 지방비만 이렇게 구비가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의 중구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입구의 유휴공간 활용 및 우천시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주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책정을 했고 참고로 그 주출입구 현관이 평수로 따지니까 한 15평 정도 이렇게 면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으로 보면 투명하게 위를 볼 수가 있고 기둥이 그 중간에 안 서고 그러기 때문에 뭐 불법사항은 아닌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가게는 빗물받이라고 해 갖고 70cm 정도는 그냥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도 이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적으로 캐노피 설치하는 거 보면은 주차장 출입구 같은 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 저 예산안 188페이지 필동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있잖아요?

예.

이거를 지금 97년도에 신축해 가지고 지금까지 방수공사만 수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 번.

내가 알기로 4대 때도 이거 예산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지금 또 뭐 얼마예요, 이거? 7억 9498만 1000원. 이거를 97년도 신축 이후부터 해 가지고 방수공사부터 해 가지고 모든 예산 여기 집행된 거. 이번 예결위 하기 전까지 말이지요. 제출해 주세요.

예. (직원이 개별설명)

총 얼마 들어갔어요? 이거 얼마 들어간 거예요? 방수. 2004년도 방수공사비만 해도 1억 5000 정도 들어갔네.

아니,

보수하는데 지금 8억이 들어가는 거.

이거 그때도 이거 뭐 1억 얼마 들어갈 때도 이번에만 하면 전혀 이상 없다고 하더니 또 올라오.

고영자 보육지원팀장 고영자입니다. 필동어린이집은요, 한옥마을 담하고 지을 때부터 이제 원래부터 좀 잘못돼 가지고 비만 오면 한옥마을에서 벽을 타고 지하로 해서 물이 고이고 그래서 이번 공사 때 그 담을 앞으로 조금 안으로 집어넣을 그 공사까지.

매번 그렇게 했어요. 매번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만 하면 절대 이상없다 해 가지고,

고영자 근데 지금까지 한 공사는 그 벽을 이렇게 옮기는 공사는 하지 않았고요.

아, 그때도 설명은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벽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번에만 하면은 이상 없다고 맨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공사한 게 얼마예요? 지금 97년도 해 가지고 지금 ……·.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보고 전에요, 오늘 김종로 청소행정팀장이 충무로영화제로 발령이 나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충무로영화제에 발령이 나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충무로영화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체에서……·.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임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2009년도 총 기정예산액은 250억 8873만 3000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억 73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4억 62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두 건등 총 5건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클린코리아만들기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세부 추진계획이 시달이 돼서 저소득층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클린코리아만들기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으로써 국고보조는 총 사업비의 70%, 자치구 예산은 총 사업비의 30%를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우리 구 부담액이 2952만 원으로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은 2686만 4000원, 운영경비로서는 265만 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산출 내역은 인건비와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구요, 집행 예정액도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총 9840만 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으며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운영경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이 프로테이지는 시에서 이렇게 제작이 돼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자를 열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비와 국비 합쳐서 9840만 원으로서 국비는 6888만 원, 구비는 2952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는 보조금 내려 왔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쪽입니다. 가로청소지킴이운영입니다. 관내 어르신과 저소득층, 차상위층 계층에 대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킴이운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200명으로써 했는데 150명 확정된바, 다시 저희 구도 200명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5일근무로써 두 시간씩 하는데 월 20만 원씩 되겠습니다. 하루에 1만 원씩을 해서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내용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이제 산재상해보험료 일인당 3만 7500원을 산정을 해서 200명을 해서 750만 원. 보상금으로서 하루에 1만 원씩해서 추경이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및 차상위계층 고용 창출 증대를 위해서 요즘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시간씩 하는 겁니다.

그게 노인복지 분야도요, 저희 분야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거는 청소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구요.

거기는 복지 분야, 복지관이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김팔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은 교통 이런 거 하면서 주변 청소하는 거구요,

김팔영 그래서 저희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인원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도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아마 각 시에서 해당 분야 별로 아마 내려보낸 거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아니더라도 또 환경부에서 또 내려온 계획이 지금 접수가 돼있는데도요, 뭐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한번 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91페이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입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설치된 30대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소요 비용을 유지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가격산출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약 한 2000만 원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해서 이게 삭감된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저희가 원활하게 30대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도로물청소차 신규취득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청취불능)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클린도시과에서 저희 중구가 종로구에 요청을 해서 특화된 물청소 차량이 5t이 두 댄데요, 서울시에서 디자인 차량, 특수한 차량을 두 대씩 해서 종로, 중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청계천을 명물의 거리로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대에 1억 4000입니다. 나머지 1억 4000 이상 들어간 비용은 시비로 충당을 하겠다는 서울시 클린도시과장의.

대당 한 1억 4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이상을 더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딱 구분해 놨는데요, 시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다 추가로 더 시비로 부담하겠다 이제 그런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이제 전 자치구, 현재 전 자치구가 시에서 만든 표준 디자인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의 동계피복비 1차 지급이 됐습니다. 교통경찰차량, 경찰관 복장하고 칼라가 지급이 됐는데 지금 단가가 저희가 작년에 10만 원으로 우선 편성해 놨는데 13만 원 정도로 인상이 돼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190명 곱하기 네 벌 해서 2348만 4000원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상.

이거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말고 해 놓은 거 있어요? 안 한 사업. 예산.

신규사업이요?

네.

클린코리아,

살수차

도로물청소, 피복비,

피복비는 작년에 예산 줬잖아요?

단가가 저희가 산정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해서 좀 차이 생긴 겁니다. 무단투기도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업체, 거기에다가 우리가 견적을 내서 조사해 봤는데요, 30대를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한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가격 산정이 나왔기 때문에 1000만 원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